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배은경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청사관리를 통합관리하지 않고 따로 용역을 두어서 관리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청사는 우리가 성창티엠이라는 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보건소청사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관리요원이 13명이다보니까 굉장히 인건비 등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9,200만원 보다 배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위탁용역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하고 또, 4명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자 4명을 지원받아 총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공단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지금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에서는 우리한테 인원을 13명을 확보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인건비가 4명분에 대해서 총 용역비가 1년에 9,2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용역비가 한 4배 이상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도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구청청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보건소청사관리가 무리다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또, 성창티엠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승강기유지보수 여기는 또 용역을 따로 주고, 그 밑에 무인시스템 따로 주고, 전기안전관리 따로 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여기 성창티엠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사에 대한 시설관리하고 청소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용역을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차량용승강기라든가 이것은 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개별업체에다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구청청사도 마찬가지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청사관리하고 이 용역 각각 따로 주는 그것하고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용역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가 각각의 자격요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만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주다보니까 세분화가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이후에라도 공단에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한번 우리가 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공단하고서영혜위원
협의해서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철 7페이지요.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여기 보면 국 시비해서 50%, 50% 해서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총사업비가, 지출 아직 안됐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과장님, 현재 1억300만원정도 집행된 겁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이라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봤어요. 지원자 명단 쭉 보니까 주소가 주공1단지 102동 412호 세군데 똑같은 숫자 똑같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름은 다 틀려요. 신수아, 이수미, 신수현 8페이지 보면. 연번 7, 8, 9. 이 사람들 혜택이 다 간 거예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나 출산부나 영유아한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영양이 불량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신 씨면 신 씨로 가야지 왜 이 씨가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엄마하고 아들이다 보니까 성을 달리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 엄마하고 아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들한테도 주고 엄마한테도 주고 그렇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겹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여기 보면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패키지가 1, 2해서 여기 쭉 보니까 패키지 Ⅵ도 많고, 패키지 Ⅵ 뒤에 보니까 쌀 90㎏지원이 되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쌀 90kg, 감자50g 이렇게 쭉 나오는데, 90g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90g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90g, 난 킬로그램인줄 알았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은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 갖고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자인데요, 예를 들어 가구원이 1인일 때 최저생계비가 100만8,688원, 건강보험료,
용운
김용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저소득층입니다. 생계비 200% 미만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게 뭐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건강보험료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연계는 안 하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고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넘쳐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홍보도 하지 못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래도 우리가 대기자명단에 올려놓았다가 6개월 돼서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한번 지원되면 계속 1년 동안 계속 지원됩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6개월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본 6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개선이 되면 그분들은 졸업을 시키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더 지원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개선되고 안되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피검사라든가 해 갖고 철분이라든지 빈혈 이런 것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살이 찌면 어떻게 알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혈액검사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혈액검사 해 가지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영양수치가 적정치인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혈액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 달에 한번 씩?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안 그렇습니다. 6개월 됐을 때 종료직전에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종전하고 똑같다하면,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다시 6개월 연장 해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개월 연장이 되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만 많이 여쭤보는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것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정신건강센터라고 보건소에 있죠? 2006년 2월에 설립이 됐네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도봉구에서 예산 한 2억9,000만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로 돼 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현재 을지병원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시비도 같이 받고 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50대50으로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2006년도에 됐으면 정산서 같은 경우는 보고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정산관련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별로
분기별로신창용위원
다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년에 2번 자체 점검합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쉽게 얘기하면 청구하려면 분기별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서 돈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시나 이런 쪽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내용 있으시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위탁받을 수 있는 게 조례가 다 개정이 돼서 그쪽으로 조례를 선정한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조례는 시에서,
창용
신창용위원
시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일괄로 만들겠다고 해서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그런게 여러 가지 회계원칙을 잘 지켜서 사업비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후처리 잘해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25일에 걸쳐서 자체감사가 있었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2,000만원정도 사업비라든가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일이 이렇게 집행이 됐었나요? 문제점이 있으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 센터사업비는요,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로 사업을 할 때 감사를 하지 않고 센터자체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에서
감사에서신창용위원
다른 개선 될 부분 통보를 받으셨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감사에서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감사를 받을 때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은 아닌데 적출되었다고 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는 사람을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센터는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사업비,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지금 센터관련 된 내용이 아닙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니라 보건소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2.000만원 이상 어떤 다른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원래 받고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례가
사례가신창용위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올해 2010년도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금년 것은,
네, 저번에 감사받은 게 금년 것은 안 들어가기 때문예요.
