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역경제담당 이광열, 경제진흥담당 김흥근,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교통행정담당 명헌상.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착석
자리들 앉으세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에 답변석 과장님 옆에 앉으시고 또 뒤에 계신 차석 여러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내 담당부서 질의를 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계장님을 도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내려가셔서 자료를 좀 해오세요. 복사를 해오시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1 5천만원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통사항 5천만원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 건축공사 중 토공 및 조적, 타일, 석, 미장공사, 철근 콘크리트, 방수, 지붕홈통, 판넬공사를 도림건설 박규범씨가 도급자로 해서 보증기간이 2007년 9월 5일부터 2010년 9월 4일까지인데 하자검사를 작년 6월 30일에 이광열 담당으로 하여금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건축공사 부분에서 금년 6월 25일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공사, 가설, 철골, 창호, 유리, 수장, 철거, 판넬, 석공사, 설비공사, 철근, 아케이드 공사 부분에서 하자보증기간이 금년에서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해당되는데 6월 25일날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시장 현대화 환경개선 전기공사도 2012년 3월 17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인데 담당검사자 최성재 주사로 하여금 6월 25일날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144쪽입니다.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이 2012년 3월 2일까지인데 금년 6월 25일날 송교만씨가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소방부분 또한 2012년 3월 2일까지인데 최성재씨가 하자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신축공사 철근, 철골 분야인데 충남토건 주식회사 원필홍씨가 도급자로 해서 2007년 1월 26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1일날 지역경제과 이명자씨가 하자검사결과 건물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계약부서에 통보를 했으며 현재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1에 대해서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고가 끝나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천만원 시설ㆍ공사 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이 향토상품전시판매장 말이에요. 이게 2007년도에 착공을 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12월에 완공을 했는데 이게 부랴부랴, 사업추진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7월 21일날 하자검사가 됐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건물 일부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장 으로써 저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따 현장답사를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이게 아주 애물단지라고요, 향토상품전시관이. 오래 전부터 하자가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몇 번 했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따 현장답사 갔다 와서 하는 거로,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심우성위원
이따 갔다 와서 하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따 갔다 와서 하시는 게 낫겠죠? 공통2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통사항 2번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공사에서 사업비 19억 4,185만 2천원, 낙찰액 16억 9,832만 9천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첫 번째 1차 설계변경해서 1억 9,270만 4천원을 증액을 했으며 2차 설계변경해서 4억 4,078만 6천원, 3차 설계변경해서 3,97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켰고 또 관급액 중에서 1,517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같은 공사에 전기공사에서 사업비 1억 6,948만원 중에서 1억 4,829만 6천원에 낙찰돼서 1차 설계변경해서 5,503만 4천원, 2차 설계변경해서 2,057만 9천원, 관급액 감액 2,262만 4천원을 하였습니다.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통신공사 중에서 도급액 1억 1,966만원, 낙찰액 1억 384만 5천원, 1차 설계변경해서 3,145만 8천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중 총 최종도급액 25억 2,937만 1천원에서 6억 5,836만 4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전기공사에서 도급액 22억 2,390만 9천원에서 총 5,298만 9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2번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시장현대화 환경개선공사, 여기 모든 공사라는 것이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시장현대화공사가 됐든 공사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의 여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설계변경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333호에 따른 공사설계의 변경 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국
김현국위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이 항목에 맞게 설계변경이 됐나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정말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변경할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고......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관여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제일 공무원으로써 전임 업무라고 해서 손을 떼서는 안 돼요. 일단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오면 전임이 했든 그 전전임이 했든 그것도 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관할을 하고 소관을 해야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할 적에 이 설계변경 여건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건에 맞는다고 그랬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뇨, 미처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공사의 설계변경은 엄연하게 설계를 해서 그 뒤에 변경하는 것은 공사 중에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자연환경, 인위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을 파면 암반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일단 끝나면 증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연장을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100m했으면 돈이 남았어도 100m로 끝내야지 돈이 남았으니까 20m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완전히 이것은 설계변경 위반을 해도 보통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9억 4,185만 2천원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총 늘어난 금액이......
현국
김현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의 사업비가 19억 4,185만 2천원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 사업비라는 건 공사할 적에 처음에 사업비 책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 검토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했을 거고.
어느 회사에서 감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감리를 해서 제대로 했다고 그럽니까?
제대로 감리한 사람들이 증액을 얼마를 했느냐면 총 공사비가 19억원짜리를 6억 4천만원 증액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설계가 된 겁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리고 담당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면 담당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가 전임과장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공직자로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했고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청양군의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웬만하면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이것은 다 검토를 하고 올라오셔서 감사에 임하셔야지 감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눈뜨고 일어나면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해 좀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이게 설계당시 전부 목측, 눈으로 봐서 목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바닥통로 전체철거, 상점창호 스테인리스 셔터문. 이것은 하기 전에 다 할 수 있는 걸 감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지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 행정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서 다음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룰을 또 범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 배우려고 해야지 이걸 자꾸 우긴다든가 또 상반된 답변을 해서 이 감사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가 내려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우선 내역이 잘못됐고요. 감리사가 와도 좋습니다. 감리사가 와도 감리사한테 내가 다 얘기를 해도 감리사가 수긍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를 할 자신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입찰이 16억 9,800만원에 했죠? 입찰이 이게 얼마입니까? 입찰액이 16억 9,832만 9천원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 공사기간이 6월 30일부터 9월 28일이에요. 그런데 1차 변경할 것이 9월 21일날 했어요. 7일 남겨놓고서 했습니다. 그렇죠?
7일 남겨놓고 하면서 이때 1억 9,270만 4천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 뒤에 2차 설계변경을 12월 22일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2010년 3월 2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4억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1차도 전부 목측을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한 거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6개소 설치, 전기분전반 위치변경, 물받이, 강판을 칼라로 바꾸고 다 이런 거예요. 이게 4억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3차 설계변경이 이듬해 2월 19일날 3,970만원어치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은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3개가 얼마냐면 6억 4,319만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입찰가 16억 9,800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23억 4,151만 9천원이죠?
그런데 공사비는 19억 4,100만원이죠?
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54억원이 됐든 5,400억원이 됐든 시장현대화사업으로 20억원이면 2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으로 딱 잘랐으면 그 돈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총액은 5천억원이 있든 100억원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 현대화 공사를 할 때 19억원으로 책정을 했으면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돈 54억원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19억원 만들어 놓고 돈 남으니까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 6억 4천만원을 보태요? 이게 회계질서가 맞는다고 봅니까? 이런 것이 개선돼야 돼요.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도 종합감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청양군 예산이 2,500억원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청양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하는데 100억원이라 해놓고 100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보태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회계질서상 맞질 않아요. 한번 책정한 사업금액은 그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 예산때 증액을 시켜서 추경이라든지 할 때 증액을 시켜서 해야 회계질서 예산절차가 맞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 못하시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설계변경내역을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비를 초과해서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을 갖다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이것을 알았어야 돼요. 아마 이것 할 적에는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건 잘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음 장 비봉농공단지 이것도 1억 3,300만원짜리가 1억 6,100만원이 됐죠? 이것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식으로 따지면 다른 데에서 썼다.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하고 모든 게 맞질 않는 거지. 한마디로 시장 하나를 시장 근대화, 근대화 하니까 시장 하나 살리려고 완전 자충수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건 공무원 신상에 관계가 돼요. 이런 자료는 절대 외부에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아시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런 자료를 절대 만들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 사업을 줄때 애초에 입찰을 보는데 여기 설계낸 용역 업체가 어디 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장인건축사 사무소요?
그럼 애초에 설계를 보고서 입찰을 봤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용역은 뭐 하러 주며 변경할 것을 뭐 하러 줍니까?
그러면 사전에 여기 현지답사 않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건 잘못됐죠?
