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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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도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이 편리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공식명칭이 경자청입니까, 경제청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인데요. 그걸 약칭으로 부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에는 경자청이라고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제청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다른 지역도 대부분…….

면호

문면호위원

인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경제청으로 부르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으로 시작해서 경제청으로 이름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대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경자청인데 경제청이라고 해서 이것 틀렸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때사 비로소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한쪽으로 얘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을 기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청이라고 한다든지 경자청이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한 가지로. 그러면 경제청으로 하는 걸로 되겠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앞으로 그렇게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경제청으로 지정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총 6군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대구까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대구까지.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경제청을 지정받은 것을 없애네 어쩌네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민간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평가단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어떤 지역은 해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민간평가단에서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연말 12월 중에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군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새만금·군산의 경우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군산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군장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민간평가단에 개진된 바가 있어가지고 해제요구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배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만간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해제해야 되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고군산군도 지구에 대해서도 일부 개발이 늦어지니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와 우리 경제청에서는 우리는 지정된 지 한 2년 반밖에 안 되고 2년 반의 시간이라는 것을 개발에 필요한 일정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의견은 이런 약간 비공식적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최종의견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의견을 달라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요구가 지식경제부에서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지역하고 어느 부분에는 경쟁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정보도, 타 경제청의 정보도 중요하고, 경자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지역주민들은 자기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기가 좀 어렵죠? 좀 제약을 받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한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하지 않으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6쪽을 보면 군장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해서 1천만원 계상하고 있고요. 연 4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시행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46쪽 입주기업 지원, 산단.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군장산단은 굉장히 1만360여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제정보랄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강사도 초청해서 좋은 강의도 하고 또 홍보물 이런 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이게 연말에, 아직 금년에는 안 했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보니까 2010년 작년예산이 280만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을 지금 12월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연말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산업본부장입니다. 금년예산을 가지고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몇 가지 추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계획이나 하는 내용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알차게 나오지 못했고 또 금액이 추진하고 있는데 적절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천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비율로 봤을 때 28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말쯤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해보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환주

이환주산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장산단 내에 있는 입주기업자 대표나 간담회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랄지 홍보 이런 것을 청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됐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할 때 입주자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용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4쪽에요. 기타보상금 투자유치전문가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월 50만원씩 지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 예산은요, 저희 경제청에 한국은행의 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634쪽, 투자유치활동 차량임대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목적에 차량을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 지역을 찾는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버스로 모셔야 된다든가 할 경우 그런 차량 임대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400만원이었고 약 5개월 정도 활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금년에는 차량이 도 본청 차량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면이 있어서 좀더 증액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물론 활용률이 좋다면 추가적으로도 얼마든지 편성해도 좋지만 임차만 해놓고 보니까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것은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이용하도록.

