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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6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30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화탁

오화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구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생활체육시설과 정치자금 기탁금 관련 공문서인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화탁

오화탁위원장

담당자는 소재섭 위원으로부터 연락을 안 받았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도 안 온 자료가 있나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상용직 관련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님과 전진숙 위원님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저도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단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전화해서 급하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료를 공통적으로 모든 과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 왔는데 총무과만 안 와서 그저께 받았습니다. 총무과는 자료준비를 다른 위원님들 것도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에 공무원 인사징계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인사징계현황을 본 자료와 같이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차라리 저희들이 어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민원접수대장 떠들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속도 그때 당시, 징계사유도 총 27건에 27건 전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은 기타 빼고는 전부 미성연자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이고 징계처분 또한 27건에서 4건 외에는 전부 견책입니다. 인사징계는 인사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인사징계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징계의뢰를 하면 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께서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010년 1월 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기준 별표1의 1항목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6월 17일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훈계처리했습니다. 별표1에는 훈계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분은 훈계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약한 것이 견책입니다. 훈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징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징계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방금 본위원이 보여드린 대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라고 내놓으셨어요. 물론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식구 감싸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징계가 보다 징계기준에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총무과의 민간사무위탁과 관련한 첨단론볼장이 2009년 7월 1일자로 연장계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처럼 협약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탁협약서에 중간 간인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하면 간인을 찍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각 장마다 간인을 안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왕섭

이왕섭위원

예, 그리고 맨 뒷장을 보십시오. 위탁자 갑과 을에 대한 직인도 없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위원님께는 공문서를 드린 것이고 원본은 별도로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다른 과에서는 원본을 주셨는데 총무과만 사본을 주신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 원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총무과에서는 직인도 없는 사본을 주신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본을 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전진숙 위원님, 소재섭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계약서, 현황 및 보증서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과에서는 전부 왔습니다. 론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만 있고 다른 보증서나 공증서는 없는 것인지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협약서에 배상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갑과 을에 대한 면탈행위이지 만약 누가 다쳐서 어떤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공증을 해놓지 않으면, 피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구청에 먼저 합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공증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증까지 거치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 직원들은 정말 유능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료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없게 주는 것이 공무원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불성실합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세요.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제대로 주셔야 되는데 도저히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사본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자 컴퓨터에 들어 있어서 공문을 그대로 출력하니까 쉽게 행정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금방 신수정 위원님이나 이왕섭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의 제출부터다,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자료에 좀더 정성을 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듯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그 외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왕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첨단론볼장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민간위탁용역대행업무 현황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론볼장 자료 3쪽, 광주장애인 총연합과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주신 자료 3쪽, 민간위탁용역대행업무 현황에는 론볼장 위탁관리의 계약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기 게양 용역사업, 기록관 전산입력장비 유지보수 용역, 자료관 시스템유지보수 용역 등 4개가 똑같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계약서의 날짜와 계약기간이 다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 수탁기간에 있는 2011년 6월이 맞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왕섭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의 자료는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1건도 아니고 4건이나 계약기간을 맞지 않게 표기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왕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저에게 원본이라고 주셨는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업무보고 7쪽, 공무원 및 상용직 선진 노사문화 구축, 단체협약과 관련된 이행실적도 이야기하시고 2011년도에도 건전한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상용직노동조합과 소송한 사례가 있지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소송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올 9월에 상용직노조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후 58명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용직노조와 소송은 임금 관계, 보수 관계로 소송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봉급체계가 보수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없습니다만 상용직 노조는 수당문제로 서로 견해나 해석이 달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통해 수용할 것은 수용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5쪽을 보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58명이라고 했는데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1,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법원에서 패소판결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용직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패소판결 아닙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때문인데 그 건에 대해서 상용직에게 연월차수당을 줘라,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까지 주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런 다툼이 없겠지요.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저 쪽에서는 꼭 받아야 된다. 꼭 줘야 될 것이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차이이지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미 11월 24일에 지급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급해야 하는 법원판결 인용금액과 663일 동안 지연된 지연 손해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억 2,440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요. 판결액이 9,211만 6,000원이고 이자액이 3,228만 5,000원으로 1억 2,440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릴테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 상황입니까? 