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채원병 보건과장 김온경 건강증진과장 이문영 중앙보건지소장 진재범

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개별사항 10건, 공통사항 3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개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지원사항입니다. 모유는 질병예방과 성장에 필요한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므로 모유수유실천을 위한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모유중요성을 확산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에 문제가 있는 산모들에게 유축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12쪽 산후도우미 관련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도우미를 파견해서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36명에 현인원은 136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이 중 정규직이 130명, 계약직이 6명입니다. 1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보강에 따른 인력보강계획은 없습니다. 네 번째, 병·의원과 약국단속현황입니다. 의료기관 10개소와 약국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조치하였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 순회진료입니다. 매주 2회 이상 의료취약주민을 찾아가서 수요일에는 한방진료, 목요일에는 양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 예방접종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1만9,289명에게 B형간염 등 11종의 무료예방접종과 4,831명에게 B형간염 등 다섯종의 유료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6쪽 의료사업 수입현황입니다. 진료비 공단 청구금 등 18종에 2008년도에 12억7,949만9,000원, 2009년도에는 11억7,869만원, 2010년에는 9억4,927만7,000원입니다. 17쪽 저출산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저출산대책 TF팀을 설치하였으며 천안 흥타령축제와 연계한 출산장려홍보와 캠페인 전개, 출산체험행사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개별면담해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였으며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출산기피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저출산 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불이행 신고전화를 개설하였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위원과 매분기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교육전문가 확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출생축하금 지원, 범시민참여행사 개최 등 출산장려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1,596명에게 1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38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였으며 출산장려 관련 교육과 홍보, 개별면담을 통한 추진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1쪽 아홉 번째, 산전검사 관련사항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열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사항입니다.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 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주민공청회 개최와 관련기관과 단체에 공람을 하였습니다. 다만 과정과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를 보완해서 차질없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과 24쪽부터 25쪽까지 자체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1,000만원 이상 용역은 동면 보건지소의 신축 실시설계와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28쪽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는 제5기 천안시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성립 전 예산집행내역과 29쪽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풍세보건지소 신축비 등 23건에 30억2,944만8,000원, 31쪽 2009년도에는 동면보건지소 신축비 등 23건에 33억5,580만3,000원, 32쪽 금년에는 용정보건지소 신축비 등 23건에 42억1,057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쪽 아홉 번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전신살균소독기 임차 등 15건에 2억5,368만9,000원, 금년도에는 수신보건지소 등 방수공사 외 5건에 1억545만6,000원입니다. 34쪽 열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신축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동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난 8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11번째, 설계변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열세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우리 시 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998년 8월 14일에 설치되어 임기 2년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별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열여덟 번째, 민간위탁관련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등 6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38쪽부터 4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열아홉 번째, 정부포상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번째, 광고비와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본예산편성예산은 180만원이며 신문구독료는 경향신문 등 12종에 145만6,000원입니다. 49쪽 스물한 번째, 시 발주사업 사업관련입니다. 봉양과 보산원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천안업체가 수주하였고 화덕보건진료소와 동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타 지역 수주업체에서 천안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50쪽 스물네 번째,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체성분 분석기 등 11종과 금년에 사무집기 등 9종을 취득하였습니다. 51쪽 스물다섯 번째, 각종 용역활용실태입니다. 2008년 WHO국제건강도시연맹 가입과 2010년 제5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도시 추진 평가수행을 위해서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체결하였습니다. 53쪽 서른두 번째, 시유재산관련사항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54쪽 보건진료소와 구보건소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임대현황입니다.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에 2년간 1,084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도 개보수 공사내역과 56쪽 냉난방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서른세 번째,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건에 1,080만원, 2009년도에는 4건에 1,95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58쪽입니다. 6건에 2,783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각종 공청회, 설명회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제5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제5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추진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는 그동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되어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생산문서 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생산등록문서는 총무과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쪽 저출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의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뒤편에 주민들 욕구조사를 참고해보면 출산율이 양육비 부담이라든지 교육비 부담, 경제적 부담 등 다 육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저출산팀에서 여성가족과에는 아동보육에 관련한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7월 30일날 사무인수를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같이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출산휴가로 인해서 직장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에 가임기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천안시에서만이라도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내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다른 외부에 나가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천안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 대책을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출산장려토론회를 개최하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본부와 협의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출산장려인식에 대한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빠육아휴직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여성이지만 출산의 고통은 잠시예요. 뒤에 주민 요구도 조사도 보면 출산하기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육이나 양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에 한해서가 아니라 아빠들까지 육아휴직에 동참할 수 있게끔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출산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출산과 양육을 한 업무로 봤었죠?

예.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출산관련된 업무는 보건소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관 당시에 본위원도 혹시 여러 가지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짧은 시간에 주민욕구조사라든지 몇 가지 토론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국가의 출산과 양육, 보육정책을 보면 분류한 이유가 이원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양육과 보육 하나의 문제와 출산과정에서의 안전한 출산, 출산을 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 이런 식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산관련된 인프라가 양육과 별도로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되어서 분류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 관련해서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양육과 보육의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일정정도 국가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상보육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문제는 별도로 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가장 강화해야 될 것은 안전한 출산, 임산부에 대한 건강도우미 이런 역할들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산모도우미라든지 산전검사, 그리고 임산부의 안전한 해산 이후의 서비스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관련해서 준비되신 것이 있거나 이후에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보험료 지원을 하위 50%에서 상위 70%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기본방향을 반영해서 다각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산전검사가 있지요?

예.

산모도우미 파견이 있고요. 산전검사 관련해서 산전검사에 관련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지요?

예.

예를 들자면 풍진 항체검사 관련해서는 임산부는 무료로 하는데 산전에 임신하기 전에 예비 임산부 관련해서는 유료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풍진 항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기치료나 발견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 업무 관련해서 넘어온 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면요, 산모도우미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예산 미확보로 10월 이후에는 혹시라도 예산부족관계로 종결될 우려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첫째가 308명, 둘째가 258명, 셋째가 78명 해서 64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천안시의 출산장려대책이 보고를 해주셨지만 출생축하금과 셋째아이 양육수당이지요. 이 대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셋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5만원 이런 자체가 지금 둘째도 안 낳는 이 판국에 맞지 않다. 1회성, 전시성 정책의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회적 분위기는 모든 시·군이 사실은 그것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안시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거든요. 욕구조사 자료를 보시면 자녀출산기피의 원인이 양육비, 교육비, 양육문제, 가장 지원해야 될 것이 보육, 교육, 임신, 결혼지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천안시의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조사한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방향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양육과 보육문제는 우리가 국가역할과 과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신지원이라든지, 결혼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신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임신하는 과정까지 사회적인 인프라를 충분하게 마음 편히 내가 예방접종도 받고 마음 편하게 산모도우미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가라고 60만원 주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보건소에서는 많이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이 1회성인 축하금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가서는 안된다. 보건소 특색에 맞게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아주 마음 편히 임신하고 임신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자기진단이라든지 병원적인 요소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출산장려정책 행사 중심으로 가지 말고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전검사를 완벽하게 보건소에서 책임져준다든지, 산모도우미를 국비사업 말고 천안시 자체로도 예산확보해서 더 많이 확대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산모도우미 지원되나요?

예, 지원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역할 이후 천안시에서 출산과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천안에서 임신을 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는 보건소에서 책임져준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낳으면 양육과 보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져주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정확하게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 전에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의미가 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맡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산모도우미라든지 산전검사라든지 가임기 여성이 출산 전까지 전 과정들을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을 세우실 것이지요?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나요?

지금 현재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자면요, 1회성인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천안시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거나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배정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임기 여성들한테 “천안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책임지고 보장해 드립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지시고 낳으십시오.” 그리고 양육과 보육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낳으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의가 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전검사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나 아니면 병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의뢰서를 지참하게 해서 의료원에 가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안오고 병원에만 등록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사는 인근 병원으로 주로 가고, 보건소로 오는 분들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 의료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차피 산전검사를 다 관리할 것 같으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산모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천안시에 있는 임산부만이라도 보건소에서, 물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산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본에 갔었거든요. 일본은 임신만 하면 보건소에서 15세까지 다 아이들 병원비 시작해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병원 따로 보건소 따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제가 보고 했는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시책통합평가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평가지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의도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천안이 충남에서 수부도시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해서 분명히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을텐데 등급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는 3만도 안되고 우리는 57만이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그것은 죄송한데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이라도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는 다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예산이 1,500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수혈감염한 사례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다 접촉감염입니다.

보건소는 일단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인데 제 생각에 보통 일반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형태를 바꿨으면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 점심시간도 보통 병원에서 1시부터 하잖아요? 그 시간에 환자를 받느라고 1시부터 2시까지 일반병원에서는 점심시간을 조정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지요?