번에
저번에신창용위원
스피리트인가 2009년도 그때 집행할 때 문제 지적받으셨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향후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06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등급을 B등급 받으셨나, C등급 받으셨나?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등급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받은 건 아니고요. 2000년도에 준공하면서 그 이후로 한번도 안전관리점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3년에 1번씩 받게 돼 있는데,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후에
향후에신창용위원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놔둬도 되나요? 안전진단 안 해도 됩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다가 작년에 감사,
산이
예산이신창용위원
어느 정도나 소요 되는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은 3,000만원이고요. 일반진단은 1,000만원이라 그래 갖고요. 우리가 일단,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안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러다
그러다신창용위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신창용위원
시급한 게 그것이에요, 다른 것 집행을 못하더라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늘 그냥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금년도에는 독감예방이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네, 완결이 전부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퍼센트 접종률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은 70% 접종을 했고요. 기타 장애인해서 거의 2만5,000명 정도를 우리가 접종했습니다.
봉구
도봉구신창용위원
보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잘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지적사항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다 진행 중이더라고요, 결과가 마무리 된 게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뭔지, 도봉구민 건강지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지표조사서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2007년에 한번 실시하셨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어떤 사업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진행하시지 않으시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지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구가 했었고 2008년, 2009년, 2010년 올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된
지적된신창용위원
부분 향후 보완 좀 하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방역소독이 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주민들이 접하다보면 본인들한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도봉 1, 2동, 1동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방학 2동하고 같이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금도
지금도신창용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민의 건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이렇게 마트처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폐지할 사업이라든지 또 애착을 가진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다하는 부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보건소장의 입장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국가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보건소로 다 떨어지다 보니까 전에 한번 저희도 너무 힘이 들어서 보건복지부 11개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전부 보건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싶은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고요. 제가 이 와중에서도 우리 도봉구 보건소가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했지만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는 질병 치료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료사업이라든가, 치료 단계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방 접종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접고 그 인력들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 홍보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제도적인 제약이라든가, 예산적인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태용위원
말씀 중에 대사증후군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병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같은 것도 하나의 질병명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올 수 있는 증상이 치매인 것처럼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것은 질병명인데 그 이전에 가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정상범위이지만 약간 이상이 있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혈당, 혈압, 허리둘레,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 5가지를 측정해서 3가지 이상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앞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인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유병율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하나의 질병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지표가 나빠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금년에 한 개 마을하고 직장 2개소, 그런데 내년 사업 보니까 직장 7개, 그 다음에 마을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건강한 생활터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나, 직장 하나, 학교 하나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개소는 누적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매번 할때마다 이 생활터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매년 성과발표를 하는 주민포롬을 개최합니다. 그 개최를 통해서 건강도시사업도 평가하고 그 분들이 직접 성과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일단 가장 크게는 인식전환이 가장 컸고요. 본인들이 건강행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운동 개선율이 좋아졌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가, 보건소에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됐다고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건강 예방 온도지수를 보면 아직도 냉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13쪽에 금연클리닉 나오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사실 보면 금연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중위생법인가 그런데 보시면 흡연지역, 비흡연지역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식당을 가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규모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업주나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흡연, 비흡연을 크게 강조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나 구민들한테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위해하고 또 타인한테 굉장히 해를 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흡연구역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놓고 가서 먹어도 되냐고 그러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모니터링요원을 14명을 모집해서 도봉구에 있는 공중위생시설이 1,890개가 되는데요. 자율점검을 실시해 주는 470개소를 제외하고 1,420개소를 방문해서 모니터링단이 2인1조로 방문을 해 가지고 금연구역 표시준수라든가, 금연구역 내 흡연작업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마무리가 된다면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인식전환이라든가, 환경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나 관리를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6쪽에 보시면 공중위생 분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일반현황이 나오는데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기준은, 행정지도나 점검은 어떤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업소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가지고 처분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나가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시키고 안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한테 보고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숙박업이면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또 목욕장업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느냐, 이것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대부분이 시설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수질이라든지, 탕내의 위생상태라든지, 청결여부, 또 옷장 같은 데에서의 청결여부를 하고 숙박업소는 내부 위생시설 중에서 이불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은
세탁업은이태용위원
어떤 부분을 주로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세탁업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서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용제는 사용하지 마라 했을 경우에는 그 용제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회수가 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세탁같은 데는 크게 점검할 내용은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식품접객업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도 무신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이
현황이이태용위원
안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업소가 되는지 그것도 적시를 해주시면 더 편할텐데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주시고요. 사실 고발해서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위생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위생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업주가 허가를 득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10년씩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의원입법이라든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용도가 안 맞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만 양성화 시킨다든지, 정상화 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도라든가 변혁기때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법에 앞서서 등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허가업소를 구제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제제도가 없었고 한두번 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벌금 내는 것보다는 마음놓고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길은 있을 것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에
뒷장에이태용위원
넘겨보시면 점검사항이 나옵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그것이 흔히 얘기하면 보건증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나가면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이 건강보건증을 필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도 현장에서 보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여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던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업원의 건강진단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세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이태용위원
보시면 과년도 식중독 발생 음식점 특별점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거의
거의이태용위원
다 횟집이에요. 그런데 수족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 수족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행정지도는 수족관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종업원 건강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태용위원
안 가는데 수족관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수족관에 대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부라고이태용위원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어떤 규정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합동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대장균이 검출되느냐 이런 사항은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이태용위원
자체에서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꼭 시와 합동으로 해야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귀찮더라도 시료 채취해 가지고 자주 검사를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태용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하여 감시원 선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2010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단에 보면 대개 이런 분들이, 감사원 명단이 도봉구지역에 직능단체, 예들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 분들이 식품감시원 명단에 올라와있네요. 이분들이 하는 식품위생감시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민간인단체와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지고 또, 부조리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주로 소비자식품감시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야간단속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선정은 단체에 의뢰를 할 수 있고 또, 공고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있으면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소속을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직능단체 즉 말하자면 여기 감시원 명단에 보면 주부환경연합회 소속되신 분, 아니면 도봉구 청소년 아동지도협의회, 이런 성격상 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분의 명단이 많은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고를 하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하다 보면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주민과 식품접객업소간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으로 위해서 같이 다니는 모양인데 이 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활동비를 일당 4만원씩 드립니다. 이분들은 먼저 하시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시에서 시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감시원으로 있으면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시를 얼마나 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같이.
