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송경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지역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성장의 원동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ㆍ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유산과 함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 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부사업은 타 지자체 성공모델의 벤치마킹에 급급한 나머지 인적ㆍ물적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의원 은 지역발전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지역브랜드의 독창성을 부각시켜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매력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의 연대성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된 지역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원동력을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눈에 보이는 고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흥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지역경 제의 침체는 이농과 더불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고의 노령화된 지역 사회 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시대 이후 외 부의 투자유치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치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 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역사적인 문화의 유적을 발굴ㆍ 재정 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부군수 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창출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 등 관광산업 앞에 붙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및 미래성장 잠재력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 산업으로 내수의 진작 및 인구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관련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이점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들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2개, 3개, 4개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 5일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 관광 레저 분야일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 정부 에서 지난 2009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담회 를 통하여 총 65 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 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지역관광 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의 확충,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역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주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우리 군도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청정자원과 우주항공 관련 산업, 역사문화, 그리고 특색있는 축제를 발굴 개최하여 지역 특화함과 동시에 2010년 전남ㆍ경남ㆍ부산 3개 광역지자체가 협의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 연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흥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앞서 말한 지역특화, 지역연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홍보는 언론매체ㆍ인터넷ㆍ주위 사람에 의한 구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다양하게 시행 한 관광홍보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의 통계연보를 보면 관광사업체 수의 감소와 관광숙박업소의 답보, 관광모범음식점 지정 감소 등 지역경제와 맞물린 사업이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특히 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모범음식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객 모범음식점 실태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전남대 2010년 관광지 음식에 대한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동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이 2박 3일 농어촌 관광 후에 그 지역을 구전 홍보하는 효과는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6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특화 관광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이 농어촌 관광산업의 지역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중 수익성 조사에 의하면 농특산품 판매가 47.8%, 지역향토음식이 18.1%, 숙박비가 15.5%, 체험프로그램이 15.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농촌지역 특화관광에서 중시되는 체험마을 관광이 농어촌의 1ㆍ2차 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효과가 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도 현재 5～6개 이상의 농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흥지역 농특산물 판매 실적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보물 4개, 천연기념물 2개, 유형문화재 11개, 기념물 23개, 무형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11점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후 문화유적의 보수ㆍ정비와 발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유적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고흥의 문화유적을 거쳐갈 수 있도록 특단화된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도 이제는 과거 선조들이 남기고 간 과거를 팔아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발포지구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은 순천 6개, 여수 18개, 고흥 8개, 진도ㆍ해남이 16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충무공의 활동영역을 말해줌과 동시에 지역간 연계성을 확인해 주는 분포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여수간 연도교가 완공되어 교통이 용이해 진다면 이충무공 유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연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수와 진도ㆍ해남과의 이충무공 역사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복원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이충무공에 대한 역사만 집중하고 지역인물에 대한 조명이 없다면 지역 역사가 죽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활약한 고흥인물에 대한 조명과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관리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백제중앙 정부 가 지방의 토착세력에 하사하는 금동관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조사되어 길두리 해창만 해상에 막강한 세력이 존재했고 신라와 가야 및 외국 과 교섭하는 창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군의 고 대사 에 대한 중대한 흔적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굴 후 이에 대한 성역화 작업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 부의 계획과 군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질문 을 마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대표적인 온천관광지인 오이타현 벳푸와 그 옆 지역인 유후인의 사례는 관광사업이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쳐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표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벳푸는 70～8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호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관광추세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과 가족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잘된 것에 현실에 완주하다 보니까 시대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 13만 명의 벳푸는 연간 250만 관광객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 관광객 숫자하고 비슷하게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만 2,000명의 유후인은 현재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후인의 성공 원인은 잘되는 곳의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미리 간파하여 창조적인 대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의 필수요건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생명을 영위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재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 결의 일환으로 시작한 해창만 간척지 사업문제는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실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사업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생산성의 확대 및 노후노동력의 농작업 편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인 포두면ㆍ점암면ㆍ영남면 지선인 해창만 간척지 배수개선 사업과 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조성사업 준공 이후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키로 한 본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사업 추진결과로 볼 때 처음 시공 시의 설계계획과 사업현장과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 기간 의 사업공정으로 인해서 기 기공된 사업의 유실과 설치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주시고, 