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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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 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가 3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약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사업, 공보육 기반 강화를 통하여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 사업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대비 2.22% 14억4,200만원이 감소된 63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요청 예산이 원안통과되어 영유아, 여성, 아동, 청소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저께 같이 한쪽, 한쪽씩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신사어린이집 토지는 이미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회차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납 결정이 됐고요. 지금 이번 예산이 2개년도입니다. 2회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냥 토지 매입만 들어간 비용이죠? 신축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토지 매입만 들어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매입 및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공사비는 전번에 2010년에 60%를 공사비를 산정을 했고요. 금번에 40% 산정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산정해서 그것을 지금 기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총액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는 1차년도, 2차년도 회계 연도가 틀리니까 매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계약은 체결이 되어서 지금 중도금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1차년도, 2차년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70명이어서 지금 15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갑자기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원래는 면적이 좁은 거였는데요. 신축을 하면서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대지 면적이 659이고 연면적이 1,600㎡니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원래 오래 된 건물이어서 예전에 신사 동사무소였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신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애초에는 70명이었을 때는 개보수는 하지 않는 상태였고 지금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1억3,952만3,000원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인데 중개수수료가 전부다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몇 %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체비지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중개수수료 없이

이재진위원

없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당부말씀 드리면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느낀 점이 중개수수료가 0.4%에서 0.9%까지 들쭉날쭉해서 소송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제에 강남구청 자체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할 것인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청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이 상한선만 지금 0.09%까지 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디는 적게는 0.05 또는 많게는 0.07 또 그 이하로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청 차원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부서에서 아마 중개수수료 관계는 아마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기 제가 여기에 대한 추가로 좀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수수료는 0.9%까지 되어 있습니다. 0.9입니다. 0.09가 아니고 0.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는 0.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3억이 안 넘으면 0.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부지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수수료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어찌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에 수수료를 넣어서 직접 당사자인 중개자와 협상이 아니라 용역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접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타 공공기관을 보면 절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다. 0.7이면 0.7, 0.9면 0.9로 확정을 다 해놓고 저기 업체에 중개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구처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조하셔서.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실 적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 관련 질의 드릴게요. 56쪽에 보면 맨 끝에 민간 대행 사업비 중에서 신사어린이집 초기 설치비 있는데 2억 곱하기 1식인데 산출근거와 어떤 부분의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6쪽 맨 끝에 2억 곱하기 1식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인데 초기 설치비가 뭔지, 2억의 산출근거가 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설치비는 교재 교구비하고 교재 교구비 그 다음에 교재와 교구와 그리고 그 안에 주방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비용은 면적과 수용 인원을 비교해서 산출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매입 해서 기존에 있는 신사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토지매입 한 부분까지 합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신사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것은 신구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시설인데 임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것은 완전히 헐어버리고 신축이 되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준공 예정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 그러면 그 공사비가 거기 나와 있다시피 59억8,000여만원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 1차, 2차 해가지고 토지비는 2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그 중에 금년 당해연도에 23억이 들어간 것은 토지비하고 금년도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토지비와 시설비가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같이 포함 23억 중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내년에 준공이 언제라고요? 올해라고요? 내년이죠? 내년에는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59억에서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작업하면 완료된다는 말씀이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단 토지는 그렇게 5차까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토지는 5개 년도에 나눠서 저희들이 분납하게 되어 있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매입비는 5년에 나눠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1억9,600, 2013년에도 1억8,000 얼마 나오는데 그 56쪽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합치면 59억8,200, 8,300이 나오거든요. 총 사업비가 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 다음에 총 사업비인데 그러면 3, 4, 5회차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만 별도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것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김명옥위원

총 사업비 59억8,300여원에 토지매입비 11억3,900만원 정도가 같이 포함된 것 아니냐고요. 별도인가요? 총 사업비에 55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59억8,372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포함됐으면 지금 이 계산으로 보면 중간에 당해연도 예산액에 19억 해가지고 매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5년 연부 분납.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아직도 2011년말고도 3, 4, 5회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 예산액을 합치면 59억8,300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 4, 5회차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된 돈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번에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3, 4, 5회차 때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차년도까지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3, 4, 5차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 4, 5차는 당해연도 예산을 책정하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이미 59억8,300이면 56쪽에 나온 전년도와 올해 것에 합치면 이미 그 돈이 총 사업비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계산에. 2,312하고 3,671 합치면 아니 2,312가 아니라 23억1,200하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빨리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11억3,952만3,000원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9억8,000여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59억에서 11억 정도 뺀 나머지가 건축비로 다 들어갑니까? 건축비 및 이자 비용입니까? 부대 비용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면 저희가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 보면 총 사업비가 59억8,000인데요. 당해연도 하고 전년도를 합하면 59억8,000이 나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최종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확인이 안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1회차 2010년도에 매수 금액에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3,500만원 정도, 금리는 몇 %라는 거예요, 이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 4% 적용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연4% 정도입니까? 좀 세네요? 4% 정도요.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치할 때 얼마 2%인가, 3%인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압구정 보육시설 관련해서 법률 자문비가 7회에 걸쳐 7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법률 자문비가 어떤 성격의 법률 자문이고 11만원 산출한 근거가 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120억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나온 금액을 보면 171억이고요. 171억원이 평균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1차에 저희 방문해서 제시한 시담금액이 171억이고 2차에 걸쳐서 나온 금액은 155억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최종 나온 금액은 14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진행하거나 혹시 못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구립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도 보면 11만원씩 25회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애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입원을 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나온 서로 부모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보육료를 환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문을 보내고 청문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청문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한다는 부분에서 서로 주관적인 입장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별도로 요구를 해서 변호사가 직접 민원인한테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무료 법률상담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생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 공무원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를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문을 할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금액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10건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지금 1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아까 총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 그랬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71억 나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71억, 그러면 당초에 강남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171억에도 사겠다는 뜻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20억을 넘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예산 계약금 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계약하지 않고 감정평가까지만 진행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냐, 아니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사려고 했던 매입가보다 지주가 더 달라고 그래서 못사는 거냐, 그것은 어떤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재정 형편상 120억을 초과한 145억이라든가 171억이 될 경우에는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저희 이 부지에 120억을 사고 나서 건축비가 또 별도로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60억까지. 그럴 경우에는 보육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이 1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다가 어린이집만을 짓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직 계약행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43억에 대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도 아무것도 조치를 안취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만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신사동의 금싸라기 땅에다가 단순히 단일 건물로 어린이집보다는 문화센터든 복합시설로 해서 땅의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59쪽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용역을 쭉 보면 지금 정밀안전진단 3개소가 있거든요. 1,00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이게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 수서, 방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는 결과가 3,000만원 투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다시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상당한 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이건 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인데요. 이거 석면교체 있고요. 자재교체 공사 10개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5억2,900이에요. 5억2,900이거든요.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이 13개소에 대해서 좀 이것을 자료로 자료를 좀 또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는데 참고가 많이 되겠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13개소의 석면을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공사비도 그쪽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방금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어린이집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고 예리한 그 장소에 석면을, 어떤 석면을 쓰고 있는지 이 석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건강이나 즉 라파지라는 회사를 보면 석면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교체 이런 문제들은 자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위원한테 이 자재에 대해서 좀 내역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친환경 제품으로 나와 있고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자재교체, 교체를 하겠다는 아마 자재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용역회사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래서 어떤 자재를 쓰고 있는지 이런 자재를 좀 줘야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좀 서면으로 주시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 석면교체, 석면은 상당히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지휘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이 자재는 지금 금강,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금강제품이 지금 친환경 제품이 석면교체 돼서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요.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연화어린이집하고 선우에 보면 공사비가 개보수, 환경개선 공사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다 용역을 줬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 공사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6,000만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그럼 조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 조달청에 보내서 합니다.

