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수 영통구청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

백광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겸해서 간부공무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구청장님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뜻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Fun&Free 행정을 기반으로 280여 전 공직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영통 청명단오제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 젊은 영통”을 주제로 한 영통 Young페스티벌을 개최해 27만 구민의 화합의 장을 이뤘으며,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전 구민이 일치 단결하여 종합우승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광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원천동 주민센터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 주민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원천동 주공아파트 상수도 관련 민원은 수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고압 송전탑 지중화 사업도 관과 주민들의 슬기로운 협력으로 해결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인터넷 조사율이 59.8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젊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각 동장님이 바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동장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총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동장님에게 꼭 당부드릴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안 계시면 그냥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규흠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9쪽 지역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료 없음”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기획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자체 기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총무과장 장영수 : 문화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팀장하고 둘해서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진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기획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공연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동안에는 사실 관이 주도를 해서 시끄러운 것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제나 문화행사가 반드시 시끄럽고 대중음악 가수들을 불러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중음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끄러운 것 말고 전시,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을 개발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예술단 혹은 수원예총 산하에 전시 분야하고 공연 분야로 갈려져서 음악협회나 연예인협회나 혹은 또 전시 분야는 미술, 사진 그 다음에 문인협회 이런 분들이 정기공연을 합니다. 특별히 전시 분야 같은 것은 같이 전시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면 그 다음에 관객을 동원하는 이런 면에서 윈윈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시공연도 같이 준비하고 그쪽은 정기전시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전시,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비는 좀 절약하고 해서 괜히 비싼 가수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조용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운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돈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끄러운 것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시나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신 구청에서 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구술전자 민원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 분들을 위한 것으로 한번 공무원 분하고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번에는 굳이 또 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하셔서 좋은 시스템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영통구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미 권선구나 팔달구 행감 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이미 다 전달이 되었을 것이리라고 보고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영통구는 청소년 공부방이 많은 편이네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7개가 있습니다.

많은 편이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수가 많으니까 1억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 보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저도 몇 번씩 나가 보긴 봤는데 시험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자리가 좁아서 복잡한데 평소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평소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통 같은 경우에도 옆에 경희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한다면 잘 되겠지만,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시다가 계속 활성화 되는 게 어렵다면 주변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준다든가 학습지도를 해준다든가 하는 게 비슷하다면 잘 되지 않는 청소년 공부방은 과감히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합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 공부방 7개에 연 지원되는 예산이 1억이라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공부방이 거기에 상근하는 상근자들의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금액이라면 잘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좀더 지원해주면서 통합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영수 증인께서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1페이지 게이트볼대회 정산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게이트볼대회는 젊은층 선수들이 참여하는 일은 별로 없죠?

총무과장 장영수 : 그렇죠.

대개 이 게이트볼은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팀에 1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도시락을 각자 준비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보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내줘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 봤습니다, 점심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데 여기 정산 내역을 보면 357만 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에는 참가자 급식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중간에 급식제공,

그렇다면 이 외에 별도로 팀별로 보조금을 줬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장영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357만 원인데 이 참가한 노인들이 점심을 각자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총무과장 장영수 : 예,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스타일이 꼭 무슨 행사든지 참여하시면 기념품이라든지 혹은 식사를 제공받고 이래야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참가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기초적인 식사 제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내역을 보면 심판비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18명한테 180만 원이 심판비로 나갔는데 이것만 해도 총 대회비의 50%를 심판비로 썼네요. 그래서 심판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요원 수당에 청소요원 수당도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요원이라면 일용인부 잡급직인데 10만 원이면 굉장히 임금이 높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인다면 어르신들한테, 참가한 선수들한테 충분히 급식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66페이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불법인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불법은 아닌데 업소당 2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업소요?

총무과장 장영수 : 그냥 일반 슈퍼 같은 데요. 그런데 그것도 밖에 설치하면 안 되고 내부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크레인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장영수 : 같은 것,

그것하고 좀 다르죠. 인형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또 가게에서 돈으로 환전을 해주죠? 그렇죠?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증인, 잘 모르세요?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나,

총무과장 장영수 :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담당 부서에서 이걸 모르다니?

총무과장 장영수 : 보기는 봤는데요, 실제 안 해봐가지고,

환전을 해주잖아요, 환전을. 그렇죠?

총무과장 장영수 : 예.