농업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일환인 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까지의 실적과 계획된 사업기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사업완료 후에는 해창만 관리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업을 시행 하면서 실경작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이고 실경작자들의 민원해결 방법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대표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쌀과 마늘, 유자, 양파 등 몇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주요 작물의 조수익과 고흥한우의 조수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작목 중 하나인 것이 한우 분야이기 때문에 민선 5기 군정을 펼쳐가는 데도 고흥한우산업의 발전은 군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흥한우는 1979년부터 두원면을 필두로 육용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혈통만큼은 알아주는 한우로 평이 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교역의 세계화 로 인해서 가축질병의 만연으로 소비자가 안전먹거리를 선호하는 현시점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가축질병의 차단이 용이하며 청정양축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 고흥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기술과 사육기반은 그동안 양축인과 군정간의 연계하에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 시장 인 서울과 부산의 원거리 운송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유통비용의 증가와 함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유통의 문제점을 절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양 질의 사료를 제조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균일한 품 질의 고급 고흥한우의 생산과 더불어서 확고한 고흥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고흥한우에 대한 생산과 고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 님,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이 1～2년에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히 날 것이라고 생 각하 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지금 관광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관광홍보는 다른 분야, 우리 고흥군 전체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이 조사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남 5개 시와 17개 군에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우리 고흥이 한 1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그나마 서울이나 전주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대구라든지 경상도나 강원도 쪽에는 거의 인지도가 5개 시 17개 군을 물었을 때, 그냥 전라남도에서 생각나는 도시는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나 우리 향우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을 빼놓고는 인지도가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앞에 농축산물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고흥을 알리는 데 유자와 특산품으로 가지고 그동안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발사 저 문제인데 문제는 앞에 나로호라는 이것이 있고 고흥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고흥을 더 모르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우주발사 기지가 있는 곳을 물은다면 거의 알건데 우선 생각나는 전라남도에 있는 5개 시 17개 군을 생각대로 해가지고 답하라 했더니 고흥이 한 15위 정도 됐습니다. 보성은 인지도가 우리보다 한 7단계가 높습니다. 그것은 녹차라는 이미지가 많이 부각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질문 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홍보라는 게 그냥 어디 인터넷,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좋겠으나 특별히 고흥이 생각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군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군수 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래복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송경량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창만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경작자 주요 민원 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착공, 1,556ha에 총사업비 48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도년까지 배수장 9개소, 방수제 40km, 배수문 35개소 등 39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82%입니다. 총사업 준공예정일은 2012년 말까지이며, 배수장, 배수문 등 10개 과목에 85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당초 목적과 같이 해창만 침수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난해에 왔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당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서 일부 2003년, 2004년 세동제나 이런 데는 호안블록이 70조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시 이런 부분들, 또 2001년도에 설계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앞으로 이런 또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하라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비 노후화 및 유실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유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런 소규모 유실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설비장비 노후화는 현재 저희들이 배수장은 4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송산ㆍ남촌ㆍ길두ㆍ시목 배수장이 2003년, 2004년에 이런 배수장이 설치됐는데 조금 고장이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수장이 2곳이 있습니다. 송산양수장하고 길두양수장이 있고, 배수갑문이 해창만 1호 갑문, 2호 갑문, 3호 갑문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90년도에 준공이 돼서 일부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리 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한 20년 됐기 때문에 건의 를 해서 경작농민들의 안전 영농을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간척농지 1,835㏊에 47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2003년 가을착수부터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1,251㏊의 농지정리를 완료하여 총공정률은 68%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220ha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5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잔여 대상사업인 364ha에 대해서는 2011년도 가을착수, 2012년도 봄마무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5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는 10여 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획 정리사업 후에 관리에 대해서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창만은 대부분은 매각이 되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이 1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또 지난 말에 농식품부 관련 법률 이 개정되면서 이런 임대 토지들은 가급적이면 농지은행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창만 관리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관리하면 어떠느냐 해서 그런 협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경작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농지가 한 2,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농로에 대해서 사리부설에 대한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용수공급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피해에 대한 민원이 주요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가 오거나 특히 우리 송경양 의원 님께서 자주 전화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 들한테 즉시즉시 그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4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상주시켜서 농번기 때는 저희들이 열심히 용수공급을 하고, 단지 하단부에는 집중되다 보면 물이 즉시즉시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이 가장 배수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우주항공사업소입니다마는 비가 오면 또 가물 때나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배수갑문, 배수장 관리원들하고 해서 침수 때도 저희들이 즉시즉시 일기예보를 예찰해서 물관리를 하고 지난해에는 참고로 한 이틀 정도 침수는 됐습니다마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창만은 주요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이나 대구획 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마무리 돼서 경작자들에게 안전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이 다 잘된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경작자들의 민원 중에 공사 사업 후에는 이게 만약 준공된다면 다음에 누가 보수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어서 시행 됐던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준공이 된 것은 우리가 한 3～4년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창만 구획정리 사업하고 배수개선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기 사업을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유실된 게 아까 얘 기한 처음부터 아예 호안블록을 설계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랬죠?