2007년도에 여성노동자 산전·산후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 상용직노동조합과 마찰로 소송이 촉발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북구청상용직노동조합 노동자 58명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법적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구청에서 법대로 해볼테면 해봐라 함으로써 얼마를 손해 봤냐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3,200여 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북구청에서 하루에 500만원씩 줘야 하니까 대형마트 건축허가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이야기해서 경찰들 지하에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3,200만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해석의 차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똑같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한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임금을 빼고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판단해서 마음대로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법이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또 법의 절차에 따라 항소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대법원 상고까지는 필요없다는 판단 하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돈이 들어갔는데 책임을 져야지요?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63일을 지연시킴으로써 이자손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이 소송액수는 얼마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김한진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산전·후휴가비를 제대로 지급했으면 법적 소송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해볼테면 해봐라. 노조는 노조대로 해볼테면 해보라고 맞섬으로써 발생된 금액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북구청 상용직과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입니다. 광주전남은 동구, 남구, 광산구, 북구, 서구, 나주시 등 5개 상용직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석의 차이, 견해의 차이였지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지급해야 할 것을 왜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다가 상용직에서도 법적 다툼을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급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얼마 지급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단체교섭을 하는 협상의 주체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실무교섭단체가 있고 본교섭이 있는데 실무교섭단체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위원이시고 본교섭은 청장님이십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원만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충분히 예견되는 마찰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결론은 행정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책임질 수 없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담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떠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노조를 우리 구정운영의 한 주체로 바라보고 그 노동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원만하게 노사 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다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노사 관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타임오프제 때문에 상용직노동조합에서 특별교섭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임오프제 관련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타임오프제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특별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은 어떤 논조냐면 단협시기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경에나 논의하자. 또 하나는 이 앞전 단체교섭하는 과정에서 하루인가 날짜계산으로 해서 단체교섭을 안 하고 묵살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구청의 고위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구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장이 월급을 주는 주체입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주체는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수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하지 않고 법적다툼을 만들어서 3,300여 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만들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책임 내지는 그에 따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상용직노조 문제까지 포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소재섭 위원님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북구청에 계시죠? 그리고 상용직 노동자,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90명과 가로미화원 104명, 청원경찰 36명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급여 등이 산정되고 있어서 제대로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을 한다는 의미로, 같은 파트너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따라 일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능률이 떨어지면 결국 손해는 북구청에서 보고 이미지도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먼저 짚고 싶고요. 얼마 전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고법 판결이 났죠?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고법판결난 날짜와 북구청에 판결부본 송달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2008년 12월 24일 소장 접수되어서 1심 선고가 금년 1월 14일에 났습니다. 항소는 2월 16일에 제기했고 9월 9일 판결이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소장부본은 북구청에 언제 도착했나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소장부본을 저희 북구청에 송달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021만 6,000원을 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10월 4일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날짜와 차이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김한진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07년 10월 9일 노동조합 조합원 박승출과 차세희가 2007년 임금협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북구를 상대로 2007년 10월 19일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에서는 2008년 1월 4일에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미지급금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확정해 주면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 1월 4일이고요. 2008년 1월 4일에 판정되면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2008년 1월에 지급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 통상임금의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것들을 북구청에 전달했는데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해주신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판결에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반영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임금에 대해서 다시 소가 제기되고 고법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김한진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나 노무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쪽이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소를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2008년 1월에 이미 판결되어 지급하라는 것을, 실제로 저에게 가져다 주신 소장 내용을 보면 이 판결에 의해서 박승출과 차세희 두 피고인은 미지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용직노동자들 중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은 판결 받아서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미영을 비롯한 58명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북구청의 마인드의 문제일까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김한진 임금소송은 상용직 전체 연합단체인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박승출과 차세희 두 분에 대한 관계는 업무인수인계의 연속성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연속성이 없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이것은 생존에 관한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북구청 담당이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나머지 57명의 임금을 2년 동안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00만원의 예산을 이자로 낭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도 200만원이나 추가되어 지출하셨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절감해서 쓰자는 것이 지금 현재 북구청 상황이고 이미 판결된 내용이 있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방금 말씀처럼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의 혈세 3,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김한진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7월에 업무를 보기 시작해서 전에 자료를 못 보았다는 것이지 그 당시 소송했던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올해 10월 4일 다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판결되어서 지급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본급과 위생수당만 지급되었던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게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지급하셨는데 그러면 2011년 예산에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셨어요? 아직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안 되었지만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반영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0년도는 별도로 소송하지 않아도 지출하시겠네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잘 시정해 주셨습니다.