뽑아서 보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잃거나 따거나 환전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이게 거의 다 밖에 나와 있죠. 가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대나 영통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이것 3일 내로 전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또 뭐냐면 사행성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그것을 뽑아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놀음의 일종, 도박의 일종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단속하는데 왜 안 했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하고 여기,

인형뽑기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지나다가 인형을 뽑는 정도의 가게 밖에 나와 있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환전한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인형뽑기 기계하고 선물크레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해서 2009년 11월～2010년 10월까지 12번의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600명이 했어요. 어떻게 600명씩 이렇게 많이 했어요? 12번 한 것이 600명 정도 된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청소년 지도 캠페인 때 증인께서 참여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보통 350 정도 있습니다. 실비 정도 보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 예산이 없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산이 빠졌네요. 서면으로 해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빠졌네요.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무슨 행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이 공석이시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죄송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이 지도위원 수가 동별로 10인 이내라고 한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이내라고 하는 것이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요? 조례에 있나요? 청소년 기본법에 있나? 아니면 위촉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이게 사실 조례 근거해 가지고 넣어놓은 건데요.

그런 거예요? 영통2동은 11분이네. 조례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행감 자료를 성의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면 연간 300 얼마요?

총무과장 장영수 :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50만 원 정도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이 비용은 어디에 쓰시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단속 캠페인 나오신 분들한테 실비하고 식대를 제공합니다.

실비보상입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실비보상.

그러면 그날 예를 들어서 60명이 나왔다면 얼마를 실비 보상하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1인당 1만 원 정도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쓰죠.

1만 원 정도에 식사 따로 제공하고 350만 원 가지고 되나요? 600명이 했다는데 증인! 증인!

총무과장 장영수 : 예.

600만 원이 1만 원씩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

총무과장 장영수 :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식사만 제공합니다.

행감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장영수 : 여기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같이 섞여 있어서요. 2010년도만 보시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증인, 최근 3년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지도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도단속 실시한 것을 보면 거의 학교나 상가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주로 몇 시에 모여서 무엇, 무엇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영수 : 주로 7시 정도에 모여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피켓이 있고, 어깨띠가 있고, 전단이 있고, 광고하면서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어린 청소년들에게 주는 볼펜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두방송도 하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가두방송은 없습니다.

호응도가 어떤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사실 호응도는 그렇게 지금,

별로 안 좋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좋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쳐다보지요? 이것을 그냥 어떤 피동적인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볼펜이나 키트하나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무의미한 것 그렇죠? 차라리 이 인원들이 오락실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을,

총무과장 장영수 :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가중심, 매원중하교, 매현중학교, 영일중학교, 태장중학교 그러면 거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있나요? 중학교 정도 되면 4시, 5시 되면 집에 가지 않나요? 그리고 7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한다고요?

총무과장 장영수 : 보통 9시까지 합니다.

2시간,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은 4개 구가 다 그래요. 한 건을 하더라도 뭔가 정말 홍보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내년에 만드셔서 활동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캠페인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과장님 요새 청장님 안 계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30～37페이지까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구가 공통사항인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7개 종목 했지요, 증인?

총무과장 장영수 : 예.

7개 외에 더 하겠다는 종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추가로 요청해 온 것은 없습니다.

정산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구청장기 아니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정산을 제대로 안 받다보니까 주는 돈이 적어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상 검토를 잘 하셔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기존 대회만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지 이 대회를 치르면서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요용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추후에 쓰겠다는 비축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줄 만큼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돈이 적당히 정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산을 제대로 받으시고 또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주관부서에 줄 때 잘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장영수 :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신 것 봤는데 저희도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영통구에 태권도 팀에서 한 태권도 시합은 정산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 목이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용상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되는데 다른 부분은 의문점이 많으니까 그런 의문을 받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잘해 주실 거지요?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때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전달이 되었을 것이니까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쭉 봤더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민원의 내용이 장애인 주차장과 보육시설, 보육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에 나와 있는 장애인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아파트 주차장에 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맞습니다.

혹시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으로 단속하신 건수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있습니다.

