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각종 민·형사소송 수행사항에서 북구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사건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북구 매곡동의 SSM 허가취소 관련해서 이 자리에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증인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고…….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책임성 있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두 분 중의 한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샹젤리제코리아 관계는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보고 안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방금 구청광장에서도 마트 때문에 광주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북구청장에게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고 있고 똑바로 들으셨죠? 국장님이 그에 대한 입장을, 저렇게 모든 시민단체와 상인대표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실 입장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법원판결에 의한 500만원의 강제이행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건축과 입장이 500만원의 강제이행금 때문인데 강제이행금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재판문을 입수했어요. 저는 7월 1일자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재판분의 판결요지를 봤어요. 그 전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항고를 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심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패소를 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 의견은 피력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요지를 보니까 청구원인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보호라는 입법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할 것이지 건축법령상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재량권 이탈남용으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심의도 하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심의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됐을 때 심의를 통과해서 허가절차를 밟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모든 시민단체들이 우리 구청 행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하는 과정도 미온적이었고 재판하는 과정도 미온적이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판의 판결요지를 보면, 2심에 지고 나서 학습권 침해라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나왔습니까? 그 전에 나왔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심에 지고 나서 나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위원은 그 이후로 학부모와 학교측을 만나봤어요. 자기들은 그 전에 그 얘기를 구청에 유선상으로 고지했었는데 구청에서 묵살했다고 주장해요. 그 이야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에 와서 그 전의 이야기는 실무자들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실장이 전화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데 용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무자가 “건축허가가 마트로 들어왔는데 계획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전화상으로 한 번 “건축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해서 재판이 있다.”고만 알고 있다가 2심이 패소로 끝나고 답변서까지 제출하고 난 뒤에 몇 번 와서 반려 처분하려고 할 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가 10월 18일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측에서도 비대위하고는 나눠서 활동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학교측에서 무슨 건축허가를 하느냐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학교측에서 학습권 침해 때문에 무슨 건축이 되는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 과정이나 허가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면 그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주변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당사자하고 일일이 접촉해서 이야기하고 들을 법적 근거도 없고 건축위원회를 할 당시에…….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과장님 답변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겠지만 여러분의 사장님은 민선 구청장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선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사장이에요. 비록 법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님은 공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33년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직으로만 종사하셨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건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요새는 주택만 하나 지어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많은 경험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주위에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반드시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려중·고등학교에서 2월에 무슨 건축물이 들어오느냐고 관심을 가졌고 마트를 접한 지역에 고려중·고등학교란 학교가 있어요. 이것을 인지 못 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심의를 하는데…….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것도 거론이 되고…….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것이고 제가 행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민선 시대 때는 과거보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야기가 중복이 됩니다만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한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골라낼 사항이지 민원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그때그때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해야지 건축허가 자체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절차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허가신청을 받는 것은 맞는데 결정한 것은 우리 구청이잖아요. 적법한 절차와 환경이 맞으면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가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가지고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우리 구청장에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원고측에서 얼마든지 법으로 걸 수는 있겠죠.
석호
조석호위원
법적인 제도도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하고 관련된 건축허가 건에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청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허가가 난 후 허가취소가 없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소송은 없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3대, 4대 하고 6대를 합니다. 과장님은 33년을 하고 저는 8년을 했습니다. 소송이 있었어요. 북구에 있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건진미화라고 건축허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건진미화 사건이 있었고 충효동 건축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민선 2기말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다 했어요. 민선 3기에 새로운 청장이 들어와서 준공시점에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그 업무를 접하지 못했던 것이지 사건은 있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사건도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취소를 했던 것이지 제3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한 사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죠. 제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요구했던 것은 도시교통국장은 실무자라 실무자선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행정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공무집행상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 하면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에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신다기에…….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셔도 실무 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을 요청했던 이유가 법에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10월 18일 많은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상공인들 생존권과 학습권 침해로 인해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 때 기자회견 알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법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날도 특위가 끝나고 상황실에서 학부형들 면담이 있었습니다. 학부형들이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가능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는 나가야 된다고…….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학부형들 항의를 받고 저희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학교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학습권 저해라는 것으로 반려 조치하면 거기에서 대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법원에 답변서를 낼 때 지금까지 1, 2심에서 거론하지 못한 사항들을 거기에 포함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더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재판은 끝나버렸어요. 상고를 포기해 버렸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재판은 끝나버렸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반려를 하면…….