그동안 저희가 야간진료라든지 휴일진료를 운영해봤는데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보류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여성을 위해서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홍보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 그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노출을 꺼려하거든요.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아기 무료접종이나 그런 것으로 근무시간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달에 한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주말, 휴일, 점심시간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평가부분에 다등급을 받았던 부분이 건강증진사업 평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렇게 나왔는데 다 다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등급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났거든요.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등급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다등급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천안시 인구가 많다보니까 인구수 때문에 피해본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정부합동평가기준이에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충청남도와 같이 해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인데 그것을 단순히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면피적 발언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청양보다 인구가 부여가 훨씬 더 많은데 부여 같은 경우 일부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도 받았고요. 또한가지는 보령시 같은 경우도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청양을 예를 들으셨는데 시하고 군하고 따로 평가를 한다는데요. 시하고 군하고 따로 평가를 하는데 왜 청양을 예를 드시냐고요. 인구에 따라서 약간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전적인 부분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적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군을 떠나서 청양 같이 인구가 적은 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다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행안부랑 같이 해서 만들어진 평가기준이면 당연히 인구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시하고 군하고 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는데 청양군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지요.

제가 군단위를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적은 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하고 군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평가가 낮게 나왔으니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표에 대한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우수평가시로 인정받습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색해보니까 보도자료 죽 나왔던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확인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홍보행사를 보면 홍보캠페인을 흥타령축제기간에 하셨어요. 건강증진홍보관도 운영하셨지요?

예, 운영했습니다.

그때 예산 안 들어갔나요?

그때 저희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정도 건강증진 운영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관련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예.

제가 뭐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흥타령하고 연계된 행사입니다. 흥타령 관련 예산일 수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질문사항인데 4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하시는데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죠?

예.

바뀐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효과가 좋고요. 친환경적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좋아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연기가 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왜 소독 안 하냐, 방역업체가 차만 끌고 다닌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효과가 월등히 좋은 부분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모기도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들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정도는 각 읍·면·동에서 관변단체 회의할 때 이 사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공문도 시달하고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인데요.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자동 손소독기 구입해서 집행하셨지요?

예.

지금 구입한 손소독기 어디에 있지요?

그것은 행사가 끝나고 각 읍·면·동, 구청, 사업소에 배포했습니다.

사용현황은 확인을 하셨나요?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올해에 있었던 흥타령축제하고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있었는데….

손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손소독기가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때는 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독기가 그 전에 해보니까 고장 나서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손소독제를 각 안내소에 비치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천안시청에도 손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장 날 때도 있고 잘 안될 때도 있고 활용도가 떨어져요. 일시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지요. 지자체나 각 기업에서 손소독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70% 이상 전염병 방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손소독기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위장병 같은 경우에도 3,4십%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종플루 기간 동안에 전 국민이 손씻기 열풍이 불면서 학생들 결막염에 걸린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안과가 운영이 힘들 정도로 그 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손씻기 생활화, 그리고 손소독기를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활용을 잘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강에 대한 예방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런데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회사나 차후에 저는 손소독기에 대한 부분을, 손씻기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각 기업체에서 구입한 손소독기 안 쓰고 있어요.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 예산이 적게 들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손소독기 체험기가 있어요. 그것을 각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초등학교에 2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순회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예산으로 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저출산 TF팀이 여성가족과에서 이관이 되었잖아요?

예.

여성장애인 출산이나 천안시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새터민들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 특별히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한테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태아보험이나 그런 것을 마음대로 들 수 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보험이 적용이 안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아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현황을 보니까 13명이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새터민을 알아봤더니 아직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살펴주시고요. 또 각 병원에서 사용되는 프로포플 이것에 대한 사용실태나 단속실적 있나요? 제가 단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수면내시경을 권장하더라고요. 수면내시경을 하고나서 사실은 얼마간 쉬고 와야 되는데 안 쉬고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무자비하게 프로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물론 개인의 고통 때문에 저도 수면내시경을 안하고 하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안하는 게 건강에는 좋다고 하는데 당장 수면내시경을 안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거의가 프로포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의 사용실태라든가 단속실적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만 딱 짚어서 단속한 것은 없고요. 의료기관을 총체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점검하는 것은 없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도 많은데 잘 단속이나 실태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단속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불법낙태현황이나 단속실적은 있나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강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과장님 일하시는데 신나시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나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일정 효과 내지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제2금융기관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과 의견교환을 했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천안시에 상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특정사업장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하셨지요?

예.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출산이 장려가 될텐데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 관계담당자가 좀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주시지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8월 5일 신고전화를 개설했고요. 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제규정이 있는가 해서 농축산과에 알아봤습니다. 주로 농협이나 축협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보조금 같은 것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축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라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구입해라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업무가 이관되기는 했지만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천안시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천안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우리가 피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대응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보건소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고요.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의지가 어떠신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진료횟수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점진적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1월달하고 8월달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진료를 않고요. 작년에 줄었는데 그 당시 웰빙식품엑스포 행사로 전 직원이 차출되었고 또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 담당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달까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때까지 대처하느라 못했습니다.

과장님,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지요? 어르신들 순회방문 진료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인사차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병원이나 의원을 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번거롭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연세 드셔서 병·의원 찾기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역관련인데요. 40페이지인데요. 황천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보건소 민원 중에 아마 방역관련 민원이 최고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5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역비 관련이라든가 방역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통해서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수시로 야간에 소독할 때 단속하고요. GPS 달아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도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길은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소독한다고 보지만 아파트단지 외에 자연부락이라든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언제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책임 하에 그동안 했고요. 내년에 우리가 골목길이라든가 취약지역,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업체를 선정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원성·천안천을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쌍정천, 기타 성정천 여러 천이 우리 천안에 지천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충들이 하천에 많이 발생되잖아요? 여름철에는 하천에 상당히 많은 모기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천에도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유충만 전문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그런 과정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터 85개소에 대해서 소독한 적 있지요?

예.

그러면 성분검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우리가 계속 모래소독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없고 검사방법도 정립된 것이 없고 해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제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제가 과장 하기 전이거든요. 보건과장 하기 전인데 그 당시에는 방역계장이 전국 최초로 시작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검사기관이라든지 검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놀이터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 최초로 어린이놀이터를 소독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어린이놀이터잖아요? 단 1회성으로 끝나서 정부로부터 포상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셔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85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더욱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이 적기 때문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배정하시더라도 그 인원을 보충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소독할 수 있는 역할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하게 되는 법적계획이지요?

예,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올해는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대학교에 용역을 줬고요. 주민공고라든지 주민공청회, 관련 단체에 공람도 했습니다.

4년마다 하는 계획이니만큼 아무래도 올해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준비작업들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작년부터 기초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그런 계획수립에 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단위 계획이 정확하게 제대로 세워졌을 때 이후에 시행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천안시의 지역의료보건정책이 내실있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올해도 지났습니다만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지요?

예.

공청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천안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몇 시에 했어요?

12시정도에 했습니다.

공청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전문인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부터 하는 모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공청회가 안 되니까요.

11시부터 행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게시판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게 12시란 말이에요. 그럼 관계자들이 12시에 왔을 것이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진 않았지만 추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1시부터 했고요, 다른 만성질환관리자 교육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려고 한 거예요. 공청회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행사와 물려서 하는 것도 난센스이고 공청회 시간이 공지된 것이나 실제 계획되어 있는 것이 12시라는 것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공청회가 천안시의 중회의실이라고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 안에서도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대관료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되니까요. 제 주장하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4년마다 우리가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한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지역사회 해당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은 반드시 1년단위에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것도 연계되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편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4년동안의 보건의료정책이 구태의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에 1년단위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또 4년이 지나서 4년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서 사전준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용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예방접종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있죠?

예.

지방비도 있나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시비.

국도비, 시비로 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별로는 안 되고요, 8개가 필수종목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저출산하고도 관련되는 얘기인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양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양육의 문제를 또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들어가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크거든요. 경제적 문제 중에서 또 상당부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의료비 부담, 이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지금 예방접종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체 소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 44개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비가 30%정도밖에 지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0%부담도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는 경감이 되는 건데, 어떤 홍보의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하신 건데 우리가 필수예방접종은 자치단체가 큰 틀에서 좀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안시가 필수예방접종을 전체 자치단체가 부담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다 그러죠?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실 국가가 장려하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0억 가지면요?

예.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특단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추진할 의사가 분명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제일 큰 건 예산의 문제일 거 같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확보문제가 집행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예산확보된 거요?

예.

아까 말씀대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하셨구만요.

예.

우리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기 계획이죠? 그게. 보건의료계획이.

지금 5기입니다.

5기 계획의 첫해년도에 예산반영이 이 계획은 안된 거네요. 추경에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획 따로 실천 따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확보 문제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어려움을 잘 알지만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도 보건소만의 자체계획이 아니라 결국 예산확보라는 것이 본청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사전에 협의가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향을 잘 잡은 정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까지죠?

예.

그리고 기타 인플루엔자라든가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국가는 모든 영유아한테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라든가, A형 간염이라든가, 폐구균 예방접종은 권장하지 않죠?

예.

국가가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보다….

굳이 정상적인 위생상태에서 이것이 감염될 우려가 적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자,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처럼 아이가 많지 않고 하나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물론 병원 의사는 전문가이지만 병원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행위의 수단으로 너무 과하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일선에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예방접종비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겪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사실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약제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면 저렴한데, 충분한 양도 있는데 일반 민간의료원에 가는 문제도 있고,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면서 예방접종에 관해서 필수예방접종과 생애주기별로 예방접종에 관해서 충분하게 우리 어머니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지금 계속 의료기관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일선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특단의 방법으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다소간에 민간병원과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이것은 과가 틀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까지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지소가 읍·면지역에 12개하고요, 진료소가 18개, 그리고 중앙보건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32개입니다.