예.

미설치도 있지만 기공된 부분에 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로 폭이 불일치해요. 5m이면 5m로 해서 딱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구간에 4m가 되다가 5m가 되다가 이래가지고 각종 농작업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사고 가 많이 납니다. 그 점이 있고, 특히 농로에 전체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또 포장 해놓은 구간도 요철로 인해서 작년에도 포두만 해도 사고 가 나서 중상을 입은 분들이 몇 분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철로 인해서, 교통 사고 가 다른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고 작업해놓은 시설물로 인해서. 최소한 농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경양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먼저, 각종 영농자재와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늘어나고 쌀의 소비 둔화와 생산ㆍ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고민하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 브랜드 개발, 활성화, 유통의 획기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한우 산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동안 번식우 중심 영세농가로 평균 사육규모가 9두로 전남의 13두, 전국 15두보다 낮으나 최근 전업 규모화로 빠르게 증가되어 가는 추 세입 니다. 지난 6월 말 한우 사육두수가 33,000여 두로 전남의 7.5%, 전국의 1.2%를 점유하여 도내 장흥, 무안, 나주에 이어 4위로 우수송아지와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업소득 중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산업이며, 특히 한우의 우수형질 보존과 가임 암소비율이 높아 송아지 생산두수가 많으며, 광활한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여건과 한우 산업을 특화 육성해 나가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조성 역사가 깊고 꾸준한 혈통 등록 지원을 통하여 밑소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우수형 질의 송아지 생산과 등록 우 13,340여 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육두수의 40% 수준의 우수형질을 보존하여 품질 우수성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 차원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흥만간척지 등 2,300㏊를 최대한 활용 조사료 자급화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 220호, HACCP인증 32호 등 고흥의 청정 이미지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ㆍ축협과 한우작목반의 생축과 도축 출하물량은 5,660여 두 중 1등급 출현율이 4,000여 두로 72%를 점유하여 전남 평균 59%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은 축협을 통해 일부 지리산 순한 한우로 출하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생축 출하량의 13%에 불과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유 브랜드가 없어 도매 시장 생축 위주 유통과 대도시판매장 등 소비처가 미약하여 소비자로부터 고흥한우의 품질 우수성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마케팅 체계가 미흡하여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고흥한우 산업발전 방안은 암소개량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우량송아지 안정적 생산기지화와 고급육 생산농가조직 규모화이며 고흥만간척지 등 조사료 재배 확대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축사시설개선, 환경오염 최소화, 가축질병예방 체계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과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 과 전문 유통체계 구축, 유자골 한우 브랜드육성 및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급육 생산 농가를 조직화 하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의 소비 시장 을 장악해 나갈 전문 유통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ㆍ축협ㆍ한우협회ㆍ생산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한 한우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전문 유통경영체 설립 방향 설정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 유통경영체의 조직화, 자본금 확보, 유통법인 설립 방안에 있어 참여조직은 고급육 사양관리, 출하두수 안정적 확보 공급에 역점을 두고 유통법인은 대도시 직판장, 프랜차이점 등 소비 시장 영역확대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기관은 유통법인과 참여조직에 대한 행ㆍ 재정 적 지원을 통해 고흥한우가 체계적인 유통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9월에 고흥한우 전문 유통경영체 설립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간담회 를 갖은 바 있으며, 앞으로 한우 유통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 함평, 장수, 횡성군과 축협 등의 유통경영체 견학과 대도시 직판장, 프랜차이점 등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계획을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한우 유통활성화에 대해 의원 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방안을 주시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 하신 내용과 대안 은 적극 검토 보완하고 고흥한우 유통 전문 경영체 설립 등 한우산업 육성 발전에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송경양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 내용대로만 충실히 된다라면 아마 고흥한우사업은 전국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충실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흥한우가 서울로 출하 시 얼마 정도 유통비용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0만 원 정도 출하비 물류 비용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운송비하고 서울 상장 수수료 등등 하면 700～750㎏ 소를 한 마리 출하했을 때 두당 71만 원 돈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지금 현재 연 6,000두 출하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출하 유통비용만 해서 연 4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유통체를 설립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유통과정을 조금 좁혀서 활성화 시킨다면 여기에 절반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충실히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한우작목반이랄지 생산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듣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고흥한우가 국내에서 또 소비 시장 에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송경양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과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고생이 되시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식 의원 님 나오셔서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셋 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과 창조적 리더쉽으로 