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는 요즈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매일 우리와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더욱 좀 분발해서 좋은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요즘 중국에서는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 소비하고, 더 수입하고, 더 투자하고, 더 혁신한다. 이런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예산 경제의 활로모색에 경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에 있어 주요성과로는 역전시장 국유지 매각승인으로 시장 및 예산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의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계획물량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산업단지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국비확보가 지난하였으며,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 협의보상 지연과 문화재 출토를 예상으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스파캐슬 골프장 및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내년도에 중소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하고,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4개소와 4개소에 최첨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전력을 다하고, 친환경 골프장 및 스포츠타운 관광산업 연계에 계속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개 개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역전시장과 예산, 고덕시장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역전시장에 주차장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서 철도 시설부지에 대해서 8억 8,74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으며, 고덕시장의 시장안내판 공사는 추경에 선 예산으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과가공상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황토사과 특구 사업의 하나로서 신활력사업비에서 가공상품 포장재지원사업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상품화 사업을 1억이 신활력사업에 계상돼서 우리 충남 TP에 있는 콧데라는 화장품회사와 우리 사과를 성분으로 한 제품 생산 및 홍보행사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게 30억 사업인데 올해에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건축설계 및 농지 산지전용 인허가를 하고, 9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군과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서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물량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일제조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 때 그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7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4개 농공단지에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월달까지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추진해서 지금 오늘 보상협의회를 오후 2시에 하고, 12월 말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난했던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중에 공업용수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785억 중에서 조금이나마 국비를 확보했고, 진입도로는 오늘 오후에 국회 소위원회 의원발의로 이렇게 최종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테크노밸리는 여기는 국비는 폐수처리에 대한 국비는 받았으며, 그런데 여기의 사업자체가 여기는 복합산단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동안 금융경색과 금융기관의 한국산업에서 참여하는 PF문제 또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부동산 또 주택경기 침체해서 이 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령의약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상통보를 작년 연말에 했고, 그간 수차례의 토지 관련된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 수용의뢰에 3필지까지 올라갔었는데 2필지는 해결됐고, 나머지 권씨 문중에 대한 토지는 최종적으로 재결위원회에 올라갔지만 협의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행상 문제점은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예상돼서 6,6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달에 보령제약그룹이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 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당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고덕 신소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예당산업단지도 같이 주민반대가 많았었으나 그 반대를 이해와 설득을 해서 50가구 중에서 47가구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3가구에 대한 것은 협의해 나가며 보상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결성코자 합니다. 12월 8일까지 안 되면 회사 자체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임명해서 보상을 위한 12월말에 보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소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본과 현지 고령까지 먼 곳까지 다녀오셔서 현장을 보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충청남도와 예산군과 주조조합에서 예산군에 투자를 하고자 협약한 사항으로서 지금 부처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환경청과 환경전문가의 단지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검토와 기업을 할 사람들의 기업운영방침 이런 것을 재점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를 맡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영입토록 충청남도와 또 주민들과 이해·설득, 또 기업과의 운영의지 이런 것을 재점검하면서 승인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 TP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TP와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작년도 11월 3일날 현지에서 기공식을 마쳤었으며, 올 11월달에 건축준공을 하고, 지금 지난 10월 22일에 천안에 있는 센터를 이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겨울동안에 개원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초에 개원할 목표로 지금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남 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1월 27일 정부에서 신정책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90만평을 우리가 후보지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올해에는 나임아파트와 발연아파트, 평화아파트가 계획이었었는데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2009년 4월 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평화아파트는 아직 올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는 진입 선에 대한 일부의 군비를 지원해서 또 주민과 부담해서 서해도시가스와 협력해서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면 평화아파트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대흥면 대률리와 예산 대회리 일부에서 1,401,194㎡에 대해서 900억원을 투자해서 회원제 18홀, 파3, 9홀 이런 사업을 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약 1년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날 용역을 계약하고, 현재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용역기간과 영향평가를 이렇게 거쳐서 내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2012년 10월에 착공해서 약 1년여를 공사해서 2013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안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80%이상을 매입하는데 늦어져서 지금 현재 사유지는 82.6%를 매입동의를 받고, 또 계약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추모의 집에 약 100kw의 발전량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지금 대체전력을 연간 153,405kw를 이렇게 해서 대체전력으로서 수입은 1,84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달 우리 전기료의 절감은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물량은 55가구이고, 지금까지 저희 그린 에너지를 72개소, 올 분량까지 해서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가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저희 군에 많은 양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저희 관내에 34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개 년도에 이렇게 해서 총 60동을 했습니다. 올 물량은 24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올 물량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인데 저희 예산에 와서 활동 중인 예산 FC 대표이사 최종덕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축구장 5개소와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등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올 12월말까지 못하면 이 사업을 없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급적 촉구해서 민자사업이지만 저희 군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에 있는 민선 5기 공약추진사항은 행정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문자로서 한 가지만, 이 지금 아까 예산산업단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한화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봤고, 예산 테크노밸리 지금 여기에서 설립돼서 직원들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무실은,

전화는 받던데?

송도일식 앞에 있는데, 지금 기거는 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서산 것, 예산 것, 저 예산, 아산 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수차 여러 번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는 이거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승인은 받아 놓고, 지금 잠시 자금이 경색돼서 주택 경기가 이래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께서도 하여튼지 잘 파악을 하셔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장동관 과장님께 공통사항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민간자본 보조현황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첨부자료를 보면 많은 기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연도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건을 말씀드리면 기업촉진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4억 5,000만원과 24억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관리지역에서 농촌지역에 올 때에 여기에 국비 90%와 도비 3%, 군비 7% 이렇게 해서 100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만약 100원을 주고 샀다면 거기에 따른 50%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에 대한 국비 90%, 군비, 도비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고요.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여기 또 이제 내 기업을 연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고용 인력에 대한 한달에 6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고용보조금을 주는, 공장이 증축이 되면 직원이 늘어날 때에 국가에서 그 보조해 주는 게 되고요. 또 창업보조금 같은 것은 그 투자비용에 약 15%를 5억 이상 투자된 거기에 대한 15%를 또 2년간 국가와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100이라면 15%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 저희 군에서 보조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축산바이오 열병합시설 10억 4,2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데 왜 반납하게 된 이유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대강은 아실 테지만 저희가 당초에 지경부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신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이창현씨가 했다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양돈협회까지 타진을 해서 대상농가가 있나까지 타진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청양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돈농가가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자기 자본 부담을 부담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한 6억 9,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연속적으로 이제 20%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창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회사 아니에요?

업종이 틀리지요. 만약 여기에서 대흥에 있을 때에는 폐기물 업체이고, 봉산으로 간 것은 레미콘 업체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끝났습니다.

창업보조금은 이제 도 단위에서 중소기업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같은 거를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안정자금은 이제 이미 기업을 가동해서 하다가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융자금에서 이자 차액보존이라서 2.5%를 보조하는 게 되겠어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가 5%라면 2.5%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5%에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제 저리융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요?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3월 스파캐슬과 MOU체결을 한 후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어 지난 9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리솜 스파캐슬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추진할 것인지를 여부를 확답키로 했는데 아까 추진상황에서 들었지만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토지매입현황은 제가 총 지금 계획된 골프장 구역 내에 20필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필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스파에서 등기소유권 완료한 것이 7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일부 준 것이 5필지가 되고요. 지금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7필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안을 하려면 80% 이상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는 추가로 뭐 더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중점은 그 더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가 358,000㎡이고, 군유지가 654,000, 국유지가 46,000이렇게 돼서 사유지 비율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3.8%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들 내적의 사업추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 일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것을 그 뒤에도 한 번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수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82%정도가 매입 다 하기로 했다고,

거기에 따른 82.6%중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완료된 것이 7필지에 면적은 10,5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또 계약금만 준 필지가 5필지 285,000㎡,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협의 중인 것이 8필지에 62,774, 이제 62,000㎡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민간사업이지만 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그거에 메일 필요는 없다. 빨리 당신들 해결을 하고, 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30일 현재로 골프장 도시계획상 용역 또 그린 골프 코스 설계하는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운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산지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산지비율?

아, 산지비율은,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산지비율이 63%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맞춰서 그것은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자꾸 그 인허가, 산지비율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하고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지비율에 대해서는 확인을,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이제 개인들 간의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것은 몇 번 거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족이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잘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우리 확인 좀, 우리 도시과하고 저 산림과하고 하거든,

예.

그리고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2년에 걸쳐 추진사항이 부진한데도 리솜 M캐슬 분명한 사업추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올해 안에 문서로 확답하고, 그 결과를 하여튼 간담회라든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 테크노밸리가 조성사업이 보류됐다고 하셨죠?

예, 지난 10월 4일자로 당분간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장리에 있는 테크노밸리 오가지구는 군 정책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가급적 묵시하는 것은 군에서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해도 자기는 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도 그래서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는데 여의치를 않아서 가시적으로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테크노밸리 투자법인이 드림파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거 맞습니까?

아, 그것은 한화라는 그 계열사 중에 드림파마라는 그 회사가 주 보증회사입니다. 자금을 대 주는 그 같은 한화라도 여러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 예산 테크노밸리에 온 한화를 자금줄이 있다. 그런,

저 권국상 위원님 마이크를 좀 조금 낮춰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자꾸 오가지역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언제 했죠?

아, 그게 3년간 하는데 내년도 2011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11년?

3년간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정고시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셨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목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 필요악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농행위는 할 수 있고, 그러나 영구건축물이나 그런 축조행위를 제한한 건데,

그 뒤로 지역의 사람들은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거를 제한 시켜 놓으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런 것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데 영농행위 거기가 과수원지역하고 농업지역이고 그러나 다른 개발행위를 이제 억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이 지나도록 안 되면 연장은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풀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왕에 그 지역을 산업용지로 쓰고자 묶어놓은 제한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유치를 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대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본 질의도 같이 동시에 해 주세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골프장 허가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골프장이요?

