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과소관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은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보육시설 평가율은 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금년까지 81.7%가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평가율은 몇% 정도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47.9%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구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광주시가 제일 높습니다만 그 중에서 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내지 9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보육교사들이 저녁 12시까지 고생하는 경우도 보았고 시설장은 시설장 나름대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교사나 시설장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사무국이라는 기관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해서 구비로 준 것이 평가인증보육시설로 민간과 가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월 3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도우미 30명을 금년에 처음으로 분할해서 지원했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종사자나 교사 40명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얼마 전에 보육연찬회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거든요.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간의 사기진작과 지식확보를 위한 정보교환과 선진보육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매년 보육시설종사자들의 토론를 위한 연찬회 개최를 건의하는데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2주 전에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회원간에 단합이라든지 정보교환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보육시설교사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보육교사들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씩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말하면 창피할 정도로 낮은 급여를 받으며 어린 새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연말에라도 연찬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인기강사도 불러서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50 대 50으로 40명 정도 해외비교견학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드림스타트 영어마을 체험 캠프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방문하여 원어민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행사내용과 아이들 명단,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9명을 했는데 남구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로 말하는 것인데 기간은 하루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북구에 영어캠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오정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7억원이 투자되어 있고요. 원어민 교사가 3명이 있고 한국인 강사가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캠프를 남구로 가지말고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영어캠프로 여름캠프도 있고 겨울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남구까지 가서 돈을 쓰지 말고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연 1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나 선생님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이 오치1·2동인데 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처음 시범지역으로 저소득층 300명을 기준으로 두어서 오치2동을 정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는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부터 오치1동까지 확대했는데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제도 살짝 언급했는데 두암주공 2단지, 4단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오치1·2동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쪽이 다소 소외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두암주공 2단지, 4단지는 내년에도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고 추진한 데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드림스타트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한다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7명의 아동을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계량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물놀이, 태권도 등 9가지인데 그 애들이 돈을 다 주고 배우기 어려운데 정부에서 일부 돈을 대주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서 많은 학생들이 배웠거든요. 오늘 그 애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발표할 수 있게 처음으로 발표회를 계획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12세 미만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00명입니까,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까?
공무원 3명과 민간인력 3명으로 6명이 관리합니까?
보육 분야도 있겠네요?
후원금도 받습니까?
운영위원은 10명이고 회의가 1년에 1회 열린다고 했는데 1회로 되겠습니까? 수시로 열려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오치주공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쪽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 못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두암주공 2단지, 4단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활사업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1년 과정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옛날에는 생계비를 준다든지 양곡을 주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2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창업이나 일자리를 구해준 것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55개 사업장에 67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비, 인건비, 생계비, 근로장려비가 예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몇 명 정도 했냐고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창업은 몇 명했고 취직은 몇 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활지원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자활지원담당 김주언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탈수급이고 시창업이거든요. 얼마 전에 탈수급, 시창업, 기금활용, 자활지원사업 4개 항목에 대한 각 지자체의 평가를 복지부에서 했는데 3개 항목은 만점을 받고 나머지 1개 항목에서 70점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평가 쪽에서 보면 자활사업에 우리 북구 쪽이 전국적으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급여가 나오는 것에 안주하기 때문에 시창업하고 탈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작년 감사에서도 북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사회참여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기술교육을 위해 워크숍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인큐베이터 사업단에서 수익성 사업발굴 및 기술력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가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명이 창업했고 몇 명이 일자리를 가졌고 자격증을 몇 개 땄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자활사업에 614명이 참여했고 자활공동체 창업으로 우리두리와 행복택배에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10년도에 자활사업을 했는데 몇 명 정도 창업을 했고 몇 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했는지 성과를 알고 싶은데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지금 현재 시창업은 78명이고 탈수급은…….
