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 농촌지원과장 신현억 연구보급과장 문수학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공통사항 중 7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관련하여 농촌자원개발 현황 및 추진사업 수요자에게 효과적 홍보방법 관련하여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농촌문화체험행사 34회에 1,466명을 실시하였으며 천안사랑소식지, 시·센터·테마마을 홈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및 인터넷 카페에도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는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대표자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산물 가공 소득지원 관련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10개소를 설치해서 4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기계대여은행 관련하여 우리시 농기계는 현재 52종 270대로 지난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대여서비스기능을 일층 강화하였고 금년 임대실적은 10월말 현재 1,170대로 2008년도 대비 6.6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작업기 중심으로 추가확보하여 농가수요를 해결하겠으며 신기종 등 임대 저조 기종은 홍보 강화 및 사용법 연시교육으로 임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지원 관련하여 지난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무상수리가액을 종전 5,000원 이내에서 2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한 결과 무상부품비 총액이 2009년도에는 2,566만9,000원이고 2010년은 5,021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9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번 밀, 보리 확대재배 관련하여 관련 기종 7종 11대를 확보하여 연 30대를 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밀재배 확대계획에 따라서 관련기종을 추가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밀재배 파종 면적은 34호 90㏊에서 내년도는 50호 200㏊까지 증가될 것으로 봐서 2011년에는 파종기 외 2종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타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우리시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7%로 인근 아산시보다는 높으나 농식품부 권장가격의 31%로 저가 책정 운영하고 있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임대료의 전국적 통일을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침이 시달되면 적극 수용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3번 신규사업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발굴하여 내실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4번 각종 용역사업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호서대와 협력해서 아우내 전통장 품질향상 및 개발제품 2건을 상품화하였고 천안 연암대와는 기능성 원료인 오디와 마를 이용 농산물 가공품 2건을 상품화하였습니다. 19쪽 7번 국도비확보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6건으로 62억2,326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도,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8번 수의계약현황은 금년 총 5건으로 1억3,121만5,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내용은 시와 센터 홈페이지에 각각 개재하였습니다. 24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성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공사로서 신축부지 3회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의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2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29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 5억4,312만3,000원이 예치돼있고 이율은 4.2%이며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증액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구거 867㎡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난해 1억1,371만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31쪽 29번 신문구독현황 관련해서 매년 8종에 일간지나 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35쪽 1번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보유현황은 교육용이 24종 38대, 임대용이 52종 270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실적은 2008년 176대, 2009년 837대,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170대로 2008년 대비 6.6배가 되겠으며 교육실적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교육과 순회수리 현장교육 등 3개 과정 1만15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8쪽 농기계 보조사업은 2009년 4건, 금년 3건을 추진하였고 39쪽 연도별 구입현황은 2009년 31종 126대, 금년은 14종 25대로 작업기 중심으로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번 농기계수리 관련해서 현재 수리반은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수리실적은 2009년 164회 1,890대, 금년은 200회에 2,32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기종별 수리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3번 농촌테마마을 관련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개 마을인 입장 연곡리 거봉마을과 광덕 보산원리 두아람마을에 각각 2억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기반조성과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테마마을 체험은 2009년 59회 2,092명, 금년도에는 38회 1,78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체험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5쪽 4번 천안흥타령쌀 관련입니다. 천안흥타령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농가 기술교육과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밥맛과 직결되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4,000여건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유기물 함량 보충과 질소질 비료 정량 지원을 지도하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자 추청벼 70톤을 우선 공급하였고 주기적인 품질검사와 품종 혼입검사로 흥타령쌀의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5번 농민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포함해서 70개회 3,22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3년간 47개 사업 9억32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6번 시범사업 관련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4개 분야 45건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5건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반영, 추진하였고 세부사항은 자료로 서면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농축산과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농가소득증대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문수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천안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시범사업 관련, 농특산물연구 관련, 신품종 및 친환경농업 신기술 관련, 신소득작목 관련, 축산물 관련,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입니다. 2009년 6월 8일부터 18일 행정안전부 감사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소홀로 4건에 대해 세입조치 및 반납조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20건 27개소, 2010년에는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등 27건 3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4번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2010년에 하늘그린 거봉포도 홍보와 관련하여 CM제작과 광고 송출로 2건 추진하였습니다. 81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0건에 대하여 국비 11억3,693만원, 도비 4억8,345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 유리온실 수경재배공급시스템 구입 등 5건, 2010년 하늘그린 거봉포도 홍보 라디오 CM제작 등 3건 계약추진하였습니다. 85쪽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과채류시설연구회 등 9개회에 20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내용 및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21번 광고비, 홍보비 현황입니다. 2009년 거봉포도 홍보 CF제작 및 광고, 2010년 거봉포도 홍보 라디오 CM제작 및 송출관련 6,28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29번 신문구독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일보를 비롯한 5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연구보급과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기술 보급 및 조기확산을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2008년 총사업비 16억7,400만원 42개사업 56개소, 2009년 총사업비 11억6,400만원 29개사업 46개소, 2010년 총사업비 13억7,400만원 34개사업 48개소를 추진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시책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5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멜론 재배환경 개선 시범 등 22건을 시책건의하고 10건이 시책에 반영되었으며 시범사업별 추진결과는 영농지도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8쪽 농특산물 연구 관련입니다. 농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총 6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공동연구 6건, 대학협력 7건, 새기술 실증시험 5건, 농업인 개발과제 8건, 자체시험 35건을 수행하였고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천안농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시험연구결과 활용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보급 4건, 특허 및 학회 발표 5건, 영농현장 지도자료 활용 31건이며 금년 사업 18건은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영농현장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현황과 활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연구사업,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천안배 산학연 협력단 사업, 돼지의 농축정액보 존액 및 주입전 간편품질평가 액상정액의 개발과 보급, 잔대 재배기술 정립, 포도시설하우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중냉풍장치 기술개발, 종록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슴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연구사업의 성과로 천창 완전개폐형 간이 비가림시설 등이 국책 및 시책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청그린낙합오이 쓴맛 재현시험으로 집단민원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민사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농가에 5억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고 연구논문집으로 배 연구회지 등 3건을 발행하였으며 학회지에 18건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23쪽 시험연구 주요성과 및 보급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신품종 및 친환경농업 신기술 관련 신품종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입니다. 오이 다다기계통의 조은, 취청계통의 오성낙합 등을 시험재배 또는 농가 실증재배를 통하여 검증한 후 분양 공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실적입니다. 채소에 난황류 및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병해방제 등 9개 작목에 21건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신소득작목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입니다. 블루베리, 야콘, 오디 등 16개 작목을 17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높은 유망한 작목에 대하여 주산작목 외에 대체작목으로서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쌀 대체작목 연구실적입니다. 최근 수년간 풍년 지속으로 쌀값이 하락되어 대체작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에서는 답전환 거봉포도 과원의 토양환경개선 연구, 청예용 녹양벼 재배기술 연구 등 6과제를 3년동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쌀 대체작목의 보급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축산물 관련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현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축 보급사업 2개소,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양질조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단지 4개소, 사육환경개선에 따른 항생제 절감사업 16개소를 추진하고 발효생균제 1만1,858ℓ를 237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 축사 환경계측장비 등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농가지도와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축산 HACCP농가 34농가, 무항생제 인증농가 119농가를 육성 지도하였으며 축산분야 학습단체 6개회 188명을 교육 및 연찬회,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새기술을 습득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32쪽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유가공실을 설치 운영하여 교육 및 체험 실습을 통해 목장형 치즈제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한국목장형 치즈제조농가 2농가를 육성하여 치즈, 요구르트를 생산, 판매토록 하였고 치즈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흥타령축제와 웰빙엑스포시 치즈만들기 체험과 시식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노령화에 따른 낙농가의 폐업과 포천, 연천 등 구제역 발생지역의 살처분으로 잉여분의 문제점은 없으나 유가공기술보급과 치즈만들기 체험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우유소비를 촉진하고 목장형 치즈제조농가를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보다 나은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앞서가는 천안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지원 했는데 5,000원에서 2만원 미만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어때요?

2만원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농가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실적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부품을 상당히 조금 가지고 다녀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호응이 좋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사업장 하나가 성거 오목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뒤에 사태 나고 그런 데 다 고쳤어요?

아직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일부 남아있습니다. 겨울동안에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떠내려가면 안되겠던데, 사태가 많이 났던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누락이 됐습니다.

고치시고, 농기계 임대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산시보다 왜 우리가 더 비쌉니까?

아산시는 2002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2년도부터 전개해왔는데 조례를 농식품부와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가격이 저렴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을 따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너무 비싼데, 보면 아산시는 2만원인데 우리는 6만5,000원짜리가 있어요.

결속기인데요.

원형베일러는 저희는 8만원 받고 아산시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6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근주민이 불만이 많아요. 아산시에서 빌려다 쓰는 사람이 많아요. 천안시 거를 두고도. 왜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농촌사업은 적자사업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가격의 저희는 0.27%를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가격의 31%를 받고 있는데 아산시는 구입단가가 1,000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고정을 시켜놨고 저희는 구입가격을 4,500만원까지 단계별로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임대 수수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경계입니다. 농토도 많고. 성환이나 직산쪽을보면 전부 아산에서 빌려다 써요. 우리 농기계를 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인근의 농가들이 임대하러 왔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에서 가격 차이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해서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의 가격을 동일하게 임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하향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바로 연말에 농식품부에서 내려보내기로 돼있습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적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농협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알죠?

농협이 지금 무상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운영하던 거를 대부 수수료를 탕감을 해주고 다시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농협에서는 몇 개 기종이 있어요. 농기계가. 거기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왜 옆에 농기계를 두고 농협거를 쓰느냐고 했더니 “농협은 그냥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 품종은 우리가 구입을 하지 마세요. 농협에 있는 품종은.

예. 농협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런 동력기종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부속 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이거 지금 잘 됩니까?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연곡리하고 광덕 보산원리 했는데, 이거 보니까 2005년, 2006년 이렇게 쭉 됐는데 가짓수가 어째 줄었어요. 뭐 뭐 한다는 것이.

체험횟수가요?

예.