예. 허가가?

허가출원은 근래에 산림법에서 이제 보존산지에 대한 율 그런 것이 개정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자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산지비율을 못 맞추면 인·허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간제안이 두 가운데가 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냐, 부냐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는 보고 드린 상태는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급하니까 사업제안부터 하고 그리고서 민간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 수철리와 간양리 일부 지역에 골프장을 포함한 우리 연금 수급자들의 사업목표로 한 1,000세대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1,000세대를 이제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로 편의시설로 골프장을 18홀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5층 이하의 연립 1,000세대, 골프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이제 12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입안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신양 여래미리에 또 18홀 규모의 토지 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골프장 인허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신양 여래미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요건이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군에 여건이 된다면 골프장이 3개가 생긴다는 건데 합당한가요? 3개가 다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된다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지역을 빨리 선정해 가지고 빨리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12월 1일까지 허가해야 대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서 뭐 3개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스파 여기를 추진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세 개 다 질질 끌고 오는 형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러면 12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스파도 안 되는 건가요. 회원제로 된다면?

스파는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스파는 안 받고?

예.

수철리는 받고?

예.

수철리는 안 받습니까. 그럼?

수철리는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국회에서 그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럼 관계가 없나요? 시행령 12월 1일자로,

예, 또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12월 1일 기준으로 아주 급히 추진했는데 또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 허가가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골프장 문제로 말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죠. 예산도요?

한 뭐 우리 예산군이 제일 처음에 대흥지역에 한다고 한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게?

그것은 여러 가지 맞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회리에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나는 일 처리를 좀 부족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언제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산지비율이 맞나, 안 맞나 또 그 프로수가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서 그거를 예산군청에서 경제과에서는 딱 파악이 안 되나요?

파악은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럼 만약 파악이 되면, 파악된 거를 올리면 도청에서 허가가 딱 나게끔 만들어서 올리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리는 것이 약 1년 정도의 영향평가라든지, 기초용역을 해서 그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0년 이상,

그런데 사유지가 들어가면 80%이상 토지매입이 되는데,

지금 여기 여건은 예산군 부지도 잔뜩 들어가 가지고, 사유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드만 이거를 자꾸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는데 먼저 번에 스파 뭐 이사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12월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된 건가요. 그럼?

예, 하여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촉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대회리 골프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용역서 체결 사본하고요, 감사 종료 전까지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는 좀 2010년에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다른 업체 선정을 하고, 안 하고 매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역서 체결 사본 같은 것은 회사 뺄 거 빼고, 그 원본을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장 이 문제는 하여간 올 12월말까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 강재석 위원님, 대회리 골프장 조성사업 용역 계약체결서 사본?

예.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감사 이거를 보니까 처리가 1건이고, 시정요구가 10건, 건의요청이 12건 해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역시 상반된 또 질문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업무가 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2009년도에 시정 내지는 요구된 사항이 또 질문을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또 잘 한다고 보더라도 또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더 중복이 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인허가 사업이 있는데 인허가 사업이 한 135건이 했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가스업이라든지, 석유판매업이라든지 그런 인허가가,

135건을 했는데 인허가 사업내역을 그 감사하는 요인은 예산군은 허가신청을 하면 늦다, 안 된다 뭐 자꾸 이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안 되면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해 봤더니 처리기준 일을 넘은 것이 한 건이 있는데 한건은 그거 뭐 서류 미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기준안에 처리를 했지만 기준안에서 1～2일 차이로 해 가지고 보면 50%이상을 꼭 기준일까지 간 거 같으네요. 보니까, 50 몇 프로가 그래서 앞으로 허가문제 이런 것은 물론 경제과에서는 1건이 135건을 다루지만 신청하는 민원인은 1건을 다룹니다. 기간이 5일이라고 해도 5일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고, 마음이 성급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를 보여서 내년 감사 때에는 1～2일 기준일이 50%이상이 아닌 1～2일 처리된 것이 70～80%가 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신청은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보니까 세 단체가 1,954만 4천원 똑같고, 하나는 1,950만 4천원인데 그거 뭐 기준이 있나요. 짝 맞춘 게?

보조금에요?

예, 신청금액이?

신청금액은 자기 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주부교실하고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랑 좀 형평성에 맞게 기준이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별로 틀려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실과에서 올릴 때 좀 기준이 이 단체의 기준이 뭔가 좀 확실히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신청을 하면 사정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관리가 있는데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군에 5일장이 서는 게 7개의 시장이 있는데 제일 낙후된 시장이 예산읍내 시장 같아요?

그렇죠. 오래 제일 먼저 덕산하고, 예산이 제일 먼저 생기고 또,

그런데 읍내시장 대안은 없어요?

그게 저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제 시설도 노후되고, 화재나 뭐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지역이 자꾸 낙후되고 하니까 투자를 요구해도 투자 의욕이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거기에 구성된 상인회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보조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꾸 종용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그런 시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일전에 예산군 의회에서 슬로시티 견학을 갔을 때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디죠? 아, 화개장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여건이 예산군보다 적어요. 인구가, 적은데 화개장터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장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장님 거기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직원 보내서 보고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정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뜻이 없으면 옆에라도 그런 좋은 화개장터 같은 식으로 시장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야지, 거기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몇 년째 왔습니까. 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자. 뭐 자꾸 누구를 핑계를 대지 말고, 이 안이 아니면 다음 차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거기 화개장터 가 보니까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더라고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예산읍에도 시장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다. 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역전시장 불법 구조물 철거계획이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죠?

예, 제가 자료에 한 것처럼 5건을 경찰, 검찰까지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 벌금 맞고, 안 맞은 사람 또 아직 철거 안 한 사람, 상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집행 예산을 세워서 저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내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계고 내지는 통지를 몇 차례 하고 그리고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줘서 강제 철거하는 그런 단계로 그리고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그게 어느 정도이면 마무리가 되려나요?

지금 저도 그것을 챙겨 봤더니 용역비가 사실은 이게 절차가 안 끝났다고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이제 내년도에 해서 그 때 대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역전시장 문제인데요. 역전시장이 장날이면 도로변에 서 가지고 그 교통체증이 되고,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역전시장에 투자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 도로에서 이제 시장이 일단 잘 되니까 어느 토지를 철도부지라든지 그 부분의 사유지를 더 사기 전까지는 도로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냥 하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사유지라든지 철도용지를 더 샀을 경우 그 때는 좀 도로 안으로 시장 형태를 갖춰서 시장형태를 갖추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안에 상설시장 식으로 만들면 그 안에 가 본래 시장 노점 자리가 아닙니까. 건물 안에가?

지금 그렇게 해서는 당초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붕을 해 가지고 상설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고 상설시장을 만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뭐 좀 외람된 제 분야를 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상 다 해서 그 주변의 낡은 먼저 침수됐던 지역이 다 되고, 지금 여건은 도로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리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상행위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투자를 해서 거기 철로 쪽으로 역전 쪽으로 시장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내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지금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안 가고, 우리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한 부지확보와 거기에 따른 도로변에 있는 것을 그 시장용지가 확보되면 그리로 밀어 넣는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그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도로변에 늘어놓고 채소 몇 포기 파는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내서 내년 계획에는 좀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사용료 받는 게 작년에 받은 거를 보니까 321만 8천원인가 받더라고요. 시장사용료, 역전시장에서?

예.

그 게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역전시장하고, 예산시장하고, 삽교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예산읍을 통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납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시라든지, 고덕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는 하루에 받아봐야 몇 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서도 역전 시장에서 노점상 채소 몇 포기 갖고 온 사람한테 천원, 이천원 받아서 내는 거 그거지요. 그러니까 가게임대료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농민한테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상인한테만 받데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농사 진 농민한테는,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청소목적으로 해 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아담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만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발 툭툭 쳐 가면서 3,000원 내라, 2,000원 내라 하면 무서워서 다 줍니다. 할머니들 채소 몇 포기 가져와 가지고 몇 만원 받은 거, 몇 천원 안 줄 수 없어요. 이거 왜 받습니까. 320만원 예산군 큰 재산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전부다 받아야 1,500얼마라면서요.

그런데 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관리 운영측면에서 우리 재정이 여력이 된다면 뭐 철폐해도 되기는 됩니다. 관리대체능력을 하고서 그런데 시장질서 유지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럼 더 검토를 하고, 더 연구해 봐야 하는 그런,

상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가 되는데 노점상 채소 몇 개 가지고 나오고, 뭐 열무 몇 개 가지고 온 사람들 2,000원 내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진짜로,

예.

이 뭐 더 많이 수입이 된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여튼 법상 농민한테 안 받게 됐는데 다른 관리 명목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나마나 맨날 제가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저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받나 했더니 군에서 받는 거, 나는 제일 처음에 개인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청소해 주고서, 그랬더니 나는 서류를 봐 가면서 참 이런 거를 예산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지만 노점상 도로변에서 뭐 파는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다음 내년부터 받으면 과장님하고 싸우러 덤빌 겁니다. 이거,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철폐하고 대체 관리 능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예, 다음에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이게 지금 민원사항이 뭐 없나요?

노동사업은 뭐 민원이 있는데 쟁의가 발생했다가 최종 노동위원회 가기 전에 또 자체 해결이 되고 그럽니다.

그럼 최 근래에 노동조합의 민원사항이 뭐였습니까?

대개 이제 임금협상이나 근로복지 수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충교하고 한양고속 그런 데에 쟁의가 발생하고, 한성노조 이런 데 임금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쟁의발생 업체는 여기 저 운수회사 3개사하고, 여기 한성실업, 그런 정도가 자주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노동조합은 없어요?

직장노조, 노조의 가입한 거를 말하는 거죠?

직장노동조합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자체 협의회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자기들 복지수준의 그런 협의체는 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7개인가 되어 있죠.

봤어요, 봤는데요. 예산군청에도 노조가 있나요?

우리 노동조합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

없습니까?

예.