석호
조석호위원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법적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북구청은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알죠? 아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당사자 송광운과 샹젤리제코리아 이상동은 이 문제 가지고 이의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상고를 포기한 상태에서 학습권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재판이 끝나버렸는데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이런 사항들을 답변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1심, 2심은 학습권 침해가 안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학습권 침해가 나왔죠? 10월 18일날 학교에서 최초로 이의를 제기했고요. 저는 그것은 인정을 못 합니다. 분명히 2월에 건축심의를 할 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무슨 건축을 지으려는지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경력 33년이면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그 정도는 인지해서 심의할 때도 참고로 그 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북구청에서는 건축심의를 합니다. 허가를 내주려는데 학교측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주민에게 이 정도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마트가 학교 옆으로 오면 큰 피해가 있다는 자체를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이라면 불찰이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불찰이라기보다는 우리 건축법에도 없고 또 지금까지 학교 옆에 마트 짓는데 규제사항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오늘 북구청 광장에서 데모하는 것이 법에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저 분들이 북구청 광장에서 소리지르고 기자회견 하는 것도 법에는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저것은 흔히 있을 수 있고 관례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이 현 사회제도 속에 모순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때 행정에 반영이 되는 수도 있죠?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건축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에 반영되는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1심, 2심에서는 학습권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상인들이 상고를 하라고 북구청장에게 강력히 권유를 했어요. 북구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상고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저도 비대위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질문을 했고 상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유가 없다고 해도 청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하기를 북구청장이 법률적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법적인 무엇을 받을까봐 무서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 구청장이 하면 되는데 상고를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는 지금까지도 검찰행위는 기속행위라 재량권이 없고 검찰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냐고 물어봤습니다. 행정을 남용할까봐 만들었대요. 우리 북구청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선택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해관계가 들어왔어요. 민원인을 봐주려고 이길 수도 있는데 안 해버려요. 검찰에서 이것은 잘못됐는데 왜 당신들이 봐주고 안 하냐는 이유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상고를 포기했던 이유로 학습권 침해가 대두되니까 포기해버렸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청 입장에서는 검사 지휘 자체가 재량권 남용 방지차원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문을 구했는데 반대입장을 얘기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각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하신다면 반대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장님은 허가를 내준다고 결정하셨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허가를 내주면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겠죠. 구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책과 대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가 나갔을 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고려중·고등학교에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해놨습니다. 12월 3일 심리를 한 다음에 심리 결정은 보통 3∼4주 걸려야 결정된답니다.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판으로 가는 것인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재심까지 가서 고려중·고등학교 학습권의 침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재판에서 지는 행위는 건축허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도 기각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2월 3일 재심의가 받아졌을 때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기각이 되면 이 소송은 끝나버립니다. 고려중·고등학교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 건축허가 가처분신청을 내린다는 소송제도도 있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부당하다고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학교측에서 대형마트를 짓는다면 학습권 침해 때문에 허가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학습권 침해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했을 때 만약 북구청이 패소한다면 민·형사상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재판에 져서 허가를 취소하라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샹젤리제코리아는 허가가 나서 사업을 진행해버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제3자에 의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착공을 하지 마시오.” 하고 만약 착공하면 착공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SSM마트 건축허가가 우리한테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자니 상인과 지역주민의 아픔이 크고 안 하자니 행정행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의 취지를 항상 잘 이해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제정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국장님, 이번 샹젤리제코리아 건축허가는 정당하고 당당합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제정하고 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장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당할 수는 있으나 정당함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타까움이 들어 있다면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생법도 그렇고 유통법도 그렇고 현행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권이 오늘내일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북구청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행정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찾아오고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도 “허가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슬프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 뜻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건축법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학교측 입장을 들어보면 안타깝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량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법에 소송지휘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소송지휘가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상고를 한다면 누구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청장님 명의로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재량행위를 이탈했을 경우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다면 청장님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법적인 검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인된 청장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을 이탈한다는 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재량권의 이탈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광산구는 북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선 청장님은 재량권 이탈을 해도 다음 선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민선이 그것을 안고 가면 어떻습니까? 안고 갈 수 있도록 보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한 쪽으로 쏠린 시각으로 본다면…….