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절한 지적과 좋은 의견을 내주시며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거짓이 없이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

이진호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연구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의원연구실에 지금 민원인이 드나들고 친분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와서 방문을 하는 데요, 너무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앞에서 민원인들이 와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까 상의한 결과, 따로 어디에 마련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1층 로비에 사무실로 만들수 있으면 거기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민원인들이나 친분있는 사람들이 한번씩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6대에 가서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 편성 되었는지 교육비가 편성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는건지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사 여건상 방금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또는 기타 여러 인사들의 내방시에 접견 및 접대에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사실 서울시의회처럼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공간을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 위원장실도 세분이 공동으로 쓰시고 또 의원님 연구실에는 아홉분이 공동으로 쓰시다 보니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는 의원님 연구실 앞에 있는 2층 소회의실 안쪽에 공간을 내서 한쪽은 여성 의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내지 접견공간, 한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사 내에서는 금연입니다만, 한쪽 공간은 남성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접견으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차명자 위원님께서 1층 로비에 그런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1층 로비에는 건축 계획상 개방공간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파티션으로 예를 들어서 상층까지 밀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층 로비의 어떤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그 공간이 좀 더 아늑한 공간이 될 수는 없겠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의 공간이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2층 소회의실의 공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 공간이 민원 내지 특별한 담화를 요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접견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그런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한 제약이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위탁교비는 종전까지는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본운영 지침에 의하면 위탁교육비 등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보면 경비의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세미나, 국제 초청회의 및 행사 또는 위탁교육 등 소요경비예산 편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여 라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탁교육 등을 갈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활용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가 아니고 몇 분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열네 분 전체가 위탁 교육을 가는 게 아니고 혹여 한 분이 가셔도 그렇고 두분이 가셔도 그렇고, 그 위탁교육의 내용이나 위탁교육 과정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그런 교육내용으로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한 분이 가도 좋고 두분이 가도 좋고 위탁 교육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번에는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탁교육도 개인인 내가 가고 싶다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교육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1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 것이 2010년도 것보다 세밀하게 짜여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예산계획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7쪽에 보면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 다녀온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와 가지고 홈피에 올렸나요, 국장님?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연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출발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당초는 공무여행심의가 끝나게 되면 여행계획을 언론에 배포함은 물론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개를 하자고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실시한 연수내용이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개해도 되는 떳떳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불찰입니다.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는 제공을 해서 몇 개 신문사에서 사전에 출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홈피에는 사전에 등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다만 다녀오신 뒤에 11월 11일 홈페이지에는 결과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행보고서가 또 남았습니다만 여행보고서 작성이 완료하게 되면 여행출장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서영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1년도 업무보고계획은 내일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만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자료들로 수합해서 사무국에 제출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로 홍보팀을 더 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보인데요. 1년에 몇 번 발행을 하나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된 이번에 미비한 점은 차후 시정이 돼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보는 연 2회,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 4회가 아닙니까?

연 2회입니다.

연 2회하는 겁니까?

네.

이것을 어디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연 2회, 상·하반기 발간이 되고요. 배포처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각급 행정기관 또는 지역 언론사 등을 포함해서 주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금융기관 또 이·미용업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의원 등 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일반우편으로 배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나 이·미용실, 이용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용실을 우리가 가보면 회보가 전혀 없어요. 비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배부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해서 적절하게 배부가 잘 돼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간행물이 또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의회보가 배포장소에 장시간 비치가 돼서 여러분이 열람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가 우편물로 보내게 되면 도착은 다 틀림없이 다 되겠죠. 지난번에 의회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장소에 가서 이것 보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게 가게 되면 그 해당 업주가 귀찮아서 도착하자마자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우리가 구두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소화물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배포처에서 의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장시간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도 앞의 동료 위원께서 주장하셨는데 지난번에 큐릭스 방송에서 우리가 또 정정보도 나간 거 있죠? 의회와 관련해서,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것과 또 이번에 보도된 내용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겹치다보니까 우리 홍보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11월 11일자로 갔다 온 부분은 보도가 됐고요. 가기 전에 홍보자료도 일단 의회에서도 각 신문사에 냈다면서요. 낸 건 사실이죠? 보도 자료 냈다면서요?