아니 설계를 냈으면 그 설계를 낸 내역 가지고서 입찰을 보는 건데 거의 다 이것을 보면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이거 설계 내나 마나지. 그런 용역업체에 설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보면 조명기구, 전기, 통신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동파방지, 형광등 120개에서 236개, 이거 예측 않고서 설계 낸 겁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예측도 못하고서 이 설계를 낸 것 아닙니까? 설계 낸 것 볼 수 있습니까? 설계 입찰 본 것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입찰 본 데에서 이 품목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도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게 총 몇 억원 사업인데 다 보면 상점창호 스테인리스 샷타문, 코너기둥 스테인리스, 이런 것이 어떻게 기본설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을 하느냐구요.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하고 인정을 하시고 “위원님 잘못했습니다.”하고 해야지 뭐가 맞다고 지금, 물받이 같은 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본시설 아니에요, 기본.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하게 되면. 답변이라고들 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상인이 요청해서 점포대를 설계변경해서 넣었는데 이 상가를 해주고서 안 내부에 시설할 것까지 다 이렇게 해줍니까?
그 점포대가 주로 어떤 것을 점포대라고 합니까? 14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있는 그 점포 안에 전화라인하고 인터넷라인하고 CCTV하고 방송스피커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가게 안에다......
종목
윤종목위원
안에다 했다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을 다 시설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그 라인만 깔아준 거예요?
컴퓨터도 사주고?
라인만 깔아준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 라인을 왜 깔아주느냐면 집을 다 철거하게 되면 전화라인이든지 CCTV라인, 인터넷라인 이것을 철거하고 다 선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가게를 임대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그 CCTV라든지 라인을 자기네들이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해줘야 맞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청양시장에 CCTV가 당초에 10대였다가 16대로 6대가 추가됐는데 청양시장에 이렇게 많은 CCTV가 필요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CCTV는 방범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각지대가 한 6곳 정도 추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0군데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사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6군데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증설된 것은 왜 증설됐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10대만 있으면 충분한 걸로 이렇게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6대가 추가되니까 왜 이 6대를 추가해서 꼭 써야 됩니까? 그럼 애당초에 16대로 해야지 왜 6대를 플러스 시켰냐는 그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CCTV가 원형입니까?
원형인데 반경이 50미터 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설계용역은 뭐 하러 줍니까? 다시 변경하려면 설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 하면서 자꾸 변경시키지. 용역비 줘가면서 뭐 하러 그 설계를 냅니까? 입찰보기 위해서 냅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위원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공사하는 것을 변경했으니 말이에요. 이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입찰은 무엇을 보고서 입찰을 했습니까? 다 변경하려면 그냥 공사하면서 변경을 하지 뭐 하러 돈 줘 가면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잘한 겁니까, 이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업무에 더욱 정진을 하고 또 연구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사업기간이 2009년도 6월 25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당초의 사업기간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한 계획 그 근본적인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까 상당히 망설여지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이 업무에 숙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자꾸 지적하는 것도 제가 웬만하면 이런 지적사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잘 검토해서 이런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한번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사업 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찾아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하시는 것을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되면 다음 몇 번인가 좀 보시고 가서 머리 좀 맞대고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께서도 윤종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마음이 무겁다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확실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참고로 하실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위원장 으로써 또 주문하는 게 이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봐도 내집을 지으라면 이렇게 안 짓습니다. 절대로. 기본실시설계에 다 포함이 돼야 될 것을 증 시켰단 말이에요. 6억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증액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6억원이 아니라 5억원만 들어간다 해도 웬만한 시설물 다 새로 짓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는 장인설계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설계주면 안 돼요. 아무리 저기해도.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을 안 넣고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설계를 주면 쓰나.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이게.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저도 세금을 1년에 몇 백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군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공통3 소관업무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은 청백떡집 황정자외 129명이 4,111.38평방미터의 장옥에서 연간 사용료 1억 1,613만 6,480원을 징수하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149쪽, 150쪽, 151쪽, 152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시장도 김영배씨외 18명이 1,641.05평방미터의 장옥에서 1년에 2,203만 4,160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청양약초구기자시장도 유순종씨외 7명에게 2,652평방미터의 장옥에서 연간 사용료 1,203만 5,520원을 징수하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정산시장입니다. 장은혁씨외 47명 2,569평방미터에 사용료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정산시장의 사용료 면제 사유는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155쪽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쪽 화성시장도 주복조외 2명이 장옥면적 115.5평방미터에서 1년에 120만 6,74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다음 장 157쪽입니다. 청양시장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청양병원에 240평방미터의 장옥을 사무실 및 병상으로 2011년 7월 31일까지 291만 9,42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증빙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3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시장에 있어서 보니까 우선 임대한 분들 중에서 2동씩 이렇게 2필지씩 한 것도 그건 저촉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2필지 이상 해도, 2동 이상 임대를 해도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후에 점유권을 가지고 서로가 매매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 2개의 점포를 이용한다는 것은 욕심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점포를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한 사람이 2개씩 점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1개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이상은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문서상으로 계약서상으로 그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주소가 청양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것 상관없습니까? 영업자가, 사업자가 청양에 주소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거든요. 인근에 살면서 주소를 거기에다 두고서 사는 수도 있지만 계약당시에 자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돼서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된 그런 사항인데......
심우성위원
아니 청양에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주소가 공주나 부여나 대전에 가 있으면 세금을 청양에 냅니까, 주소지에 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주소지에 내죠.
심우성위원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건 그럼 잘못된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자료에 보면 그런 사항이 한두 건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약 당시에 혹여 타지에 주소를 설정됐다 하더라도 계약 후라도 반드시 주소를 청양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상행위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역시 서류상으로 근거를 계약당시 계약조건에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아니 여기에서 돈 벌어서 세금을 다른 데에 내면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사서 그 양반이 청양에다 세금 좀 내라고 하는데 세금은 다른 데에다 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개인적인 건물에다 개인건물을 사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주소가 미국에 가있든 영국이든 상관이 없지만 군에서 임대하는 건물에서 세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청양에 주소를 안 두고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서 세금을 다른 지역에 낸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례에 그런 사항이 규정돼서 앞으로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도 반드시......
현국
김현국위원
그거 시장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우성위원
지금 누구 담당자 조례에......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그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올려 주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뒤에 차석 누구 있어요? 각 부서마다 직원들 1명만 계시고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가서 빨리 자료 갖고 올라와요.
심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각 점포마다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화재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점포마다 화재보험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다 돼 있어요? 그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 서류가 있습니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 보험 확인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다 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혹시 또 사용료가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사용료가 지금 체납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사용 임대료를 보면 물론 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정도 점포를 십자로 주변의 상가에다 만약에 이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것의 한 열배정도는 받을 거예요. 적어도 다섯배 이상.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특별히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1년에 적게는 여기 1만 얼마짜리도 있고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00단위 2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을 체납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문제가 있죠. 영업을 안 한다면 모를까. 혹시 여기에 준 자료에 영업을 지금 포기한 데가 있습니까? 문 닫은 데, 폐업한 데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데가 지금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그런 집이 네 집, 재계약을 안 한 집이 한 집, 네 분은 사용료가 한 5, 6개월씩 미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우성위원
6개월 이상이면 해지하기로 돼 있죠? 계약 해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 5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박절하게 그게 생업인데 영세하고 생업을 유지하는데 6개월 체납됐다 하더라도 박절하게 또 계약을 해지해서 내�i으면 당장 그 사람에 대한 대책도 또 서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지 않도록 읍장과 같이 협조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가혹하게 나가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겠지만 반면에 또 그 사람이 그 가게를 비워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주고 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체납한다고 보면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히 그저 체납하고 가게 문 닫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군 소유 건물은 지가 상승에 의해서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임대료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재산을 다시 공시지가 평가를 해서 오르면 조금 임대료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오르게 돼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저가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고, 보면 점포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수익을 내는 점포도 있는 반면에 또 적은 수익을 내는 점포도 있고 또 적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험이라든가 사용료 체납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청양시장 가설건축물에 청양병원이 임대를 했어요. 이 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병원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임대를 해줘도 상관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인데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가설건축물 철거를 하면 재사용도 안 되거든요. 어차피 내년 정도 쓴다고 그러면 병원의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해서 임시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부분에서 거기는 당장 누가 들어와서 사용할 사람도 없고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인 것 같고요. 어떻게 시장용도로 쓸 건물을 병원한테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라도 지금 시장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영업을 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장과 동일한 어떤 그런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지 병원에 줬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정 필요하면 그 땅을 사서 자기가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왜 병원에 이 건물을 임대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병원에서 건물을 몇 년 사용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금년 8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심우성위원
그전부터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안 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시장을 새로 지으면서 상인들의 물품을 보관했던 창고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창고로 쓸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것을 병원에 임대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주소지를 다른 대전이나 공주나 경기도에다 놔두고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소지 안 옮겨놓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분은 주소라도 빨리 옮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양시장 가설건축물 임대 이것이 언제까지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년 7월 31일까지네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사용이 끝나면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환수조치해서 이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필요한 분이 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병원에서 하는 것은 특혜성이 된다. 특혜성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다 라고 인정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공통 4까지 있는데 4까지 하고......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장님 시장에 대해서 좀......