기영
최기영위원
2010년도에 78명이 창업했다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이 41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탈수급이 무슨 말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일자리로 8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1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26명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78명이 창업을 했고 4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목적과 향후 그 분들이 홀로서기를 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자활사업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수익이 저조하다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활사업에 100원을 투자했으면 12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원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활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아프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업단 별로 수익성이나 수익금 적립현황을 정밀 분석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생산품목을 전환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별로 안 난다든지 생산품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5개 사업 중에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자활사업에는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있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이·미용을 해주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이 11개 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자활사업비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20개 사업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았더니 20개 사업에 43억원이 들어가는데 10월말 현재 10억원으로 23.3%의 매출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3.3%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활사업에서 수익사업 중 투자되는 비용에 20% 이상이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자활공동체에 나가기 전단계의 자활사업단입니다. 그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갖추어지면 자활공동체로 나가면서 자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때는 자활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3.3%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로 진입하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수익사업 중에서 자활공동체 진입 전단계인 시장진입형으로 자활사업의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평가해서 매출액이 낮고 실적이 낮은 것은 전환하고 해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0% 이내로 매출은 되지 않고 돈만 들어가는 사업을 이번 12월에 파악하고 작업해서 1월에 해체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때 그런 사업은 정리하고 미역가공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5개 사업 중에서 11개는 서비스사업이고 20개 사업은 23.3%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형 쪽으로 성공한 사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 말이 아니고요. 20개 사업이 수익사업인데 그것의 평균이 23.3%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고 20개 사업 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10% 이하로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55개에서 20개와 11개를 빼면 24개가 수익성 10% 미만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평균이 23.3%로 그 중에서 10%, 30%, 40%짜리가 있는데 10%짜리는 내년에 털어낼란다는 말이지요.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을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것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센터당 2개 정도로 6개 사업 정도가…….
관식
이관식위원
6개 정도는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종사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과장님과 논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고가 많이 투자된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반대된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00원 투자해서 25원만 창출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설사 25원이 안 되더라도 교육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면 지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검토해서 수익성이 아닌 사업은 비용이 들어가도 그대로 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될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인건비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만 주었다는 것에 머무르면 접고 신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시 수급자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주언 전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활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 100원을 투자했는데 10원밖에 매출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한 자치단체에 100억원씩 투자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검토하여 실적이 좋으면 100억원씩 주는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인하여 탈수급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민원처리 대장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번에 임맹자 씨 민원처리가 취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취하, 55번에 기타불가, 62번에 기타불가, 73번 취하는 왜 그런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임맹자 씨는 가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인수하려다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취하를 한 내용이고요. 뒷면의 취하도 다 그런 내용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55번 홍기상이라는 사람은 기타불가인데 이것은 생계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1600cc 이상 중형차가 있어서 기타불가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번 김미자 씨는 임차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0%를 불입시켜야 하는데 내지 않고 있어서 제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구정질문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지원에 대해서 11월, 12월에 다시 방문조사를 한 후 지급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1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회의록을 받았고 위원회 구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명단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단 해명해 주시고요. 여기는 위원장이 백지선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위원장이 정다희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 공무원께 드려도 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유진
최유진위원
자료는 다 있고요.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영역개발, 학습도우미, 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청소년 욕구조사, 분석 및 평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청소년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회의록 내용을 봤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구공, 연필, 문화축제, 봉사동아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봉사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행사도우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일부러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한 것 같고 전반적인 수련관 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청소년 욕구조사가 잘 되어야만 그 안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겠지만 지위나 신상을 막론하고 누구나 청소년이라 하겠지요. 그 안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도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민주화가 많이 되었고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받으려는 의지가 많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구성원들 중에서 장애인이나 학교밖 청소년이 최소한 1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위탁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위탁 주면 저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보조금 나가면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년아카데미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과후에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비 얼마 들어가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억 4,300만원 들어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꽤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40명 가량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과후에 보충학습이라든지, 숙제, 상담, 논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40명이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1년 중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10년도 12월까지 3,0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못썼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연간 인원이 7,331명이거든요. 제가 9월까지 실적을 봤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잔액이 3,100만원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에 쓰여질 금액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0월 현재까지입니다. 