같이
같이엄성현위원
하시는데 자원봉사는 아니고 이 분들한테 약간의 급여를 드리는데 급여가 아니고 일당으로 4만원 드리는데 얼마만에 한 번씩 감시원을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보건행정이거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연간 10내지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10번 정도면 개인적으로 4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한 번씩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직능단체에 주부환경이나 계속해서 2009년도에도 보면 같은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시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시원으로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감시원을 이런 분들한테만 꼭 그렇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하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꼭 이런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봉구의 직능단체가 대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봉사하는 직능단체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알기로는 도봉구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감시원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주부환경단체와 비슷한 한 2~30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인줄 알았더니만 약간, 물론 완전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당 4만원씩 받고, 1년에 10회정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엄성현위원
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어디 부분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같이 다니시면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주로 야간단속도 하고 또, 학교집단급식소 점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점검하시고 주로 적발도 하고 그렇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적발은,
성현
엄성현위원
지도점검차원에서 같이 다니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차원이고, 적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나갔을 때 같이 하는 것이고,
간에
야간에엄성현위원
이분들 권한이 혼자 다녀도 상관없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다녀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같이 다니면서, 주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다니지 어떤 권한이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조역할로 다닙니다.
년에
금년에엄성현위원
지도점검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실적이 많았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나가면 공무원들에게 부탁할 것도 잘 안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 분들이 무리한 부탁은 저희한테 안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야간에 다닌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시간 다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한 8시 반에서 12시 30분정도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을
지역을엄성현위원
선별해서 다니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엄성현위원
같은 경우에 몇 업소를 다녔습니까?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다니시려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12월인데 거의 1년을 다 다니셔서 아까 말씀들으니까 12번,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성현
엄성현위원
취약지구는 일주일에 두 번씩,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해서 단속을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야간업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주로 야간에서 위반이 많이 된 업소, 여름이면 생맥주집이라든지 이런 계통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생맥주집에 뭘 가지고, 소위 말하면 호프집인데 거기서 지도점검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맥주 야간에 뭘 지도점검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길거리에 내놓고 했을 경우에는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계도도 하고요,
리에
길거리에엄성현위원
뭘 내놓으셨을 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길거리에 탁자 같은 것 내놓고,
름에
여름에엄성현위원
호프집마다 수천 군데가 있는데, 안 내놓은 집이 없는데 바깥에 저촉이 됩니까? 관련법규에서 바깥에 내놓는 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원칙은 바깥에 내놓고 하시면 안 되지요,
래는
원래는엄성현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서 얼마만큼 실적으로 같이 다니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호프집 같은 경우 여름에 보면 거의 안내놓는 집이 없잖아요, 터가 있는 경우에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한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또한번엄성현위원
시정명령을 하고도 안 되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다음에는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처분
행정처분엄성현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만 해도 여름철에 호프집 그렇게 많은데 행정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어기고 시정명령도 안될 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시정명령 단계까지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도점검차원으로서 끝났다는 말씀이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어차피 주민의 혈세로 자원봉사라 하지만 약간의 일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나왔으면 같이 정확하게 근무를 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의 호프집,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바깥에 내놓는 것 시정도 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 지도점검차원에서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업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면 지도점검만하지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진단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적발이 되면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엄성현위원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처분한 게,
워낙
워낙엄성현위원
잘하셔 가지고 그런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가서 상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각별히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점검을 떠나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엄성현위원
최근 2년간 의약품 구입 현황 및 사용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약과장님이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지요
맞지요엄성현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의약품 구입 현황 및 사용·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품명이 나오는데 의약품은 일반식품 계통하고 마찬가지이겠지만 더구나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가장 직결된 부분이라서, 약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약을 구입하셔 가지고 필요하신데 이렇게, 여기 1번부터 보면 복용약도 있고, 연고제도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전년도 이월량을 보면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의약품은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든가 사용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의약품이 보통 몇 년입니까? 물론 약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 정제가 있으면,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약에 대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혈압약도 있을 것이고, 심장약도 있으면 이런 부분에 사용연한이랄까요, 유효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재고량이 구입량에 비해서,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남거든요. 전년도 쭉 보시면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약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약품마다 틀린데요. 정제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아, 3년까지 갑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상식적으로 약은 우리건강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한 1년이나 복용약, 예를 들어서 내복약은 변질도 될 수 있고 하니까 3년까지는 보통,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정제 타블렛은 보통 2년 정도 그렇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타블렛이라는 게 정제를 말씀하시는구나.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시럽제 같은 것,
시럽제 같은 것은 훨씬 더 짧습니다.