전년도보다는 감소한 경향이 있는데, 전년도는 웰빙식품엑스포때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금년도 추진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외부에서 신청은 들어오는데 부락에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자기 농사를 내놓고 그게 부락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니까 자기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자기 영농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하다 보니까 체험횟수가 줄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시비 나갑니까?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울 좋은 걸로 됐어요. 보니까 포도밟기, 와인만들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타산이 됩니까? 이렇게 누가 하려고 해요?

본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해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거봉마을쪽에서는 거봉포도밟기나 와인만들기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을내고 체험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만원이 아니고 5,000원씩이던데, 왜 2만원이에요? 2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44쪽에 중간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가 있습니다. 포도밟기가 4키로에 2만원씩 내고 포도밟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패작 같던데, 실패작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실패작이던데, 사람도 몇 명 안오던데….

지금 지역의 업체나 회사, 대학생,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을 보세요. 지금 보조금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범사업 나가는 거요?

네.

심사기준은 국도비사업은 국도비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체에서는 다른 국도비사업을 준용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받은 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받은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게 장화를 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못받고 머리 기름이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썼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지 그런 문제는 개인이 신청했을 때하고 단체로 신청했을 때 중복이 된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3년치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덟 번을 받았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안다고 해가지고 장화 신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하나도 못받았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잘 해주시고,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진정서 하나 들어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신월2리입니다. 대동요업에서 추정되는 분진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벼 잎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 농업기술센터 벼 담당에 대동요업에서 수차례에 걸쳐 봄부터 먼지가, 분진이 발생하여 인근 농가에 날려 들어와 벼 잎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의뢰한 결과 자연현상이 발생되었으므로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해서 행정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집단민원인데.

7월 19일날 전화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10여차례 방문하고 저희도 그때 강우에 의한 흰빛잎마름병으로 판단을 했는데 농가분들이 대동타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나 폐수에 의한 결과가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농촌진흥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실물을 채취를 해서. 그래가지고 7월 31일날 농촌현장지원단이 현지조사해서 곽재균 팀장 외 3명이 내려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기나 폐수오염에 의하면 주위에 있는 각종 배나무나 아카시아, 밭작물, 특히 참깨, 들깨, 땅콩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먼저 받을텐데 그런 영향이 없고 최종 농촌진흥청에서 통보 온 것이 흰빛잎마름병으로 통보가 나와서 방제조치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생했던 농가가 흰빛잎마름병을 방지한 농가는 금년에 추수를 제대로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농가인지 파악했어요? 몇농가가 돼요?

8농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벼 수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벼가 새까맣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벼 수매장을 내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새까만 거는….

본위원이 그쪽으로 가끔 걷기 운동을 해요. 왜 거기만 그럽니까? 그게. 그러면 농촌사업소에서 혼자 하기 벅차면 환경사업소나 어디 의뢰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농민들 민원이 오면 “이거 아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벼가 거기는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은 없었죠?

그 지역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흰빛잎마름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마가 지고 그러면 물이 차고 침수지역 말이지, 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되지. 노랗게.

예.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보상을 해주세요. 공장에 이의를 걸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타일이 천안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기오염과 또 폐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소장님, 틀림없이 하실 거죠? 내년에 만약에 이 일이 또 일어나면 보상해주는 걸로.

예. 그런 상태로 해서 협조체제로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원인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 농촌지도소 혼자만 고생을 합니까? 시장 밑에 있는 산하에 환경위생과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농민들 위로를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아니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농민들 의견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진흥청 내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진흥청의 작물을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 유관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종합적인 분석이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 못믿겠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믿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내년에는 꼭 물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조치를 해갖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부방송 보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농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감사는 못하는 거 지적도 해야 되지만 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처음 시작해서 2010년 지금 3년째 하는데 많은 실적을 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비, 도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체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

지금 저희 시비까지 해서 33억 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도비가 어느 정도죠?

대개가 거의 국도비고 저희가 저쪽에 성거 임대사업장 지은 게 7억5,000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나 이런 거 외에는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것은 거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위원도 사업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시비만 들여서 한 사업이면 좀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농기계팀 인원 현황.

저희가 지금 지도사가 2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4명 해서 현재 정규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 2명, 공익근무요원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하면서 운영해보니까 어떤신 거 같아요?

조금 인원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대여은행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대여사업장에서도 대여를 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행정적인 작업과 또 정비하고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작업을 하려면 한 사업장에 3명, 그러니까 두가운데에 6명이 있어야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한 팀에 서너명씩이 나가야 수리하러 나오는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지금 각각 1명씩 배치가 돼있고 나머지는 보조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기술이 뭐 1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2개조를 운영하는데 6명, 최소한 농기계 대여 사업장 2개소에 6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규직이 근무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12명, 그 다음에….

정규직 12명이 된다고 하면 일반 기간제나 보조가 없어도 가능한데….

그럼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 지금 지도직 둘,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명이 부족한 거네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총무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참 인원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농촌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고가의 농기계 때문에 농가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농가부채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또 아까 주명식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이니 이런 부분은 일정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농가에 전체적인 혜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나 농축산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의 형태를 보면 일정한 농가, 또 일정한 단체, 법인,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정되어 있는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 전체에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농기계 대여은행 임대사업만큼은 우리 농가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농업예산이 적다. 항상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지원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런 농가 전체가 혜택을 보는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아니면 농기계 수리사업 관련해서 수리비를 올려준다든지, 이거는 농가 전체가 혜택을 보잖아요. 이런 당위성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예산만 투입돼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나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인력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가 어찌 됐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사용자가 불만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적자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말 그대로 농가에 혜택을 주는, 농가부채를 탕감하면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공익의 목적이 더 있죠?

예.

그런데 임대료를 이렇게, 그것도 저쪽 강원도나 먼 데라면 모르지만 바로 이웃인 아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대여사업장은 공히 똑같이 이런 가격을 편성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국비지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아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니 한다고 그랬을 때….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국비 온 거 뺏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뺏어가지는 않는데 추후에 추가로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비 우리 천안시에 더 안줍니다. 지금 이거 받으려고 다 눈이 뻘게있는데 천안시 더 안줘요. 그렇죠?

저희가 3년차를 받았는데….

이거 따려고 그때 2007년 당시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6개 시·군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2개가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우리 의원님들부터 해서 그 로비하고 이 사업 유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거 왔거든요. 또 이거 천안시에 계속 주겠어요? 안주죠?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하여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취지를 잘 아세요. 국비 앞으로 더 온다는, 받을 생각 갖고 ‘지금 못한다’ 이거는 이유가 안됩니다. 알았죠? 이유가 안되고 이웃 아산하고 적정 수준에서 맞출 생각을 하시고 국비는 더 이상 안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지, 현실에 안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농업예산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다수가,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몇 개 농가, 법인체, 이런 데에 지원해주고…. 엊그저께 농축산과 사무감사에서도 일부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국도비에서 지정한 사업 외로는 시 자체사업비 가지고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한 기종을 사서 전체 농업인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자재박람회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진짜 신기종에 농사를 안짓는 분들이 농기계자재박람회 보시고 “야, 이런 기계 있으면 나도 정년퇴직하고 나이 먹어서 은퇴하면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기계자재박람회에 나와있는 농기계 신기종, 최첨단 농기계가 많이 나와 있던데요. 자세히좀 보셨나요?

예. 자세히 부분별로 직원들이 나눠서 사진촬영하고 자료 전부 습득하고 우리 천안시 농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이제 일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를 모르시고 농기계의 현황에서 이용횟수가 많은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냥 1년에 몇 번 안하는 농기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는 물론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도 구입해서 많은 임대실적도 내야 되겠지만 고가이면서 농가에서 이거 1년에 한두번 쓰려고 그거 사려고 하는 농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을 쓰더라도 어찌됐건 농가에서는 그 농기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업 관련된 분들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확한 취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각도로 다시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100% 다 농기계 구입이 잘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진짜 그런 농가에서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 없고 또 그 농기계 하나 사려면 그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가고, 농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농기계를 많이 이용을 안하더라도 꼭 써야 될 사람들이 써야 되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사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하시고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농기계 대여은행제의 가장 큰 우리가 목적은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어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용실적입니다. 농가에 얼마만큼 이 농기계가 많이 대여가 돼서 많은 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하므로 해서 농가 부채도 탕감하고 또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게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지 임대료를 얼만큼 받았다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용실적에 있어서도 아산에 비하면, 거기는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산한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기종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산에 기종이 됐건 임대실적이 됐건 우리가 아산한테 질 이유가 없잖아요. 더 잘 해야지.

알았습니다. 더 적극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했던 농민들이 더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에 있어서도 아산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6.6%는 늘었지만, 늘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은 보고 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 농가 부채를 없애주고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농기계팀 인원 확보, 또 홍보를 통한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용실적, 임대료 인하, 이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추진해야죠. 검토만 하면 안돼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이만 줄이고요.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40쪽에….

40쪽에요,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2008, 2009, 2010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의 실적이 저조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 해에 웰빙식품엑스포 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조했습니다.

지금 2010년 실적은 10월말 현재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농기계 수리가 다 끝났죠?

거의 끝나가고….

올해 또 계획이 있나….