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사회현실과 맞지 않아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이 그렇고 상생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현실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청장은 재량권의 이탈을 통해서라도 주민을 보호하고 상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역의 아픔을 함께 보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렵고 힘들고 직원 대다수가 기피하는 음지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건축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원룸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차장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건축허가 내용보다 가구 수를 늘려 시공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묵인하고 뒤를 봐준다는 내용으로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다가구 주택 원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유감스럽고 앞으로 더욱 더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원룸 건축 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종전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4층 정도는 주택을 배치하는 형태가 현재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다가구 주택을 4층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가구 수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다 보니 건축허가 신청 시는 1층을 주차용도로 하고 가구 수 또한 투룸 형태로 가구 수를 적게 하였다가 준공함과 동시에 가구 수를 늘리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이 이번에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그 전에도 점검을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몇 군데 있어서 설계서를 사전에 검토할 때 차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지도해 왔거든요. 그래도 교묘하게 빠져서 설치하는 세대수가 있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골목길 주차란이 가중되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혼선이 생기고 있으니 금번과 같은 사법기관 조사로 이어져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원룸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준공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실한 점검 및 기타 현장점검 시 적발건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허가할 때 사전에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설계하도록 설계사에게 지도를 해나갔고 건축물 사용 승인 때는, 건축법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복명한 현장복명서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서면으로 현장점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다가구 주택 원룸 62건이 사용 승인되었고 저희가 금년 3분기까지 점검대상 40건 중 25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난 위반은 17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서 7건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추징했고 10건은 시정 명령 기간 중에 있습니다. 4분기까지 사용승인 22건하고 1분기부터 40건 중에 25건을 제외한 15건은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에 적합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추징 허가를 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행인 것은 종전에 주차장이 1세대당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조례가 201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되어서 전용면적 30㎡ 이하의 원룸은 0.5대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승인 직후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많이 개선되고 현재 허가 들어온 것을 보면 8대면 16가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현장활동을 가보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조례가 1월 15일에 0.5대로 주차면수가 완화됐다는데 중앙법령 기준에 의해 한 것입니까? 자체 조례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 조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 상인들과 서로 극단적인 입장인데 혹시 상생의 방법이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까지 추진했을 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장기간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허가를 내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전에 영세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학교측하고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는 자기 땅을 매매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내면 되지 영세상인들과 학교하고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자하고 학교측이나 영세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어요.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7∼10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강력한 대치점에 서 있다가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다가는 서로 공멸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양이다. 그래서 제3자 사업자를 북구청에서 규제하고 심의하고 관리 감독하면 되지만 이제는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된다.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법률적인 것을 따지다보면 간단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생존권 문제라든지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우리 구청은 그러한 방법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어제 비대위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허가가 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 길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비닐하우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북구 관내 화훼업자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 업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우스 현황이 총 6군데인데 이주를 3개소 했고 미주거는 2개소이고 주거를 하면서 화훼를 하는 곳이 1군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운암동 130 1번지 김선자 씨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는 취약시설입니다. 설득을 하셔서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총 136건인데 증축이 101건입니다. 증축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준공을 한 뒤에 여유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점 같으면 주방을 그리로 옮기고 일정 부분을 증축하는 것이 많고 신고로 간단히 할 수 있음에도 법을 잘 모르고 창고를 짓는 행위, 건축물을 새로 짓고 뒤에다가 매달아서 쓰는 것들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치 중 71건이라고 하는데 철거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옛날에는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 뒤에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철거를 하면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서 본인이 시정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시정치 않고 꼭 필요에 의해 써야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시정될 때까지 1년에 한 차례씩 벌금 성격의 돈을 납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부분 내고 사용하겠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래서 71건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재신
반재신위원
강제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조치잖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작은 평수는 가능한데 크게 지은 것은 철거하지 않으면 몇 백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36건인데 더 많지 않을까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현지조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항측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합니다. 2,000건 정도 통보가 와 있거든요. 동별로 확인해서 적법한 사항은 추인해 주고 적법하지 않은 사항은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 내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67쪽,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경제여건상 더 이상 진척을 못 하고 있죠? 공동주택 미분양이 나와 있는데 운암산 코아루가 제일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위치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병원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뒤편 산 위에 지어놨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민간주택에 대해서 행정청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은데 광주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2,000세대 정도 올 예정이고 두 번째는 화정동 U대회 선수촌 문제로 집을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화정동 문제는 U대회가 지나고 나면 재입주 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2,000세대 문제는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북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겠는가…….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자이2차아파트도 가까운 지역으로 되어 있고 첨단2차의 주공에서 골조까지 짓고 있고 부영에서도 1,800세대 정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삼성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것들이 건축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북구 지역으로 흡수될…….