노동조합 이거는 농정과에서 관리할 사항도 아니지만 지도·계몽하는 차원이니까 협상 같은 거 할 때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량 공산품 단속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3건, 2009년도에는 1건 했는데 2010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럼 2010년도에는 공산품 불량이 하나도 안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그 분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2년을 하니까 좀 조심해서 그날 안 걸렸는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반기별로 1번을 할 때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수시로 그렇게 뭐 할 인력이 또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량 공산품은 우리 주변에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하는데 저기 경제과에서는 기준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테니까 불량 공산품 예산군에 돌아다니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특히 예산군에 보면 그 뭐 약장사라고 하나요? 천막 쳐 놓고 할머니들 데려다 놓고 몇 억씩 빼앗아 가는 거 그게 들어와도 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잘 몰라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경제과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저희가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과가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꼭 경제과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도 저희가 관련되면,

약장사라는 어떤 그 이상한 명분을 달아서 떠돌이 장사들 오는 사람들 이거 허가를 내 주면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할머니들 참 그 사람들 화장지 몇 개 받아 가면서 몇 십만 원 짜리 사 가지고서 아들, 며느리들한테 구박 당하는 거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게끔 경제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 연계되걸랑 말씀 드려 가지고 간부회의 때 꼭 좀 말씀 하셔 가지고 이거 허가 내 주지 마십시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무리 좀,

예, 알겠습니다. 충남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길은데 잠시만, 충남방적 경제과장님 굉장히 골치 아프죠?

아뇨.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번에 도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뭘 했어요?

도의원들이 그 저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21일 날 도 농수산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랑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출신 김용필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서 아마 예산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현장답사 차원으로 들린 거 같은데 그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군 경제의 한 큰 축을 하던 충남방적이 2000년도죠?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을,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요약해서 도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좀 해 주십사, 업주 측에서는 그러는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나 예산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투자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타당하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지금 신례원 쪽 일부 주민들 의견은 예산군에서 못하는 것을 김용필 도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곧 해결되는 양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의원님께서 일익을 담당하는 약간의 뭐 협력단체지, 그 분의 노력으로 그 막대한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그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 100이면 몇 프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결국은 투자자가 자본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업종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재활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데모를 하고, 쫓아와서 항의를 하면 뭐가 이뤄지고, 그냥 건의를 하면 안 이루어진다. 지금 신례원 쪽에서 거리마다 현수막을 얼마나 걸어 놨습니까. 현수막 거니까 그제서 도의원님이나 예산군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를 보이니까 주민들은 자꾸 데모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항의를 해야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하게 건의 할 때에는 그 얘기를 정중히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야지, 꼭 무슨 집회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충남방적 본질의 문제는 스레트 석면문제 아닙니까?

예.

본질의 문제 얘기는 그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석면문제라고 하니까요, 석면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하도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텔레비전 뭐 나오니까 신례원 주민들이 석면을 먹어서 다 돌아가시는 줄 알고, 건강이 악화되는 줄 알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그것만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건강검진을 한번 해 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신례원지역 주민들한테 예산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당신들이 몇 십년동안 석면을 먹고 살았으니 건강이 없나, 있나 해서 건강검진을 예산군에서 한 번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럼 그 분들이 건강하면 그렇게 노발대발 안 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걸고, 데모하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냐 얘기이지요.

글쎄 뭐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 의료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건강검진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저희가 원인이 됐다 하지만 제 손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군수님 대표로 나왔으니까 군수님이니 하고서 상의하는 거죠.

글쎄 이제 저도 이제 대표로 나왔어도 의원님들한테도 문의를 해야 하고, 군수님한테도 물어야 되고 그 정책결정하기 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편안하게 결정이 나야 돼요.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나는 석면을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면 난 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결정이 나야 그 분들이 편하게 사는 거지, 하루, 하루 그 앞만 지나가려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죽을 거 같다고 하니까 그거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지역사랑이 너무 깊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시간을 좀 오버하셨는데 충남방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군 차원에서 스레트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나 몰라라 하고 그거는 사 기업체다 해서 그냥두면 지역경제는 항상 그냥 그토록 지금까지도 충남방적 문 닫은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해서 군수께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예.

2008년도에 불용 처리한 것이 5건이고, 2009년도에 불용 처리한 것이 2건이거든요?

예.

또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이 4건이네요?

예.

직거래장터 기반조성비 2억 9,803만 6천원 이게 불용 처리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황토사과 특구를 하고서 그 특구사업 쪽에 직거래장터가 그간도 저기 했던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거고요.

사유가 뭐 그렇게,

아, 사유는 저희가 이제 국도 21호선 오가 원평리 지역에 4필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거가 예당 농촌공사 구거가 있고, 또 논인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때 당시 약 3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적지 직거래 장터의 용수로를 건너가서 적지도 아니고, 또 지가도 높은 지가다. 그래서 우리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그럼 다른 장소를 모색해서는 안 되나요?

다른 장소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경부하고 이제 그것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장소해도 됩니다.

시간이 좀 없었습니까?

시간은 군 차원에서 우리 특구사업이 2012년까지인데 그거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 주산지이고 그러니까,

하지 왜 불용처리 했어요?

예?

하지 왜 불용처리 했느냐고요?

그 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못 했었습니다.

두 번째 축산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요. 이거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 5대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게 불용한 사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불용사유는 아까 제가 저기한 것처럼 그 맛사돈도 부의장님께서 가셨었고, 샛별 이창현 거기도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군비를 2억까지 나중에 추가부담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군비부담비율을 떠나서 그랬어도 자기 부담하는 돈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거,

다른 업자 선택은 안 됐었어요?

예?

다른 업자들은 선택은 안 됐었는냐고?

업자?

아 다른 사람으로?

아, 다른 사람은,

예.

그래서 양돈협회에 또 양돈을 하는 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아니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느냐 까지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못해서 반납한 겁니까?

예, 저희는 이것은 지경부가서 의욕적으로 따 온 거죠. 국비를, 그런데 실 당초에 한다는 분이 못하고, 또 다음에 한다는 분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협회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골라 주십시오. 했더니 최종적으로 할 저기가 없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럼 국비를 반납하면 불이익 같은 거는 안 당해요?

불이익은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언질도 받습니다. 당신들 한다고 하더니 왜 가지고 가서 못 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사업을 할 때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볼 때에는 이 바이오 이것만 그렇지 나머지 우리 지금 태양광이나 그린 홈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정부시책에 맞게 우리가 물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타계하면서 앞으로 우리 그린 에너지 그 시책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주는 돈도 못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주는 돈도 못쓰면,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사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한다고 받은 돈이 아니에요?

예, 한다고 받아 왔는데,

한다고 하고 그거 반납하면 누가 예산을 세워주겠냐고?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운데에서 못하고, 못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했습니다.

또 다음 자동차 부품 R&D 지원센터 토지매입비요. 4억인데, 이거는 사유를 장소변경이라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 위치 수철리 올라가는 현 위치보다 한 300m 떨어진 아산 쪽으로 부지를 사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군유지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게 돼서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겁니다.

이거는 다 군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군비를 가지 한 거죠.

마지막으로 대원전선, 동양매직 진입로 매입비 이게 700만원인데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거 한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십여 년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서 최종적으로 90평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도 그 진입로 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도로를 옛날에 제일 그 저 들어왔을 때 토지 매수 동의를 다 받고, 그 때 회사에서는 제가 그 뒤에 한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2만원, 3만원 토지 가를 줬답니다. 줬는데 그것이 등기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 측에서 줬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줬더라도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놨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은 됐는데 그 90평을 못 산 겁니다.

그게 안 됨으로서 꺾어지죠.

도로가,

도로 통행을 하는데 에는 지장이 없어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게 있음으로서 아무래도 불편한 거 아니에요?

뭐 90평이라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더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주인 시아버지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자식 대에서 그 며느리가 반대를 해서 이것을 못 샀습니다.

5대 때 여러 차례 갔었어요. 그런데 참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뭐 끝났고, 그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계상하도록 좀 하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감사자료 14쪽, 공통사항으로 장동관 경제과장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과 자료 제출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2건 용역에 16억 9,11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용역사업의 목적은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문 인력에 의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금전적으로 해서 기술이나 학술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기술, 학술 이전료로 된다?

예.

용역비 계약은 어떻게 주로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방식이었습니까?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요. 대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그것도 어느 용역사는 어느 용역을 잘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12건은 전체가 다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되죠?

조그만 거는 옛날에 그 입찰 뭐 3,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 때, 그때 규정이 바뀝니다. 그 이상인 것은 다 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주로 무엇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과특구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시킨 겁니다.

용역 해 가지고 국비 좀 많이 따셨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산업단지를 한다면 우리가 그 국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만약 진입로, 오폐수, 용수 이런 것을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를 선 사업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에는 분명히 사장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그 잘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그래도 보람 있게 잘 됐다고 하는 사업 12건 중에 1건이라면 어느 건을?

저는 여기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사실은 경제 업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산업단지에 많이 저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금 국비 지원해 주는 진입도로나 용수나 오폐수나 그 게 용역을 해서 사업시기를 국비 따는 시기를 당긴 것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12건 중에 딱 찍는다면,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부터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과특구 용역도 이제 이게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타산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관작산업단지나 오가산업단지는 한화에서 오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이것을 한화에서 인수하고, 용역을 타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7억 3,000만원은 다시 우리 군비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고요,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국·도비 확보에 군정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요.

예.

다음은 38쪽, 산업단지에 대해서 신소재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후세에도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

과장님께서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자료제출에 의하면 고덕 상몽리 일원 145,000평 규모에 2013년까지 787억원을 투자하는 신소재 산업단지 세수전망을 세목별 언급도 아니 하고, 지방세 6억원 인구유입도 향후 1,000명이라고 대략 추산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신소재 산업단지의 도지사 및 군수님의 기본 입장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소재 산업단지는 경제적 유발효과보다는 우리가 후세에 환경 쪽 재앙이나 뭐 공해나 이런 게 유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에 발생하고 또 그거를 부과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하도록 거기에 주 안점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먼저 도 집회에 갔을 때에도 면담을 하실 때 아, 내가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허용치이내 되는데 내가 반대할 수 없다. 철저히 더 검증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단지심의를 그간은 대학교수가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먼저는 주재를 한번 하셨습니다.