그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올해 한 10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건이라고 한다면 단속이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아파트 내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특별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고질적으로 대는 주차에 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웬만하면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수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고 경비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장애인만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한다고 그러나 안내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구청에서 정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회하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타진하면서 주민 스스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여태까지 그런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영통구뿐만 아니고 4개 구가 공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가 요청하고 또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안내문도 붙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통하면 수원의 4개 구보다 젊은 영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서가는 영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영통에 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 보면 장애인 주차 문제에서만큼은 앞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기적인 교류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영통구 보육 관련 민원을 쭉 보니까 내용이 감정적으로 하는 민원이 많이 있네요,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주로 보육료 문제하고 부모와 시설장과의 어떤 의견충돌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저희들은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일단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당사자에게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일부는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감정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한테 폭언도 하고 덤비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를 설득을 시키는 경우보다는 보육시설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을 설득시키는 경우가 더 수월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작년에 보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잘 해결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처우개선비는 아이사랑 카드가 작년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연말에 주는 그런 결과를 원했었는데 그 민원이 한 몇 건이 됩니다.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올해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동급식 카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급식 카드를 영통구청에서는 모두 100% 카드를 발급하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결식아동 급식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만 카드를 발급하고 학교나 단체 급식소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카드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입금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방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방학 동안에는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급식 카드를 발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방학동안에는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곧 겨울이고 방학이 금방 시작 될 것이고 해서 아동급식 카드를 가지고 아동들이 이 겨울에 나가서 일반 음식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식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카드 하나 틱 발급해 주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추울 때, 왜냐하면 어차피 배달 음식 같은 것은 카드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음식점 찾아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일반 카드를 받는 음식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좀 철저한 지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타 지자체는 보육정원이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들이 민간 혹은 가정이 많은데 우리 영통구는 어떤가요, 보육시설 현황들이? 그러니까 미달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저희들은 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16개소가 늘어나고 올해 보육인원만 한 3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미달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구청 안에 충분히 있나요? 그것은 시 업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9개소가 우리 영통구청에는 있는데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같은 곳이나 아동지원센터 이런 데 겨울철 대비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재 점검 좀 철저히 하셔서 이게 면적에 미달되어서 화재경보장치가 없어도 되고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면적이 좀 작다하더라도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한번 더 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백광학 증인께서는 업무를 그렇게 샅샅이 다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통구에 보육시설이 281개소가 있고 123억 7,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지원되면서 우리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 하시는데 행정조치 사항을 보니까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영통구의 특색적으로 본다면 4개 구 중에서 제일 젊은 도시의 젊은 엄마들이 교육의 열이 많다는 것 시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의 요구사항이 힘든 것들 많이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12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항상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안전사고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육의 질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잘 알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특히 또 타 구에 요구는 안 했지만 친환경 식자재를 쓰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간식비, 주식비해서 보육료 수납 중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부식비라든지 식품비가 얼마쯤인지 알고 계신가요? 1인당 보육료 중에서 부식비가,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그게 분명히 보육료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지도, 공무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광학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영통구가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전체적으로, 이재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로당 지원예산이 보수비를 포함해서 집기 구입비까지 비품비가 아마 타 구도 그렇지만 4개 구가 공히 원하는 만큼이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의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본청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아마도 이 예산 정도라면 우리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 한 90%는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그렇게 배정을 시키는 의미를 잘 아셔가지고 지역에 다니시면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잘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더 힘 있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아동급식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우리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이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급식이, 한번 같이 가셔서 증인께서 식사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가 보기는 가 봤는데 식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맛은 괜찮은 것인지, 그냥 책상에서 업무를 볼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카드로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급식하는 장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급식 지역아동센터 2개소하고 학교 29개소는 카드가 없고 나머지 일반 음식점 19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해 지나면 상관없나요, 이월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한 달간 유효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급식을 먹지 않고 결제를 안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소멸됩니다.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 달로 이월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사실은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래서 1년으로 끊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중앙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에 못 먹었다고 그게 소멸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영통구에 무료급식소가 파악된 게 있나요, 무료급식소. 