재신
반재신위원
홍보를 하셔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 본위원이 2009년 감사에서 질의했던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번 처리 결과를 보면 미설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방범용 CCTV를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아파트에, 어떤 방법으로 권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239개 단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3개 단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홍보한 결과 2010년도에는 180개 단지, 27개 단지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감사자료 68쪽, 아파트 중 59개 아파트가 2000년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로써 CCTV가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삽입시켜서 CCTV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고양시 엘리베이터 폭행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청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세우고 싶어도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이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광주시에 지원금이라든지 필요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구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해서 한 군데씩이라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부서인 만큼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렵고 힘들고 직원 대다수가 기피하는 음지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청 앞 효죽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위탁받은 주차장 운영자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위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너무 더럽다는 민원이 많고 심지어 주차장 밖으로 쓰레기를 쓸어서 내버려 구청 환경미화원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듣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관련 부서에서 12월중에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지도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히, 일부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 장애인에게 막무가내로 대하며 할인혜택도 안 해주면서 불친절하기 그지없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책은 세웠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2월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청소라든지 12월중에 점검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데가 있다면 다시 정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면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요금도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죽주차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징수는 누가 하며, 몇 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인력의 소속은 어디인지, 물론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수지타산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수지타산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징수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다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효죽주차장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 부분도 교통과에서 공익요원 2명이 하면서 직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성 제고 문제는 2009년도 12월부터 1시간 이내는 무료주차제를 하고 있고 월정제 요금부분은 월 7만 400원씩, 수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670만원에서 2010년도 현재 2,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효죽주차장이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북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공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 측면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본위원이 4, 5대 의원 시절에는 공익요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여 질서정연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주차요금도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무주공산 상태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은 고정적으로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의 거리를 찾는 손님들은 겨우겨우 인근 주택지에 주차를 하곤 합니다. 이런 곳을 어느 누가 찾아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여기 주차장은 인근 상가 주민들의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은 총 44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익들이 파견되어서 직영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관리 인력 문제로 2007년 12월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서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 개방상태에 있고요. 다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내년초에는 재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와 함께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도 재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일주일전에 주차장을 조사해 봤는데 그 쪽을 10분간 빙빙 돌아도 댈 데도 없고 10분을 지켜봐도 빠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라도 잘 해서 깨끗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순회단속, 견인단속, 이동식단속, 무인단속, 이렇게 네 가지로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통계가 8만건, 5만건인데 2010년은 감사자료 제출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좀 적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2월까지 생각한다면 6만건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소하는 추세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2007년도에 15만건에서 점점 감소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몽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지켜서 줄어든 것입니까? 단속을 완화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속만 하는 것보다 지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단속방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회단속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딱지를 붙이고 견인하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회단속 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아침에 하는 조는 1조입니다. 공익까지 3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일 하루 기준으로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아침 조는 주요 간선도로를 1개 조가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인데 8시 이전에 붙여진 딱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단속을 하고 출근하는 것이죠? 그 분들은 8시부터 현장업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7시 30분부터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시 행정이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안 맞아요. 광주도시계획에 차량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법은 교통흐름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강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광주도시계획상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도시예요. 이런 경우는 주차단속을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주차단속을 할 때는 교통 흐름에 장해를 주는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가서, 이면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거든요. 아침에 대중교통이 다니는 큰 도로에 주차를 해서 장해를 일으키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까지 무차별단속을 해버려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주차단속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한 쪽에서는 와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욕을 하는데,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그런 민원도 있다는 말씀이죠? 양면성을 가진 민원이 있다. 그것을 행정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행정 하시는 분들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말고 교통과장님으로서 이면도로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쌍방이 민원고발을 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서 이 정도면 주민들 생활편의상 장해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자기 가게가 피해를 본다고 신고하는 것은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현장을 가셔서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지적하신 이면도로 부분은 신고내용도 분석해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점포 주인들이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계도 쪽으로 하다가 계도를 해도 안 될 경우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판단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면도로는 상가주변입니다. 차를 댈 수 있어야 물건을 사러 들어와요. 요즘 차 가지고 일 보러 다니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한테는 불만이 없는데 남이 대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님이 물건 살 때 딱지 붙여 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대처해 줘야 합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혹시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이면도로도 노란선을 그었는데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면도로는 전체가 그어진 것이 아니라…….
