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옥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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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주요 국책사업들과 전북교육 주요 현안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욱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복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기사에게 다시 정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2010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상정에 관련된 부분을 2011년도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양진욱전문위원

교육 전문위원 양진욱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30일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 관련된 정책질의만을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은 정책에 관련된 보충질의 및 예산 문제 지적과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 예산심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만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교육감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2011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업설명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설명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2011년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행감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충분하게 말씀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잊으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행감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치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까지 특별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회의 또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요? 그러니까 오늘 정책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국에 관련된 예산도 2011년도 예산편성이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이하 지금까지 2011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혹시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 과별로 과장님 또는 장학관님들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불충분한 것으로, 앞으로 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예산심사 하러 오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예산 설명이 사전에 없었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교육국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건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안도 중요하지만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이 2조3천억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조3천억원이 어디 누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물론 전체적인 금액에서 소속되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점검은 하셨어야죠. 만약에 그게 미비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러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설명 정도는 하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타 몇 가지의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위원이 없었고, 제가 어저께 각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누구도 들었다고 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부터 예산심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정책질의를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건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추후에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한 위원님께 찾아가셔서 설명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설명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도 점검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심사를 받는 기관은 전라북도의회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 설명도 하시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쉽게 생각을 하신다는 도교육청 입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전에 여쭤보게 된 겁니다. 주재봉 국장님,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편성 전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행감 끝나고 나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 기획관리국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편성됐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그 관련된 부서에 설명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셨는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게 양해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여쭤보는데 양해라는 답변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셨는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 사업은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적으로 안 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무부서인데 전반적인 예산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심의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하다는 답변은 심사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밖에 느끼지 않는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나온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똑같은 질의할게요.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하면 2011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예산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후에도 위원님들께 거기에 관련된 사업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버려두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전에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자꾸 얘기해봐야 지금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4년간 심사를 했어도 이번 같은 예산심사를 처음 겪어보고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실무부서 국장, 과장님한테 들어야만 예산심사를 하는데 듣지를 못해서 하루를 정해서 예산에 관련된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절대 도교육청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산 지적은 내일로 미뤄주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 쟁점화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충분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15분씩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한 대여섯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어찌 봐주자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명한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와서 사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서 지켜지도록 보안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예산 첫날에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2011학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세웠느냐 예산을 먼저 세웠느냐, 제가 그때 그런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작년까지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이 8월까지 예산을 짜서 9월달, 10월달에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1학년도 업무계획이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1년도 예산에는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부분 아직 2012년도 업무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도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하니 단위학교가 제대로 교육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원 맥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업무계획 내려가야 되고 예산계획이 내려간 다음에야 단위학교에서 업무계획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원청이 군대로 말하면, 요즘 군대 군사정권 합니다마는 나는 그런 단어 자체도 싫어하지만 지원청이 어떻게 보면 야전군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참모들이에요. 지원청 교육장들이 사실은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투는 어디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투는 병사들이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요구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져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너희들 이렇게 써라라는 예산이 지금도 전근대적인 예산계획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례로 지원청에 있는 예산 학력신장이나 등등등 거의 모든 예산들이 단위학교에 표준학교운영비를 주었다라는 명분하에 다 수거해서 도교육청 권한만 강화된 겁니다. 지금 예산이나 결정권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양쪽 교육국이나 관리국이나 한번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학교운영비를 더 증가시킨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총액에서 도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늘리면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단위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표준학교운영비 자꾸 얘기하시는데 표준학교운영비 다 분해해 놓으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꺼덕하면 표준학교운영비 단위학교에 주었다, 주었다 하는데 첫째는 다 분해시켜 놓으면 뭐 얼마나 늘었습니까? 둘째는 표준학교운영비를 몇 푼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단위학교 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요구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꺼덕하면 시설비도 단위학교 표준학교운영비를 많이 주었으니까 웬만한 시설은 학교에서 한다, 학력증진비도 거기서 하래서 한다, 무슨 보건도 학교에서 하래서 한다 그것 몇 푼, 소규모학교는 확실히 도교육청 계획대로 됐어요. 그러나 큰 학교들은 사실상 늘어난 것도 아닌데 꺼덕하면 학력증진비로 전부 다 표준학교운영비 주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어디가 간지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막아놓고 편성해 놓고 이대로 써라라고 내려보냈어요. 학교 표준학교운영비부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것가지고 잘해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을 직접 쓰는 학교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말씀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도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든 말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혁신학교를 운영한다, 뭐한다. 우리 선생님들 신청한 학교나 조금 관심 갖지 그 학교마저도 50% 이상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보내주고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다른 위원들도 수없이 강조했지만 여기에 50% 이상 삭감된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을 다 보세요. 일률적으로 학력신장에 관한 것들은 전부 삭감되고 교육감 공약사업에 학력증진에 대해서 있습니까? 단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천만원 이상 증액된 그 예산에 보면 학력신장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50% 이하 절감된 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이고 뭐고 전부. 이 학력신장에 대해서. 그래놓고 학력신장을 우선시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거짓말입니다. 그것 거짓말.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선학교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계획하고 예산수립 어느 것이 선후 먼저고 나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저희 청에서는 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알고 거짓말 하면 그건 더 나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각 과마다 내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계획을 담당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것이 일부 반영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합시다. 단위학교의 업무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위학교의 업무계획은 내년도 1월 말에 초·중·고 교장회의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월 1일자로 업무계획을 세웁니까? 단위학교에서 말입니다, 업무계획을. 여기도 다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어요. 양식이 고정돼 있어. 업무계획도 작년 치, 단위학교가 업무계획도 작년 치 놓고 그 양식 그대로 바꿉니다. 글자만 바꾸고 수치만 바꿔요. 그렇잖아요. 업무계획은 1년 내내 세워져야 합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얘기로 축제를 하나 단위학교에서 했으면 그거 다 편성해서 이점이 잘됐고 이건 잘못됐고 보완한 점 이렇게 해두고 이것은 언제 훈련은 시작돼야 되고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내년도 축제계획이 그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예를 들어서 보충학습 하면서 수시로 분석하면서 내년도 보충학습 계획이 여름방학 보충학습 계획은 내년도 치는 금년 여름에 만들어져야 되고 365일 업무계획을, 저는 단위학교 교장 때 그렇게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요한 교육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를 그렇게 유도해주고 예산도 그런 쪽에 가주어야 살아 있는 현장교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가 전화로 답변이 왔어요. 교원평가 그거에 대해서 전북대하고 충청도 어디다가 다시 대학교수단들한테 교원평가에 대해서 맡기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역을.