종교시설이 했든 간에 노숙자가 대상이 되었든 노인이 대상이 되었든 어려운 분이 되었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영통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것을 동별로 파악해가지고 아무래도 구에서는 조금 더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동으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는 본 위원도 얘기를 못 들어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가지고 동별로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그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어느 단체에서 목적은 어떤 것이며 대상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호자가 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니까 시정을 해달라는 진정 건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황보경 씨가 명예훼손으로 김현미 보호자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가부가 확답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증인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했 는데 위에 세 번째 김현미 씨의 민원은 자기가 맡긴 아동을 베란다에다 내놓아서 아동을 학대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사실인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나고 나니까 물증도 없고 하니까 사실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밑에 황보경 씨는 시설장이다 보니까 억울하다,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시설장하고 부모가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뚜렷한 법이라든지 지침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주의조치만 내리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한 25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보육료만 하더라도 한 9가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분기별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월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좋은 대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학생이 5인 이상일 적에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제일 기초인 5인이 있을 적에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인 이상이면 가정이든 민간이든 기본 보육료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소득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기본 보육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차등 보육료라고 해서 저소득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100%, 60%, 30% 이렇게 보육료가 나가고 그리고 5세아에 대한 차등 보육료라고 소득 인정액 기준 70% 미만, 그 소득자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교사는 17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갑니다. 나가고 인건비라고 그러면 일반보육원은 없고요. 시간 연장 보육시설 거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운영상 애들을 가르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교사의 질이 보수가 높다 보니까 장시간 거기서 종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이 문제예요. 교사들이 지금 월 임금이 말이죠. 최저 임금에 달하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사가 최저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것이 본인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안 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적에, 판단하실 적에 그 사업에 어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으면 시설주만 욕심 부릴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 채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지도를 좀 해서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 올 때에 주로 보육교사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되든 수입이 먼저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약간 규모가 있는 데는 조금씩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교사들이 만약에 12시간을 보육시설에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너무 약하긴 약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든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고쳐가지고 보육교사의 임금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좀 쓰시고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2009년 보육시설 현황과 2010년 정원과 현원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 어떻게 대답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밑에 표기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에 관계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실무팀장을 믿고 이 숫자까지 일일이 시설별 숫자까지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설별 어린이집 정원까지는 이미 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현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현원은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공교롭게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아까 한규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죄송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죠,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실 2009년, 2010년 정원 현원이 똑같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행정처분 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자료 하나 하나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 왜 정원과 현원을 2009년, 2010년 똑같이 한 것에 대한 사유를 저와 한규흠 위원님께 정확히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14시에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전용두 간사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장안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전용두 간사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 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와 구의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근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공직자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전용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구정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연말연시에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간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에 앞서 현업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장안구 소속 동장님들이 나오셨는데요. 감사하기 전에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 배드민턴 대회 정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총 행사비가 45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업비의 50% 정도가 경기용품에 소요가 되었어요. 셔틀콕 대회용하고 연습용 두 가지 합해서 23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꼭 이 경기용품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근기 : 실제적으로 경기를 하는 데는 그 많은 용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번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산서에 보면 한 눈으로 나오네요. 다음은 게이트볼대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타 구에 비해서 행사비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8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게트이볼은 청·장년층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모셔놓고 대회를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푸대접해서야 되겠어요? 여기 정산서에 보니까 어르신들 점심 식사 한 끼도 대접한 내용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행사비를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한다면 잘 한 것이지만 특히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푸대접을 한다면 예의에 거슬리는 이런 대회가 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다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반영하기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나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이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선거법에 위배가 돼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단체 체육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또 있군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식사 제공하셨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넘어가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7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농구대회나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급식 제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진행요원이나 심판진에 대한 것만 급식을 제공한 것이고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급식 제공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5명 2식 30명에게 제공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구정산 대회를 보면 준비요원이 5,000원씩 2식 30명씩 되고 진행요원이 30명씩 됩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거의 길거리 농구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지. 준비요원들은 먹을 수 있고 참가자들은,