앞으로 기존 순회수리는 없고 기동수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순회수리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순회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농가쪽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수리업체하고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 인원이 어디 가면 3명이 저녁 6시까지 해서 해결되지 않을 부락도 있고 그래서 인원문제하고 대형농기계 수리 의뢰가 들어왔을 때 대형농기계 한번 뜯어놓으면 하루종일 그거 해야 되고 농기계수리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영업이 안된다는 하소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중소 농기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인원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수리, 사실은 농기계 순회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마을 2010년에 200개 마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천안시 전체 마을만 읍면단위의 마을이 몇 개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1/10도 안되죠. 이걸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원 가지고 지금 그런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했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200개 마을 1년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말하자면 면단위에 몇 개 마을 못갑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농기계 그러지 않아도 어르신들도 고령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 마을 아니면 바로 인접한 마을에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성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마을에서 하지 않으면 먼 데에 있는 마을에서는 수리를 못받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마을을 다녀야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거든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수리반을 늘려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1주일에 5일 근무에 4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정비하고 기동수리 나가는 부락이 있기 때문에 5일을 전부 저희가 나가서 현지활동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락 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럴 때는 수리반을 또 늘려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부품당 5,000원이었던 거를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놓았죠. 그것도 참 굉장히 우리 농가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나마 실적이 줄다 보니까, 저는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농가에 이거보다 농가에서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부품당 5,000원씩 하던 것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만원이면 우리 농가에서 쓰고 있는 대형농기계 말고는 웬만한 농기계는 거의 무상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정도 수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겼는데 이거 뭐 웰빙식품엑스포 하느라고 수리를 못나가다 보니까, 저는 홍보를 잔뜩 해놨는데 연말에 돌아오는 얘기는 “아, 유의원, 수리비 올려놓고 수리 나오지도 않으면 뭐 약올리는 거야?”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로 인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못나갔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죠?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농가에 이유가 되겠느냐고요. 돼요, 안돼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전 부락을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웰빙식품엑스포도 있고 또 농기계자재박람회도 있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거 본연의 임무는, 순회수리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안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맞아요, 안맞아요?

맞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피해서라도 전 부락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좀 해보세요.

그 부분은 현재 부락별 고정 순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웰빙식품엑스포가 됐든 농기계자재박람회가 됐든 우리가 유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인력이 그쪽에 나가서 파견되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웰빙식품엑스포 때문에 순회수리를 많이 못나갔잖아요. 실적이 적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시에서. 그럼 또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 거냐는 거예요.

순회수리반은 행사에 참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쪽 인력은 센터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나가도 되잖아요? 시에서 좀 업무조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 농가 순회수리 다니는 팀들을,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을 농가에서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빼다가 거기에서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반은 그런 행사에 동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실 거죠?

예. 그 다음에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락별로 고정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어떤 농가가 고장이 났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갖고 농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접고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런 부분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인건비를 확보한다든지….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비용이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돼서 본위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뿌듯한 마음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이…. 지금 아산 얼마죠?

아산은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당 무상수리비가 1만원요.

또 우리가 2만원이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죠?

부품당 2만원으로 해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겁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봐서도 부품당 2만원으로 하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아니 전체 비용으로요. 부품당이 아니고 전체 예산….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안납니다.

안나죠?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2만원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시·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2만원 갖고 물론 농가에 많은 혜택은 가지만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월드베스트 천안, 뭐든지 앞서가는 천안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농가의 지원사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농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사업,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농기계 경운기 1대, 트랙터 1대 없는 농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 혜택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체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제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상향조정할 의지 있으시죠?

예. 검토해서 저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예.

예.

시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주체의 의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금 쉽게 비교를 하면 아산은 2만 원인데 천안이 8만 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 담당 팀이나 운영진에서 정보가 좀 어둡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지역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 사업의 주체되는 분들이 정보 또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따지고 보면 예산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라도 사업주체인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보완하셔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유지 이런 쪽에 많이 좀 신경써주고 또 지금 여기 임대실적을 보면요, 농기계라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본 취지가 지금 농가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가 누구나 기계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고 또 그런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고가 장비는 한두 개 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올해 국제 농기계 박람회 했죠?

예.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거기를 보시고 내년도 우리 시에서 어떤 기계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목록을 뽑은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뽑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지만 실제 쟁기나 이런 하찮은 부착기보다는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농기계, 지금 축산 쪽에서 밸러 하나도 원스톱으로 해서 말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나왔고, 이런 쪽으로 정말 농민들이 각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자금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쪽에, 또 지금 보면 기종이 여러 대인데도 실적은 낮고 또 한 두 대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서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또 담당 주체가 예산 투쟁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도 좌우될 겁니다. 또 의회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저기 하셔서 정말 사업이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근원적인 문제라고 제켜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 천안에 브랜드가 있죠? 성환의 신고배, 거봉포도, 수신 메론, 아우내 오이, 몇 가지 면모를 보면요, 이것이 옛날 천안군 시절에 개발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된 지가 20년인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이 없다고 과소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천안에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게을리 안하고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이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년 동안 천안이 통합되면서 개발한 품목이 없어요. 현실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면의 느타리, 표고버섯,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년 동안 브랜드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군 농업특성에 맞게 주산작목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산작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체 작목으로서 버섯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사업을 보급시키려고, 저희는 그 작목을 보급 시킬 때 직접 해보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거점 농가를 처음에 한 번 해보고 잘 따라주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생겨서 이렇게 파급이 되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오이는 사실상 그 전에는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퍼져 있어서 주산작목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배나 포도는 옛날부터 했던 것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방 퍼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블루베리라든가 오미자, 버섯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소화를 시키면서 점점 확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타 지역에서 우수한 작목이 있으면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버섯이나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부분이 여지까지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셨을 테지만 농민은 돈이 된다고 느껴지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섯이나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것이 아직 그 정도의 정착이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지도소에서 좀더 개발능력 이런 것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우내 오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기술지도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명품화 시킨 것은 인정이 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20년 동안에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성장 못시켰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자중하고 뭐가 잘못 되어서 그런가는 한번 짚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테마마을 문제 있죠? 지금 현재의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

지금 여기 서류상 나와 있는 것 갖고는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나, 정말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또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나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개 부락이 있는데요, 입장 연곡리 거봉마을은 한 연간 1,2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두아람 마을은 약 550명 정도 와서 600만원 정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약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야 되고 또 그 체험객들이 와서 당일 체험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1박2일 다른 곳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연계시켜야 될 이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농촌 전통 테마마을하고 농촌 체험프로그램하고를 연결해서 그 농가나 테마마을하고 전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테마마을에 와서 숙식을 해가면서도 개개의 농가에 체험을 하고 같이 1박2일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농가나 테마마을한테 더 많은 외지의 체험객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개 마을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거봉마을은 3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두아람 마을은 2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박2일, 좀더 나가면 우리도 5도2촌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몇 군데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57,8만이죠. 지금 천안시에도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시내 아파트 쪽의 여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콘도도 있고 펜션도 있고 찾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류에서는 천안시는 어디 가서 편하게 쉴 데가 없다. 이런 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우리 태학산 휴양림도 두 채 밖에 없다고 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촌 테마마을이라는 그런 게 사실 정말 5도2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거봉하고 이런 것인데 실제 동면이나 북면 이런 쪽에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도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거창하게 관광농원이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또 구체화 시켜서 정말 5도2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시민이 58만인데 2/3가 다 시내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래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 동면에서 살림나온 사람, 성환에서 살림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2세가 다 시내로 진입했지만 지금 현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정말 5도2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 시내 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대개 홍보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제한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쪽에 천안시내에 거주하고 계신 소비자들, 주로 주부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농가나 테마마을을 활용해서 그런 5도2촌 내용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려면 말이죠, 지금 있는 투자계획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억이나 3억 기본시설을 갖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와보고 그 사람들이 웃어요. 이것도 저기냐고. 지금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더 다양한,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먹거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자꾸 앞으로 저기인데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얼마마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해연도 1년에 필요한 양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물론 한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 한 5개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농가가 수용을 하고 싶어도 화장실이나 세면대, 숙소, 아니면 자기네들이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당 저희들이 한 5,000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농가씩 해서 한 5년만 하면 관내에 그런 체험농가를 기반조성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맨날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도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도 과감히 하시고 정말 기술센터가 뭘 하나 해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기술센터가 사실은 꼭 농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하고 농산물 유통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유통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 기술센터라고 해서…. 도시농업도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베란다 농업이라고 해서 신선채소를 자가 보급할 수 있는,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베란다 농업이라고 해서 대도시 이쪽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면적 필요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살림 나오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영향보다는 농촌지역에 연고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도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면 상추 한 박스 스티롤박스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중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일정 기간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하다못해 방울토마토를 한 포기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다양한 도시농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것이 옛날 천안군 시절이나 우리가 30만, 40만 했을 때의 소도시가 아니라 이제 60만을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농 복합형 도시여서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부분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서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7만의 농업인이 4만이고, 53만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기 때문에 결국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로드맵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입니다만 3년 전부터 베란다 텃밭 채소 가꾸기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 김장 배추를 교육을 시키고 무를 공급한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즈 체험교육이라든지 장 가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농업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거에는 농업인 대상으로만 했습니다만 소비자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상도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 또 노파심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57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9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이런 저런 좋은 로드맵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데 모든 것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으면 돈이 있어야 되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백날 의욕이 있어도 계획 백날 세워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보면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국도비가 아닌 천안시 사업을…. 자, 천안시가 1조1,900억이죠. 그러면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면 이것은 좀 한심한 일이다. 우리 천안시의 핵심 지도간부들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건지, 이것이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은 국도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더 좋은 구상, 또 아마 여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또 부서의 책임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정책을 가지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더 적극성을 갖고 더 좋은 계획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반론 있으시면….