규령

김규령위원

용역을 맡기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아우트라인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가지고 교육감들에게 위임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래서 전화로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만4천여명의 초·중등 교직자들은 다 어디 가고 또 우리 보통교육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수들한테 그 중요한 것을 맡긴단 말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 부분은 교과부하고 저희 도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도 협의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유능한 보통교육 전라북도에 있는 유·초·중등 교육자들을 왜 무능한 사람 만드냐는 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할 수 있는, 지금 나는 TF팀 별로 내 입에 잘 올리지도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교직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만큼 보통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가장 잘 안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것을 구안한다고 하는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도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학교수들이 유·초·중등 교원평가, 학교평가 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웁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한 가지나 성공한 거 있습니까? 보세요. 그 대학교수들한테 보통교육 이 용역 맡겨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성공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대학 연구기관에만 전부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기관을 심사할 때도 우리 교원이 참여하고 또 구체적인 용역 업무지시를 할 때도 우리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바지저고리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형식적으로 몇 사람 참여시키면 그 사람들이 입을 엽니까? 그 사람 의견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외부 대학교수가 돈 받고 용역 받았으면 자기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 의견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양념으로 끼워 넣기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 얘기하면 실무 편집이나 하는 정도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TF팀도 그래서 나는 싫은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유능한 사람들 놔두고 자꾸 애먼 데서 자꾸 데려다가 우리를 손대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고 다 성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언 듯 예산서에 보면 교원영재선발 이런 것도 있더만. 그런데 그런 예산도 아주 알량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영재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그리고 총제적인 것만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 예산이라든가 각종 학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됐든, 기숙형학교가 됐든, 한 20억원씩 주는 교과교실제가 됐든, 전원학교가 됐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의 소외감, 또 다른 소외 학교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 말은 지난번에 정책 때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은 학교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전에 중복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런 학교들 감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쓰여졌는가. 아니면 5분발언에서 제가 정식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그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자꾸 여러 가지 변칙으로 활용돼 가지고 주변 학교에 피해도 많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라기보다는 감사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 학교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도교육청이 무슨 자기 모교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외압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불평등의 소외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사립학교 저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사팀이 와가지고 이 학교는 안 줘도 되겠고만 하고 안 줍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이 학교가 시급하니까 먼저 주겠다 이거요. 이 학교는 돼 있으니까 안 준다 이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규호 교육감 때부터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행이 안 돼요.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이, 불공평이죠. 불공평. 불공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를 해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총체적인 것만 제가 예산편성에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좋으신 질의했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7가지만 오늘 계수조정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하니까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요, 이게 지금까지 TV나 신문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뭐냐면 행복한교육추진단 그분들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MBC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라이온스나 로터리 자기 시간 품버리고 자기 돈 내서 주위 사람들 돌봐주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은 수당 받아먹고 그 이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신문에 보도됐지만 많은 돈을 지금 현재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누가 그런 말씀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그 뉴스를 못 봐서 정확한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차원의 봉사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봉사라는 용어를 썼을 거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비는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봉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희생과 자기 시간과 이런 것을 하는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라북도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봉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봉사의 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핵심적인 우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사전에 상의 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신 거 ‘이미 끝난 건데 다음부터 잘 하도록’ 이게, 그러기 전에 그런 답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혁신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정보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도 시원하게 한 군데 이야기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 알지만 특정단체가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거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정확히 혁신학교 부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력신장이 예년에 비해서 31억원이 그렇게 학부모들이 갈망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목청을 높였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기억을 해준다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수정예산 있으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의 신축 문제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죠. 이게 위치 선정이라든가 시설비 규모가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치하고 총 사업비는 다 나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여기를 쭉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는 게 뭐냐면 법대로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F팀, 자문만 하셔야지, 자문만. 그죠? 그런데 다 알다시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자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비추어봐서 이것도 내일모레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교복구입비 10억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TF팀 운영하는데 수당 및 회의하고 인쇄하는데 480만원 써버렸어요. 저는 이런 돈이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가 모르겠어요. 교복구입하는 거요. 짧게짧게 넘어갑니다. 교복구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까지의 어려운 학생들 이쪽으로 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도움닫기 한 거예요. 이런 10억원은 제가 볼 때는 어디다 쓸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학생들 얼마씩 해가지고 10억원을 아끼는데 이 10억원 어느 한 곳에 딱 투입시키며는요, 이거 정말 투자 값어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푼돈 조그마한 돈들이 모여서 학생들 지원해봤자 아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단 농어촌, 저소득층 이것은 백번 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된 거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찾아봤더니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요. 부교육감님, 이거 왜 세우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환경개선사업비는 결국에는 모든 사업 교육특별회계는 학교의 교육과 관련돼서 세워지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렴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또 수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둔 그런 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 및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이게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그러면 신간 편할 말. 어저께도 굉장히 머리가 솟구치고 했는데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2억6,500만원 삭감됐죠. 도의원들에 관련된 것은 3억원이 플러스 됐죠. 도의원 것은 2억원이 마이너스 되고, 그죠? 교육감님 것은 2억6,500만원이 마이너스 돼버렸어요. 그 설명은 딱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교육계라든가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제가 지적한 7가지 지적사항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수조정은 내일모레 있을 건데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교복구입비가 10억원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사업을 편성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학생 5만명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약 10% 추산해서요, 그 5천명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억원이 나왔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저소득층 중에 전원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입생 5만명 중에 저소득층 학생을 10%로 추산을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5만명이라고 했을 때 저소득층이 그중에 해당된 전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부만 해준다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소득층 전원을 해준다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신입생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입생은 5만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요. 1학년 신입생 5만명 중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소득층 전원을 한다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저렇게 질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저한테 어느 교장선생님 한 분한테 메일이 왔다고 해가지고 메일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른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온 메일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임하는 가운데 있는 중 일선의 관리자 한 사람으로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교육에 임하여 왔던 저로서 현재 전라북도 교육을 돌아볼 때 어느 때보다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교육청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하였는데 지금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법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잘못이라는 판단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불만이 있는 소수의 감정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올바른 판단인지 가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일이 법에 근거 없는 경우는 보다 빨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범법이라는 판단에 이르면 고쳐야 하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법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죠. 지난 11월 25일 도의회 녹화방송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바 법을 잘 아는 교육감님께서 그런 장면에 빠진 것을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알고도 그러신다면 문제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지정에 대하여 진안 쪽에 문제가 있기에 지정된 일을 볼 때 예전에는 사전에 물의를 일으키면 지정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사발표의 경우에도 사전에 내정된다는 설이 있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발표 전날이라도 바꿔 발표가 되는 것인데 이제라도 그러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고 지정 취소하는 것보다 혁신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하여 제가 겪은 내용과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학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하여 확실히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하여 혁신학교 추진계획의 내용이 기존의 정책에서 있었던 말을 조합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1. 혁신학교의 핵심은 수업개선인데 수업공개 활성화를 축소하는 공문이 시행된 바 있어 혁신학교 추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 혁신학교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장공모제와 연계한다는 계획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감님이 청탁을 받지 않음을 내세우고 있어 장점이라는 생각되는데 개인청탁보다 집단청탁이 더 무섭고 공익광고에서 나오는 듯 청탁의 조정을 받게 되어 정책이 잘못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1번 질문에 대하여 추후 협의과정에서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고, 2번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의 시간을 뺏는 것과 같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이라면 인사담당부서와 협의가 되고 장학부서와 협의가 된 계획을 내놓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바쁜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미완성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 가설을 검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듯 잘못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추진계획 33쪽 4항에 혁신학교의 정의가 불변이 아니라 가변의 개념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있어 바로 혁신학교의 불확실성마저 떳떳해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11월 3일과 4일 학교경영자 진로교육을 받을 때도 진로교육에 연계시킨 듯 혁신학교 철학에 대한 내용이 있어 불확실한 내용을 중복 설명하고 있어서 주변의 교장선생님들과 안타까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라는 근거 외에는 혁신학교는 근거도 없습니다. 타 시도 교장들과 만날 수 있는 연수기회가 있어 경기도의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수업을 잘하여 좋은 학교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하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돈을 주면 시설 좋아지고 구성원 기분은 좋아져 효과가 나겠죠. 학교평가나 학력평가는 부정하는 흐름을 주장해 동조하는 흐름에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가변적인 혁신을 하고 결과는 좋았다고 자위할 것이 쉽게 예상됩니다. 논리가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연구학교 추진이 바꾸어져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며 바로잡아가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혁신학교는 또 다른 실험이고 그 결과는 자위로 끝날 가능성이 짙습니다. 벌써 지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과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청탁을 받지 않고 줄을 세우지 않는 것은 장점으로 생각하여 한 표를 던진 도민이 많을 것인데 또 다른 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감님만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만일 알고도 그러신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를 시정하고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가 끝나고도 마무리가 안 되어 행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인사를 하는 일은 준비가 덜 된 교육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바쁘셔서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연습시간이 길어지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 피해는 전라북도 교육과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녹화방송을 보면서 느낀 다른 것들도 모두 안타까운 답변이고 교육감님이 안쓰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다 끝났어요. 학력신장이 외면하는 학교혁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율고 취소보다 혁신학교 추진을 취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쭉 해서 몇 줄 남아 있지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항의성 메일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새롭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로써 전북교육을 혁신하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씩 미비한 점이 있고, 또 기존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2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민들의 협조 또 학부모의 협조가 간곡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문구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의회 발언에서도 22일날 제가 발표했죠, 20개. 그런데 17일날 진안신문에 이미 나와가지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와 있었고 발표내용도 진안 3개 학교 신청했는데 장승초등학교 됐다고 미리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도교육청 인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전날 미리 발표되면 전날 또 후다닥 바꾸는 그런 인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미리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그 전날 알면 그전에 교육감님 때는 아마 그 인사를 바꾼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미리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에 우수교원양성지원이 있는데 교원역량강화에서 거기 예산이 179.4%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수교원양성지원이 있죠. 5쪽 중간 성질별 총괄표에서 중간에. 교원역량강화에서 밑에 있는데 우수교원양성지원, 5쪽 보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179.4%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거의 200% 증액이 돼있는데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 내용은 연수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슨 연수가 이렇게 갑자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무연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자에다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제가 오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빡빡하죠. 이 부분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둘째 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41.3%가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이 큰 내용으로는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육과정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교육진흥과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또는 평생교육과 이렇게 분산돼 있던 예산들을 전부 합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의 하나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온 인턴교사 인건비 이 부분이 3억6,500만원 또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인건비 9억4,500만원 이런 것들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결과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 장 6쪽 맨 위에 인정도서개발보급이라고 있죠. 학생이 한 200% 늘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222%가 늘어났는데 학생이 한 200% 늘어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작년도 예산액이 1,395만원이고 올해 4,496만원인데 %로 보면 200% 이상 증가됐지만 액수로는 한 3천만원 증가된 건데요.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과서를 개발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지금 보면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62.2%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넷째 줄 보면 학력신장 부분 62.2%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목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말씀처럼 학력증진비 28억8천만원의 경우는 표준학교운영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나타난 건데 실제로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줄은 내역을 설명 말씀올리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특교금에 대한 대응투자금액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직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본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력증진비뿐만 아니고 학습부진학생지도 운영비가 2010년도 예산 기준하면 약 8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로 지원 목을 바꾸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단위학교 예산편성운용지침에다가 이 부분 빠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교과학습진단평가시험지를 종전에는 전부 인쇄해가지고 학교까지 배부했는데 앞으로는 문제를 CD로 배부할 그런 계획이어서 인쇄비가 대폭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성악과 유공교원, 학력평가 유공교원, 진학지도 유공교원 이렇게 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여러 영역으로 나눴던 부분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 거점중학교 수월성 교육 예산 이 부분을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통합 전환 실시하도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등등의 이유로 학력신장 예산이 총액기준으로 조금 33억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8쪽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건급식 그쪽에 한번 보십시오. 8쪽. 학생건강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보면 내년 예산이 5,980만원 정도 책정이 됐죠. 학생건강관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건예산 감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지금 전라북도 학교가 몇 개인데 이 5천만원 가지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5천만원 정도 가지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늦었지만 설명 말씀 올리면요, 이렇게 줄은 부분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전기 물 끓이기 지원이 3억2천만원이었는데 그게 삭감됐고요, 이건 작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처리시스템 설치가 4,300만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시스템 보강구축 1억5천만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미 완료되어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예산이 4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4억원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킨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분분석기가 역시 보급 완료돼서 4억5천만원이 순감됐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한 백신비가 많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예비비에서 계상하려고 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5,980만원 아니에요? 5,980만원 맞죠? 전라북도 학생이 몇 명입니까? 나누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학생한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

남렬

최남렬위원

5,980만원 가지고 전라북도 학생들 1인당 얼마나 돌아가겠냐 이 말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미미한 액수죠. 어떤 것이 5,900 몇 쪽이신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8쪽에 밑에서 둘째 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5,980만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5천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해서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학생에게 나눠서 되는 게 아니고 난치병 학생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 학생건강관리 이것은 표준학교운영비에 다 계상이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다 계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 올린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54억3,400만원도 그 금액만큼 표준학교운영비에 다 포함시켜서…….

