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9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경제개발국 기업사랑과부터 도로교통과까지 6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페이지 대천 사격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영향평가조사 용역하셨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사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용역결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도 참여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용역이 끝나도 불신이 있어서 할지 모르니까 대표를 꼭 참여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남곡동, 요암동 신흑동 지역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사항도 있는 만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탁업체의 차량운행에 대해서 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생매립장을 확장하는 데 군부대에서 이의가 있어서 그런지 1,000평밖에 안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910평입니다.

류붕석위원

910평인데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평균 용적량이 문제인데요, 지하로 10m 정도 이상 파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5만 7,000입방미터 연수로 보면 6년 정도의 용량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제양이 일반 매립지양의 70-80%, 저희는 5만 7,000입방미터로 보지만 저희들은 10년정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정도 용량이면.

류붕석위원

부대하고 합의를 해서 늘려서 10년가지고는 매립장이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보령군 시절부터 여기다 매립을 계속 했는데 늘려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는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2여단하고 방공포병사령부 3회를 방문했는데 근본적으로 부대에서 과거부터 95년도 위생매립장조성시부터 통제보급선을 부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불신이 강하게 부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또 부대체계가 물론 군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의사에 따라 많이 좌우는 되겠습니다마는 여단에서도 판단이 어려워서 사령부로 또 올라와서 저희가 사령부에 가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참모들로 이루어진 부대심의위원7명이 2명은 찬성의사인데 대령급외 나머지 5명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해서 결국은 부동의로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위생매립장을 한번 조성하면 향후 다시 또 신규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물론 부대장이 금년도에 아마 사령관으로 전역을 한답니다, 향후 라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매립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특색있는 화장실 및 개축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아시다시피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이 94개 이동식이 96개입니다. 위치별로는 시장 상가나 해수욕장, 자연유원지, 도로변, 휴게소에 모두 설치돼 있네요, 이 엄청나게 많은 화장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특히 자연발생유원지는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중 하나가 관리문제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방대한 구역 191개 화장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각 읍면동별로 관리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특히 휴일, 토요일 일요일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때문에 늘 말씀을 하시는 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나 토요일같은 때는 별도의 일용인부라도 해서 관리가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관리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읍면동으로 위탁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 해서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인건비를 안주고 있는 입장인데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관리하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나 지역분들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냄새 난다 어디 지역을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오히려 더 가고 싶은 화장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혹시 자원봉사자들을 이런 쪽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다시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더구나 휴일같은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기꺼이 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런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노력하신다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여러 곳에 필요한데가 많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화장실을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9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집행을 못하셨는데요, 이 집행을 설치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못하셨는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신죽리에 80톤짜리가 2005년도에 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2,0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소는 확보를 해놨는데 이걸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상정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를 그렇지 않아도 방문해서 처리를 조속히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여야대립이 없으니 무조건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시일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연평도 사건때문에 언제될지 모르겠다는 보좌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통과가 되는 대로 새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80% 지원사업이거든요,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가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 가축분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류붕석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매립장 신규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토지를 확보하고도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근본적으로 주변땅이 다 시유지입니다. 군부대 땅을 비롯해서 주변이 다 시유지인데 청해수산 위로 부대능선 기지설치한 데까지 시땅인데 그것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통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기들은 군사시설보호법상에 군부대 동의없이 이것을 너희들이 확장사업을 하느냐 해서 의무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상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요, 동의를 안해주면 저희들 땅이라도 사용을 못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래도 어쨌든간 우리시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의 절박한 입장을 수차례 부대에 가서 건의하고 여러루트를 통해서 국방부내지는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했는데 오히려 부대 사령관이나 여단장들은 반발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자꾸 국회를 통해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를 하느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부대에 같은 루트를 그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육사동기까지 동원해서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향후는 결국 우리 공군부대와 우리시와 역학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 언젠가는 부대에서도 동의를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해줄 걸로 봅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1,000평도 안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42억정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3,000평방미터에 11만 9,000입방미터의 용적률을 산출하는데 이 토목공사비는 1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위생매립장 주변에 시설되는 투자사업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나 내지는 거기 부대시설비가 나머지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 토목공사는 15억이면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 70%인데요, 여기 군부대 동의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7억 정도됩니다.

박상배위원

17쪽 지금 보령시에서 수렵활동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는게 뭐냐면 민원인이 새벽에 전화와요, 밝으면 총을 가지고 나가서 수렵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을에 사냥개 총 들고 다니 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은 관리지침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리고 활동은 했는데 효과 좀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수렵감시원을 몇 명 위촉해서 늘상 아침 8시경에 출근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구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취약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은 효과는 있습니다. 어제도 오천현지에서 축사주변에 불법 총기 사용한 사람을 적발한 적이 있고 저희와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수렵을 할 수 없는 지역이나 금지구역내지는 이런 데서 하는 행위는 가차없이 적발해서 이분들은 적발이 되면 수렵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포획한 결과는 나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170여마리를 잡았는데 멧돼지 한 마리 고라니 15마리 신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사람들이 멧돼지같은 것은 포획하고도 신고를 잘 않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습득하고 싣고 외지 사람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는 여기 개체수를 약 300여수정도 멧돼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멧돼지 개체수는 한 마리만 신고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평리 석산때문에 민원발생하는 거 아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슨 민원이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비산 먼지하고 인허가 관련된 주변에 연기민원인데요, 평리 그쪽은 늘상 그거 아니라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하소연들을 많이 하셔서 왜 그러냐면 하루에 수부리나 성동리 석산물을 엄청나게 하는데 하천물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흙탕물이 엄청 내려오니까 붉은 물이, 그걸 가지고 뿌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어가면서 전화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전화오는 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파과정이나 굴치과정에서 늘상 흙탕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또 석재 운반과정에서 조금만 우리가 속도제한을 해도 기사들이 말을 잘안듣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저희가 즉시 즉시 전화오는 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지 지도하는데 더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상류에 무슨 시설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게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데요, 실제 활용이 잘안돼요, 저희들이 세륜시설같은 것도 공장 앞에 있는데 세륜시설 앞에 물이 어떤 때는 없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때 그때 가서 지도하거든요.

박상배위원

물론 석산에 종사자들도 많고 지역주민들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 먼지흙탕물 내려오는건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걸러서 내려보낼 수 없어요? 상류지역에서?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평리나 수부리 일대에 석산이 유난히 많은데 최대한 민원인편에서,

박상배위원

석산을 없앨 수도 없고 보령 석산이 그쪽에 집중돼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봐주세요, 14번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업소를 보면 10곳으로 선정돼있거든요, 10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알 수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0곳은 별도로 다중이용장소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장소거든요.

최은순위원

예를 들면 찜질방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선정됐겠죠, 그런데 지난 10일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사를 보면 터미널 주변이나 역사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개라든지 매트, 안마의자에서 곰팡이와 무종균이 많이 검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너무나도 다행히 행정처분 받고 한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진짜 검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서 그런 건지 알고 싶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기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돼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행을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내지는 공문으로 촉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실내 공기질 물론 현재는 허용기준을 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라도 더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대상업소를 차후에 보고한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진짜 세균검출이 가장 많고 한데가 대형마트 카트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시내버스 타면 손잡이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 발견이 되거든요, 대형마트도 여기에 조사대상 업소로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법 1조에 보면 연 1회 하기로 돼있기는 한데 관계되는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건 시키고 있나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종사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서 대상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필요하다면 시키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시민은 정말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대중업소 다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경고조치가 없다는 것이 실제 근무를 잘해서 지도를 잘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니까 대상업소도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찜질방같은 경우도 환기구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이 미생물이라든가 검출되거든요, 그런 정도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39쪽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실태가 있는데 제가 새벽 4시 반쯤일어나서 어디를 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대하게 되는 데 복장에 대해서 새벽에는 진짜 식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복장을 보면 안전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돼있어요, 야광으로, 그러면 거의 어떤 때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고 주황색 옷에 하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야광 투시용으로 해서 반사되도록 돼있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잘 반사되도록 돼있는데 그게 퇴색돼서 혹시 형광부분이 희미하게 퇴색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반사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식별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거의 날마다 보는데 또 한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옷에 확실히 식별이 가게끔 옷을 잘 신경을 써서 꼭 입고 하게 하고요, 또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놔두잖아요, 어느 때는 한쪽에 차를 정차해놓고 막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어떤 때는 안보여서 갑자기 차를 정지하고 보면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질서도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처리하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방 통행도 역행해서 처리하시는 경우도 가끔 봤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하게 겨울도 되고 했으니까 방한복같은 것도 야광이 확실히 나타나게끔 해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규정을 잘해서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거든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공통사항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있는데 푸른보령21 역할이 뭐를 하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시책에 부응해서 새로운 환경보존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장하고 또 환경홍보도 하고 쓰레기 잘버리기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내용을 거의 다하고 있는데 활동영역이나 뭐가 약간 크게 표시는 안납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시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창성위원

역할이 많이 있는데 많이 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실적에 보면 연말에 쭉 지출한 것을 보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월 2-3회씩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를 들자면 무엇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주로 하는 게 환경보존활동, 홍보, 새로운 생태습지조성, 발굴, 자연보호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는 시내구역에서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외지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푸른보령21이 보령만 있나요,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시작은 97년도부터 우리가 91년도 환경부가 승격된 이후로부터 쭉 이어오다가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현재 충남도를 예를 들면 16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제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안되는 데요 시군 자체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는 몇개군이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이 4,600만원 나갔는데 매년 이렇게 나갔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이후부터 계속 거의 이 상태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이창성위원

회원이 62명이네요? 회원 역할을 다 하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회원님들이 전부 한 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중복하시다보니까 대체로 다 참석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0% 정도는 늘상 참석합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빼봤더니 4,6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3,528만원이 나갔네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8월 10일날 콘서트 한게 있네요, 그것이 약 240만원, 카메라 구입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디카구입한게 있어요.

이창성위원

카메라가 없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간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빌려서 썼는데,

이창성위원

그 예산이 300만원, 나머지 700만원은 보니까 정확히는 안뺐습니다마는 기타 사무실 운영비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콘서트 외로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 역할한 것이 없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부사지구 아니면 우리 특정 도서 내지는 보령댐 주변, 이런 곳에서 활동을 삼성이나 다른 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실적을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도 그때 마다 다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그린콘서트라고 환경음악회 300만원, down 1℃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홍보비 100만원, 숲체험교실, 지구야 미안해 편지쓰기, 이런 것이 학교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업이 700만원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자료 증빙서를 보면 증빙서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증빙서는 왜 쪽수를 안넣어요? 어떻게 찾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통장 카피한거 쪽수가 없는데 8월 2일날 대천관광협회에 20만원 지불한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임차료요.