고흥 군의회 를 이끌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 님과 올바른 군정을 위해 견제와 대안 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고흥,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고흥건설을 위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을 담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과 더 낮은 자세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솔선수범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우리 고흥은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로 변한 연평도를 보면서 안이한 대응으로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네 분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도 확전방지를 언급하며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한 정부 를 보면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행복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손잡아 주며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군 민의 사랑받는 군 의원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 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출발하여 기업유치의 불모지를 투자적지로 탈바꿈하며 산업단지와 리조트조성, 군민복지 향상 등 고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가꾸고 그동안 경제 악화로 인해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시행 사의 전액부담으로 실시설계를 착수,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며, 지방의 발전 잠재력 개발,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안에 의하면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녹동과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양중학교에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도양축구장 전지훈련팀 유치,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건립을 통한 외래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명나는 주말장터 운영 등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해양레저 친수공간조성 사업으로 녹동항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 국가계획 및 예산 이 반영된 많은 사업들이 조기 실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정연설 가운데서 본 의원 은 우리 고흥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키워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위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서는 총체적인 군정방향 제시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부군수 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녹동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항정비 사업을 시행 해 왔습니다만, 녹동항이 우리 군의 중추적인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으로 재정 비하여 거금도, 소록도 연륙ㆍ연도교 개통과 더불어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대처는 물론 지역 주민 에게도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명품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 정부 시절 녹동항은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도 1항 개발 원칙에 따라 여수국동항이 선정되고 녹동항은 다기능항에 준하는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흥군의 미래를 위해 녹동항 정비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동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군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을 기필코 조성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고흥의 미래가 보장되는 선도적 최고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으로 고흥조선타운 조성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온 걸로 압니다. 지난 2008년 4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흥ㆍ도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와 국가경 제의 계속되는 침체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흥조선타운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대비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가뭄의 심화, 잦은 홍수발생, 사막화, 해수면 상승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실제로 시설원예농가들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재난발생 빈도와 규모 면에서도 과거의 양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군 녹동항에서는 인근 상가부근까지 바닷물이 월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1992년 리우회의 세계기후변화 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다양한 대비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재난안전 대비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군수 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담당 과장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고 녹동경제가 살아야 고흥의 경제가 사리라 확신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부군수 님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군수 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장이 같이 좀…… 부군수 님, 녹동항은 원래 다기능 어항으로 저희들이 건의 를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도 1항 원칙에 따라서 여수국동항이 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원하고 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다행스럽게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와 같이 녹동항 정비사업을 당초에는 2006년도에 용역비 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0년, 앞으로 또 3년간이면 7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 님께서도 재임 기간 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에 308억에서 128억이 증가하여 436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370억에서 72억 정도가 민자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고 로 실시설계 이후에 금년 5월에 기재 부의 승인 을 받아서 436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될텐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는 49억 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지만 국회 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수산 위원 회에서 지금 예 결위 로 넘어간 숫자가 49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 이 많죠?