반론은 아니고요, 좀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의회가 역사가 좀 있지요. 의회의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정책을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의회에 지원요청도 좀 하시고,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직 공무원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훨씬 많지요? 아마 1/10, 1/20, 전체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게 아닌가, 우리 기술센터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 또 무모할 정도의 어떤 도전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현실은 누구 하나 정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게 농업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마저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서 일 추진력이 약해진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 농업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지까지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 천안시가 6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이 어떤 기반이 조성되고 또 우리 천안시가 더 발전하려면 도시만 팽창되어 갖고는 반쪽짜리입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모든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다고 평가가 돼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 저기에 맞게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좀더 추진력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농사꾼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도시만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쪽 부분에는 읍·면 지역도 한 두 개씩은 다 갖고 있어서 아마 외면하실 의원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77쪽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인데요, 2010년도 사업비에 보면 보조만 하고 자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2009년이나 8년도도 그러겠지만 자담이 있어야 더 열심히 그 사업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자담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에 보조 2억 원 했는데 이 사업 위치하고 사업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과연 시범사업이었는데 확대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맛닭이라는 것이 토종닭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 토종닭을 복원해서 개량한 닭을 종계 거점농가로 육성해 우리 지역 이북으로 종계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상 잘 보급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자담이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산 부산물 발효사료 제조기와 종계 보급을 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성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를 했거든요. 걱정을 하고. 그런데 닭도 거의 전국화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천안에 맞는 어떤 우리맛닭을 만들겠다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셨어요. 성환에서 한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나 항상 연구사업이어도 자담이 일부가 포함되어야만 소명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사업들을 보면 자담이 거의 없는데 가능하면 자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관련해서 농특산물 연구 관련입니다. 오늘 역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 체험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병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안의 특산물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특산물 가지고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 이런 데는 아직도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동부지역에 보면 쌀이나 된장류 이런 거 가지고는 몇 농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이가 성공을 했고, 또 메론은 한 시기밖에 못하고 그러면 농업인구가 자꾸 줄지만 역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과거 같은 전통형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전문화 되어지려면 신규작물 개발이 무척 필요하다. 이것은 같이 인식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 소득증대에 필요한 특작물 개발은 좀더 힘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27쪽에 보면 일부 오디라든가 멜론, 당조고추, 잔대, 참마, 더덕 이런 것을 거점농가로 해서 약간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소득이 좋을 것으로 보고서 저희도 그 사업을 시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이 맞으니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전망이 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농가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해봄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고 또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안은 특성상 주산작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체작목이 빨리빨리 퍼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으나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남부 지역에 신규 특작물 개발해서 농가소득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북부권은 포도나 배로 오히려 생산에 대한 대비 소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일부는 그런 게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TV로 보니까 우리 광덕에 호두가 있는데 요즘 금빛호두인가 뭐가 있는데 손으로 깨도 깨지는 것으로 아버지기 그것을 개발했는데 의사인 아들이 의사 직업을 포기하고 와서 그것을 하는데 계약 내지는 전량 판매가 되는 그래서 소득이 확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호두와 맛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호두도 이제 더 확대될 수 있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요, 이따 질문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웰빙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에 걸맞게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이 웰빙식품과 관련된 농특산물 생산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웰빙엑스포는 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식품 쪽으로 농축산과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그 웰빙엑스포로 성공적인 작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작목하고 신기술 신작목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제가…. 또 내년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 받았는데 이에 맞는 사업이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병학 위원님, 예산부서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안타깝고 추경에는 모두가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당초는 사실 의원들한테도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일반회계가 1,000억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증가했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웰빙엑스포와 관련된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웰빙 하면 콩이나 보리, 우리 밀, 그런데 콩은 이미 생산하는 데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밀 생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호두하고 우리 밀 관련된 호두과자의 접목, 또는 배 소비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용한 스낵이나 과자류 이런 것들을 웰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 것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거든요. 관광사업도 신규로 만들어놓는 거 요즘 별로 인기 없습니다. 세계 유산물에 보면 다 과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몇 백년씩 거듭하면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옛 것을 찾아가는 연구개발, 그리고 너무 많은 시설투자를 통해서 불안감을 갖지 아니하면서 옛 어떤 품목개발에 우리 연구보급과가 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밀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금년도 파종이 한 90헥타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200헥타까지 전망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비에 농가들이 저장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두과자도 일시에 제분을 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시설, 싸이로 시설에 한 2억 정도 지원해서 영농조합법인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밀이 전라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중부권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두과자가 아주 가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밀로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서 좀 확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린 시절 보리를 좀 심어봤는데 병충해가 별로 없는 게 보리 작목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다른 투자 없이 물과 태양만 적절하면 큰 수확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김병학 위원님도, 도시민 베란다 텃밭채소 2회 165명 했거든요. 우리 천안시 인구 대비 165명이면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가정원예 생활화 교육 해서 50회에 1,757명 해서 한번에 35명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오라고 하면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잘하고 계신 게 아파트를 찾아가서 파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좀더 아파트 별로 찾아가서 베란다 텃밭 채소 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쪽에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 해보시면 베란다에 꽃 같은 거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다가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넝쿨 같은 거 잘 해서 베란다에 놓으면 아주 사실은…. 톨게이트에서 천안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아파트가 꽤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런 데 한번 실시를 해보면 들어오면서 ‘천안은 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아파트 찾아가서 하는 화훼 꽃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 관계되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년도 회의록을 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 속에 중복된 내용이 이어져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3쪽입니다. U-farming 모니터링 사이버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농가 홈페이지 화상장비 구축하는데 2009년도에 51쪽에 보면 500만 원씩 지원했었고 2010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 화상장비를 접목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기존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농가들을 통해서 농가 생산포장이 있잖아요? 생산포장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나 온도센서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컴퓨터상에서 제어하고 또 생산현장을 소비자하고 홈페이지 마주 보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 53쪽 보면 직산 석곡 최예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면.

별도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직산 석곡 최예천 씨가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이 08년 8월 7일날 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배를 농사짓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려고 이름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지….

천안팜 041시장. co. kr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U-farming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농가는 거기에 전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홈페이지는 농가의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도록 저희 천안팜에다 전부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접속을 시킬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예.

지금 사실은 천안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농가의 홈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면 농가의 홈피도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별도로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농가별로도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이 사업자들의 홈페이지 주소 다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병천 봉항 조영숙 씨 같은 경우 블로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사업효과라는 부분에서 농산물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구매를 촉진하겠다. 이 효과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접근 있잖아요, 접근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으면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사이트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사이버로 농수산물을 거래하고 싶을 때, 사이버로 농수산물의 상태라든가 재배현장이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생산되는 과정, 그 생산물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소가 밥을 먹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쉬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까지도 다 보여줘서 생산일자로부터 과거의 이력까지도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끼리만 그냥 알고 있는 사이트고 우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소비자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소비자인데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천안의 어떤 특산물이든 배든 천안에 배가 유명하니까 배를 좋은 제품으로 사봐야 되겠다. 배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다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색사이트로 들어가 봤지만 쉽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좀 구축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산지의 유통조직과 소비자의 유통업체가 같이 잘 연결해서 지금 전자상거래 많이 농수산물도 하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농업의 어떤 생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하고 연결해서 신뢰하고 그런 항목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면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농장의 홈페이지 주소를 잘 눈에 확 띄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조영숙 씨 같은 경우는 ‘오이사시오.’ 이렇게 해서 독특하게 자기가 오이농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자기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산이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계속 돌려가면서 생산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접근하기가 검색에 뜨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장 전체를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주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독특한 그런 홈페이지 주소를 우리도 함께 농장주와 협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안팜 여기만 치고 들어가시면 나머지 우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 것은 죽 거기에 다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일률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개개인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저희도 천안팜, 천안시장으로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개인 홈페이지는 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고요, 홈페이지는 이미 농가가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화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시책 반영 해서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개 소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8개소하고 내후년도 7개소 해서 15개소를 더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가 2010년도에는 왜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2009년도500만원 한 것은 그냥 단순한 농가포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보완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나 수분 센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들어갔고 기존에 했던 게 카메라가 한 대가 들어가는데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나 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2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2009년도 식으로, 아니면 2010년도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2010년도 수준으로 같이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지원 받은 사람만 조금 어떤 혜택을 못 본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몇 개소를 달성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으로 한 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시범으로 한 게 잘못되면 그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고라도 일반 개별 농가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의 생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하고, 판로가 한번 이런 형태로 개척이 되면 그 판로는 사실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휠씬 쉬운 것이거든요. 처음에 개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게끔 농가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선진지에서도 이런 판로개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시범사업이 성과가 있게 만들어지는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완해서 2009년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런 계획을 잡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이러이런 시설까지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농가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늘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했던 농가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쪽 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 중에서 벼 친환경 재배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사업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인가봐요. 8:2 정도 되나요?

7:3 정도….

6:4나 5:5로 해달라고 건의 좀 해주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도비사업이 좀 도비는 적고 시범 효과를 위해 여러 개소….

알겠습니다. 이거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지급입니까, 단체 지급이에요?

단체 친환경, 성환에 친환경….

성환 자는 빼셔도 돼요.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두 군데 아니에요? 천안에.

예.

예, 맞습니다. 혹시나 개인지급 했을까봐, 이런 것은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천안시에 두 개가 단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기계 임대에 관련해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쪽, 37쪽 보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에서 여러 작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여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횟수가 얼마 가지고 논하기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기계 장비 대여하는 사업 중에서 대여횟수가 1회, 2회, 3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장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임대 해가는 기간은 개인은 며칠이나….

3일까지….

최대 3일까지죠?

예.

장비를 임대하기 전에 농기계 이상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장비 대여를 할 테고요.

예.

혹시 장비를 대여한 다음에 고장이 나서 책임소재 때문에 시와 개인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저희가 우선 수거하다가 대체를 해주고 저희가 수선을 했습니다.

혹시 대형농기계를 본인이 하다가 본인 농지에 장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혹시 대형장비를 갖다가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파악한 것이….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3일까지 제한하고 임대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임대해서 나갔을 때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승용 이앙기 같은 경우는 한 해 1회 대여횟수가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3회 대여횟수인데 이런 경우는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 대여횟수가 3회만 따져도 9일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비 같은 것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대여장비가 아닌데 교육용 장비를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여를 했던 것이고 콤바인은 보리, 밀, 콩까지 예취 탈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용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밀 재배면적이 90헥타, 보리 재배면적이 늘다보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농민들이 저는 논농사는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거 몇 조 이식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은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대형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이.

저희는 이앙기나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제한을 하고 구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 대여은행 하는 데에서….

쉽게 트랙터로 따지면 마력수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경운이나 논에서 할 수 있는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이것은 저희 국비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아주 막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잘못된 거다. 정부 지침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대여, 지금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대여은행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여사업이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예, 정부정책도 이런 점에서 허점이 있는 것인데요, 경지정리도 예전에 했던 면적이 작다고 해서 막 3,000평씩 자르고 하잖아요?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런 것인데 농기계도 거기에 맞게끔 규모에 맞는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서, 국비를 받든 뭐든 그 지역에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농민들이 그 규모에 맞는, 농기계가 있어도 거저 쓰라고 해도 안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너무 국비나 이런 데에 저기하지 마시고요, 대여은행은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야 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이 장비 구입하는데 시비를 과감히 투자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활용성 있게 하는 것이지, 쓰지도 않는 농기계 보유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구개발보급과 특허 두 개 등록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포도 지중화 냉온풍화 특허출원 하셨고요, 버섯 비타민 디투라고 읽어야 되나 함량증대기 발명 특허….