이창성위원

임차료라는 것도 없고, 20만원 관광협회에 준 것도 있고 콘서트한 것이 8월 10일날 있네요, 그런데 이 증빙자료에 보면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협회에 준 것도 없고 콘서트한 것도 없고 제가 못찾는지 모르겠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냥 인터넷뱅킹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그게 증빙서류인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공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증빙해서 제삼자가 와도 내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증빙을 할 수 있어야지 통장 보냈으니까 됐다? 공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해 주신다면 앞에다가 집행내역서를 인건비 얼마 콘서트 얼마 큰 것만 해서 라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박상배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이나 자연은 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이것때문에 농촌피해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순환수렵장이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요, 그걸로 따지면 내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피해신고가 엄청나게 접수되고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와서 저희들이 1년 당겨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4개월동안 미리 개체수를 솎아내려고 제일 피해주는 게 멧돼지, 고라니가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이번에 1,729명을 승인받아서 4개월동안 잡아내면 내년도에는 피해가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도 알고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어렵게 피땀 흘리고 각종 비료니 퇴비니 투자해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심이 보통 애착이 가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다 이러니 농민이나 시민의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과감히 세워서 사전 대책을 세워줘야지 농촌피해가 자연피해니 환경피해니 하나 잡으면 위법이다 이것만 강조하지 농작물피해는 뒷전이다 이거예요, 이것좀 건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렵기간은 물론 잡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외 기간도 농촌피해가 적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계획서를 보면 사무국 운영사업비 중에서 사무국 상근이 두명 있잖아요,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내부 상근직들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어떻게 사회단체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직업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급여가 월 얼마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월 175만원, 간사가 68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상여금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무 것도 없고 175만원, 그리고 급식비 24만원씩 하고 여비 10만원씩, 그러면 175만원이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논산이 176만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하고 다 계산해보면 되는 데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보조를 해주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40% 이상 지출하면 안되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운영비로 4,0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가지고 행사한다면 600만원 행사가 올바르게 되겠느냐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실 푸른보령21 취지는 각 회원님들의 회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비가 적립이 돼서 그걸로 사업수행이 돼야 민간자주적 성격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회비도 일체 안내고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거기서 유지하려면 인건비 지출을 않을 수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고 해서,

편삼범위원장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환경보호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충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600만원중에서 사무실운영비가 4,000만원차지 하면 600만원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세요, 다른 데는 1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네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한번 올려놨다가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맨날 안되는 거예요, 주로 하는게 돈 안들어가는 거 자연사랑, 환경사랑 음악회, 지구야 미안해 편지쓰기 돈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조장을 해서 나름대로 환경 유관업체라할지 유관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편삼범위원장

홍성같은 데는 간사만 있어요, 30만원 주고 예산하고 태안군은 간사도 없어요, 사무국장이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사무국장이든 간사든 한사람만 있어도 될거예요, 우리보다 잘사는 천안은 150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175만원, 아산같은 데는 아직 구성도 안했어요, 계룡시, 금산, 부여, 청양은 구성도 안했어요. 다른 데 않는데 우리가 하니까 더 모범적으로 잘할려면 행사를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잘할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운영비로 다 가지고 나면 600만원가지고 행사를 못하잖아요, 유도 좀 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부분은,

편삼범위원장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보다 논산이 조금 많은 데요, 이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서로 협의해서 형평에 맞게 우리 보령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그동안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사업같은 것을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시를 위해서 한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한다면 헌신봉사가 필요한 것이지 직업적으로 할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창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4월달에 전국 각 시도로 지시했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그래 가지고 다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빨리 조례제정을 해서 빨리 시행해라 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사실은 환경부에 중앙단위에는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인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서 이 조례를 상정했고 또 물론 저희과에 세부 실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실과가 해당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사회단체 푸른보령21의 모든 사업 영역이나 규모를 뛰어넘는 총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틀이 있으면 그 외에 다시 푸른보령21이 옥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던날 그 부분이 전부 중복돼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둘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게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 관련법이나 내지는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저탄소녹색성장의 취지는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사랑과, 건설과 전 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실천할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보령21의 중복성은 물론 여비도 푸른보령21의 모토를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사항을 그대로 하고 홍보하는데 중복성 유무는 저희가 판단할 때,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날 내용을 검토할 때 푸른보령21에 들어있는 전 항목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러면 2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의 틀을 볼 때는 이 안에 기 푸른보령21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들어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타 부서까지도 여기에 돼있으니까 여기에 준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만들고 이것은 폐쇄시키면 자동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간사를 누구 두고 그것까지 명시가 돼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아는데 푸른보령21 폐지여부는 유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사전에 그런 협의를 이미 거쳐서 여기를 오셨어야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조례는 전 실과가 해당되는 데 각 실과 실천사항중에 저희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시행을 않는 거네? 아직까지?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하라는 것은 보령시는 거역을 하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푸른보령21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이 조례하고 배치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성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 푸른보령21에서 내내 같이, 우리는 기설치한지 오래 됐고 이것은 전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성돼서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폐지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미리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난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모든게 다 나와있고 그것을 행안부나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한4개월 가까이 손도 안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0개 시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푸른보령21이 근본적으로 환경부에 녹색성장추진사업단이 있는데요, 푸른보령21는 민간조장이고 녹색성장은 전 부서를 아우르고 하다보니까 다시한번,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민간부서든 또 과에서 주도를 하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2,3이라는 게 있는데 1,2,3을 다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행안부에서 반드시 쉽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령시는 패널티를 먹는다? 안한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패널티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푸른보령21을 푸른보령, 푸른충남, 지역마다 로고처럼 돼온 것인데 폐지여부는 녹색성장조례 관련해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충청남도만 해도 16개 시군에 10개만 푸른보령21을 설치했고 나머지는 안했으니까 안한데는 이번에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기 된 10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2개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 입장에서는 푸른보령21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례의 중복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똑같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총괄부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상의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위생매립장시설 부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2007년도 남곡동 1139-5번지, 1139-6번지 2필지를 구입 하셨네요? 군부대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돼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이조열위원

당초 시설부지 매입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려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로써는 군부대 군사시설보호통제구역 부동의로 인해서 지금은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군부대 동의되는 전제로 매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요, 끝까지 군부대에서 저렇게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이라고 동의를 안해준다면 이 매입자체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대장 의견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이것도 부대장의 절대 권한사항인데 부대장이 동의만 해주면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장래 우리시가 향후 내년도에 확장되는 것을 다 활용한 후에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남곡동 1139-5번지 잡종지는 1139-6번지보다 가격이 평방미터당 12만 2,500원이 비싸거든요, 비싼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목이 1139-5는 잡종지고 1139-6은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는 감정가부터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때 당시 태평양과 (주)나라감정원에 의해서 개별감정을 해서 합산해서 평가됐는데 아무래도 잡종지와 임야는 토지활용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균금액이 평방미터당 평당 61만 1,000원하고 21만 3,000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평균해서 평당 33만원정도 당시 시세에 의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감정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지의 매각매입부분은 의원님들의 동의없이 안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해 주셔서 2007년도에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그때 무렵 인허가를 거기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시에서 매립장을 확보할려고 생각하면 인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죠,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그때당시 토지주께서 내부적으로 잡종지에다가 재배사내지는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아마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시에 필요에 의해서 감정이 되지 않았나, 그때당시 재배사 허가 문제는 저희 땅이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조열위원