예.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3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관련한 예산 확보를 아주 많이 해야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상대적으로 농가에 비해서 수산인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느 정도는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정 질문 할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군 해양수산과의 예산 이 다른 시군의 예산 보다 좀 적더라, 미확보된 예산 이 많더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예산 심의 를 할 때 단 1원도 삭감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면 권장사업으로 예산 을 더 확보해주십사 하는 이런 권장을 하면서 예산 심의 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담반이라도 구성해서 도와 국토해양부 또는 수산식품부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부군수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승인 시기를 내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 님 답변하신 대로 경기가 호전이 되고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시정연설한 내용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증 으로 산단 승인 신청 설계 용역비 가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가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45억 원이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45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후에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등에 3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경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 가 소요되는 이 사업이 무산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예측가능한 경제시기를 우리가 전망하면서 아까 부군수 님 말씀대로 경기가 호전되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수법인에 군비 출자금 을 출현한 적이 있습니까?

불용처리 돼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아, 2011년…….

예.

그러면 2011년에 출연 할 금액이 얼마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SPC에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29억 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꼭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정책과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해지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산업을 어떠한 경우라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산하고 도양하고 했는데 금산은 2년 기간 후에 해지를 하고 지금 도양은 계속 추진 지정하고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타운을 지정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죠?

예.

그렇다면 조선타운을 재추진 지정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주민 설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 설득도 좀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4월이라고 했는데 4월 이후에는 보상 심의 를 하려면 거의 1년간 그 마을 현지에 가서 생활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 들의 설득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보충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 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대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렇다면 저지대의 침수가 당연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우수저류시설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녹동항 같은 경우는 현재 인근 도로 지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물이 상승할 때는 좀 담수를 했다가 물이 날 때 배수하는 이런 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래 축정지구하고 녹동지구 두 군데를 저희들이 방 재청 에 신청 을 했다가 전국에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 된 사업입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가장 먼저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게 게릴라성 호우하고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정부 대책이 우수저류시설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한 12개소가 우수저류시설 책정이 됐고 금년에 9개소가 됐는데 저희 군은 작년에 수덕지구가 됐고 금년에 축정지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속 2년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내년 책정사업으로 녹동항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금년에 두 군데 신청 을 했다가 개소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더 높은 축정지구가 됐고 이것은 내년 사업지구로……

2011년 예산 편성에 돼 있는 거예요?

내년 사업 계획에 책정이 되면 2012년 사업으로……

2012년 사업이다?