네,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고 또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 인용을 해서 지역 언론사에 직접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핵심은 갔다 오고 난 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대한 논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보도내용을 제가 서너 차례에 걸쳐서 봤습니다마는 공무여행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데 사전공개 범위가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대로 홈페이지까지 공개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홈페이지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다만 보도 자료만 배포를 했고 또 우연의 일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티브로드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역 언론사 12개사면 12개사 주소를 클릭해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줄 때 공교롭게도 티브로드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취재왔을 때도 담당피디하고 담당기자한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번 우리 도봉구의회 공무여행 연수만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일정으로 효과적으로 다녀왔다. 다녀오신 일정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전에 최대한 공개를 했고 다만 귀사에 누락이 된 것은 우리 실무진의 착오였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논조를 보면 티브로드가 상당히, 지난번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중한 그런 보도 태도였다고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수가 뭐 외유성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건데, 외유성 이러지는 않고 단지 이번 연수가 교류방문 차원이었었다. 자매결연 도시에 상호 교류방문 차원이었었다, 이런 얘기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홍보팀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기능에 좀 더 기능보강이 되고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또 의회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 같은데 의회보 발간을 1년에 2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보 내용이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일반주민이 봤을 때 정말 의회가 뭘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의회보 내용을 보면 너무 경직돼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라든가 좀 더 보도의 폭을 넓혀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변한 건 없으시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의회보 제작과 관련해서 6대 처음 들어서인가,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이경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행되는 의회보에 대해서는 흔히 요즘 화두가 주민참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지역주민이 의회보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이 기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수준을 높이려다 그러다보면 최소한 도봉뉴스 수준의 편집료도 주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제약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인쇄소에 전체적으로 편집을 의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차후부터 발행되는 의회보에서는 좀 더 주민참여 또 의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 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편집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배포를 하잖아요. 배포하면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해서 일정기간동안 보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리는 방법의 다양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도봉뉴스지가 있잖아요. 거기 일부 면을 할애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민일보나 이런 다양한 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 하는데요.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는 지금 매월 발행되는 도봉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는 의회관련 지면이 일정부분 매월 할애가 되고 있어서 의회관련 소식을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할애된 지면이 2페이지∼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면을 활용한 그런 의정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트위터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전자 이메일을 활용한 단문형식이라도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메일이 한 5만7,000여개 된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쓸 수가 있다면 그런 전자 이메일을 활용해서 의회소식을 최소한의 단문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서 어떻든 간에 의회활동이 구민들에게 널리 소상히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가깝게 의회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알리는 또 방법 중에서도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이 계속 의회 방문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과정에는 4학년이 맞답니다. 그런데 3학년들이 지금 와서 의회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2011년도에는 중학교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사정상 교과 과정하고 맞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교 모두 문을 열어서 토론하는 그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논술 토론팀이나 이런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의회를 쉽게 개방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회를 알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의회보를 통해서만 알리는 방법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의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기능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홍보를 한 적은 없으시죠?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등학교까지의 홍보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여건상 입시준비에 바쁜 고등학생들한테까지는 우리가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취지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시설을 주민들한테 열린 의회 측면에서 개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장도 본회의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 같은 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본회의장이 일반 다른 공공시설의 여유 공간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에는 다각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특정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토론회 장이 필요할 때 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서 어떻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위상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업무에서 의정활동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요청이 제때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각각 위원님들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가 정말 빨리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기일 내에 오지 않았고 또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나 부실하게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집행부하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자료라는 게 현황을 달라 이러면 현황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것을 보고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자료 요청할 때도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늘 신청할 때의 요구자료와 결론적으로 오는 자료는 두 번, 세 번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자료가 오는 것 같은 아쉬움이, 저는 몇 번이나 경험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은 꼭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회기 중이 아니라 휴회 중이라도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 질문을 통한 자료요구 그러면 요구된 자료가 얼마나 적기에, 적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다가 자료요구와 관련된 성실성, 또 기간상에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한번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그런 자료 제출의 어떤 불성실성 또 지연 도착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번쯤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노력을 아울러 하겠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것도 일단 자료요구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자료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자료를 내라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는 작년도에 이미 똑같은 