2007년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던 내용에 그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최소한 단체협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예산도 낭비하는 결과가 된 것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7장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조치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과장급 2명, 근로자가 위원장 추천 1명, 노동자 추천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치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지만 일반 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열려 있어 필요할 때 소집하고 구성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때에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그때 그때라는 말은 거기에 소속된 과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해 놓으면 고정을 못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취업규정에 의하면 채용원칙 제2장 인사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제4조 제4항 채용원칙에 대해서 채용시기 및 기준, 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데 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상용직 노동조합과 맺었던 단체협약서의 제2절 채용정년에 관련된 제28조를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감사는 전진숙 위원님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전진숙 위원께서는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상용노조에 대한 임금소송 소장접수가 언제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24일에 소는 제기되었고 2009년 1월 2일 구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 9월 9일 판결되었고 10월 4일 지급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접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이기 때문에 소장접수된 다음날인 2009년 1월 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640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차세희, 박승출이 소를 제기해서 패소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여기에 맞게 주었으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10월 19일 박승출, 차세희 씨가 소를 제기해서 2008년 1월 17일 판결문을 접수했습니다. 박승출, 차세희 판결 뒤로는 전부 반영하여 지급했습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8개를 주었는데 그 뒤 소송은 그 외에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으로 인정해 줘서 226시간입니다. 집행부 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해서 40시간과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도 16시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7일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26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되었지요. 크게 따지면 2가지입니다. 총 8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명절휴가비를 더 포함시켜 달라. 월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계산해서 명절휴가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박승출, 차세희 판결 후 그대로 주면 될 것인데 시정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해서 주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소결정에 따라서 지급되었던 명절휴가비와 일주일 근로시간과 관계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차세희, 박승출 씨는 근로시간과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 안 했고 그 뒤 2008년도 12월 24일, 57명이 제기했던 것은 명절휴가비도 포함시켜 주고 월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에 의하면 2007년 10월 19일 박승출, 차세희가 했던, 국장님 말씀하셨던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제기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명절휴가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는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절휴가비가 없더라도 그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다.”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명절이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2번씩 정기적으로 준다고 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겠다. 내년 예산에도 전부 반영해서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한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통상임금 관련 서류철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관련해서 단체협약서에 적혀 있는 제28조 제1항과 2007년 3월 5일 상용직 노동조합과 했던 협약서 제2절 채용과 정년에 관해서 있거든요. 취업규정 제2장 인사의 제4조 제4항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나 상용직은 부서의 필요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채용은 그 부서의 여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방법은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때 그때 각 실과에서 채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본요건은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사람에 따라 그때 그때 만들고 폐기합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부서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바뀐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여 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약간 다르지만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정수에 따라서 분야별로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단체협약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개채용을 먼저 하고 그 분야에 특수하게 자격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를 “부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간만 필요하다, 2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면 공개채용을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하고 오늘도 이왕섭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사항 중 징계를 내렸던 사항 3가지가 기억나는데요.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징계를 받은 분도 있고요. 중간 알선으로 정직 1개월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하지 않을 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암묵적인 방식의 권유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더라도 심증은 가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이 주변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것은 비공개인 것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북구 의회사무국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의회는 의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의회홈페이지에…….