저희들이 건의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녹동항 정비사업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그 예산 이 투여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과 같이 신속한 기상 전파 및 사전대비로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 및 현장 밀착형 재난대책 추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사실 노력해 주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과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소속 최설희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신장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군정의 큰 목표 달성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성 의원 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 각하 며, 군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 은 오늘 다원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활동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지역발전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실태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들의 직업훈련 실태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군민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 지방화의 시대이며 이는 현 대사 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방향은 미래 사회 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과 적극적 리더쉽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사회 의 여성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용기와 학습에 대한 열망,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심, 실패에 대한 과감한 용인, 탁월한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현 대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의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가능성의 감소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 의 악화는 우리 사회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 의 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47.7%이며, OECD 국가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 화라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여성취업자 수는 977만 2,200명으로 2008년보다 10만 3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3만 1,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성차별의 대책으로 노동부는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해 금년 2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시행 했던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대안 이 현 재의 여성차별문제와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갖게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 은 여성관련 단체에 몸담고 활동해 오면서 여러 분야를 체험하고 여성의 사회 적 지위향상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민의 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행기관 으로부터 업무 보고 도 받아 보고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일선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제도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과 인력부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책 입안 과정에서 고 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시행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민의 입맛에 맞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군 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이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과 직업훈련 등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언급하였습니다. 현 대사 회의 세계적인 흐름은 영국 노동당이 주장한 베버리지 보고 서에서 유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사회복지 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이 복지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 복지과장께 질문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 사회 역할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고자 여성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추진횟수, 참여인원 및 지원한 예산 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각종 교육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현대인의 삶을 살찌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회균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좌명칭과 실시횟수, 참여인원 수, 교육장 소, 예산 지원액 등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 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기본계획과 예산 반영 상황 등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여성관련 군정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니 주민 복지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설희 의원 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최근 3년간 추진한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여성 대상 교육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군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최설희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크게 3가지로 여성직업훈련, 여성취미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직업훈련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부마사지반, 요양보호사반, 웃음치료사반 등 총 8개 과정의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추진 횟수는 과정별 2～3개월로 지금까지 총 208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원 예산 은 2008년과 2009년에는 도, 군비 보조사업 으로 각각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보다 다양한 여성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ㆍ군비사업 외에 군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208명 중 최종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피부마사지과정이 4명, 요양보호사 과정이 28명, 웃음치료사 과정이 5명으로 총 37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 수료 시 교육생에 대한 사전 설문을 통하여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취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교실 운영으로 이 프로그램은 문화회관과 평생교육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읍면별 특성을 살려 농한기 등을 이용,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등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도록 이동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총 435회에 걸쳐 15,031명이 참여하였고, 강사료 등 군비 37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 참여인원으로는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모두 참여하여 읍면 평균 1,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걷기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자매도시 창원시 여성단체 교류행사에 매년 1300만 원을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강좌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과 테마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데 먼저, 자녀양육, 건강강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연령별, 대상별로 매년 여성 50명씩 최근 3년 동안 총 1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여성회관, 테마별 주제공간에서 도ㆍ군비 300만 원을 들여 여성테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임원, 여성이장, 그리고 여성공무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총 240명의 여성지도자들에게 군비 3600만 원을 투자해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중앙단위 각종 워크샵과 교육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여성의 잠재력과 의식함양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전문 가 양성 실적으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각 부서 별 추진 정책 중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정책을 찾아내 양성 평등한 정책을 개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제 선정 시 본 평가에 대한 부서 별 이해부족으로 총괄 부서 위주의 업무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2월 중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실시현황입니다. 3년 동안 총 참여자 208명 중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3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취ㆍ창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인프라나 기업 등이 여건이 부족해서 주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도 단순 보조나 일용직 등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내실 있는 취ㆍ창업 연계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직업훈련 과정이 내년에는 다른 과정으로 바뀌어 연속적인 직업훈련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선정은 각 과정별로 해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교육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원하는 과정들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세 가지 직업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사 의료리폼, 예쁜글씨 POP 과정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세 가지 교육이 없어지고 다른 교육과정이 될 경우 연속적인 그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과목을 조금씩 이렇게 취미나 교육 훈련정도에 그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하고 연결될 수는 없습니까?

취ㆍ창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웃음치료사나 의료리폼, 예쁜글씨 등도 계속 원하면 원하는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취미교실은 고흥평생교육원이나 자치센터, 문화회관,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에 보다 더 중점을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직업훈련교육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0년도에는 보조가 군비 1200만 원이 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는 많은 국비와 도비로 여성가족부 소속 전남새일지 원본 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새일지 원본 부라는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즉, 새일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여성회관에 새일설계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장소나 시설, 강사 초빙 등 애로점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추진현황에서 여성테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테마교육은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교육과 건강강좌, 그리고 문화체험, 재테크 등의 교육을 주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모 자녀교육으로 해서 실시했고, 2009년도는 결혼이민자 음식만들기 체험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생활자기만들기 체험교육을 테마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력과 의식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총괄 부서 위주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총괄 부서 는 어디입니까?

주민 복지과 여성아동팀을 총괄 부서 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과제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12건 정도 됩니다.

대강……

주요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추진했던 내용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성공아카데미 운영, 희망근로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3년 동안 2008년에는 3건, 2009년에는 4건, 금년도에는 5건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직원 교육 예산 은 편성하셨습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매년 도에다가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남녀 성별을 떠나서 양성이 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 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과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