32개요. 이게 적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적지 않은 시설인데 최근에 또 많이 지어졌죠?

최근에 신축된 건 아니고 개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건물들이 현대화 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경우에, 꼭 농촌에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나 거동 불편자가 많이 내왕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게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면에 최근에 보건지소 지은 데를 가보면 로비를 완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을 제가 한두군데를 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노인들이라든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멀쩡한 사람도 거기서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자재선택이라든지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32개라고 하시니까 한번 그런 수요자 중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2개 시설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2008년 12억7,900, 2009년 11억, 2010년 10월말 현재 9억4,000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실 이정도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적당한 수입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라는 주장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의료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당연히 수입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효율을 따지면 이건 민간병원 어지간한 병원 한 개 매출도 안 되는 정도 아니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옛날에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지금 보건과장님 판단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올리는 것은 정책방향하고 맞지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느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저희나 정부방침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예방중심으로 보건소가 가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의 업무상 실제적으로 진료업무를 많이 상당부분 하고 있고 실제 일선에서 공중보건의라든가 우리 중앙보건지소도 그런 면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보강도 사실은 어떤 예방중심의 장비보강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본적 진료서비스를 위한 장비보강들이 많아요. 현재.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왕에 한다면 그 행정의 사업의 평가가 우리가 수입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수입금에서 판단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진료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료약품이 한 7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은 1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럼 3억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방향이 예방 건강관리차원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 없이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수익의 대부분은 공단에서 청구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까지죠?

공통사항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을 몇 개 관심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의 시공능력 검토 없이 직영공사 승인’,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것은 2008년도 거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것도 지금 설명을 못하십니까?

2008년도….

2008년도에 계셨잖아요?

2008년도에는 보건과에 안 있었고요, 건강증진과에….

자, 과장님이 꼭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이 건은 건강증진과라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 ‘영양식품등 구매에 따른 계약 체결 부적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지역에 묶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5,000만원까지는 천안시로 묶고요, 5,000만원 이상은 충남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풀은 걸로 해서….

5,000만원 이상인데 지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붙인 것이 잘못됐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사전에 걸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적정한 지역제한을 했다는 것이 간단한 사항인데 올리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냐고, 스크리닝이 안되냐고….

안됩니다.

안됩니까? 자,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건 건강증진과네요.

예.

‘입찰공고일 미준수 및 계약보증금 미징구’.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통사항을 보면 일상적 계약업무를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죠?

예.

그러면 기본적인 계약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사실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계약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공무원은 단순한 일이란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노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그때도 건설과정의 문제점 같은 걸 지적했었는데 보건소가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적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보건직이나 전문영역에서 전문성은 좋은데 일상적 행정능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약관련은 보건직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니까 보건소 감사에서 항상 언급되는 건데 보건소 자체에 그런 계약사무라든가 일반적 행정사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글쎄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경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면 잘 하는데 경험이 덜한 사람이 오면, 보건소 업무가 다양합니다. 경리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별도의 건물이있지만 바로 옆 건물이 천안시 전체적인 재정 계약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는데 서로간에 협의해서 모르면 물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건 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영유아 무료접종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고 답변이 왔던 게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일단 최소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0세 영아는 무료접종 할 수 있게 그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한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시장님한테도 어떤 구두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럽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예산에 대한 확보 어떤 의지가 좀 미약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아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게 반영이 안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데요,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100%, 최소한 0세아는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글쎄 예산관계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건을 생각해서, 100%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의견을 올려서 거기서도 그렇게 하라고 구두결재까지 받으셨고 예산계에 그렇게 올려서 거의 확보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업무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추경에 그럼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약속 하시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4개 의료기관을 수탁의료기관을 지정했는데 거기 가면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20여개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데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지정을 안받고 있어요. 거기만 받으면 그래도 30% 정도는 지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던 건데 이것이 올해 점차적으로 50%, 70% 늘려나가려고 하다가 정부에서도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계획은 2012년도에 70%, 13년도에 100% 해주려고 정부는 구상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섯군데가 지금 0세만 해주는데, 12살까지 해주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30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액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보건소로 한 40%정도는 온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30억 안가지고도 가능할 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0세를 무료접종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됐는데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에 오면 다 무료접종인데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이니 그 시간에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근무연장이나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질문드렸던 게 이 서비스 영역하고 무료접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확보가 전혀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더구나 의료복지 쪽으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니까 당연히 그 유아들, 영유아들에 관해서 무료접종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 오며 무료, 동네병원에 가면 유료 이런개념으로 가는 것은 이원화된 어떤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를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건소에 오면 무조건 여기로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대상자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서 그 사람들이 편리한 시간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기울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도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 하는 민원대에다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바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예방접종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안 오고 있습니다. 한 4, 5십명 오고 있고요. 또 평일날 저녁에 시간을 늘려서 9시까지도 진료를 해봤습니다. 2004년도에도 해보고 2005년말경에도 해봤는데 하루에 많이 오면 한 두,세명 정도, 한명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불켜 놓고 있고 직원들 근무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낭비적이지 않나, 또 공중보건의사를 야간이라든지 휴일날 근무를 시키면 이 사람들 대체휴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본부 지침에. 그래서 야간진료를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고요, 토요일날 예방접종이라든지 인턴 관리해 주는 것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 하는 민원대에다가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은 무료다. 하는 거를 적극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건 알겠지만 일단은 클라이언트 내방자 입장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경제적 논리 가지고는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든 영유아, 최소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료접종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천안에서 선도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누구는 돈 내고 접종받고 누구는 무료로 받고 그런 것들이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또 행정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21페이지 산전검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을 보면 6,230명이 산전검사를 받으려고 지원하신 거죠? 21페이지 맨위에. 6,230명이 지원해서 1,610명이 산전검사 지원받았다는 거죠?

그 종류가 여기 보시다시피 혈액검사와 풍진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연인원이 좀 많고요. 실제 인원은 1,610명이 한 거죠.

전체 다른 검사까지 포함해서 6,230명이고 그 중에 산전검사만 1,610명이란 얘기고요?

예, 실제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산전검사 받으려고 보건소에 오면 100% 되나요? 산전검사 할 수 있나요?

예.

요즘 의료보험혜택이 일반병원에서 산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돼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렇게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산전관리 항목에서 보면 사전진찰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연 5회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예.

일반병원에서는 보통 임산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두달 8주정도면 임신사실을 알아서 그때 초음파 해야 되고 또 한달에 한번씩을 해요. 그럼 2개월에 한번 했다고 보고 2, 3, 4, 5, 6, 7월까지 여섯 번을 초음파를 하게 되고 8월, 9월은 부분간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 번 정도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한다면 5회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섯 번밖에 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예산형편상 아마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오면 5회밖에 안받고 그런 거죠?

예.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9,800만원이었다가 올해 또 9,000으로 줄었고 혹시 2011년도에는 얼마 예산 신청하셨나요?

금년하고 똑같이 9,0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은 지금 일반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료비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로 오려고 하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애한테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초음파 횟수도 늘이고 기초혈액검사나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이거 말고도 또 일반병원에서 하는 항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좀 추가시켜서 보건소에서 산점검사를 받으면 일반병원서 받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인식이 시민들한테 빨리 와가지고 우리 산모들한테 산전검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삭감 안할 테니까 더 좀 올리셔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징금 관련해서요, 약국 관련해서 과징금 처리절차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니까 한 약국은 2년 연속으로 과징금 처리를 받았어요. 57페이지에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징금은 행정처분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리가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의견제출을 받아서 본인이 나는 업무정지를 받겠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만약에 나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을 받겠다 그러면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표를 세무서에다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이라고 요구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1등급부터 19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등급당 산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과실이 있으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일 때 내가 업무정지를 피해가니까 내가 벌금을 내겠다 하면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냐,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받을 때 본인이….

그럼 행정부에서 그걸 제재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실지적으로, 물론 이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지만 보면 대체조제후 미통보라든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크게 심각하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이런 약국도 상습적인 데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라든지 징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 내용들을 사실은 벌금내용은 전혀 모를 거 같고요. 예를 들자면 업무정지라든지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의가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상습적인 데에 대해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징벌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경고의 의미에서 세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본인들이 선택도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다면, 이걸 보니까 상습적으로 한 약국은 2009년도에도 벌금내고 2010년도에는 금액이 1,700만원 정도인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1회에 한해서만 과징금 처분하게 되어 있고 또 다시 아까 말씀대로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고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사직동에 한 약국이 2010년도에도 똑같이 예를 들자면 두 번을 했거든요.

위반사항이 다릅니다.

같은 약국에도 위반사항이 다르면요….

예.