석호
조석호위원
일부 그어졌는데 어떤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도로교통법에도 이면도로에 주차금지구역을 할 수 있게 근거가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면도로는 정말로 민원인들의 요청이거든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오물딱조물딱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의 공청회를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몇 사람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걸고넘어지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북부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다면서요? 민원인이 북구청에 요청하면 북구청에서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로비해서 하는 것이죠. 가장 문제는 처음에 판단하는 것이 북구 행정 아닙니까? 경찰서에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서 심사를 맡겨야지 몇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몇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곳은 경찰서로 요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차상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견인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견인업무는 용역을 줬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딱지를 끊으면 바로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견인보관소가 용봉동에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한 군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오치·용봉·매곡 주민들이 견인업무를 하는 업체가 짧은 시간에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가까운 데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오치·용봉 지역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2007년 7월에 처음 2년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7월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약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전달할 수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부분 좀 시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견인하라고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매곡동 대주아파트는 버스 종점과 70m 거리입니다. 매곡동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가 80년도에 개설되어서 좁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항상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단속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대주아파트 앞을 보면 기존의 도로폭보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좀 있어요. 교통장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좁은 도로에 받혀진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고 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딱지를 끊어도 되는데 들어가 있는 차까지 딱지를 끊어서 견인해 가버려요. 주민들한테 “의원님 너무 심합니다.” 하고 매일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교통흐름에 장해가 되지 않는데 노란선이 있다고 다 견인해 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하고 또 교통장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차부터 견인을 해가야 편하니까 빼가는 것도 시정하도록 용역회사에 권고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교통 단속 지도 문제는 의원님들이 매일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민주차장을 만들어 내도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예산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내도 한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4년 전에 운암동에 공구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상가상인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재량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CCTV를 틀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장사에 훨씬 도움이 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양쪽 8차선인가, 10차선인 도로라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가령, 미국 맨하탄 거리가 사거리입니다. 코인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5도 각도로 차를 대는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부터 12시, 아니면 오후 1시부터 3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뭔가 행정에 변화를 줘야 된다, 한 군데 정도는 해보자 해서……. 코인제도 들어보셨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본 적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디서 봤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미국에 갔을 때 본 적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 상태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주차공간에 비해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단속이 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교통정책이나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보시고 북구 관내 국가부지라든지, 시 부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공유지에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평하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급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예산 가지고는 절대 일 못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봐야 작년, 올해, 내년 반복된 질문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교통행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어제 광주매일에 “대형차량 불법 노숙주차 아찔” 해서, 신문 보셨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북구청은 이날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벌여 건설기계 12대, 버스 9대, 화물차량 28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밤샘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에는 무단방치차량이 도시 흉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알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나 단속과 행정조치는 무던히도 더딥니다. 물론 잦은 예고, 강제견인 후 폐차, 범칙금 부과 등 일련의 행정절차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지만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은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교통소통 방해, 교통사고 유발, 어린이 교통안전위험 등의 불안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각종 민원들을 접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히, 이런 무단방치차량은 대포차량도 다수 있어 범법차량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수많은 교통관련 과태료나 범칙금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관내 밤샘주차 단속을 다른 구청 단속량의 2배에 가깝습니다.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문흥지구나 용봉지구에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를 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차고지나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좋을 텐데 선행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고 차고지가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도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고 가까운 집 옆에 편리하게 대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주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특히, 용봉지구나 문흥지구 도로변에는 대형영업용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이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주택가에 매연과 소음을 심하게 뽑아내어 주민들의 보건위생까지 위협하고 있는 피해를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단속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몇 번 하고 마는 실정입니다만, 인원도 많이 증원됐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증원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담당하는 팀도 신설되었으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라든지, 관광버스, 차주들에 의한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달에 1번 야간단속하고 3회 경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1번 경고하고 한 달에 3번은 야간단속을 하는 것으로 강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가 주차단속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단속에 치우치고 주차장을 건축하고, 다른 쪽 업무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까 마광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형 화물차량 야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밤샘주차는 차주들이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좀더 편리하고자 그 큰 대형트럭을 가까운 도로에 놓다보니까 발생하는…….