하여튼 향후 2건의 시설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감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중반을 오고 있는데 문제는 첫날도 지적했듯이 수감자들이 비록 환경보호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수감자들 태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대답도 부실하죠, 자료도 부실하지,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사격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보면 탄두수거 및 환경피해조사 있잖아요, 보면 지원금액이 2009년도에 300만원, 2010년도에 500만원, 2011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피해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피해조사는 호서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조사했는데 환경피해하면 흔히 소음피해하고 주민건강영향피해 이 두가지인데 현재 소음피해 8,000만원 용역사업은 나왔습니다, 소음영향조사 15개 지점에 최고 85데시벨을 넘지 않는 수치로 나왔고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중간용역결과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본게 있는데 소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발암물질 성분이 일부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검출된 PC성분이 암과 직접,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소음피해조사 이렇게 해서 8,000만원, 7,600만원이 나와있고요, 탄두수거를 어느 정도 수거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게 아니고 공군포병사령부에서 직접 국비예산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6,000만원, 금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거량은,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돼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거 보셨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암발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소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탄두나 이걸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다는 역학관계 연관관계를 규명을 못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규명을 할 수가 없겠죠, 용역결과조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대책을 지금 거기가면 탄두 수거한 것이 주민들 거기에 진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느 정도수거한 양까지는 전부다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탄두 수거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500-600키로 정도 금년도에 1,000여키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구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수거한 것은 전량 폐기물수거업체에 처리가 됐고 지금 문수환 위원장이 수거한거 개인적으로 그것만 집에다 사진 찍어서 보관해놓은 거지 그것은 개인이 수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놨고 지금 군부대에서 500-600키로 약 1,500키로 한 것은 전량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가 돼있어요, 문수환 위원장 집에 있는 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항구적으로 해마다 내년에는 2억, 후년에는 몇억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당사자 그때 당시 방공포병사령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항구적으로 발사된 탄두를 수거한답니다, 7-8월달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사격장 주변마을을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자주 가보시죠? 그래서 국방부와 합의해서 대천해수욕장 개발4차지구가 바로 그 지역하고 인근해 있고 접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다 들어간 지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주변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국방부와 상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군부대에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하고 2회, 시장님하고 1회해서 부대장님을 직접 면담했는데 부대에서도 같은 사항으로 이걸 관광사업화 해서 활성화시켜라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고요, 다음 37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여기에는 소각장이 내내 들어가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어제 타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신흑2통 마을회관은 2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주변마을에 신흑2통 흑포는 안들어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신흑2통 마을회관 2억 부분에 지원된 부분은 어디가 진실일까요? 그건 어디에서 들어갔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포함이 안된 곳이고요, 자치정보과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자치정보과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원이 안됐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들어간건데요, 이것은 여기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3개 마을만 들어갔어요, 소각로에서 주변를 뺑 둘러싸고 있는 마을만들어갔고 흑포는 빠져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비치크리너하고 진공흡입차,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비치크리너는 구입연도가 2006년도에 1억 4,000만원 국내산이고요, 진공흡입차는 노면청소차인데 1억 2,000만원에 2002년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또 2010년도 4월달에 1억 6,000만원에 내내 국산으로 구입을 하셨네요? 비치클리너하고 진공흡입차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운행일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진공흡입차는 1개월에 몇회정도 운영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진공흡입차는 저희같은 경우 주로 시기가 비산먼지때문에 운행하거든요, 시가지 도로변 비산먼지가 발생할 때 봄철에는 주 3-4회 운영하고 우기때는 운행을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진공흡입차 1개월에 평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5회이상 한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잡아서요, 왜냐면 봄에는 많이 운행하고 우기나 동절기에는 운행을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치크리너는 여름에만 활용하시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매일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치크리너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마는 진공흡입차 1개월에 5회? 믿을 수 있을까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왜냐면 금년 5월달에 구입해서 봄철에는 자주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행을 주1회내지 이렇게 운행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으면 활용도를 높여서 충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5회정도라고 하는데 제가는 절대 믿지를 못하겠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운행일지가 있고요, 왜냐면 구시가지같은 데 한번 돌면 구역이 넓기 때문에 5개동 지역을 돌면 5일에 한번 정도밖에 차례가 안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운행일지하고 흡입차하고 비치크리너 별도로 기름을 주입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요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하천에 엄청나게 오염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조사결과 대책을 달라고 하셨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직원이 현지 나가서 인근에서 제기했던 분하고 같이 직접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왔는데 기준치가 오바도 안됐고 토양오염도 또한 안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생활오수가 조금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장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 정화조 자체적으로 흘러나간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내지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양오염이 안되고 수질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행정제재나 지도하기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거기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물도 뜨고 토양도 채취를 하고 주변 한바퀴 돌아보라고 해서 직원이 직접 데리고 와서 돌았는데 공장내에는 폐수를 유발하는, 요암농공단지는 폐수유발업체가 없어요, 전부 생활오수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오염정도 이런 것만 측정을 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하수처리구역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장래에 들어갈 때 거기는 필연적으로 넣어야할 지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2025년도에 된다는 거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그런 조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기도 토양수질 검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환경보호과하고도 연결되고 해양수산과하고도 연결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저 사진이 뭐냐면 7월 23일하고 24일 보령호내거든요, 위 좌측 사진은 배수관문 바로 앞에, 그옆에는 빙도 가는 그쪽이고 저쪽 보면 하얀거 보이죠, 저게 뭐냐면 건초류 쌓은 거 800키로짜리거든요, 그 옆으로는 떼진거, 거기까지는 보령호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알기좋게 호소내죠, 밑에는 밖으로 나온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위에 갈대밭, 아까 위에 있는 거 보여줘봐요, 지난번 지사님 순방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참 어려운게 상류천은 하천법을 적용하고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8조를 보면 하천관리청은 지방하천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해요, 갈대밭은 광천상류, 우리가 받는 데가 어디냐면 광천 상정천하고 청소 성현줄기 나머지 소류지에서 받는 데 보령호가 1만 4,020헥타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는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자료를 뭐라고 줬느냐면 홍수 방류에 따라 해양으로 확산된 오염물질을 방조제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를 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농어촌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또 제7조 2항 환경오염 등 사전예방, 이건 도지사 관할이죠, 하천법 제8조 하천관리청,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이게 우리가 다 떠블된거예요, 오염원인자는 어찌됐든지 농어촌공사죠, 그러면 행정관청은 우리 자치단체예요,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보면 호수 안에 쓰레기수거처리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면관리자는 호수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호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거도 안해주고 처리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잖아요, 이 원인이 우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에 관할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보령 해상으로 오는 것을 관할하는 데가 간월호 서산이죠, 분암호 서산 B지구, 홍성호, 그 다음에 보령호 네군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만의 쓰레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제가 제의드리는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발생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이란 말이에요, 육상내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거든, 해상으로 나가는 모든 오염물질이 75-85%가 육상기인 오염물질로 발생하거든요. 이번에도 2억 예산세워서 처리하잖아요, 제가 그날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렸는데 경상도 낙동강은 경상남도에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분담방안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건 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도가 해서 보령은 얼마, 홍성은 얼마, 서천은 얼마, 서산은 얼마 공동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에서 발생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에 건의를 하고, 이미 도에서는 알고 계실거예요, 지자체인 우리만 막대한 예산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연돌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도 7,8호기 연돌색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령화력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7,8호기는 기 했고, 1,2호기가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령화력본부에,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예산타령을 하면 안되죠, 우리가 이행할 것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온배수이용 양식장 개선사업은 당초 협약할 때 05년도 7월부터 06년도 7월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16조 사항, 온배수이용 양식장 개선도, 지금도 안하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6조 사항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월까지 한다고 얘기는들었어요.

편삼범위원장

하기는 하는데 이행을 않는다는 얘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연돌 1,2호기는 다시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내년에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하죠? 우리도 해당업체가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산업체는 없다는 얘기네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 군산 그쪽에 가서 거기에 위탁해서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데요, 해양투기가 내년 2월 20일부터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랄지 음식물 폐수랄지 찌꺼기가,

편삼범위원장

아니죠,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그게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벼룩이라든가 이런걸 넣어서 기계로 검사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리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장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리는 없다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내년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노란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음식물종량제시행이 내년부터 시행돼요.

김정원위원

현 조례에는 감량의무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감량의무를 철저히 실시한건 아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감량의무가 조례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미미합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왜냐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책임성없이 내놔도 시민의 혈세로 무진장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대량으로 취급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감량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그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통 하나를 갖다주고 한달에 얼마를 부과해서 우리가 더 수거비용을 더 많이 그들한테 받아서 재정부담이 안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있는데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감량의무를 막 내놓는 대로 마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동부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자체는 우리가 현재 대규모 음식점이나 공동주택에서만 1,000원씩 부과하지 음식점에서는 거점용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 통을 갖다놓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실제 쓰고는 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이외에 수거통에 한꺼번에 배출하는데,

김정원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음식점에서 늦게 나오는데 음식점 주인의 불만이 뭐냐면 그냥 통을 갖다놓고 음식물을 가져가줘야지 쓰레기봉투에 넣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식당당 얼마를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과 수거 운반업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를 많이 내는 쪽에서는 내는 만큼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수립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과장님 읍면 단위를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으면 냄새나는 데 열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면 음식물도 노란 봉투에 내서 배출해야 자기네들이 돈내고 버리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전부 그냥 넣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계도하지 않았고 종량제봉투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쓰레기 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음식물을 버려야 된다는 의식이 아무한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통이라면 일반쓰레기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개껍데기, 귤껍데기를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넣는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이장님들도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문서를 만들어서 하고 또 유관단체 새마을부녀회같은 데 여전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정신 속에서도 주변 자기 사는 마을을 깨끗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내자라든지 이것도 종량제봉투가 있으니까 자기가 많이 내기 싫으면 많이 배출을 안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관련돼서 국가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줬는데 장려상을 받은 사람이 환경정화 곤충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자원화 녹색기술 보급을 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농촌진흥청 농촌연구자 최지영이라는 분외 한 분이 환경정화곤충 등에 등에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부산물의 퇴비사용 등에 등에의 유충 번데기는 가축 및 사료이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부가소득 증대 이것을 중앙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우리도 있는 것만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감당하고 내 책임을 다했다 월급받으면 됐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앞서 가는 창의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보령시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파란망태기를 나눠줘서 그걸 수거해다가 선별장으로 보내죠? 그것을 훔쳐가면 사실은 절도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량으로 1톤 트럭에 그걸 수거해서 걷어가는데 제가 뒤를 추적했습니다, 과연 저 차가 수거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센터로 가는가 추적을 해봤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제가 USB 저장한 것을 잃어버려서 제시를 못해서 몇 부서가 현장 잡힌거 제시를 못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됐는데 훔쳐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리어카 경운기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튼튼한 1톤 트럭에 가득 실어가지 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거 절도죄에 해당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실제 절도죄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종이류는 50원, 병류는 80원, 금속류는 160원 해가지고 톤당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구리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내에서 내놓기 바쁘게 어느 누군가 가져 갑니다, 그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이 일일이 감시를 못하다보니까 금속류만 돌아가면서 나오기가 무섭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돈 되는 것은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 안되는 종이류나 폐지류 비닐류만 쌓여있는데, 물론 CCTV가 아파트마다 다 돼있습니다마는 관내에도 고물상 업자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그런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이 생계형이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규모로 모아놨다가 판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기 야박한데 차를 대고 대량으로 고물상으로 실어간다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그렇지만 의원들 해외연수 가면 해외에는 쓰레기통 하나를 어떻게 놨는가 화장실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했는가 다 보고 오거든요, 저는 시애틀이나 유럽을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오늘 USB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불행히도 제시를 못해서 저도 답답한데 시애틀에도 보면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거리에 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써놨느냐면 캔이라든지 번호를 매긴 플라스틱병이 있더만요, 그런 것을 놨고 프랑스도 보면 비닐봉지, 하얀 투명한 비닐봉지를 거리에 깔끔하게 매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캔 사이다를 먹었다면 거기다 넣어서 재활용 봉투를 수거하는데, 버릴 데도 없지 아까운 자원을 아무 데나 내버리지 그게 우리는 이중으로 삶의 공간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거리 거리마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운반하는 업체들이 제때 제때 치움으로 해서 항상 정갈하게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위탁업체도 조기집행을 줬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조기집행 일부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기집행한 것은 일단 관리비나 인건비로 나가는데 조기집행했다면 6개월분을 미리 줬다고 보면,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달이 정산을 해서 해당 업체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미리 주면 다달이 쓴 내역 집행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인건비같은 경우 2달치나 3달치 미리 가지는 못합니다.

김정원위원

원래 그것을 다른 용도라든지 어떤 용도로도 돈을 보면 회사든지 개인이 쓰니까, 땡겨 써서 잔고가 비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 잔고를 확인합니다.