럽제
시럽제엄성현위원
같은 경우에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6개월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는
시럽제는엄성현위원
6개월, 아 그러면 틀리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의약품도 시럽제는 유효기간이 한 6개월이고 정제 말씀하신 아까 타블렛이라는 게 정제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6개월, 예를 들어서 의약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약사분이 계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 조제담당하는 약사가 있고요. 또, 위에 행정하는 약사가 둘이 있고 제가 또, 약무직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과장님도 약사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으로 해서, 의약분업이 된지 한 10여년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00년도에 시작됐고,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서부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 10여년 됐는데 그러면 보건소도 결국 체제가, 제가 홍보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약사님들이 세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또, 우리 의사분도 몇 분계시죠? 아닌가요? 우리 소장님이 직접 질의에 말씀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가 지금 7명이 있고요.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합쳐서, 그리고 제가 행정직으로 제가 의무직이고요, 네, 약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질의가 약간 빗나가도 이해해 주시고요. 의약품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주민들한테 나갈 때는 분명히 약사분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의사분이 처방전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2조에 의해서 3급 이상 장애자 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이런 분들만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조제를 하고요. 그 외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전부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처방전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약국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보건소도 약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임의로 약을 이런 부분에 함부로 드리지 않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따로 혹시 주민들이 약 달라고 해도 보건소에서 절대로 지급을 안 하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직원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일반 약국 같은데 가면, 어떤 데 가면 약을 사면 처방전에서 하는 약이 있고 또, 처방전 외에 임의대로 약국에서도 팔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병원에 안 가려고 그 약을 해달라면 대체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약사가 처방 없이 조제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하게
정확하게엄성현위원
내복약으로서는 3년까지 간다기에 본위원의 상식으로서 우리 사람 몸에 먹는 약인데 그래도 어떻게 고혈압약이 됐든 여기에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약이 됐든, 치료약이 됐든 한 3년까지 간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 조금, 약인데 3년까지 그렇게 가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
재고가엄성현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뜻인가요? 3년까지 유효기간이 보통 그렇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의약품이 우수약품제조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제약회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나옵니다. 정제 같은 경우 보호제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예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3년까지 가다가 유효기간이 그날부터 지정하면 불용처분 폐기를 해야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엄성현위원
3년까지 가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체 내에서 폐기시키고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개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고요. 보통 약이 포장된 상태에서 나올 때 보통 유효기간하고, 저희 담당약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유효기간 체크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3년 동안 두고 있는 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3년이란 것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구입 재고현황을 보니까 3년까지 가려고 이렇게 재고가 계속해서, 전년도에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조금씩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효기간이 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한 1년이면, 내복약이 이 정도는 재고량이 없거든요. 전년도 이월되는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의료업소 지도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의료기관 2009년은 놔두고 우선 2010년도 의료기관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해주세요.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의료업소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7페이지라고, 의약과 관련부서에 속하는데요. 7쪽 최근 의료업소 관리부분에서 2009년은 조금 후에 말씀리고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기관이라 하면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치과도 해당이 되고 한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2009년도 행정처분 위반내역을 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고 했어요. 이게 의료법 위반인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자기가 했던 사람이, 진정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성현
엄성현위원
진정민원이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서 받아서 처리하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반내용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건강의료보험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위반내용이 허위 부당 청구라는 게 건강보험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 의료비 부당 청구 병·의원 현황이라는 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확인 괄호해서 해놓은 게 건강보험료를 허위 부당 청구라는, 말하자면 본위원이 병·의원에 찾아가 가지고 진찰도 안하고 병원의 약도 안 받았는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원에서, 개인의원이라고 그렇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에서
의원에서엄성현위원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내용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직도
아직도엄성현위원
이런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죠? 또, 여기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도 이러는데 일반 의약업소 말하자면 약국도 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약국에서도 이런 부당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2년간 약국에서 민원인이, 소위 말해서 투서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약국이나 개인병원에 허위부당 청구하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대해서 부당 청구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약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은
약국은엄성현위원
심사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사실
사실엄성현위원
의원에서 허위부당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로 국민건강을 제쳐두고 이렇게 자기재산증식을, 영업적인 거죠? 부당청구가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나쁘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게 민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적발이 되고 그렇구나. 일부러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특별하게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서류를 보고 이런 예는 없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검
자율점검엄성현위원
, 자체 내에 하시는구나,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본인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자체 내 점검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게 자율점검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진료비에 대해서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환자한테 크로스체크 같은 것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크로스체크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쉽게 말하면 그때 방문해서 약을 했느냐, 아니면 심사의료비, 진료비 심사를 할 때 써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단계를 거쳐 썼느냐 이런 것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부당청구,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환자가 해외에 나간 기간 중인데도 처방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심사과정에서 그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점검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체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율점검을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당청구라고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00년도에도 개인의원이 이런 허위부당청구를 해서 있고, 행정처분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법사실이 많네요. 결국 이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율점검으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방문도 하고요,