남렬

최남렬위원

별도 교육청에서 몫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표준학교운영비에서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 관련 예산이 69억원 정도인데요, 올해는 9억원 정도가 편성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차액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감액된 게 아니고 학교 표준학교운영비에 넣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안내하고 금액을 증액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밑에도 학교환경위생관리 이쪽에도 99%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총괄적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을 것 같고요. 예산편성운용지침에 세출 의견에 보면 아무래도 내년에는 교육감 무상급식이랄지 혁신학교랄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세출이 예상되므로 빠듯한 여건 속에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이를테면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삭감됐다고 하고 조금 전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학력신장 면에 삭감이 됐다고 하는 우려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폭의 삭감과 그 삭감을 통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이전이 있었던 거에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앞으로 행정구조 3단계가 2단계로 줄었듯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물론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이 어제 정읍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6억원 정도의 가용예산이 있던데 너무나 미미한 액수를 가지고 존재가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도교육청 본청과 그냥 학교만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그러한 행정구조로의 개편이 예견된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권한 또한 예산이 없어져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말 그대로 지원청으로의 역할을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시설에 있어서 1순위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학교 앞 어린이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몇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청 교육행정과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즘 시사가 되고 있고 국정현안인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반공대피훈련이랄지 거기에 대한 시설이랄지 그러한 점검이랄지 예산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질 예산들을 세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봤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무상급식에 한 300억원 정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약 44억원 그리고 교복구입이 약 10억원 지금 그런 정도의 공약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운영 면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의 재량예산 관계는 그전에는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6억원 또는 3억원 이 정도씩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에 일단은 삭감이 된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계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지정해서 건물 노후도라든지 또는 경과연수 해서 우선은 큰 것이 아닌 소규모 선에서 15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한 4～5개월 정도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학교장 의견도 듣고 그 순위를 먼저 매겨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환경개선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순위가 학교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그 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안전사고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난 안전사고 내용만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지금은 24시간 스쿨존에서 나는 안전사고를 통계를 내다보니까 급증한 수치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금 관리국장님 답변하신 스쿨존 부분 일부 추가 부분하고요, 연평도 도발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선생님들께 이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등하교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사고가 증가한 건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종전에는 등하교 시간만 사고를 카운트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스쿨존에서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주관으로 스쿨존 주변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소위 계기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중요한 시사적 사건이 발생하면 각 선생님들께서 교과시간에 특히 교과와 직접 관련되는 단원도 있습니다. 사회교과랄지 이런 때에 우리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정신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태가 주변국에 작용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또 확대 변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국토와 국가의 중요한 인명을 보호하는 국군의 소중함이랄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평도 도발 사건뿐만 아니고 독도사건이랄지 이런 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어떤 단계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같이 하지는 않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않고 평소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진보 교육감의 실천적 현상을 변화 그리고 개혁, 혁신 세 가지 분류 단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변화할 건 변화시키고 또 개혁할 건 개혁, 혁신은 좀 어감에 모든 걸 뒤집어엎는다는 그런 의미여서 좀 거부감은 가지만 그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고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관·항목이 있는 그 도표에다가 똑같은 걸 적어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특히 역점사업의 중점사업이랄지 새로 공모된 교육장님들의 역점사업 이런 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교육 본인의 소신이나 정책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 있는 예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교육청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속개가 14시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7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자 민간거주지역인 연평도 일대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총 15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먼저 예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기획혁신담당관님 오셨는가요? 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서시죠. 혹시 오늘 신문내용을 보셨는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어떤 내용인지?

용성

박용성위원

행복추구단에 대한 내용하고 실무부서 안 거치고 교육감 직통으로 결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먼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셨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점심 먹고 봤거든요. 아침에 일이 있어서 늦게 와가지고. 이걸 보고서, 그러면 안 보셨으니까 느낌을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말씀을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추진단이 언제 구성되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11월 15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사전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11월 15일 이전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에 보면 8월 20일자 결재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장이 박병균 씨로 되어있더만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기획혁신담당관 행복추구단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때는 당선된 교육감이 자문위원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문위원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신문내용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기획혁신담당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처음에 교육감 자문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획혁신담당관 쪽에 들어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감 결재라인이 현재는 국·과장이나 부교육감을 안 거치고 직접 교육감으로 다이렉트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분명히 제 선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 선이란 저와 부교육감을 거쳐서 교육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결재라인이 되어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국·과장은 안 거치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현재 부교육감 산하 직속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 산하로 되어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도 직제는 부교육감 산하로 되어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행추단이라든지 TF팀이라든지 혁신학교 추진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왜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정확히 제가 지금 현재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좌우간 추진했던 일들이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교육감의 정책공약사항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에 대한 역할들이 제대로 밖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8월달에 이미 행복추구단이 자문기관으로 해서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한시적으로 운영된 자문기구인 TF팀들은 자문만 하고 그들은 실시 집행기관에 교육감에게 자문한 다음 그것이 교육감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실시 집행기관으로 넘겨져서 그 사업의 추진여부는 그 뒤에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교육감께서 소통소통 하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자꾸 나니까 저희들로써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 나면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맡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학부형들은 교육위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당신들 뽑아내줬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우리 교육감 임기 내내 이런 일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 우리 전북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또 홍보팀을 이용해서 적극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임명받으셨는데 그런 쪽에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다든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데요, 좌우간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혁신학교에 대한 모델도 없고 혁신학교에 대한 성공사례도 없고 그러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만들어가는 중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원학교라든지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든지 있는 내용이 명칭만 바뀌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혁신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새로워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괜히 불신만 초래하고 선정과정에서부터 말썽만 많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여튼 저는 기획혁신담당관한테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면 부언해서 하세요. 나는 다른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할테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꺼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박용성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위 가지고 논하면 안 되지만 평교사가 서기관 자리에 도전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데 그 용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응모하실 때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어떤 점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짧게 한번 해주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소통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단위 학생과…….

규령

김규령위원

소통은 교육감께서 이미 많이 써먹은 얘기이고 뭔가 평교사가 자리를 박차고 서기관 자리에 응모하실 때는 뭔가 단단한 각오가 있었을 텐데, 소통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이것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동지가 2만4천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분만 지금…….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상균 팀장님만 현장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점이 지금 담당, 일반직의 서기관이면 꽃인데 본인이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채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자격기준에 제가 내세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자문교육혁신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가지고 응시자격으로 제출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기 임용이 됐다면 설마 편견을 가지고 본인의 사견을 전라북도 교육에 대입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적극 의견수렴을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현장경험과 현장지식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4천여 동지는 다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의 사견이 전라북도교육에 또 공무원 공조직에, 그렇잖아요. 사실혁신이라는, 이게 혁신이라는 과가 원래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다가 다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승환 교육감 때 다시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교육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들이 사적으로 활용이 안 되기를 부탁합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보충질의.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입니다.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께서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부교육감 밑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기획혁신담당관을 통해서 결재하고 그 위에 부교육감 결재를 통해서 교육감 결재로 갑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신문을 읽은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인 기획혁신담당관실의 업무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합니다. 다만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교육감 자문기구로 구성한 추진단의 결재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만 해야지, 결재권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뭐……. 2만4천여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 계방 뭐 하는 겁니까? 혁신당이라고 해가지고 부교육감님 결재를 무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문 내용 그대로 부교육감님이 꼭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결재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갔는가 눈치 보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직이 불안해 있고 입을 가지고 말을 못하고 아까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귀머거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됐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타나고……. 한 가지 딱 목표가 있습니다. 잘 해보자는 겁니다. 조직을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이게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한상균 혁신담당관께서 아까 소통하신다고 말씀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7월 1일자로 엄연히 도민들 상대로 소통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셨던 분께서 소통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보필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부분 쪽?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획혁신담당관 존함을 잊어버렸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담당관께서 아까 답변에 추진단과 TF팀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추진단은 TF팀과 틀립니다. 추진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요? TF팀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TF팀은 상황에 따라서 아직 종결이 안 되는 항목들, 쉽게 말하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답해드릴게요. TF팀도 한시적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TF팀이 한시적이죠. 왜냐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직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각 부서라고 얘기하셨는데 TF팀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소속입니까, 각 부서 소속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각 부서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각 부서 담당관, 과장님들 하에 움직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운영은 원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서 했고 구체적인 연결되는 분야는 그 부서 과와 같이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들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해온 것을 보시고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TF팀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서류가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좀 줘보십시오. 좀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찾아서 주시고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관계된 것을 찾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서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궁금증이 막 더 유발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시다. 점점점 짚어봅시다. TF팀이 한시적이라고 하셨는데 위촉장 임기날짜를 임명장을 줬을 때는 2012년 7월 31일자까지 돼있습니다.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그 과정을 봤는데 그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위촉기간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러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TF팀 한 위원 중에 2012년 7월 31일까지도 되어 있어요. 올 9월 1일자부터. 그러면 만 2년 정도 임기인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2년이라면 장기인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추진단과 TF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에서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가지시고 그 답변자료 챙겨주십시오.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자문기관이라고 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각 부서별로 각 그게 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자문기관이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언제 계속, 지금도 그러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당관님이 아시기에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구성시기는 TF팀별로 다르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그러면 9월 1일자로봅시다. 9월 1일부터 TF팀이 자문기구로 위촉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기 담당관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그 부서에 자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공문을 발송할 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답해주십시오.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결재를 맡는 것이 공조직의 기본체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본체제는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도 부서도 모르고 기안자, 추진단장, 교육감 결재를 맡았을 때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만 얘기하세요. 왜냐면…….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감의 자문기구라고 할 때는 교육감이 의뢰한 안을 자문단에서 안을 내서 교육감에게 주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접?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데 거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교육감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감한테 결재를 맡아도 타당하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감이 구성시킨 자문단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별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있다면서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TF팀 내에는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결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추진단에서 무슨 결정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TF팀 구성, 행복한교육공동체 TF팀 운영계획 알림, 2010년 9월 7일 결재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교육감 직속기관이잖아요. 기획혁신담당관하고 감사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관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사인 담당자가 기안하고 추진단장이 결재하고 바로 교육감으로 결재되고 통보를 했어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감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추진단이 자문기구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추진단은 자문기구로 출발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면 기획혁신 소속은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 소속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를 통해서 국장까지 결재 맡고 부교육감 결재 맡고 교육감 결재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무리 자문기관이라도 다 건너뛰고 그냥 교육감 결재 맡는 게 바람직합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사업, 정책에 있어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자문에 관계된 것은 자문을 요청한 사람에게 결재를 받는 거겠고요. 그러나 교육청 내에서 실제로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말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쉽게. 지금 수학여행경비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것 예산 편성된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되어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기구에서 단장하고 교육감님만 결재 받고 언론보도 해서 편성된 것까지 관련부서하고 국장하고 부교육감이 모르고 계신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아까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모르는 가운데 예산편성책자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런데 두 분이 모르실까요, 그 안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알려드려서 알았어요. 아까 자문기구라고 하시는데 자문기구 전에 담당부서를 쭉 거쳐서 올라가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결재 하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문기구에서 올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중차대한 사업인데 중간 걸쳐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나오고 계획만 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시는 게 오히려 자문적인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짚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TF팀에 지금 인사TF팀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TF팀도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교육국에 관련된 부분은 교사선생님들로 주축해서 TF팀이 구성됐단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 TF팀의 실무자가 교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실무자가 교사로 되어있는데 역으로 선생님 출신이니까 교육국의 단장님은 선생님일지어도 실무자가 모든 인사조직위원회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모두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교육국의 인사팀의 실무자가 일반행정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이해할 수가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일부 실무위원이 행정공무원이 들어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일부에 의해서는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교사출신이 서기관급의 과장으로 올라오셨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근무하시다가 1월 1일자로 대기발령을 받으신다면 사랑하는 자녀하고 아내한테는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분야는 저에게 질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죠. 개인 간의 문제처럼 돼버리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하게는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것도 저에게 물으면 안 되는 질의 아닐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것만 확인하고 했을 뿐이고, 그 뒤에 부임일자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는 교육청에다 사정을 해가지고 며칠로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질의 안 하셨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않고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표현하라면 모르지만 공식석상에서 저에게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대답 않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TF팀 보면 한 분이 추진단 외에 말고도 세 가지를 맡고 있어요, 위원이. 거기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담당하시고 교원인사도 담당하시고 지방공무원 인사도 담당하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세 가지를 맡고 계시는데 1인이 세 가지 역을 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그건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1인 3역을 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폭넓게 전문성을 살려서 TF팀을 가동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가능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목적이 그거라고 하니까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가능합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거의 그런 분야들이 종료되어가는 수준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종료라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TF팀으로써…….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종료라는 건 2월 말까지 TF팀도 싹 종료시킨다는 뜻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행복추진단 얘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이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답……. 쉽게 설명할게요. 용어 자체만 행복추진단이지 그 추진단 명칭만 없어지지 그 안에 계시는 임원진은 지금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역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행복추진단은 공식으로 끝나고 또 TF팀으로 조직된 구성원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속 남는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종료가 안 된 팀은 남아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행복추진단 해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1반의 반장은 그대로 있는데 1학년 1반만 없어지면 뭐합니까, 2반에서 반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좀…….