재신
반재신위원
법상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원거리의 의미가 지역 내입니까, 관내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주로 광산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강력한 단속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주거지 근처에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면 10만원, 2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한 달에 1번 걸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단속을 하면 한 달에 30번도 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 분들을 보면 생계형이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가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결국 공용화물차량 대형주차장 건설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데 결국 북구도 그런 공용주차장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북구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산구는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하는 것 자체도 북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28쪽 보시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2009년도 부과건수는 몇 건인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2009년, 2008년에 대해서 밑에 있는 현황표와 같이 해주시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종류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미납된 체납과태료가 수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신설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서 현재 징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징수 방법을 개선해서 지방세처럼 전 행정력을 풀가동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방식처럼 고지서나 주기적인 우편송달 아니면 차량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으로 자동적으로 납부된 과태료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부담스러우면 지방세처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도입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2010년도 10월 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광주은행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에도 건의해 봤고 관련 부서인 세무과하고도 건의했습니다만 시스템 초기도입 비용이라든지 납부액의 1.5%∼2.5%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 카드회사와의 개별 가맹점 계약에 따른 문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분위기 속에서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시행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액과태료 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에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교통과태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압류, 말소, 그에 따른 과태료 수납방식의 미온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이제는 체납자에 대해서 일반자동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시킨다거나, 부동산 압류를 시킨다거나, 공매처분을 해서 각종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최초로 급여에 대한 압류까지 시켰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에서는 전직원을 상대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보험자들에 대한 중가산 적용이 2008년 이후로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고지서발급이라든지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7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1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와 함께 가산에 따른 과태료 적용표를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작업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되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아울러서 자동차 이전 시에 각종 세금들을 납부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준비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안 내더라도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분도 이전 시에 납부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된다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 못 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해서 날짜가 지나면 과태료가 6,000원, 3,000원, 1만원인데 이것말고 다른 부과가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책임보험을 한 달 안 냈는데 100만원인가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것은 부과기준이 아니라 무보험차량 운행에 따른 벌과금으로 생각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벌과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세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세입은 어디로 잡혔나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일반회계 잡수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그 잡수입이 1만 6,000건이면 얼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가면 교통 관련 예산으로 전혀 쓰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1만 6,575대라는 얘기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중에서 미납액이 1만대이고요. 1만대가 무보험차량인 거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원소유주와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의 관리는 교통행정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차의 과태료나 벌과금 중에서 다른 것들은 운행해도 사실 위험성은 없는데 이런 차들은 만약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구제 받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 2007년도 것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게 금년에 많이 처리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를 했다면 미납액이 더 적어야 되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아니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2007년도 것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금년입니다. 작년까지 많이 처리하지 못하고 금년에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
반재신위원
소멸시효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러한 차가 안 돌아다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 되었든, 단속이 되었든, 번호판영치가 되었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말씀하신 대포차들에 대한 문제인데 법령의 허점을 피해나가는 차들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무방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12월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이것 때문에 사고 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위촉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당연직들은 우리 구 간부이고 위촉직들은 외부에서 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심재섭 위원장님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담시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건평이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소유주한테 부담시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소유주라든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자료 12쪽, 미징수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체납이 436건인데 2010년도 310건, 2009년 126건인데 부동산 압류를 보면…….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2010년도에는 없고 합계가 2009년도와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미징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90% 이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은 중소서민도 아니고 충분히 징수할만한 여건을 갖추신 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부과를 시키고 1차 독촉 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바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어땠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2008년도도 징수율이 90%를 상회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는 100%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산 추적도 가능하고 회사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체납자들은 도피를 하니까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징수를 못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징수자가 확연히 드러나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미납을 보면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부도난 경우가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런 경우 세법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방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세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에는 68건 정도를 부동산 압류도 안 하고 방치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방치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압류할 상황이 못 된 것입니다. 주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랄지, 이런 경우는 주인 건물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 이미 압류가 들어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압류가 들어가도 무슨 법에 의해서 국세나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지방세는 후순위로 밀립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밀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하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도 영원히 미징수로 남겠네요? 법률적으로 어떤 징수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부동산 압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동산 압류가 안 되면 다른 재산에 압류 할 수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분도 68건이 대책 없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부도가 났을 경우이고 회사도 그런 경우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부동산 압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것은 사업자가 반드시 내야 할 돈인데 북구청 세수도 어렵고 예산 세울 때마다 사회복지비로 많이 가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추적해서 받아내서…….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금액의 7할이 시로 들어가고 3할이 저희한테 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 안 내기 때문에 적은 돈이나마 받아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국장님, 18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은 버스노선이 설치된 승강장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일시에 다 설치하겠지만 1년에 2개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 예산으로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체 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줘서 홍보하는 대신 유지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방식 아닌가요? 광주은행과 협약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광주은행에서 두암동, 각화동에 기증해서 설치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은행하고 일반회계하고 두 가지 방식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과거에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다가 장학금 제도가 생기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접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겠다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신안다리 근처에 승강장이 있는데 비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고 버스를 타더라고요. 유개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북구청 앞 복개 주차장 위탁계약이 2009년 2월 11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내년 2월초에 입찰공고해서…….