또,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요. 또, 불성실업소라고 자율점검결과 잘 협조를 안 한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현장도 나가고,
성현
엄성현위원
수시방문도 합니까? 의원한테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자율점검이 아니고 수시방문,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자율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 외에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부당청구나 이런 것로서 정말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루빨리 없애야 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길에 보면 자판기 많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기
자판기엄성현위원
페이지가, 보건위생과장님 자판기 30쪽인가 있을 겁니다. 도봉구 자판기 관리현황 및 위생관리실적에 대해서 30쪽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판기 설치 현황에 보면 도봉구에 설치를 해놓은, 전부 다 전체 자판기를 설치해놓은 명단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1년도 자판기에 관련하여서 보다 더 나은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하신다고, 관리측면에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도봉구 자판기 설치하신 분들의 명단이 여기, 지금 몇 개 나와 있죠? 자판기가 도봉구에 몇 대가 설치 돼 있습니까? 개인이.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현재 371대를,
성현
엄성현위원
371대가 되면, 혹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도 있고, 요즈음 최근에 와서는 식품업소에 보면 대개 다 음식점에 자판기가 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무인으로 돈을 안내고 하는 자판기가 비율로 따지면, 도봉구 관내에 자판기 300개 이렇게 되면, 비율로 보면 음식점 자판기가 더 많은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걸로 생각 안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영업에 관한 것만 저희가 신고를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니까요,
성현
엄성현위원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음식점에 관련해서, 같은 신고대상은 아니라도 현황은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엄성현위원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판기
자판기엄성현위원
똑같은 겁니다. 돈만 안 된다는 것뿐이지 음식점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돈 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음식을 사먹고 하면 주는 것이니까 서비스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돈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데, 아마 수적으로는 자판기가 도봉구에 한 300개가 넘어도 도봉구 관내 음식점에 거의 다 보면, 영세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아마 어디 가셔도, 과장님 어디 음식점 가면 자판기 입구에 보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적 없으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략적으로 자판기가 이렇게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알고 있기로 300개보다 음식점에 있는 게 몇 배는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지적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음식업소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질의드린 취지는 물론 여기 자판기 설치현황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데 자판기 위생관리를 보면 아마 자판기를 실질적으로 위생관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다 보건소 부분 행정력이 떨어져 가지고 대신으로, 아까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소비자단체,
성현
엄성현위원
소비자단체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하면 괜찮은데 희망공공근로자까지도 동원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 우리가 희망공공근로를 제외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 있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행정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네.
들이
그분들이엄성현위원
전문지식이 없어도 다니면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엄성현위원
역시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당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니, 월급,
성현
엄성현위원
월급제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본청에서 돈이 내려 와가지고 진흥기금에서 8개월 동안 저희가,
성현
엄성현위원
8개월동안?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엄성현위원
서포터즈가 몇분 계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명이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고 계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봉구 관내 자판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자판기도 하고 학교 앞의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터즈
서포터즈엄성현위원
하시는 분들이 8개월동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 서포터즈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부 선정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해마다 보면 위생 점검해 보면 40군데가 적발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자판기를 영업정지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반사항이 위생불량, 40군데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불량되면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개선이 안될 때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삼진아웃 시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와 병행해서 이런 부분에서 음식점도 똑같은 형태이니까요. 자판기도 똑같습니다, 음식점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을 앞으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 드렸듯이 음식점 점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관련하여 이렇게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모범음식점이 붙어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보셨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요식업체와 저희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의 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요식업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사항으로 결정, 심사해 가지고 하시는 구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엄성현위원
자체에서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식업소 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관내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약 180개 정도 됩니다.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몇 개씩 늡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많이 늘때도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군데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했지만 나가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전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잘 하시다가 올해는 규정을 강하게 둬가지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나가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그 쪽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심사에 올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은 경우도,
님이
소장님이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 요식업소 결정권자가 보건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요식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이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현
엄성현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우리가 행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 말한 것을 뒤집고 싶은데 요식업 협회 결정에 따라 저희가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행정기준이, 선정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요식업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최근에 주위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식당이 영세한 분들은 어려워서 모범요식업소를 많이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모범업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저 집은 가도 음식에 대한 믿음성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잘 한다고 해서 전부 식당하시는 분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받을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권한은 없지만 민원인들이 모범음식물 안 되게 해 주냐, 나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 해주냐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의 일선에 있는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요식업소에게 최대한 비중이 그 쪽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신뢰와 객관성이 있는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모범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도봉구 자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맛집을 하는데 그것은 기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업소주인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부적으로 도봉구에서 맛집이나 모범업소라고 하면 와서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 수준이라든지, 지금 쉽게 생각나는 것은 화장실 남, 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편의까지 다 저희가 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의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욕심입니다. 