총무과장 김근기 : 참가자 전원한테 주는 것은 저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400～5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게이트볼만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2010년도에 260만 원?

총무과장 김근기 :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에는 참가팀이 장안구가 사실 좀 적습니다.

몇 개 팀이에요?

총무과장 김근기 : 8개 팀.

8개 팀이에요?

총무과장 김근기 : 2009년도가 8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는?

총무과장 김근기 :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좀 게이트볼에 많이 해주시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넉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축구대회 정산 한번 볼까요? 경기용, 시축용 공이 12개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이것은 축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을 세 개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탁구를 보면 시합구가 20타면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근기 : 한 120개 됩니다.

120개가 되는데 시합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구청장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근기 :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가 다 동일하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한 1,500만 원쯤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예산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오고 한 게 여태까지 3개 구청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좀 잘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 화성문화제 때 퍼레이드카 만드셨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안 나온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못 나갔습니다.

돈은 다 주셨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날 길거리에서 각 구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서 했는데 장안구가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가, 장안구가 왜 출전을 안 했나 그랬더니 다fms 팀들은 나왔는데 중간에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결국은 카퍼레이드 차가 고장이 났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다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다 주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 날 퍼레이드카를 출발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덜컥 하는 바람에 위에서 시연을 하는 분들이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할 때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출발해야 되느냐,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은 제작을 맡은 그 사에서 책임질 얘기지 구청에서 돈을 다 줘야 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원시 도로가 별안간에 덜컹하는 것도 아니고 늘상 해오던 것인데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시민들이 장안구가 안 나왔다고 서운해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궁금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고 돈은 다 안 줬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 주는 문제를 고민 좀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어가 형태로 해서 수레 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재사용하려고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카퍼레이드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해마다 화성문화제는 그때 하는데 제작 기간이 짧았다는 답변을 주시는 증인들도 계셨고 또 재활용하는 아니면 뒀다가 다시 보관해서 카퍼레이드 하는 그런 구의 과장님들도 계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내년도에 이 차를 또 보완해서 쓰실 생각인지 아니면 다 반납하고 다시 업자를 해서 새로 제작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김근기 : 내년에 보완해서 쓰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운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의응답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기 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구대회를 보면 2009년도에는 40개 팀이 참여해서 예산이 한 350만 원 정도, 올해는 72개 팀에 예산이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농구는 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해서 자료만으로 봐서는 올 대회가 좀 열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올해 대회를 치르시면서 혹시 청소년들 사이에 불만 이런 것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길거리 농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판이나 운동장 면수만 포함이 되었지 크게 저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농구공이나 이런 게 거의, 참여 팀에 비해서 더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 지장이 없이 대회가 진행이 되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물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주 내용이 노래방은 거의 주류와 접대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인터넷은 거의 청소년 출입시간이 아닐 때 출입을 해서 위반이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은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단속을 전년도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서에서 전년도보다 통보 오는 게 많았고 작년 업소에 비해서 그렇게 늘은 편은 아니고 한 4% 정도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류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관서 생활민원과에서 상당히 많은 통보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속한 사항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장안구는 사전 정보 유출이 없었나 봐요?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는 행정청에서 그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행태를 보면 몇 개 업소, 두세 개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벌써 자기네들 비상연락망식으로 쫙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적발되는 사항이 항상 같은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1년에 한번 시키는 것 너무 저기하다고 해서 시간을 나눠서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소를 1년에 두 번 시키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근기 : 한 업소를 두 번 시키는 거죠.

한 업소를 1년에 두 번 시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시간을 2시간을 하던 것을 1시간씩 해서 자꾸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셔서 효과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5쪽 지역문화축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맨 나중에 이것을 하시는 바람에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장안 만석거 축제는 안 하신 것 같고 2011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총무과장 김근기 : 2011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큰 축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큰 축제를 좀 지양하고 조그만 소규모 축제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러시다면 앞으로 본 위원도 한번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작은 음악회, 작은 공연 같은 것, 장안구청 앞이 굉장히 잔디밭도 좋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앞이 사실은 대여하는데 무료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인협회에서 시화전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 분들은 프로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간 수준 높은, 혹은 미술협회거나 사진작가 협회 분들 화성문화제 때 찍은 훌륭한 사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못 온다 하더라도 장안구에 의외로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런 실태가 파악된다면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정기 전시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서로 무료로 대여해 주고 우리는 또 무료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윈윈 작전 쓰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아주 큰 소리 나고 막 두드리는 그런 축제 말고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축제거든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좋은 청사 앞에서 좋은 전시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각 구마다 말씀드리는 게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특별히 아날로그 시대 분들한테 행정에 관련되어서 76%나 향상되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수치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빠른 구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구민에게 가까운 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관련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부방이 새마을문고와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여기 7개 중에서 어디어디가 새마을문고랑 같이 쓰고 있죠?

총무과장 김근기 : 파장동하고요,

파장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장동은 노인정,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문고회장이 운영을 하고,

아니, 공간.

총무과장 김근기 : 공간은 지금 같이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산서를 보면 이게 2010년도 3/4분기 정산서인데 본 위원이 팔달구 정산서를 최근 2년간을 다 받아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이렇게 다 똑같은데 운영비라고 하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그런 것일 것이고 홍보비는 어떤 홍보, 한번도 공부방 홍보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공부방 예산 지원 형태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홍보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하는데 공부방이 잘 되도록 전단지라든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 현수막은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2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1년에 80만 원인데 그게 현수막 거는 것 이외의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정산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궁금해지는 게 여기 보면 대체로 장안구는 평수가 넓습니다. 송죽동 같은 경우는 100평인데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4층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근기 : 교회가 오른 쪽에 있고 왼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로뎀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지역아동센터는 같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 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사실 좀 아이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어떤 날은 가서 보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잘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송죽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면 1년 예산이 1억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죠.