상현

이상현위원장

추진단 안에 네 분 계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분은 학교로 돌아가셨죠? 세 분 남으셨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일반교사 말이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그분들이 추진단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TF팀의 한 분이 3개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한 분은 2개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추진단 자체가 없어져도 이 TF팀이 계속 중요요직인 예산혁신담당, 교원인사, 지방공무원 인사를 TF팀에 소속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분이. 추진단 없어진들 이 분이 TF팀을 다 맡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단이 없어진 겁니까? 계속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월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 그 TF팀은 2월 28일 이전에 전부 종료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종료, 제가 임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김 누구누구인데 예산혁신TF팀은 2010년 8월 23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가 기고, 한분이 그렇습니다. 그 분도 교원인사 TF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2월 29일까지 해당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TF팀에는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분이 추진단에는 2월28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3개는 그렇게 2년간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2월 말까지 해체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해체할 의향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2월 말까지 해체하신다고 하면……. 부교육감이 높은 거요, 기획혁신담당단이 높은 거요. 도무지 감을 못잡겠네. 아직 이해를 못하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TF팀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TF팀은 2월 말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한시적으로 운영 안 한다는 소리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월권행위니 옥상옥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그 이유를, 왜 제가 설명한지 알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월권행위란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이 앞전에 몇 가지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행복추진단 2월 말까지 삭제하고 없어진다 한들 아까 말하는 예산혁신, 교원인사, 지방공무원 인사팀 한 분이 이 3개를 2년씩 임기를 맡는 이상은 해체가 아니고 지속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런데 TF팀 이야기의 경우는 그 안에 구성원에 그 부서원들, 전문직이나 일반 행정직 등 현장 교사 다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좋은 자문안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고 그것은 그 임무가 끝나면 종료되는 일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1분만 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이 답변해야 할 얘기를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자꾸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해체에 대한, TF팀에 대한 자문역할만 충실히 하신다면 왜 도의회에서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하도 이해를 못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애가타서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K모 교사가 얼마 전에, 지금 TF팀을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사제도 개선에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직속기관, 본청 교육청까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요. 잘 들으십시오. 기안자하고 단장하고 교육감만 결재하고 공문을 다 발송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건 교육감 자문위원에서 만든 정책안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야기를 그만 합시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위원이라도 국장은 허수아비이고 부교육감은 어디 다른 데 가계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안이 교육감에게 전달된 뒤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TF팀 자문기관이니까 중간단계 싹 없애버리고교육감 통해서 언론플레이 해버리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식의 공조직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문기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으로써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합니까? 조금 더 개선방안을 말씀하셔야죠.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있는 한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자문기관이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뭡니까? 여기에 있는 행정공무원은 뭘로 씁니까?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획혁신담당관을 전라북도교육청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죠. 체계적인 것을 그렇게 누차 말씀하시고 지금 보름 정도 되셨으면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의 가장 문제가 됐던 교육추진단이나 TF 정도는 파악하시고 연구하셨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어야 하고 잘된 부분은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하셔야 하고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기구는 자문의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시는 행정공무원 무능력한 사람들 아닙니다. 고시 패스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돼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과장님의 발언이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가족 전체에 대한 무시의 답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하고 기획혁신담당관을 왜 부교육감 직속으로 뒀겠습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시키기 때문에 직속으로 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럴까요?’ 그냥 추측해서 ‘2월 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해체됩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위원장님 직접 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 안 뵈어도 돼요. 과장님 직속으로 계시는 직원 챙기시고 전북의 교육 일반공무원,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로지 교육가족 자존심 살리고 불안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는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돼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 만나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임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공무원한테 아부 떨 일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한테 제가 요즘 공무원생활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래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충성하려고 자신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위에 있는 상사들이 너 충성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면 결재권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최하위권인 전라북도 일으켜세우기 힘든 판인데 내부에서 이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면 도민이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딸, 딸, 아들 가진 학부모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아기를 가르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한가닥의 기대는 그래도 이런 시련 겪고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사적으로는 전혀 이런 감정 없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참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획혁신담당관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10개의 과가 있죠? 10개의 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감님이 필요로 해서 자문기구를 만들었어요. 자문기구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구표에 보면 자문기구 그게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은 그 이름이 자문기구거든요. 그러면 자문만 하셔야 되는데 자문을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를 들을게요. 자, 예를 들면 교원정책과에서 어떤 중대현안이 있어. 그런데 좀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자문을 들어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한다면 자문기구는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어디에 투표를 하는 것 말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 어떤 중대현안을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자문단 내에서 결정할 때는 투표할 수가 있겠죠.

현섭

김현섭위원

A라는 과에 어떤 중대사안이 있어서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의 자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셔서 현재 논의하는 사항들을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자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표대결로 갑시다, 그럴 경우에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의 자문기구가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안을 받는 것까지만…….

현섭

김현섭위원

절대 없어요. 투표권은 없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의 전 조직이 거기에 자문으로 만 끝나지 투표권은 부여가 되지 않아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 투표권은 커녕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투표할 것도 없어. 투표권도 물론 없을뿐더러 자문만 하고 잘 해보시라고 하고 인사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여해가지고 ‘투표할 것 없어, 이렇게 해’ 이게 지금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의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게까지 부서를 관장했다고 하면…….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모임들 있고 다 굵직굵직한 모임들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도 라이온스도 하고 로타리도 다 하고 있고 한데 그것 말고도 어느 조그마한 조직단체에서도 자문만 해줄 뿐 투표권도 없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오버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의 실상이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어디한테 물어보세요. 자문단이 투표권이 부여되는가, 실세가 있는가. 자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걱정되어서 2월 28일날까지 끝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2012년도 2월 29일날까지 써있는 거요. 이걸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상기하셔서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면 주위에 물어보세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투표권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어느 조직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 사인까지 해요. 사인권은 없어요. 만약에 사인하고 싶으면 A라는 곳에 A라는 교사님이 이리로 발령되어서 그 과의 실세로 있어가지고 사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자문기구에서 사인해가지고 교육감까지 올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드린 말씀 이해는 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는 물어오세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 달라고 한 것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진단 안에 TF팀이 되어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TF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요구를 했어도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셔서 추후에 각 부서별로 TF팀이 됐다는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문은 자문에 그쳐야 합니다. 결재권자가 없어요. 모든 결재는 각 부서 예산이면 이성진 과장님 결재 하에 국장님 거치고 부교육감님 거쳐서 교육감님한테 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모든 성립을 할 때는 공문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실무자한테 협조결재를 받은 적은 있더만요.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자문에 협조결재를 맡았으면 몰라도 추진단에서 결재를 맡고 협조공문을 밑에서 띄워서 공문을 발송합니까? 그건 좀 제가 봐도 아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TF팀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다 하면 자문적 역할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게 또 자문위원회의 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공조직이 무력화되어서, 아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님들 다 보시면 아시지만 맥이 풀려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일하고 싶은 얼굴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감지하셔야죠. 그리고 12명 교육장님이십니까? 교육장님들 지역의 다 사령관인데 지역사령관들이 총, 칼이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고 눈치 봐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니 이래서 쓰겠습니까? 좀 위임도 해주시고요. 그런 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너무나 열을 내셔가지고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저도 홍진석 국장님 앉아있던 자리에 있었던 터고 전주교육장을 했었던 터라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홍진석 국장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가정 하에 참 마음이 불편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좌우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한 그런 것이 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지는 모든 얘기들은 정말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11월 25일에 제2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시 교육감님께서 답변내용이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모 교육장님 파견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길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감님 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을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면 이게 위증입니다. 그렇죠? 정책질의였기 때문에 글쎄, 위증까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정책질의에서 위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 책임이.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이 사실오인확인서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책임소재를 묻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편성이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의 머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오더가 주어졌던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TF팀에서 다 작성해가지고 교육감님 결재만 받은 건지, 아니면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기존 계선조직에서 모든 걸 다 실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 나온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한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머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각종 TF팀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2월 28일까지로 해서 끝나진다면 이 TF팀 관련 모든 예산은 재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은 저희 교육청은 크게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TF팀에서 자문을 받았던 내용은 교육감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가 그 부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재하고 그전에 부교육감실에서 다 작업했습니다. 아까 TF팀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TF팀은 아까 위촉장에 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몰제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직 인사TF팀이 작업해서 11월 말에 끝나면 또는 12월 말에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각종 TF팀의 예산들이 예산서에 보면 다 들어있거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일부 TF팀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걸 일률적으로 다 손을 대시면 안 될 것 같고, TF팀의 성질에 따라서 손을 대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감님 저번 답변은 2월 28일…….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행복추진단은 분명히 2월 28일자로 해체하고 TF팀은 예를 들어서 내년 교원인사관리나 시간이 걸린다 하면 내년 8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TF팀의 성질에 따라서 손을 대실 부분이 있고 일부 살려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각종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삭감…….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TF팀의 각종 예산은 교육감님 답변으로는 2월 28일까지로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얘기한다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답변했다면 일리가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 알아보시고 일부 삭감…….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의 사업내역에서 학력 관련 예산을 몇 번째 짚는데, 43쪽이죠. 학력신장 관련해서 예산이 33억원이 줄어있고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41억원이 줄어있고 학력평가가 4억원이 줄어있고 해서 약 80억원 가까이가 직접적인 학력신장과 관련있는 예산이 줄어있거든요. 제가 점심을 먹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침 학업성취도 오늘 발표한 내용이 나와있길래 봤더니 전북교육청 올해도 하위권, 그 내용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12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전라북도 성적 통보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오늘 점심 때 점심 먹고 와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과부에서 발표했더고요. 그런데 올해도 전북교육청 이렇게 나와있어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력학력하는 거가 한두 번이지 너무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인데, 저희들이 뭔가 범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서에 뭔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쪽의 예산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진석 국장님 28억원이 학력증진비 표준교육비로 갔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그 예산 다 포함해서 넣고도 보니까 5억원이 줄었더라고요. 그 예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사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될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쪽의 예산은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어떻게 추경에라도 2011년도에 획기적인 범도적인,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사설 모의고사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지라도, 다른 교복도 무료로 주고 체험학습도 다 무료로 하는데 학력신장을 위해서 범도적인 추진센터를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10～20억원만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내년 3월달에라도 범도적인 그런 걸 추경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냥 이대로만 갈 것인지?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시도 교육청 성취도평가 결과는 저도 오후회의 속개 직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조금 순위가 올랐는데 우려스럽게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오히려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 있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2011학년도에 중·고등학교도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작년도보다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현저히 개선된 것이 초·중·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개선되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평가를 해주시길 기대하는 부분은 기초학력미달 감소 폭은 초등은 16개 시도에서 1위로 감소를 많이 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냐, 추경에라도 대안을 세워서 정말 범도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기대해 볼만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검토하고 찾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받으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제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9쪽 표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답답한 그런 부분인데 감사관리에 2011년 예산이 2억6,861만9천원, 전년도가 1억4,762만9천원 비교증감해서 171억9,653만9천원, 그 밑에 통계도 다 그렇습니다. 밑에 통계도 다 안 맞아요.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한 건지 도표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수치가.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낸 건지. 그 밑에도 법무관리도 보세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총계 나와있는 부분은 법무관리는 금년도 선거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가 빠져서 삭감이 많이 된 거고요. 감사관리에 1억4,7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으로 늘은 것은 감사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비교증감이 171억9,653억9천원의 수치가 맞냐 이 말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 이 표 내용상에 수치…….