기성
이기성위원장
좀 더 하실래요?
현국
김현국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국
김현국위원
시장이 하여간 골치이고, 개보수 하는데도 골치이고, 운영하는데도 골치이고, 그거 골치인 줄은 내가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내가 공부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임대료 어떻게 산정합니까? 임대료 산정방법.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 임대료는 점포의 경우 연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25/1000.
현국
김현국위원
개별공시지가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5/1000.
현국
김현국위원
25/1000?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공공용으로 사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정가격은 공시지가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현국
김현국위원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이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땅은 공시지가이고. 그래서 평정가격의 25/1000, 적용이 제대로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점포임대가 암암리에 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준다 얘기에요. 이런 것은 이왕에 시장업무를 봐서 어려운 업무를 보시지만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정상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길 주문을 하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가설건축물로 군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목적외에 가설건축물은 인정을 안 해요. 가건물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병실로 써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게 염려가 돼요. 이게 병실로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실 및 병실. 병실이라고 하면 환자가 있는 건데 환자가 그 안에 있어서 불의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을 적에는 건물주는 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그게 염려스럽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병실, 입원실이 아닌 물리치료실로 한 칸을 쓰고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병상이라고 이렇게 써서 환자들이 거기에서 움직여서 나중에 불미의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게 과연 병상으로 임대를 줘도 괜찮은지 이것 좀 염려스러운 일이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 가설건축물에 환자가 들어가서 되겠느냐 한번 그것 좀 분석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가 병원 시설로 지금 인가가 나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건축물은 병원 시설로 인가는 안 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나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사무실로 쓰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사무실을 갖다가 물리치료실이면 환자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와서 물리치료 하고 그런 데 아닌가요? 공연히 그런 것 소위 말하면 우리 군에서 병원시설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됐다고요. 공연히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봐요. 이 감사한 내용을. 왜 우리 직원들이 다치려고 그래요?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곤란하면 미루세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큰일 난다 말이에요. 물리치료실에서 화재라도 발생했어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피하고 더군다나 병원인가도 안 난 데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고 나서 무슨 사고가 닥치면 그것도 우리 청양군에서 임대해줬으니까 청양군수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니냔 얘기에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통4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직원들 힘드시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공통4번 관내기업 농공단지 포함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관내기업의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 대한상사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만 실은 금년도 1월 19일날 입주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직접활성화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공장등록사항을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수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당농공단지에 대현기계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만 공장건축이 지연돼서 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40% 정도 됐는데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공장을 짓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심우성위원
아침 식사 안 하셨나......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침 식사 안 하셨나 봐요.
심우성위원
들리지가 않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힘내세요. 공통4 관내기업 농공단지 포함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검토하십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 대한상사 때문에 지역경제과 고통 많으시죠? 어렵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몇 번 의회 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한테 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대한상사는 일정에 맞게 법적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대현기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는 크게,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지 문제는 없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 대한상사에 대해서 먼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대로 법적조치나 취하는데 제때 늦지 않게 이것만 주문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지금 이 사업장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동 중에 있는데 입주계약 해지를 했으면 가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하고 입주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저희가 공장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그 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지금 변호사와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가장 적합할까를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입주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 계약을 한 것 아닌가? 우리 담당! 담당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지금 산업직접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입주계약 해지를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땅은 지금 청양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양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8일까지 제삼자한테 양도를 하면 저희 군에서 양도받은 업체와 다시 입주 분양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은 분양받은 그 사람 명의로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계약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하고 계약 해지를 했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이게 돼야지 어떻게 아니 계약해지는 해놓고 사업은 하고 뭐예요, 이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그래도 그 유예기간을 법에서 그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법원 조례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조례를 어디에서 만드냐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조례가 아니고 산업직접활성화 법률에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법률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1년 이내에 양도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한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1년 동안을, 그러니까 유예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 기한을 주는 겁니다. 제삼자한테 양도할 기한을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래처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입주계약 해지가 된 게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분양대금을 그동안 계속 연체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다고 1년 유예를 줘요? 그러면 뭐가 맞지를 않는데.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분양대금은 미납되고, 아무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죠? 그냥 가동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또 1년씩이나 유예를 해주고. 대한상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1999년도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지금?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11년 정도.
기성
이기성위원장
11년 됐는데 분양대금이 11년동안 그러면 안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일부 약간 5,700만원 정도 청양군에 납부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일부든 어찌됐든 11년 동안을 지켜봤는데도 안 내는 걸 그 조치를 빨리 했어야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1년만에 1월달에 했습니까? 아니 그 대한상사가 배짱이 좋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도대체? 11년 동안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특혜성이라고 또 그런다고요. 어디는 세금 안 내고 분양대금도 안 내도 잘 버티는데 성실한 기업들은 꼬박 꼬박 내고 말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도저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시고 하실 그런 일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금년도에 부임해서 알고 강력하게 날짜별로 추진을 해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상사가 10여년 동안 분양대금을 납부치도 않고 또는 연체료도 납부치도 않고 그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납부해서 행정기관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 두세 차례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법적인 조치를 내년 18일까지 확행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년 1월 19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그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단전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나중에 최후의 순간은 대집행까지 해야 됩니다. 대집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또 연장이 된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아니죠, 대집행입니다. 강제철거.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대집행하게 되면 이 유예기간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대집행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조치 기한동안 하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법적 절차가 내년 1년을 유예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1월 19일까지는 유예를 줬으니까 19일 이후로는 전기를 단전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공장등록이 취소가 되면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조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내년도 저희가 강제집행에 따른 공장철거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철거에 따른 비용,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세요, 그거. 여기에서 약속하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약속하시라고요. 어찌됐든 내년 1월 19일 이후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안 되면 무슨 전기를 단전시키든가 해야지 그런 기업을 왜 봐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산 세워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공통4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1번 구기자타운 내 향토상품판매전시장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 내 향토상품판매전시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대치면 광대리 316-21번지에 소재한 향토상품판매전시장은 교부세 4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7년 1월 23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부지면적 247평, 연면적 142평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5월 1일날 전시판매장 수탁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수탁자는 칠갑산무지개 대표 김기수씨이고 ‘08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수탁을 했고 금년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2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매출액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만원, 농산물 판매액은 1억 2천만원, 판매하는 종류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159종을 판매하고 있고 농산물 이외로 일반 음료수와 담배 등을 판매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구기자타운 내 향토상품판매전시장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지금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 2층을 다 이 김기수씨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층 판매장과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판매장하고 사무실만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임대료가 얼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년 임대료가 125만 9,250원입니다.
심우성위원
125만원. 그러면 이것도 무슨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떤 식으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과표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요율을 정해서 그렇게......
심우성위원
요일?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요율. 아까 25/1000, 그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합니다.
심우성위원
자료에 보니까 올해 매출이 한 1억원이 넘더라고요. 꽤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최초에 수탁할 때 공모해서 이분이 선정된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공모한 사람 몇 분이나 있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심우성위원
최초.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두분이었었습니다.
심우성위원
두분이 공모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2차 재계약 할 때도 다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규칙에 한달 전에 이 수탁자가 연기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심우성위원
연장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번 가능합니다.