현재 그 행정진행 상 우리 군에 진행은 무슨 과, 무슨 과를 경유했는지 현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단지 하나가 되려면 개별법으로 보통 한 40개 법령을 넘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과 도, 중앙부처까지 행정적으로 협의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측면에서 금강환경청과 전문가 집단인 환경교수들 검증만 지금 남아 있고, 그 후로는 단지 심의만 남았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가 지금 다 경작지 다 농지가 아닌가요? 그러면,

농지전용은 이미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산지나,

농지전용은 끝났다?

농지전용, 산지전용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CNTEF공장 아십니까?

예.

여기도 주물공장이죠?

예, 주물공장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안 되는 가 보대요?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을 한 30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 가동이 안 되나 봐요.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그 쪽 상몽리 가는 길목이라서 이 주민들이 그래서 더 반대를 더 하나 봅니다.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와서 확인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 간다고 했더니 지금은 냄새 안 나니까 지금 오지 말고 공장이 정상 가동이되걸랑 한번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현황 좀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공장을 기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 또 운영할 때에도 가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엊그저께 다산 산업단지를 갔을 때에 제가 그 대중 1공장, 2공장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승용차인데 승용차에 손으로 만졌을 때에 전부 2공장은 최근에 지은 공장이라는데 전부 손을 꼭 닦지 않으면 안 되게 새까마니 이렇고, 마지막에 간 마지막 공장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잖습니까?

예.

여기에 그 아주 대표자 차 좋은 차 최고급 승용차가 거기 있는데 반짝, 반짝 당일 날 세차해 가지고 온 차도 만져 보면 그렇더라, 그러면 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집진이 잘 돼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날 거기에서 봤을 때 2공장도 보면 큰 기계가 엔진 몸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다 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는 입지조건이 다산은 정말로 좋습디다요. 40만평이 분진 형으로 삮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상몽지구와 한번 과장님 비교 검토하실 수 있죠?

예.

머릿속으로는,

비교는 뭐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몽지구도 제가 이제 당진이 산업화되고, 저희 군계에 있는 상몽지구도 민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시설을 잘 한다면 적지라고 봅니다.

글쎄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주위에서 살고 이렇게 하지만 이 쪽 경계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 측면을 보신다면 자료를 보면 세수가 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지방세 뭐 이거 전부 합친 게 6억이고, 지금 현재 아주 과장님이 보시는 인구유입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기에는 이 공장이 오면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8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 외국인이 약 100명 이상 이렇게 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산 갔을 때에도 봤지만 그 큰 공장에 과연 몇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자꾸 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더 저희들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민들이 항상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잘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연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또 우리 그 친환경 벼농사 농업단지도 10핵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은 건데 지금 점진적으로 아주 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된 거 마냥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집중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 바로 이웃에 살기 때문에 더욱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더 요새, 솔직히 어디 고덕지역에 모여 있는 곳을 가면 겁이 납니다. 예산군수님은 뭐를 하느냐,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꼭 개중에는 몇 분이 이런 쪽으로 시비를 걸어오면 저는 참 답변하기가 난망하다.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서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의 공유의 폭을 좀 넓혀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동네의 정말로 이득이 갈 수 있나, 또 이 산업단지가 됐을 때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좀 얘기 좀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그냥 이 안에만 다 됐다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 고덕 주민들 보면 80%이상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환경 또 제일 걱정이 그 폐주물사 뭐 엊그제 다산 갔을 때에는 시멘트 공장으로 다 보내면 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주물사가 우리 지금 암만 잘 발달이 됐다고 그래도 한 20%, 생산량의 20% 정도가 폐주물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2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최소한도 30～40만 톤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결국은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돈이 되면 분명히 그 업자가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역에서 앞으로는 묻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그런 것은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폐주물사 우려하시는 것은 레미콘회사에 몇 프로 이상을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골재로서 몇 프로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만약 특정 폐기물이 혹여 나온다면 관에서 인허가 받은 그런 곳으로 위탁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또 그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시설단계나 가동단계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일부 기업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저희도 대변을 해 보면 우리가 일, 이푼이냐 십억, 백억 들여서 조업중단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집지시설을 해 놓고서 가동을 안 하면 분진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않는다. 뭐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업과 그렇게 하면 그거를 믿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혹여 그런 게 생긴다면 1차, 2차 최악의 경우에는 조업중단으로 가는 또 폐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아주 각오하는 것으로 우리 뭐 군수님 앞에서 그런 다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이견을 달수는 없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좀 종합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허가가 나서 만약에 뭐 한다면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 쪽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이제 산업단지가 예당산단도 들어오고 뭐 하는데 특히나 그 쪽에 더 신경 써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지금 고덕 분들은 다 그렇게 서운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폐잔유물 처리가 최대 난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특단의 대책 좀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과장님도 후세에 내가 그 공장을 그 때 유치하느라고 애썼는데 이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 해 주시고,

예.

그 쪽 업주들하고도 아닌 게 아니라 고덕에 뭔가 다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든지, 이런 혹 허가가 잘 돼서 한다면 그 쪽에 아주 특히 더 치중을 해서 인구도 유입 안 되고, 상권도 또 합덕으로 뺏기고, 이렇게 되면 고덕 분들은 다 더 허탈해 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발주가 각 과에 보면 너무 남발을 한다. 과다 용역을 한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이 이후에는 전부 용역을 우리가 볼 때에 꼭 해야 할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9년도 사과 예산황토사과, 사과 청주 용역?

예.

이거는 청주를 어디에서 만들려고 용역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성분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어느 가공업체가 있으면 견학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했는데 제품만 개발했다고 유통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장을 파고들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청주 용역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은 해 놓고 거기에 매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죠?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과 꽃잎 차 생산 차 시제품 연구용역,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관련 회사를 저희가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거 만약 기업체가 이런 거를 생산, 유사한 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우리 거를 해 주쇼, 한번 했더니 이 대기업은 그것을 잘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어느 정도 커 오면 이렇게 그때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저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3,680만원, 이거 가능 없죠. 앞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연구원 자료이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이것을 활용할 이런 저 뭐 특허까지 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될 때에는 이 자료를 좀 활용해서,

전혀 이 사과 꽃잎 갖고 무슨 지금 차를 만듭니까. 사실?

사실은 먼저 했을 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과꽃잎새 가지고 차, 지금 좋은 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 미숙사과 미용팩 개발 연구용역 이거는 자그만 큼 1억 2,500만원이나 용역을 줬는데?

이거 하나는 용역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충남 TP하고 있는 콧데에서 사과를 넣어서 제품개발을 하고 거기는 수출까지 몇 개국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예산군 로그를 넣고 예산군 했다는 상품에 설명서를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접목했습니다.

이 미용팩 저희한테 좀 갖다 주셨었죠?

예.

그 거 지금 여기에다 안 붙입니다. 이것도,

물건이 좋아도 홍보를 해서 아, 이것이다. 좀 그래서,

지금 그냥 바르는 것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아주 텔레비전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것도 1억 2,500만원 또 이것도 물 건너갔다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할 적에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무분별하게 용역하시지 말고, 그 밑에 민자유치 물류단지 이거는 어떻게 사업타당성 용역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억 4,000?

이것은 지금 이제 아직 접목했는데 물류단지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교통여건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땅에 이런 후보지를 만들었다. 그거 뭐 아직 접목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철도나 장항선이 우리 산단에 들어 왔을 때 그 후보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지 앞으로 이 용역을 할 적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저기 해 주십시오.

예.

이거 전혀 다 이거 필요 없는 용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런 시기에 경제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청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사업별로 작성 예산사항 포함 지금 신활력사업을 한 것이 사과가공상품 홍보 마케팅, 마케팅 하면 우리말로 판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예.

사과가공상품 판매전략 여기에 1억을 주셨네?

예.

지금 이거는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활력사업이 올 연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달에 이것을 밑에 보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콧데라는 충남TP가 키우는 그 회사입니다. 거기 화장품회사인데 거기에 우리 사과를 함유한 그런 화장품 생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이거는 뭐 자부담도 있고 해서 완료했어요?

이거는 먼저 아시다시피 사과막걸리 오가 그 저 영농조합법인 오가 원평리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위 것 사과 가공상품 홍보 판매전략 우리말로 이거를 잘 저기를 해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좀 하세요.

예.

다음은 16쪽입니다. 3년간 각 부서별 기금운용 및 정기예탁 현황, 2008년도에는 5.7%, 2009년도에는 3.2%, 2010년에는 3.2%, 그 밑에는 왜 3.1%입니까?

이게 저 같은 은행인데 그 시기별로 금융의 이자비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최고이율로 한 건데 이렇게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4%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예.

하여튼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 경제과가 그 이자율이 좀 높게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지 지금 어떤 은행이었든지 예금 저 1금융권이면 아무 곳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전부 제일은행에다 했네?

이것은 저희가 3억을 저기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모아서 도에서 시군별 자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하여튼지 한 푼이라도 높은 데를 좀 택해서 꼭 해주세요.

예.

다음은 17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현황인데 108건 중에서 처리는 다 하셨네?

예.

그런데 고발이 6건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고발이 능사는 아니죠?

행정에서 고발은 최악의 경우에서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하여튼지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지금은 좀 덜 하는데 하루저녁 자고 나면 가보면 시장에다가 뚝딱뚝딱하면 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는 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시장?