7군데에 1억이 넘어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수원시 예산으로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근기 :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올 1년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된다면 내년에는 정말 안 되는 곳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더 해주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공부방에서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퍼레이드카 제작을 FA조형연구소에서 했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그 FA조형연구소가 이번에 팔달구도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7년도에 제작한 것을 재활용을 계속하느라고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저렴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안구 같은 경우에 활용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관조치 해놓으셨다고 아까 증인께서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내년도에 또 퍼레이드카를 제작할 때 제작비는 많이 다운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겠죠.

적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콘셉트만 바뀌고 하면 한 5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하고 있겠고 이 퍼레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화성문화제 각 구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가장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제작은 힘들게 제작하고 어려운 예산으로 제작을 했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된 경우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해두시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증인, 그 동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증인, 94쪽부터 95쪽, 97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현황이 13개소에 5,559만 원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한 4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또 개보수비도 한 5,559만 원 집행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거기도 45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금 하는 중에 있어서요.

그 동안에 경로당 집기라든지 개보수 때문에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못해 주신 부분도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남겨 놓은 것으로 급한 것은 거의 다 했고요.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못한 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42% 증액된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집기라든지 개보수를 요구할 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조그마한 것들만 보완을 해주신 그런 상태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142% 정도 다 확대 추진하기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하고 대화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서 어르신들이 마음을 푸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르신 복지행정을 잘 피실 자신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을 봐 주세요. 지금 2010년도에 지원금이 145억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145억이 큰 돈인데 우리가 이제 장안구의 보육시설 점검한 것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유통기간 지난 제품의 식자재가 있어서 그것을 폐기처분했다는 이런 시정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 쪽에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1차로 15일 영업정지를 시키고 2차로 적발이 되면 1개월 영업정지,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4차면 폐쇄에요. 마찬가지로 원산지도 미 표시 되었다고 7곳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장안구 쪽에서는 점검할 때 거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는 부분이 아이들 식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유통기간 지난 제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3개소가 적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기간 지난 제품을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겠어요. 이것은 중벌로 다스려야 될 형편이니까,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는 그것을 그냥 시정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것은 제도, 법을 운영의 규칙이라든지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식품영업 법을 적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먹는 것은 유기농이 아니라도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 식품영업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사업장의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지고 20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전출을 다른 곳으로 시켰다가 이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데려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완전히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먹일 수 있도록,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것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을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장안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위치가 2층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60% 이상이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선거구에 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에 보면 거의 다 1층에 있는데 한일타운 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아파트 수익사업을 위해서 1층은 문화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으로 빌려주고 2층을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아파트 내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지어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개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수가 되는데 아파트 자체 입주자회의라든가 관리소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건의를 해서 1층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층으로 모시는 것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우리 한일타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2층으로 옮겨도 크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그런데 어린이집은 1층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렇구나, 지팡이 짚고 올라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면 제가 마음이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고 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되면 카드를 받는 아동들이 카드를 갖고 많이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사먹을 텐데요.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역아동센터 13개소 포함해서 총 68개소인데요. 지역 식당은 24개소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5,000원 이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고 추운데 아동들이 밥을 사먹으러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집에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싫은데 밥 먹으러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쓰셔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 다음에 혹시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에 화재에 관련되어서 안전점검 이번에 마치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저희가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가스하고 전기는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미끄럼매트,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있는데 화재경보장치는 아마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화재경보장치는 거의 다 있지는 않고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자동경보기 같은 것은 아직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있어줘야만 경로당이라는 데는 노인 분들이 계신데 노인 분들은 신체적 특성상 빨리빨리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고 화재가 살짝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도 있고 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 가거든요. 경보장치 같은 것이 법적으로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경보장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것이고 내년에 가스유출 차단기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진정 민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쪽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아마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나본데 굉장히 민원인 입장에서 불쾌하고 이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는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두 번 방문하게 되니까 불친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린 사항이고요. 나중에는 직원들한테도 제가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상담을 팀장이 하셨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담당업무 팀장이 담당입니다.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누구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공창남 : 접니다.

팀장은 직원들의 수범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을 가르쳐 줘야 될 입장에 있는 자리인데 민원인한테, 더욱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불쾌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친절이 공무원의 생명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주 망신스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갖지 않게끔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과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와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