재섭
심재섭위원장
날짜가 닥쳐야 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현재 복개도로는 구청 쪽부터 우산주공 3차 아파트까지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현재 주차관리는 회센터 앞까지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산주공 3차 쪽으로는 일반인들이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회센터에서 우산주공3차 방향으로는 똑같은 방향인데 개인들이 각종 타이어나 줄로 막아놓고 있어서 미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개도로 주차장을 거기까지 넓혀서 계약을 하고 늘어난 수입으로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 주차장이 포화상태거든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저 쪽은 일반 주택지로 되어 있고 이 쪽은 상가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주말, 공휴일에 무료주차를 하더라도 그 쪽까지 주차장을 묶으면 형평성 문제나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약서에…….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 군데서 관리하기 어렵다면 위쪽은 제2공영주차장으로 해서라도 관리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개주차장이 3급지죠? 주차요금 징수판을 보면 30분당 300원씩 되어 있거든요. 1시간 주차하면 6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원을 주니까 다 받더라고 해요. 그래서 “왜 저기에는 30분에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에 600원을 받고 400원을 안 거슬러 주느냐?” 하니까 “내가 잘못 봤다.”고 하면서 400원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점심 먹고 가서 주차를 하니까 2,000원 선불을 요구하더랍니다. 밤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낮이었어요. 그래서 2,000원 주고 갔다가 황당해서 나머지를 찾아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해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년 전부터 무조건 1,000원씩 받아요. 1,000원이라 쉽게 주고 가는데 진짜 특별 지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대수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 대수는 견인업체에서 당일에 했던 건수를, 그리고 견인요금 받았던 것을 그 다음날 저희들 사무실로 10시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견인료를 징수하는데 무조건 차를 견인해 가서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으로 마련하죠? 차를 1대 가지고 오면 차주인에게 받아서 영수증을 끊어줍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영수증을 끊어주고 견인하면 대장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저희들에게 입금할 때 그 대장을 확인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견인회사에서 100대 끌고 와서 80대만 했다고 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된 부분과 수납된 부분을 다음날 10시까지 입금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회사를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견인 들어가고 나오는 차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현지에 나갈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이 없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이상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하지요? 저희들이 CCTV 감사해 보려고 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장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교통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과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렵고 힘들고 직원 대다수가 기피하는 음지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곳에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구민들이 체력과 심신단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무한한 도움을 주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감스럽게도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물 놀이기구 관리는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지 않게 열심히 관리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제초작업, 주변 수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그네줄이나 손잡이에 녹이 슬어서 페인트 도색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몇 개월이 지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결과가 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 주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운동기구가 새로 들어와서 깔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놀이기구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은 2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검사를 받은 지 2년이 미처 못 됐습니다만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은 것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철거중이고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으로 시 특별교부금도 많이 갖고 오셔서 공원에 투자해서 많은 시설이 리모델링 단계에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물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왕 개·보수를 해주려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보수할 것은 바로, 저희들 상용직이 나가 있습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원별로 몇 개씩 분담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민원이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조직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9년 11월 16일 발족되었는데 공원내 수목이나 제초, 병해충 문제 등 공원관리 및 공원조성 시 직원이 현재 몇 명 부족합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관리과가 실제 과만 생겼지 전문직은 증설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신규자를 채용해서 오버 TO로 1명을 더 배치해 놓고 계속 전문직으로 개선하고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인원은 채용되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1명을 채용했는데 오버시킨 것이죠. 다음에 조정할 생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도 엄청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한 직원들은…….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인력은 총액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봄꽃 축제 시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늘어났대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가을 국화 전시회에서는 대형작품들을 많이 전시하였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작년보다 축소된 이유와 북구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꽃축제는 봄·가을로 해서 24회 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축제로 발돋움되어서 아주 좋은 축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열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참여자 재료비를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북구 축제가 아니라 시 축제, 아니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광주역 뒷길에서 전대 정문까지 광주시민이 함께 하는 꽃축제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함평 국화축제처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꽃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꽃축제 예산만 확보된다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대로 노력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산확보만 많이 해주신다면 노력해서 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마산 국화축제라든가, 함평 국화축제를 다녀왔습니다만 광주에서는 북구청 앞 광장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덜 했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많이 왔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광주에서 제일 가는 꽃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공원도 관리하고 나무도 관리하고 계신데 북구청이나 5·18공원 가로변에 무궁화가 식재된 곳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4, 5년 전 8·15광복절 즈음해서 행안부에서 자금이 내려와 5·18공원 입구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대적으로 식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5·18공원 주변의 무궁화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18공원 진입하면 위치가 어디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망월동에서 간다면 좌측편 주룡부락부터 5·18공원 묘지까지 식재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청 앞마당은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옆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청은 사실 잘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손님을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벚꽃은 많이 봤는데 무궁화는 발견할 수가 없더라, 대한민국 정신의 문제를 고집하더라고요. 