기태

유기태위원

예. 통계표가 앞뒤가 맞냐 이 말입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관리, 법무관리 할 것 없이 도표 자체가. 보세요, 이걸 예산편성심의자료라고 내놓고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한번 보세요. 감사관리나 법무관리나 다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이것 다른 데도 그런 것 아니냐. 정말 너무나 느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단적으로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국 112쪽 한번 봐주세요. 110쪽, 112쪽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인사자문위원회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인사관리기준공청회 중간평가위원회 그쪽에 112쪽에 교원인사제도 TF팀 운영해서 인사업무 관련해서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고 인사자문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뒤 쪽에 TF팀은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미리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사 관련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아마 지방공무원 인사 저기도 있을 거예요, 또 별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세부내역까지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나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났네요.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유기태 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행정과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과 내용에 보면 총괄표하고 뒤에 사업설명서하고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앞에 있는 총괄예산 내역은 행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총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사업설명서는 이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과는 거의 100% 설명이 다 왔어요, 거의 다. 내가 일일이 다 맞춰봤다고. 예산도 맞는가 보고. 아까 유기태 위원님 지적한 것도 저도 지적해 놨어요. 여기 다 표시해 놨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밤 1시까지 전부 한장 한 장 다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성인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저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부서 저 부서에 많이 짜있다는 것을 느꼈고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과연구회, 교사동아리, 정책연구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숫자는 몇 백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죄송한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교과연구회나 교사동아리나 정책연구회 명칭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내년도에 각종 교과연구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예산을 여기 에 집행하려고 실었는지 그 내용들을 해주시고, 그다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위원회가 많으면서 위원회 수당, 업무협의회비 그런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전 청이 몇 억원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말하자면 수당으로 지출된 거하고 위원회 그 내용,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도 같이 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현황 또 체육전문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할 그런 내용, 그리고 체육 명칭이 하도 바뀌어져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시죠? 지금 엘리트체육을 실시하고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나가서 답변해 주시죠. 발언대에 서셔서.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육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특기생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었으니까 별 얘기는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 지역에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진학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로 갈 때 그런 종목이 없어요, 갈만한 지역에 종목이 없어요. 또는 체육고등학교 가려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학부형들이 그 분야에 특기생으로 해서 선발되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잘 이수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도 군산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우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무난하게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진로지도 파악을 연계성 파악같은 것을 해서 올해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한번 이왕 있었던 일이 해결되었지만 미연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면 학부형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체육 하면서 공부는 전연 안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걔들이 느닷없이 공부해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못 되고 체육특기로 해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없고, 그러면 이건 진짜 학부형이나 학생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벌어져야 되겠고. 그러면 그 학교가 프로그램 운동종목을 창단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대개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금 5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숫자에 관계없이?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원금만 주고 거기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필요하면 전문지도자도 하나씩 주는데 전문지도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김포중학교에서 수영선수가 4명이 군산여상으로 갔는데 그런 점들로 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 과 협의회를 통해서 지도자까지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좋으신데요. 학부형들이 그것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단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건 정말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전문 체육코치가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 바에는 학교체육을 평생체육으로 다 돌리고 엘리트체육은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에서 한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일선 학교에서 체육특기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바에는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부담을 안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스포츠강사 현황하고 체육전문코치, 그래서 금년도에 활용되어있는 A급, B급, C급이 있고 월 보수가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 가있고 어떤 종목이고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도 내년 것도 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무료급식 예산이 주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예산은 평생교육체육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 지원청 할 때는 표준학교운영비에도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일부는 학교에서 편성하게 되어있고 표준학교 운영비로 해가지고 약 550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교육청에 나가있는 것도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게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지역에서 편성되는 거죠, 학교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 가지고 다 해결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선학교 표준교육비로 다 나갔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표준학교 운영비 550억원이 조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빼면 급식비로만 나간 것이 한 443억원, 지역교육청에 나가있는 것이 132억원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같이 겸해서 얘기하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청 체육과에 세워져 있는 것이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비가 있어요. 그것이 한 57억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무료급식이라든가 농산어촌 무료급식 관계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본청에 약 83억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료급식은 어느 한 군데다 일괄해서 편성해줘야지,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관계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만 한다라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한다라면 이해하는데 거기에도 도시지역 무료급식, 또 저소득층 무료급식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헷갈리는 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지? 주무부서에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학교로 다 내려보낸다든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본청에 세워져있는 것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상분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인상분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급식관계는 체육과에서 하죠, 주무부서가? 그러면 체육과에서 관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거나 해야지, 지역교육청에서 일부하고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서 일부 하고 또 본청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하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급식은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냐면 기본적으로는 전부다 표준학교 운영지원비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일선학교 표준교육비로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거가 지역별로 나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차상위계층이 됐든 도시지역 무료급식이 되었든 농산어촌 무료급식이 됐든지간에 결국은 무료급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왜 여기저기에다 분산시키냐 이 말이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새터민가족, 한모자가족 이런 가족들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다 내려보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걔들은 우리 도 학교의 학생수에 포함 안 되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에도 각급 학교에 학교마다 그 숫자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새터민 자녀라고 해서 무료급식을 별도로 주고 도시지역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별도로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농산어촌은 기본적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 않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일부는 무상급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으면 주무부서로 한다든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일괄 학교로 내려보낸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깔끔하게 해야지, 여기저기다 예산을 분산시켰다라는 것은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축약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 예산 할 때는 제가 보겠습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하고 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거나 국장님이 말씀하시거나.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황현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영재교육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도 있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있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직업교육과에서도 하는 게 있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영재교육원하고 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급하고 그게 같은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은 거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별도로 짜여있냐 이 말이에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영재교육원인 경우에는 지역청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청으로 예산을 올해부터는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청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도 보면 학교에 주는 것도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도 있고.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주무부서가 과학직업교육과이면 전체를 가지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해야지,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이것을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효율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을 올릴 수 있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냐?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그건 지역청에서 지역교육장님의 역량에 의해서 그걸 운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는 동문서답하는 내용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개 확충 및 여건개선비가 매년 몇 십억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몇%나 됩니까?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취업률이 올해 같은 경우 24%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면 나머지는 다 진학하죠?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진학하는 학교에 실험기자재만 매년 몇 십억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현재 그 정도도 하지 않게 되면 저희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영 아주 밑바닥으로 처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 정도는 유지시켜줘야만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 기자재…….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0원이 되어도 국민 혈세이고 몇 십억원이 돼도 국민 혈세인데 그 정도라도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게 되면 학생들 취업률은 떨어지지만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가 많이 정리되었잖아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몇 년 전까지 58개교였다가 올해까지 53개교로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정리되었잖아요. 학교가 규모가 더 작아졌잖아요. 큰 학교는 다 인문학교로 바뀌어졌잖아요, 상과계열같은 데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매년 투자하는데 걔들이 취업하는 것보다 진학하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우리가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험기자재 사주고 실습기자재 사주는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면 사준 만큼 효과를 누려서 진로를 개척해서 직업교육해서 취업하는 데 해야지, 그런 건 전연 아니고 진학하는 데로 다 가버리잖아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노후기자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기자재 대체비용으로 배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몇 년 치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할까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최근 5년 것 한번 내주세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최근 5년 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그건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도하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년 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학교명하고 투입한 내용 해서 5년 동안 것 한번 내주세요.