관리인이 지금 다른 데는 없어요. 읍면에는, 그리고 업무 담당인 면사무소에 산업계에서만 하지,

산업계에서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않는 거 같더라고 전혀,

그 이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아니 불법건물보다 그냥 함석대고 하는 데도 이거를 가서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이거 조병희 위원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표 먹고 사는 의원님들한테 이래서 곤욕도 치르고 한 예도 있지만 이 시장에 이 시장 부지는 예산군민이나 전 국민이 공평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혼자 이렇게 독점해 가지고 그 시장에다가 어떠한 공작물을 짓는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예방을 하세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렇게 참 고발이 능사는 아니다 얘깁니다.

예.

군민하고 이 고발이라는 게 참 좋지 않은 일이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02건은 민원은 잘 처리하셨고요?

예.

절대 앞으로 고발, 고소 같은 거 없이 좀 계도하고 저기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각 읍면별 경로당 태양열 설치현황이죠?

예.

예산군에 60개를 설치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업 끝냈어요. 또 하고 있어요?

올 사업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이 어때요. 어느 정도입니까?

성능이 본래 100이면 30%를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태양열로 하면 온수 우리가 하나 연료도 안 떼도 그냥 100을 커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게 100에서 30%를 커버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사업을 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국비가 1,500만원, 우리 군비가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죠?

예,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에서 저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절감만 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 보면 경로당에 전혀 효능이 없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거 뭐 수천만원 줘 가지고 놔 줬는데 따뜻해야지 하나 소용없다고 저기를 했을 때,

흐린 날을 전환돼서 연료로 전환돼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면 읍면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 100만호 보급 아까 업무보고 추진사업에 이 태양광을 한다고 했는데 이 태양광과 태양열은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태양광으로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로는 이제 온전도율이 열로 가는 게 제일 낫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광은 집열판을 이렇게 해서 하고, 태양열은 이제 거기에서 물로 뎁혀서 가는데, 이제 태양광은 대개 이제 전기로 한전에 팔았다가 다시 매전하고, 수전하는데,

파는 거는 고사하고, 집에서 잘 쓰는 것만 잘 써도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용량이 더,

그런데 접목시켜서 지금 한 데에다가 이 태양광을 접목시켜서 그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혹시?

접목시켜서요?

예, 그 놈에다가 접목할 수 있느냐 얘기야, 태양열에다가 태양광을 접목시켜서 지금 할 수 있느냐 얘기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으로 펴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 60이면 60%를 했는데도 큰 저기가 없어서 호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린 홈 보급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단독주택에 수용가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71호를 했는데,

지금 해 봤어요?

예, 71호 했는데,

71호요, 71호를 했는데 잘 된대요?

예, 국비도 우리 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 거치지 않고 바로 수용가로 가서 에너지 사업자한테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는 금액도 저렴한데?

예.

2,163만원 가지면 됩니까. 이거?

예?

이거 2,100만원 정도 가지면 돼요?

예, 이제 집열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가능한 거로 기준 그 기본형 30㎡에 대해서 하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집열기가 틀려서 태양광과 태양열은 병행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기술적으로,

안 돼요?

예.

그럼 지금 이 태양광은 지금 보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양광 전기로 한 것은 뭐 근래에 정부시책으로 한 것은 2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태양열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추모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했죠?

예.

어때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정부시책으로는 제일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모델로 이제 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 군에서 끌어서 한 건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추모공원에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전기료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제가 이 현지를 좀 알아 봤거든요. 그러한 정도가 절약이 돼서,

그것은 문제점이나 민원 그런 거는,

이렇게 해 놓으면 호응하는 맛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좀 저기하는데 이 태양열을 해 준 거는 가는 데마다 자꾸 말씀들을 하니 이 우리가 진작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태양광을 했더라면 호응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한 60호 한 거 진짜 참 저기이지요. 하여튼지 앞으로 이 태양열 그것 좀 어떠한 거를 저기 접목시켜야 효과가 100% 될라나 한번 업자들하고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태양열 때문에 많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태양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별로 효과가 없다. 우선 피부로 이제 못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지열로다가 얘기를 해 봤어요. 어떤 업자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지열도 전기세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샘플 하나 얻어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검증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진공관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겨울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모창에 어느 곳에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답사를 한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조병희 위원님보고도 같이 가자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둘이 갔다 온 다음에 직원하고 대동을 해도 좋고 가보고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거를 갖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앞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해 봐야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여러 곳을 보고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3건이 올라왔네요. 3건 중에 1건은 아직 9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한 거 같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레트 지붕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아까 지적된 대로 충남방적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을 갖다가 경제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저 버릴 수는 없는 거 같다란 그런 본인 생각이고요.

예.

지역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뭐 위에 해당되는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관여를 않더라도 경제과 자체적으로 그 충남방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스레트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고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그 주 질문을 너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2010년 행정감사자료 39쪽을 보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관내 일반산단 450,000평, 예산 테크노밸리 230,000평, 보령 의약전문단지 440,000평, 예당 일반산업단지 300,000평, 신소재 단지 145,000평 등 5개 단지에 1,169,000만평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스무한 기사를 보면 저공해 업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예산일반산업단지도 공해유발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해 보면 충청남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측이 제출한 환경저감방안을 검토 빠르면 올해 안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충청남도 산업입지 과와 예산군 경제과 및 삽교읍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이 사항은 승인받은 거에 대한 변경사항인데 이것은 도지사한테 공람공고를 거쳐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뭐 환경공해가 나오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우리 단지에서 종량제나 단지 그거에 위배된다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거기에 적합한 업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계룡 그 쪽이 22만평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거기 이제 산업용지가 32만평 주에 10만평 정도를 사전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당초 승인 받을 때에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추가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먼저 그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뭐 삽교 그 쪽은 뭐 공단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때 속이 상하더라고, 신소재 단지 그러면 그런 바에 거기에다가 넣으면 뭐 조금 낫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거기는 좀 그래도 도청 신도시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기왕에 저공해 업체로 이렇게 계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예산 그 테크노밸리는 주 계약자가 한화 본사입니까. 계열사 어디예요?

한화 본사가 아니고 한화의 계열사인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예.

우리 군 지분 참여율이 얼마죠?

저희가 20%이고요, 나머지 한화에서 65%하고, 한국 산업은행이 15%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업은행의 자금을 발생을 못 시켜서 현재는 한화하고 예산군만 지분참여를 했고, 한국산업은행은 15%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 경비 나중에 또 와해되면 어떻게 해요.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법인이 하고 와해되면 그것을 사실은 소멸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법인은?

만약 파산을 했다는,

경비, 우리가 부담을 20%를 했으면?

파산을 하면 그 시점으로 끝이죠. 저희가 부담을 만약 16억을 했다면 16억이 예산군으로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정산해서 아무 자금이 안 남았다. 자산이 안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좀 특별히 향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사항이고,

예, 그래서,

당초 오가 신장지역도 지정고시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관작하고 오가 신장지구 두 가운데,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여기 오가 신장지구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자료에는, 그리고 지정고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아까 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모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는데 우리 군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설명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큰일을 하려면 만약 우리가 이거 입지를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다년생 나무도 심고, 건축행위도 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에 관한 법은 필요악법이지만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제한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그래도 어느 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파트너로 가더라도 그 지역은 산업용지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예당 일반산업단지 현재 50가구 중에 47가구가 토지보상 이거 수용은 뭐 1아직도 멀었잖아요. 수용은?

수용은 나중에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협의보상 끝나고 또 이제 하면서 그 때 이제 사업 추진저기를 봐서 수용체결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걱정하는 게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평가사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12월 7일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2월 7일까지 안되면,

평가사를,

12월 7일까지 안 되면 저희 이제 수행자 측에서,

수행자 측만 그 쪽에,

2명을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세분이 남았는데 저기하면 주민 추천이 있으면 그 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이것도 우리 군에서 좀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차피 그 쪽이 다 수용이 돼서 가는 말로 한다면,

이것이 위원님께서 하면 주민이 추천했다고 주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감정사도 일을 하는데 어느 미미한 부분은 자기편에 들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전부 내가 추천을 했으니까 나를 줄 주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서로 이해해서 폭을 좁혀 가면서 해야 된다.

이것도 추천하는데 면적의 2분의 1이상, 사람 수의 2분의 1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이게 추천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좀 홍보 주지를 시켜줘야 이게 12월 7일이 지나서는 하고 싶어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기 이 말이 하나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접촉에 의해서 그거를 주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공장소에서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동호 가옥 때문에 현재 옆에 세가구하고 그 산단 지 위쪽에 세 가구, 여섯 가구는 나머지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이주 대책이 서 있지만 이 여섯 가구는 정말로 딱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정동호 가옥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희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문화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거는, 위쪽에 있는 단지는,

형상변경하고서도 단지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예당산단 그 시행자가 그 쪽에는 급지가 재미가 없으니까 세 가구는 싹 또 빼 버리고,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화재 형상 정동호 가옥이 가까워서 500m안에는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해요.