김정원위원

보증보험도 끊어놓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끊어놓고 하기 때문에 유용할 염려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만일 돈을 땡겨 써서 잔고가 빈다면 어떻게 제재합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와 협약 위반하고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거 철저히 살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앞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쓰레기매립장내에 동부환경과그린환경 사이에 창고가 지어져 있죠? 그게 재활용품 장비 보관소인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것은 전임자가 짓고, 창고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5억 정도 들어갔고 쓰레기소각시설 벽산에서 지을 때 당시 지은 거거든요, 2005년도 당시에 지어진건데,

박상신위원

장비포함 창고 해서 약5억?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5억여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5억을 말씀하셨는데 5억을 들여서 재활용분리센터를 하기 위한 창고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압착시설이니 뭐니 기타 장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박상신위원

거기 안에 보니까 셔터가 내려져 있고 5억 시비를 들여서 장비구입이 됐는데 재활용 분리는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셔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건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할 바에는 지금 관리는 어떤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자료 좀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어쨌든 분리수거를 했을 때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청양군같은 데는 소각장이 매립이고 보령시는 소각 아닙니까, 실제 분리를 잘해서 자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매립장이 그만큼 적어도 된다는 얘기고 실제 소각했을 때는 실제 자원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재활용 분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 위에 또 올라가 보니까 폐비닐 같은 것도 압축해서 쌓아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어쨌든 자원은 자원답게 쓸 수 있고 소각장도적은데 소각해도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해야 되는 거라고요, 덜 나올 수 있서 분리수거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8페이지 군 사격장 6개월에 걸쳐서 소음측정도 하고 조사해서 용역줘서 했죠? 8,000만원 들여서 한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익본거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된 동기는 용역을 함으로써 해당 용역결과서를 해당 공군부대 전투비행단이나 해당부대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피해를 저감시켜다오 관련 자료를 붙여서 해당 부대장한테 아니면 국방부 해당 공군부대에 통보할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설명도 했지만 최고치가 유곡1,2리 그쪽이 85데시빌 이렇게 나왔고 5군데에서 85데시빌 이상이 나왔습니다, 85데시빌 이상이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약간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운 소음 수치인데, 이것을 부대장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또 국방부에 보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도 계속 주의시킨다고 통보는 왔습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302명이 민사로 제기한 소음피해소송 그게 대법에서 파기 됐잖아요, 1심에서 63억, 2심에서 95억이 대법에서 파기 돼가지고 결국은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고 85데시빌 최저 70데시빌까지 분포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결과서를 토대로 이것은 해당 전문대학교 전문학과에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의 정확합니다. 또 군부대에서도 이런 민사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박상배위원

전화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전화통화를 전혀 못합니다, 신구리 그쪽 가보시면 진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측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럼 군부대한테 자료해서 건의같은 거 하셨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부대에 자료 데이터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 공군참모총장한테 해당 부대장한테 보냈어요.

박상배위원

반응은 어때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 사람들의 결과는 그래요,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은 결국은 전투조종사들이 선회비행한다든가 고공비행에서도 뭐를 낮춘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피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도 내려온 사항을 그 사람들이 측정한 자료도 저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85데시빌 이상 나온 데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겠다, 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중단돼 있어요, 하도 민감하니까 보상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보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소음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예산도 들이고 용역조사도 하고 서랍에 넣어놓지 말고 신경써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을 여행하다보니까 프랑스 파리 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진짜 농구 뽈 때처럼 철망으로 해서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그거를 많이 설치했어요, 거리 1m 간격으로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역사에 보면 큰 통으로 돼있잖아요, 그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쪽에는 공공근로자 노인, 어른 그분들이 파란쓰레기봉지를 들고 집게로 집고 계세요, 그러면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거의 수거가 안돼요, 그리고 그 시간 잠깐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때문에 그것이 어려운건지 아니면 정말거리의 얼굴인데 쓰레기가 그냥 전봇대 밑에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상적인게 천안 부분에 주유를 하러갔는데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면서 혹시 차안에 버리실 쓰레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쓰레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거리에 투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런 문제,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번화한 거리, 버스 정류장 승강장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진짜 집게로 일없이 다니면서 집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 현재는 저희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재활용쓰레기를 곳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공통분야와 소관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하계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차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차별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차별을 한 적이 없으면 왜 차별을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독약을 배분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한 소독약을 배분하면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실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특히 도시지역 이런 데를 많이 차별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겁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알고 보면 소독약을 받아놓고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소독약을 다 배분하고 있는데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고 하면 정말 필요 없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 1~2회 읍면동별로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분을 않는다든지 쌓아놓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는,

박금순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배분을 않고 쌓아놓은 게 아니라요, 배분을 했을 때 그 소독약들을 제대로 활용을 않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아, 제대로 활용 뭐, 예.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이라는 게 모든 병이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완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도시지역과 농촌을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듣지 않도록 최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어서 3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6명, 한방의사 10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회, 처분은 5명,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근무지도가 요구되고요, 또 하절기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솔직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다리는 일을 종종 보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정 근무시간은 오전 9시지만 하절기는 조금 일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많이 들었고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저도 도청 감사관실에서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중보건의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보면 제시간에 근무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자리에 딱 앉아서 근무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하면 그전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앞당겨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쭸습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요, 9시부터 근무니까 8시 40분정도는,

박금순위원

20분을 당겨줄 수 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당겨서,

박금순위원

제 기대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는데,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처분내용을 보면 일반의사가 3명이고 한방이 2명이고 근무자 이탈로 인해서 처분사유가 됐거든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고 신경써줘야 할 분들께서 이러한 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직원들 근무상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분사유가 있고 의사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직원분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요? 단속하는 직원들 말입니까? 공중보건의 교육이요?

박금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분당한 사람도 있고 근무이탈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의사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같은 것을 철저히 했으면 솔직히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사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 감독이라든가 솔직히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게 제생각입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시로 하고,

박금순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대신 말씀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전교육은 신규배출이 됨과 동시에 중앙에서 실시를 하고 또 시․군에 배치되면 시․군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될 그런 사항 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약직 공무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렇게 평소에 시키게 됩니다. 또 그렇게 신규자가 배출돼서 근무를 하다보면 수시, 필요시 교육을 시키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도단속은 물론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든가 농어촌 등 특별보건법에 의한 정기적인 단속 이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앞으로 신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해를 근무하신 모든 직원들도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건강증진에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박금순위원님 질의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252개 시설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252개소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 기준은 다 아시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연 9회,

편삼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호텔 및 여관 같은 것은 20실 이상, 그렇게 다 기준이 있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는 학원도 있고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연 3회 이상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알아야 되죠. 4월에서 9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이고 10월에서 그 다음 익년 3월까지는 6개월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이상,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전세버스, 300평방미터 이상은 식품접객업같은 데는 매월 한 번씩 해야 되고, 10월부터 3월달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방역소독 의무대상들 점검 잘하고 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소독업소 점검표도 있겠네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것 다 있어요? 작성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소독의무 대상시설 점검표도 다 있겠네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정말 대중을 상대로 하는 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만약에 소독의무대상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조치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의무규정 위반이면 56조 2항 1호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과태료지 무슨 경고예요, 잘 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런 것 적용한 적 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과태료부과 개정 이후로 전국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개정이 언제 됐어요? 시행령은 금년 3월 19일날 됐어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요, 이 법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꾸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홍보자체도 안 됐는데 내가 의무대상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딱 물어봐도 소독의무대상 시설인지 알고 있냐고 하면,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 이후에는 그 대상 업소들한테 안내문을 다 발송하셔가지고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담당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 복무감찰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는 군대생활을 사실은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하고 월요일 오전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금요일 오후면 일찍 집에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가든지 나간다 이런 얘기고 월요일날은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날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군인이거든요, 보면 탈영이에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근무지 이탈,

태용

성태용위원

이탈이죠? 탈영이죠? 탈영하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창 가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영창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무감찰결과 5명을 경고한 것으로 돼있는데 경고 5건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처분사유 경고는 5명인데 근무지 이탈하고요, 근무시간내에 근무지에 도착을 않은 사항이 있고 그리고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추고, 말하자면 사복을 입고 주민들을 진료하는 경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면 자기 방에 가서 누워 있거나 그런 사항이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더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가중처벌은,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경고를 2회를 받으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물론 시골에 와가지고 가서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월 1회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단속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분기별,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단속 1회인 것으로 아까 나온 것 같던데, 월1회가 맞을 것 같은데,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분기별 1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기별 1회예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연말이라든지 추석전 이런 때 수시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다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러면 그것을 기간을 당겨가지고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몸이 아픈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죠, 그렇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8쪽 성주보건소 신축에 관한 겁니다.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는 건데 소장님, 혹시 성주보건소 신축현장에 가보셨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 많죠? 문제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수차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사재개에 대한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3회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회에 걸쳐서 했죠,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철근은 빨갛게 녹슬어 있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업체가 성주보건소 신축을 맡게 됐는지 참 그게 불행인데 현재 업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업체에서 기간을 줘서 자기들이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계속 그 답변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정황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판단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이 12월 10일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할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 4차 촉구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마지막이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마지막으로 해서 그 외에는 보증회사라든지 대금청구 해가지고 기성금 분야를 정산하고 대금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보증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선급금을 몇% 가져갔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50%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지금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나 이런 것을 보면 20억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0%를 주게끔 돼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공사가 현재 22%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역민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마을회관에서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장은 없는데 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그런 업체가 돼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1,800만원이 잔여노임이나 자재대 다 지불을 했네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이상의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 자재를 대준 업체가 1,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 해결을 했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고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재대를 못받는 업체로 하여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보기도 흉물스럽고 문제는 우리 성주 주민들이 빨리 이 시설을 이용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시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게 최종이 12월 10일이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때까지 꼭해서 제3자가, 지금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아마 압류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 회사가 자력으로 그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3자가 빨리 계약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시간 너무 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쪽하고 41쪽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연막소독 유류대 사용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잔액이 1,000원 남았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썼습니까? 아니면 맞춰서 썼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읍면별로 배정기준이 있거든요, 유류대하고 연료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넣어주는 연료하고 소독용 기름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류대를 지급해서 남은 것이지, 예산으로 굳이 맞추느라고 어디 적게 주고 어디 많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장을 해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토바이를 이용해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태를 보면 연막소독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오토바이가 오래 돼가지고 연기가 나오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더니 지금 남부, 북부로 차가 두 대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막소독차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다 오토바이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대책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를 더 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게끔 활동을 해야지, 그렇게 활동해서 언제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더 여쭤볼께요, 언제 연막을 해야 가장 효과가 나타나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 연막소독 효과요?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연막소독을 해야, 몇시경 정도,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일몰에서부터 9시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일몰직전, 그렇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밤10시까지 돌아다녀요, 오토바이가 10시까지 돌아다닌다고.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담당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그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차량구입을 해서 제대로 연막소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오토바이 형태로 다니는 것을 보거나 동네에다가 약을 나눠줘 가지고 분무기로 뿌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지금,

우석

이우석예방의학과장

확보돼 있는데 유류비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확보는 아직 안 됐을 테고 계상만 돼있다 이런 얘기죠?

