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1406턴

자,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4개 과 소속 과장님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과 구미원예수출공사 2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은 출장소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셔서 선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30일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만호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사업팀장 김희종 자, 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과 자연 친화적이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산물 브랜드개발로 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발전된 농업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서무담당, 일반민원, 지역개발, 건축민원, 지적민원 5개 담당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10월말 기준 창구민원 접견민원이 7만1,000건, 건축민원 1,500건, 지적민원 3,500건 등 총 7만6,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62건에 총 270건, 마을회관 등 기타 8건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색인표를 참고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48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가?

웃음소리

강승수부위원장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김태근위원장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과장님 보실 때 현행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새로 나온 농기계들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승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장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뭐 답이 약간 옆으로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로포장을 우리가 92% 총 우리가 430㎞ 총 대상인데 지난해까지 393㎞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2% 농로포장을 했는데 지금 산간오지를 제외하고는 포장을 가시권 안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리 강위원님 의견에는 하여튼 현장여건이 우리가 지금 농로포장을 2.5m에서 4m 폭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유지 편입문제라든지 예, 보상협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행이 불편한 지역에는 가감차선을 차로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이런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닿는다면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장여건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하여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주시는데 제가 봐서 앞으로 농업이 대형화ㆍ집단화 하고 농기계를 대형화되다 보니까 농로 확보 폭을 좀 더 넓게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차기 연도에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로포장이 지금 93%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산간오지, 경지정리에는 그렇게 거의 100%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골짜기로 산간오지 부분에는 제가 봐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 100% 농로 포장된 걸로 알고 예산을 자꾸 편성의 편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433㎞는 이걸 2008년도 9월경에 조사 일제히 해서 계획 저희들이 총 대상을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는 건 조사를 지난해에도 하고 계속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지금 100%가 오버되는 데가 있습니다. 당초계획 할 때 이외로 추가로 농로가 대상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포장도로가, 우리 농로가 지금 현재 36㎞입니다. 이걸 다 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장 지금 그러니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이걸 갖다가 100% 달성할 수는 없고 100% 달성할 수 없는 또 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의 편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현장사정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하여튼 빠짐없이 마무리 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김성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농로포장 사업 이런 것은 실시설계 없이 그냥 포장하면 안 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설계 없이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금년에 26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62건 중에 110건에 대해서는 좀 설계가 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은 110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고 그러니 158건에 대해서는 아, 15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토목직하고 우리 출장소의 계장을 비롯해서 토목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저희들이 합동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지난 12월20일 날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21일부터 약 50일간에 걸쳐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합동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매년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조기집행 하면 할수록 하반기에는 또 사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일하면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 수 있고 여기 보면 그냥 농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실제로 농로포장 하면 그냥 포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걸랑요. 실제로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인가? 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지 않은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설계가 없으면 사실 작업에 대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산정도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설계 없이 위원님들 사실 공사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포장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 있잖아요, 명확한 있잖아요, 했고 설계에 의해서 그래

김성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 조기집행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대한 조기집행은 늦추더라도 실제로 설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토목직 지금 읍면에 있잖아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일간 정말 있잖아요, 낮이고 밤을 가리지 않고 합동설계를 해서 2월 그러니 중순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는 152건이라 하지만 공사구간으로 쳤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인데요. 올 초에 구미에 눈이 조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실제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년에 대한 올 겨울 지금 현재 일기예보상으로 놓고 보면 작년과 비슷한 추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은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1월4일부터 3월14일까지 약 11회에 걸쳐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내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니 10월18일부터 11월18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그러니 제설용 우리 이제 준비를 금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점검도 11월4일 날 일제히 해서 아마 모래살포기가 전체 다 점검을 하니까 선산읍의 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고 또 지금 각 빙방사 그러니까 주요 도로에 약 20개소에 109㎞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1,200개소에 약 5㎏짜리 포대를 한 곳에 20개씩 이렇게 해서 12,000개를 갖다가 지금 배치를 했고 읍면에 또 적재를 지금 선산읍에 세 차, 1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옥성면에 4대 그 외에 읍면에 약 2대씩 해서 그래서 19대 확보를 했고 또 우리 출장소 전체 물량을 갖다가 약 400㎦ 약 40대 분량을 이 가까운 인근에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벽하리만큼 계획된 우리 제설장비라든지 모래는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성현 위원의 그에 대해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뭐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항목에 보시면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설계가 3건이 있습니다. 합이 3건, 3건, 2건 해가 8건인데 실제로 마을회관 개보수라 하는 건 뭐 특별히 다른 인테리어가 설계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선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벽지 붙여주고 바닥 마루창 깔아주고 위에 도색하면 되는 걸 그걸 설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여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담당으로부터

김재상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설계관계를 제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김재상위원

그래 유인물로 우리는 유인물로 보는데 통상적인 관념에서 나도 많은 인테리어를 해 봤지만 이보다 마을회관보다 더 큰 개보수를 해도 설계해 가지고 개보수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보일러가 나간다 해도 보일러 뜯어가 고치면 되고 업자한테 그대로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설계나 용역까지 해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경미한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설계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여기다 뭔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윤구 건축계장 정윤구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윤구 예, 건축계장 정윤구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가 보통 보면 주로 들어오는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인허가가 주로 대부분이고 본청의 청사시설계에서도 대부분 용역을 주지 직원들이 설계를 못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상태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내역은 건축자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역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자기들도 그렇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자, 계장님.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어디 설계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써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시설물교체 내지는 보수작업인데 그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그건 업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보니까 여기 전체 예산액에서 1,900만원이 전체 좀 이래 예산을 좀 이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실제 잔액이 1,92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윤구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절감해야 얼마 절감하겠노 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꼭 설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윤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윤구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너무 유쾌하게 하길래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경미한 설계 필요 없이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용역이라든지 생략할 부분이 있다면 생략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원래 큰 돈에서 절감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꼭 앞으로 그럼 그렇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중에서 대피소 농로ㆍ제방도로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농로 옆에 차량들이 서로 오갈 적에 대피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 유인물에 496쪽에 있는 게 499쪽 22번 항에 농로, 제방도로 농기계 및 차량대피소 설치현황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18번 항목으로 당겨놓고 18번이 19번으로 가면 유인물하고 참고해가 대비해가 보기도 좋을 건데 굳이 이래 뒷장 넘어가 이래 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료요구 온 그 편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지시에 따라도 특별한 거 없으면 과거 집행부에 의정활동 할 적에는 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도 그걸 하는데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이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인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민원봉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