그런데 규정에 가중처벌 되는 것은 같은 위반사항으로 1년 내에 다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활용되기도 하겠네요. 제가 우리 행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통위반 할 때는 예를 들자면 적은 걸로 끊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더군다나 반복되는 행정이라든지 서류상으로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약국에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그랬고 올해 그랬다는 것은 좀 의도성이 보인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세게 해줘야 잘하는 약국과 잘 지키지 않는 약국이 차이도 날 거 같고, 시민들은 벌금은 전혀 모를 거 같아요. 그런데 영업정지는 3일이든 5일이든 정지사유를 게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약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함께 예를 들자면 과징금이라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같이 응징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오히려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연속 두 번 어기면 정확하게 좀 벌금이든 중벌의 내용을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예, 부족한 건 추경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지원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별사항 중에서 독거치매노인 관리는 2008년도에는 497명, 2009년도에는 637명, 2010년도에는 752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치아 홈메우기사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4,000명에 대해서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혈압·당뇨 질환자 관리입니다. 연도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159명을 등록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은 장애인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19명에 5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지원관련입니다. 국가 5대암 조기사업으로 진료를 하는데 수검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은 이유는 내가 병원에 가면 크게 어떤 병을 얻을까봐 걱정이 돼서 안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각종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관내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재단에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민간기관 관련 용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81쪽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련해서 지금 이 209명이 다 수급자인가요?

수급자 아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가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데 재산상태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확대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포함됐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게 재산이 어느 정도, 이게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밑에 간병비 질환 이거 다섯 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섯가지 중에 저희들이 근육병하고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하고 세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약 한 28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 1급하고 뇌병변장애 1급 자만이 간병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급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19명입니다.

그러면 지체장애 1급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간병비요?

예.

간병비는 다섯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자가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지체장애 1급 중에서, 제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지체장애 1급이 있을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지체장애 1급이면 이거 재산기준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 간병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 다섯 개 질환만….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8명이면 나머지 180명 정도는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장애 2급 같은 경우는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 장애죠?

예.

투석을 하면 2급이고 아마 이식을 하면 5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신장장애인은 투석기 같은 것을 병원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장애 같은 경우도 재산이 만족을….

그것은 그렇게 재산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시면 확인해서 해드립니다.

기준에 따라, 사항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밑에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 파견현황, 인원이 일곱 명인데 뇌병변 장애하고 지체장애가 일곱 명이란 말씀인지 안 그러면 보조인이 일곱 명이란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은, 저희들이 간병비는 지원을 하지만 이 보조인 파견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 만드실 때 인원이 일곱 명을 적었으면 대상자가 일곱 명인지….

대상자가 일곱 명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제가 또 정신장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45쪽 보면 정신장애 추정환자수로 6만3,952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지금 천안시에 정신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 알고 계세요? 대강.

정신장애가 지금 912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등록된 저기가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천안에는 요양원이 두개하고 사회복귀시설이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신장애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정신장애는 약간 정신보건센터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안 하고,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전공한 사회복지하고 장애쪽을 전공한 사람 마인드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사회복지사들도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어요.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관내에서는 그렇게 정신복지 사회복지사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거 기독성심원이나 천안정신요양원이 다 성남하고 동면인 동남구에 있어요. 그리고 선재원이란 사회복귀시설은 구성동에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서북구에서 가려면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도 900명이 넘고 지금 현재 정신장애쪽으로 많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막상 병원에서 퇴원했어도 직장으로,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 이런 곳이 많이 필요한데 정신장애 같은 경우 천안쪽은 많이 없어요. 지금 등록된 곳은 선재원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건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6만3,000명이란 분이 장애등록만 안했다 뿐이지 나름대로 다 예비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천안인구의 10%가 넘는 인원인데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다른 하실 일도 많지만 정신장애 쪽으로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이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게 들어 온다 그러면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립이 또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 설치하는 자체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지만 도심한가운데 그런 걸 설치하기도 어렵고 성심원이든지 마음편한 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소재지 이런 데 있다가 다 외곽으로 나간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민간인들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려하고 고려 안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귀시설이라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주간보호센터 차원에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귀시설을.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내에 어렵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내 그 시설 많잖아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치매센터를 사실은 만들려고 작년부터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시내에다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복지부에도 제가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서 투정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붙여주면 그것을 세워주겠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아직 국도비가 세우기가 어려워서, 올라가서 사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은 안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도 어떻게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신다는 생각은….

아니 그건 아니고 민간이 할 때는 그렇고, 저희들은 치매센터를 정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거기다가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반영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치매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지금 치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신장애를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도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같은 맥락이 아니고 별개의 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뭐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기간 중에 건강증진관 운영하셨죠?

예.

그리고 출산장려 홍보행사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셨죠?

예.

예산 얼마정도 들어가셨죠?

거기 누락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렸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선문대에 용역을 줘서, 민간한테 줘서 1,820만원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리셨는데 누락이 되신 거예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쎄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인정 안하시다가 나중에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01페이지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자살하시는 분들이요, 고민고민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방문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면 전화상담이라든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담하실 거 같은데, 자살예방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없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단독으로는 없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부설로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제가 만약에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에 “천안자살”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올해 한달 전인가요,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른 부분보다 치매 주간보호센터들이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족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은 500만원 증액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자살률 2위인 거 아세요?

예.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천안에 유일하게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로 100% 운영하시죠?

예.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도라고 하지만 충남이 자살률 2위이고 더군다나 자살예방센터가 충남에 천안 한곳밖에 없다고 하면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도비확보를 저희들이 해서 됐는데 3,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3,000만원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억2,000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됐는데 추경에 그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연속된 질문입니다.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알코올 상담센터 아시죠?

예.

알코올 상담센터 얼마 전에 사전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70%가 음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자살 하시는 분들이 70% 음주에 관련 있고 또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자살관련이에요. 비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상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알코올 상담센터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충분히 같이 협의해 나가면, 왜냐하면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살관련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있죠.

지금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세미나 자료집 제목도 자살예방과 알코올 상담센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이 자살관련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알코올 상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랑 서로 효율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하면 유기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음주를 한 후에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음주로 인해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것도 욱하는 건 있지만 우울증도 있고 정신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그냥 각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관성이 분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알코올과 자살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두군데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운영비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꼭 알코올 하나만 갖고서보다도 자살하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 갖고, 알코올 센터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알코올 한가지만 갖고 자살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살예방센터가 좀더 많은 예산과 좀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 상관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예산투입 9,000만원 해놓고 인원 두분 근무하시면서 24시간 상담하고 하는 상태인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또 천안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관련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은 따로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9,000만원 해놓고 두명 24시간 근무하시면서 전화상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알코올 상담센터랑 서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인원감축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겠죠. 한쪽은 나사렛대학이고 한쪽은 단국대라서 ….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충남에서는 처음이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 시단위에서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테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상태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예산 이 정도에다가 인원 두명 근무하면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요. 좀더 뭐냐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반박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이런 것을 통합운영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저기를 해서 저희들도, 또 안전도시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효율성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이라는 큰 테두리를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좀 확대해서 나가려면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걸 합병을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명분이 없는 거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요.

아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좀더 확대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분들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홈페이지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들었겠어요? 예산 없어서 안 만든 거지.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아요. 단국대하고 나사렛대하고 지금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해서 관리해도….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자살예방센터 부분에 대해 축소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아울러서 차후에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101쪽에 각종시설 관련해서 쭉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행감 끝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이 센터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관련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이만큼 일 했습니다 하고 실적 쭉 나오는데 이 부서는 그냥 현황만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적지원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좀 여쭤볼게요. 천안시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시립이 한군데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여섯군데가 있죠?

예.

그리고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노인요양병원 관련된 평가를 하죠?

예.

저희가 2008년 평가에서는 시립요양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9년 평가에서는 시립요양병원이 2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도 다 평가등급이 2008년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비율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비율이 안 맞을 때는 등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고가 됐을 때는 1등급을 받고 의사는 저희들이 1등급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2등급이 되기 때문에 해서 2등급입니다.

본 위원이 참 유감스러운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립노인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등급이 다 하향화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그게 갖춰지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지적사항 잘 아시겠지만 비상시기에 비상호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든지 사회복지사가 없다든지 평일야간에 당직의사가 없다든지 휴일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건 기본이 아니냐는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된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건 기본이 아니냐, 노인요양병원에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호출시스템, 복지사, 예를 들자면 특히 야간에 당직의사, 휴일에 당직의사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사항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노인요양병원….

아니 저기 의사는 1등급입니다.

아니 어떻건 제가 그런 의사 개별적인 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1등급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중에서도 시립요양병원도 1등급이 아니다. 이렇다면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5등급도 있고 이렇다.

그런데 의사는 1등급인데 간호사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간호사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목천 송정리 오지에 있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분적으로 이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대책,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천안시립노인요양병원은 오지다 갖다 놔서 잘못하면 영원히 그럼 2등급이냐, 이 얘기밖에 안돼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든 시립노인요양병원이 1등급이 아닌 이유는 첫 번째가 그겁니까? 간호사의 문제.

예, 그건데 그건 금년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이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어떻건 잘하는 곳은 잘 하는 대로 홍보를 해줘야 될 거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도감독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의약업무를 보는 팀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상 간호사 한 명에 의사 한 명 이런 기준만 충족시키면 그걸 어떻게 처리 할 수 없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그냥 자체 알아서 운영한다?

인허가 부서에서….