우석

이우석예방의학과장

예, 계상만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 번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정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일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외에 산모나 임산부를 위해서 뭐 더 하는 일이 여러 개 더 있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대충 무엇이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신혼부부 건강한 아이 갖기 운동하고 모유수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있고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도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참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또 다각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혼여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신혼가정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초음파 검진을 하고 또 임산부한테 영양제도 보급을 하더라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철분제,

최은순위원

예, 철분제 보급도 하고 또 출산준비물에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보령시에서 나서서 하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모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보령지역 자연유산율이 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최고라는 수치는 조금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의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신문기사를 어떻게 한 번 조사해 보셨는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시민들께 참 불명예스러운 1위가 보도돼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에서 양막 파열이라든지 그런 관련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카드가 있어요, 진료카드, 거기에 주 진단명에 최종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항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양막관련 검진하고 이런 사항을 주 진단목에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유산율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은순위원

이게 자연유산하고 인공유산하고 합친 건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자연유산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통계가 잘못 나왔다는 건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통계가 잘못 나와 가지고 지금 어디 산부인과라고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380명 정도를 중간에 진료하는 과정, 병명을 최종적으로 입력해야 될 항목에 주 진단명에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380명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입력을 제대로 했으면 제가 산정해 볼 때 유산율이 21%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 평균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병원에서 그래 가지고 입력을 잘못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유선으로 시정 지시토록 하고 공문으로도 앞으로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다면 뭐 천만다행인 일인데요. 정말 그런 신문기사를 봤을 때 그게 말하자면 잘못된 수치를 이렇게 그게 통계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확인 없이 이게 신문에 났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더 환경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이게 보령화력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미지 제고에 우리가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시는 일 더욱 더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출산 극복이 우리나라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시고요. 24쪽에 더 질문을 드리면 우수모범사례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용역예산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전액 다 절감이 됐다는 건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용역을 아예 외주로 안 했으니까 용역비 전체가 남는 거죠.

최은순위원

특이한 사항이 용역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실과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획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보니까 협의체 14명이네요, 실무팀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전문성을 띈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볼 때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러기 위해서는 또 직원이 업무에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직원들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는 업무에 이상없이 같이 병행해서 잘 하신건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문제의 우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여기 제가 발령난지 한 1주일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공부할 때 이런 사례가 정말 눈에 띄게 아주 잘한 사례라고 직원들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올해 주포보건소 신축하고 호도진료소, 수곡진료소 신축하셨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보니까 100평정도 되고 녹도리가 한 40평, 수곡이 40평인데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주포같은 데는 446만원 평균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고 녹도리 같은 데는 567만원, 수곡 같은 데는 637만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좀 한 번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건축단가가 완전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도보건진료소 신축은 국비지원이 평방미터당 얼마씩 아주 정해졌습니다, 평당 48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섬지역은 30%가 증액이 돼요, 더 와요, 그렇게 하고 수곡보건진료소가 죄송한 말씀인데 1억 8,000만원인데 오타가, 총사업비로 들어가 가지고,

박상배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2억 5,50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500만원이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총공사비를 여기 오타로 잘못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박상배위원

건축비는 1억 8,000만원 들어갔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럼 이 위에 호도진료소나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에는 다 건축비만 들어갔습니다.

박상배위원

여기는 호도는 30% 증액돼서 그렇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건축비만 들어간 겁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오타라는 말씀이구먼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한 번 보시죠, 시립노인전문병원 근무자 말씀인데 47명중에 보니까 열 분이 외지로 주소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두 달 근무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달 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열 분이 보령시로 주소가 안돼 있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주로 의료진, 간호인력들 이런 분들이,

박상배위원

그래도 보령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것은 인구증가정책도 타지역 단체에서 하는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입원환자가 보령시에 몇 명인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수 10만 6,601명 인구의 1%, 1,653명이 치매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치매입원환자, 우리가 간병인 지원하는 대상자 말이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재 17명 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17명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17명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17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립병원에 17명이 입원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령요양병원,

편삼범위원장

지금 타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홍성의료원, 또 부여노인전문병원,

편삼범위원장

거기에 몇 명 있어요? 부여에, 아니 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월 30만원,

편삼범위원장

30만원 6개월간?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6개월후에는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최고기간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병실이 없어서 그런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보령시에 거주를 두고, 많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한 명 정도, 두 명 이렇게 밖에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편삼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종사자들도 퇴거를 여기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보령시립노인병원에 병동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시립병원, 아니면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시립병원은 우리가 지어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잘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잘 되려면 바로 이런 분들이 한분이라도 병실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이 현지에 계시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편삼범위원장

이제 그쪽으로 연고가 있다든가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지금 병동이 120병동이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120에 지금 얼마 80몇명 찼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83명이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럼 나머지 병동을 채울 수 있도록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을 홍보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병원을 가지고 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안내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홍보관이라든가 치매환자 조기선별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치매환자를 선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팜플렛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우리시립병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어떤 의료진이 있으며 시설적으로 타 병원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잘해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 우수하다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데 너무 과하게 감독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지도감독은 우리 조례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권에 대한 위탁을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신바와 같이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아주 과도한 간섭을 하는 정도로는 하지 않고요, 관계법령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사항, 또 시설적인 문제, 환자관리의 부실로 인한 민원야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홍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별화됐다는 일반 개인병원과 시립병원이 차별화 됐다는 점을 중점 홍보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의료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수탁을 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은 공동이 돼야 해요,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를 떠나서도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어떤 노인병원보다도 가장 잘한다는 소리듣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데는 어떤 것을 못 하는가 이런 것을 자꾸 벤치마킹 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의회한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년도 시립노인병원을 이렇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체계도 한 번 갖춰주고요, 홍보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5페이지에 지난 행감때 지적사항중 폐의약품 수거는 수질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인데 병원에서 수거해 온 것을 보관했다가 소각시킨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을 의뢰한다고했는데 몇 번이나,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수거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를 해놓고 거기서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모았다가 일정량이 초과되면 환경보호과에 폐기의뢰를 하는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로 의뢰할 만큼 양이 수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뢰한 사항이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정도의 양이네요? 수거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라면박스로 7박스를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보관중입니다, 바로 폐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보건소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이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설명되는 것인데 그분들의 민원이 차량도 그렇고 다니시기가 어려운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불편한 게 친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주신다든지,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직원들이 근무를 확실히 해서 오시는 어르신들,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직원조회때라든지 자꾸 숙지 좀 시키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방역담당님, 아까 차 구입 예산을, 차 구입을 7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차량은?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까 다들 들으셨을 거거든요,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8만원 곱하기 12명, 40회 해가지고 3,840만원이 예산이 일단 계상이 돼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6만원은 동지역이 있고 8만원은 읍면 지역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가용있는 사람들한테 렌트를 해가지고 소독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1년에 3,84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내년 가면 더 들겠는데? 인건비 올리고,

연막은 전시효과다?

담당님, 물론 담당님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3,840만원을 1년 지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40만원이면 모르긴 몰라도 차 한두대 정도는 더 지금 한 2,000만원 가나요, 그러면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두 대면 우리 동쪽은 웬만하면 시내쪽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예,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고민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공보의에 관련된 건데요,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건소 보면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등 지급조례 2009년 7월 10일 부칙을 달아서 공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만 있었던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위원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등 지급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치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현재 조례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개밖에 없거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조례가요?

김정원위원

예.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으로요? 관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원위원

예,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조례는 현재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등 지급조례에 관련된 것이 1조에서 6조까지 있는 것만 조례가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조까지만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조례는 조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세부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을,

김정원위원

그전에 제가 만든 조례는 왜 여기에 안올렸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원래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개정된 조례로 다시 바꿔져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가 왜 안 올라오고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이게 개정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누가 조례했어요? 전문위원 찾아봐, 오늘 밤새더라도 찾아봐, 김정원의원이 과거에 전부개정한 조례는 25조인가 26조까지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이것만 올라와있는가 한 번 찾아 봐요, 전문위원 어디 갔어 한 번 찾아 봐,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개정발의하셔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직원들이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조례없이 당신네들은 어떻게 공중보건의를 관리하십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조례개정상 공보는 의회법제담당에서 공고내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미처 못챙겼고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조례는 자치법규에는 안 올라왔지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17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홈페이지에 바뀌어진 것을,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안 올렸으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김정원위원

의약품을 6억원어치 사셨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6억원어치 사시는데 제일 많은 의약품은 무엇이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의약품 구입에 주로 고혈압 치료약품인 다이클로진정 유한양행, 에프날정 태극제약, 이런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질환 치료제인 코푸정, 안부크린정 이런 약품들이 순위를 이루고 있고요, 관절염약, 당뇨약, 피부질환약, 이런 순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진료소로도 나가고 현재 보건소에서도 쓰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지역이 속해있어 가지고 처방전만 발급을 하게 돼있고요, 지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년약을 6억원어치 사는데 약을 충분히 오시는 시민들에게 처방할 때 거기서 직접 처방을 해서 주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남는 약품은 1년간 얼마나 남습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서 각 보건지소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교체시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써서 약품 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남기고 가는 일이 없게끔, 설령 남기게 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재고 남아가지고 낭비되는 일은 없겠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근무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진료기록, 간호기록, 이런 사항들은 신상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질병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관련 의료법이라든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기록물이 분류돼서 자체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만 잔뜩 늘어놨고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보령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지어주신만큼 그만큼 시민들, 더군다나 취약한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또 대개 그런 시설들이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되는지, 또 여기 병상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신경과전문의 1명, 재활외과전문의 1명, 한의사 1명, 3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세 분이 매일 근무하십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돼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운영위원들은 누가 선임하죠? 시립노인병원 자체내에서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시는 건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내용과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결정사항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의하면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하여 가지고 장부라든가 서류를 볼 수 있게끔 조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부적절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 하는 사항을 적발할 시에는 시정할 수 있고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 및 결산에 있어서 12조 1항에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1년이 다 돼갑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첨부된 결산서가 제출이 되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노인병원에서 가장 문제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의 상당한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운영이 잘돼가지고 이익금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억 5,500만원 상당의 어떤 환수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로 노력을 통해 활성화가 된다면 이익금이 제가 단언코 몇 년 이내에 환수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운영 상황에 따라 이익금을 환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우리시에 얼마 들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총사업비?