심우성위원
한번, 그러면 다음에 또 계약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을 이렇게 김기수씨한테 운영을 주고 여기에 대해 소모되는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기료는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기료가 한달에 자기네 매장에서 실지로 사용하는 전기세는 수탁자 김기수씨가 납부를 하고요.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200만원 넘거든요. 그 이유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그 위에 있는 전시장까지 같이 저희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여름철 같은 경우 많이 낼 때는 김기수씨가 한 12~13만원 정도 내고요, 또 여름철에 수요가 많을 때 전기세를 우리 군에서 한 300여 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김기수씨가 사용하는 그 내부의 전기세만 김기수씨가 낸다는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 외는 군에서 내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2층에는 지금 사용자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층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기자관, 농산품관 이렇게 전시관으로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관을 밑에 있는 수탁자인 김기수씨가 관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사람이 관리까지 합니까? 군에서는 안 나가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군에서는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이 이제 수시 출장 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전기료가 1년에 한 300여만원 돈 나온다는데 주로 거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기종이 뭐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데는 조명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가로등도 쓰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전기료가 그렇게 나갑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가로등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설치한 것 정확한 개소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관리차원에서 구기자타운이든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있고, 사용하는 에어컨이 몇 대 있고 그래서 전기료가 이렇게 나간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이상하게 질의할 때도 있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내역 2009년도, 2010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0ℓ, 75ℓ를 포함해서 1만 4천개를 구입해서 720개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만 4,800개를 구입해서 3,960개를 모범업소 24개소와 13개 HPD(할인업소)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 자료 좀 받은 것 있습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 24개소, 2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 좀 지금 올려 보내 주세요. 모범업소가 어디인가 지금 내려가서 해오시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질의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이것이 모범업소 지원해 준다는 건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업소에서 이 봉투를 사서 쓰는데, 단속하죠? 규격봉투에 폐기물 같은 것 담아야 되는데 다른 비닐에 담으면 걸립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사용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타 군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타 군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거의 공통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참,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 업소에서는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업소에서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서비스가 적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관리하는 24개 업소는 물가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업소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씩 10%, 20% 이렇게 물가인상을 해도 가급적이면 인상을 자제하고 저희 물가안정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는 그런 업소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업소가 읍내만 지원해 줍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읍내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타 면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타 면은 모범업소가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 물가안정 업소는 구역 구역별로 집중해서 선정을 해놨거든요. 모범업소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가시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저쪽 한전을 거쳐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한전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가 무슨 모범업소입니까, 모범업소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뇨, 청학동 황토숯불갈비에서 그 좌측으로 꺾어져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축협 나가는 데까지......
종목
윤종목위원
본 위원 이 이게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읍만 하면 안 되는데, 업소가요. 청양군 전체를 하면 내 이해를 하는데 청양 읍내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왕에 해주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양 군민은 다 군민이지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인 것 같습니다. 답변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 개최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세 번째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 개최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날 청양시장에서 한마음축제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청양시장 중앙 광장에서 시장 상인과 고객을 상대로 각설이, 본행사, 경품 추첨 등으로 해서 그날 하루 청양시장 상인의 단합은 물론 청양시장의 홍보 등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전통시장 문화이벤트행사 개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에도 예산 올렸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군비 1천만원 계상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도비가 500만원 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 순수 도비죠? 도의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 왔어요? 넘어가기 전에 자료를 봅시다. 전통시장 문화이벤트행사 개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자료 좀 한번 보시죠.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할인행사의 날, 참여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1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까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청양군에 모범업소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24개업소고요,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것은 자료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게 뭡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어떻게 해야 모범업소가 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그 시범거리 내에 있는 식당이나 주로 식당이 해당됩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타 면은 우리 청양군이 아니죠? 타 면에 있는 모범업소들은요. 청양 읍내만 빼놓고 타 지역에 있는 업소들은 모범업소가 아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식당이 밀집돼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산도 많이 밀집돼 있던데. 정산 가면 청양 읍내보다 더 복잡하던데. 점심시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던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면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이게 무슨 큰 몇 천만원씩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군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청양 읍내만 다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되고 타 면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그러면 쓰나요. 다른 면에도 모범업소가 잔뜩 있던데.
심우성위원
여기 2009년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업소명을 보니까 대표자도 바뀌었고 영업도 안 하는데 이렇게 모범업소라고 딱 돼 있네요? 언제의 자료를 갖다가 앞의 연도만 바꾼 겁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2009년도는 지금 보면......
심우성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식당도 이렇게 물가안정 모범업소라 해서 누굴 갖다 줬어요? 제대로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죽 내려오던 것 대충 연도만 바꿔서 그냥 서류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리섬들이 지금도 하나요? 고리섬들 식당.
심우성위원
거기는 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도 해요?
심우성위원
예, 이 서류 하나 하나 담당자 누군가 모르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확인한 후에 자료를 줘야지 안 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게 뭐예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모든 사업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영세업소들, 요식업 같은 것 하시고 영세업소들은 혜택을 전혀 보는 것이 없어요. 올해 도민체전 할 때 간판 그거 50%인가 80% 지원해준 것 그거 딱 하나예요. 청양군 역사 이래. 자, 같이 고루 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들과 다 같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어쨌든 청양병원이죠? 청양병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들으셨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고 그게 잘못되면 청양병원 대표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양군수, 우리 청양 공무원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그래서 빨리 조치 좀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청양시장 현대화 사업 그것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청양 원주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비를 안 맞고 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 추경에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장답사 보고 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던가요.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네 번째 청양특화시장, 청양시장 보수공사, 장옥정비 추진상황,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청양특화시장, 청양시장 보수공사, 장옥정비 추진상황,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특화시장 보수공사는 금년 여름철 폭우시에 장옥 안으로 물이 범람됐고 지반으로 물이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 배수관 100mm짜리하고 집수정 맨홀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00만원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옥 및 간판 도색공사입니다. 특화시장 고추시장이 2003년도에 개장이 된 이후에 한번도 손질을 않고 해서 정문의 아치하고 건물내부, 기둥 등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77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양시장 보수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중앙광장의 환풍기능이 미약해서 여름철 더위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나 상인분들이나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광장에 파워 루프휀을 5대 설치를 하는 공사로 이 공사도 현재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3쪽 장옥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지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도 현지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청양특화시장, 청양시장 보수공사, 장옥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부의장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163페이지에 장옥정비 추진상황에서 사업내역에 소방공사 1식이 있는데 사업비는 한 600만원 들었는데 사업시공업체 한흥전기로 돼 있습니다. 이 한흥전기가 전기공사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소방하고 전기하고 면허를 같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우성위원
아, 이 한흥전기가 소방하고 전기하고 같은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하고 5번 공공근로 분야별 참여인원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분야별 참여인원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생산적ㆍ친서민적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직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장기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공공생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우리군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2억 4,400만원, 군비 2억 2,800만원 포함해서 4억 7,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 2, 3단계 사업은 각 분기별로 추진되는데 이미 다 지났고 4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참여인원을 보면 우선 추진사업에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외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11명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추천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사업외 17개 사업에서 지금 현재 5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근로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현장답사를 가시면서 교통질서 도우미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166쪽에 교통질서 계도 라고 된 건가요? 어르신들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거예요, 뭐 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공공근로사업 또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금년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추진한 희망근로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크게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뒤에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 자료에는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보면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도 물론 어르신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받아야 될 정도로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건 공공근로 분야별 참여인원 및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12동 8,373만 2천원을 투자해서 관내 12동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읍면에 1동씩 사업예산 1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는 12동이 완료가 됐고요,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집행내역, 이전에 제가 위원장 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근로 분야별 참여인원 있잖아요? 여기 내역에 포함이 안 된 사업도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명단 제출하면 분량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 않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여기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자료를 먼저 올려주세요. 자료만 저 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만 좀 해주시고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어쨌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뇨,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렇게 하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장한테 한분씩 추천을 해달라 해서 추천이 없는 데는 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큰 면 같은 데는 한분씩 더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분,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을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교통입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금액 7억 3,838만 3천원으로 여기에는 벽지노선, 적자노선, 학생할인, 칠갑산 순환버스, 유가보조금, 대폐차비,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공영버스 운영비로 7억 3,838만 3천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요. 시민교통은 금년도에 벽지노선, 적자노선 합해서 7,232만원이 지원됐으며, 충남고속은 유가보조금 광고수수료 등 3,209만 1천원이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택시 또한 개인택시, 청양택시, 칠갑택시, 청광운수에 유가보조금으로 1,287만 7천원이 지원됐으며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595만 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395대에 대해서도 21억 7,586만 9천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어제 방송 나오고 오늘 신문 나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물자동차는 영업용만 유가를 보조해 주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경유차에 석유를 넣어도 차가 시동이 돼요? 이상이 없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운행은 가능할 정도입니다. 단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고갯길 같은 데는 출력이 조금 약하다는 운전수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뭐 정확히 그 데이터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과 신문보도 된 것을 보면 리터당 333원씩을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석유를 넣어서 8,200만원을 부당이득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돈이 우리가 운수업체에 나가는 보조금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12명인가 13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2명, 13명은 화물차를 하는 12명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적발된 차량이 12대라는 그런......