내가 볼 때에는 그거는 아닌 거 같던데 거기는 편입을 해야 맞을 거 같던데,

그래서 저희가,

단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대책으로는 그 쪽 가까운 곳에 이주단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

그런데 그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논이 있겠죠. 오추리를 떠나자는 분, 떠나지 않고 어느 구역 내에 하자는 이런 모든 의견이 있을 텐데 하여튼 협의해서 타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대책 좀 너무 무관심하게 공단만 추진할 생각 말고, 그 지역주민들의 대책 좀 아픈데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그 오추리에 최종덕 FC가 이렇게 추진하는 2,000억 자리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스포츠타운 이게 거의 지금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당초부터 저는 이제 저도 실무 부서장이지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할 수 있다 뭐 우리 최고책임자인 군수님 면담을 하고 한다, 한다 하는데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미를 12월말까지 어느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당신들 사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게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공해 그야말로 인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을 거로 봤는데 역시 잘 안 돼서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쪽에 가서 알아봐도 전혀 뭐 그 사람들이 누가 와서 땅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없다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여기 이거는 연말까지 결정이 하여튼 나는 걸로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충남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 우리 도에서 제가 언뜻 무슨 풍문을 듣기로는 이 쪽을 아예 상몽리 쪽으로 그 쪽으로 이렇게 저 뭐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 쪽에 축산농가도 많고 하니까 폐업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그 내용은 없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약 3,000㎡에 9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우리 지역에 이런 땅이 있어서 아산 탕정권 30km 테두리 내에 우리가 예산에서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20년까지 가는,

2020년까지, 앞으로 고덕이 IC가 생기고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이렇게 어차피 충남 이제 입지조건이 좋은 쪽은 그 쪽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모든 그 단지에 대한 대책을 좀 능동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지역주민 우선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건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일반산업단지, 그 유치업종 변경신청을 한 것이 지금 삽교가 순조롭게 보상협의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일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큰 회사를 저희가 이제 좀 대규모 계열사 내지는 거기에 속한 회사를 제약회사하고 두 가운데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 단지에 바로 넣으려면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당초 유치업종이 식료품, 전자부품, 통신, 전기장비, 자동차, 섬유 이 저공해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유치변경 신청한 것은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분양이 안 돼서 일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어차피 화학, 플라스틱, 고무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뭐 1차에 당초업종하고서 바뀌어서 지금 변경 신청한 업종으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뭐 화학업종 중에서 저희가 고덕에 들어와 있는 금호석유가 화학업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별공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우리 환경관련 기관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먼저 검증이 될 겁니다.

아니 화학, 플라스틱은,

그거는 대분류,

그래도 문제가 덜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 고무제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면 화학이 제약이거든요. 제약도 화학으로 들어가요. 의약, 화학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약회사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말이 없는데 끝부분인 고무제품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상으로 고무까지 넣어서 만에 하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섭외한 것은 H석유화학하고, D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대규모이거든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혼자 한 8만평 정도를 쓰고, 혼자 3만평 정도를 쓰는 그런 회사를 절충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입지업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비율로 변경신청업종이 몇 프로 정도 들어올 거 같아요.

제가 그 비율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결국은 분양이 안 되면 고무까지 다 끌어 들인다는 그 얘기로 들려서,

고무 이제 최악에 고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그런 것을 다 저감시설을 다하고, 다 해서 그리고 인구유발효과도 뭐 1,000여명이 되고 그래서 저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막판에 마지막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할 경우에는 이제 주민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을 해서 사실 그게 맞느냐 해서 그거를 변경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겁니다.

충분한 검토하시고, 또 주민들이 반대 들으셔 가지고 가제 신소재 때문에 시끄러운데 분란이 일어날 거 같으니까 이 업종도 고무제품 정도만 빼고 한번 해 봐도 그리고 좀 화학 쪽에서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플라스틱만 다 들어오다 보면 그 공해업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텐데 과장님도 고민 좀 하시고, 하여튼 신경을 좀 쓰세요.

예.

고무제품 정도는 뺄 수 없어요?

그거는 대별로 용어상에 고무까지 끼워 넣은 거라 그것만 이렇게 하나 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무제품은 안 받는 거로?

그런 거는 유치 안 하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큰 거, 규모가 큰 거,

아니 문호를 넓혀 놓으면 들어오는 업종이 많아지는데 지금 와서 해 놓고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 당시 공업이전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할말이 없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고 또 환경적으로 괜찮은 업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가 오면 또 조그만 업체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그럼 고무업체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4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

예.

예산시장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그것이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시네요?

예, 그것은 먼저도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우리 재래 상설시장이 너무 낙후돼서 화재위험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금방 끝날 겁니다. 연내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짚은 사항인데 시장에 있는 통로 비가림 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두워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진되어 갑니까?

예.

그럼 상인들의 반대에는 지금,

그거는 상인들 우리가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 건물 가지고서 전기하고, 소방시설을 하고 하는 거죠.

그 어둠침침해서 천장을 이렇게 다시 개선을 한다고 한 그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안 하셨나요?

그거는 전체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죠. 전체 개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표현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늙고 장사하다가 이 세상을 가겠다. 내 자식까지 여기에다 개수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소재 산업단지는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그 산업단지와 시장과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은,

어떤 형편이,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입지를 정하고서 가는 거고, 이것은 이미 된 것 상설시장 내에 개인 사유물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어야 끌고 가지, 반대하는 것은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여력이 충분해서 100을 우리가 다 투자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금력이나,

상인들은 반대하고, 거기에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은 개선해 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책임회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반대에 있어서 못한다고 본다면 지금 그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상인들과 소비자와 또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자리를 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한 번 열어서 한번 추진해 나갈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예산군의 경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상인들의 반대를 좀 해소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이 예산에 존재하고 있는 게 6개죠?

예, 재래시장이 6개이고, 상설시장이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징수 안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지금 먼저 조위원님 저기해서 면 단위는 광시, 덕산, 고덕 그렇게,

징수 않죠?

예.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참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분명 먼저도 저한테 어떠한 사람이 이 채소들을 요만큼씩 갖고 오는 거에서 받는다고 질타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이거를 징수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고정상인들 장사하는 분들 차로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징수를 해서 그 이거를 제가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말로 하면 전 자리이지,

터 자리요.

그 전을 펴 놓고 하는 전 자리 때문에 질서 때문에 지금 예산시장은 번영회에서 저기 하죠?

예.

얼마 받아요? 지금도 1년에 300만원, 1년에 300만원 지금도 300만원이에요?

지금 받고서 남는 거는 꼭 얼마나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거까지,

이거,

전체를 철폐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도 이거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질서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대꾸 말씀하시고, 삽교는 그 노인들이 지금 하죠?

지금도 노인회에서 합니다.

그거를 받아서 뭐 라면도 끓여 잡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하여튼지 좀 이거 노인들을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하더라도 삽교나 시장 그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는 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사업에도 창의력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전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에 대한 최적의 친환경 조건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알아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환경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최대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 그 때에 행위가 발생하게 한다면 그 때 제재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또 충청남도 예산군과 주조조합이 투자협약을 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려해서 목소리가 난다고 이 일을 추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형 전원도시를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담당과장이 그런 답변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답변인 거 같아요. 나중에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 행정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승인과정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일본도 갔다 오고, 고산 산업단지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물사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일부 그 시설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현대식으로 잘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주물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해서 분명하게 그 밀폐된 공장도 짓고 밀폐형식의 그 처리창고도 져 줘서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집진시설이 그 영세업자들한테만 맡겨 놔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심히 어느 누구도 다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우려하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영세업자의 23개 업체한테 무조건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에서 그런 회사를 갖다가 사업체를 갖다가 유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도비 확보가 돼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관계인데 벌써 2년을 끌었죠?

예.

어떠한 확정적인 그런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도 없고, 자꾸 시간만 끌고, 기간만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군에서도 세 번씩이나 양보를 해 줬으면 충분하다.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셨죠?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공약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종합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지역향토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문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 관광선진화를 위한 교육, 체험, 테마형 관광상품 팸투어 실시, 문화재 및 전통문화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군민종합체육관 착공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5회 2010년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구역지정 및 토지보상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추진지연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 추진,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 전승 보존, 추사고택 및 내실 운영,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공사와 황새마을 조성착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 22개 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예산관광 광고를 실시하였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와 전북 코레일본부와 관광상품 업무협약, 내나라 박람회, 오사카 투어 엑스포 참가 등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관광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운동시설이고 해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개소, 궁도장 건립 1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강화입니다. 느낌과 감동이 있는 경쟁력 있는 향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 등 3개 축제를 지역향토 축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및 향토민속발굴 보전과 문화예술활동을 향토문화 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산거리 아스티벌과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과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형물 설치,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예술 교육기관의 부대기능 확대로 활용도를 증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민족음악원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흥면 동서·상중리지내에 2013년까지 의좋은 형제 전시관과 의좋은 형제집, 조경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시관 및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옛이야기 축제,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에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덕산온천공 10공을 매입했고, 2009년도에 덕산 스파캐슬이 보양온천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미 확보된 온천공 1개 공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공 공동급수조례지정으로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추진하고,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종합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유치, 국내·외 유명 관광 박람회에 참석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해서 예산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2010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석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전북 코레일 본부에서 그동안 덕산 스파체험과 역사문화 체험, 가야산 등반 등 관광상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오사카에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관광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하여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흥면과 응봉면 일원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4일에 세계 121번째, 국내 6번째로 슬로시티에 가입을 했고, 12월에는 슬로시티 인증 선포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행했으며, 슬로시티 공무원 교육 그리고 국제 슬로시티 시장총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분위기 및 성과를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 실시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관광예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4개 부문 2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온천 대축제를 우리 군에 유치한 것으로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경남 창령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온천축제를 신청해서 온천축제가 유치가 되는 대로 예산군 방문의 해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 경남 창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이 내후년 또는 그 다음해에 온천 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문화유적을 체계적 관리로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자 수덕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와 대웅전 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10건을 하였고, 현재 공사 중 9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생물종인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목적으로 광시면 대리 일원에 122,300㎡에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시설과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마을 조성과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보상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 황새를 야생에 방사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을 착수해서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과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말까지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서는 추사고택 사랑채 보수, 홍문주면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사랑채 보수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현재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 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설치를 완료하였고,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를 정비사업으로서 야외 탁본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주변 쉼터 및 야외 탁본체험장을 관리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서 그동안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에 7,000만원, 제3회 예산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지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제16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어르신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 참가, 충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와 군수기 탁구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6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에서 4,796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향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고, 사업부지는 47,568㎡, 연면적 7,175㎡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298억원 그리고 궁도장 신축이 10억원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는 6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해서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그리고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궁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24일에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중에 궁도장 건립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종합스포츠 문화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까지 삽교읍 구 역사부지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에 국민체육기금 31억을 확정을 했고, 금년 5월에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입대상 토지 손실보상 협의, 4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2012년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봉산면 구암리 일대에 농촌형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현지 방문 결과 면 단위 하나 있는 체육관으로서 보다 더 확실한 그리고 백석이상의 관람석과 그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62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9월 25일부터 28일일까지 4일 동안 공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19종목 4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성적은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내서 금년 10월에 예산군 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해서 체육회 운영 등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늘천따지 문화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시설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 교육을 하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개요로서는 8월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추사고택을 활용해서 예산군 및 과천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자연체험, 담력체험을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학생들은 2회에 걸쳐 45명을 체험단을 운영을 했고, 과천시에 1회에 25명의 체험단을 운영해서 체험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매체 및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자매결연 도시인 과천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선5기 공약추진사항 황새마을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면적은 161,000㎡, 기간은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752억원으로 주요시설은 보부상 박물관, 체험, 숙박, 놀이시설과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는 충청남도와 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추진하는 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여서 보부상촌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복합 연계추진을 위해서 예당관광지 지구 확대추진 후에 숙박시설과 연수시설, 가족 휴양시설, 관광타워,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지역을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관광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81억이 되겠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당관광지내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관광지 지정하고,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해서 확대지구 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당관광지에 연수시설, 숙박시설, 가족간의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및 관광지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유보된 사항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 군민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관리현황, 예산군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실적과 계획,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실적,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군민종합체육관 및 주변체육시설 사업과 보부상촌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문화관광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박찬규 문화관광과장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첨부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연중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제출자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수덕사 정비 관련사업 12회와 향천사 정비사업 4회, 총 29개 사업에 약 1,000억 99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주로 우리 예산군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이런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과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정비사업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3년 동안 지원된 내역을 보면 수덕사, 향천사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중 수덕사에 보조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수덕사에 지원된 내역이 주로 어느 것 입니까?