영규

고영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궁금한 거 먼저 묻겠습니다. 전략적 홍보 관련해서 총 13억9,024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별도의 홍보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다보니까 현 조직에 맞춰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하고 매치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매치가 프로그램상 안 됐을 뿐이지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어디로, 제가 전략적 홍보에 대한 전체사업비가 14억원이 새로 책정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들어갔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취합된 건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이쪽으로 취합된 겁니다. 기획조정부라는 전체적인 홍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취합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또 각 사업별로 들어가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좀 있더라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관광사업부 같은 경우는 일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으로 취합된 것이지 전체가 한 군데로 취합은 안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전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 홍보관련한 금액으로 예산 잡혀서 집행했던 집행내역하고요, 올해 지금 홍보관련한 거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이쪽에 다 취합된 건가 하고 뒤에 보면 또 각 부서별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각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전체 올해 예산 잡은 거 그리고 전년도 집행내역들을 자료를 따로 주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전부 취합을 안 한 이유는, 관광 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홍보물을 만들 적에는 오히려 그쪽에다 예산을 줘서 만드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3쪽, 계속 각 부서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가 세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사무관리비도 예전에 예산이 있어서 집행된 증감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사무관리비가 새롭게 책정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 예산서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미리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왜냐면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 예·결산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도 취합해 주십시오, 아까 그 변경된 자료나. 이 예산서에 보면 새롭게 증액된 금액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요. 우리가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업무추진비하고요, 기본경비에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이 다른가요? 각 부서 목에 단위사업 추진경비에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라는 항이 각 부서의 단위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기본경비로도 들어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정확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는 일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그 다음에 행정지원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이랄지 이게 성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랄지 그 직위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됐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일례를 들어서 다른 기관과의 업무추진비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행정지원업무추진 이런 것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반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가진 업무추진비.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서장, 지금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의 부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죠. 일례를 들어서 부속실에 손님들 오실 때 찻값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기본경비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급에 따른 급여성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걸로 나오는 거고.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장들 활동하거나 기타 과에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예산 해설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임의로 되어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예산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로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단위사업 추진경비로도 들어가 있고 또 항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또 각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고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김용만 기획조정부장님께서는 자료제출하실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이기도 한데요. 설명서 20쪽 보면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 따로, 외국인회사 신용도조사 하는 업무비 따로 조목조목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것은 단순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 가는 해외출장비입니까? 설명서 20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1억7천만원에 해당되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말씀하시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20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비는 국외업무여비 성격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 하는 것이고 해외선진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글로벌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일종의 연수나 교육목적으로 벤치마킹 가는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용도로 두 가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일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여기도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는데 편성을 두 가지로 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해외선진사례 조사는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어떠한 직원들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벤치마킹이나 연수 이런 데 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고 예산 해설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안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해외투자유치 활동은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이 돈을 쓰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주로 크게 하는 건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나가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북경이나 상해, 혹은 또 KOTRA, 주로 KOTRA 위탁을 통해서 하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나가서 소규모 혹은 대규모로 기업들 또는 관련 유관기관들을 모아놓고 저희 새만금 관련 홍보도 하고 또 1 대 1 투자상담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박람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박람회 참석할 때 보통 부스들을 저희들이 사서 가는데 큰 박람회 같은 경우는 부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내부 꾸리는 데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용으로도 좀 쓰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설명회,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면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주로 사업이 박람회나 전시회가 연간 계획이 나와있지 않으면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서 연 몇 회 정도 갈 수 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저희가 보통 연초에 1년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 설명회 약 9회를 갔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9회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직접 개별기업들을 찾아가서 협상한 게 한 7회 정도 있었고요. 국제화여비로 해서 벤치마킹 나가는 게 한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그 잔액에 대해서도 약 3회 정도 해외출장을 통해…….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박람회나 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가시는 분이 좀 달라지겠지만 주로 몇 분 정도 어떤 조직으로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보통 3인에서 5인 이하로 가고 적을 때는 그냥 전시회 같은 데 갈 때는 2인 1조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1 대 1상담을 하고 그럴 때는 저희 청의 책임있는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예산하고 같은 상황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남아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느 정도?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생각보다 남은 시간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군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이건 한 번 정도, 저희가 빈해신구 중국이 남아 있는데 12월 7일날 빈해신구에 가서 저희들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남아 있고요. 보통 한 번 가는데 3～6천만원 정도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9회, 7회 해서 16회 정도…….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회 이런 거 갈 때는 2인 정도 가서 비용 안 내고 간단하게 입장료만 냅니다. 그러면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한 30만원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적게 들고, 저희가 직접 투자설명회 IR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때는 비용이 KOTRA가 좀 과하게 책정을 해서 한 3～6천만원 이 정도 평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KOTRA에서도 책임지는 부분은 별로 없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행사는 책임지고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뒤 후속조치로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예산 지적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른 것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있는 홍보동영상 제작에 4천만원 예산 잡으셨죠? 제 기억에 그거 지난번에 동영상 하지 않으셨나요?

명노

이명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7쪽 말씀…….

진숙

정진숙위원

예, 사업내용에 브로셔, 홍보동영상, 리플렛.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홍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이 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바뀌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기내홍보랄지 용산역이랄지 이런 데다가 장기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만든 홍보동영상을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로운 홍보매체도 좀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었죠? 기억하시는 분?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저희가 작년엔 제작한 적이 없고요. 처음 개청할 때 2,800만원을 들여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이제 산업단지랑 관광단지가 매립이 시작됐고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청장님도 바뀌었고 저희 사업 진척되는 내용, 그 다음에 군산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많은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좀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작을 고급스럽게 하려고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동영상을 많이 봐 버릇해서 쉽게 제작이 되는 걸로 생각해왔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동영상이 조금 괜찮게 하려면 1억원 정도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4천만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4천만원으로 1억원만큼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홍보동영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들인 만큼 그 가치가 나옵니다. 적게 들이면 어딘지 모르게 좀 그렇고 많이 들인 건 어딘지 모르게 좀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있는 투자유치협약식 행사 있죠? 오늘도 투자유치협약식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지껏 투자유치협약식 많이 했었는데 원래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느닷없이 1천만원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산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프로그램상에 0으로 나와서 그렇지 같은 액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도청 중회의실을 빌려서 하더라도 우리 새만금경제청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약식할 때 오는 분 초대할 때 교통비를 준다거나 이렇습니까? 막연하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교통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백드롭이랄지 차량이랄지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협약식을 위해서 도에서 1천만원 쓸 정도면 협약의 적중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협약 한 번 하는데 한 300～4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수행원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식사비도 들고요. 백드롭 그런 것도 무시를…….

진숙

정진숙위원

1천만원은 현실적이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여러 번 몇 번 하는 걸로.

진숙

정진숙위원

계속 추경에 또 넣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이런 행사 잘 되어가지고 많이 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추경을 하든지 더 필요하게 되겠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MOU체결해서 성사가 잘 되면 이 돈을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계속해서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여지껏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썼는지가 첫째로 궁금했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돈이면 현실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옴니홀딩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대박으로 여론 뭇매를 맞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묻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였고 또 너무나 MOU체결의 성사율이 낮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 상임위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싱거운 이야기여서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꼬집지 않는다고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약식행사 해서 예산이 왔길래 제가 다시 한번 협약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돈은 쓰는 건 좋지만 MOU체결의 성사율이 높아지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아까 보니까 MOU체결하겠다고, 우리 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신용도나 사전조사하겠다고 그 경비도 계상이 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걸 철저히 활용해서 여론에서 A모 회사는 유령회사네 B모 회사는 이름만 있는 회사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진숙

정진숙위원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