이종열위원

조달청에 보내서 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래서 공사야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재 문제는 충분하게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재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어떤 자재가 쓰건 이렇게 5억2,900이나 13개소에 들어가는지 좀 친환경 자재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밑에 자재. 친환경 자재 설치비라고 해서 친환경이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자재 좀 시방서 좀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아까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59억8,000으로 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5,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3차에서 5차까지는 토지매입비가 매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맞네, 64억, 65억 그런 것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괜히 위원들한테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하세요. 중간에 자꾸 나서 버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얘기는 좀 짧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과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좀 요점만 간단하게 묻고 또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시간 끌지 마시고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인데 내용이 뭐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층 보육실 출입문 하고요. 출입문이 낙후 훼손돼서 보일러실, 조리실 전반적인 내부시설이 열악해서 보육실, 유희실 환경개선비에 조리실 보수, 현관 출입문 보수, 각층 보육실 환경개선하고 기계실, 설계비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누수하고 계단안전도는 빠진 겁니까? 현관 출입문은 제가 보기에는 별 지장은 없어 보이고 계단하고 계단이 지금 민원이 많고 벽에는 누수가 좀 심해서 지금 금년 여름에도 누수가 돼서 택타일이 좀 떨어지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놀이터에 보니까 모래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변경해야 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도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도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논현1문화센터 민원봉사실 보육지원 전화응대에서 수요조사는 하시고 전환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본원 하나와 분원 3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본원이 있었고요. 분원이 이제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논현1문화센터에 분원이 하나 있고요. 구민회관 1층에 분원이 하나 있고 청담동의 문화센터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1문화센터에 있는 분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을 할 때 분원 3개를 없애는 조건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는 공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없애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성능력개발센터 분원을 없애고

이재진위원

분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저기를 하겠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교양강좌라든가 문화강좌 이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원, 본원으로 다

이재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교양강좌나 이게 폐지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좌가 143개에서 63개가 폐지되고 60개 취업, 창업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기자 수요라든가 수요 파악이 된 상태에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인지, 보육시설이 없이 수요조사가 없이 지금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수요조사는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강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120% 정도가 민간, 구립 합해서 120% 정도로 지금 수요, 공급이 많은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린이집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숫자가 더 많은데 120%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또 만든다. 그러면 과연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요들을 지금 민간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는 위치선정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전산프로그램 상에는 어린이집이 구립에 대기하는 인원이 3만2,000명이고요. 그것을 모든 자원을 다 쏘트해서 확인해 보니까 중복된 자를 다 빼면 1만3,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주민들은 1만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는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한 3,000명 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제 대기 아동수를 확인해 보니까 1,290명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하고 어린이, 민간어린이집에 대비해서, 어린이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적지만요.

이재진위원

어린이집이 남는 거죠,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120%로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전체의 수급률을 보면 93%죠.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를 못 맡기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존재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통계치로 보면