12월까지이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3,000만원이 2개월간 쓰여질 돈이라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의 청소년 사업 중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5개소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지도 감독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분기별로는 나가야 하는데 못 하고 2∼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번 사업비가 1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연 이용자를 봤을 때 광주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시장 내에 있는 것은 9월말 현재까지 1,570명으로 하루평균 3∼4명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복지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하루평균 8명,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은 언제 누가한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위탁을 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거의 ’93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9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5시부터 11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일에 가보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평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준 것과 현장에서 그 분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억 4,000만원이라는 규모의 운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간단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몇 시간만에 집행부에서 구해준 자료입니다. 다 구해서 볼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포함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 곳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교사를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방문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갈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오게 되지만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 아카데미로 찾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친구들도 대중교통 수단이나 따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이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재량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공부방에서 하는 사업하고 방과후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성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공부방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 인원이 5명에서 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최소한 20명∼30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이 확보된다면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현장에 나가서 한 번씩 봐주신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도 공감하면서 연계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희망복지과 자료 3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내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에이스플레이라는 업체에 4건의 놀이터 공사 시공을 맡겼는데요. 이 업체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에다 보조금을 주면 저희에게 설계 심사만 받고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민간이전 해준 것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민간이전 해준 금액이지만 유성어린이집, 햇님어린이집, 로뎀어린이집, 밀알특수어린이집까지 네 군데가 다 공교롭게도 에이스플레이로 되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잘 알아서 선정하는데 자기들끼리 정보를 얻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에이스플레이라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군데에서 네 군데 공사를 모두 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공사진행과정을 한번쯤 지도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착공하면서부터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스플레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지역 어린이집 전문 공사업체인 것 같아요. 원장들이 자기들 공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정하고 현지 점검해서 한 업체에게만 주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정당한 행정집행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청소년 육성·보호에서 2010년 추진실적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6억원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995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 5억원, 구비 1억원 해서 총 6억원을 지원했고 기둥이 뒤틀려 균열이 생겨서 기둥보강공사를 하고 본공사는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원래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 보를 제거하기 전에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쪽 기둥과 프로그램실 기둥의 균열보강을 하고 나머지 공연장, 보일러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문화의집이 들어가면서 기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안전검사를 안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문화의집이 들어설 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의집 들어서면서 입구 쪽의 기둥을 제거한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진단을 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설계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좀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보를 없애기 전에 설계를 심도 있게 했다면 건물에 균열이 안 생기고 더 오래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의집이 들어 올 때 판단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서 한 것 같은데 오래 되니까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현장실사를 한 결과 보를 없앰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행정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박민수 씨는 본인이 아니고 박서현이라는 아들이 대행을 하고, 박민수라는 사람은 광산구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평가를 낮게 받아 운영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들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아들 명의로 운암1동 현대아파트 상가 204호에 내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지침에 “인근 아동센터와 800m를 유지하라”는 거리제한으로 150m밖에 안 되어 신고를 반려해서 일어난 소송건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지역아동센터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일단 거리를 800m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거리제한이 취소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거리제한은 없는 것이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번에 바뀌어서 거리제한을 삭제했고 구청장은 새로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면적이 82.5㎡는 되어야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009년 5월 28일자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금년에 달라졌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설치신고 기준이 800m에서 600m로 완화된 것이 2010년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밀집지역인데 거리제한을 두면…….
동국
이동국위원
거리제한 800m가 600m로 완화되었거든요. 이것이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비, 지방비를 부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규제가 어느 근거에 나와 있을까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내부지침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내려준 내부지침에 “시설과잉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문건까지 들어가 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승인은 해주되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라고 내부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설립은 하되 돈은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부지침이지만 시설승인은 해주되 보조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아동숫자가 있을 것인데 그 아동은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기준이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합한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일반 아동도 포함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적정 아동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기획을 한 내부지침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리고 희망복지과가 행정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박민수 씨가 아들 이름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들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박민수 씨라는 사람이 양쪽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SSM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민수 씨 아들이 사회복지사라면 누가 운영할지 미리 추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선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들 명의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8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패소했어요. 다음에 800m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가급적이면…….