진숙

전진숙위원

의회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찾아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면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에 관련해서 정수관리부터 계약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총 관리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필요할 때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채용방법은 부서에서 알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 취업규정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북구청 전체 채용과 인사에 관계된 총 관리 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100쪽, 인사혁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습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2010년 7월 20일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인사혁신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하반기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 토론을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인사혁신안 다섯 번째 장을 보면 부서 간 순환전보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고 싶어 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실 등 총무국 산하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요부서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꿈은 승진입니다. 그렇다면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만큼 집행부와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은 속칭 노른자위부서에서 근무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일선 부서, 고생하는 부서는 교통과, 청소행정과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이 혁신안이 만들어졌고 노조와 집행부 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 협의서가 만들어진 이후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문에 부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3년의 유예기간도 두었습니다. 자료 103쪽을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총무과 직원 근무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29명 중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5명, 총무과도 34명 중 5명입니다. 여기에 특수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3년 뒤인 7월 1일에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 이상 4년 미만이 기획감사실 3명, 총무과 4명으로 7명이 있고 4년 이상 5년 미만이 기획감사실 1명, 5년 이상이 1명입니다만 5년 이상은 기능직이고 4년 이상 5년 미만 기획감사실 1명은 예산담당으로 공모제 담당이기 때문에 특별한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 금년 대상으로 차기 인사 때 이 분들이 해당 될 것입니다. 7월 민선5기가 출범하고 시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새로 시장이 되어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시 인사와 우리 인사를 연계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너무 늦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폭을 줄이고 연말에 정기인사를 하자는 의미로 7월에 최소한의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자로 현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직장협의회인 현재 공무원노조와 집행부 간의 중대한 약속입니다.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900여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분들의 공정한 인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2006년 당시에 이것을 체결했던 것은 약속이거든요. 일명 사측과 노측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900여 공직자들의 공정한 인사기회,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한 이유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인사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하실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이 정기인사입니다. 금년 하반기 인사는 내년 1월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내년 1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약속과 다르게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와 노동자와의 약속입니다.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인사체제를 갖춰서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인사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에 하실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두암체육공원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2009년도에 생활체육회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두암체육공원 기능개선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입니다. 기 체조실이 나중에 두암체육공원 시설물정비공사인 야외공연장으로 변경되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못 가보셨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족구장, 노인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가장 큰 민원이 야외공연장이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야외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설물정비공사의 야외공연장 설치 총 공사비가 1억 7,602만 6,540원인데 그 중 2,629만 9,589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셔요. 앞에서 보는 야외공연장과 측면에서 보는 쪽인데 공연은 주로 앞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실제 높이가 1.8m로 도저히 야외공연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m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올 초 3월에 공사가 끝나고 행사를 2번 진행했는데 결국 따로 예산을 들여 무대 설치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것이죠? 설계를 북구청에서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에서도 지적하겠지만 건축과하고도 연계가 되고 총무과 생활체육팀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의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청장님실에 찾아오겠다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공사 끝난 지 8개월도 안 되었는데 보시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전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뒤쪽이 두암3동으로 이것이 없었을 때는 시야가 트여서 밑에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아져서 보이지 않아요. 정면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없애주든지 낮춰달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저희들이 3월 준공된 후 몇 번 가보고 공연할 때 앞에 무대를 다시 만들기도 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설치할 때 뒷면까지 예상하고 뒤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앞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높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낮춘다든지 없앤다든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까지 검토 가능합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올해는 해가 가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언제까지라고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내년 초에 검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작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로만 끝나더라고요. 분명히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역에 가서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시작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자료 4쪽, 예비비 집행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예비비 집행기준은 무엇인가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용어 그대로 예산 과목 외로 편성해서 천재지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돌발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4쪽,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내역기준과 2009년도에 집행했던 내역 중 국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지난 결산 때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비비가 엄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 합니다. 다만, 금방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대통령 2분의 서거는 예상을 못 한 부분, 신종플루, 동주민센터 방범창 추가설치, 이 자체로 봐서는 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방범창을 뜯어낸 도난사건이 생겨서 시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서는 시설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시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라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기준에 준한 사항으로는 본위원이 볼 수 없는 사항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통령 2분 돌아가신 애사야 천재지변이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비비가 정말 예비비 집행내역 기준에 맞게 설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환류사업을 보면 2010년에 북구 생활체육교설 운영을 하셨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종목이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로 여기에 참여하는 교실을 확대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에서 여성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확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늘려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더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94쪽,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직장교육도 공무원교육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장교육도 늘릴 예정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직장교육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직장교육은 지침에 의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급 이상은 1년에 20시간 이상해야 하고 4급은 5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고 그 훈련시간이 부족하면 승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교육시간이 차지 않았을 때는 승진대상자 승진 시 해당이 안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장교육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시간 안에 받는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직장교육은 자체 내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특수한 교육훈련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교육은 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 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광주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위탁하는 방식도 많이 진행되는데 2달에 한 번 진행하는 경제문화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도 공무원 직장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직장 내 상시학습으로 인정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장교육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보러 갔더니 국장님부터 8급, 9급 공무원들까지 정말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강좌이고 일반인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더욱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이것들이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라고 하지만 직장근무시간 내에 구청이 의욕적으로 하려는 강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대거 참가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20쪽, 생활체육 북구청장기배 경기 집행내역을 보시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250만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교부일자와 대회일자가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사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이 대회가 진행되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대회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모든 돈을 넘겨줘야 하는데 제가 따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회 며칠 앞두고 송금되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이 대회를 관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떨치려면 이 대회에 대한 모든 경비를 예산이 세워진 즉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모든 결산보고를 총무과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구도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른 구는 제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서면 연초에 어느 대회 얼마, 어느 대회 얼마해서 같이 넘어갑니다. 유독 우리 구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항간에 청장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 이자수입인 잡수입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4,600만원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진 즉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정산만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요구했던 민간위탁용역대행업무와 관련된 원본계약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리서류로 회계과에서…….