버섯은 기존에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등록한 겁니까?

포도는 금년도에 한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기왕이면 특허까지 출원했으면 이것이 연구 실적이 좋게 나왔을 테니까 이런 시범사업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뉴욕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성과 어떻습니까?

성과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저희가 시식하고 동영상 홍보를 하고 저희 천안배 우수성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3일 동안 시식 및 판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수출이 확대가 되고 소비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 그다음에 배 조합장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하고 그런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 117쪽에 천안배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된 사업이 올해가 만기네요.

1단계 3년차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25일날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2단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동안 배가 향수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교포들이 주로 먹는 소비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농산물을 수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외국인들이 농산물 배를 먹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판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을 좀 넓히자는 얘기죠. 우리 교포 위주에서 현지인 위주로 넓히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이 계획하신 거나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어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금년도 5월달에 미국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맬리사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우수성을 홍보를 했고요, 또한 대부분 맬리사 같은 경우는 주류시장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과형 형태가 아니라 중소형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한국 배가 미국 주류시장에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장개척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9쪽 쌀 대체작목 연구실적인데요, 과장님 이거 정부 시책 중에서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쌀 대신 타 작목으로 재배하면 1헥타당 300만 원씩 공짜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시죠?

예, 대체작목….

예, 그러니까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체작목으로 연구실적이 나온 것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런 연구실적을 가지고도 보급하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쌀이 남아돌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 대체작목을 심으라고 하면서 정부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책도 나몰라라 하지말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천안의 쌀 재배 농민한테 쌀을 재배하지 말고 대체 작목으로 이것을 하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작목이 있으면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죠.

저도 작물계장도 했고 했지만 중앙에서 사업을 내려 보내면 100% 달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의 특성상 논이 비가 오면 습기를 먹어서 질기 때문에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에서 하는 청예용 사료작물이나 청예용 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접근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우리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농축산하고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에 우리 시책사업도 좀 같이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논에다 과수작목을 심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논에다 배나 포도나무를 심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과 소비가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공급이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논에다 쓸데없이 과수를 심다보면 기존에 있던 과수농가들이 피해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1년생 작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1헥타 당 300만원씩 대체작목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지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보급과에서도 농민들한테 그런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농민들한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 만큼은 논에 대한 대체작목은 우리 천안시 특작으로 뭐를 재배로 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 식으로 지원을 종자라든지 경영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안전하게 1년 동안 지원해주면서 결과를 지켜보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쪽입니다.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으로 선정된 것이 농촌문화체험기반 육성, 농촌체험농가 육성 해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된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문화체험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체험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기반조성사업인데, 우리가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일 급한 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화장실이 별도 떨어져 있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장소, 또 쉼터, 또 세면장,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농촌문화체험 기반 육성을 하신 분들이 다섯분이 계시네요. 그럼 이분들에게 2008년도에 시에서 지원해주고 관리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농가는 많은데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당해연도 지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안된 농가를 지원하고….

다시 선정하죠?

네.

2009년 선정하고 2010년 선정하고….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처음에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부담이 없었네요. 자부담 없이 진행됐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매년 지원해줄 걸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해질 수 있고 이 사업의 연속성이 끊길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추진했고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촌문화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계속 농가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보완하겠어요?

일부 보완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보완해서 나가는데, 그 농가들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게 그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본인 외로 여럿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거를 바라고 있는 농가는 저희가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농가를, 전체를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추가 지원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투자는 시에서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자비로 모든 시설을 갖춰가면서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시의 말을 그렇게 순조롭게 잘 듣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요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 농가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32개소까지 하는 목표로 있습니까?

체험농가가 32농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한 데가 몇군데입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거는 11개소고….

32개 중에서 11개만 하셨네?

예.

앞으로도 21개를 더 하셔야 되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됐던 분들보다는 지원 안된 분들한테 선지원해주고 나중에 다시 보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32개까지 할 때.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반조성하는데 농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개를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

아니요, 농가당….

한 농가당?

예.

32개소를 하려면 우리 시의 총 시비가 얼마 정도 가져야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32농가를 5,0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에 농가의 필요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000에서 5,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억 나오겠네. 잘못 운영하게 되면 시비만 15억 날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32개로 쫙 늘려놨을 때는. 한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지도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32개소만 해야 되겠다는 시책반영에 의해서 건수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는 안된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농가 육성도 32개소를 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러면 농촌체험농가 육성은 농촌문화체험기반 육성하고 뭐가 달라서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여기 사업효과에 딱 보면 체험환경조성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똑같습니다. 농촌문화체험기반 육성도 앞에 시설보완 확충만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뒤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농가 육성이나 농촌문화체험기반 육성이나 차이점은 없지 않은가….

네. 내용은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 지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도비는 많이 안내려와요. 1농가당 500만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비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00만원에 맞는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해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도 체험을 수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체험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역량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10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체험기반조성사업을….

선정은 소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대상농가 최종 선정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수만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도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부담도 같이 곁들여서 지속적으로 같이 했을 때에 이 사업이 정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좀 봐주실래요.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죠?

이 국비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금년도 위주로, 2008년부터 10년까지….

3개년 계획이죠?

예.

총 국비 받은 것이 12억이 넘네요. 그렇죠?

예.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연구개발비가, 12억씩 3년동안 연구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면 과연 우리 농가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연구사업으로서 추진한 거에서는 지중열을 이용한 포도에서 열교환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연구사업에 1억7,000이 들어갔어요. 2년간. 지금 전액 국비 해서 9,000만원만 돼있는데 1차연도에 8,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1억7,000 맞죠?

예. 이거는 주로 포도의 안정생산을 위한 환경개선효과 규명 및 병 체계 확립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이 됐습니다만 주로 성과는 지중열을 활용한 포도시설하우스의 냉온풍시설을 하게끔 해서 열교환기를 올해 특허출원해가지고 그 지중열을 이용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온도를 떨어뜨려서 생육을 좋게 하는 효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제출했네요?

예. 또 홍보사업으로서 CM 라디오도 제작해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루에 열 번씩 송출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봉포도 시식 및 홍보행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석 전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를 판매하면서 조금 먹어보기도 해서 시식홍보행사도 개최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사업으로서 금년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3억5,000만원짜리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로서 또 3년간 2억4,300만원을 투입한 이 과제는 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과제 및 세부과정에서 보듯이 그러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거는 배 사업이 되겠는데요. 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 최종승 교수를 위주로 배 과실 숙기촉진을 위한 GA도포제 처리방법 개선 연구, 충남대학교 윤영남 교수는 명품 천안배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해충방제기술 개발, 단국대학교 윤성탁 교수는 과원 토양환경개선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정억근 지도사가 배 붉은별무늬병 효율적 방제기술 개발, 충남대학교 천종필 교수가 천안배 명품화를 위한 정형과 생산기술 개발, 연암대학교 황혜정 교수가 배를 이용한 농산식품 개발, 이 5개 과제를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지정한 데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추가로 이 사업이 더 될 것인가는 얼마 안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생략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연구논문이 나오면 농민들한테 피드백이 됩니까?

효과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시켜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예. 효과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배 연구회지를 제작을 해서 농가한테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해서 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안배 산학연 협력단 사업 이거 설명해보시죠.

이것도 천안배 홍보와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다음에 최고 품질 배 생산관리로 국내소비 및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3년간 수행했습니다. 협력단 단장은 저희 곽노일 소장님이 되고 위에 지역특화 연구개발과제와 사업은 틀립니다만 그분들이 많이 단원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추진실적으로는 천안배 추가 수출을 108.8톤을 했고요. 천안배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해서 YTN TV방송 37회, 서울지하철 방송 240회, 서울 롯데시네마 영화관 광고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언론매체 활용이라든가 천안배에 대한 홍보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전년도에도 네분이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네분 가셨나? 소장님.

네.

올해는 몇분 가셨어요?

올해는 3명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에 대해서 외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내년에도….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단계인데 2단계가 계속 될 수 있는 거는 평가를 받아갖고 결정이 됩니다.

2단계는 결정이 안났잖아요?

예. 안났어요.

그러니까 2단계가 결정이 나야지 내년에도 다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라스베가스를 가서 했고 이번에는 뉴저지주를 가셨는데 왜 선정이 달라집니까?

지금 대부분 미국이 넓기 때문에 천안배를 알릴 수 있는 기존에 했던 지역에서는 시식홍보판촉을 안하고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천안배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달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죠?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품평회 하니까 성과가 많이 좋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확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쌀 같은 경우는 수출하게 되면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약해요. 그래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난번 농산과 감사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혹시 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출하게 되면.

수출 당시는 가격이 비슷했고요, 현재 금년도 저온피해, 다음에 흑성병이라는 병,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금년도 저장된 배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국내 가격이….

높죠?

예.