시설의 미비점이 있으면 올해도 맛집 선정을 하면 미비점이 있는 것을 전부 피드백을 해라, 어떤 점이 모자라서 이번에 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면 내년에 선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요식업소마다 모범음식점을 달기만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자기네 집이 아무래도 주위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름만 내면 누구나 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말씀 듣기는 한군데 밖에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직원하고 소비자, 아까도 얘기한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요식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려는 이유가 모범업소가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라든지,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물품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엄성현위원
.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하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해 오다가 금년부터 이상하게 모범음식점을 잘 안해 주고 하니까 걸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이런 분들이 과거처럼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가로 한 분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제가 또 한두가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때 요점만 하셔서 질의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음식점내 자판기를 점검 안 했다고 그랬죠? 앞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료집 30쪽에 보면 음식점내 커피자판기 점검해 가지고 2010년 9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가 점검대수 6대해 가지고 적합이 6대, 적발이 없고 이것은 뭐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샘플링 했던 안 했던 검사를 했잖아요? 전혀 안하셨다면서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6대만 한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반 자판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점내 자판기도 주민들이 마시는 것이에요. 다른 주민이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주민들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판기 수질 검사라든가를 하셔야 되요.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소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점 점검할 때 그 관계를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여기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라든가 8시반에서 12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2009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임된 사람들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연임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연임인원이 7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같은 사람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하던데, 7명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연임관계는 별도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한규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8시반부터 12시반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부 여자분이에요. 한분만 빼놓고 여자분인데 여자분들이 12시반까지 지도, 점검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모든 행정자체가 자판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어떤 업무보고는 되어 있고 매년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자판기 돌아다녀서 보면 엉망인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다 형식적이란 얘기예요. 행감 자료에 보면 뭐했다, 뭐했다, 다 수치만 적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안하신다는 것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감시원 이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소비자보호원이든, 시민단체이건 간에요. 과장님 직원들이 도봉관내 자판기 점검해 보세요. 점검 어떻게 합니까? 다 문 잠겨있죠? 전화번호로 전화합니까? 수질검사라든가, 내부검사 어떻게 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내부를 조사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하시냐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전화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 전화해서 안 오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다시 통화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자판기 많습니다. 길거리에 엉망이에요. 엉망인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지 이 명예위생 공중감시원도 아까 8시반에서 12시반까지 한다는데 전부 여자분들인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거의다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두분 정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명만 남자분이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한명만 남자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자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정주부들이 12시반까지 돌아다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야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좀 더 철저하게, 어차피 수당은 주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당 4만원 주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당을 주니까 우리가 희망근로도 몇시간 해가지고 받는데 돈 받는 만큼 정해진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약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릴게요. 의약분업 있잖아요, 여기 사용량 4페이지 보면 글루코바이정 100㎎, 이것 같은 경우 사용량이 1,470, 구입량 1,800, 전년도 이월이 1,992개예요. 그러면 현사용량보다 전년도 이월숫자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입량은 1,800 그것을 또 했어. 그리고 재고가 2,300개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재고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도 않고 매년 구입한 것을 관례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재고를 확실히 파악해서 금년도 사용량 평균치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재고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재고량 있으면 그해 연도는 예비수량만 남겨놓고 구입해야 되는데 매년 관례대로 몇 개 했으니까 몇 개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구입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들어온 것 있을 것이고, 2008년도에 들어온 것 있을 것이고, 2009년도에 들어온 것, 다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나가는 것 있어서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것 먼저 쓰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나중에 쓰고 그런 재고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 관리 안 하시면 마지막 2007년도에 들어온 것은 2007년도 것 계속 묶여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재고가 있더라도 2009년도에 들어온 것은 2009년도에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을 쓰시고, 다 소진한 다음에 2011년도에 들어온 것을 또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선입선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긴시간 수고하십니다. 멀리서 오셔서 보건소 다 비어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보건소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위임사무만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대개 많이 드는데 문제는 워낙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여쭤보셨던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3쪽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관련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비로만 진행되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로만
구비로만이영숙위원
진행되는 전액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2006년부터 실시했고, 지금 선정한 지역이 아파트와 직장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선정된 아파트도 지금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정도하고 대상지가 바뀌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1년하고 대상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지원 측면으로 해 갖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차례씩 나가서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건강강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년 지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방문해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별로