수덕사에 물론 이제 수덕사가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수덕사는 국보 대웅전이 있는 사찰이 되겠고, 제일 암자라든지 수덕사관련 건물이 많고,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청, 도청, 저희 군이 같이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크고 작은 그런 사찰이 여러 사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수덕사에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다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대로 좀 편중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그만 사찰이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만 광시나 이런 지역에 조그만 사찰도 외국인들이 찾아드는 그런 사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6개소가 있는데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편중되고, 일부 사찰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사항으로 옛이야기 개최에 따른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옛이야기 축제행사비에 3억 한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 올해에는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군에 문화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먼저 감사,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축제에 대한 정산내역을 한번 다 행사는 못 치렀지만 정산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정산 내역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 옛이야기 축제 정산 지금 됐습니까?

금년도 것은 이제 정산이 완료가 안 됐고, 작년까지는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은 가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분만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옛이야기 축제가 회수로 총 준비회수로는 3회이고, 행사를 치룬 회수는 2회인데 최근에 올해 치룬 2010년도 행사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하셨지만 배재대학교 용역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억 5,000만원 됩니다.

정당한 꼭 그 쪽에다가 꼭 지출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1회 때부터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축제를 통합하면서 배재대학교에서 통합용역을 했고, 그 분이 배재대학교 김광한 교수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그 뭐라고 그럴까.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배재대학교에서 1회 대회 때에 운영을 했어요. 1회, 2회 대회를 치러가면서 2회 대회 때에는 운영이나 운영기법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회 대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됐고, 금년도가 사실은 우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금년도가 두 번째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자금지원만 하는 것 뿐 아니고, 모든 행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같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순서절차는 다 관리를 하죠?

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도 약간 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못 챙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 이제 개회식 부분에서 어느 공적인 개회식에서 덕담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들리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덕담을 그 쪽에다 좀 넣고서 하라는 그러니까 진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의를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 쪽에다가 순서를 그 쪽에다 넣어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팀별하고 마지막 이제 평가하고 미팅을 할 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느 행사가 됐든 간에 공식 개회식 행사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 덕담이 됐든 무슨 뭐 조언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 진행순서는 있는데 대회장이 대회사도 하기 전에 그런 덕담을 한다든지, 이런 진행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대회를 치러가면서 대회장이 대회사도 안 했는데 그 사회자의 실수로 해서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그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아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지,

아니 사전에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큰 행사를 그 준비회수는 3년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년여 동안 준비를 큰 행사를 준비해 봤으면 이 먹거리, 예산군의 모든 행사를 치를 때마다 가장 걱정되고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거리가 먹거리 거리인데 이런 부분마저 참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거는 뭔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은 그 추진위 측에서는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이제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사무소 뒤에 식당을 하고, 나머지 오는 분들은 메뉴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일부에서는 다양한 메뉴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성인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류는 일체 판매를 못하도록 했어요. 테마자체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식당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식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막걸리를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 와서 식당에서 소주도 좀 한잔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모자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치고, 다시 이제 다음 회부터는 새로운 방안으로다가 행사를 치러보자는 뜻에서 지금 계획을 새로 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개 축제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출범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제 축제 평가 세미나를 추진위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평가 세미나부터 5개 축제를 당초에 5개 축제를 준비했던 분들하고 그런 평가도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기왕에 행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가 안 치를 수 도 없고, 기왕에 치르려면 좀 뭔가 반듯하고, 보람 있는 행사를 치러야지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때에는 문화와 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따로 우리 예산군은 따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먼저 모 위원님께서도 이제 간담회 때에 말씀 하시드만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한번 계획을 짜 볼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은 지금 뭐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예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실수를 하면서도 더 많은 거를 배워 가지고 타 지역에 못잖은 멋들어진 예산군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 없이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 질문 드릴게요. 설명회일 때 참가한 단체가 몇 개 단체였죠?

설명회?

문화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죠?

예.

몇 개 단체였어요. 단체가?

그 때 단체가,

초청한 단체가?

주로 이제 주관하는 단체,

거기 같이 협력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한 60개 단체인가 했잖아요. 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안 온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왜 오라고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려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행사계획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금년도에는 보고를 못했으니까 보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옛이야기 축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 당초에는 그 문화, 그 양반들 주관하는 분들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문화연구소,

문화연구소 단일팀으로 그럼 행사를 운영하려고 하셨나요?

단일팀이 아니고 5개 대표가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화연구소에서 했잖아요?

예.

그 단체에서만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5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계획은 문화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협찬을 60개 단체인가와 같이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예.

했던 건데 그 협력해 왔던 60개 단체는 업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뭐 연락도 않고, 문화연구소하고 뭐 5개 단체인가 그 분들만 했잖아요. 행사를, 예?

그 분들도 일부 참여를 했어요. 100%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이 참여 한 들이야, 60개 단체에서 여성단체 2개 단체 와서 뭐 이거 밥 나눠 주고 하라는 거 한 게 뭐 참석 한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질문 취지는 예산군민의 단체부터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행사가 성공리에 되는 것이지 예산군민이 저게 뭐 꼬라지를 보고 있는 단체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옛이야기 축제를 하려면 예산군 단체들이 모일 때에는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의 단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몇 천 명이고, 몇 백 명이고 예산군민이 하나가 돼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것이지, 몇 개 단체에서 그 양반들이 뭐 아까 배재대학교 얼마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는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단체가 60개 단체가 다 모여서 그 인원이 만약 1,000명이라면 1,000명이 내 집안, 내 형제가 서울에 살면 우리 이런 행사하니까 오세요. 해서 오면 그게 2만 명이 되고, 만 명이 되는 것이지, 몇 명이 해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획은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옛이야기 축제가 5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5개 단체 그 회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 설정을 하고, 또 기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를 그 동안 3회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추진 주최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한번 틀을 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본 질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계획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예사가 없어요. 예산군에는, 학예사를 하나 예산군에 유치를 하나를 두든지, 아니면 학예사의 어떤 전문 자문을 받든지 해서라도 행사 하나하나가 성공적으로 알차게 성공 끝나야 되는 거지. 지금 옛이야기 축제 서오아파트 열채 값 날리고도 학생들 동원시키느라고 버스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있느냐는 게 나와요. 이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게 뼈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앞으로 할 때 예산군민 단체가 하나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흥 동서리 상중지역은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인데 공원조성사업이 대흥지역의 정서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자료에 보면 공원조성사업비가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업비 중에 2010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1동, 조형물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현재?

예.

그런데 한옥 한 채에 몇 평씩이나 되나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1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2채가 똑같이 그 정도 되나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형 집하고, 아우집하고 틀리나요?

예, 약간 그 쪽은 기억자이고, 하나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맡기실 때에는 그 평수까지 해서 다 맡기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이나,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실과 의좋은 형제사옥 2동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당 얼마씩인지 모르세요?

예, 그것은 지금 저 전통식으로 짓고 있거든요. 흙벽에다가 그 저기 초가집으로 해서 전통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방식하고는 조금 비쌀 겁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경사업에 있어서 조성배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의좋은 형제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에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그 심의를 도시계획 위원이라든지 그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조성을 용역회사에서 지금 다 조성까지,

그렇죠. 기본계획,

배치, 화장실 장소 배치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거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우리 군의 관련 실과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의좋은 형제 공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배치라든지,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위치가 누가 봐도 과장님께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의좋은 형제 입구에다가 화장실을 해서 이제 좀 혐오스럽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을 밑에는 현대식으로 했지만 지붕을 이제 초가집으로 했고, 의좋은 형제 사옥하고 맞춰서 그리고 거기를 왜 화장실을 밑으로 뺐냐 하면 중앙생태공원 있는 데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쪽 화장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 쪽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화장실 하나로 쓴다라면 너무 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이 그 생태공원과 연계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 지정 그 저기 사업하고 있는 이 쪽에 건물 지어 놓은 게 있죠?

어디?

그 도 지정 사업 하는데,

의좋은 형제 우회 이쪽에?

예, 그 쪽까지 다 나중에 연계가 됐을 때에는 그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좋은 형제상 있는 곳에는 화장실이 기존에 있고,

아, 있습니까?

여기는 지방도하고 지금 하천이 있어요. 하천을 직선화해 가면서 거기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해 가면서 같이 쓰는 거로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예, 다 보셨습니다.

예, 그 계획을 그런 얘기도 많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때문에 그 형제공원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 같은데 그 전시관이라든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 전시관은 어느 쪽에 위치하게 되나요?