이럴 경우에는 수출하기가 애매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금년 한 해의 예고요, 결국은 국내 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이 돼갖고 물량 조절이 돼야지 가격 지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일환도 있으니까는…. 지금 본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게 연구개발비가 참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을 목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연구개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민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고 좋은 결과물을 내므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떠한 책이나 몇권 내면서 끝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논문집 책자 만들려고 이거 연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소득이 향상되었는가, 그것이 농민들 목적이지 책 두꺼운 거 줘봤자 안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연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잠깐 쉬는 시간에 천안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사실 농산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는 특산물로 되어 있네요. 041sijang.co.kr이 특산물 시장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다 연동돼서 농가로 다 연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이트 전부 다 검색해보니까 10개 정도 농가가 링크가 안됩니다. 홈피가.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돼요. 그리고 또 지금 뉴팜으로 링크하도록 홈페이지에서 연결되었다고 했는데 뉴팜이 다 연결이 안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농가에서 현재 수확물이 끝나가지고 내려놓은 농가도 있을 테고, 저희가 한번 오늘 감사 끝나고 다시 전체를 재점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해놓으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를 개척을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이러한 판로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보자. 개척한 거를 갖다가 농번기 아니라고 해서 내려놓고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는 그렇게 만들었다 부쉈다, 집 짓고 부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구축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내고 그래야 시장을 늘리고 개척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만들자고, 기초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지원하자고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범사업을 이렇게 관리 안하시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 안되고, 또 지금 우리 천안시 농산물센터에서 이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그 센터 홈피조차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홈피 탓할 거 아니에요. 센터가 지금 링크가 안되잖아요. 센터에서 링크하는 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죠, 다음에 뉴팜이 농가 홈피에서 된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 홈피는 열리지만 뉴팜이 링크가 또 안됩니다. 그것만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서버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잠시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다운된 거 확실한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센터 홈페이지 제작소에 의뢰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운시키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해주자고 서버구축해놓고 몇천만원씩 드는데, 우리 홈피 만드는데 실제 1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요. 아무리 홈피 잘 만들어도. 지금 센터 홈피를 얼마나 돈을 주고 구축해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되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집을 관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사업소장 여우현 관 리 과 장 이중호 개 발 과 장 권희덕 시 설 과 장 홍원표

관리과장 이중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쪽 1번 행정감사와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공사 선급금 지급 관련 등 6건으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처리완료하였고 향후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은 관련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완료사항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 하도급 관련사항은 뒤에 개별사항 설명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이 건은 병천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당시 시공업체인 태성종합건설 등 2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 우리 시가 패소하여 발생된 이자와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의 경우 2009년도에는 보훈회관 신축공사 분전반 구입 등 총 4건에 계약금액은 5,1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물품구입에 대한 수의계약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는 2009년도에 건설사업소 문서고 설치공사 등 4건에 계약금액은 7,100만원, 2010년도에는 신방통정지구 유지보수 배수로공사 등 2건에 계약금액은 3,100만원으로 총 6건에 계약금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용역은 2009년도에 석오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및 기념관 건립 조성공사 실시설계 등 3건에 1억1,000만원, 2010년도에는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등 3건에 6,600만원으로, 총 6건에 1억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약 242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공동도급이 45억1,200만원, 단독도급은 17억4,000만원 등 약 63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이것은 발주사업비 대비 26%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하도급 수주현황은 개별사항 27쪽 1번과 중복이 되어 개별사항 설명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9번 신문구독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여론에 귀를 열어 시민의 욕구를 적극 수용코자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조선일보 등 15개사 신문을 구독하여 223만2,000원의 구독료를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조선일보 등 13개 신문을 구독하여 141만1,000원의 구독료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7쪽 1번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하도급 수주내역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16건의 공사에 참여, 약 142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이것은 하도급 대상 사업비 472억원 중 30.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발주시 발주부서, 계약부서, 수주업체간 원활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중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번 건설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지원사업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의 기술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사업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276건에 76억9,3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12월 현재 286건에 100억2,400만원의 대상 사업 중 255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3번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상 추진사항으로 먼저 야구장 조성 예정부지 보상은 감정가격이 총 526억7,7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액 100억원에 대하여는 전체 64필지 중 21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예정부지 보상입니다. 총 18필지 중 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는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이 적고 양도세 부담과 입지선정 등 불만으로 현재는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 독려한 후 불가시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도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과장입니다. 3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감사 관련하여 외부 및 자체감사입니다. 체비지 매각 소홀입니다. 잔여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미매각 사유 파악 및 용도변경 등 조치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매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수의계약 업무처리 소홀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받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되는 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당 보도육교와 관련해서는 기 완료했기 생략하겠습니다. 청수 체비지 관련해서도 앞에장에서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선정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경제흐름과 아파트 수요, 공급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2010년 제142회 임시회 때 지적한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신방통정 도시개발사업지구,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해서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부성지구 부성역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부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40만㎡가 되겠습니다. 예정사업비는 약 1,000억으로 현재는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남구 삼룡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45만㎡, 예정사업비 약 2,000억으로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완료된 거는 생략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이 금년 12월 31일로 돼있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밑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줄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가 2012년 12월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삼거리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앞에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5,6,7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4건에 8,296만2,000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9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 사업 내역으로 불당육교, 신방통정지구 사후환경조사용역 등 2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용역 외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대행사업비 250억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44페이지, 5회에 걸쳐서 웰빙식품엑스포 임시주차장, 불당원형육교 설치공사 외 3건 해서 7억8,2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11,12,13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열네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임시주차장,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임시주차장, 신방통정지구 유지보수공사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불당육교와 관련해서 시공감리용역,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있었습니다. 46페이지 15,16,17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하겠습니다. 18번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두 번째, 잉여재원 처분에 있어 배당, 대여, 관리 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 일부를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 타특별회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21번 광고비, 홍보비는 2회에 걸쳐서 체비지 매각을 위한 신문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불당보도육교, 신방통정지구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용역 등 2건에 각각 지역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 불당육교하고 부성역 주변도시개발사업에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23,24,25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업체 참가자격을 제한했던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 27,2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55페이지 인도없는 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 및 도시개발지구 내 인도없는 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에 청수지구 관련해서는 총 대상 필지 670필지에 59만8,000㎡에서 268필지에 41만8,000㎡이 분양 완료됐습니다. 69%가 완료됐습니다. 56페이지 남부대로 지하차도 설치에 관한 사항은 11월 23일 청원건으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필지 수가 98필지에서 현재 분양은 70필지, 미분양이 28필지입니다. 이것이 분양률은 76.5%가 되겠습니다. 밑에 4번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나.대상지 선정계획 및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부성지구와 삼룡지구는 민선5기 약속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로서 면적은 약 7만9,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억, 세대수는 약 60에서 7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거읍 저리, 오색당리에 약 78만㎡에 하는 사업으로 시행방식은 혼용방식으로, 현재는 개발구역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불당원형육교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사업소 시설과장입니다. 67쪽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008년 8월 27일 정부합동감사시 천안축구센터 조성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08년 11월 3일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하여 보완 및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68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27회 FC축구장,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에 대하여는 재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및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웰빙마라톤코스는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노선변경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27회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 7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천호지변 체육공원은 앞으로 설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당초대비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페널티 부과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0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기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제118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 중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사업은 안서동 하수관거사업은 천호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금년말까지 관거사업을 완료 예정이며 주차장문제에 대하여는 단국대와 주차장문제를 사전 협의하여 360면 주차장 개방 협의를 하여 현재 개방 사용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에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장애인체육관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전에 주무부서, 각 단체별 협의회, 시설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시민 공유재산으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생활체육공원 관련 조치요구사항은 생활체육공원 및 동남부복지타운 건립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2009년 웰빙식품엑스포, 2010년 11월에 국제농기계박람회 등 행사기간 내에 활용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BTL사업으로 2011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동남부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9월 공사를 완료 예정사업으로, 동시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별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74쪽 웰빙로 마라톤코스에 대해서는 기 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121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 중 천안박물관은 2008년 9월 22일 개관에 맞춰 전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관 전에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였습니다. 76쪽 추모공원 조치요구사항 중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강구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절개지에 법면 보호공을 실시하여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2010년 7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77쪽 천안축구센터 조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78쪽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치요구사항 중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차집관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생식물 1만4,000본을 식재하여 수질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며 2009년 3월에 환경위생과에서 인공식물섬 10개소, 연꽃 군락지 조성 등 식재로 천호지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안박물관은 9월 22일 개관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79쪽 130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 중 추모공원 조치요구사항은 기 보고사항으로 생략드리며, 오룡웰빙파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철거 완료하여 공원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80쪽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조형물 8점을 설치하면 공간이 협소하므로 인근 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투입구를 밀폐식으로 시설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대형탈취기를 시설하였으며 밀폐형 호퍼를 설치하여 2010년 3월 준공하여 동년 4월 환경사업소에 인계하였습니다. 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목천매립장 2차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14건으로 용역비는 72억6,400만원입니다. 본 사업 15건 중 완료 8건, 진행이 6건, 중지 1건이 되겠습니다. 84쪽 수의계약현황은 오룡경기장 철거후 조명시설 설치공사 외 6건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 85쪽 이월사업추진현황 중 2009년도 예산 이월사업 내역 명시이월내역은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공사 외 2건으로 19억3,200만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실시설계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목천매립장 2차전면책임감리용역 외 1건으로 27억4,800만원입니다. 86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1건으로 155억4,200만원입니다. 87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2009년도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 외 7건으로 당초 615억1,900만원이며 684억600만원으로 6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 외 3건으로 당초 483억8,100만원에서 488억8,500만원으로 5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중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천안추모공원 회랑구간 사면보강공사 1건이며 사업비는 3억5,500만원입니다. 90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 외 7건으로 39억7,000만원 중 37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1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중 공동도급현황은 오룡경기장 철거공사 외 4건으로 42억1,500만원이며 도급비율은 41%입니다. 93쪽 도급현황은 이동녕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 외 9건으로 14억7,2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94쪽 하도급현황은 이동녕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 외 11건으로 96억8,200만원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95쪽 사업자선정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용역비는 16억1,900만원이며 부지 1만㎡에 연면적 2,720㎡규모입니다. 업체 참가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자입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 건축분야 20점, 전시분야 60점, 가격평가 20점이며 조달청에 의뢰하여 평가 결과 최고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선정합니다. 99쪽 신문구독현황은 대전일보 외 10개사로 135만3,000원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03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덕면 원덕리 일원에 부지 15만㎡, 도로 4,702㎡, 연면적 2만㎡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41억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4년 3월에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6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9년 2월에 시공회사를 재선정하여 2010년 7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사업은 74쪽 제118회 임시회 조치요구사항 처리내역과 같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인 웰빙로 노선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소관사업 사업별 추진완료사업은 천안박물관 건립 외 11건으로 2,698억500만원입니다. 107쪽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동남부복지타운 외 5개 사업으로 1,00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으로는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부지 1만7,200㎡, 연면적 1만5,00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가족복지관, 도서실 등을 건립하게 되며 사업비는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고 201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 4월 공사를 착공, 2013년 9월에 공사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108쪽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입니다. 목천읍 응원리 일원에 부지면적 17만㎡, 매립량 212만㎥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동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매립장을 사용코자 합니다. 109쪽 성환119안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67-5번지에 부지 2,888㎡, 연면적 819㎡, 지상3층 규모로 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1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10쪽 전통민속주 전시관 및 춤주제관 건립사업입니다. 삼룡동 265-1번지 청룡공원 부지내에 부지 1만㎡, 연면적 3,000㎡규모로 전통민속주 전시체험장, 술전시판매장, 춤주제관 등을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42억원을 투자하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동 영상미디어센터 앞에 건립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3,600㎡에 연면적 4,300㎡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공사 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하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신방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동남구 신방동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내에 부지 1만2,000㎡, 연면적 5,3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108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및 에너지관련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 준공 및 개원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입체교차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계속 민원사항이 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겁니다.