내준 이후에는 그럼 전혀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금 심평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충족은 의사를, 환자 열 명당 간호사가 세 명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환자한테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잘하는 만큼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되는데 의료법 자체에서는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기본적인 인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권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지만 행정조치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천안시에서는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천안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이 시립은 우리가 개선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보면 예를 들자면 비상시 비상호출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 지적사항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아무권한이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지금도 허가를 내주고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저는 행정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있는 권한 가지고 그런 정도는 권고하고 지도감독….

권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제가 과장님이 일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립은 시립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민간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어떻건 5등급이라든지 등급이 굉장히 더 낮아요. 5등급, 3등급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건립과정부터 운영과정에서 국비, 도비 뿐 아니라 운영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천안시에서 1등급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등급이낮다면 천안시 전체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정확히 강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시립병원은 되지만 민간요양병원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지만, 또 5등급이면 5등급 대로 청구비용이 적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급 높은 것이 시민들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건 다양한 행정적인 방법과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현재 부족하다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우리 시립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거고 어떤 과정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해결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천안시 자체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천안시에 어차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7개 정도의 노인요양병원이 있는데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등급자체, 제가 등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런 걸 질이 많이 떨어진다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이라든지 고령화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시립노인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연초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예.

연초인가요?

예.

사망내용이 보면 어이가 없는 사망사고였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됐는가요?

환자들이 임의로 내려갈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된 내용이 뭐죠?

직원들이 누르도록 되어 있고 환자들은 번호를 눌러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근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를.

환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예, 환자끼리만은 탈 수 없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사고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일기가 좋은 날은 마당에 좀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대동하고 나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재판 중이죠?

예, 지금 1차 판결은 났는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측이면 피해자 가족?

그렇죠. 미흡하다 판단….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이게 다른 민간병원도 아니고 민간병원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시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이런 데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 뿐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한테도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가족들이나 주변인들한테 미치는 피해도 엄청나게 큰 걸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 자치단체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거기 관련해서 좋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언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지금 자살에 취약한 자살 고위험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 외로움이라든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건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더라도 한창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건 참 우리 어른들한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작업을 하자. 뭐냐면 자살에 항상 전조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간단한 몇가지 검사로서 우울증 검사 같은 것으로서 고위험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발견되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시설을 통해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방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렇게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2,500명 어떤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우울증이라든지 설문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2,500명이 방문해서?

방문은 아니고 행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사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을 찾아가서 실제 하자, 학교 같은 데는 ….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된 게 언제죠?

작년에 식품엑스포 때 그때.

그러면 차후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심의 때도 다룰 수 있는 거긴 한데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년 건강도시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건강도시 계획은 건강증진과에서는 다루지 않고 세부사업만 저희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천안시가 건강도시라고 해서 엑스포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칫 모르시는 분들은 천안시가 건강도시가 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WHO죠? 건강도시 협약입니까? 어디에 가입을 한거죠?

WHO에.

예, 가입을 해서 그런 WHO가 제시하는 건강도시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시 정책이나 이런 걸 펴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작을 한건데 앞으로 우리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연사업도 상당히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고 내실도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았죠?

예.

그런데 흡연율 지표는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조금씩 성인의, 청소년들은 줄고 있는데 성인들은 좀 늘고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지가 많이 꺾인 거 아니냐, 사업의 아이템이나 어떤 내용을 좀더 변화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경청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흡연율을 떨어트리는데 전력을 했는데 성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많이 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사실 최소한 흡연율 같은 것은 우리 천안시가 건강도시까지 선포한 마당에는 최소한 충남에서는 그런 건강관련 지표들이 최고로 좋게 나와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이 지금 세계 100대도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치로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예산이죠?

예.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해마다 하는 체계로 바뀐 거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드는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보면 몇가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도 좀 있는데 음주율 문제도 천안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수치죠? 천안시가 충남에서만도 술 잘먹기로 1, 2위를 다툽니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1위였는데 1위를 뺐긴 사항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수치가…. 몇가지 또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천안시가 잘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유의할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같은 경우가 천안이 상당히 낮아요. 사실 저희는 천안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보건소라고 하는 조직이 상당히 잘 꾸려져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천안시에는 그런 도시규모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수치는 의외로 안 좋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천안이 되게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천안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매년 나오는 수치를 좀 공표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긴장감도 있고 내년에는 더 좋게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2009년 거 나왔죠?

예.

2010년 거 조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공표하세요.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공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는 예전에는 설문지로했는데 지금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설문을 합니다. 그거를 노트북으로 해서 그걸 바로 용역 준 교수가 해서 거기서 복지부로 가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그 시스템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용역업체도 우리가 선정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명을 해줘보세요. 흐름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복지부에서 ….

시·군으로 그 예산 내려주면….

민간사업자한테는 복지부에서 지역마다 해서….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복지부가 한다?

예, 하고….

그럼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예.

그러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거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직접적인 권한은 없을지라도 예산집행을 우리가 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확인은 되지만 그것이 나올려면 내년 3월, 금년에 하면 데이터는 내년 2, 3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공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면 공표해야죠. 자료도 안나왔는데 공표하면…. 지금 이게 천안시 2009년 지역사회 건강 통계잖아요?

예.

이게 전국에 이백삼십몇개 자치단체가 다 갖게 되는 통계고….

예.

그러면 이게 나오면 타자치단체가 공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를 못 구해서 직접 보건소에 요청해서 받아본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보건소는 업무를 하는데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이 우선 기본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충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긴장감도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표를 공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관련 통계나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천안에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이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몇부씩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면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한 분야는 행정자료실에 가서 보면 되는데 굳이 알아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시스템도 문제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여기서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동안. 등급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의사라든가 간호사 때문에 1등급을 우리가 못 받았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시립요양원이 결국에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요양병원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잘 해준다면, 누가 시립요양원까지 그 골짜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다른 데로 이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는 시립요양원은 결국은 계속 1등급이 아닌 2등급, 3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1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87분이 계시고요. 67페이지 보면. 그 다음 나머지 타지역이 아산하고 충남, 경기, 기타 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지역에 한 42명 정도가 우리 요양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에 살고 계신 대기자들은 있나요?

현재 대기자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지금 사람이 밀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개인요양병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대기자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러면 다른 타지역 요양병원하고 우리 시립요양병원하고의 입원료가 차이가 어떻게 우리 시가 싼가요? 아니면 다른 타지역이 싼가요?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1등급일 때와 5등급일 때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타지역하고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낫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혜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역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우리 천안시립노인요양병원은 비싸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아산이나 예산, 청양 같은 데는 매우 싸다. 이런 말씀을 주로 입에 입을 통해서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근거가 등급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서 나와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막바로 수급비가 되면서 병원으로 입금되는 그런 예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서 병원비를 못내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수급비로 바로 병원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우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수입총액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입원실을 조금 줄인 것도 있고요. 또 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또 빠져나간 인원도 있고 그래서 좀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수입 감소원인이 그렇고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차이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우리가 145병상에서 120병상으로 한 25병상 정도를 조금 내놓고 있고 또 긴급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병상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맨 밑에 보면 우리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병명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도 입원할 수 있는 병명인가요?

그것은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개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어느 분들이든 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 공통도 같이 하죠? 우리가 88페이지 1530 사업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건강체조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를 운영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죠? 자원봉사자인가요?

자원봉사자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삼성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전문강사들이 나가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강사들이 파견이 돼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맛깔스럽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도자들을 찾아서 멀리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 2회를. 그런 거 보면 1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도자들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골고루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한번정도는 미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게 나오거든요. 적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를 교체해서 하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교육도 자주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성을 가진, 물론 우리 57만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98쪽 좀 보실래요. 수탁기관 종사자수, 장애인 구분 표기 해놨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장애자 없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자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꽤 오래전에 일본식 표기고 또 장애인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바뀌었거든요. 그 표기가….

장애인으로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한 자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의식에 따라 약간, 장애인들이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저도 누가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다가 장애자라 그러면 대개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74페이지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예.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2010년도에 시비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어서 전체학교 6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33개 학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었었고 기금이 중단이 됐으면 좋은 제도니까 시비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반 이상으로 줄고 대상학교도 33개 학교로 줄었는데 ….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담배 판매가 되면 교육비도 떼고 우리 지방세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기금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다가 시·군으로 내려주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글쎄 그 기금이 올해부터는 안됐나요? 다른 데로 돌린 건가요?