김정원위원

예, 총사업비,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총사업비가 59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59억 8,000만원?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60억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노인병원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 전액을 수탁기관이 다 가져야 맞는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수탁기관이 기부한 토지는 제외하고 90병상에서 당초에는 90병상으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을 당시에는 30병상이 증가된 부분이 수탁기관에 투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환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만 노인병원 신축, 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얼마나 댔습니까? 수탁자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15억 5,000만원이요.

김정원위원

15억 5,000만원이요?

용익

김용익건강정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증축하느라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병상을 늘릴 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30병상 증축한 부분 하고,

김정원위원

30평상 늘릴 때 거기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줬는데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총사업비가 59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 7,600만원, 시비가 27억 5,400만원, 나머지 수탁자부담금이 15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병상을 늘린다고 해서 더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다시 추가로 해드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없습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증축 30병상 해야 규모가 맞다?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9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30병상이 추가가 되니까 공모 당시에 공모조건에 이렇게 수탁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가 됐던 사항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익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가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후에 발생되는 이익금은 재투자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재투자?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정진과장

시설이 노후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재원에 쓰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신규 병상을 더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립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또 얼마나 큰 재정을 또 부담해야 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운영상황이 특별히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고 예측하기는 아직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병원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잘 보셔가지고요, 이것에 관련된 12조 회계 및 결산내역에 관련돼서 이익금에 관련된 같은 것들은 운영하시면서 잘 보셔서 이익금을 수탁자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의 시립노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타 관내는 물론 타 시도, 저희와 같은 시립병원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뇌가 심했고 가장 참 어려운 조례를 통과하면서 의원 자신들이 상당히 마음으로 괴로웠던 것이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고 또 관리하는 보건소도 지켜보시고 잘못된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노인병원으로써 보령시에 든든하게 존재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에서 이익금에 관련돼가지고 재투자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원이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가 또 다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돼서 정밀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시력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저시력, 눈,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시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건사업에,

편삼범위원장

그런 게 없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당뇨병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

편삼범위원장

우리 눈의 날 있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눈의 날이요? 그것은 없는데,

편삼범위원장

그것은 없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편삼범위원장

11월 11일날 아니에요? 빼빼로데이 날이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저시력이란 0.05에서 0.03미만의 시력이고 10도 이하의 시야를 보이는 경우를 저시력이라고 하는데 국내 고령인구 76%가 저시력환자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저시력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기업사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기업사랑과장님이 긴급한 업무협의차 국회 방문 중인 관계로 기업사랑과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민원발생 즉시 현장조치로 영농불편 최소화와재발생시 긴급조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상시설물이 364개, 저수지 외에 3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신데 실적을 보면 11건에 1억 6,020만원 소요되셨네요, 예산은 긴급 사항 발생시 처리하기 위한 예비비인지, 아니면 재해대책사업 예산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수리시설 보수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추정해서 1억 5,000만원내지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수시로, 농사를 겨울에 안짓고 계시다가 봄에 가서 양수기를 가서 보니까 양수기가 안 돌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경우와 소류지같은 경우는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농사짓기가 어려울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링그라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1년 예산이 2억 정도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체가 대한엔지니어링으로 돼있는데요, 보수전문 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 업체는 보령시 관내 업체고 수문 같은 경우 수문을 보수해야할 경우에는 보령에는 없고 논산업체가 와서 수문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사고 발생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선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응급성이 필요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사고현장이 돼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응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은 소류지 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라우팅 1식으로 돼 있는데 4가지 똑같은 게 소류지 보수, 그라우팅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돼 있는 것이 4,000만원, 4,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소류지 같은 경우는 제반길이가 짧으면 그라우팅비가 좀 덜 들어가고 길이가 길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민원발생 즉시 현장조치로 영농불편 해소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고정배수개선사업 지역에 꼭 좀 공개적으로 해서 해결 하나 해달라는 게 있어요, (자료화면) 지난번에 저것은 다 보셨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우측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다 보니까 저기에 잡목이라든가 풀 같은 게 쌓여가지고 물이 안 나가거든요, 저것을 좀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쪽 산 밑으로 가는 도로는 새로 난 610호 도로로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 사업하실 때 이 도로는 이 수문을 짤라도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큰 도로로 해서 산 밑으로 갈 수 있는 도로니까 저것을 해야만이 이 배수개선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게 하류지역 구배수관문 같은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

편삼범위원장

예, 그래서 사업할 때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농장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수 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전에 배수관문으로 차량이 통과하다가 교량도 새로 놓아지고 그게 옛날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철거를 해서 원활히 물이 빠져나간다면 굳이 놔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배수개선사업할 때 한 번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도 농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몇 개나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대형관정, 소형관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되네요.

편삼범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맑은물사업소도 있고 또 자치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불법지하수시설이 한 200만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심각성이 있고 이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하수도 지금 폐공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쓰지 않는 방치공을 갖다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치공이 여러 가지로 토양오염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알기쉽게 유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창고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는 농용수, 지하수 전체 수요조사를 하시고 폐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폐공처리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추진해서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여기에 보면 균특 해가지고 농어촌 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원마을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천북에 있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국책사업으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종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천북을 했고 내년부터는 청라,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고 애석하게도 웅천읍은 해당이 안돼요, 면급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웅천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그거 따시느라고 욕보시면서 이 사업은 하나도 추진을 못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보령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법령을 보면 2005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서산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에 한 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사업이 착공이 돼있고 그 다음에 논산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세 곳, 그 다음에 작년도에 41억 2,000만원짜리 착공한 곳이 두 곳, 서천도 계속사업이 세 곳 126억 4,600만원, 착공한 곳이 한 곳, 태안도 계속사업이 한 곳 74억, 착공한 곳이 68억짜리 한 곳, 당진도 계속사업이 한 곳, 금산, 홍성, 공주, 아산, 청양, 예산, 부여, 연기도 1억 2,000만원짜리가 있고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나왔어요, 다른 전국적인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나온 것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딱 이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령시는 빠졌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디 한 번 하신 것은 같은데 도화담하고 청라하고 어디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심사에 떨어지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현재 청라는 의평권하고 주산권하고 미산 도화담권하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진짜 개촉사업 하시지, 대천리조트사업 하시지, 웅천 소도읍사업 하시지, 엄청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런 큰 사업을 하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좀 힘을 써서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런 국책사업 있으면, 다른 충남도 시․군은 다 했는데 보령만 쏙 빠져가지고 국책사업 돈도 한 푼 못 받았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목이 안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토목기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엔지니어링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신위원

예.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한 7~8개 되죠.

박상신위원

아니, 보령시 직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 직원이요, 지금 70여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70명? 지금 보령시에서 발주한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기사가 그 사업설명회때 나가지 못한 적도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담당기사가 안나오고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100% 참석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한 토목기사가 6개에서 8개 정도의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 모자란 중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계측량 사업설명회에 감독관이 참석을 안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계를 침범해서 낙찰된 회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든지 감독관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경계를 오버해서 산림훼손을 해서 경찰서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무원들 어려우실 텐데 틈틈이 관리 좀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못하면 반납해야될 시기가 될지도 모르고 또 사업장 일이 추진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이 떨어지니까 좀 더 소신있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지적경계에 대해서는 한국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말목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 토지소유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1쪽 보시면 보령학생체험 학습관 조성시설 있지 않습니까, 미산 도화담에 하게 돼있던 것.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29억 7,000만원짜리인데 2008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사업추진불가가 왜 이렇게 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도화담 풍계리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했는데 법인구성 자체가 부락주민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의견통일이 안돼요.

박상배위원

풍계리 주민들이 서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가 옛날같지 않고 이상하게 쪼개지고 남을 헐뜯고 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조기집행자금을 집행을 했다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또 감사과에다 신고하다보니까 도저히 한발짝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네는 동네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겠다 해서 동네 자체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2년여 하다하다 속썩고 말으셨구먼요, 그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일단 예산이 지금 폐광사업이라 일단 강원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반납을 하고 다시 저희가 타와야 되는데 이것은 100%는 안 줄 것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돈을 못써서 갖다가 반납해야 되는구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박상배위원

그럼 다시 타오면 몇% 정도 더 타오실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는 정확한 %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돈 100이라는 숫자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지역주민들, 그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대천리조트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 보령시에다 더 요구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대천리조트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지금 1,050억인데 예산 확보된 것은 600억해서 한 400억 이상이 됐는데 은행 차입금내지는 충남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이 앞으로 은행 이자돈을 쓸 경우는 계속 재정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이나 타 시․군 예를 들어서까지 보령시에도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입장이 돼야만이 앞으로 대천리조트와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 이익이 다시 이게 중앙부처나 강원랜드에서 돈 10원도 가져갈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까지 요구해 온 금액은 없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정확히 얼마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이 필요하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또 일반 30억 정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그랬죠? 그것 때문에도 그때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될 것은 해줘야 돼요, 철탑 이전 우리시에서 해주기로 돼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항간에 대천리조트에서 더 요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재원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영월에 동광씨스타가 저희하고 똑같이 콘도사업하고 골프장사업을 하는데 500억 추가출자를 요구를 했어요, 동광씨스타가 영월군에, 영월군도 이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고 나서 그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 뒤에 리조트에서도 은행 돈 쓰느니 어차피 시에서 추가출자를 해서 빚을 덜지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 추가출자를 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도 느껴져요, 리조트 분양이 어느 정도 돼있나는 모르겠지만 리조트가 계획대로 분양이 됐다고 하면 요구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리조트 분양이 저조함으로써 우리시에다 요구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리조트 283객실이 분양이 됐고 동광씨스타같은 경우는 1.3%인가 이렇게 밖에 분양이 안돼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리조트에서도 하여튼 여기 대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보령지역 사람들이 한 180여 구좌를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줬어요,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분양에 대한 홍보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도 지식경제부 산하 화력발전소, 또 한국전력 계통 이쪽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충남도내 시․군에 다 협조공문을 내서 이왕이면 리조트 분양권을 분양해서 직원들에 대한 하계휴가라든가 이런 후생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분양권 좀 사주십사 하는 공문을 냈거든요,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경부에서 사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포해서 보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잘 해오셨지만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물론 저쪽에서 요구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대천리조트 감사에서 이야기할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 건설과도 연결이 된 거니까 직원채용시에 보령시에 거주를 할 경우 가점이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특별히 가점은 안 주고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가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리조트에서 감사를 할 거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인구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점을 줌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인구유출 방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21쪽 상단 세 번째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지원 이렇게 해서 19억이 나가네요, 현금출자로, 이게 어디 뭘 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명천 근린공원 토지매입한 것 중에 최종 저희 180억 나갈 때 최종 마무리 자금입니다.