아, 수자인 앞에?

예.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인데, 지금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됐나요?

이거는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됐고 지금 분양시장이 저기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려고요.

10월말까지 사업자 결정이 안되면 시에서 한다고….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

왜냐면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거기 지역에 학교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해주시고요. 그 옆쪽에 41쪽에 천안삼거리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부성지구라는 거는 글자가 잘못된 거죠? 삼룡지구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

다 끝났나요?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12월 4일까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지금 분양현황 중에 공공청사가 20개 중에 분양이 3개 됐다는 게 맞습니까? 공공청사.

3개가 아니고 남은 게 3개인데….

미분양이….

미분양이 법원,검찰청하고 또….

지금 분양된 게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또….

아, 이거 주차장이 남았구나….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거는 주차장이 9개소이기 때문에 17개 중에 9개소는 주차장입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매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하고 주차장하고 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미분양이 많은 데에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말씀해보세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LH공사하고 계속해서 신문 또는 다른 수요자에게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2년씩 차등해서 나눠서 분담해서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 2년씩 연기해서 분납방법으로….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누누이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고 또 청원도 들어와서 법원, 검찰청 청사가 입주가 안되는 이유로 분양이 늦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부지하차도도 청원과 질의 때 다 한 걸로 생략을 하고요. 천호지체육공원, 71쪽, 제가 천호지체육공원을 가봤더니 잘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을 더 추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저수지 안전시설인 휀스가 부러진 게 많이 있습니다. 끈으로 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치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현재 진행상황이 되었나요?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마라톤코스 풀코스를 하프코스로 노선변경용역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한 날은 11월 5일이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입지 상담한 결과 하천부근 일부는 황토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그런 부분으로 사용토록 노선변경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말도 많았고 예산도 부결된 사업이었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했는데 풀코스였던 것을 하프로 조정하는 건가요?

예. 풀코스 42.195㎞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1㎞ 하프코스로 노선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은 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걸 왜 다시 하프로 해서…. 시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던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에 춤전시관, 춤체험관에 관해서,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시관 위치가 제가 중간 용역보고서를 과장님께 받아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간용역보고 내용에 따라서 아직 추가로 크게 확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축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세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안을 대안3으로 말씀하셨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옛주막 모양 만들어놓은 데 거기에 설정되는 거 맞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천안박물관 옆에 좌측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자리를 대안3으로 해서 춤주제관 및 전통민속주 체험관을 현재 주차장 자리에 계획안을 잡아놓은 게 대안3이 되겠고요, 그 주차장을 벗어난 왼쪽에 있는 아산시 종중땅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1과 2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술체험관, 춤전시관이 지금 천안시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주막 있잖아요. 모형으로….

예. 원 삼거리 자리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실 전통주막을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려고. 왜냐면 원 삼거리에 있는 지금 초가집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과 연계해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주변에 모색을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통주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하고 춤주제관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천안의 관광명소 하면 독립기념관 있기 전에는 태조산의 좌불상도 관광객들이 많이 경유해서 가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광명소를 천안삼거리에 춤전시관이나 술체험관을 설정하는 데는 볼거리나 먹거리, 쉼터,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여행객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경로로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안3에서 내용을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 갖고는 적절하게 여행객들이 일부러, 다른 고속도로 가는 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에 왔다가 천안삼거리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들러서 쉬었다가 거기에서 뭐도 먹고 가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면 관광지로서 어떤 지나가는 경로 속에서 쉼터라든지 출발하다가 만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돌아와서 집결하는 이러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대안3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아산 같은 경우도 현충사에서 아산온천으로 가는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천안에서 박물관하고 또 독립기념관을 연계해서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체험관 관련해서 천안의 어떤 전통주 개발, 그 상품을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자체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전통민속주 전시체험장 자체 내에는 천안에서 나오는 술은 다 전시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전시관 전시공사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도에 나와있는 술도 병행해서 같이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 또 전통민속주 전시체험장이나 춤주제관, 박물관하고 연계성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주막을 원 삼거리공원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3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연계가 돼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돼서 추진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안시에 있는 전통주를 그냥 다 갖다 내놓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 우리 전통주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전시관에 가면 또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보통 다른 데에서도 다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설정돼서 같이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인데요.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부지는 1필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샀고 지금은 우리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확정되면 바로 추진될 겁니다.

지금 입주하는 사람은….

아직 선정은 안했어요.

선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까?

하는 중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동안에 여기 천안에 있는 대학하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주자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다 됩니까?

금년에는 아마 도시계획 확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속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61쪽인가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거 공청회 하셨죠?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요.

주민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셨어요. 60～70명 오신 것 같았는데요.

이거 공청회 한 거 서면으로 해주세요. 공청회 어떻게 했나.

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을 보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보다 늦었죠?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104쪽에 보시면 당초 공사기간이 1,460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완료한 자체는 2010년 7월 16일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러나 당초계획공정보다는 한 15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시킨 거죠. 지연된 게 아니라요.

이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

아, 이 사업을 하다가 당초 원 업체가 동산건설이었습니다. 그쪽에서 2008년도 11월달에 골조공사를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동산건설 부도나기 전에 공정이 한 15%밖에 추진을 안해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시공회사 남해종합건설을 재선정을 해서 2010년 7월 16일까지 한 85% 공정부분을 다 완료를 한 겁니다. 실제 공기로는 한 15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단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단축이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공사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공정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도가 났는데 시에서는 손해가 없었습니까?

저희들 자체는 별도의 손해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서면으로 주세요.

예.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님, 주명식 위원님 질문하고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보충질문드릴게요. 대학인의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가서 지적사항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있고 조치사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면서 조속히 사업 시행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염려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진행이, 6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필지만 매입이 안된 건가요?

예. 298㎡입니다.

몇평 안되네요?

예.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한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 실시설계 용역 하는데만요.

용역기간요?

예.

1년 정도면 되겠죠.

아니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1,2억 들어가나요?

그것보다는 더 들어갈 건데, 잠깐만요. (자료 찾음)

아니 됐어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은지리 전원주택 분양률이 지금 50% 되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10억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어요.

10억이에요?

예.

은지리에 있는 전원주택 분양률도 저조한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분양가를 대충 얼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된 게 약 30만원 정도에서 매입됐거든요. 그거의 한 세배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겠죠.

90만원요. 여기 청수단지 개별택지 분양이 얼마 정도 한 거예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건설경기도 안좋고…. 과장님, 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학인의 마을이라면 말 그대로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 관련된 분들이 상주하면서 사는 전원주택이거든요. 사실은. 말이 대학인의 마을이지 이게 대학생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시는 전원주택인데요.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위치가 안좋지 않아요?

조용하고 제가 봐서는 괜찮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

주출입로도 안좋고, 이렇게 보면 주변에 전원주택지라고 하면 주위환경이 쾌적하고 뭔가 색다른 풍경이 연출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주변에 또 소각장도 있잖아요. 말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에서 사실래나?

홍보해가지고 적극 유치해야 되겠죠.

걱정입니다. 건설경기 안좋죠, 위치 그렇죠, 환경이 그렇다고 뛰어난 지역도 아니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올해 승인 날래나요?

올해는 어렵지 않나 보는데 도시과에서는 올해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용지를 매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 용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워낙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나중에 정 안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산업용지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 검토해본 일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각 대학에 의견을, 입주할 의사가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저희가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여건이 틀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100가구 이상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나쁘다고 하시는데 진입로야 도로를 넓게 내면 되고, 꼭 도로에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또 추진하면서 각 대학에 입주 의사를 제가 물어봐가지고 그 상황을 봐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고요. 말씀하신 진출입로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신호등을 달지 않는 이상은 바로 좌회전이 안될 것 같고요. 천안쪽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할 문제인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확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분양이나 주위환경이나, 그리고 이상하게 천안도시정도 되면 전원주택지가 인기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천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원주택지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좋은 메이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에 사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도 90만원대면 그리 싼 편도 아닙니다. 위치나 환경, 여러 가지 면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런 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어떤 시의 차후책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옆쪽에 북부도시개발사업요,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받고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2020에 되어 있는 겁니다.

2025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예.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개인 재산 사유권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예요. 매매는 됩니까?

매매는 가능하죠.

매매는 가능한데 건축물에 대해서 타용도로 변경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제한이 있죠?

그거는 안되죠.

또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정말 지역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현실이 그러니까 앞으로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안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이 예상될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거래는 자유롭게 된다고 하지만 개발계획이 지구지정된 토지를 과연 누가 사겠느냐, 살 수도 없죠. 사봐야 보상가액 정도 이하로 사야 될테니까 거래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가 천안시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에 대비한 거를 천안시가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안될 것이다. 하는 두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인의 마을,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차후책에 대한 준비는 우리시에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이런 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차선책을 갖고 계시라고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요?

그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요. 기왕이면 한 김에 간단하게, 시설과장님, 웰빙마라톤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강유역청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요. 어차피 예산부서도 아니고 사업 실행부서인데요. 노선변경용역 결과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네. 나왔습니다. 11월 5일자로 노선변경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에 보면 2011년도에 국비로 90억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이 국비 확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국비 99억5,000이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사업비가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요. 총사업비 105억 중에 70%가 국비고 30%가 시비거든요. 지금 사업비 집행 투자계획만 국비 99억5,000이라고 표기해놓은 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국비 갖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웰빙마라톤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어요. 7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웰빙마라톤 코스를 기왕이면 마라톤 코스를 만들 때는 동호인들도 사용하지만 기왕에 천안을 알릴 수 있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도로폭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노선변경을 보셨을 테니까, 도로폭을 몇m로 보고 있어요?