현국
김현국위원
12대가 그렇게 8,200만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혹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지장은 없으려나 모르겠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유업자와 운전자 둘만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기 지원된 그러니까 화물차의 경우 저희가 리터당 334.97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별로 지원을 해줘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 수사결과 기 지원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거래를 하는 화물차에 넣을 수 없게 그 주유소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류사업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아직까지 수사계통에서 우리 보고 오라 가라는 것은 없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군에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군에서 운수업자한테 유가보상을 주유소를 지정해서 기름을 넣으라고 그럽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부 카드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군수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카드에서 거래된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가 카드회사로 돈을 지불을 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느 특정 주유소에 거기에 가서 넣어라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떠도는 말고 있고 그래서 내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물론 이 어려운 운수업체를 우리가 유가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운송에 노력을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걸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무엇을 보고서 지원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
윤종목위원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카드로 해서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카드로 해서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택시도 있는데 2009년도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이 1,199만 8천원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도에 개인택시한테 총 유가보조금이 나간 금액이 1,199만 8천원이고요, 금년도 10월까지 개인택시한테 지출된 금액이 868만 9천원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택시가 줄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10월말까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두달 더 지급될 게 남아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칠갑택시 이것도 택시는 안 줄었는데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11월달하고 12월달이 지급이 돼야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칠갑택시는 이게 356만 3천원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칠갑택시가 운행되는 택시의 댓수가 많습니다. 법인 택시인데.
종목
윤종목위원
청양교통 노선, 시민교통 노선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목면 쪽 노선을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청양교통 노선은 이게 주로 어디 어디 다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청양교통은 저희 군내 9개 면, 목면을 제외한 9개 면에 운행이 되는데 35개 노선에 423.5km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노선도와 노선명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청양뿐만 아니라 청양교통, 시민교통에 대해서 불만을 자꾸 갖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야 가서 얘기하겠지만 시민교통은 공주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주. 그리고 청양교통은 우리 청양이고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양교통은 왜 목면을 제외시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노선이 당초에 있었는데 시민교통한테 노선을 과거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듣나? 말을 안 듣지. 지금 여기에 노선의 정확한 운행횟수 같은 것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당이 말씀해 보시던가요. 노선 횟수, 차가 잘 들어가고 합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정확하다고 봐도 됩니까? 우리 청양교통이든 어디든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냐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그 종기점에서 확인을 해주는 이장님이 있는데 만약에 결행이 되면 곧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행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 신고도 하고 운수회사에도 신고를 하고 공주시청에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결행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제재를 가하거든요. 운수사업법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결행한 예는 사전에 신고가 안 되면 극히 특별한 경우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결행한 경우는 없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었죠?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있는 게 잘못이지. 이거 있는 게 잘못이라고요. 왜 잘못이냐? 이장님한테 ‘나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사인만 해줘요.’ 이 사인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산 어떻게 합니까? 담당, 정산은 어떻게 해요?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제대로 운행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 좀 제발 들어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러지요. 그 공주 시민교통 있잖아요? 예컨대 하나를 해보자고요. 우리 계장님 제가 목면 신흥리 거기 보면 승강장을 별도로 또 큰 차를 돌릴 수 있게 거기 승강장을 만들어 줬죠? 우리 군에서 해줬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버스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5일 전에 계장을 직접 시민교통으로 출장을 보내고 가급적이면 신흥리 대표자 분과 같이 한번 가봐라 해서 오늘 결정을 지어서 오라고 제가 아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하루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을 4회 정도 그러니까 오전에 2번, 점심시간에 2번 정도 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정한 시간에 내일부터 운행하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안 되면 다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뭐 그 뒤부터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노선으로 정해주든 벽지노선으로 정해줘서 그 거리만큼의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이 일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제가 의원돼서 4년을 하고 지금 6대에 들어오는데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말로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조치 좀 해줘라, 조치 좀 해줘라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도 지켜보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또 주의도 주고 오늘까지 각서까지 이장님들 만나서 하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자, 신흥리 있잖아요? 신흥리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데까지도 안 들어가지만 목면 신흥리 승강장에서 그 신흥리 회관까지 가게 하세요. 거기에서 걸어가실라 봐요. 거기에서 내려서 신흥리 지금 승강장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입구. 거기에서 신흥리 동네까지 들어가 보라고요. 몇 km인가. 몇 km를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되냐고요.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병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다 병원오시는 분들이에요. 다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시면 또 그 몇 km를 걸어가실라 봐요. 얼마나 몸이 아프냐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민교통과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오늘 담판을 짓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면 과장님이 신흥리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어떻게 더 반영해서라도 책임을 지시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간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 차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 소요가 짧지만 거기까지 갔다 오면 다음번에 배차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이면 돼요. 들어가고, 내리고, 나오고, 10분이면 돼요, 버스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 한분만 승ㆍ하차 하는데도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5분이 들어간다 해도, 배차 시간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시민교통과 청양교통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유가보조금 같은 것 빼고 순수액이? 우리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얼마예요,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7, 8억원.
그 돈이면 우리 청양군에서 마을버스를 사서 운영해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차라리 안 되면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세요. 이거 무슨 지원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솔직히 적자 돼서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해요. 무슨 이 사람들이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남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주면 혜택을 주려고 해야지 몇 km씩 걸어 다니게 하고서 무슨 시간 타령을, 배차 시간이 무슨 배차 시간이에요. 그런 데 뭘 해주려고 그래요.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진짜 예산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자고요, 과장님. 군에서 하자니까요. 이 마을버스 몇 대만 사면 됩니다. 25인승. 버스 살 것도 없어요. 25인승 버스 있잖아요? 기사들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더 좋아요. 기사들 두고 안내양까지 둘 거예요, 내가 아예. 안내양까지 둬서 노인양반들 내리시고 하는데 다 보살펴서 짐도 들어드리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야지 말이에요. 자꾸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시에 이거 자꾸 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내년 봄에 군정질문시에 또 할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신흥리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걱정 너무 하셔서 그것을 제가 아주......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내가 여기 자료 잔뜩 갖고 왔어요. 오늘 내가 진짜 두드리려고요. 이게 교통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뭐 감사받기 전에 시민교통과 얘기도 하고 담당자 보내서 이장님도 만나보고 해서 상의해서 오늘 중으로 연락해달라고 까지 했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오늘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과장님 나랑 딱 약속 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이상 저도 얘기 안 할게요. 세상에 이런 돈을 갖다가 1, 2억원도 아니고, 이거 따져 보라고요. 10억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이면 충분히 차 운행 우리가 봉급 주고, 지금 기사들 얼마씩 받나 몰라도 시민교통이나 청양교통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달에 200만원 받으면 이돈 가지고 300만원씩 줘도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이것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화물차하고 택시 유가보조금을 대당 얼마씩 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대당 기준으로 해서 카드로 결재를 하면 대당 카드회사로 주기 때문에 대당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화물차는 1년에 대당 얼마씩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리터당 이죠.
현국
김현국위원
리터당? 그럼 쓰는 대로 주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더 주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혜택이 있죠. 화물차의 경우 월 지급 한도량이 10톤 차의 경우 2,700리터.
현국
김현국위원
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2,700리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도. 월 지급 평균 기준량이 1,800리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달에 2,700리터인데 이번달은 2천리터 쓰고 다음 달에 3,400리터 써도 그걸 해줍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한도는 초과가 되죠.
현국
김현국위원
초과가 되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한도가 없으면 화물차라는 것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기름이 더 들어가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운행하면 할수록 돈은 더 버는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돈 더 버는 사람한테 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한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어려운 화물차를 도와주려고 하는 시책이니까 한도액을 꼭 만들어 놔야 돼요. 한도가 초과 돼도 맘대로 준다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기름 보조도 더 받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형평성에 맞지 않죠.