이창성위원

근린공원이요? 위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폐광지역사업중에 최종 마무리자금으로 기 출자된 것, 이중에 15억이 철탑이전비가 들어가 있던 비용이고,

이창성위원

철탑이전비용 위에 있잖아요, 15억,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15억하고 15억해서 30억,

이창성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대천리조트요, 그러니까 보령시가 대천리조트에 180억을 출자하기로 약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19억 8,900만원을 우리가 출자를 못했던 부분 최종 마무리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창성위원

리조트에 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리고 하단 두 번째에 성주천 자전거도로 및 교랑가설 이렇게 있거든요, 성주천에 자전거 도로가 과연 필요한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주면에 의견을 물었더니 현재 신사택 앞에 하천제방에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일부를 만들었었잖아요,

이창성위원

얼마 투자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디, 지금 기존에 한 거요?

이창성위원

아니, 지금 이 15억 중에 자전거도로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교량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이창성위원

5억은 자전거도로 한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안 되겠다싶어서 지경부에 산책로로 변경해 달라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놨어요.

이창성위원

변경을 했다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자니 100m도 못 가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보니까 휀스다 뭐다 하다보니까 대형트랙터가 쟁기 달고 가다보면 다 부셔먹게 생기고 도저히 안 맞다 싶어서 산책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여기 산책로로 기록하시지 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은 저희가 절차를 아직 다 않고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책로로 갈 겁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타당치가 않을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나중에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자금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돈을 써야지, 덮어놓고 자전거도로 해놔서 자전거도 안타고 지금 말씀대로 시설이 다 파손되고 그러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15억중에서 5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생산성이나 지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자금쓰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했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포장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29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지역에 숙박업자와 민박업자 2지구 펜션 서로 간에 불법행위 고발이라고 돼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위반건축물은 169건입니다. 포장마차 42건, 숙박시설 22건, 제2지구 민박 49건, 1지구 36건 기타는 20건입니다. 현재는 포장마차와 숙박시설 모두 주민들하고 원만히 대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4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속이 7,988건인데요, 지금도 보면 가로수나 교차로에 걸려 있잖아요, 시에서 광고하는 것도 그냥 걸려있어요, 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하면 도장 받아서 해야 되고 시에서는 엄연히 불법인데도 시 것을 걸어놓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광고물법에 공익적 광고는 일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전부 불문하고 날짜 지난 것은 전부 떼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시하고 공공성을 띈 것는 안떼도 된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공공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내 이런 사항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류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밤에 하는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 다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우선 도로 미관이라든가 운전자 시선을 끄는게 현수막이죠? 불법프랑카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휴가철 되면 더욱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시를 보니까 지난 것을 수거해다가 밧줄을 만들었어요, 양식장 밧줄을 기존 로프보다 3분의 2 가격이 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밧줄을 꼬아서 기계를 공급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양식어종에 로프로 사용하니까, 우리도 처리하기 어렵다면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방학때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 인정제가 있잖아요, 도장찍어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바람 불거나 하면 지저분한거 이런거 애들이 가져오면 한 번 중고등 학생들 여름방학동안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한번 수거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동료 류붕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이시우 시장님 취임이후 일성으로 해수욕장내 불법 조개구이집 철저하게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단순히 철거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는 불법건축물도 불법이지만 영업자체도 불법영업으로 돼있어서 우리 보령시에 해당되는 실과를 총동원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은 언제 철거를 한다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사유지 불법건축물은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별도의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신중히 접근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문제는 강제이행금만 부과한다고, 그 사람들은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도 몇 배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지구나 이런 데가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누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서 누가 영업을 할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하우스를 지어놓고 불법영업을 해서 세금도 잘 안내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틀림없이 단속을 해서 전부다 불법 조개구이집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체하시는 걸로 알고 민선4기에서 처리되어졌어야 되는 부분같은데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지구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보면 불법 조개구이집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양성화시켜 줄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본인이 양성화 한 지역이 한군데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경찰 고발 당해서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이 한 건 돼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한 건축규정이 그 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1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돼있고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민박촌에도 일부 일정규모의 또 시설할 수 있는 규모가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빨리 추인을 하는 쪽으로 상당히 독려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양성화시켜준 집 형태는 어떻게 돼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집은 그 상태 그대로 추인을 받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추인이 됐다고요? 그러면 다른 집들도 허가를 득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천막은 아니겠지만 그런 골조로 해서 추인이 한군데 됐습니다. 지금 해수욕장개발계획 자체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최소 단위 2층 이상만 짓도록 돼있는 것을 1층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1층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내고 그리고 나서 추인을 한적이있습니다, 현재 몇 건정도는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집도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아요, 양성화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추인입니다, 양성화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건축법에 옛날에는 해수욕장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층 이상으로 만 짓게 돼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건물을 안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건물 그대로 놔두고 현행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개 불법조개구이집이 천막으로 돼있잖아요, 그래도 추인을 해줬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건물구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천해수욕장은 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높은 땅값에 비하면 토지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요지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해수욕장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돼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안해야겠다 공적인 자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에 주요 결정권자는 저희들이 입안권은 보령시장이지만 주요 결정권자가 현재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남도로 이양했거든요, 충청남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서로 협의한 이후에 답변할 사항이지 지금 결정권자도 아닌데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돼야만 충남도와 우리 시장님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대천해수욕장 같은 한 지구내에서 민박, 숙박업 등등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셔서 추이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던 특수시책인 석면제로 청정보령가꾸기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하셨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8,307동이 파악되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철거, 지붕개량 등 26동을 추진하셨는데 조사된 건축물을 해결을 해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1년에 세워진 예산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방침이 어떻게 돼있는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분야가지고 중앙부처에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함부로 해준다 안해준다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이라는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청정보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슬레이트지붕이 있어도 약간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사업은 시골 농촌에 주로 밀집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아직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 되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오래 전에 시작돼서 아직 까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앞으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청정보령을 가꾸는 데 정말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국도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조기에 10년, 20년 후에까지라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어서 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방치된 폐가 정비로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50동, 빈집정비사업 44동을 하셨네요, 주택개량은 동당 융자금과 빈집정비할 때 지원금은 어떻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최대 5,0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빈집정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박금순위원

그 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전수조사를 받아서 읍면동별로 사업장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특히 농촌에 빈집이 정말 많은데 철거도 중요하지만 귀농인 정착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농촌의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아까 석면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시범사업을 실시할라고 계획중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 5,000만원가지고 25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석면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갑이나 또 버리는 장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석면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별도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박상신위원

처리하는 업체에 그 직원도 교육을 필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석면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와서 처리를 하는 거죠.

박상신위원

석면처리하는 업체는 보령시 업체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보령시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매립장은 안되고요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붕개량을 한다고 슬레이트를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공간에 있더라고요, 그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업체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득에만 또 논산, 대전에 있다 보니까 완제품을 다하지 않고 주위에 조금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업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더 많은 양을 할텐데 철저하게 관리해야 좋은 사업을 좋게 인정을 받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대해로 확포장 공사 있죠, 그것이 일구간 끝나고 1.44키로 어쨌든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현재 기 확포장 돼있는 도로를 이 토지주가 아직 보상을 안받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과거에도 비단 대해로 확포장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시내 소도로에도 보면 옛날에는 어떤 시의 행정이 개인의 살림살이처럼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을 10만원을 보상해줘야 된다면 한 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 행정처리를 끝내고 그 행정처리가 바로 시유지 도로로 명의 이전을 했으면 관계없는데 안한 상태에서 그냥 놔둬서 결국은 이중으로 보상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대해로 확포장하는 그런 큰 도로에도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1차 소유주가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보상을 일부 받았거나 또는 안받았거나 하고 2차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2차에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우리가 줘야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땅 매수되면 60% 70% 돈을 주고 나중에 30-40%는 분할측량을 해서 땅을 매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분할한 다음에 100% 등기이전을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은 그런데 이것이 대해로 같은 경우에 한번에 확장한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중간에 부도 나서 파산을 한다든가 해서 경매로 넘어갔든 아니면 선의적으로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방치해서 잔여금을 안받았다, 또는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는 전 토지주가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단 등기는 넘어갔는데 본인이 돈을 안받았다, 이런 경우 방법은 소송을 하는수밖에 없죠.