전시관은 화장실보다 그 위 쪽, 위 주차장과 그 사이에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전시관을 위치를 잘 맞는 장소에 적합한 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좋은 형제상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추진 중에 있으시니까 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그 의좋은 형제공원이 완료되면 의좋은 형제 동상이 공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 지금 밑에 있는 광장부분만 의좋은 형제 공원이 아니고, 그 위에 대흥동헌과 우애비와 의좋은 형제 상부터 해 가지고 연결되는 공원이거든요.

연결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관아거리라든지, 동헌에서부터 연결되는 관아거리라든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부득이 옮겨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추진을 하실 때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흥고등학교 옆으로 흐르는 하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하천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 하천을 방향을 예당저수지 쪽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그 지방도 619호 도로변 하천 옆을 복개해서,

주차장 계획입니다. 거기가,

복개해서 그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의좋은 형제 동상을 그 공원 입구 쪽으로 현재 화장실 쪽 위치 그 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쪽은 지금 현재 안대로는 의좋은 형제 공원의 우애비가 있고요. 그 옆에 의좋은 형제상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1964년도 문교부 국어책 2학년 2학기 책이 표지에서부터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좋은 형제 상이 있고, 거기에서 그 책만 읽어 봐도 아, 여기가 의좋은 형제 공원이구나, 어른들은 옛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의좋은 형제 상을 밑으로 빼야 된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아직 못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공원이 완료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의좋은 형제공원이다 싶을 때는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미지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좋은 형제상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정말 군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의견을 제고해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 우애비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우애비가 그 저기 느티나무 바로 밑에 우애비가 지금 있고,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상이 설치되어 있는 그 쪽 마찬가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옛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거는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좋은 형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토속적이고 우리가 의좋은 형제라고 하면 토속적인 이미지가 제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주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어우러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토속적으로 그 주변도 변해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속적으로 옛 정취가 묻어날 수 있도록 조성 좀 해 주시고, 주변의 봉수산 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예당관광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그 주변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5쪽에 62회 충남 도민체전 예산지원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민체전 예산 출전선수 훈련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예.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위권 입상 팀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미약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볼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문제로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예산도 부족합니다. 체육은 예산이 많으면 성적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2억 8,0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 시군 예산을 봤을 때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각 경기단체별로 훈련비 위주로 인센티브를 일은 20%를 주고, 훈련비를 80%를 줬는데 그거를 바꿔서 훈련비를 60%를 주고, 인센티브를 40%를 주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2010년도 종합성적을 보면 도민체전, 몇 위 하셨죠.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물어보면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16개 시군에서 14위를 하셨죠?

예.

그러면 성적이 하락된 그 이유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육상부문에서 마라톤 부문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라톤에서 2,400점 정도를 땄는데 금년도에는 300점을 땄어요. 250점을 더 플러스 했으면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위이고, 또 그 정도의 점수를 따면 8위 내지 9위 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적당한 순위가 됐을 텐데 그게 좀 미약했습니다.

3일 역전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지 못해서 점수가 떨어져서 종합점수가 많이 그럼 하락된 겁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3일 역전 마라톤대회를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쪽 육상경기연맹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하고 차원이 틀린데 그동안은 육상경기연맹에서 선수선발을 해 가지고 3일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선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한테 의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상연맹에서 도 연맹에서도 육상연맹으로 공문이 가고, 그 쪽에서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마감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쪽에서 출전을 못한다라는 그 전달을 받고, 상당히 이제 그 쪽 회장이라든지 경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은 출전을 하고,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해결을 하자.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출전이 안 됐습니다.

역전 마라톤 대회 성적이 도민체전에 몇 점 정도나 반영이,

650점이 됩니다.

650점?

예.

650점이라는 점수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락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 대회에 꼭 출전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시는 쪽에서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그 목표달성을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마라톤 대회였네요?

예, 그게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650점하고, 나머지 성적부분도 작년도에는 2,350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3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입상부분에 성적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 예산지원이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꼭 그렇다고만 생각는 않습니다. 도민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훈련을 해서 며칠간씩 실시를 하시죠?

보통 저희가 훈련비를 줘서 저기 훈련기간 20일내지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 나머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중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상·하반기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출전을 대비한 훈련은 평소에 가맹경기 단체별로 꾸준한 자체훈련을 통해서 경기력은 향상되고, 팀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또한 상위권 입상 팀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 미약해서 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상위권 입상 팀에 대한 포상금,

예.

또 인센티브가 미약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4위를 했는데 단계별로 그거를 저희가 차등을 둬서 그 인센티브를 할 겁니다. 물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해서가 아니고 전년대회에서 단계별로 몇 단계 이상 성적을 냈을 때 얼마를 주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반대로 그 성적이 상위권 입상 팀은 매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물론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게이트볼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저기 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1위 했다가도 내년도에 14위로 떨어지고, 노인 분들이 하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복이 심합니다.

상위권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지만 매번 하위권에서 성적이 저조한 팀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좀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우선 체육회 운영을 공무원 위주의 체육회 운영을 하던 것을 민 위주로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입상 포상금제를 인센티브로 확대를 했고, 지금 이제 가맹경기단체 육상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약이 없어 가지고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규약을 세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육상처럼 문제가 되면 단체장, 거기에 관련되는 임원들은 동시에 다 사표를 내고, 임원들은 다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운영을,

62회에서는 하위권에 시켰는데 63회에서는 좀 어느 정도 몇 위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군세로 봤을 때에는 보통 8위에서 10위 정도가 우리 군세에 맞는 성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요, 내년도에는 최대의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거를 한 가지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그 벚꽃 마라톤 대회 전국대회인데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고,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정받는 대회라고 생각하시죠?

예.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벚꽃 마라톤 개최 시에 우리 예산군민이 입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육상 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상하는 선수가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5km, 10km, 하프 뛰시는 선수들에게,

저 박순옥 위원님, 시간초과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국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은 입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그 군민 중장기 선수들의 발굴을 위해서 우리 군민 선수들만 따로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우리 군에 군내 대회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 그대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가야죠. 이 군 선수가 꼭 입상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조금,

그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너무 애향심이 많아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그 전국대회 그 분들에게는 그렇게 시상을 하고, 우리 군에 선수들이 들어오는 차례대로해서 입상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의 그 뭐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너무 우리 군만의 그 뭐가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만도 하실 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63회 도민체전에서 꼭 목표가 정말 상위권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드높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훈련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35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과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 21억원에 임대료 1억 4,000만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호 그 중앙생태공원은 예당저수지의 예당관광지와 그 임존성의 휴양림, 임존성 그리고 또 의좋은 형제, 슬로시티,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그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생태공원에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와서 체크하고, 이런 뭐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가꾸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에 와서 의좋은 형제와 예당 중앙생태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슬로시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중앙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사업장 답사나 수차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평상시 몇 사람 정도 말고는 관광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해도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 두 번째,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감도가 619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입간판이 작아 찾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가 적어 관심이 부족할 거 같고, 세 번째로 데크 밑에 연꽃, 창포 등을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데크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차 있어야 되는데 여름의 경우 수생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데크 옆 저수지 쪽으로 제방식으로 정리하여 사면에 사계절용 꽃으로 가꿔 놓으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보다 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곳에 계절별로 변화되면서 가꿔 나가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 현재 생태공원 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 추진해 보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입도로 협소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직선으로 개설이 되면 주차장과 그 쪽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당호 조감도와 입간판은 내년도에 슬로시티 예산을 가지고 슬로시티 개념에 맞는 입간판을 전체적으로 대흥면 지역은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밑에 연꽃과 창포가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정을 두개를 팠어요.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 부분은 여름에 그 물을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수생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고, 데크 옆에 사계절 관리 관계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투를 하니까 수생식물을 창포니, 뭐니 부들이니 심어놓으면 이런 것들하고 싸워 가지고 지는 거예요. 지다 보니까 봄에 여름에 가서 심어 놓고, 가을에 가면 그냥 풀로 우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중앙생태공원 시설 보완해서 의좋은 형제공원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당저수지를 찾는 이로 하여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내역 및 선정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중 96개소를 지난 2008년도에 선정했는데 100대 명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인지 일반 주민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선정한 이유와 찾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개소마다 찾는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가 돼요?

100대 명소는 그동안 이제 우리 군내의 문화유적지 잘 알려진 문화유적지도 포함을 해서 면단위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귀하고 문화재적 자료가 있는 명소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2008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것이 100대 명소로 가능하다. 좋다라고 선정된 것이 100대 명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읍이 15군대, 삽교가 8군데, 대술이 6, 신양 7, 광시 9, 대흥 7, 응봉 4군데, 덕산 13군데, 봉산 9군데, 고덕 8, 신암 5, 오가 5군데를 100대 명소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VD로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CD로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그 100대 명소에 대해서 그 읍면 클릭을 하면 면의 명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경 사진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고, 혹시라도 단체에 필요하면 저희가 단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틀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거는 읍면에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제가 읍·면장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매월 한번씩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향토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문화관광,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 부분을 알고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명소 버스투어는 몇 곳이나 하고 있나요?

지금 버스투어는 물론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은 100대 명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읍면별로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코스는 세 가지의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당저수지에서 광시 한우마을까지, 또 하나는 충의사, 또 하나는 수덕사에서 고건축 박물관으로 해서 목욕체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한 세 가지 코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100대 명소에 대해서는 어느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슬로시티 지정도 되어 있는 만큼 이야기 거리도 많고, 100대 명소를 활성화시켜 군내 지역의 유명 명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돼서 우리 군이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36쪽, 중앙생태공원 지금 과장께서 연꽃 및 창포를 많이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가 보면 너무 조잡해요. 그 연꽃 좀 많이 심으세요. 이 연꽃은 질산성 질소를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물도 청정해 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라도 좀 관광객이 와서 좀 볼 수 있게 연꽃이라도 많이 심어 주세요. 그 몇 포기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