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1831억 원보다 3.2%가 감소한 1조 14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7억 원이 감소한 1조 81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2억 원이 감소한 6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억 원이 증가한 590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08억 원이 감소한 159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02억 원이 감소한 1370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37억 원이 증가한 1872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42억 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20억 5000만 원, 수지문화복지타운 등 주민센터 신축비 624억 원 등 총 14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해 및 재난 복구비 13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등 총 55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장애인특수학교 25억 원, 교육경비지원 182억 원 등 총 22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보라도서관 건립 33억 원, 모현도서관 건립 19억 원, 시민체육공원 조성비 288억 원, 체육시설 및 엘리트 체육육성 282억 원 등 총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생활 및 음식물류 처리비 288억 원,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65억 원 등 총 586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41억 원, 용인 평온의 숲 건립비 240억 원, 보육 및 가족·여성 지원비 1024억 원, 기초노령연금 129억 원 등 총 2501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8억 원, 65세 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14억 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26억 원, 예방접종 사업 31억 원 등 총 1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 수산 분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46억 원, 농·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107억 원 등 총 377억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4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3억 원 등 총 86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063억 원, 분당선연장 전철 부담금 340억 원, 화물유류세 인상보조금 187억 원 등 총 2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11억 원, 각종공원 조성공사비 112억 원 등 총 605억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08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총 13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20억 원, 첨단교통센터 운영비 5억 원 등 총 7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인건비 등 총 15억 5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지원 사업비 71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0억 원 등 총 237억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등 총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경량전철건설비 등 총 281억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 운영비 4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총 6500만 원입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종료되어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첨부된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비과세 감면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수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소·단·구청별 총액 예산배분제 실시로 경상적 경비의 축소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 투자와 신규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보육·교육·의료비 등의 부담경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의 토대를 구축할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시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6개 기금 781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3억 7000만 원, 보훈기금 21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2억 80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5억 원, 식품진흥기금 8억 1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4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8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8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억 8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75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0억 1000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0억 4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8억 5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25억 2000만 원, 보조금 4억 70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3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3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112억 7000만 원, 민간융자금 1억 4000만 원, 예탁금 149억 8000만 원, 예치금 174억 4000만 원, 기타지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매년 전년도의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반영하게 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절차로써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경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세부사업계획서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계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1.4%를 하향하여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7조 4513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3%인 5조 1660억 원, 의존재원은 30.7%인 2조 2853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감소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사업성 경비인 행정운영비는 8.9%인 6605억 원, 재무활동비는 5.2%인 3885억 원, 예비비는 2.8%인 209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성경비인 투자재원은 83.1%인 6조 1933억 원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세부투자사업 247건에 대하여는 자료내용과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753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2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523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181억 8400만 원이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53억 2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10억 원을 감액하여 4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217억 9300만 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예산 절감,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0.7% 감소한 15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증가에 따라 155억 2600만 원 증가한 402억 17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56억 8700만 원 감소한 67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90억 4400만 원 증가한 44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49억 3200만 원 증가한 396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 감소로 173억 8100만 원 감소한 93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이월예산은 113억 3300만 원 증가한 18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