화탁

오화탁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는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보았던 민간위탁용역대행업무 현황에 관해서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실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과 현재 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4가지 항목의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거나 반드시 사실을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항목마다 반드시 체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대부분 재계약하는 횟수, 자료관 시스템유지보수 용역 푸르텍에 대한 계약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인데 방금 확인한 자료에 계약일정, 날짜와 여기에서 결재를 받았던 날들은 계약서에 계약날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하기 전이나 후에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서상 각 항목마다 날짜를 반드시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게양도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이런 재계약을 할 때 다른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바로 했던 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공지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여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수의계약은 통상 현재 수탁업체가 큰 하자가 없다든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바꿀만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런 대로 그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가로기게양 용역은 연간 16회 정도 게양하는데 1회당 72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는 할 업체가 별로 없어서 그 쪽에 사정하다시피 하는 경우이고요. 나머지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희망한다면 같이 견주어서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안 그러고 다른 업체에 공개를 통해서 한다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론볼장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서를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본은 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실제로 공개경쟁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신 것입니까? 한 번 위탁을 했고 그 용역기관이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론볼장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공개경쟁하면서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참여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고 다시 재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첨단에 있는 론볼장으로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장입니다.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수탁계약을 하는데 여기가 2번인가 계속했는데 작년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는데도 참여업체가, 여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이 돈으로 운동장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하면서 그대로 거기에서 운영했고, 장애인총연합회에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해주라고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한 사람이 청소 등 관리하면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타산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납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 주민들이 주택 내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운동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북구에도 트랙 등 잔디구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문흥동의 청소년수련관, 일곡동 근린공원 등이 있는데 민원사항입니다.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가끔씩 나가서 공을 차는데 가면 잔디구장 잔디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잔디구장을 어디서 임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특정동호회에서 하루 종일 점거하고 있습니다. 밤이 컴컴하게 어두워야만, 심지어는 아이들은 위협하면서 쫓아냅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4조를 보면 특정 공적행사가 아닌 이상은 모든 구민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운동장은 1시간에 얼마라는 사용시간마다 요금이 있는데 요즘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아서 하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동호회가 신청하고 그 다음 동호회가 신청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일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이용하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창구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까?
조선대학교에도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예약할 수 있는 공개된 온라인상의 창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호회가 다 점거해 버려요. 하루 종일 점거하니까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이라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특정 동호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처럼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축구를 하려는데 북구청에 2시간에 1만 5,960원을 내고 예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정 동호회를 위한 것처럼 축구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을 두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런 내용들이 민원으로 올라와 있어 총무과에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주말 오후에는 동호회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7월 인사 건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제 지역구인 중흥3동에는 동장, 사무장, 총무 등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핵심적인 인물 3명이 다 바뀌어 동이 한 때 공황상태가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사순환도 좋지만 앞으로 인사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기탁금 기부안내라는 공문을 북구청으로 보내왔습니다. 핵심내용은 “국가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지지,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22조에 의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다.”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북구청에서는 각 실과소동에 정치자금 기탁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요청에 보면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기탁자 명단은 덧붙임 서식에 따라서 2010년 12월 3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정치자금 기탁과 관련해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공문에 의거 모금협조요청을 하는 것인데 공문 외 다른 방식으로 협조요청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그것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각 실과소동에 서무담당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몇 명 정도 기탁했는지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협조공문을 보낼 때 1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중앙선관위에 각 정당별로 배분되어 정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정치구조를 보면 정부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만원 정치자금 기탁하지 않더라도 세비로 그 정당에 후원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낸 돈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정당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관련해서 약간 의문시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뵈었을 때 답변하기로 총무과와 별도로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 우산을 주니까북구선관위에 가서 이름을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공문에는 12월 3일까지 명단을 총무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행정조직에 공문을 통해 하달하는 식의 압력이 우려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금하기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1년 정기인사는 언제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1월 중순 경에나…….