이재진위원

지금 객관적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아들은 영유아반은 맡기기, 맡기기 싫어서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런 숫자 그러니까 내가 맡기고, 직접 맡겨야 되는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3~4세반도 5~6세반은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 유치원을 보내는데 3~4세반은 집에서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 영유아반은 특히나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도 많고 이런 잠재적 수요, 객관적인 숫자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내고 하는 실질적 수요하고 객관적 비교를 해야지 숫자상으로만 비교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반은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80%는 집에서 키우고 20%는 맡기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80% 숫자까지도 포함시켜 버리면 어린이집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숫자를 빼고 나면 제가 계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20% 정도로 어린이집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어린이보다는. 그러면 지금 그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대기자 명단하고 김명옥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온 다음에 이런 논현 보육시설 개보수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런 작업이 그 숫자가 나온 다음에 정말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실 대기자의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같은 경우에는 1만3,000명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0세는 이제 80%가 그렇게 적용됐다고 봤을 때 실제로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들은 1만3,000명 중에서 한 7,300명 정도가 구립에 대기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기 아동수가 1,296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선릉, 삼성에 있는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민간은 한 500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대기인원이 동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기에는 뭐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대기자가 있다, 그런 대기자가 있는데 구립에는 한 7,000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제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충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남에 토지가라든가 건물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타 동료위원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만하고요. 하나만 더요. 부가세가 지금 여기도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는 면제대상인지 환급대상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간략하게 요점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길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60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관리용역 해서 매달 6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내용 업무로 어디에다 주시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는 SDK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전기 1명, 기계 1명이 관리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그냥 사무가 아니라 기술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기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개보수 해 준다든가 이런 간단한 보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리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화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선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보수보다 리모델링이 더 큰 개념으로 오는데 비용으로 보면 연화어린이집은 6,100만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착각을 했네요. 이것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61쪽에 보면 구민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구민회관 1층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좁아요. 사실 좁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큰 아이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작은아이들 나이가 좀 어린애들 영아를 그쪽으로 이쪽에 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서 양쪽으로 반으로 나누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초기 설치비, 논현1 그 다음에 세곡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초기설치비가 아까 신사어린이집에는 2억이고, 압구정 2억, 논현1 2억5,000, 세곡 1억1,000, 구민회관 1억7,000 이렇게 다 초기설치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면적과 정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밀 안전진단이 대청, 수서, 방죽 3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3곳 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나요, 아니면 방죽만 나온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3곳 다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에 보면 방죽어린이집만 개보수가 나왔네요, 그럼 대청과 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한꺼번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나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대청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청은 금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내년 정도 가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60쪽에 보면 선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공사비가 2억씩 해서 2억 들어가 있고 설계비가 또 한 2억 들어갔는데 6.72% 해서 1,340만원 6.72는 뭐예요? 설계비용입니까, 이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대한 산출방법에 대해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1,300만원 정도를 또 부가세 포함해서 10% 해서 13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공사비는 그러면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부가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2억에 부가세 포함했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내역에 이제 어린이집 철거비, 친환경 자재비 해서 13개인데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37개 중에 13개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석면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32개에서 13개 정도 이번에 리모델링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32개에서 13개 뺀 나머지 어린이집은 지금 현 상태에서 안전진단 같은 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도 합니다. 2010년도에도 일부작업을 했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 석면교체 13개소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각종 사업이 한 7~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선우어린이집에 부가세를 전체 공사금액의 산출근거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비 1,344만원 곱하기 10% 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선우어린이집은 이것 언제 준공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7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한 번 더 현장방문 해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논현1문화센터를 민원봉사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논현1문화센터에 어린이집 없습니까?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거기 몇 층에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실 1층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원봉사실은 1층에 있고요. 어린이집을 조성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1층으로 들어가고 봉사실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지금 수용 예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구민회관의 여성능력개발 분원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원은 어디로 갑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원은 3곳은 폐지하는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폐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폐지하게 된 이유는 원래 능력개발센터를 만든 취지가 취업하고 창업분야에 원래 취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양하고 문화강좌 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분원을 둔 이유가요, 본원이 지금 논현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너무 멀어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분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구민어린이집이 40명이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대치동에 있는 주로 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증축을 더 이상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조그맣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축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곡동의 영어동화교실을 갖다가 육아지원센터로 지금 전환한다 그랬는데 지금 세곡동에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근처에 들어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지금 몇 사람 살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동화교실을 갖다가 육아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곧 1~2년만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 4만명 정도 입주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근처를 전부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다가 세곡문화센터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육아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는 전체 인구가 들어오면 5만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에는 어린이집이 3개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아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좀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시에 그 떄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쪽부터 시작해서 71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63쪽에 보면 강남구청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강남구청 어린이집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지금 삼성2동에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간호사 인건비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구립보육시설이 37개인데 간호사가 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현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 중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립보육,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구립은 7만원이고 69쪽에 보면 민간에는 10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호봉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수를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93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립은 7만원을 주고요, 민간은 10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구립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은 7만원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서울형이요.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9쪽 중간쯤 보면 2세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세반에 20만원 곱하기 100개 반 곱하기 12개월인데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세반의 1개반일 때는 40만원, 2개 반일 때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으로 깎여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세반 1개반, 2세반 2개반 해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만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지원내용을 보면 0세반은 월20만원, 1세반은 월15만원, 2세반은 월15만원씩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40, 50을 각각 지원해 줬었는데 예산부담이 저희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40개, 50개를 합한 90개 보다 조금 늘린 100개에 2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통과한 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금 0세반 20만원, 1세반 15만원 그 다음에 몇 세반 그랬다면서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0세반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40만원 지원했던 2세반을 했던 사유가 그래도 애들이 2세반을 케어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오고 그걸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이게 복지비라는 것이 한 번 줄 때는, 처음에 줄 때는 어렵지만 주고 나서는 또 반깎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런 것이 왜냐하면 살림이란 것도 다 왁구가 짜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깎는다는 것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밑에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시간 연장 운영비를 2010년도에는 70만원 곱하기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내년에는 2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간 연장을 봤을 때 2개소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산출기초가 6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2개소로 줄이는 건가 아니면 당초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시간 연장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당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3곳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으로 시설을 모아주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시간 연장에 맡기는 부모들은 그 지역에 직업이 있거나 가까이에 애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시간 연장 애들을 갖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데 10군데를 하는 것으로 산출로 되어 있는데 10군데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열군데 한다고 예산 잡아놨지만 두 군데 하느냐, 세 군데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군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 10개소 한다고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밖에 안 하는지 그냥 2개소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2개소 하는 건지 아니면 줄이는 건지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69쪽에 민간보육시설 방역소독비 지원 있죠? 69쪽 제일 하단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 지금 각 동에 보면 새마을 협의회장이 방역사업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편성 목별 보면 지원을 보면 민간 방역소독 하여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데 비담임 인건비, 차량지원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애들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비용을 댑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71쪽, 73쪽, 75쪽, 77쪽, 79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75쪽에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한 14.8% 정도가 감면을 하셨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정보센터운영,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번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됐습니다, 놔두시고요. 혹시 다른 구에서도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각 구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산은 어떻든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73쪽입니다. 소득최하위 70%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구보다 10%를 업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강행하는 것입니까, 무리는 없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공문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와 저희들이 가는 목표와 저희구에서 가는 목표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10% 더 업된 게 아니고, 목표를.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2쪽에요, 맨 끝에 시설장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설장 인센티브 지급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유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시설장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가져 보니까 모두다 기피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심야에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365일 계속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제도화 해야지 인센티브 하니까 특별히 무슨 보너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특별히 보육정보센터에서 5개를 분원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분원설치 기준과 또한 법적근거도 없는 것 같던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아래에 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나중에 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냐면 보육정보센터는 청담 어디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데를 한 센터장이 다 관리감독하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검토 및 각종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 번 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71쪽 365일 24시간 처음 시행했는데 이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현황은 사무감사 때 답을 못 들었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8일 현재 54명의 아동이 134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휴일에는 11명의 아동이 27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건수는 이것의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4명이 134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2개를 더 추가를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횟수로 보면 2개 추가를 해서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이용현황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번 추경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강남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서울시로 오픈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2개소를 추가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에 오픈한다는 것은 그러면 강남구 직장 사람까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갔고요, 서울시에서도 갔는데 2군데 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한 번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 운영여부를 또다시 서울시 나름대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까지 것을 가지고 내년에 서울시 전체를 오픈을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좀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81쪽, 83쪽, 85쪽, 87쪽, 89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81쪽에서 89쪽까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81쪽에 새마을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9,600에서 지금 올해는 5,400으로 해서 약 43.7% 정도 예산이 감편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편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감소하게 된 이유는요, 농촌일손돕기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복이 됐고요, 그리고 알뜰나눔장터가 8회 했던 것이 6회로 조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달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부녀회든 나름대로 물건을 수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갖다 다시 오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행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6회로 좀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연수비를 항상 1박2일로 다니던 것을 내년부터는 1일로 한정을 하고 경비 또한 1/2로 20만원씩 1일당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좀 줄이게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연수를 1박2일로 한 것을 당일치기로 하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뭘 민간을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82쪽에요, 편성목표를 보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이전은 저희 강남구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김장도 담그고 연수도 갔다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구청에 행감할 때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각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와서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김장을 담그면 어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은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을 담궈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4쪽에 보면요, 지금 이 관련 예산은 상당히 증액 편성했는데 여성역량강화세미나, 세미나 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세미나 한 것입니까? 1박2일로 어디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10월달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여성가족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정승인이 떨어지고 12월 9일날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주관 등 각종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서 이것은 1박2일 이런 식이 아니라 토론회 같은 이런 형태의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없던 사업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요, 여성일자리확대를 위한 토탈 박람회개최를 했는데 지금 여성일자리박람회 따로 있고 남성 따로 있고 장애인 따로 있고 다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취․창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도 이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요, 부스만 제작을 해서 자체 내에서 취․창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89쪽에 보면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은 아마 강남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사업 같은데 이게 우리 여성센터에는 취업․창업 프로그램도 많고 여기 박람회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되거나 좀 그런 게 신규사업인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방법을 택해서 이 단위 사업만을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수한 업체가 한 번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관내거주 여성 중에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청년실업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 중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경제과 사업도 중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는 특별히 여성만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과는 가 보니 여성, 남성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복되는 것 같고 거의 유사한 사업 같아요, 보니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창업, 성공창업 패키지사업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창업인큐베이팅이나 창업준비실과 유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중복되고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탈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조금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타 저기를 이용을 해도 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91쪽, 93쪽, 95쪽, 97쪽, 98쪽까지 하겠습니다. 91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육아공동나눔터 운영지원 이것도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신규사업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국시비 사업인데 지금 과거에는 처음 국시비 사업입니까? 과거에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방과후 교실 부분을 이번에 국시비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과후 교실 보면 복지관 같은 데 방과후 교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육아나눔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방향을 바꾸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기존의 방과후 교실은 저학년 위주로 해서 거기 보면 케어도 해 주고 숙제도 해 주고 돌봄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가정들은 와 가지고 서로 애들을 돌봐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요. 그리고 품앗이 형태로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애를 봐줬으면 다음번에는 B라는 사람이 봐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9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심사위원 수당이 뭐죠? 99쪽 도표 중간부분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요. KDB생명보험이 선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이재진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이 보험사 선정하는 부분은 직원들 능력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선정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경우에 선정한 심의결과를 가지고 좀 한 쪽으로 기울었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9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45.2%가 늘은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 아동 그러니까 영유아라고 그러나요? 아동 지금 1세 미만이니까 몇 명이 늘은 것인가요, 아이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입표를 보시면 4,400이 늘었는데요, 2011년도에 11월, 1월 출생자가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출생하는 애들을 매달 한 25명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25명이 되면 1월달에 출생하는 애들은 12월을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2월달은 11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모두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한 300명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300명 정도요, 그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1,950명이라고 된 것은 그게 연간 1,950명이니까요. 25명 처음에 1월달에 25명, 2월달에 25명 하면 누적이 돼서 50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보다 줄은 것 같아서, 인원수를 보면. 왼쪽에 이렇게 편성목표 아래 보면 2010년도 가입자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 질의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96쪽에 보면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현재까지 지급한 지급현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보장내역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을 강남구에서 들어줘서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은 현황 그 자료를 일단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97쪽에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10～2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예산이 작년도 대비 금년에 거의 43%정도 줄었는데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98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643명, 2010년 10월 현재는 981명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그 인원이 작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가 작년 올해에 비해서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영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0쪽, 102쪽, 104쪽, 106쪽, 108쪽, 11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3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 24시간 보육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중복은 되지 않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은 그 부모가 원할 경우에 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만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 내용이 좀 틀리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365 육아 24시간제가 없었을 때는 아이돌보미사업이 됐는데 그때는 당연히 가서 24시간 봐 주는 곳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봐 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가서 맡겨놓고 일을 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상해보험료가 5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인 것 같아요. 어떤 행사라든가 일회성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물론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 24시간 육아서비스를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책꾸러미나눔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아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첫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첫째 아이 낳았다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부모교육 운영이라든가 관련돼서 이것은 좀 타당치 않은 것 아닌가, 이것 아예 사업자체를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첫째아 낳은 출산장려책으로 첫째 아이에게 책꾸러미를 하나 보내주면서 둘째를 낳게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인식되는 것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사 운영비는 조금 뭔가 다른 성격이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104쪽입니다. 출산장려홈페이지 구축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에요, 굳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되는 것 10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변호사 자문료가 왜 필요한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국제결혼하고 국내결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보험료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캠페인 추진사업인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105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진위원