현국
김현국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한도를 정해놓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쓰는대로 한다고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은 돈도 더 벌고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한선을 딱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운수업체별 재정지원내역,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담당께서는 내일 중으로 꼭 신흥리 여기 가세요. 가서 시민교통 나오라고 해서 이장님과 협의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하세요. 그러고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판 짓기로 했으니까 딱 이거 마무리 져 주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이렇게 잔뜩 받아놨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진짜 잘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는 거니까, 이거 따져 봐요. 우리 공무원들 일년내내 고생하고 나서도 보람 하나도 없어요.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현황 2009년도, 2010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택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택시 외부광고 부착 현황은 개인택시 48대, 청양택시 14대, 칠갑택시 13대, 청광운수 12대, 차량대수는 47대입니다만 각 월별로 운행되는 법인택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010년도 택시 외부광고 부착 현황도 월별로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시 외부광고는 금년부터 3만 5천원을 대당 지급을 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총 충남고속 21대 중 10대에 대해서 외부광고 부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남고속 10대에 대해서 대당 25만원씩 지원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현재 청양을 누비고 다니는 버스 있죠? 청양교통.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디자인하고 도색 같은 것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해줬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해줬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해줬나? 뭣 때문에 해줬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좀 우습시다. 진짜 우리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경직돼서 그러는데 웃어가면서 하죠. 과장님! 그게 몇 년도 버스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버스는 작년에 구입된 차가 공영버스 구입이 1대 있고요, 나머지 차는 다 그 이전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디자인해서 도색 다시 했잖아요. 지금 다니는 버스. 디자인과 색상이 그게 몇 년도 수준의 디자인이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나 이거 안 웃으려야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기가 막가 막혀요. 그게 대당 얼마씩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 교통계장님 그때 우리가 지원해줄 때 대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500만원. 무슨 500만원이에요. 잘 보고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자, 보시라고요. 그런 것 하나를 봐도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지 디자인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권고는 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령하고 부여 차량 보세요. 부여교통은 백제의 얼이 담긴 그런 색상 도안을 해서 딱 만들어 놨어요. 보령 가보세요. 우리 청양군의회 버스 보셨죠? 의원님들 현장답사 다닐 때 버스 보셨죠? 그 버스 도색 어떻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잘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잘 됐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게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500만원 들어갔어요, 500만원. 5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래도 있어요. 지금 2년인가 3년 됐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국을 우리가 지자체 견학 다니는데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 화려해서도 보고 하겠지만 그게 우리 청양을 알리는 겁니다. ‘청양군의회, 우리 청양을 찾아 오십시오’ 라고 해서 다니는데 지금 도색 변하지도 않았어요. 저거 필름지 붙인 겁니다. 사진 촬영한 것 그대로 갖다가 도색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광고효과가 크냐고요. 그럼 우리 청양을 다니고 하는 버스들이, 외지로 나가죠? 공주나 부여, 보령 이렇게 나가죠?
그럼 그런 데 나가면 ‘야, 청양에 저런 곳이 있구나, 천문대도 있구나, 칠갑산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걸 가야지 세상에 저게 지금 2010년도인데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60년대로 돌아가느냐고요. 우리군에서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지원사업을 해주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디자인 좀 보라고요. 우리 청양군의회 버스를 보시고, 그 큰 버스를 50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시고 외부광고 같은 것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세요. 차라리 시내버스 같은 것 외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줘도 괜찮습니다. 충남교통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자체에서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 광고효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의회 버스를 보고서 여기 의회 의원님들 연수 가시면 충청남도에서 지자체 버스가 다 와요. 다 지금 그렇게 광고효과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양을 보고서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택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제가 다 해놔서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9번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아직 미징수한 농공단지 업체는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문화산업으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징수를 못 했고요. 내년도 3월 1일날 고지를 해서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뭐 자꾸 해봤자 우리 직원들만 힘들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뭐 자꾸 얘기해 봤자 한이 없어요.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딱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만 해보세요,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지하면 곧바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10번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총 4억 3천만원의 수입이 잡혔으며 이 중 사랑의 장학금으로 계좌입금된 것이 1억 2,900만원, 마을별은 유인물과 같이 3억 1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마을별로는 대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비료를 구입한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마을 단위로 적의하게 썼으며 대부분 마을에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수리에서와 같이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별 정산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억 3천만원을 보령화력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여기 보면 장학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을 내는데 이것이 보령화력에서 이것을 떼고 나머지를 마을별로 배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별도로 장학사업은 이만큼 떼놓고 나머지 부분을 마을별로 배정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에서 저희 장학금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을 마을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마을별로 배정한 것을 보령화력에서 배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느 마을에 얼마 이렇게 배정해 준 겁니까? 배정한 방법.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저희가 보령화력 정제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납부되는 것이 1톤당 1천원씩 저희가 보령화력 7, 8호기 운영 중단시까지 받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마을이 지원대상 마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총 수입금액의 30%는 우리 장학사업에 활용하도록 마을대표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그렇게 마을과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 정제업체에서 청양군으로 1억원이 배정된다면 30%는 장학사업으로 사랑의 장학금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70%, 7천만원 가지고 마을별로 철탑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심우성위원
군에서 배정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마을과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심우성위원
마을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적은 데하고 많은 데 차이는 철탑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쓰는 것으로 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마을 재량으로......
심우성위원
이게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4억 3천만원인데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현재까지 총 4억 3천만원인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 되면 정제업체 수입이 많이 늘어날수록 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또 경제가 침체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심우성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보령화력 7, 8호기가 중단될 때까지입니다.
심우성위원
그 기계가 중단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입니다.
심우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전자에 모 마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유용을 해서 마을 내부에 서로 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로잔치 같은 것 해도 괜찮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그 마을총회에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보면 앰프시설 장비 같은 것,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같은 것 진짜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마을앰프 설치 같은 것 이런 것 해주고 경로당 보수를 해주고 비료도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하는데 뭘 이런 것을 구입하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돈들 저기한다고 막...... 이게 언제까지 계속 나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보령화력 7, 8호기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20년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매년 얼마정도 나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매년 현재 평균 한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총 금액이 투자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매년?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 금액 가지고 30% 공제하고 나머지 70%로 마을별로 철탑 수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한 1억 1천만원이나 1억 2천만원 정도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을에 조금씩 다 해주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이 동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 저것 많은 일을 하겠네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집회하고 그러던데 농민들, 보령화력발전소 옆에서요. 보상하라고, 우리 청양사람들이 아닌 보령사람들. 그런 것도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그것은 아마 보령 7, 8호기 말고 또 전력사업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보상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11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지도 및 단속 현황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0월말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주정차 위반 지도 및 단속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주정차 위반 지도 및 단속 현황인데요. 2008년도에는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이 조금 미약했고 2009년도에는 단속을 조금 강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주로 했고 단속은 조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금년에는 우리 지역주민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있었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단속을 조금 미약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부과 징수현황인 과태료도 작년보다는 조금 적었으며 지도인원, 인건비 지급내역과 운영비 집행상황은 예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와 지방선거 관련해서 단속에 미비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지도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선거가 있어서 주정차 단속을 못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선거 끝난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청양의 관문인 사거리에 주정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대만 주차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꽁무니에 또 한 대를 주차해 놓는데 저는 여기 출퇴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출근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사고 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단속의 대상인데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로를 주로 해서 청양교에서부터 송방교까지 십자로를 해서 빙곳재 삼거리에서부터 청광주유소까지 주로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이 구간이 고시가 돼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함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가서 단속을 하면 차를 빼고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또 주차해 놓고 그리고 단속하는 청원경찰한테 단속한다고 온갖 욕설 또는 행패 그것을 감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지켜서 주차 제외 구간에는 주차를 해놓지 말아야지 단속공무원으로써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청원경찰 한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두명씩 단속을 했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한 그런 형편인데 이 사항은 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주로 주차해 놓는 분들이 상인들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상인 포함해서 외지인 또는 그 근방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 불특정 다수가 다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주에서도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상인들이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주차해 놓을 시간 5분이든가 10분이든가 해놓고서 10분 이상을 해놓으면 자동카메라로 주차단속이 돼요. 주차단속이 되는데 그런 것을 청양 거기에도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추후에 우리 지역에도 공주시처럼 무인카메라 단속을 도입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범카메라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는 카메라가 설치돼서 그것을 일원화 시키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 해서 추후에 아마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것으로 전부 전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중앙정부의 그런 방침과 지침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단속반이 청양사람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서로 얼굴 알고 입장곤란 하니까 단속을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차 끌고 나가면 기름값이라도 합니까, 그 사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만날 보면 가게 와서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뭔 단속을 해요? 저도 보기는 몇 번 봤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차 한 대만 주차를 해놓으면 단속을 않는다든가 차 두 대가 꽁지를 물고서 있으면 버스도 커브를 도는데 못 돌더라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목