동국
이동국위원
800m에서 600m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그 사람은 패소했기 때문에 내줘야 해서 운암2동 현대상가를 가보았는데 박민수 씨가 과학·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기에 면적이 너무 적고 취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시설을 갖춘 다음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고 이 사람이 거기에다는 하지 않고 운암2동 주공상가에 냈거든요. 거기는 조건에 충족되어서 6월 16일자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9년 3월에 내주라고 했던 그 지역에 다시 내주라고 합니다. 규정에 맞지도 않고…….
동국
이동국위원
박민수 씨 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어떤 잣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800m에서 600m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졌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려면 아무 데나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다고 예시된 장소를 알려줘야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에게 문의하면 이 지역은 가능하고 이 지역은 초과되어서 안 된다고 알려주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일반 사람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설치수요가 있다고 예시된 장소를 공개 안 하고 진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아시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한 장소를 공지하고 신청받아야 하는데 전혀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800m 거리제한을 두었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지역이 되냐고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리제한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800m 거리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지역은 4개 동밖에 없어요. 두암동, 오치동, 문흥동, 우산동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했거든요.
동국
이동국위원
박민수 씨 주장도 그렇고 예시된 장소를 공개 안 했다고 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려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차례 저희들과 얘기를 했고 어느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공개를 했냐고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공개할 의무가 있소, 없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박민수 씨가…….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억지를 쓰고 자기가 내고자 했던 지역에 다시 내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재판에서 했던 것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예시된 장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을까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개인 민원인이 본인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리고 최초 신고서 제출일인 3월 4일부터 신고서 발급이 된 것이 2010년 6월 16일이거든요. 그 때까지의 손실은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검찰에 손해배상을 내서 기각 당했습니다. 소송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29만원입니다. 그것도 재판 판결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공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은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운영했다면 매달 200만원이나 300만원의 운영비를 받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때는 최소한 자비로 1년 정도는 운영한 후 익년도에 평가한 다음에 등급을 받아서 잘 운영한 데는 100% 지원해 주고 아닌 데는 차등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해배상해 주라는 것은 임신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돈주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희망복지과에서는 공개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구청장에 바란다에 하루에 두세 번씩은 올립니다. 우리는 답변을 충분히 했어요.
동국
이동국위원
그 답변서를 저도 읽어보았는데 희망복지과에 부탁드리고자 한 것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희망복지과나 개인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공개적인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억측이 있었다는 주장이신데 답변을 좀 더 신경 써서 공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연달아 3번 패소한 것은 구청과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합니까?
동국
이동국위원
답변서를 알아듣기 쉽게 소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답변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루면 몇 건씩 올려놓았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일을 못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왜 안 해주었냐, 공개를 안 해 주었냐, 우리를 지원 대상으로 해주라. 문제가 뭐냐면 2009년도 3월에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끼워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은 센터가 있는데 내년에 지원해 주는 명단에 넣어주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희망복지과는 괜한 억측의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밝혀서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마음대로 넣고 빼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년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넣어주라는 것인데 어떻게 넣어주겠습니까? 억지를 쓰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위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해당 부서의 답변을 들어본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흥분하고 계시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써서 해주라고 한 사항이고 작년에 내줬더라면 지원금을 받을 텐데 못 받으니까 내년에 대상이 되게 해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청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면 대상이 되는지”까지도 질의를 해놓았어요.