네, 105쪽에. 캠페인에 무슨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산 아끼셔서 불용, 이 부분은 불용을 하시더라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책꾸러미사업은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0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하고 영세아 돌보미가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긴급일시아이 돌보미는 모두 몇 분이 활동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아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김명옥위원

모두 58명이네요? 올해 추가로 하실, 교육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가하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올해는 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서 그런데 운영지원비에 보면 양성교육비가 5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은 누구를 양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중간에 운영지원비에 보면 양성교육비 10만원, 5회 3명 있는데 이 3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담관리자 인건비 또 전담관리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모두 3명인데 58명을 3명이 관리를 전담할 만큼의 전담관리자가 많아야 될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양성교육비 3명은 영세아 정기돌보미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담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데로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구비 같이 지원, 분담하는 게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전체금액을 내려주고 서울시에서 편성내역까지를 내려 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건비 3명은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고하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까지를 아예 내려 주기 때문에 이 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돌보미가 모두 58명 밖에 안되는데 관련 인건비가 3명이 나간다는 것은 돌보미 수에 비해서 너무 여기 전담인력이 많은 것 같으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재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2쪽에요, 책꾸러미나눔 출산장려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 책을 유아관련 책을 갖다 주는 모양이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책을 택배로 배송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택배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어느 지자체는 케이크도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아기용품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 하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직접 갖다 주는, 방문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느 구는 직접 갖다 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택배로 한다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육아지원센터에서 택배로 발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캠페인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출산장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다른 구보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분위기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남구에 선두적으로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세요. 맨 먼저 저희들이 넷째 아이 이상 낳을 때는 2,000만원 준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개정을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넘치게, 분에 넘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률이 낮은 것은 이 출산장려정책이 잘못됐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가임여성 강남구에 사는 가임여성이 여러 가지 전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가임여성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적은 상태인 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미혼남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그런 좀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10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역삼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를 갖다가 지금 4,200만원에서 했는데 중앙난방공사인데 이게 준공년도가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일문일답 질의 할게요. 지은 지도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과거에 우리가 4대, 5대 의회 때 이상하게 이 건물을 지어놓고 짓자마자 어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투자하고 항상 이 부분 갖고 질타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법인전입금은 의무사항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혹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을 받다 보니까 이 법인에서는 시설장한테 그 법인전입금을 전가해서 지금 소송하고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인전입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구비로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됐는데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과연 얼만큼이 수강료 각종 수입이 들어오고 얼만큼 지출인가? 그래서 얼만큼 남고 어떤 이익이 남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웬만한 것은 수리하도록 해야지 모든 다 이런 것을 강남구청이 수리하다 보면 인건비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토록 하고요. 노후시설 개선공사 중에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중앙난방 공사는 지금 현재 중앙난방공사를 하는데 층별 난방을 하게 되면 연간 4,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10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행정 부대경비 일식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아이돌보미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짜여진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쪽 강남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예산증액이 67%로써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보육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다음 역삼청소년도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이 늘어난 내용이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은 67%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감소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주 데이터가 전년대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2쪽 보면 강남청소년쉼터에 재원에서 다른 것은 다 자체지원 국고보조비인데 여기는 기금에서 보조됐는데 이런 경우는 별도 이것만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인 모양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청소년쉼터도 지금 하는 건가요?

송만호위원장

지금 113쪽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113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서 급여하고 수당하고 제가 보통 급여가 더 많고 수당이 적지 않나요? 급여가 7,800여만원이고 수당이 1억1,200 얼마인데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전공석위원님이 여쭤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볼게요. 112쪽에 지금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이 한 1억 얼마 정도가 감편됐는데 어느 부분이 감편됐죠? 왜냐하면 이 청소년쉼터 사업이라는 것이 거기 일하는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한 가출 청소년을 케어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감편된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관 재단의 위탁을 위한 사업에서 기금을, 그 기금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그 소요재원이 기금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국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청소년육성기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국비라는 내용이 해당 재원별에 보면 국고보조금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가 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국가에서 유치한 기금,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이라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현재 강남청소년쉼터에는 몇 명의 청소년들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김명옥위원

15명에 13명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종사자는 지금 6명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6명입니다.