거기에서 지금 기금을 치아 홈메우기 자체가 없어지게 된 동기는, 그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됐는데 금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치아 때우는 데는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2009년 12월부터는 치아 홈메우기는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그전부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반응도 좋고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니까, 올해야 지났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반영이 안됐으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좋은 제도를 갖다가 기금이 없었다고 해서 시 예산을 깎아서 반 학교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건 어폐가 있으니까, 나쁜 제도라면 다 없애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반이라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전 학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1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5개소로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010년 6억5,095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타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10월말 현재 23억3,5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2억4,969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5개소는 2008년 7월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 2등급자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등급외자비용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5개 기관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2개기관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직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쪽 천안시 노인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수가 8,047명으로 1일평균 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27억3,518만1,000원을, 2010년에는 27억8,290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용회원수가 4,069명으로 1일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4억4,061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쪽 노인·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2007년도부터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수용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반노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800명에게 매일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성폭력현황입니다.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으로서 관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189명입니다.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경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40회 2,800명에게 교육하였고 2010년 123회 1,890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보육시설관련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5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5,366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현황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천안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늘푸른어린이집과 맑은세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성환어린이집 등 4개소에 2011년 9월, 청수어린이집은 2013년에 재위탁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평가인증통과보육시설은 2008년 한시적으로 평가인증 보육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전환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세집어린이집, 2010년에는 청수어린이집에 각각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전기, 가스 정기점검 및 노후된 안전시설 보수를 위해 올해 411개소 4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조성 대책과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방안입니다. 보육환경조성대책으로 우수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활동비를 1인 기프트 카드활용으로 50만원을,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지원비 1인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보육환경지원으로 460개소에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방안으로 시간연장시설 84개소에 이용아동 88명이 지정운영되었으며 앞으로 시간연장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128쪽 여성가족과 관련행사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행사로 우리 시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여성마당극 등 노래자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주관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30쪽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과 천안시 위탁으로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기관으로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사업, 행복한 가족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네트워크구축과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2008년도 2억7,600만원, 2009년에는 2억8,904만원을, 2010년도에는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은 2010년 1억6,400만원입니다. 132쪽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9월말 현재 모자가정은 755세대에 1,932명이고, 부자가정은 171세대 450명으로 전체 926세대에 2,382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으로 2010년 10월 현재 11억6,648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 자녀학비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10월말 현재 1,034명에 5억2,362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학용품비, 자녀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고 10월 월동비 지급 등 4,069명에 5억1,0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자녀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1,809명에 대해 1억746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폭력피해여성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남에서 긴급전화 1366을 포함한 10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 4개소의 여성쉼터,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7개소로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7개소는 국도비 지원대상이며 충남가족과성상담소,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는 도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 3개소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2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노인요양시설 관련입니다. 26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812명, 입소자는 현재 718명으로 94명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급자가 입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62개소, 2009년도에는 47개소, 2010년에는 73개소를 자체점검, 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생활환경,차량점검, 안전점검 등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중점 점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쪽 노인일자리창출사업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2010년에 42개에 20억7,3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 입양지원입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된 아동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1억2,64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입양한 가정에는 월 55만1,000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5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입양 기관과 연계하여 입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47쪽 노인복지예술단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예술단은 2005년 3월 15일에 창단하여 노인복지예술단에서 천안복지예술단으로 1억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49쪽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314명을 대상으로 신방동, 봉명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총 26개 프로그램 1,002명, 2010년에는 56개 프로그램 2,7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4쪽 외국인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외국인 수는 1만1,892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순입니다. 다문화가정은 1,813가구로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입니다. 프로그램 이용현황으로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자족모임 등 40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만4,9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문화체험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61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중개업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충남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었으며 충청남도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은 26개소이며 국내결혼과 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5쪽 노인대학 관련입니다. 천안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천안, 아우내, 성환, 노인대학이 있으며 교양, 건강, 노래 등 주 1회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166쪽 장애전담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4개소로 정원 136명에 현원 10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17명, 특수교사 18명, 치료사 9명 등 44명의 특수보육전담교사가 장애아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 방과후 교실, 개별치료교육, 생태교육활동, 통합교육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관련입니다.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현황은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양육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와 학원수강비 등을 추가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8쪽 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도자를 배치 연중 프로그램 운영, 욕구조사, 노인지도자 순회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사업으로 노인 성교육, 노인지도자 순회교육, 노인지도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3쪽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관련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점점 증가하는 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영유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서비스진흥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9월 30일 개소하여 사업비 2억으로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대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등 시설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쪽 노인바우처사업관련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기반조성사업으로 천안지역 자활센터 외 6개소에는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말 기준 158명에 4억4,14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료를 심도있게 준비해주셨으면 질문도 안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심도있게 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예.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돼서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경우가 있었지요?

예.

사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연말까지 해줘라 이렇게 편의를 봐주신 것이잖아요?

편의라기보다는 단체에서 그 사업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운영비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예.

그리고 149쪽에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참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여러 학생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셔서 바람직한 사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액 3억이 국비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주도로 조기에 서비스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가는 사업인데 집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뭉뚱하게 3억이 내려오는데 현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특히 원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 교육, 건강, 학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이 선정과정에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차후에라도 대상자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매년 하시는 것인가요?

예.

선정하실 때 어린 학생들한테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관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위치선정할 때 보면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했던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으로만 많이 편중되어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원도심 위주로 위치도 선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가 이쪽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부지역에만 편중되어서 집중지원되었다. 이런 형평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물론 시설비도 다시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시는 이 사항은 각종 센터 만기가 되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원도심지역으로 이관하는 것도 심도있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센터는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 주최에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합니다.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급하게 시설 마련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넓은 평수를 구하는 것이 원도심 주변에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나중에 사회교육하는 건물을 마련한다고 얘기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견을 타진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나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입지를 선정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원도심지역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차후에 기회가 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술단 단원들이 모두 상임입니까? 지휘자만 상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임이시지요?

예.

보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연의 횟수나 이런 기회는 많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예술단이 노인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보고를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찾아주면 마을회관에도 가고 각종 천안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도 가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전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각종 상담소나 쉼터 관련해서인데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라 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찍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눈에 봐도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려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든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가정폭력피해자 생계급여는 쉼터에 보호되어 있는 가정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2009년도보다 2010년 10월까지 보호되어 있는 수가 적어서 생계급여가 적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예산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서 저한테 보고를 못주신 부분은 차후에 심도있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저도 제안일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2년째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평소에 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사업성과에 대해서 많이 자랑도 하시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로 해서 하는데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시지요?

예.

자치단체 내에서 일정한 지역에 아동들만 수혜를 보는 게 과장님은 안타까우실 거예요. 천안시 전지역의 아동문제를 고민하시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만 의존해서 할 필요 있냐, 시비도 부담하고 해서 폭넓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드림스타트는 지역에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1개소만 주기 때문에 국비는 더 이상 받기 어렵고요.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하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드림스타트 하고 있는 4명의 인력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과장님도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확대를 무한정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동들이 수혜를 보는 것도 좋은 노력인데 그러다가 재원의 부족함이라든가 부딪칠 수 있으니까 폭넓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최초에 설계될 때 저소득층 자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상지역 아동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바로 인접지역도 복지수요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정도를 보면 비슷한 수혜가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천안시 각 부서에서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특히 여성가족과는 천안시 여성인구가 27만5,000명정도 되는데 천안시 여성의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또 2006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신문에다 기고를 하셨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신 평가들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나 우리가 천안시가 정말로 시민들이 살기 편안하고 여성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런 도시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시책이나 정부예산 그런 것을 따라만 하는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천안시 고유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아동성폭력현황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건수를 보면 2010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업무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 미진해서 그런 부분인지 의문점이 들으니까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잠깐 다른 부분인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국가재정법에서 2007년도 1월에 시행하고 의무적으로 2012년부터는 지방정부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가기 전에 천안시에서만이라도 한 두 개 과 정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성폭력현황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전화상담하는 건수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숫자가 좀 적은 것 같고요. 특히 아동성폭력 관련은 뉴스나 정보매체나 시 상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상담실적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홍보하고 있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수인가요?

원래 아동학대하는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상담소에서 전화상담 통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예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부터 실시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솔직히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내년도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예산부서와 저희 과 담당자가 교육을 도에서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201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29페이지인데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취업창업박람회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박람회는 자칫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그런 취업박람회마저 없으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나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구인업체와 구직자와의 만남의 날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운영하다가 10월이나 11월경에 연 1회로 여성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여성유망직종, 체험관 등의 정보제공도 하고 해서 올 10월에는 현장에서 140명의 여성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많은 걱정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는 취업박람회 형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 열린 취업박람회에 갔을 때 참가업체가 40여군데였고요. 거기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900명이 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이나 사전 사후에 평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업체가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권고에 의해서 참여한 부분이 많이 있고 40개 업체에서 대개 거의 1명이나 2명 그 정도, 형태는 상용직이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나름의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 들어갈 취업박람회 예산을 여성들이 늘 어디를 찾아가면 내가 취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실제적으로 지역 여성들한테 혜택이나 지원이 간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내용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전에 여성단체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천안에 상담소가 10개소가 있고 쉼터가 5개소 그렇게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개소 상담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이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지도점검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연 1회 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와 시가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표본으로 한 두 번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운영비 아니면 사업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원 편차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예,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법이 생기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완화해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완화해서 지원해주다가 2003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 방침이 상담소 지원은 중단하고 대신 쉼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 2개소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2개 상담소가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도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께서 방문했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를 했었는데 여성가족부 방침이 상담소 지원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받지 못하는 상담소는 다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시설관련부분에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평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태평가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이나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3년마다 하는 평가는 여성가족부나 도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로 평가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로 2007년도에는 충청남도 전 시설이 상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평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관련 공문을 못 받았고요. 올해 예산편성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 몇 군데 평가인센티브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가를 했는데 충남에서는 상위등급평가를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올해 한 평가는 천안시가 여섯 군데인가요?

예.