3m로 지금 잡았습니다.

개선된 거는 없는 거네요?

예. 당초 풀코스에서 하프코스로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전체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6m로 할 경우에는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별도로 해야 되고 또한 하천부지 기존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들여서 만든 마라톤코스가 일부 극소수의 동호인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개최했잖아요. 기왕 만드는데 정규코스가 당초 하프코스라도 좀 대회를 촬영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도로폭이 확보된 마라톤코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 만드는 거. 웬만한 지역은 거의 도로를 뛰어다니잖아요. 차 막아놓고. 안타깝습니다마는 추후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웰빙마라톤코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 해서 큰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택지개발 하는 거는 없지요?

예.

새로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참 우리 지역경기라든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선뜻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사업소와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거에 보면 물류산업단지 옆에 자이에서 분양을 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3,4층 정도….

예, 올라가서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그 업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다 환불조치 시키고 그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2007년부터 15년까지 9년간 이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생각입니까?

북부지구, 주민들 지금 수용하고 환지방법 70:30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된 분들은 좋아하시고 환지 되시는 분들 일부는 빨리 수용 좀, 시행을 하자….

아직 수용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안 했지요. 이렇게 해서 70:30 정도로 받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용하는 부분인데 이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 돈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바로 물류단지에 있는 엘지자이에 분양이 실패한 거와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예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수용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은 빼시고요, 전체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서 동의를 받을 때에 환지를 할 거냐, 수용 당할 것이냐, 받은 것이….

아니, 다시 이것은 바꾸면 되지요. 다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수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떠한 결과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은 좀 다시 재검토하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 여건 상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우리 천안시의 현재 여건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제가 봐서는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걸리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수용으로 한다면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수용을 빼고 환지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어느 시점에 착수를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차입을 해온다라면 1,200에서 1,500억 정도를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섣불리 사업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수용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삭제해달라는 겁니다. 전체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식으로 해서 해 달라. 지금 신방통정지구 환지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신뢰도가 있고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고….

저, 과장님, 이것이 한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마당에 1,200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방안대로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지역구의 우리 주명식 위원님과 유영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학인의 마을 하면 주변이 여건이 배산임수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도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렇게 그러한 주변 환경은 아닌 것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 저는 대학인의 마을이라고 하면 태조산 밑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태조산 옆에가 다 대학가 아닙니까? 주변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더라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금방 서로 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왜 이쪽까지 갔던 것인지, 성거 오목리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그때 당시, 2006년도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주변에 가보고 했었지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선정했다면 태조산 쪽을 선정했을 텐데 이쪽을 선정했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134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12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토지매입비가 평당 30만 원씩, 지금까지 이렇게 2만4,000평을 매입했다면 한 72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 기반조성비가 나머지로 쓰시겠네요.

그렇죠. 한 60억 정도….

60억 정도가, 참 이거,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야말로 빨리 이것이 교수님들한테 분양이 되어서 돈을 환수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룡지구 말씀을 드릴게요. 삼룡지구가 다시 시작을 하죠? 이것이 삼거리공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5만 평 정도 하시네요.

예.

상당히 옆에 집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이 개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당성 용역 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로 조금, 일단 한번 중간에 봤어요.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나 보상비 관계가 많은 점이 있어서 조금 부적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용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되어서 아마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옆에 구옥들, 삼거리공원이 어떻게 보면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인데 그 곳에서 매년 또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흥타령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손님을 모시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전체 다 환지방식으로 하실 거죠?

그거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사업은 하되 환지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뜻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 두 군데에서 지금 준공은 다 된 거죠? 두 개 다.

예.

준공되고 난 이후에 미분양에 따른 우리 이자부담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월간 따졌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한데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70% 정도 되면 분기점에 와있습니다.

아니 손익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자부담은 분기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대한 것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미분양을, 물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개발할 때는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은 아닐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준공과 동시에 이것이 분양되었을 때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100% 분양되는 것으로 했을 텐데 지금 그거 기준했을 때 미분양에 따른 어쨌든 이자는 발생되고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분양가가 대략 평당 얼마정도 하지요? 물론 부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틀려요. 지금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약 금액적으로 남은 것은 약 1,900억 정도 남았습니다. 팔아야 될 저기가.

제가 대충 청수지구가 평수로 환산하니까 미분양이 5만4,000평인데 이거 평당 한 400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2,180억이 나오네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900억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비슷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연리 5%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110억이 나오고 월간 10억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이자부담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이 된다면 그것이 한 977억 정도 됩니다. 그 전체 면적이 그렇지만 지금 거기다가 상업지역이나 그런 데는 분양이 다 되었고, 단독택지가 분양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되면 참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LH공사하고 같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분양가도 계산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또 당초에 우리가 입찰 보는 데에서 한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커다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자가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소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경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거 개발할 당시에 이것을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측하고,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고 하신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미분양에 따른 이자손실이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팔렸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경기야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불황이 끝이 어딘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까 분양에 대한 대책은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분양이 될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전체가. 청수지구는 물론이고 신방통정지구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경기가 풀려서 내지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천안사랑 소식지 같은 데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북부지구 지금 택지개발이 거의 코앞에 임박해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공감하시고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되고 언제 이것이 매각이 다 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평수가 약 40만㎡면 12만 평이 넘네요. 그렇죠?

78만 평방….

예, 북부지구 23만평이 넘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개발해놓고서 지금 30%가 수용인가요?

70%.

70%가 수용이요?

예, 총 신청한 부분이.

이거 보니까 2015년 12월에 준공인데 앞으로 불과 5년인데 5년 안에 경기가 확 풀려서 좋은, 경쟁이 되면서 다 매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매각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처럼. 엎친데 덮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특별회계로 이자 부담하고서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환지방식도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거 북부지구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경기의 흐름을 봐서 우리 시가 이자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당 원형육교와 관련해서, 거기 지금 사생활 침해 관련되어서 민원발생 된 것이 하나 있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처리 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한 5,000만원, 한성아파트하고 상가 쪽이 아주 가깝게 닿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쪽 상가 쪽은 유리를 썬팅 유리로 바꿔달라고 하고 이쪽 한성아파트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붕으로 씌우는 것으로 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도 일부 개인주택은 유리로 갈아달라고 했다는데 그 방법이 타당한 겁니까?

그 부분이 전체 씌우면 미관이 안 좋아서 그 분은 그것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아니, 추후라도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또 생길 우려는 없어요?

예, 그쪽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육교자체에 어떻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주택에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것은 판단도 있고 해서….

그러면 현장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통 민속주 전시관 및 춤주제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140억원이 넘네요. 140억이 넘는데 우리 전통민속주가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통민속주가요? 춤 주제관하고.

예.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쉬운 점이 이 정도 돈을 들인다면 천안삼거리 하면 진짜 전국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초등학교 빼고는 거의 다 천안삼거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좋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천안삼거리를 관광산업에 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천안삼거리 하면 옛날에 어떤 과객이나 영남이나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삼남의 만남인 삼거리,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으로는 어떤 주막집이 연상이 되고 주막집에서는 막걸리도 먹고 잠도 자고, 더불어 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이 정도 돈이라면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주막집 같은 것을 다시 재연하고 그런 데 투자하면 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 답변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타당성 내지 저기는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시기조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추진은 과장님 나름대로 저기가 섰으려니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공청회 하셨죠?

예, 환경영향평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확인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설명회를 듣고 오신 분 중에 양분이 되어 있어요. 환지방법에 개인주택 용지를 100평 단위로 해서 분양을 하신다며요?

그것은 틀려요. 최소 168평방부터 300평방, 400평방도….

최소단위가….

168평방.

약 50평 정도….

50평 정도죠? 50평 단위로 개인주택 용지를 분양을 하신다며요?

아니죠. 그거하고 한 500평방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소단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인지, 잘 알려진 것인지 확인을 좀…. 거기에 있는 주택 한 마을이 얼추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 무조건 한 필지씩 50평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제 그날 공청회 한 것은 그거에 대한 공청회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속적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양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최소 단위 50평 정도를 한 필지씩 준다. 이렇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환지방법으로 하면 대개가 50평 짜리 있던 사람이면 25평 내지 한 두 평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환지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 글쎄 환지로 한다면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지를 하면 50평 정도 좌우로 51평 내지 49평, 감보율이 많으면 50평도 안 될 것이고, 적으면 50평이 넘을 것이고 이런 수준에서 되는 것이 환지방법이죠?

예.

그런데 거기 알려진 것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은 그 최소단위 하나씩은 준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환지방법 그대로 가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는 수용을 원하셨고 30%만 환지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받고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환지 할 때에 이주자 택지를 원한다고 하면 이주자, 동네분들이 한 곳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환지를 원하시면 환지를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 택지를 줄 때 그 동네 사시는 분은 그냥 50평어치 최소단위 그쪽으로 하나를 주는 것인지….

요구했으면 우리가 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분이 위치에 따라서 종전과 환지 후에 평가 되어서 따지는 것이거든요. 위치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죠.

자기 땅이 50평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남의 땅에다 집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런 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신다고 하면 나머지 과도 추가로 받은 면적에 대한 돈을 납부하셔야지.

그렇죠.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적용 안하고 그냥 이주택지로 갈 때는 한 필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것을 듣고 ‘아, 이것은 환지방식에 의해서는 그것은 안 맞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와전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시기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고 스포츠센터 건립이에요.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천안 북부IC가 입장면 가산리 쪽에 1차 계획이 섰었죠? 북부IC가 가산리 쪽에 되었다가 보류 되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워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스포츠센터 지금 1만평 정도에 진흥지역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진흥지역이에요.

전체가요. 그러면 진흥지역 해제나 절차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북부스포츠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까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분장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천안시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북부IC 1차 설계에서 농산부에서 캔슬된 이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북부스포츠센터도 1만평 중에 전체가 진흥지역인데 결코 그 해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도에서나 천안시에서 하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캔슬 된 경험도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이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관계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저희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하고 똑같이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국책사업도 다시 설계변경해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말 차질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천안시 공무원들의 무능이나 태만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아주 심도 있는 관계 부서에 경각심 내지는 이런 것을 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예.

똑같이 비교하기는, 그런 똑같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