윤종목위원
한 대는 이해를 해요. 한 대면 되는데 꽁지를 물어서 두 대 이상 주차를 않게끔 단속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단속반원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윤종목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차질서가 조금 개선됐습니다. 반면에 십자로 주변 상가 상인들로부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은 당장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착이 되면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게 앞에 본인의 차를 대놓으면 주민이 당신네 가게를 이용하려면 당신 차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다른 가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 차는 반드시 가까운 주차장에 대놓고 어쩔 수 없이 정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5분이든 10분이든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장기간 주정차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또 도민체전을 멋있게 잘 치렀습니다. 그때는 잘 됐어요. 그러더니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범적으로 한달에 서너차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다 나가서 좀 더 주정차 질서를 홍보하고 계도하면 이게 조금씩 잡혀 나갈 것입니다. 인원차령만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의지를. 의지를 갖고 하시고 또 한가지 주정차뿐만 아니라 제가 장날 십자로 주변의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도로가에 이중주차는 기본입니다. 도로가에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인도는 노점 상인들이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에는 차가 이중주차 돼 있고 인도에는 노점 상인들의 천막이 다 쳐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의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장 안으로 다 밀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밖에 도로가에 인도에 노점상들이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청양 지역주민이 물건 사러 시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1차로 인도에서 상인들한테 먼저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장 안에 가면 의류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서 그냥 사버린단 얘기에요. 그러면 정말로 청양사람들이 청양지역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외부인들한테 다 물건을 사가요. 뭐 과일장사도 마찬가지이고, 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안에는 과일가게도 있고 다 있는데 밖에서 다 준비한다 이거에요.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간단하니까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사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매일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역상권은 외면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다 벌어간다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 안으로 밀어 넣어서 그 안에서 장사 하라고 하세요. 거기가 좁든 말든 시장 안은 원래 바글바글 해야 되니까 더 안으로 쑥 밀어 넣어서 저쪽 주차장 쪽으로든 다 밀어 넣어야지 그 축협 앞으로 해서 십자로 좌우로 해서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 날 궂은 때는 더하고요. 사람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매일 부딪치며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리 잡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 불편 조금만 감수하면 그 사람들도 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편하고 하니까 주차질서하고 외부상인들 다 시장 안으로 밀어 넣고 그 두 가지를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가지고 매일 얘기하기도 저도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 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함께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저희 직원이 같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목 위원님하고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가 사거리거든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쪽으로 쭉 오면 우리 군청으로 오는 십자로인데 여기 보면 종로약국 있죠? 이런 데는 코너 있는 데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진짜 차가 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고 위험성이 많아요. 여기에다 주차를 죽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땐 서로 깜짝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 좀 단속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주차라인을 아예 주차 단속을 하기 힘들면 이 안쪽으로 주차라인을 그려 놔요. 몇 대 그려 놓고 이쪽에는 주차를 못하게 아예 해놓던가요. 그런 방법을 취하든가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기업에 대한 지역특화 신제품 시설지원, 이것은 우리가 현장답사를 갖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쨌든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과장님! 다음 번 경매날짜까지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경과되고 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번 개별입지기업 창업 및 가동현황 간단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개별입지기업 창업 및 가동현황입니다. 개별입지기업 창업 및 가동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9년도 5월달에 목면 안심리에 주식회사 한마루가 입주가 돼 있고 우리에프엔비가 청남면 상장리에 금년도 6월달에 가동 중에 있고 한스텍이 정산면 역촌리에 금년 7월 6일부터 가동 중에 있고 미당종합식품주식회사는 정산면 와촌리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개별입지기업 창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정산에 한스텍이요. 환경보호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과태료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비산먼지죠? 비산먼지로 해서 과태료 물렸던데.
종목
윤종목위원
한스텍 말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에서 부과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내가 그 길을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입구에 포장이 안 돼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거 해 줄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와 다시한번 긴밀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아직 협의 안 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협의가 됐을 때는 충청남도에서 동의를 안 해 준 그런......
종목
윤종목위원
그 구간이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청양군에 세금도 낼 거예요, 아마. 내는데 다른 하우스 농가 이런 데도 포장을 해주지만 이런 데도 좀 포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 가지고 나랑 과장님 어떻게 10시까지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게 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포장을 해주는데. 하도 지겨워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는데 그 포장을 하는데 왜 도하고 뭐가 연계해 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장소를 포장을 하게 되면 국도와의 교차가......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 포장하는 것하고, 그 진출입을 하는 것 만들어 놓는 것도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담당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문제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도에서 이의만 제기 안 하면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도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도하고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도하고! 기업지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저희가 그래서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오늘 일찍 끝나기 틀렸구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산건위 소속 위원장이 얘기하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뭐가 안 됩니까? 그게 진출입 차선을 만드는 과정도 아니고 허가 조건을 취득을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허가를 내줬어요.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아마 제삼자의 민원부분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삼자 민원 뭐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민원이 없다는 것만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기성
이기성위원장
민원이 뭐가 있겠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입지기업 창업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정산면 와촌리 이게 어디 분입니까, 원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원래 사시기는 미당에서 사셨던 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와서 고춧가루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서 CJ에 납품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지금 현재는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중지됐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자금 때문에 지금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개별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당초는 한 6월경에 아마 공장을 다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자금 지원관계로 약간 지연됐다가 최근에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바닥 콘크리트까지 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금 지원 어디에서 받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자금 지원은 아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중소기업센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14번 개별입지기업 공장 창업관련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개별입지기업 창업관련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마루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한마루 대표이사로부터 2008년 10월 9일에 접수를 해서 처리기한인 11월 1일까지 처리한 사항으로 처리 중에 5천평방미터 이상의 부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민원서류가 출원돼서 처리기한을 ‘09년 1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80쪽입니다. 모든 협의사항이 완료가 돼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미당종합식품 주식회사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대표이사 홍순웅으로부터 2010년 1월 28일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2월 23일까지 처리기한입니다만 2월 11일날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181쪽입니다. 한스텍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입니다. 한스텍 대표 정한수로부터 2월 8일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3월 5일까지 20일간 처리기한인데 기한내에 승인통보가 나갔고 7월 6일날 공장등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182쪽 주식회사 우리에프엔비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대표 이은영으로부터 2010년 5월 31일에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6월 8일까지 처리해 주는 사항으로 기한내에 승인신청을 해줬고 별도의 공장증설 승인신청서가 2010년 10월 12일날 접수돼서 10월 29일날 공장 증설 승인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섯 번째 주식회사 삼일고령토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대표 최상민으로부터 금년도 10월 12일날 신청서가 접수돼서 11월 4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처리해야 합니다만 각 실과의 협조를 거치는 그런 단계에서 강정리 주민 이윤우 외 80명이 공장건립 반대의 진성서가 제출돼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업계획 불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되어 불승인 통보를 11월 3일날 해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개별입지기업 공장 창업 관련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2009년하고 2010년 2개년 동안에 개별입지 기업 들어온 것이 5건이 들어왔는데 적게 들어와서 지역경제과로서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는데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늦은 것은 없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도 잘했는데, 어제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신청을 해서 15일 이전보다 승인을 해줬다 해서 청와대까지 공장 신청을 할 땐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방송도 들어봤어요. 여기도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민원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하지 않게 복합민원처리 하듯이 지역경제과에서 꽉 붙들고 협조부처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빠른 시간내에 지금도 늦게 한 것은 아닌데 빠른 시간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만 청양군내에 들어오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 청양군」써 놓은 그 간판 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접수했을 적에는 신경을 덜 쓰게 주무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 당일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양군에 인접한 시ㆍ군에서 우리 청양군에 들어올 때 거기에 플랜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고물로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오세요」라고 다 해놨죠? 