동국
이동국위원
과장님께서 수차례 그 분에게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이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라는 것이 저의 질의요지가 아니거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동국
이동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고 저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국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북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북구주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 개인에게만 답변해 준 것이 아니라 북구민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건 전모를 다 써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내부 지침은 법에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사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모든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글을 써줘야 구민들의 오해를 안 사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왜 안 해준다냐고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답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일반인이 봐도 “이 민원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책임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질의를 한 이유가 자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더 많은 복지와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 드러났거든요. 과장님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공직자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관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09년도 평가는 언제까지 신고필증이 나와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9년 6월말 기준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은 언제까지 신고필증이 나와야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렇다면 무엇이 불합리합니까? 2009년 6월말이고 2009년 12월말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되시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9년 6월말이면 2010년 6월말이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개진한 적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지침대로만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것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센터장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원장들은 지역봉사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만 기대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단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후원단체를 개발하여 서비스와 연계하고 구청직원들은 반짝 아이템을 주어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 보육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종 프로포절사업을 예산과 지원을 어떻게 받고 연속성을 어떻게 가질지 연구하고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또 동부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그 교육 지도에 대하여 일주일에 3번 정도면 교사수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아동을 가리침으로써 해서 교사의 자질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구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들에게 직무능력과 경영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조금 나아진 내일을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 25%가 들어갑니다.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등록된 센터에서 어린이들을 건실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무조건 풀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해서 성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교육만 할 수 있지 경영의 마인드가 없어요. 아이들을 토닥거리고 교육시키고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취약한 아동센터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지난 15일에 지역아동센터워크숍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애들 다루는 관계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듣고 센터장들도 자신감을 갖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평가 때 미흡한 곳 두 곳에 예산이 선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만약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에게 운영비를 내려주라는 지시가 와서 집행했는데 나중에 안 준다면 환수를 받아야지요. 지시가 올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원래는 미흡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을 받았다면 미흡된 점을 보완하거나 개선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0개월 분을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잘못 되거나 일부 평가항목에서 잘 못 받아서 미달된 데는 3개월 주다가 나머지를 중단했거든요.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었다면 점검해서 가능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평가에서 미흡되었던 점이 개선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 도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유진
최유진위원
저도 그것은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안 해보았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직접한 것은 없고 받아서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30%는 평가단에서 했고 70%는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업무보고 9쪽, 수도시설입니다. 두암 3단지 체육공원 밑에 수도를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주민들이 칭찬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0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데 업무보고 때 몇 명이 단속한다고 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상수원 안은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그 세 분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6시 이후에는 없겠네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도 시에서 관할하지만 퇴근하면 없고 우리 직원들도 퇴근하면 없고…….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수원지 내는 상수도본부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실상 사람 통행이 어렵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세 분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근무하실 생각은 없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우리 구청 청경들이 단속하는 구간은 숲속이나 도로 쪽이기 때문에 구태여 야간에 감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통행이 어렵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석곡동주민센터 옆은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런 사실을 알면 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무등산옛길이 개방되었는데 4수원지 쪽 삼거리로 8시만 넘으면 폭주족이 있고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혹시 경유차가 사고나면 4수원지로 기름이 흐를 수도 있어요.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악취가 심하기도 합니다. 화암마을 주민들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환경배출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5종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5종 사업장은 연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6군데를 2010년도에 한 번했다는 말씀이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대기 배출업소 62개소가 자동차 정비업소 도장시설, 재제소, 섬유제품 제조시설로써 법 규정에 따라서 연 1회하고 나머지 6개소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6군데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락하고 가십니까, 불시에 가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보통 한 달 전에 예고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단속을 누가 가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환경과 대기보전팀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미리 간다고 통보해서 그런지 한 건도 안 걸렸네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법상 사전예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이 아니고 한 달 전 아니면 보름 전에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 걸린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배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수 배출사업장도 1년에 한 번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대기나 폐수나 연 1회 이상, 종류에 따라 연2회도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떤 때 2회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위반사례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가서 시정했으면 괜찮은 것으로 하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5년 동안 위반한 사례가 없으면 자율점검 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점검이 면제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우수개방화장실을 공모·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선정되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련 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장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간화장실 중에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지자체에서 공모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민간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로 한 달 정도 공모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공모한 화장실을 선정해서 우수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에 있는 전체 화장실 중에서 으뜸화장실을 공모·선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별개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으뜸화장실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구청장님 명의로 으뜸화장실이라는 인증패를 업소에 제공해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비누, 방향제 같은 화장실 편의용품을 매월 5만원 상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청에서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닌 민간화장실 중에서 으뜸화장실로 선정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금년은 일곡동의 일곡병원, 희망병원 두 곳을 우수개방화장실로 선정했습니다. 