김명옥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쯤 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쉼터를 그렇게 홍보할 일이 많은지? 가출 예방사업비 680만원,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 1,300만원 이 부분은 글쎄요 15명, 지금 13명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항목인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4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까지, 제일 마지막장까지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119쪽에 보면 지금 아마 2011년도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을 보니까 리더십 개발 캠프 같은데 맞나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맞나요? 119쪽.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리더십 개발 캠프를 특별히 보완하고 생각해낸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안하다가, 내년에? 어떤 내용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119쪽 맨 위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한 2,000만원 증액됐는데 리더십 개발 캠프를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안하다가 금년부터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2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회 행사를 하는데 2,200만원 했으니까 분명히 산출 기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차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120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정신보건센터를 제외한 9개 기관을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런 각종 프로그램하고 공동 사업도 하고 개별 사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복지 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태화복지관에서 청소년복지 각종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그러면 태아복지관 직원이 다 참여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특별히 인건비를 주는 내용과 그 내용이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지금 아까 13명인데 직원이 6명이고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액이 3억8,500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2,000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비, 관리비 이런 것을 합쳐서 1억6,000정도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청소년 1명당 보니까 대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집안이 상당히 좀 폭행을 한다든가 어려운 지경이어서, 어려운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원이 6명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김명옥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까지도 있던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현석 예산결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할 일이 많고.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내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또 증액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455억4,100만원 대비해서 1.92%가 늘어난 464억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59억3,800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9쪽, 131쪽, 133쪽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132쪽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가 36만2,700인데요. 13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고교수업료는 38만840원이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36만2,700원이 맞는 것인지 38만840원이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지금 고교 수업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 외의 이제 대학생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수업료를 어디서 36만2,700원을 수업료를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건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재학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료는 분기별로 저희가 학교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실 위윈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4쪽, 136쪽, 13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134쪽의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 2억3,400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지원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50, 25, 25 여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강남구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면서 강남구 예산을 덜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 하시기는 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재원 비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산액이 국비가 50%, 시비가 18% 그 다음에 이제 구비가 42%였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구비를 25%로 이렇게 줄어든 반면에 예산액이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부담률이 이제 42%, 18%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가 구비가 몇 % 라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42%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국비는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18%

김명옥위원

40%요. 그러니까 40%, 국비 40%, 시비 18% 구비가 42%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42% 되어 있는데 구비가 25%로 줄어 들면서 구비 부담이 적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2010년도 예산액에 보면 국고보다 구비가 2% 정도만 많아도 상당히 많이 예산 배치가 되어 있었네요. 그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에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서 혹시 올해 불용된 금액은 없나요? 이 금액에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2월까지 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잔여 금액은, 불용액은 조금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몇 %나 되던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로 한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 당초에 근로 대상자가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 내지는 아픈 사람이던지 중간에서 근로를 참여 못한 부득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일일 5시간을 불용이 남는 것 같으면 7시간 정도로 2시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근로를 많이 시간을 늘리고 그 분들의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에 한 달에 주는 하루에 3만원에서 3만1,000원 임금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5시간 기준을 주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3만1,000원 이상을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되면 80만원 정도 많이 최고로 많이 할 수 있으면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100만원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9쪽, 141쪽, 14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41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0년 올해와 2011년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구립인 장애인 강남 장애인 복지관만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금 올해 2011년 내년부터는 나머지 사립 장애인 복지관 4군데도 구에서 1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안줬죠? 지금까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5%씩, 매년 5%씩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에도 5% 지급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부터는 10%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럼 지금 2010년도 장애인 우리 강남 장애인 복지관의 지원내역을 보면 그 헬스장, 목욕탕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있었고 각종 우리 강남구립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1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지금 현재처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5개 우리 구립까지 5개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억4,000 얼마 곱하기 5개소 그런데 재가복지봉사센터 5개 전부다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남 장애인복지관이 나중에 지금 재가복지센터는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첫째로 강남 장애인복지관의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헬스장, 목욕탕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도 2011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지금 142쪽 보면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가 있고 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다 운영하고 있냐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는 다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강남복지관 헬스장 운영은 별도로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시비하고 구비를 책정을 했고요. 별도로 복지관 별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별도로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다른 문화체험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문화체험. 그 다음에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거기서 뭐하는 것입니까? 5개 다 했다 그러는데 한번 나중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는 복지관에서 장애인 집에 가서 장애인이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사를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주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재가복지센터에 직원이 사업별로 인원이 책정되겠는데요. 그 인원에 따른 인건비와

만희

유만희위원

운영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이것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고요. 기능부서 사업비라든지 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고요. 일단은 인건비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에 5개소에 있는 운영 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오늘해서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144쪽에 보면 공동작업장 가림막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센터 안에 있는 공동작업장 그것 말입니까? 가림막 설치비는 거기다 뭘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144쪽 맨 끝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업을 하는데 그것이 여름철이라든지 이제 더울 때 문을 열면 밖에가 바로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이라든지 먼지가 그쪽으로 세탁을 해놓은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림막을 이렇게 일단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길옆에 공동작업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창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에, 길옆에 그런데 창문이 있는 데 어디다 가림막을 설치하냐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창문 위쪽 바깥에, 그 끝에 모서리에다가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일단 차단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설치한다고 했지요? 아까요, 용도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공기 오염도 되고 그 다음 바깥의 광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물의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성남으로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차단을 해 주려고

만희

유만희위원

방지, 예방?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143쪽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관련 해서 밀알복지재단에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평균 인건비를.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개인별 인건비 말씀

현석

김현석위원

그냥 전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계산 안 해 보셨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간략하게 계산해 보니까요. 3,994만원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연봉으로 말씀