영일

장영일과학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종합정보시스템 그것 어떻게 하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근무지와 소속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일단은 본청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지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것 듣고 제가 이 예산을 살려주거나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성

박용성위원

최대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예산 살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시스템은 본청에 있는데 근무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서 매일 출장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간 손실, 경제 손실, 일의 능률도 손실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수선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선하는 것이 한두 달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3월 1일부로 한다든지 2월달에 한다든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금년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로 해서 살려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진흥과에는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기획관리국에 있는 내용입니다. 320쪽 보면 컴퓨터지원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전부터 얘기할 때 종합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나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사 오면서. 그렇죠? 주재봉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정보시스템이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교육정보와 관련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원래 이쪽에 새로 신축해서 올 때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다 했잖아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질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컴퓨터지원센터 이것은 행정정보내용이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컴퓨터정보센터가 새로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하면 그쪽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센터건물이 안 지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시스템도 못 옮겨가는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대로 각 부서에 다 한다라고 하면 옛날로 다 되돌아가고 유지관리보수는 각자 다 내니까 돈이 또 낭비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인턴교사 280쪽인가요, 그다음 전문계고 산학협력인턴교사 다 5 대 5 대응투자로 해서 월 15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학습보조 인턴교사 143쪽 보니까 거기도 월 15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인건비는 이건 5 대 5인데 75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특교금의 일부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그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인턴교사인데 어떤 사람은 월 300만원 받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월 150만원 받는 것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시간당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평균 월수당액 기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턴교사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월 300만원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15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어 있지. 이게 5 대 5 대응이면 75만원 예산이 세워져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월 15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300만원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씩 나가면 5 대 5 대응투자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반만 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돈이 와서 합쳐진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비는 얼마인가 안 나왔더라고요, 수가 몇 명이고 하는 것도. 그 내용도 자료를 내주세요. 예술강사가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그러면 쉬었다 하는 걸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4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이 어느 국 담담이신가요? 교육국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직업교육과 담당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여기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예산이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편성과정에서 일부분은 예산에 통과를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중에 2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군산기계공고 다목적교실 신축하는 것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누락이 돼서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세울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도 다시 본청에서 검토를 하셨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다고 치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된 예산이 교육국에서는 다른 건 또 발생하지 않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는 그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현재는 1건으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또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수물품 예산을 제가 쭉 우연히 보니까 몇 가지가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혹시 어디 나왔던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가요?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총 몇 건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건수가 6건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진흥과에 복사기 5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연수원 노트북 컴퓨터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마한교육문화회관에 LCD프로젝트, 완주교육청 노트북, 진안교육청, 부안교육청 해서 약 6건으로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미이행될 수 있는 예산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냥 살려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살려주시면 절차는 정수물품 책정 그걸 사전에 하고 해야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바로 써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번 달에 바로 절차를…….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예전에 교육복지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그냥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원칙을 워낙 내세우는 판이라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은 단 얼마라도 살리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미이행되는 예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더 좋은 그런 걸로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다목적교실 27억원 부분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은 계상해 놨는데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배려하셔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안 해 주시면 추경 때 해야 되는데요, 너무 지연돼서 학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 됩니다. 녹취록에 다 녹음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좀 늦더라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비 예산편성을 보면 누구든 봐도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추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함께 의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영어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가나 여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혁신담당관 평가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삭감합니다. 학교정책과 학력신장 및 교수학습 방법개선 유공교원 국외연수 30명이죠, 삭감합니다. 학교정책과 범교과 인성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삭감합니다. 교육정책과 우수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진흥과 교원선진화연수, 교육진흥과 공교육 내실화 유공교원 국외연수, 교육진흥과 중등교육과정 운영 선진사례조사 국외연수, 교육진흥과 학부모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교육진흥과 제2외국어 교사 해외연수,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우수교원 해외연수,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교육 유공자 국외연수,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유공자 해외연수,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 담당자 국외연수, 과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과학직업교육과 우수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총무과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총무과 교직단체 담당자 국외연수, 교육연수원 고구려유적답사, 장수교육지원청 수업 잘하는 교사 사기진작 국외연수 등 이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추후 합당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국외연수가 너무 난립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 취지도 모른 상황에서 연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충분한 위원님들께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처럼 충분히 개별사업 다 설명 올리겠는데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한 교원 국외연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교과부에서 각각의 사업담당자를 16개 시도 연합으로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사업은 각 과마다 2～3명, 1～2명씩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거의가 교육청 자체로 각 과마다 각 교과 교원들을 우수한 교원이랄지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시행하는 국외연수인데요,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총 교원 해외연수 예산이 약 8～9억원 정도 됐습니다. 한 9억원 가까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전부 합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말씀드리면 선심성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예산편성 TF팀이나 추진단 쪽에서는 외람되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로로 다 없앴으면 하는 의견으로 실제 편성에서 누락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 국장, 부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이 교원 해외연수는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지만 가서 실제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견문을 넓혀서 돌아오면 선생님들 스스로에게도 안목이 넓혀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런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감님께 충분히 설명 올리고 숙고 끝에 작년보다 한 2～3억원 정도 감액된 6억원을 간신히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부 삭감되면 각 국, 과 실무부서는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전부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실과 맥이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삭감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부서가 그런 인센티브라도 최소한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뭔가 요구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면서 연말이나 필요시에, 방학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엄선해서 투명하게 선발을 해가지고 최소한 한 과마다 많으면 30명 내외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좋은 사업이면 자꾸 의구심이 들지 않게, 이런 많은 사업 중에 어느 위원님처럼 그 안에 TF팀 놀러가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현재 상황에서 국장님처럼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시면 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에 충분한 사업설명이 없는 게 참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견문이나 체험 그리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어떤 신뢰 받지 못한 예산심사에 있어서 충분하게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꽤 많이 올라와 있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이 전체 몇 개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관련된 64건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빨리 나갔는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이거 선관위에서 답변서 받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답변 받았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44억원 별 수 없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제조건이 있던데요.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법대로 하면 돼요. 이걸 제가 선관위하고 상관없이 거시기 하려고 했어요. 아셨죠?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체크해봤지만 TF팀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TF팀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TF팀 운영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아까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은 교육감도 누차 말씀하셨듯이 내년 2월 28일로 해체됩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간판을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획혁신담당관실 내에 혁신담당 연구관 자리가 지금 단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속에 전문직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해체가 되더라도 임무만 달라지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냥 있을 거고요. 다만 교사들이 파견 4명 나와 있다가 1명 돌아가고 3명 남아 있는데 그 3명은 바로 내년 3월 1일자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간판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여했던 TF팀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임무가 종료되는 TF팀은 일몰제로 자동으로 해체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TF팀은 이미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위촉장을 내년 12월 말까지 기간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섬세하게 생각을 못하고 아마 착오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명칭은 똑같이 TF팀이지만 내용은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 과별 TF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칭은 똑같이 TF팀이지만 우리 각 과가 주관하는 새로운 멤버로써의 TF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과 예산에 약간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영어 스펠링에 T자하고 F자도 보기 싫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금 추진단과 연계되는 TF팀은 염려 안 하시는 쪽으로, 정리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교육국 소관 각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TF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 분이 지금 다 복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동체추진단이 해체되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사, 지방공무원 한 분이 세 가지 TF팀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TF 위원으로는 소속이 계속 지속한 가운데에서 해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TF팀에서도 전부 다 그분들 아무 보직을 안 맡고 일선교사로만 가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TF팀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추진단하고는 별개잖아요. 그 TF팀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기획혁신담당관하고도 누차 확인을 했지만요, 추진단 안에 TF팀이 있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는 TF팀은 추진단 안에서 그렇게 됐지만 내년 이후에 운영하는 TF가 있다면 그건 우리 각 과에서 운영할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김 모 교사가 지금 TF팀 세 가지를 위원으로 맡고 있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옥상옥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선교사에서 전문직 교사로서만 남는 거냐, 아니면 추진단 자체는 2월 말로 해체는 되지만 그 한 분이 세 가지 TF팀에 소속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걸 해체를 하겠다, 세 가지 위촉에도 TF팀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추진단 자체는 해체가 되지만 TF팀에 계속 그 세 군데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해체가 아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견해는 알겠고요. 일단 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그 선생님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소속된 현재 TF팀 그것이 그때까지 임무가 계속 된다면 그 선생님은 여기 나와서 상주하면서 TF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일과 후에 TF팀 회의 있을 때만 임시로 나와서 회의 참여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과 후에 TF팀이 가동이 된다한들 그분들이 계심으로써 공조직이 위축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TF팀은 그건 상시조직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요지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과 후, 그러니까 퇴근 후에 TF팀에 계속 소속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공조직에 관여를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여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않도록이라는 건, 지금은 관여를 않기 위해서 TF를 짰습니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짜여 있어가지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들음으로써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냐 안 시켜 주냐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국장님 말씀은 해체는 시키고 그분들은 계속 TF팀에 남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공조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위축감과 무력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 답변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월권행위라든가 뭔 문제가 추후라도 2월 말 후에 3월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답변이 있는 한 항상 미지수로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왜냐, 기획혁신담당관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TF팀에서 내놓은 안은 글자 그대로 교육감님께 자문하는 것이고요. 교육감님께서는 그 자문안을 받아서 실국장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저희들 관점에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TF팀 자문안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은 공문에서 근거로 남아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번복해서 답을 주시니까 자꾸 더 의혹을 제기시키는 겁니다. 없는 말을 그냥 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선학교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그분들이 일과 후에 다시 하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잡음이 너무 많이 났어요. TF팀을 통해서.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자 그런 측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일단 TF팀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이게 86.4%나 갑자기 예산을,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전 학교에 10%든 20%든 30%든 대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제가 문제 예산안으로 지금 체크할 생각입니다. 어느 학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학부형들로부터 육성회비라는 것을 받아서 선생님들 수당을 주고 운영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학교운영지원비 의무교육인데 왜 걷냐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농어촌 군지역하고 시지역도 시 주변에 있는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억원 정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부 의무교육 차원에서 학교운영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성회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학부모로부터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넣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아마 2012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2년도부터 하게요. 왜냐하면 1,04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20억원.