영진

박영진위원

소송을 해도 시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소송해서 저희들이 진다든지 하면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더 준다든지 하더라도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령시로 된 것을 돈을 안받았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영진

박영진위원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잘 알았고 지금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 전에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미 정리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바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을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예가 2차 3차 터지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32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8군데를 해 주셨는데 동지역만 이렇게 돼있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역만,

박상배위원

아파트도 성주도 있고 면단위도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보니까 20세대 이상 10년 이상된 주택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신청하라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년에도 2억정도 예산이 설 것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는 안내문을 각 아파트단지에 보냅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료를 받아서,

박상배위원

왜 그러냐면 성주도 있지만 웅천같은 데도 85세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물론 동지역보다는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건 잘 안돼 있을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 면단위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신청도 받아주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태풍 곤파스 실과별 피해 및 복구현황이 있는데 21번에 복구 포기가 있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줄라면 건물이 정식적인 건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전파가 됐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복구한다면 그냥 복구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복구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그냥 고치고 산다면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죠,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예산도 집행 안했다는 얘기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35쪽 시내버스 노선별 운영현황을 보면 설명하신대로 122개 노선중 92개가 적자예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주니까 계속 운영을 하는가본데 다른 방안은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면 시내지역은 흑자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9개인데 시내지역만 흑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산이라든지 오천, 천북, 오지는 어떤 날은 이용객이 한두사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를 운행을 않는다면 거의 다 교통약자인 노인분들, 학생, 부녀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붕석위원

도시에 보면 새마을버스라고 해서 작은 버스도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데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준바 있는데 간선 지선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이 뭐냐면 대천시내 중심을 기점으로 주포까지와 여기 웅천까지 큰 버스를 운행하고 지선으로 해당 면지역이라든지 오지, 미산 이런데를 지선으로 운행할려는 용역까지 나왔었는데 이것은 대도시에 맞는 사항이지 우리 실정에 안맞아서 도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적자하고 흑자하고 바꿔돼야 되는 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은 다 마찬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 공영제, 우리같은 경우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3쪽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시정 기동순찰 및 견문보고서를 통하여 접수되는 생활불편 해결과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신속처리하고 있네요, 처리현황을 보면 35건 접수 100% 처리하셨는데 1건에 투자예산은 어떻게 되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건에 읍면동에서 생활민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파손됐다든지 도로가 일부 파손됐다든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시정기동순찰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본 사업은 공무원이 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기동순찰반은 매주 수요일날 각과 과장이 반장으로 있고 반원을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1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구역별로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접수된 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즉시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근무시간내에, 수요일날 합니다.

박금순위원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여객에 우리가 13억 8,200만원 1년 지원금이 그렇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오는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글이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불친절 말씀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 계시네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사님만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복장에서, 여름에는 머드티를 다 착용하시고 운전하는 모습을 봤고 단 겨울에는 조금 복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대개의 경우 손님이 버스가 정차했다가 기다렸을 때는 타면 되는데 뒤에서 오다 보면 버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고 혹여간 운전기사들 자질에 문제있는 사람들이 운전해가면서 상스러운 언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 회사로 하여금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까지 인성교육을 해본적은 없으시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시민들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대천여객과 같이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43쪽에 국책사업 추진중에 보령-청양간 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설계가 제가 듣기로는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요, 거기 이설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설계는 이미 거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고 화산동에서 청라 지나서 또 일부 확장된 부분이 있고 또 저쪽 화성쪽에서 일부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간은 이쪽 화산동에서 청라구간까지고 나머지 저쪽은 청양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라 이창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청라부분 같은 경우는 청라저수지를 교량으로 지나가게끔 기본설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토공을 해서 7m정도 올리는 것으로 설명회가 됐었는데 이위원님께서도 대전국토관리청에 같이 가서 저수지 교량으로 가는 것으로 돼서 주민의견이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패턴은 사실 그거였어요, 이위원님 내옆 책상에 앉아계신데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하시더만, 반영됐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에 반영될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보령-청양간 도로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도로를 보면 거의 수평교차로로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광천쪽으로 가는 도로 보면 몇m 가다가 계속 신호가 걸리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할 때 꼭 입체교차로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에 할 때 입체교차로로 해야만 교통사고 유발이나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 체계가 잘되면 시민과 사업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러시아워가 아닌 때는 큰차가 빈차로 다닐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차로 다닐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관계는 내년도 같은 경우 11대정도 대폐차해야될 사항인데 차량을 대폐차할 때는 대형보다 중형쪽으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보면 버스를 교환할 때, 이런 버스는 없습니까? 바닥에서 유모차를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가 타기 편리하게 된 차가 있어요, 그렇게 설계된 차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저상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돼있는 차인데 사실 우리가 도입할려고 지난해에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보령시 관내 도로 여건이 안맞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방지턱도 있고 노면이 좋지 않아서 저상버스가 낮아서 다 걸리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해서 도입을 못하고 현재 도나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나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도입하라 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째 아침에 이용하는 학생들 저녁에 퇴교할 때 학생들이 많고 그 외에는 차를 운행할 수 없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타고 내릴 때 편리한 차 또 자리도 노인분들이 앉기에 편한 차로 대폐차할 때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한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인 대중교통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차가 돼야 된다, 작은 차 마을버스같은 경우도 순환버스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워가 아닌 한낮에는 사람들 한둘 태우고 아니면 빈차로 그냥 대천시내에서 멀리까지 옥현리나 증산리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간선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웅천까지 간선으로 가서 지선은 봉고차라든지 조그만 차를 운행하는 것이 간선제인데 지역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운행하기가,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경비차원에서 이걸 사실 검토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사실 얼마의 이익이 경비절감이 얼마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도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가급적이면 작은 버스들이 배차시간이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자주 작은 차로 운행해서 누구든지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배차 시간이 너무 떨어져서 오전 몇시에 넣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 재정상이나 시내버스 운행상 그렇게 요구에 다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참 뭔가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전선주 그거 도로에 서있는 거 도로교통과에서 얼마씩 받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점용료 말씀이세요?

김정원위원

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한테 몇 개나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한전은 다른 통신 뭐뭐 어쨌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당 435원? 우리시에는 그렇게 받고 그 사람들은 남의 땅에 아주 싸게 돈 내면서 1만원이상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1개당 5,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땅을 쓰면서 계속 싼 요금을 내고 자기네들은 통신선이니 뭐니 각종 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적게 준다는 것은 한전은 폭리를 남기고 보령시는 그거 세워주고 불편한데도 감내하면서 돈을 너무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령관내에 전선이 몇개고 개당 돈은 얼마내고 총 수입이 얼만데 한전에서는 얼마받는지 자기네들 얘기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살펴봐서 돈을 더 내라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해수욕장 지중화 사업하면서 한전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거해주고 나중에 그걸 쓰면서 얼마를 내겠다고 한 약속도 없어요, 모법이 잘못돼서 제가 국회의원님한테건의를 했습니다, 모법을 고쳐서라도 지중화사업하는 데 보령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한전에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건설당시에 돈을 내야 된다든지 해야되는데 잘못됐다, 그런 모법은 고쳐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행복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수시책으로써 정말 보령시에서 자랑할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 이 두분들이 출연을 했었어요, 태안에서 나오시고 정선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출연을 했는데 사실 급여라든가 행복버스 안내양 인건비가 4,000만원인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두 분 4,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정지원비에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차례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에서 금년도에는 정산처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사실 5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2명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2명으로 하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어르신들 교통편의라든지 향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인터뷰하고 방송내내 제가 그걸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특수시책으로 보령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건데 그 단계에서 보령시 홍보라든가 이런걸 해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고용해준 것에 대해서, 제생각에는 보령시도 같이 칭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버스사장님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진행하는 MC들도, 그래서 보령시가 저쪽에 먼저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정착이 잘되면 교육같은 것을 가끔 시켜서 약간 관광지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혀 보령시에 대한 어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혹시 아셨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출연한 것은 알았는데,

최은순위원

출연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못챙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은 몇군데나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군데 대천체육관 있는 데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요즘 추세로 보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65세 이하는 사고율이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사고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노인들 대처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서 사고로부터 많이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있고 각종 유치원에서 많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노인들은 더 구역을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범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만 운영하는 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사항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균특예산으로 1년에 10억정도 지원이 돼요, 거기에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노인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야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보고서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이라 장항선 개량 2단계사업, 지난 5일날인가 공청회 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뒤로 변화된거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접촉한거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역하고 간치역이 폐쇄되고 웅천역이 옮겨지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꿈쩍도 못하고 10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민감해요 이부분이, 우리시에서는 해당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철도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갈라진데 소재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부 해주셔야 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역이나 간치역은 그때도 공청회때도 이런 얘기 나왔죠? 공원이라든가 기념관으로 해줘야 된다, 청소같은 데는, 간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을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되고요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초두순방때 웅천 대천리 지방도하고 수부리, 부여 방면으로 나가는 대천리 삼거리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 말씀이신가요?

박상배위원

앞에 가기 전에, 지난번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저도 거기 많이 다닙니다마는 사실은 보기도 싫고 차도 석산차 500회 이상 넘게 다니고 아시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번 10월초인가 9월초인가 관세청장이 특강 오셨을 때 웅천읍장이 건의를 해주셔서 관세청장님이 대전국토관리청장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상배위원

연락만 받고 확인은 안해보셨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국토청으로 그 사항을 알아봤더니 확답은 안하는 데 반영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극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할걸로 보는 구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버스 도우미 있죠, 지금 주로 시골쪽에 호응도가 좋죠,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3명은 더 있어야 될 걸로, 어떻게 되냐면 현재 대천에서 은포리, 남포 이렇게 가는데 웅천, 미산, 청라, 이런 식으로 노선별로 넣어서 한 3명 정도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편삼범위원장

총 5명,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북부 공약으로 걸었어요, 저는 당초에 6개면이 할 수 있다면 석탄회기금으로 할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6개면에 나오는, 그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남부는 댐주변사업비로 해서 자꾸 예산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하는 것보다 일정한 금액은 항시 나오는 예산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도로교통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그림 하나 준비해왔어요, 볼라드를 몇 개 찍어왔거든요, (자료 화면) 과장님 잘아실거예요, 볼라드가 원래 기준이 차량 진입같은 거 막는다고 만든건가요? 높이는 80㎝, 1m이내 그리고 지름이 10-20㎝, 간격은 1내지 1.5m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광도 안되고 원래 야광이 돼야 되잖아요, 부서지고 때로는 어떤 데 가면 도시주택과에서 한 데는 화강암으로 해서 그거 한번 넘어지는 날에는 무릎 다 깨지고 그래서 저것을 누차 얘기했거든요, 도로교통과든 도시주택과든 제가 볼 때 도로교통과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거예요,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모양있는 보령시만이 가지고 있는 볼라드, 저게 2009년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해서 저 모양이 된거예요, 어떤 과에서 공사를 하든 저렇게 박아놔가지고, 저 부분이 좀 정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해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교체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선진국 가면 잘해놨어요, 그리고 저게 넘어져도 탄력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행복버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터민으로 해서 일거양득으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시에도 행복을 나눠주자, 특히 노인을 생각함으로써 외곽지역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태안의 경우는 태안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했어요, 우리는 3등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이 봤는데 사실 추가 인원을 둔다하더라도 새터민이나 이렇게 충족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다만 승객을 리드할 수 있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도 그렇고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령시 홍보나 그러니까 문화유산 관광해설사 정도의 실력을 앞으로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유머도 하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