현석

김현석위원

연봉으로 일인당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너무 너무 적어서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별개의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기준 가이드라인 나온 게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거 가져 오셨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호봉수 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재활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 호봉수면, 이 정도 급여면요 우리 공무원 20년 연봉, 20년 근무해야 이 정도 받지 않나요. 4,000정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밀알작업장이나 베이커리라든가 우리플러스 여기는 시에서 인건비 전액을 이제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전액 주는 게 있고요. 이 나머지 이제 복지관 운영하는 7명에 한해서만 이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니냔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20년 이게 지금 재활센터가 만들어진 게 이제 2~3년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연봉이 개인연봉이 평균연봉이 4,000만원이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오픈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사회복지 경력이라든지 그 분이 그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복지부의 봉급기준 그 기준을 맞춰서 일단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우리 현장감사를 사실 한 번 간 적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가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저한테 답했던 금액이 2,200~2,3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200~2,300은 순수하게 기본금 119만원 곱하기 7개월에 4대보험하고 퇴직금 포함하면 한 2,000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 수당들 한번 봐 보세요. 수당하고 재해수당, 상여금 해 가지고 기본금을 넘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 바로 잡으세요. 잡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5쪽, 146쪽, 14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진작에 있어야 했을 시설인데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에 이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시설에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종교단체라든지 법인시설에 저희들이 희망을 원하는 그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은 장소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거기 만약에 설립되면 운영비는 시비로 주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 시설 설치비만 대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다 하겠다고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실무담당과장이나 담당께서 아마 이것을 만약에 없으면 구 자체시설로도 건립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가능하면 건립을 추진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이 어려우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공공시설에 유치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특히 장애인들이 장애인 가정의 갑작스럽게 애경사라든지 가정에 일이 있을 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주간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해 보고 공공시설에 할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한달까지는 이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하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달이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24시간 이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걸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은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47쪽 한번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아까 강남 구립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해서 음악교실, 미술교실, 체육교실, 장애아동 스포츠 교실, 저소득 장애인 선수육성 쭉 있는데 지금 저소득 장애인 선수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걸 무슨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20만원 곱하기 20명에 대한 근거는 어딨죠? 그런데 선수를 육성하면 육성하는 것이지 육성비용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대회 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필요경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국대회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그때 참석할 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전국대회 선수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20명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강남 장애인복지관의 헬스장이라든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의 헬스장 그런 데서 이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 이제 참가선수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은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대상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역삼동에 있는 청음회관에 금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1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학생들이 20명이 방과후 학교 끝나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 2명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은 단순히 그냥 방과후에 애들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청음회관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 인건비 대주는 겁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인건비만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학부모들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까 148쪽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신규로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종열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문화체육 및 체육교실에 대해서 우리 다선위원인 유만희위원께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부 다 한 970명 장애인이 있는데 이게 교사가 특수교사가 2명인데 2명 방과후 학교 운영만 2명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특수교사가 2명인데요. 월, 화, 수, 금 해 가지고 그럼 장학, 장애자 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을 2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위에 있는 음악교실, 미술교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각각이 다 이제

이종열위원

각각 2명씩이라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시간대 별로 이제 2명이 있고요. 이것은 다 틀립니다, 이제.

이종열위원

그럼 전부 다 교사가 몇 명입니까? 다 다르면 강사가 있고 이게 2명, 2명 다 2명씩 들어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이종열위원

각각 2명이란 얘기네요? 과목별로,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음악교실 강사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2회 해 가지고 이것도 강사가 어떤 강사가 들어오는지 명확하질 않아 가지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이렇게 횟수하고 교실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한달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달에 편성해서 됐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음악교실 같은 것은

이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특수교사가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이 어떤,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데 청음회관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170만원씩 2명 준다는 거요. 이거 특수학교 교사 이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170만원.

이종열위원

맞습니다.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보육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특히 음악교실 같은 경우는 저능아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 우리 수서나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유능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무려 한 28명 가까이가 지금 모단체의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금 돈을 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복지관이라든가 여기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과장님 한번 좀 내가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체킹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강남구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이것은 신규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처음 사업하시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복지관도 있고 이제 직업재활센터 3개가 있는데요. 별도로 추가로 하나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공동작업장을 구의 직영으로 하나 만들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신규로 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아까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교실 관계는 수급자 자녀가 이제 음악재질은 있는데 그 음악을 레슨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재질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수급자기 때문에 레슨을 음악에 대해서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 좀 꼭 좀 체킹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안을 한 번 과장님한테 한번 찾아뵈라고 할 테니까요.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에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안된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신청법인이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교단체의 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려는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나 단기보호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용도에서 이제 적합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장소를 마련할 것인지 장소를 마련해야 사업집행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할 것인데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만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9쪽, 151쪽, 153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53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네요. 이것 지금 작년에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13개월을 여기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인건비에는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출장 여비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퇴직적립금이 1개월이 플러스 돼서 13개월로 이렇게 부기상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퇴직적립금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5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자 보면요 지원 단가 8,000원인데 도우미 인건비가 6,000원이고 중개기관수수료가 2,000원인데 이 중개기관수수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인이 각 가정에 활동보조를 서비스를 이제 갑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가게 되면 8,000원을 시간당 이제 국비, 시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지원가능 하거든요. 그 중에서 8,000원에서 서비스 보조인은 6,000원을 가져가고 1시간당, 2,000원은 소개를 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활동보조인이 그 사람이 시간당 2,000원을 수수료를

이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여기를 이용하면 2,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별도로 또 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또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이제 복지관 제공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1급 장애인을 가정에 서비스를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지정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2,000원씩 수수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8,000원 중에 2,000원이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어서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중개기관 명단 서면 제출 가능 하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3쪽, 154쪽, 15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56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확장되는 것만 여기다가 표시하신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 16개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한달에 35만7,000원을 이제 지급을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 속에가 금액 속에 이제 프로그램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 하면 영화 관람이라든지 스포츠 관람, 등산, 연극, 영화, 뮤지컬 관람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거기에 이제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10만원씩 한달에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지금 추가비용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특별히 이제 프로그램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10만원씩 개소당 한달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게요. 지금 한달에 10만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쭌 건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조금 공동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던 게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지금 각 35만7,000원씩 기존의 16개소에 경비 지원하는 것은 이 예산항목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는 예산항목은 없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가 올해 두 개소가 추가가 된 거네요? 16개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프로그램을 아니 개소를 두 개를 늘릴 것입니다. 내년도에

김명옥위원

2011년도에 두 곳을 더 늘려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149쪽을 잠깐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하상하고 강남재활용센터만 지금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강남구에서는 지금 여기 두 개 단체만 지금 무료식당을 장소가 우리가 규정이 있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44석 287.60㎡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개만 규정이 돼서 무료식당 운영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적은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것은 장애인만 여기서 하고요. 기타 노인은 또 노인 식당이 복지관에 있고요.

이종열위원

알고요. 장애인만 이 두 가운데서 지금 무료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른 데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없고

이종열위원

그럼 이 분들 식사하려면 그 쪽까지 이동해서 가서 식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만 식사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남구에 포괄적으로 전부 수용을 합니다, 두 군데서 장애인에 대해.

이종열위원

강남구 장애인 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수서, 일원1동, 2동 그 지역이 주민이 많이 근접거리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요. 다른 지역도 대상은 되지만 식사하러 여기까지 이제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보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논현동이라든가 삼성동 기타 압구정동에도 장애인이 있을 텐데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는 없죠, 지금 이 시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장애인 공동생활 156쪽입니다. 가정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등산,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체 2,160만원이죠? 예산이 다 구 예산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개소당,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야 하지만 등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17개소 해서 72명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요. 장애인들 3명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서 가정을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서 공부도 가르치고 요리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3,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한달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생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이 속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보기라든지 지적장애인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등산도 같이 가주고 영화도 같이 관람해 주고 시장도 같이 참여해 주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10만원은 이제 프로그램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명이 선생님까지 4명이나 5명이 한 그룹으로 이뤄가지고 가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전액 이제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가 주고 다만 여기에서 구비로 10만원씩 내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별도로 더 주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100%가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0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부족하니까.