북구청과 5·18공원에 무궁화꽃이 필 수 있도록, 개량종으로 심어야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통수종은 관리가 어렵고 개량종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량종으로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안동 태봉어린이공원에 북구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전을 했어요. 지금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이 방치되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라 석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거기를 빨리 철거하고 공원을 하든 놀이시설을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21쪽, 공원이 148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26개소입니다. 조성한 곳이 91개소이고 미조성 35개소입니다. 그런데 22쪽에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공사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총 7건의 공사를 하셨어요. 내용이 조합놀이대, 탄성포장, 운동기구입니다. 91개소가 조성인데 7건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합놀이대는 내년까지 새로 시설들을 다 해야 할 시설물들이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말고 이전에 했던 공사현황은 어땠나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91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7개 한 것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안전검사에서 미비된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원도 안전검사를 해서 지적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몇 건 하셨습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91개소 거의 다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됩니다만 1개소는 시설물이 없어서 안 됐고 나머지 8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50%가 적합한 놀이시설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45개소 정도를 시설했다는 얘기네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45개소 시설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우선 7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7개소인데 비둘기어린이공원, 당산어린이공원, 우산 우리 외, 양산제4어린이공원, 양산제8어린이공원에 대한 계약자는 모두 동일한 계약자입니다. 동일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시설의 제품을 동일하게 선정했다는 뜻인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제품과 비교해서 제품이 우수해서 이런 제품과 회사가 선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놀이기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3개 정도의 놀이기구에 대해 분석을 합니다. 금액이나 견고성, 안전성을 판단해서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의할 때 어느 제품과 비교했는데 왜 우수하다고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5건이 동일하게 한 업체로 갔다는데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100% 완료했네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10년도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7개 하셨다고 했어요. 7개 사업말고 인근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주요 등산로가 8개 노선에 99.5㎞입니다. 출입구 수는 140여 개가 넘습니다만 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산책로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엄청 부족합니다. 산책로가 옛날과 다르게 주민들께서 많은 여가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훼손된 부위도 인력으로 훼손이 덜 되게 추진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산책로에 대한 투입이라고 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거든요.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건강관리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할 거예요.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이나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 주인들이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북구청으로 초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은 아무 재산권행사도 못 하는 상태에서 산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 분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면서 큰 봉사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매년 구청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주민의 건강을 주는 공간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큰 것인데 그 분들이 아무 저항 없이, 우리가 산에다 놀이시설을 할 때 동의를 받고 합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남구 쪽에 산 주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재산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되어서 그 분들이 속이 상해서 포기 상태로 놔둬버렸어요. 한 때는 성질이 나서 구청 쫓아가서 책상을 발로 차고 싶기도 했는데 참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보고서 8쪽, 건강한 산림가꾸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산 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주민에게 건강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1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나왔어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산책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확보도 없고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서…….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동시에 되겠네요?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285㏊ 정도를 했거든요. 3억 1,100만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칭펀드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입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구비 1억원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조금만 지급했네요? 중앙에서 다음 예산 받을 때 불리하죠?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부분도 산 주인들을 만나서 사전에 소통하여 그 분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4쪽에 2010년 추진실적에서 주말 공원화장실 청소,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17명인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주말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평일에는 직원들도 있어서 화장실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를 활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일용인부를 활용해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 깨끗이 하고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대로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를 뚫고 나온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안전사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요. 수종을 바꾸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나무뿌리 돌출관계는 1, 2년 동안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광주역에서 무등경기장 쪽에 메타세콰이어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나무가 성장하면 뿌리가 돌출 됩니다. 예산상 절단을 하고 다시 식재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절충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논의도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수종교체를 조금씩이라도 한다든가, 고사지에 배치할 예상목을 식재한다든가, 시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라든가, 가로수, 공원시설물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나무심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수종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건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다짐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제
방군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원 및 도시의 녹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