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분야 업무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집이 없는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수에 비해 집의 규모가 작아 불편을 겪고 있는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환경이 열악하여 난방비와 수리비 등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좀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이 없어 이사를 못 가는 형편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일정기간 동안 내집마련 기반을 도와주기 위해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재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던 것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관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집이 없는 사람이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주택도 당해연도에 준공되어 입주하는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혜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현재 도내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50년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닌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도민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축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안 4조에서 무분별한 축제를 막기 위하여 제2항에 ‘도 지정 축제는 1시·군당 1축제로 한한다’를 삽입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6조 축제의 평가 중 제3항 ‘축제평가단의 임기는…….’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제8조제3호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9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위원회의 사무를 ‘통활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