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10월에 반재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의회사무국 내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최소한 1명 이상이 들어와서 의원들을 보좌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방식으로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꼭 건의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 현황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비공개 45건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방통일문제, 외교에 관한 대외비문제,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보호 기타 공공안전에 관계된 정보일 때,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에 있는 중대한 사건이 비공개정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 45건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조정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와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비공개가 45건입니다만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건이 부존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청이나 경찰서 등 저희 구청에 없는 자료가 약 30건, 법령상 비밀에 속하는 것 7건, 개인 사생활 침해 4건,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저희들에게 자료는 왔습니다만 회계과의 법인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비공개대상으로 3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 1건으로 총 4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금년 3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니까 이것은 공개해주라고 이의신청하여 다시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비공개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대외비적인 사건 외 특별히 민원인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히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정보공개의 폭을 넓혀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인들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혀주시라는 건의드립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방범용 CCTV를 올해 46대를 설치하셨고 내년 본예산에도 설치예정에 있고요. 계약 관련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올해는 조달로 하셨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남도일보 8월 4일자에 광주지역 인구 1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167.7건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검거율은 62.2%로 전국 평균 74.8%에 10% 이상 뒤떨어지고 있다고 나왔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입찰로 했습니다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고 있죠?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각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몇 군데에 전화해 봤어요.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하고 있는데 “성능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만족스럽게 말씀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북구만 해도 설치하나마나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A/S는 기간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A/S 관련해서는 구비로 하는 것이죠? 그런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왕 예산을 투입하니까 하나마나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같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광주북구장학회 신승수 간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원장님, 선서하시기 전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수 북구장학회간사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신승수 북구장학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승수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북구장학회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소관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광주북구장학회 간사인 신승수 총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심에 한없는 존경을 표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기치로 설립된 북구장학회에도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북구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이상욱 이사장께서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되는데 이사장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쌀산업협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북구장학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양성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난 2007년 10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어 아직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은 이상욱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7명, 감사 2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었고 장학기금은 총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구비 출연금 15억원, 기탁금 17억 4,000만원으로 총 32억 4,000만원의 조성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2008년에 6,700만원의 기금이자수익을 가지고 84명에게 지급하고 지난해 2009년에는 163명에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조성실적은 3억 100만원이며 이 중 구비출연금이 1억원, 기탁금 2억 100만원입니다. 기탁건수는 5,486건으로 이 중 100만원 미만이 5,432건으로 소액 다수기탁 건수가 참여자 수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생은 171명, 1억 4,000만원으로 지난 11월 24일 8차 이사회에서 선발 의결하였으며 오는 12월 2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짧은 역사 속에서도 47만 북구민과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북구장학재단이 발전되어 왔던 기틀 속에서 2011년에는 장학재단의 성과와 홍보 등에 보다 더 주력하여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학기금 조성 확산을 위해 소액 분납기탁 만기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재기탁에 대한 자연스런 참여를 이끌어내겠으며 장학회 운영성과 등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각종협회, 기관단체, 자생단체 등에 북구장학재단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참여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장학금 수여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 당시 느꼈던 벅찬감동들이 후배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소액기탁 참여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북구장학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북구장학재단이 북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신승수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에 이어서 장학회 감사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감사합니다.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조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주광역시북구장학회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입니다. 제5조 제4호의 세 번째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교육발전시책 사업의 지원인데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그렇다면 설립목적과 사업,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80억원인데 30억원 조금 넘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우선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사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2007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장학금을 얼마씩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2007년도 10월에 시작해서 2007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년 84명에 6,700만원, 2009년 163명에 1억 3,000만원, 올해는 171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약 4억 4,000만원 정도인데 장학회 간사님께서는 80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0억원이 되기 전에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자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원이 모아질 때까지 그대로 놔둔 것보다도 당장 도와야 할 장학생이 있다면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라도 활용해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의 도서관에 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한 권을 지원해서 여러 사람이 읽고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곡도서관에 법정도서 약 6만권이 부족합니다. 