자료가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구할 때는 2010년도 것만 요구해도 되는데 중복된 2개년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특정자료는 지난해 요구되었던 자료가, 똑같이 요구되는 기간, 내용이 똑같은 자료가 또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지 검색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좁게 말하면 전문위원실에서라도 그 자료요구를 전달받은 직원이 검색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의원님 이 자료는 이만이만한 자료가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이렇게 조정하신다든가, 대치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완전히 구축이 되면 그것을 좀 십분 활용을 하셔서 자료요구의 효율성,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특정자료를 요구할 때 일체, 일체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러면 저도 집행부에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답변도 해 보고 자료도 제출해 봤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의원님, 또 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 간의 어떤 컨센스가 이뤄져서 효율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료제출과 관련된 문제점은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 한번 의견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서면 질문의 자료요구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적시적소에, 때에 맞춰서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게 또 현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 참여조례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설명 했잖습니까, 아주 최근의 일인데 그때 설명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제가 다시 서면질문을 않아도 그 자리에서 주겠다고 요구를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협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이면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 설명회 자리는 비공식 자리입니다. 설명회 자리는 의사일정 이외의 휴회 중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내겠다 하고 안 낸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꼭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없다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어떻든 간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이든, 더군다나 전체 위원님 14분이 계신 자리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안 준다, 그것은 그 답변한 공무원의 성실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출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법적인 의무를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도 제출하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4명 있는 가운데에서 의장님께서 자료요청하는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서면자료를 요청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해도 그게 또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중복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 만큼 사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아닌 그런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물론 우리 관련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배석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바로, 바로 서면질문화해서 자료가 적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연구실에서 나온 얘긴데 칸막이 얘기가 몇 번씩 나왔어요,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쇼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셔도 그렇고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아주 높은 칸막이는 아니더라도 마주볼 수 있는 이 정도 선으로 책상 조금 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의원님들 책상 위에 각종 자료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도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어서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다만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 아홉분이 쓰시기에도 공간이 협소한데 거기다 또 일정 높이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간 전체가 더욱 협소해져서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의원연구실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주신다면 의장님, 또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의장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막는 게 아니고 앞쪽만 이렇게 좌석이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두 사람 것 이 정도만, 얼굴 높이 정도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참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수렴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병건 위원입니다. 도서비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총 등록권수가 3,263권 되어있고 어느 어느 책이 나와 있다고 쭉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0월에 1만9,530원어치 책을 샀네요?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만 책을 보는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층에 자료실이라고 열린 공간에는 도서가 한 3,263권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32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108만400원어치의 도서가 구입이 됐습니다. 이 도서 구입방법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열람을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우리가 인터넷 구매를 통해서 수시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달에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으로 수시구매한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의 열람 범위에 대해서 안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연간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320만원, 물론 108만원밖에 도서가 구입이 안됐습니다만 해마다 300여만원씩 도서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도 3,200권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람도서 비치공간이 협소합니다. 물론 의원님들 연구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서를 대출해서 연구실에서 보시던가 또 댁으로, 밖으로 일정기간은 대출이 가능하니까 열람실에서 직접 도서할 공간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장소 내지 예산에 비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사무국에 말씀을 하셔서 필요한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원연구실 앞에 자료실의 도서가 지역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력,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한해서 대출, 열람이 되고 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각자 자기 지역에 도서관도 많이 있고 구청 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네요. 책사는 빈도가, 지금 의원님들이 책을 많이 보고 또 신청하고 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용건수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특정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실에 있는 도서 또는 회의록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안위원님께서는 낭비적 요소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 기능상 도서 등을 포함한 자료실의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실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용방법 등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화 할 경우에는 전담인력 등 또 추가 소요되는 예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고요, 자료실 운영예산은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매년 한 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은 거의 전액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00여 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도 말 앞두고 남은 예산 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금년 안에 자료나 도서 등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100여명 미만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5명 들어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전체 의회 홈페이지 방문수 말입니까? 특정메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 15건하고 국별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의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접속건수는 제가 1일 평균 100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초기 화면에 와서 의회에 바란다, 그 코너 메뉴를 이용하시는, 특정메뉴를 이용하시는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인데 의회에 바란다는 지금 말씀하신 15명 내외가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