보통 공모를 하면 10개소 정도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화장실을 우수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월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최유진 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산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7,1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어서 7,59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문산어린이공원 화장실이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화장실을 하기 전에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계 및 시공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산만 확보하고 구체적인 시공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주민요구 중에서 일부를 수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북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중에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소송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고 행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항상 동의서를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과 업무보고 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1,800만원에 독촉고지서를 2회에 걸쳐서 보내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독촉고지서를 2번에 걸쳐서 6만 7,000건을 발송해서 26억1,800만원 중 91억 8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약 91억원의 성과를 냈는데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체납금 결손처리 내역이 있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결손의 경우 1,740건에 8,953만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직원은 3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전공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 업무만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8세금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왜 38세금기동대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38세금기동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부를 공개해서 재산은닉을 막고 출국금지, 신용거래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모든 악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과뿐만 아니라 타과 역시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도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확대 조직하여 북구의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행정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방금 말씀하신 38기동대는 지방세나 국세 같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행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우리 구가 많은 징수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말씀입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에서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저탄소녹색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탄소배출건을 거래한 탄소거래소 시범운영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탄소배출건을 거래한 탄소거래소를 광주로 유치하려고 광주시장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한전이 오게 되니까 그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운영을 준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탄소배출건 거래소가 탄생되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 중 거기에 걸맞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탄소시범거래를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대형건물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침이 없어서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제기준치에 적합한 기업 등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기업들도 탄소배출건에 묶이게 되면 많은 돈을 내고 수출할 수밖에 없고 수출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탄소배출거래소가 나주혁신도시 쪽으로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같이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탄소배출업소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가 230건에 1,014만원이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실적이 안 좋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과된 금액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편물로 보내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투기를 했으면 과태료를 받아야지 부과만 하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공신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불법투기 쓰레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대부분 인적사항이 안 나옵니다만 일단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동반을 통해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놔두면 금광공사에서 처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들간에 버려놓으면 가져가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6쪽, 가족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활동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해서 쓰레기 환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학생 80명이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인터넷에 기고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분도 계셔서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달 전에 미화요원 채용시험을 치렀는데 체력검사할 때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하냐, 다른 방법이 없냐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한 남녀가 응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것이 맞는지, 다른 것으로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체력검진을 했던 것은 전남대 체육학과 교수님들 자문을 얻었고 기존에는 완력테스트라고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체력검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가로청소미화원들이 단순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법이 좋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청소하신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상용직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새벽에 일하신 분이 있고 아침 9시에 출근하신 분도 있고 두 종류로 나눠지지요? 임금이 다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이 있고 기동반이 1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의 기본급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들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신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할 때 임금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분들과 티타임을 가져본 결과 “기본급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이 적은데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똑같이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기본금 자체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기동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임금체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원은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기동반은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합니다.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서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다 고생하시겠지만 청소행정과는 특히 고생은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부서라서 평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구의 거리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이 늦어졌던 것 아시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주차장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어 청소과에서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었던 원인이 기업지원과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이 늦어졌고 매입된 부지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대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맞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관리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책임소재로 본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불법쓰레기 방치를 조장한 원인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치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간 불만은 없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치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청소행정과에다만 치워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땅이 당초에 광고사를 했던 곳이라 기존부터 쓰레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매입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차일피일 협조를 안 하다가 경제정책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동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같이 치웠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갖지 않고 잘 치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미담인데요.