몇 명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 몇 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본위원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10%나 20%는 지역도서관에 책을 구입하여 지원해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상훈 위원님께서 목표액 8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처음 취지는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이자 발생분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지금 이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목표액 80억원이 조성되면 이후에 그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당연히 80억원 모금하기가 어렵지요. 2008년도부터 바로 시행하셨는데 그 관계를 모르십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목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것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냥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동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동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모아지거나 있으면 각 동의 어려운 세대나 불우이웃세대에 라면이나 떡국이라도 전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장학기금을 마련하느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쥐어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위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라고 안 하지만 동별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아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장학회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크게 강요한다든지 목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감안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80억원을 조성한 후 이자로 진행한다는데 조례에 언제부터 사업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자료 6쪽, 기탁건수별 내역에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총 386건에 5억 7,000여 만원이 들어왔어요. 2008년도에는 940건에 3억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보시면 1만 건입니다. 2008년도 대비 거의 10배 이상이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준해서 본다면 3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6억 1,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2010년도는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5,400건에 2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에서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올해 7월에 신임동장님들 오셔서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학기금 마련하기 위한 1일 찻집을 운영하시는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어수선한데 이것까지 맞물려서 오히려 민생의 고충을 훨씬 가중시킵니다. 올해 장학금은 171명에 1억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 북구 47만명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 매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과장님 또한 간사로서 굉장히 부담을 갖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80억원까지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김상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에 맞게 운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장학금 모금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각 동에서 부담을 갖는 것이 장학재단 건입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각 동 동장님이 이맘때만 되면 일이 많을 때인데 다른 일을 전혀 못 보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간사님이 이사장님, 임원들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장학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단체에 이야기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경쟁심이 있었고 그런 저런 모든 것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표를 보시다시피 1만원이 80%입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군단이라고 하는 소액기탁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무통장 입금을 1년 단위로 하니까 처음에 의욕이 넘쳐 하시던 분들이 1년이 넘어 자동이체가 끝나지 않았느냐, 2010년도에는 숫자도 줄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으라고 안 했지만 동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이 몇 분입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1명입니다. 사실 사무국을 설치해서 장학재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09년도 기탁자 목록을 보니까 1만원짜리 개미군단이 너무 많아서 50만원, 100만원짜리 리스트만 뽑으려 해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트워크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내년부터는 해당 위원들이 자료요청할 때 10만원 이상만 뽑아달라고 하면 바로 조치해 주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오늘 이사장님을 출석요구했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느라 못 와서 제가 보고드렸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못 오시면 직무대행하실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관련된 정관을 보면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이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사이며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들만 등기를 합니다. 정관은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상임이사라고 표시만 한 것이지 그 분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은 간사인 제가 주관해서 하고 이사장님 이하 이사분들은 전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상주하면서 총괄 관리 감독을 하면서 책임을 지라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 없이 편의에 의해서 부구청장님을 상임이사로 선정해 놓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임이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사회가 열렸을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 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는 북구청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무국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적립된 금액이 32억원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사무국의 별도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급 주사보가 실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일을 하는데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급 공무원이 앉아서 1만원짜리 들어온 것 날마다 체크하고 통장관리하는 어려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과장님 말씀처럼 1만원짜리 소액기탁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계약한 것 말고 자발적으로 더 연장하거나 옆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끊임없이 독려하고 끌어와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미래가치로 봤을 때 사무국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을 언제까지 둘 것이라는 조항이 없으면서 사무국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장학회의 이사회 회의 때 의회에서 시정조치를 해주라는 안을 반드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의 전체 기부자 명단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북구의 공동체를 형성해 내기 위해서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러한 지적들이 혹시 누가 될까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면서 문제가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본의 아니게 반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나 다른 방식의 업무지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의 언저리에 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타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서수불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모금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5쪽, 2010년 10월 13일 장학회선발위원회에서 했던 2009년도 북구장학회 장학기금 동별 조성 실적이 있습니다. 2억 907만 4,000원인데 26개 동으로 보면 운암3동에서 얼마, 운암2동에서 얼마, 금액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26개 동을 기탁액을 순위대로 표기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수정 위원님과 이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위를 매겨서 각동을 보게 된다면 동장님들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전진숙 위원님, 그것은 하나의 선발계획의 내부적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선발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26개 동은 성적순에 의해서 하나씩 다 해드리고 기탁이 많은 곳에 1명씩 3개 동에 더 해주자는 이사회의 의견이 있어서 이사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였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발기준으로 보기 위한 서류이지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을 26개 동에 1명씩 선발하는 것은 기본인데 과장님 말씀은 기탁액이 더 많은 지역에 더 해주는 동별 안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성적우수자와 가정형편 등 2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하시는데 이 측면에서 각 동에 1명씩 하는 것 말고 채점표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어폐가 있어서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이사회에서 한 선발기준이 있는데…….