보셨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군에서 써놓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타 지자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청양은 그렇게 기업하기 좋다고만 해놓고서 기업하기가 그렇게 까다롭냐 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좀 검토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양이 청정지역이라고만 외치고서 청정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이라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적극 유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양이 청정지역이라 해서 많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청정지역이 청정지역이에요. 말로만 청정지역이지. 하여튼 우리 기업이 최근 3년간 보니까 매년 그래도 3개, 4개는 들어왔네요. 자, 이거 하여튼 과장님하고 담당, 특히 담당들께서도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 주무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이니까 타 부서와도 좀 같이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담반을 해서라도 모시고 다녀요. 내년에 담당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모시고 다니면서 딱딱 서류 같은 것 준비해주고 하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15번 기업유치활동 세부추진실적 및 최근 3년간 유치현황과 유치기업 개별공장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활동 세부추진실적 및 최근 3년간 유치현황과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세부추진실적입니다. 분양하여야 할 산업용지 미확보, 조직 및 인력부족 등 기업유치 여건 미비로 적극적 활동은 미흡했다 보겠으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여건 조성 추진상황은 운곡2 농공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7월 4일 학당농공단지 분양완료 후 산업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운곡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분양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해서 2008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현실에 맞게 유치할 기업 지원기준 조정, 향토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군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조례안 심의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팀 설치, 운곡2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적극적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치현황입니다. 186쪽입니다. 금년도에 한스텍, 우리에프엔비, 화성단미사료 등 3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작년에는 선광엘티아이 등 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대호산업 외 3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주식회사 한마루에 입간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철강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화성에 있는 화남산업단지 태흥광업을 방문을 해서 일반 산단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결과 운곡 미량지구에 이전예정 업체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였으며 기존에 예산군 대흥면에 지정된 사업지구를 포기시켰고 우리군 지원 사항을 설명을 해서 우리 군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금년 5월 24일날 사업추진을 위해 충남도청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7월 6일날 스틸테크노타운 조성 설명회가 상황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12일날에는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의 법인 설립이 완료됐고 바로 오늘 충남도청 산업입지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경기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출자한다는 그런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도청을 방문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운수회사 2개 회사의 본점을 이전을 했습니다. 라인로지스틱이 기존에 수원에 있던 본사를 정산면 덕성리에 이전해서 금년도 지방세로 76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청양산업이 운수회사인사인데 ‘08년 12월 10일날 본점을 유치해서 금년도 6억 1,38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열심히 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도에서 이 농공단지 승인이라고 하나요? 도에서 승인이 났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의가 끝났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는데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최근 3년간 유치현황을 보니까 12개 업체가 유치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ADM21이 유치가 돼서 400억원을 투자해서 300명의 고용인원을 쓰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09년, 2010년, 2년이 지났습니다. 16번에 보면 ADM21 현재 고용인원이 76명입니다. 여기는 300명으로 해놨고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0명도 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ADM21은 현재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76명이고요, 내년 2011년도부터 공장이 증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공장을 증축하게 되면 1개년도에 전액 다 투자를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한 5년 뒤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에는 300명의 고용효과를 누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회사가 한번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한 5년 계획으로 해서 5년 정도 지나면 30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좋습니다. 그건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사를 하면 수습기간을 몇 달 정도 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대략 ADM21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1년. 그러면 그 수습기간에는 생산직 같은 경우 봉급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50만원 안팎 정도로 받고 조금 덜 한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심우성위원
수습기간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지금 수습이 지나고 2년, 3년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150만원을 채 못 받고 있데요. 해서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오픈해서 사장님과 미팅했을 때 사장님께서 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직원의 초봉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의 기업들은 보통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주는데 자기네가 너무 많이 줘 버리면 다른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기네 회사로 몰려올까봐 그렇다고 보면 그 회사가 고용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야 많이 주민 고맙죠. 고맙고 또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면 또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고용창출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ADM21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것은 상당히 고된데 고된 반면에 인건비는 적다. 당시 초창기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현재 그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닙니다. 제가 뭐 정확히 장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부녀자들이나 또는 남자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은 상당히 고되답니다. 고된 만큼 보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겠지만 그쪽 회사 관계자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회사에다 직접 말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요. 혹시라도 또 잘못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아마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장장한테 저희가 별도로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대표자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그 사장님이 얘기할 때는 꽤 보수가 많아서 참 좋은 회사다. 이런 회사가 이런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습이 끝나면 200만원까지 준다고 했다는데 막상 봉급을 받아보면 130만원, 140만원 이것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간 일까지 하는데도요. 뭔가 봉급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6쪽 유치기업 개별공장 지원실적에 (주)한마루 입간판 지원 377만 3천원 해줬네요? 이게 해주게 돼 있죠? 간판 지원사업으로,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못해주고요. 우선 선별해서 길가에서 조금 외진 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선별방식은 어떻게 해줍니까? 선별하는 방법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주요 도로변이나 국도변에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국도변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스텍은 오픈을 하기 위해서 간판 신청을 했었죠? 입간판 해준다고 약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을 하다 보니까 입간판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한스텍만 나오면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성실한 기업을.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저희가 조금 기다리라고, 간판이 있어야 준공식을 하느냐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간판 없이 오픈식을 합니까? 아니 오픈을 하는데 그날 가보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한스텍이라는 그 상호 간판이 있어야만 오픈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오픈식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픈식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간판도 안 세워놓고 오픈해?”그러면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좀 기다리랴. 그래서 못해”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기업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이에요. 거기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아직 안 내 봤죠? 1/4분기에 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 꽤 많이 낼 거예요. 우리 청양군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세도 안 내고 농공단지 들어가서 일하는 기업들은 퍽퍽 지원해 주고. 잘 좀 해주세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오세요’ 하지 말고 소외되지 않게끔. 뭐 감정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16번 학당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학당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내역, 고용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당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업체 현황은 ADM21이 ‘08년 7월 4일날 입주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76명이 고용돼 있고, 대현기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면서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호산업은 철근 가공공장인데 고용인원이 5명이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ADM21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지식경제부고시 2008년도 239호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입지보조금 26억 4,900만원, 투자보조금 43억 1,200만원, 합계 69억 6,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188쪽입니다. 학당산업단지 고용현황입니다. ADM21에서 76명의 고용인원 중 지역주민이 48명이고 외지인이 28명이며, 대호산업 5명 중 지역주민이 3명, 외지인이 2명으로 학당농공단지 내에는 지역주민이 63%가 근무하고 외지인이 37%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학당산업단지 입주기업 3개 업체 중 2개 업체 즉 ADM21과 대호산업이 가동 중에 있고 대현기계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총 분양면적 중 75%를 점유하는 ADM21이 공장가동 시작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ADM21에서 제조시설 1만 7천평방미터가 증설되고 300명의 추가 고용계획이 실현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ADM21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방소득세가 6,463만 4천원, 재산세가 615만 6천원, 주민세가 227만 9천원, 자동차세가 162만 7천원, 취득세가 35만 5천원, 면허세가 4만 1천원, 등록세가 213만 2천원에서 금년도에 약 7,722만 6천원의 지방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학당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내역, 지역경제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해서 약 70억원 정도 지원을 ADM21은 받았네요, 그렇죠? 이게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나오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국비도 내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도비 4억 8,900만원, 군비도 4억 8,900만원 지원됐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하고 담당께 이런 말씀 자꾸 ‘지원됐네요. 지원됐네요.’하는 것 무슨 취지인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 장시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다고 올 1년 고생들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는 행동을 좀 보여야 되겠고 우리 청양교통이라든가 시민교통 아까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도 지금까지 한번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청양교통이 어떻다, 공주 시민교통이 어떻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니 의회에서도 좀 힘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들께서도 가서 말씀하세요. 이번 감사를 받는 데에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청양교통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고.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든가. 음료수만 하나 놓고서 마주 앉아서 서로 애로점도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될 테고.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만 갖고서 보니까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