현섭

김현섭위원

예, 120억원. 이 엄청난 돈을 우선 이게 재정자립도부터 시작해서 돈 쓸 데가 많은데 도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 돈을 갖다가 2012년부터 순리대로 하면 되는데 먼저 이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지금 학부모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미미합니다. 그 돈. 육성회비 내봤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 돈이 모여서 보니까 이 엄청난 12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딴 데다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단지 정부라든가 교과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권장하고 하는 길이라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수쳐서 간다는 것은 이제는 2012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요. 그때 따라가도 되는데 먼저 선수쳐서 따라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걸 큰 틀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이게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중학교 학생을 전체 의무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의무교육은 저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 넓게 생각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나는 TF 가지고 얘기도 하기 싫은데 하도 들어가지고 노이로제 걸려 죽겠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딱 1분만 얘기할게요. 현직 교사가 낮에 근무하고 밤에 도에 가서 TF 노릇하고 그 사람 능력이 무슨 출중한 사람입니까? 부교육감님 그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도 부족해 가지고 항상 이거 공교육 이러는데, 낮에 가서 수업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밤에 와가지고 도교육청에서 TF 노릇하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또 한 가지 교육감하고 TF들이 다 자문해서 교육감 머릿속이 바꿔졌는데 공조직에서 의논하면 그게 의논입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은 제가 이건 뭐 아마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건 말도 아닌 그런 논리입니다. 낮에는 학교 가 있고 밤에는 TF 하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노릇을 합니까? 기숙사 투자 보면 239억원이에요. 사립학교 시설투자 279억원이고. 그러면 몇 개 학교에 기숙형하고 전라북도 사립학교 투자하고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사립학교가 적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교실제나 등등해서 새로운 소외 학교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교육청에서는 이 열 손가락 다 아프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정읍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호남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뭡니까? 얼마나 그게 학생들이나 교직자들이나 학부모들 맥 풀리는 일인지 압니까? 안 그렇겠어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학교가. 어떤 학교는 100억원 이상 투자돼 가지고 배 터져 죽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해하시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용하니 수긍하고 지나가는 학교라고 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셨다가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교과교실제하고 전원학교 있죠? 투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기숙형은 놔두더라도 교과교실제하고 전원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주세요. 지금 도청에서 학력증진 우수학생에 대해서 투자되는 돈이 약 100억원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다 제가 맡기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학급증설은 뭡니까? 과학고등학교 학급증설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모르세요? 과학고등학교 누가 압니까? 홍 국장님이 아십니까? 과학고등학교 학급증설 관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 경비 과학고등학교를 말씀하셨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돼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과학고등학교에 교과교실이 부족하답니다. 그 교과교실에 들어가는 비품비를 예산에 계상한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학급 증가가 아니고 학급 증축이겠지. 교실 증축이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실 증축이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학급증가라고 나와 있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타이틀이 학급증가경비 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급증가는 신설하는 학교에 개교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과학고등학교는…….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고등학교가 학급 증가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과학고등학교가 201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보통교실 20개, 화장실 4개, 계산실 6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학급이 증가는 얘기에요. 쉽게 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학급증가라고 하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고등학교 투자하는 거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학급이 증가했다면……. 교육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 부분은 원래는 수용계획팀에서 판단해 주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부분은요, 과학고가 한 학급씩 늡니다. 원래는 23명씩 2학급씩 뽑다가 전국 19개 과학고가 똑같이 인원을 맞춰서 학급당 인원을 줄이면서 3학급으로 늘리고 20명식 60명을 뽑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은 몇 명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46명입니다. 한 학년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왜 내가 이걸 지적하냐, 왜 그러면 사립학교 자율형 학교는 그렇게 극력 반대하고 재판까지 가면서 이게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 아닙니까. 그런 평준화 개념이나 등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자율학교는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왜 과학고등학교는 학급 증설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제로,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과학고 학급증설은 반대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작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학급이 증가된…….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는 우리 교육의원들이 있기 전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전액 삭감이고, 반대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율학교는 그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패소하고도 가는 저기인데. 그다음에 민간단체 부분 경상보조금이 14억원으로 대폭 준다고 하더니 줄은 것도 아니야. 36억원이 26억원이 왜 다시 늘어났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학교, 말하자면 대안학교의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제가 쭉 봤는데 작년에 36억원이 올해 26억원이니까 무슨 민간단체보조금을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소문나더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 35억9천만원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35억9천만원에서 지금 25억7천만원이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죠. 13억9,700만원만 세운 것이고 나머지 11억6,100만원은 자체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총 한 거요? 왜 민간경상보조금이 총액으로 나와 있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지휘감독권이 작년 예산은 1억8천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입니다. 학원 감독 않습니까? 사교육비 감독 않습니까? 사교육비 문제는 이제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에서는 없어졌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저희들이 계상한 건 8,094만원 계상했는데요, 학원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학원지휘감독권 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밖에 안 서있어. 그리고 학원 관계가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원래 특교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으로써 특교금이 오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원을 단속하기는 합니까? 가면 뭘 단속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원비 적정 부분하고요, 이런 걸…….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원비가 밖으로 표현된 거보다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발도 됩니까? 적발이 1건도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발실적은 따로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8천몇백만원이 1년에 예산이 지출됐으면 본전은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전혀 그게 문제화되지 않고 여론화되지 않는 거 보면 단속이 유명무실하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안 되지, 깎지는 못하지만. 잘못하면 돈 없어서 단속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깎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찌 하나마나 같은데, 그다음에 혁신 관련 예산은 저 아니고라도 다 여러 위원들이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삭감 저기가 50 저기가 되는데 이거 50개 다 부르기는 그렇고 이따 5시 넘으면 다른 사람 하고 일단 이거 불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예산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일 불러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내일 부를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오늘 불러주셔야 그 관련 부서에서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부르는데 한 5분 걸리는데. 이따 시간 봐가지고 다른 분 하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중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깎으시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분들이 주로 손 안 대는 것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부르면 못 적을 텐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페이지하고 사업명…….

규령

김규령위원

일단은 전액 삭감한다는 건 아니고 문제예산으로. 125쪽 교육진흥과 학교혁신연수 4억6천만원 일단 대상입니다. 그리고 190쪽 교장공모제 문제출제, 군산교육청까지 학교장공모제 면접문항출제, 문제선정심의수당 등등 이런 예산 적어놓으세요. 금액은 다 못 부르니까. 그다음에 204쪽 이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204쪽 교원정책과의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 지역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 관련 부분, 그다음 248쪽 인정도서 개발보급 이거 그전에 한번 지역교육청 치 싹 삭감한 바 있는데 또, 259쪽 사회과탐구 발간보급, 264쪽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인건비, 그리고 328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389쪽 영재교육지원에 전주교대, 원광대, 391쪽 군산지원청 영재교육원의 소외계층 영재프로그램 운영, 393쪽 과학직업교육과 공동개발분담금의 교수학습자료개발, 영재검사도구개발,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 운영 이거 매년 하는 건데, 그전 치는 버리는가 어쩌는가, 그다음에 409쪽 학교도서관 연수강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410쪽 교육진흥과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상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도서관 현대화, 422쪽, 423쪽 각종 시험감독수당, 문제출제 등등 있어요. 위원회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예산, 430쪽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7억4,200만원이네, 477쪽 학교 안과 밖의 과학교육연계강화사업, 548쪽 인터넷 중독 예방학교 지원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뜻은 좋은데 방향이 틀린 것들이 많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도 멀었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563쪽 평생체육과 교수-학습지도자료제작, 건강체력증진 슈퍼신체활동 지도자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 치 어디 갔나?, 590쪽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에서 교육진흥과에 인건비 부분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발표할까요?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아침에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문제 예산으로 지적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 예산 지적, 문제 예산인데 이게 삭감해야 할 예산도 있고 방향을 바꿔야 할 예산도 있고 그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듣기만 해도 한여름에 얼음덩어리가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교육국장님 35쪽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6명해서 1년에 240만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6명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고문변호인단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인당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법적인 인원이 아니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군산하면 그쪽 지역, 전주가 많죠. 해서 수시로 저희 자문을 받을 일 있으면 학교에서부터 교육청까지 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6명이나 필요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실 이건 많을수록 좋죠.

현섭

김현섭위원

싸움을 많이 하니까 6명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행정을 하면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좋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6명까지 가지 말고 부장판사 출신 이상으로 고문 받을 수 있는 한 2명만, 그게 더 짱짱하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두 분을 하시려면 월 수당을 아마 한 2천만원씩 줘야 할 겁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받고 하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상고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이 돈에 포함된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아니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돈 어디 숨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이 소송업무수행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찾아주세요, 못 찾겠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소송비는 말하자면 내용 그대로 그래요, 학생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행정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경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깎으면 소송을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 것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냐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여기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일단 문제…….

장내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거 문제 예산을 지적을 하신 겁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체육관리국 감사담당관 19쪽 사업내역 봐주시겠어요. 감사담당과가 전부 다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앞에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총액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죠. 부분별로도 상당히 잘못됐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액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앞에 통계수치는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랬습니까. 예산이 1억7천 몇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전체적으로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감사1, 2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확대 개편되면서 감사1, 2, 3, 4계까지 있고, 그 이유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계를 다 없애면서 초·중학교까지 감사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병옥

김병옥위원

23쪽 기강감찰 이게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나 감사반이 다니면서 감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예산이 1,800여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여비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전라북도 다니면서 여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종합감사도 상당히 증액 편성됐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학교까지를 도교육청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기관수가 늘어나니까 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안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기강감찰 사용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집행내역입니까, 아니면 그 감사내용을…….

병옥

김병옥위원

경비, 사용내역. 27쪽 일상감사 있죠. 이게 앞으로 사업 할 예산에 대해서 적법 타당성을 감사과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래도 사업의 어떤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을 텐데 감사과에서 먼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정 금액 이상만 하고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병옥

김병옥위원

일상감사가 올해 새로 신설됐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계속 있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예산을 안 세우고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630만원 세워놨고만요.

병옥

김병옥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2010년도는 예산이 없이.

병옥

김병옥위원

저도 일상감사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요 현장을 답사한다든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은 안 세웠지만 일반 감사여비에서 나간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부분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도의회는 81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마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만들면서 돈이 줄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게 큰 문제점 없는데 앞에 국정감사라든가 일체 감사과 예산이 다 증액 편성됐는데 행정사무감사만 유독 이렇게 감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85쪽 도의회 의정활동지원비가 2,345만원 편성된 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려고 편성됐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가 교육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또는 전문위원들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 성격의 판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업무추진 판공비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 이렇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실 직원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격려…….

병옥

김병옥위원

이번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격려 차원에서 밥도 한 그릇씩 사드리고 하는 겁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직원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의원님도 사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병옥

김병옥위원

알겠습니다. 33쪽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시행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물론 제도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부 추세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끔 지침이 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감사원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예산도 5,100여만원 정도 세워졌죠. 이 예산가지고는 아마 제가 보기에 보상심의위원회 인건비, 운영수당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들끼리도 어떤 감정이 있거나 신뢰감이 서로 안 쌓이고 그러면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이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2일날 제정되면서 이 제도를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를 시행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이 5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만약에 공직자들끼리 신고량이 많아서 몇억원이 나온다면 어쩌려고 이 5천만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신고했을 때 금액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타 기관에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심의위원회 몇 분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위원요?

병옥

김병옥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7명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외부인사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외부인사도 있고 내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저는 이 예산 5,100만원 정도 가지고 보상과 인건비 운영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제도는 지침이다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34쪽 외부감사단 운영 있지요. 이 감사단 전체 교육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당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설공사, 물품 해서.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왜 감사과에서 인원도 많이 확충했는데 외부감사단을 넣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저희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건축사나 회계사를 초청해서 내역검토나 이런 부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큰 건만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시민단체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주로 전문가집단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든가 이런 것에만 감사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죠.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업의 적절성 부분도 그렇고 내역도 그렇고.