그동안 운영을 잘해왔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지도운영을 잘 하셨다는 그런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민간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종교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충남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하니까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2007년도에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07년도에 받은 평가는 전혀 제외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만 3년 기간 안에 다른 시설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이번에 우수평가를 받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에서 종교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또한 사찰이든 교회이든 이런 기관에서 좋은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공간은 정확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해도 아시겠지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봉사나 훌륭한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구분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더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는 예산정책개발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전국상담소를 상대평가에 의해서 나가는 평가이고요.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YWCA피난처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혀서 나갔더라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지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9명의 상담원이 365일 3교대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긴급피난처 운영은 1366에 긴급피난처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럴 때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여성이 생길 때 긴급피난처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편히 자고, 먹기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 일단 1366의 고유업무로 있는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나눠져서 나가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한 거예요.

1366 운영비와 인건비 속에 긴급피난처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천안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으로 긴급피난처 지정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제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계속해도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안지역 내에 상담소하고 쉼터가 상담소 열군데, 쉼터가 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담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쉼터는 어떤 내용을 갖고 가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가정폭력시설이 이용시설로 10개소, 생활시설로 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해서 충남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성매매상담소가 하나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소,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4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시설이고요. 그룹홈형태이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때문에 가출한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여성들과 동반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해 있는 폭력피해 여성이나 자녀들의 입소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6개월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이네요?

예.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9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형태로 이후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입소해 있을 때는 생계급여가 나가고요. 의료혜택도 받고 하는데 사실 퇴소를 하게 되면 입소해 있는 기간동안 기술교육이라든지 정서적, 심리적 안정적 치료를 받고 해서 시설에서 나와서 취업을 해서 자녀와 혼자 자립을 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따로 만나본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분들이 9개월 머무르다 나오면 그 다음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동안 9개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 쉼터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시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 3년 그 정도 기간을 주면 자기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텐데,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고, 당연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천안시내 일시보호쉼터 말고 그 자립쉼터 장기쉼터는 없는 것이잖아요?

미혼모 공동시설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년까지예요?

거기도 9개월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쉼터 시설 말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립쉼터든 어떤 형태의 쉼터든지간에 주거시설을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자립쉼터는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해볼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4개소가 있고, 그 중에 3개소는 서울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개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천안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그런 것들을 표방하는 도시라고 보면 주어진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들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정말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13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난번에 산업시찰 갔을 때 무엇을 이야기 한지 알겠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가족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듯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건강센터에 대해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심위원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가정지원센터도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정까지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운영할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입안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1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차등 지원인데 사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지원금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지원금액입니다.

폭력피해여성 134페이지 이것은 사실 각 단체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단체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원금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운영비 및 인건비는 인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 외 다른 것들은 상담소나 시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성폭력 장애인 상담소는 일반성폭력상담소보다는 운영비 및 인건비가 많습니다. 1명이 더 추가지원이 되고요. 상담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예.

참여노인이 월 20만원인데 무슨 일을 하나요? 보조자 90만원 받는 사람도 보조만 하나요?

인력관리입니다.

쌍용복지관 2008년도에는 1억3,800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보니까 두 배가 넘어요.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두 배가 아니라 2억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노인일자리창출은 연도별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8페이지 느티나무, 아우내,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318㎡면 다른 데보다는 10배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연 330만원 나가는 이유, 나머지 두 군데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 및 임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아우내은빛복지관하고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임대해서 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시에서 신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는 동남구 원성2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보면 느티나무쪽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나요?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에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같이 임대료를 형평성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133페이지에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 안에 수학여행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한부모가족자녀지원에 시비 100% 해서 수학여행비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동비, 학용품비, 자녀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주고 있었는데 지원액이 적다 싶어서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족부분을 추가지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이돌보미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필요할 때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37명이 신청하는 가정에 나가서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기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사업도 확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대기자가 줄어서 욕구자의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노인학대예방교육 대상에 보면 일반노인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로 보면 아동학대만큼 노인학대도 심각한 것 같아요. 대상을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학대를 하는 쪽이 가족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함으로써 자존심이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신고를 안할 것 같아요. 천안시에 노인학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노인학대를 당했을 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일반 노인대상으로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노인들이 어떤 것들이 학대인지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인 당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대상자 교육이 있었고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올해는 실시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대상으로 할 때는 다른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사례관리는 현재 9988상담소에서 월 100건정도의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다 학대가 아니라 노인문제상담 위주로 상담을 해서 일자리 상담, 안부전화, 기타 여러 가지 상담인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로움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학대 때문에 있고, 천안시에도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좀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135쪽에 천안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보다 운영비도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장애여성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시에는 장애인 별도 쉼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상담소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여성들, 비장애여성들 쉼터로 보내고 싶어도 거기도 여유가 없어서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그러면 비장애인 여성쉼터 운영하는 곳에 장애인 여성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드시든지, 장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다른 경우 대처를 다르게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그리고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 당하는 경우가 1년에 수도없이 매스컴에 나오는데 천안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항상 학교에서도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막상 당했을 때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도 쉼터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154쪽에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보면 시내쪽보다 읍·면지역이 참 많아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나 센터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두정동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단체가 23개소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글교육이라든지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아우내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보면 대부분 시내권이 아니라 다 시골지역이에요. 교통이 불편해서 한번 나오려고 해도 자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몇 번을 차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성환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식을 못 올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이 따로 측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도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 있거든요. 두정동까지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동네는 성환, 직산, 입장 이렇게 많은 곳은 따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거든요. 안 그러면 주민지원센터 거기랑 연계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시든지, 지금 두정동에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을 분리해서 각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예산을 분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 다 모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쉽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방문지도사 10명이 있어서 80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자녀들은 학습지 교사가 나가서 상담도 하면서 학습지 교육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찾아가는 방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지역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지도도 필요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언어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친구가 없잖아요? 외로움을 서로 얼굴 보면서 달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1주일 한 두 번이나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쪽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이 장애시설보다는 통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는 인원이 미달이고 그런데 저는 시내권에서는 별 문제없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엄마가 출근한다든지 그러면 되지만 외곽지역에 있을 때 데려다 주고 출근하거나 맞벌이부부들은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좀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차량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장애전담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부모들이 전담시설에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 지역 같은 경우 읍·면지역에서 시내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대한 차량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171쪽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한번씩 가보면 경로당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물품이 넘쳐나고 어떤 곳은 열악한 곳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로당 물품지원은 동지역은 대체적으로 조금 많은 편이고 읍·면지역은 좀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물품지원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구청소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아동급식비 지원요, 이것도 구청소관인가요?

예.

예산은 구청에서 세워지나요?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구청 행감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동지역은 도시락이 배달이 돼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식품권인가 상품권으로 3,500원짜리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동지역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식품권으로 배달되므로 해서 그것을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다른 식품으로 사서 요리를 해먹으라는 얘기인데 아동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갔을 때 과연 요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사겠냐고요. 간식으로 먹고 말지요. 동지역이 아니라 읍·면지역은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식 3,500원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이윤이 맞지 않아서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양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권으로 배달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나름대로 지역의 식당과 연계를 하든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를 해주든지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식품권으로 달랑 던져주는 이런 행정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놓고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들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그대로 이행해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요. 노인일자리창출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21개 사업에 20억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는 39개 사업에 26억, 2010년도에는 42개 사업에 27억 해서 매년 증가도 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고무적이긴 한데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보는 사업이지요?

예.

고무적이긴 한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인들이 하루 1일에 서너시간씩 일하고 1주일에 3, 4일 일하면서 월 20만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실질적이지 못하다. 노인분들도 생활을 하시려면 최소한 5,6십만원은 가져야 용돈이라도 하고 하실텐데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 지침상 노인여가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일 3, 4시간, 주 3, 4일에 20만원 지원해주는 공익형의 일자리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업체나 다른 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인들 능력을 사회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취업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도 받아가면서 일자리창출사업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신 교장선생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강사로 파견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사업 같아요. 대한노인회에서 강사로 파견나가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 나가면서 한 20만원 받는데 담배값하고 자동차 기름값밖에 안된다. 기왕 하는 거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에서 챙겨서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기관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대상자 선정도 정해져 있고, 급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여성가족관련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었네요. 왜 취소되었는지 아세요?

구제역 때문입니다.

취소가 되었으면 사업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의 절반정도인 4,483만3,000원이 들어갔어요?

집행은 안되었고요. 소요예산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육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선거 때 집사람을 선거운동을 하게끔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애를 단기간 맡길 곳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24시간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공약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24시간 보육시설을 2개정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육, 취학에 중점을 두고 저희도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에 있고 야간보육도 확대할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양 구에 1개소씩, 사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간어린이시설에서는 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아서 우선 양 구에 시범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공립시설 중에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이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여성가족과에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요. 본인은 168페이지 경로당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경로당 지도자 배치를 세분을 하셨네요?

예.

참여인원은 어느 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지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매회 참여할 때마다 몇 분이 교육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주시면 노인지회에서 인원이 올라가는 것이네요?

예.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지회를 통해서 지도점검만 하시지요?

예.