이종열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100%라고 하면 전부 다 전액 다 올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이제 1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을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대상이죠? 18세 이상이고 그러면 146쪽 장애인 문화체험비용 하고 합할 수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장애인 문화체험 및 체육교실 등 지원사업 하고 이것하고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죠. 성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직접 돈이 예산에 편성, 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회복지과에 와서 시비로 직접 복지관장한테 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직접 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2,160만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프로그램 개소당 10만원 지원하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이재진위원

장애인 문화체험비가 시비입니까, 전액?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문화체험비는 복지관

이재진위원

장애인 문화체험 및 체육교실 사업 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합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틀리지만 내용 자체는 장애인들의 여가생활하고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라고 보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체육교실은 조금 장애인 정도가 조금 나은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이것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자폐성은 한 1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그룹으로 해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장애인 정도가 틀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7쪽, 159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157쪽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그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이렇게 예년에는 실시가 안 됐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금년 7월 1일부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인원은, 대상인원은, 대상인원에 대해서 책정한 것이 어디 지금 1만5,000 몇 명 중에서 실제 2,400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는 거기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7월 1일 종전에 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 지급한 대상 중에서 1급 장애인이나 2급 장애인, 1급 장애인을 장애연금을 지급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3급, 4급, 5급, 6급까지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6급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1급은 장애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연금 지원이 서울시 조례에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것이 통과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12월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통과돼야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7억8,6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게 이것이 그러면 내년부터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7월 1일부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12월말까지는 구비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보니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데 구비에서 시비 나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국비하고 시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가 지금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조례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구비, 구비로 부담하는 조례를 이제 12월 개정하면 내년도에 구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160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 보면 맨 밑에 특성화 사업에서 재즈문화나눔 공연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회성으로 재즈문화공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연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60쪽 끝에서 두 번째 줄 특성화 사업에 보면 재즈문화나눔 공연단 공연이 아니고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즈문화나눔 공연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음악도 배우고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480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480만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참여정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김명옥위원

480만원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그래도 대략 어바웃트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처음이니까 한 번 해 보고 규모가 크고 그러하면 예산을 더 많이 잡고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위탁체결 하셨나요? 11월 중으로 위탁체결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결정이 됐다는 것은 말을 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탁업체 결정이 됐다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센터하고 병합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쪽하고 지금 병합을 하고 있는데 체계만 안돼 있지 결정은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작년도 시비, 구비 다 지원 받으셨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국시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지금 국비가 지금 8,000 여기 예산서 160쪽 보시면요, 국비가 8,593만원이고 시비가 8,500이고요, 나머지 이제 1억1,2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내시 금액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올해도 안 나왔는데 언제쯤 나온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오면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직 위탁체결 안 하셨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을 위한 그런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 하는 그 사업이 뭔지 조차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교육 안 받은 사람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안 320쪽입니다. 319쪽 여기 보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1억1,400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 319쪽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5,000만원 이하의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오지 못한 건들 있죠? 자세하게 언제 한 번 설명 한 번 가능하신가요? 전체 과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몇 건 안되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특히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그런 어떤 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일반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2% 증액된 419억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시비가 171억8,276만원, 구비가 247억3,194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인구의 7.7%인 4만3,98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09억283만1,000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등에 20억2,688만5,000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12억6,029만3,000원,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7억7,40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운영에 3억7,585만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3억5,2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5쪽, 167쪽, 169쪽, 171쪽, 174쪽 해 가지고 5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까지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짧게 짧게 질의할게요. 165쪽에 지금 2010년, 2011년 대비 참여인원이 2,071명인데 2010년도는 몇 명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2,000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0명, 그러면 지금 71명이 늘었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늘은 만큼의 지금 증액분입니까? 예산이 좀 늘었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 71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올해나 내년이나 보조재원 분담비율이 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인데 지금 보면 국비 2010년, 11년 대비해서 국비, 시비가 지금 더 증가했거든요, 증가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비는 거의 비슷한데 국비가 많이 늘은 것으로 봐서 국비가 부담이 더 늘어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구비 10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결론은 하여간 71명분에 대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거기 무료경로식당에 보면 2010년도에는 봉사료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조리원으로 명칭을 또 바꿨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올해는 10개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가 늘었나봐요, 늘은 데가 어디죠?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데 하고 2011년도 한 개소 늘은 것하고 좀 자료 주시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늘은 데는 내년 늘푸른복지관 대치동에 있는 게 새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복지관이 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칭이 왜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리사, 조리사 그랬는데 올해는 조리원하고 조리사하고 비교 차이가 있나요? 조리원도 있고 조리사도 따로 있나요?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리사인데 2011년도는 조리원으로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조리원이나 조리사나 조리를 하는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조리사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조리원은 50명 이하인 경우에 조리원을 사용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50명?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채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차이가 조금 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좀 오타였나보네요, 그러면 조리사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좀 저희가 예산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170쪽에 보면 중간쯤 우리 식사배달사업이 추가가 전부 다 추가는 구의 100%가 우리가 구비 100% 하는 것은 추가 아니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170쪽 가운데 쯤 식사배달사업비 중에서 식사배달 급식비 및 특식비 그 다음에 2번에 식사배달사업 괄호 열고 추가라고 써 있는데 그 추가가 우리 아마 구비 100%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리사 봉사료에 2010년도에는 7개소가 있는데 2011년도는 1개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가 줄었는지 혹시 돼 있나요? 지금 몇 개소 하는 것입니까? 식사배달. 올해 예산서는 보니까 7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개소가 내년에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먼저 166쪽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부대경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공공분야에 13만원이고 시장형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대경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166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부대경비에 보면 인건비 밑에 부대경비가 있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김명옥위원

166쪽에 그 왼편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있고 구비100% 인건비 있고 그 밑에 부대경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대경비라는 것은 뭐에 쓰이는 비용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13만원이고 또 5만원짜리도 부대경비가 있고 시장형은 130만원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부대경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앞에 165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 집니다. 13만원은 시장인력 파견형 사업이 1년에 한 번 13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그렇게 부대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3만원을 각 개인한테 지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기타 경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기타 경비가 1인당 1년에 13만원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기타 경비인데 구체적으로 보험료라든지 회의비라든지 단체복이 필요하면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장형은 130만원의 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거기에 좀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3만원으로 좀 높이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좀 낮게 책정이 됐는데요, 일자리사업 중에서 시장이나 인력파견형은 고급일자리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고급일자리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부대경비가 좀 드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부대경비가 내용으로 보면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좀 들어가, 실제적인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실비경로식당 운영 해 갖고 이게 급식비 1,000원 700명 이게 혹시 강남노인복지관이 현재 하고 있는 식당지원 그 부분인가요? 맨 밑에 보면 급식비 1,000원에 700명 23일 12개월, 강남노인복지관 식당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게 저소득노인인 경우에는 3,000원 전액지원이 되고요, 저소득노인이 쉽게 말해서 이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00원이 본인 부담하고 1,000원은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매일 식사하실 때 본인이 2,000원 들고 식권을 사서 드시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8,300정도 늘었으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꽤 많은 8,280만원이 늘었네요? 75%가 늘었는데 강남구노인복지관에 식사 이용하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냐고요. 왜냐하면 1,000원 보조하는 것은 작년이나 그러니까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이 1,000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75% 늘어난 것은 이용자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이용자 수가 지금 현재 대기상태에 있는 이용자도 있고요 또 더 큰 요인은 내년도에 복지관이 신축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명옥위원

새로운 복지관의 식사까지 포함된 거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한 김명옥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는 사회복지보조금 166쪽요.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부대경비가 부대경비 계정항목이 뭘로 구분됩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 금방 질의했던 거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 포지션으로써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정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건비 보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경비를 부대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나머지 소요되는 경비가 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부대경비가 일자리 성질에 따라서 틀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회의비, 단체복이 필요하면 단체복 구입비 또 재료비 계상되는 기타 재료비 이런 걸로 저희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한 구절 한 구절 이해가 가게끔 또박 또박 말씀해 주셔야 본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추가질의 하시죠.