우수기탁 3개 동에 1명씩 추가가 있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선발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에 3개 동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26개 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007년도부터 기금을 모았던 것에 대해서 분석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소재섭 위원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07년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등, 물론 자발적인 의사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북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 심지어 경로당, 경로당은 많지 않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한날 같이 기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 분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암묵적인 압박감은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해마다 내셨더라고요.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주는 수당 2만원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을 다시 한 번 여기에 기탁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를 보면 국장님은 5만원, 과장님은 3만원, 계장님은 2만원, 일반직원들은 1만원의 기탁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내주셨다고 하실지라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열심히 모금하고 고생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처음 시작한 2007년도보다 소액기탁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추후에라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하지 말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은 장학금에 대해서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경쟁의식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그것은 빼봐야 알겠는데요. 장학재단에서 경비는 재단이사 등기수수료나 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경비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다른 데 쓰이는 운영경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등기수수료는 이자에서 집행됩니다.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구청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어떤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지…….
회의하면 밥을 먹는다거나…….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식사를 안 하십니다.
사무실도 없고 사람을 안 쓰기 때문에 인건비도 없고…….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인건비도 안 나가고 그 분들께서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수당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도 항상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면 끝나고 바로 가십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복지재단 모금회가 모금해서 목적과 다르게 운영비 지출이 많아 안 좋은데 북구장학회가 그렇게 운영된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장학회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으로 보면 학술단체 연구비 지원이나 교육발전 시책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이 부분까지 확장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 2008년, 2009년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그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기는 한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 종합대학 20명, 전문대학 10명, 고등학생 54명인데 종합대학 중 타 지역인 군산대학교의 1명에게 지급되었고 고등학교는 인문계열 말고 전문상업계열의 8명에게 지급해 주셨고요. 2009년에는 전체 41명 중 종합대학의 타 지역대학이 10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은 107명 중 18명이 상업계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적순으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 잘 해서 서울의 서울대나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점은 풍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차별이냐, 아니냐, 지방대학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고등학생도 인문계열 중심이 아니라 전문계열 학생들을 좀더 확대시키는 방법을, 이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 아이들에게도 일정 정도 인문계열과의 비율을 분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가 고민스럽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점수가 낮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대학은 3.8점에서 4점 이상으로 하니까 그쪽 분들의 점수가 낮아서 많이 선택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상업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역할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크게 세가지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그밖의 출연금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께서 모두 기금조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각 동이나 자생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밖의 출연금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조성은 과감한 행정혁신을 통해서, 대기업에서도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에 이야기하면 몇천만원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그밖의 출연금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때 간사님께서 기타 그밖의 출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료 3쪽, 임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고 당연직으로 고재을 의장, 전 김태훈 의장이 있는데 여기는 정관변경으로 사임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로 채우셨습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1명만 더 했는데요.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사가 17명인데 세어보니까 16명입니다. 숫자표기를 잘못 하신 것인지 확인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어떤 분이 2009년도에 개인적으로 1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셨다고 해서 2009년도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급하게 찾아서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드릴테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선발계획 3쪽, 선발세부방법에 성적우수장학생,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이 있어요. 특별장학생 선발대상 8명이고 관련 분야 기관 추천을 4군데에서 받았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특별장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기관인 북구의회면 북구의회, 장애인복지회, 동자원봉사센터 등에 통보하고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각 2명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이유보다도 자원봉사센터 등 기관에 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관계 문제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단체에서 단수추천을 받아서, 물론 객관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하시겠지만 그대로 장학생이 된 경우가 많죠? 여기서 올라온 명단 중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그 기관을 믿고…….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뜨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과 옆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역 분들이 지연과 학연을 통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상당히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우수장학생, 저소득층 장학생은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로비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특별장학생은 어떻게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받아야만 특별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지, 이를 테면 효행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장학생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알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검증해서 보내리라 생각하고 그 기관을 믿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장학회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북구장학회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담당, 담당자도 처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업무 외 업무가 추가되면서 관리하거나 실무 담당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간사 신승수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광주북구장학회 신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