실제 국학기공을 한다든가 교육 할 때 현장에 나가본 사례는 없으시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갔을 때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섭외는 노인회지회에서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관리사가 발굴해서 관리사들이 선정할 때도 있고요. 또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사들에게 요청해서 프로그램관리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선정해서 연계해주고 이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지도자들이 각 경로당에 배치되는 그런 예도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할 때 프로그램관리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관리사들이 경로당별로 가까운 데 또 원하는 데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르신들한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시면서 때론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참여인원만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645개소의 경로당에, 노동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농한기와 농번기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골고루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남감 대여, 도서대여, 부모교육, 부모상담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동남구에 속해 있는 매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센터가 건립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공감하셨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위탁업체가 이미 사무실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재계약이라든가 위탁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약에 동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데서 여기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확대하는 것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빠른 시간에 많은 지역에 확대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꼭 필요한 쪽으로 선정해서 이런 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이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첫 장입니다. 2009년 노인재가시설 13개소 6억7,000입니다. 2010년 7개소 6억1,000입니다. 반이나 줄었는데 지원액은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2009년도 노인재가시설 13개소는 2008년 7월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단지보호 2개소하고 주간보호 4개소에 지원이 중단되어서 2010년도에 6개소가 줄어서 7개소이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형식적으로 줄었는데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진행할 때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지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구센터에서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소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했으면 2010년도 보세요. 2,665명이 했는데 한 회에 평균적으로 444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설 자체에서 했다고 하면 444명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09년도를 보시면 16회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75명씩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지, 교육에 대한 집중력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보다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2009년에는 한 회당 75명씩 했는데 2010년에는 한 회당 444명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보육시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순회교육으로 지금 뒤에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분명히 대상이 신고의무자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수치상으로 이상해요.

예.

그리고 133쪽입니다. 한부모가정인데요. 한부모가정 지원이 갈수록 늘어가기는 한데 향후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가족주민세 감면, 등·초본발급수수료 면제는 얼마 안되어 그런데 맨밑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감면하고 주민세 감면은 몇%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한부모가족 상·하수도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저소득층 감면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 30% 아래이기 때문에 안 써놓으셨나 생각하는데요.

일괄 수도사업소에서 똑같이 감면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신뢰성 때문에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또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분명히 국가사업 중의 하나가 영구임대주택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항목 자체도 아예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11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까지 1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올해 4세대가 나간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시 관련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8세대가 있지만 시는 전무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LH공사에서 12세대 중 4세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4세대가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추천해서 하셔야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한부모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전 가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퇴거를 하면 신청순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안시 자체적으로 한부모 주택 관련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한부모가정의 주거지원은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도의 한부모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없고 해서 사실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원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세자금저리융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장기적으로 그것도 중요한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존경하는 이숙이 위원님께서도 읍·면지역 도시락 배달이 안되어서 해당 부서마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관철시켜서 또 한번 짚는 겁니다. 차후에는 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사업, 쥐 없는 사업 있잖아요? 추가해서 반드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해당부서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47쪽입니다. 복지예술단 관련인데요. 단원분들 4대보험 적용되나요?

4대보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2010년도까지는 안되고 있고요. 2011년도 내년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연봉 1,680인데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겸직이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냐면 2010년 2억3,000이 들어갔는데 횟수가 119회 공연을 하셨습니다. 건수당 계산을 하면 193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1,600정도 나가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이 그동안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사항입니다. 206쪽, 여성가족과에 박현옥 씨라고 있나요?

예,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박현옥 씨께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칭찬할 일 같은데 빠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34번, 누누이 흥타령관련 예산을 짚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흥타령예산을 27억이라고 하는데 다는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는 차원인데 흥타령관련 예산 연계된 예산 있었지요?

흥타령관련 연계해서 노인의 날 행사 했고, 다문화가정 한마당행사 했습니다.

여기 누락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부로 뺀 것은 아니고요. 흥타령축제와 관련된 사업이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서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차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하고 다문화한마당 행사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영유아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영유아 수가 2006년도에 4만1,540명이었는데 2010년 올해는 한 3만6,457명으로 해마다 한 1,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8년 445개에서 2010년에는 546개면 거의 해마다 15%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수는 줄고 있는데 반대로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난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운영난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나 향후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연초에 보육수요 현황이라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인가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합니까?

예, 읍·면·동별로 인가제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인가설치신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무 이유없이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연초에 보육 영유아 수, 정원, 현원, 이용률, 공급률 다 이렇게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노인, 아동, 여성, 한부모 , 다문화 외국인까지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은데 따라서 그만큼 역할도 많고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가족과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저희 여성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보통 건강한 그런 가정이나 가족을 위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기댈 곳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서러운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과장님 오랫동안 여기 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질문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일시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또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중간쉼터, 그런 역할의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나 이숙이 위원님, 정도희 위원님 많은 분들이 보육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여성가족과의 업무 중에서는 보육관련 업무가 중요하다. 예산도 그만큼 제일 크고요. 그 전제하에서 잘 아시겠지만 보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일정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예산 관련해서 무상보육에 가깝도록 계속 국가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보육의 기본 틀은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역할들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취약 보육중심으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지역별로 또 특색이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취약 보육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가지의 취약 보육을 잘하므로 인해서 두각 받는 도시가 되고 어떤 보육문제에서 잘 해결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125쪽에요.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해서 원래는 우리가 2010년까지 10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부지에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2011년까지는 9개 정도로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거고요. 2010년이나 2011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시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두개씩 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게 전환사업 중심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어떤 국공립시설을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두개인지 아니면 현재 공동주택 중심으로, 전환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동주택 전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어떤 취약지역 말고는 이제는 공동주택을 전환하는 그럼으로써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사실은 보육아이들에 비해서 저희가 120% 초과라는 얘기를 한 만큼 기존에 충분히 협의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항상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을 펴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읍·면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걱정들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을 전환하는데 대부분인 것은 동지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죠.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동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여성가족부 정부 방침이 국공립 시설확충보다는 민간이 하고 있는 시설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어린이집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공문은 시달이 안됐지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계획서 상으로는 공동주택 전환으로 해서 연2개소씩 전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도까지 다 합하면 조금 더 읍·면지역까지 민간어린이집까지 좀 국공립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건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정책의 전환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의 국공립시설을 짓는데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토지비 포함해서 드는데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을 전환할 경우에는 한 1억정도, 9,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나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과 마찰도 적고 그래서 오히려 손쉽게 국공립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이게 가능하다 한다면 저는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만 저희가 전환하고 있는데 민간자체시설 전환이 가능한가,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시민사회에서, 중앙에서 제안할 때는 두가지를 제안했었어요. 공동주택 전환하는 거와 민간 일반건축을 지어서 하는 것도 적정 가격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으면 좀 전환을 해보자, 이런 사업도 의미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중심의 전환에서 비용은 오히려 많이 들죠?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취약지구나 읍·면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대비 사실은 아파트 전환보다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런 적극적인 정책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관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인 거 같아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로 즉각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매년 2개소 목표로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자면 수요가 더 있다 한다면 2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설문조사 욕구조사 한 게 있어서 봤더니 희망을 하지를 않아요. 80% 이상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국공립보육시설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환을 해서 두 번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면 어린이집 운영을 본인이 원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추측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글쎄요, 희망하는 원장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제도로는 6년을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3년, 3년. 그렇다 한다면 그 제도의 문제는 수정이 필요할 거 같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신 분들한테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기존에 원장님들이 스스로 전환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건 욕구조사를 오히려 공동주택으로 한다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라든지 그런분들한테 욕구조사하면 또 다를 거거든요. 물론 그게 현재 있는 원장님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추진하겠다는 시 방침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욕구조사를 원장님 중심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수요자의 욕구가 좀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저는 동대표 회장님이나 아파트를 대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러이런 설명을 드리면 크게 마찰이나 문제나 없다면 전환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에 그런 걸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욕구조사의 범위를 원장님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126쪽 평가인증 관련해서요, 2008년, 2009년, 2010년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가인증을 대부분 받는 추세죠?

예.

이거 관련돼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자료만 보더라도 2008년 32원, 2009년 93원, 2010년 247 대폭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늘어날 거라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봐야 한 60%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2011년에 반영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29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하고요, 교사활동비 지원 또 시설지원해서 한 29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건 단기적으로 굉장히 논란도 많았지만 2010년에는 수치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거든요. 이 정책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안정감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센티브를 줘야 행정에 신뢰가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꼼꼼하게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챙겨봐주세요.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육형태 중에 취약보육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 구청별로 24시간 보육을 한군데 시범운영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타 시·군 보니까 24시간 보육하는 거 말고 24시간 케어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형태가 좀 다르죠. 이것은 24시간 그냥 보육이죠?

예.

임시로 맡길 수 있는 아무 때 시간이나 내가 세시간이면 세시간, 여기는 뭐냐면 이 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확대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육관련해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내가 세시간이면 세시간, 다섯시간이면 다섯시간, 여섯시간이면 여섯시간을 한정해서 미리 3일전에 예약을 하고요. 그런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기존보육시설을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연장보육을 다 하고 있지만 연장보육이 9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육문제에 대해서 다 24시간 하다보면 사회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거점지역별로 그 이상 9시 이후에 어떤 보육을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하루나 이틀을 맡겨야 될 때 그런 걸 케어해주는 그런 24시간 보육을 하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서울에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취약보육의 한 형태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