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4개시군이 행안부 인센티브 부여계획에 따라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교부세하고 지금 증축하는 그러니까 1, 2, 3층 증축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어떤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저희 고령군이 선정될지 안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면, 추경예산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그게,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라야 그것을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아니 의원님 의회 의결을 득해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편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중요정책의 입안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과, 군정 주요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정책개발 분야 교수ㆍ연구원 및 전문가, 산업ㆍ경제계의 CEO 및 전문가,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의 문구를 조정하고, 공무원 복무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공가사유에 추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중 특별휴가시 토요일, 공휴일이 제외됨에 따라 본인 결혼시 특별휴가 일수를 7일에서 5일로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5일, 본인 입양시 14일에서 20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자녀 결혼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신설하였고,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조례 내용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및 담당 신설 등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이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 변화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유사 중복 업무는 통ㆍ폐합 하여 업무 연관성이 많은 담당을 한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업무와 출산정책을 전담 할 수 있는 담당을 신설하고, 고령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없도록 하기위하여 문화, 관광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기구는 1실 10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05담당에서 1실 10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06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ㆍ통합ㆍ폐지되는 분야를 보면, 재무과의 시설관리담당을 폐지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과에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일자리 담당과, 출산업무와 다문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출산정책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의 시대 변화에 따라, 판매 및 홍보 등 유통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만큼 농정산림과의 유통특작담당을 산업산림과에 유통, 가공, 수출을 전담하는 유통가공담당과 농업기술센터에 원예특작 업무를 전담하는 원예특작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되는 조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식량작물담당과 경제작물담당을 통합하여 연구개발담당을 신설하여 기술, 연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1사업소 1담당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축산과의 축산담당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환경축산과를 환경과로, 기업지원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통상과를 경제교통과로, 도시과를 기업도시과로 농정산림과의 친환경농업담당, 유통특작담당의 특작분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농정산림과를 산업산림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농촌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이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업무를 추가하고,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의 다문화 업무를 보건소 신설담당인 출산정책담당으로 이관 하고자 하며, 민원과 종합건축담당에 농정산림과 농지전용신고 및 경제통상과 공장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과에 있던 상수도담당, 하수관리담당을 환경과로 이관하고, 경제통상과의 기업지원담당 업무 중 기업지원업무는 산업단지, 논공단지, 공장 신설에 있어 도시계획과 연관이 많으며,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투자개발담당으로 이관하여 명칭을 기업투자담당으로 변경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의 농업인 지원 및 육성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담당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1차 산업인 친환경농업담당과 특작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2차 산업인 농촌개발 및 유통 분야는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극대화를 기하고,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제통상과의 지역개발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는 “48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조정을 보면 기록연구사 채용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이 383명에서 382명으로 1명이 감소되며, 연구사의 정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하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및 농업분야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등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기관별․부서별 정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은 256명에서 238명으로 18명이 감소되고,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85명에서 97명으로 12명이 증가되고, 사업소는 21명에서 27명으로 6명이 증가되고,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임용자격기준과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직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을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복무에 있어서도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축산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환경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일부 소모품만을 구매할 뿐, 관급공사나 건설부분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친환경상품의 소비 및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본 조례 적용대상기관으로 고령군 본청, 하부행정기관 등을 규정하였고, 5조 및 6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9조 내지 12조에는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미사용액 및 체납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하며,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0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고령군 일반회회계로 귀속하고, 이 폐지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