대상별로이영숙위원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래 선정되어서 1년으로 끝나버리는 형식적으로 그 사업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터 별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된다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만드신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터별로 보통 10명,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방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주민요구도 조사를 해 갖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겠다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 선정하는 지역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해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받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모율이 높은가요? 지원율이?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2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지금 쌍문1동 동익아파트가 선정됐는데 세대수라든가 건강환경개선의지 같은 게 더 높아가지고 건강심의위원회에서 그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사업인 경우에는 연초에 또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내년 사업은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직장하고 내년에는 학교를 추가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지역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런 홍보가 저도 처음 듣는 경우이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도 이런 공모가 붙어있었던 적이 없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번째로 아토피 교실 같은 경우가 운영되는데 요즘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한,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각 지자체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떤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의료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아토피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부모들,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매월 관리예방교육도 시켜드리고 보습제를 만드는 교육도 하고 이렇다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자조모임을 하고자 하는 욕망도 많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자조모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학생하고 현재는 아토피캠프를 방학 중에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 월 1회로 늘려서 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예방관리 교육 쪽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영숙위원
자조모임은 모임이 하나정도이고 구성원은 몇 명정도가 되는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운영은 20회를 했고요, 한번 모이면 2~30명씩 많이 모일 때 그렇게 모이고 적을 때 20명 미만도 모이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또 모여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모임이나 또 아토피캠프도 타 자치구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쟁률도 워낙 높고 이런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 이런 것과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크린스쿨 금연학교 같은 경우도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보통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 운영을 했거든요. 학교들이 출장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도 더해야 되겠지만 학교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이영숙위원
초중고에는 금연교육은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금연학교지원은 교육 외에 어떤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학교지원말씀하신가요?
이영숙위원
네, 금연학교지원해서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크린스쿨 금연학교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숙위원
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로
대체로이영숙위원
어떤 사업이 올라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금연예방교육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금연교육은 학교별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주로 캠페인과 교육으로 이뤄지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교육홍보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보조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는 패치하고 금연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시는 것이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즘에
요즘에이영숙위원
전자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금연 그것으로. 그리고 보조용품을 파는 것도 생겼던데 인체유해성은 없는 것인지 허가는 보건소에서 내주는 것인지 혹시 그것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상관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입장은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고 봅니다. 금연클리닉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침을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그것은 가급적 권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강북구지역에 있는 것을 봤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성
유해성이영숙위원
여부가 아직도 논란중인 것이네요. 지금 지역 안에서 금연클리닉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피시기도 하고 이래서 식약청에서 인가를 주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청사관리에서는 신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 제가 봐도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인데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라고 하면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전염병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 급성전염병 계통의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게 1군전염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건이나 되고 인원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올해 발생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격리치료비 4건에 이 금액이 지원된 것인가요? 9억2,400만원이.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1군전염병에 92만4,140원이 지금,
액이
지원액이이영숙위원
잘못 된 것인가요? 저도 지금 격리치료비 지원액 9억2,400만원,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1군전염병 지원액이 작년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만 단위가 원이고요. 나머지는 천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합계도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97만원입니다. 맞죠?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죠. 다른 것은 전부 인건비 같은 것은 1,758만2,000원,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맞는데요. 여기 1군전염병 환자 격지치료비는,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지금 새마을 방역단이 따로 있어서 이 방역단은 저희가 올해 새마을방역차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약품 같은 경우가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비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봉사대에도 나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새마을방역단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게 1년에 39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있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맞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하고 새마을하고도 하고 이게 중복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서로 조율을 같이 해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영숙위원
별도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할 때는 계획서를 동에 다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계획서대로 매월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궁금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학교건강지킴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인원을 보니까 다 그분이 그분이신 건지, 이 세 감시원분들이 주로 단속과 이런 것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각의 감시원들이 2010년 동안 어느 곳에 언제, 어디서, 어떤 걸 했나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학교건강지킴이 같은 경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뽑으시는 것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또 별도로 있으시고, 그러면 그분들도 수당이 또 나가는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관계까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들이 단속을 나가는지, 그 다음에 2010년 안에는 몇 월에 몇 회를 어디로 나갔는지, 그 다음에 수당은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식품접객업소 나가셔서 단속하시고 나서 월별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영업소 폐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한 결과로 영업소 폐쇄입니까, 아니면 영업소 폐쇄가 뭔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주로 폐쇄조치 되는 게 무단 폐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무단폐업이요. 그냥 폐업한 상태고 처분내용은 사실 아닌 거죠? 폐업을 한 거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쇄조치 되는 것이죠.