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떠넘기지 않고 배려하고 화합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향후에 타부서간에 업무지연으로 과태료발급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무리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과태료 발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지만 부서간에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라도 각 부서간의 마찰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분명한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로미화요원들 복리후생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가로미화요원들, 더불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처리대책 마련 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제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흥동 496-12번지와 산 83-1번지,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입니다. 문흥동 496-12번지와 산 83-1번지는 160번 종점 안 쪽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존함은 모르겠습니다만 양홍근 씨 집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2009년도에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쓰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3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처리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서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산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관계는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15t 정도를 공원녹지과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중에 문흥1동 사무장에게 전화가 오고 공문이 와서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더군다나 이 장소는 올 여름에 건설과에서 물난리로 포크레인 작업이 된 상태로 있는 상황이어서 애매했던 곳입니다. 직원들을 이달 초에 내보내서 현장실태를 파악하라고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서로 핑퐁치지말고 현장파악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되어서 일부 걷어내고 흙에 묻혀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치우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장까지는 가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바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 감사 때 지적하고 내년에 감사 때 지적하면 행정적 낭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이 안 버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사유지에 버려진 것은 청결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단속반이나 기동반의 인력이 전구간을 담당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관련해서 CCTV 이동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본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는 CCTV를 달아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CCTV를 부착하려면 전기를 끌어오고 모니터를 안에 설치해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끄집어 오려면 50m나 되어서 화질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경비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앞동 경비실 쪽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50m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고민을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각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는 CCTV 달기는 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하고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이왕에 말씀이 나와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인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호소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흩어진 것, 광주시 전체에 흩어진 것 사진전을 대단위로 해서 구청이나 광주은행, 농협에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1개 동에 10개씩 찍어서 2교대로 자기 동에 전시하고 광주은행 같이 사람 많은 데를 돌아가면서 전시해서 시민들이 취약지에 버리지 않아서 취약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을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1,000여 만원 드는데 동마다 10개씩 취약지 사진 찍어서 그 동네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시하려고 하니까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32대가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 무용론까지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감식해서 쓰레기불법투기자를 찾아낸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인적사항 파악된 것이 4건, 거기에서 2건 정도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시카메라는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대여기관도 있으니까 차라리 감시카메라보다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창고는 계속 임차해서 쓰실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품을 미래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위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기에는 청소행정에서 재활용창고에 구비 낭비가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2011년 말까지 계약기간인데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종결하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시에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구별로 단가가 다르지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주셔서 북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할 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청소행정과에 노면청소차가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2011년도에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3년 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주면 샀거든요. CNG로 운행하는 노면흡입차를 사야하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금 운행하는 노면흡입차는 몇 대고 몇 년식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2001년식, 2004년식, 2007년식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노면흡입차의 최대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법규상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노후화된 노면흡입차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상태만 좋다면 거의 10년은 쓰고 있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
10년을 써도 무관하겠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보장은 못 하지만 그렇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가로미화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총 93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1년 정도된 미화원의 임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수당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2,800만원 정도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내년에 노면흡입차 1대를 시에서 주신다고 하셨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것을 대·폐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노면흡입차가 청소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로청소원들이 가슴아프게 사고를 많이 당하시던데 노면흡입차들이 돌면서 일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뒷길들도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북구에 노면흡입차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깨끗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차가 들어오면 최상급의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행거리도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노면흡입차가 해야 할 청소분량이 따로 있고 미화원들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미화원이 어디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은 아니고 미화원이 들어가지 못한 이면도로를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오후에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노면흡입차가 나와서 미화원들 거리가 단축되고 이면도로까지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차가 오면 최대한 활용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우리 북구가 광주시의 얼굴이고 5개 구에서 제일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우리 북구가 더욱 빛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