병옥

김병옥위원

내역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공사 같으면 설계내역서라든가 설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죠.

병옥

김병옥위원

설계된 부분을 변호사, 회계사가 어떻게 압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씀을 드린 것은 변호사, 회계사 말씀을 드렸고, 말하자면 시설 같으면 건축사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야죠.

병옥

김병옥위원

아무튼 공익신고보호보상제도 시행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11월 15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도 저는 이 예산가지고는 정말 실효성도 없고 직원들 간에 어떠한 감정, 신뢰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있다 일단 보고 더 생각을 하고 추경에라도 그렇게 세워서 하시는 걸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추경에 세워주실 것 같으면 세워주세요.

병옥

김병옥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50쪽 봐주시죠. 행정대체인력 육성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잘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분상에 크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70% 정도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새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다 가임여성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부득이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3억3천만원인데 올해 10억원이 넘었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전년도 총 예산이 8억3,500만원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 남아 있는데서 4억2천만원을 전용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바로 행정대체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8억 얼마라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8억3,500만원 나갔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기획관리국은 됐고, 교육국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쪽 잠깐 봐주세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진단평가 부분.

병옥

김병옥위원

창의성교육 지도자료 개발에 51쪽, 저는 자세히 예산서를 그렇게 깊게 못 봤는데 잠깐 넘기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6,365만원 정도 하다 올해 300여만원 정도로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 예산 감소 사유가 인쇄비 절감으로 돼 있어요. 아무리 인쇄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이렇게 6천여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가지인데요, 인쇄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위원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던 것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원고료에서 1,344만원을 줄이고 인쇄비 줄이고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늘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사업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설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쯤 마무리를 짓고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이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기 전에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사업별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 하고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오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충분하게 소명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남렬 위원님을 끝으로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총괄표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 작은 책자 있죠.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큰 책자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접은 게 다 삭감할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삭감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쪽수하고요, 사업명하고 예산만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깎을 부분이 다는 아니고 반절 정도만 깎겠습니다. 20쪽 목적 및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전북교육의 질 향상 도모라고 이렇게 씌어 있는데 여기도 소통의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387만원 세웠는데 이거 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돈가지고 정말 소통이 한쪽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절대 안 깎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깎으려고 해도 저는 살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대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중간에 제가 깎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교육감님의 정책개발운영 관리인데 공약관리위원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담금 납부하는.

남렬

최남렬위원

분담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1,500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정책개발 총 예산이 1억5,516만원 되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역은 3건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정책토론회를 연중 개최하는 사업으로 2,856만원, 그다음에 교육정책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의 예산이 합해져서.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누구한테 준다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용역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직인력진단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방안 이거하고, 그다음에 인성인권함양방안 이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이런 건 조금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규령 위원님 그 부분 지적을 하셔서 문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몇 페이지요?

남렬

최남렬위원

22쪽 교육정책개발.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정책개발 문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2쪽 선진선도학교 방문견학…….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40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혁신역량강화 운영 및 뭐 쭉 교육혁신정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540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억1,715만원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액요? 1억1,715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이 부분도 문제 예산으로 접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 교직원 27명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 내 총 인원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요 거기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평가관리에서 2억2,713만9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초등학생 학력평가, 증등학생 학력평가 제로네요, 내년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아래에서는 제로지만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목이 달라져가지고. 초등학생 학력평가 1억1,921만원 맨 첫째 줄요, 그다음 둘째 줄에 중등학생 학력평가 14억2,192만원, 위로 조정하고 아래는 감액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헷갈려가지고, 밑에 보니까 제로로 돼 있기에 왜 제로로 돼 있는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일부는 연구정보원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확보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1억9천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아래 표에 보시면 전봉준 역사캠프랄지 청소년 통일역사캠프랄지 해서 총 6건에 1억9천만원인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북한학생 교과서용 종이지원이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것까지 총 포함해서 총 1억9천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7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을 건데 인권조례 TF팀하고 교복 TF팀, 그다음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지원, 민간단체 생활지도 지원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내용 둘째 줄에 범교과 인성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이게 제일 크고요. 그 아래 방금 말씀하신 TF팀 이 부분은 예산은 사실 미미합니다. 보시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하고 77쪽에 꿈누리교실하고 마중물가치학교 운영 이게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꿈누리교실은 박스표시에 돼있는 것처럼 교육문화회관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특별히 위탁교육하는 그런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그다음 마중물가치학교는 특히 학교생활에 전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여학생들을 위탁교육하는 그런 것으로써 주로 인건비입니다. 특히 마중물가치학교는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기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무보조 1명, 사감 1명, 전문상담사 1명, 마중물가치학교에는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꿈누리교실에는 사무보조 1명 있고, 파견교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은 25명, 마중물가치학교는 6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교원직무연수 이 부분은 교원연수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무연수는 연수원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여비하고 연수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원연수제도 TF팀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원이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을까 이런 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과에서 이런 거 앞으로 TF팀을 운영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교원해외연수 해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 106쪽요 전문직 해외연수, 우수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직 해외연수는 교과부 사업으로 16개 시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라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우수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교원정책과에서 각 교과마다 범교과로 학교교육에 열심인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약 40명 정도를 연중 해외연수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문위원 아침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각 과별로 영어를 빼면 교원 해외연수는 각 과별 5개 교육국 소관 과에 평균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는 9천만원, 어떤 과는 1억5천만원 해서 교육국 모두 합하면 모두 탈탈 털어서 6억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수교원 연수 40명 해서 1억800만원, 또 혁신연수 해가지고 300만원씩 70명, 학교탐방 등등해서 제가 나머지 큰 책자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자문)위원회 110쪽요 인사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또 서너 가지 있더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모교장중간평가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일부 내놓으면서 한번 더 걸러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달리 하시면 좋게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한번 높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사팀들을 가동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구태여 뭐 할 때마다 계속 인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몇 개 조직을 가지고 그걸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계속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위원님들 염려를 감안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중등학교 교사임용이 122쪽 3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2011년부터 중등교원 임용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그 분담금이 증액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138쪽 교원선진화연수, 학교혁신과정연수, 학교혁신연찬회, 탐방연수 1억8천만원 이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직무연수 맨 아래 교원선진화연수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원 말고요, 별도로 교원 해외연수가 몇 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딴 유공교원 연수랄지 영어교원연수랄지 여기 있는 교원선진화연수 이런 사업들이 일부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과 예산 9천만원 교원연수.

남렬

최남렬위원

이번에 혁신학교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관계자가 일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그다음에 핀란드 이런 데 연수를 보내서 선생님들 견문을 넓혀오도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큰 책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요 혁신학교 선정 경비 해가지고 심사수당하고 실태점검 해가지고 보태면 65회 한 10만원씩 잡아도 650만원밖에 안 들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지원에도 외부 15명, 내부 4명 19명 10만원씩만 해도 190만원인데 이거 예산이 7,780만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학교선정 관련해서 2천만원 돼 있고요. 추진위원회 지원이 5,700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운영지원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16억원인데 이건 다른 거하고 합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건 따로 있고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만 읽으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산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그 말씀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씩 15명×50회 해서 3,750만원이고 협의회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2만원×20명×50회 해서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141쪽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한 학급에 10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고 저 뒷부분 보니까 학교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작고 아름다운 학교 거기도 학급당 100만원씩 나가고 학교당 600만원 나가고, 방과후도 마찬가지로 학급당 100만원 나가고 학교당 600만원 나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경우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농촌에서 저 엊저녁에 교장선생님 몇 분 만났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주체를 못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학급당 100만원은 총 200개 학급인데요, 초등학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417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한 학교에 한 학급만 한다고 해도 200개 학급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촌에는 배 터져 죽고 도시에서는 배고파 죽고, 도시에다가 좀……. 저는 전주시 완산구·완주군 출신입니다.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좀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진장, 임순남 거기는 배 터져 죽고 전주는 배고파 죽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사…….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마찬가지고. 학교군에다가 4천만원, 7천만원 막 이렇게 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군은 4개군, 8개군 그렇게 되는데요, 인접학교 5개교 내외를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체육대회 하고 소풍 가고 하는 건데요. 처음 구성할 때 많이 들지만 계속 할 때는 반절 줍니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표본으로 농촌에 있는 학교의 금년 한 해 도교육청 내지는 시·군지자체로부터 얼마의 보조를 받았는가 예산편성내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배 터져 죽는가. 그래서 예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배가 너무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2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최남렬 위원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한번씩 언급을 했는데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그 소규모학교들은 표준학교운영비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교과부에서 이렇게 해도 안 맞는다 해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도 잘 하던데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해외연수에 보면 2명, 3명, 4명 이런 소규모 연수 그게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100%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16개 시도.

규령

김규령위원

2명, 3명, 4명 250만원, 300만원 장기연수가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개 10일 내외 단기 시찰연수입니다. 예를 들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2명, 3명 보내지 마라는 게 아니라 2월달에 해체된 행복공동체 보내고, TF 보내고 아니면 평교사들 내부형 공모자로 간 교장들 보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제 내부형 저기에서도 초빙형으로 간 교장자격증 가진 사람들하고 평교사들하고 교장 간 학교하고 유심히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지원 문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교사로 간 교장들 예산 지금도 엄청 지원했는데 여기 교장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대변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마무리 2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의회 15년 전인 그때쯤 할 때하고 다른 것이 광역의회라 그런지 아니면 그때는 집행부가 안 계신 데서 문 닫아놓고 그냥 계수조정하고 심의하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라도 있으라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효과나 그리고 새로운 공약사항의 실천이랄지 신규사업 그리고 일몰 또는 삭감된 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 예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단 내일이 지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특히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또는 50% 이상 증액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한 그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일 텐데 간략한 그런 설명들을 부기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또 귀찮게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면 몇 가지씩 안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서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회를 할까 합니다. 그전에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는 다 듣지 못하고 계수조정 때 삭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좋지 않은 예산이야 삭감이 될 수 있지만 불합리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국 적재적소에 큰 예산이 보급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은 우리 피해는 학생이라는 것을 염두 하시고요. 충분하게 내일 오전까지 여러 문제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 문제가 지적이 된 사업에 있어서도 점심때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이 삭감이 계수조정 때 다 못 들으니까 못 들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라도 충분하게 더 설명하셔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나고 나서 관련된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서 2.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