이영숙위원
행정적으로 폐쇄조치,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영업소 폐쇄가 많아서 이게 어떤 위반을 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 보건소가 한군데 있고 또,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보건소지소에 대한 요청도 있고 이래서, 건강이음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같은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이게 잘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추진내용을 보니까 등록관리 실적에 진도율이 영유아 가구나 임산부가구 같은 경우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방문보건사업대상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영유아가 적습니다.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 안에 저소득 가구 중에 영유아가구나 임산부가구가 조금 적은 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런 경우도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발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하는데요. 대상자가 아니고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적극 홍보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업비가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1억2,800만원으로 지금 예산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계획은 9억5,000만원으로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1억2,870만원은 주로 여기에 말한 약품이나 비품 소모품 이런 것이고요. 사실 방문간호사업 인력 12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은 기간제인건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영숙위원
12명 인건비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이고 그 중에 실제 이렇게 구입비나 이런 경우가 1억2,000만원정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분들이 방문보건을 몇 회에 한 번, 횟수가 정해져서 나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방문보건사업은 대상별로 1군에서 5군까지 군을 구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1군 같은 경우 주1회, 또 5군 같은 경우는 반기 1회 이런 정도로 대상자를 쭉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방문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방문 나가는 곳이 대부분 비율로 따진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거의 한 9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의 특징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타 자치구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 사실은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특수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100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 대상자도 선정이 되고, 발굴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고요, 맞으시고요. 가능한 많이 발견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도 도봉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기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아주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느 분들이 참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어느 분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역보건,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사전단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예전에는 관위주로, 관주도형으로 작성을 했지만 이제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팀하고 협의체하고 2개팀을 구성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사전에 한 5회 정도 회의를 해갖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제 생각에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일방적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계획안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주민이 50% 가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현재 50%는 안 되고요. 지역주민이,
이영숙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네요. 15명 내외, 14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요. 순수하게 지역주민대표로는 저희가 2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도 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약사회장이라든가, 의사회장이 들어가서 이분들도 폭넓게 보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한번
한번이영숙위원
보고, 저도 주민참여를 더 많이 담보하려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부분 위원회에 가보면 형식적이고 공무원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이 좀 계시고 이러는데, 보건의료부분이니까 전문가 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하고, 정부에서도 되는 것 보면 5대5대5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기 계획을 작성하고,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속 시행을 해 갖고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위원회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필수예방접종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무료가 되는 것이며 이후 2011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수 예방접종은 우리구는 한 3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예산이 0세군 아이들만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 어렵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답니다. 올려서 2,000원만 본인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현행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30% 지원은 예산반영에 올라간 것이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있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 여기 뒤에 보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 보니까 70명가량 돼요. 74명, 70명 연도별로 보면. 여기 지적사항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일하는 내용이 뭐가 틀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쪽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중위생업소,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용, 미용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여기 보면 70명이 회원으로 명단이 제출된 것 보니까 주부환경이라든가, 학부모 18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자연보호단체 갖다가 그냥 묶었더라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인데 단속을 할 때는 돌아가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돌아가면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보통 몇 명이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야간단속 같은 경우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2명씩, 이런 많은 인원이 한번 돌아가면 한 1년 걸리겠네요.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0회 내지 20회 정도라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차라리 이런 명예공중위원감시원처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정예멤버를 두고 다시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전체 주부환경 보니까 주부환경이면 주부환경 전체명단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차라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처럼 딱 10명이면 10명 딱 하고, 6개월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또 10명 뽑아서 이런 식으로 추천받아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협회 쪽에서나 또 안 그러면 단체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의사를,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하는 의미에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인원이 들어가면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한번 단속한 사람이 어느 정도 내용도 알고 어떤 그런 감이 잡히는데 매번 바뀌어 버리니까 어떤 단속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예회원제를 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검토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7만 도봉구민의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변전소 문제 등과 같은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고,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도봉구 공무원 청렴도 상승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매년 개·보수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물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추진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관용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개인 휴대폰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중국 및 타 자치단체와 교류한지 수년이 흘렀지만 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교류 등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지원 및 특정단체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다양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참여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신문구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따른 신문구독료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신문의 구독 부수가 많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을 당부하였고 관내 도서관 및 정보문화센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정소식지인 도봉뉴스의 자체 편집을 검토할 것과 창동에 소재한 내시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므로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소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한 지원과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였으며,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실적을 보면 가입실적이 저조하고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있다고 하는 데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와 교육과학 특구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도봉구 테니스선수단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지적하고 생활체육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동호인 단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학교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20 민원 처리시 기능부서로 하여금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매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장애인 민원택배제 실적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조하니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당의 현실화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면서 일부단체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이 노인복지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장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한 개의 시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간인 후원금 관리 등 향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줄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을 관내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과 일자리 사업이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고 취업정보은행이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보육정책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단체 놀이마당 행사비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일회성 행사 지원은 지양하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형 대규모점포 신설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래시장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2013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우리구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타 기관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며, 음식물수거용기를 원터치 개폐방식 용기로 교체를 검토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청사는 관리회사가 분야마다 다른 데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공단에서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연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만 현장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체감도는 매우 낮으므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