김명옥위원

지금 부대경비 아까 시장형에서 이 분들은 시장형 고급인력이라 인건비에 현실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종열위원 답변에 인건비는 제외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갑자기 또 개념이 틀려지네요? 이 시장형 같은 경우 하고 부대경비의 세세한 내역을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시장형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시장형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시장 여기 예를 들면 시장형에서 인력을 파견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파견하게 되면 수요를 요청을 받아서 그 쪽으로 파견, 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설명이 우왕좌왕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죠.

전공석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그 우리 지역에 총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이재진위원장대리

17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공석위원

네, 173쪽 보면 156개소인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그런데 172쪽 보면 A, B, C등급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평수, 면적별로 그 운영비다, 난방비다 이런 것들이 차등이 나는 거죠?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시설 규모로 저희가 등급을 매겨놓고 있는데요 시설규모라 하면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등급은 165㎡ 미만을 얘기하고요 B등급은 165에서 330까지, A등급은 330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면적대비 노인정의 인원이 많이 더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구분해서 모든 걸 편성해 버리면 인원이 면적 대비 많이 있는 데는 굉장히 덥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혜택도 못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해서 특별히 별 차이가 없는 데는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많은 데는 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의 면적구분으로만 지급하던 것을 인원도 같이 면적하고 인원하고 같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부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청경로당에는 한 40～50분이 못들어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철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을 인지를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해소방안이 있는데 지금 인근의 아파트경로당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아파트 사립경로당이라서 그 쪽에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시행을 못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새로 임대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노인정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기간 동안 운영하고 재임대를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그 방법도 시행하기 곤란하게 됐고요. 근본적으로는 새로 신축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인데 지금 당장 우리구 재정형편이 좋지를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방향으로 가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흡수못한 인원은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강제적으로라도 흡수를 많이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열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전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거기 우리가 156개 경로당 중에서 환경개선분담금 지원하는 경로당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분담금이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160㎡이상의 구립을 노인시설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20개소만 환경개선분담금을 지원하게 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60㎡이상의 구립 노인복지시설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160㎡ 이상의 노인정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분들은 160㎡가 안돼서 환경개선분담금을 안낸다는 얘기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 얼마씩 내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로 제 질의 마치고 제가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6쪽, 185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그 한 가지만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77쪽에 보면 지금 전액 시비 지원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으나 시비 중단 사업으로 구비사업 추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구 여건이 국장깨서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강남구 여건이 지금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시비 보조 사업들이 우리 강남구로 전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기존에 시 지원 사업을 또 전가하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시비 지원이라 생각하면 국장이나 아니면 그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집요하게 설득과 이해시키고 예산을 갖다가 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한테 이관해 주든지 아니면 공동재산을 원위치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 그만큼 우리구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나만 질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 이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건 뿐이 아니고 복지 분야의 모든 분야가 지금 그동안에 국시비로 전부 충당하던 것을 갖다가 시비 중에서도 구비 분담률을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물론 복지문화국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이 복지문화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의회 하고 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건 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당장 노인연금도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내년에 국시비 그동안에 부담했던 것을 갖다가 구비 분담률을 늘려 가지고 지금 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전부 이것을 총괄을 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한번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179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노인 연금을 지급하는데 법률 자문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들어갑니까? 법률 자문을 들어서 내야, 들어 가지고 내보낼 일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법적으로 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초노령 연금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법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이런 것은 상위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법에 의해서 집행은 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법률 다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해놨었지만

이종열위원

불용됐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냥 예비비로 그냥 해놓으시는 거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간혹 그런 사례가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7쪽, 189쪽, 191쪽, 193쪽, 19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제가 노인복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187쪽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상당히 타이틀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단한 사업이죠. 인명 한 명 한 명이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나름대로 준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홀몸 노인 중에서 다는 저희가 적용을 못하고요. 40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총 몇 세대가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은 2,488세대가 독거노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878세대입니다, 정확하게.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2,878세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에 국한되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1,433명이 있습니다. 강남구만요, 1,433명. 즉 본위원이 뭐를 질의하려고 그러냐면 이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서 취급하는 단독 경보기형 감지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봐서 이렇게 다 그림까지 찾아와서 실태를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시스템이 지금 소방 관련된 기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 관련 기관은 시 예산을 받다보니 구에 대한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분들한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회 안전망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다가 이러한 제품을 저는 제품 회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놓으려면 강남 구민한테 홀로 사는 분한테나 중증장애인한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지금 있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작년대비 감액이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홀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화재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응급조치를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강남구에도 대다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소방서에서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는 이러한 단독 경보기 가장 용이하게 쓰기 쉬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사는 분들이 쓰기 용이한 이것이 단독 경보기 감지기라는 이러한 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소방서 예산이 지금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접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기에 본위원이 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00, 작년대비 6,500여만원이 감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양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하고 사업량 4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인건비를 실제 작년도에 소요된 인건비로 저희가 실제 인건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기기 교체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는 기기 교체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기기 교체비 부분은 감액을 해서 6,500만원을 감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강남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한테 생명과 재산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카피를 좀, 자료를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나눠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96쪽 한번 보시죠. 196쪽 보면 지금 시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비는 한 2,000만원, 나머지는 9억7,000이 구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도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도 2,000만원, 이것은 특별히 어떤 보조비율이 없고 그냥 왜냐하면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틀림없이 시비 보조비가 있을 텐데 일율적으로 2,000만원, 2,000만원 그렇네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시비 보조비 2,000만원은 시에서 기능 보강비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이 조금 오타 났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것이 민간이전비 중에 그 중에 민간위탁금에도 시비 2,000만원 쓰여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도 이것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들어가 있는 시비 2,00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우고요. 좋습니다. 분명히 어떤 근거가, 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은 2,000만원만 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과거에 보면 8대 2정도 되든가 9대 1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에 6월에 준공하면 9월부터 4개월분의 각종 운영비,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 시비도 분명히 운영에 관한 운영비도 아마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원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우리 강남구에 있는 종합복지관, 구립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각종 인건비가 지금 시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노인종합복지관도 분명히 아마 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노인복지관인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5,6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쯤에 1억5,600, 봤죠? 지금 현재 내년 6월에 준공이고 9월부터 이 복지관이 운영되면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마스트플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복지 위탁기관으로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지금 현재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복지관이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했을 때 그때 수요라든지 또 수요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금 실정에 맞게 변경될 부분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거기 법인 자부담이 1억1,000정도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혹시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뭘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구청하고 아니면 위탁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우선 지금 수입이 얼마큼 되고 지출이 얼마큼 되고 또한 법인 전입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금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비를 1억5,000을 편성한다 그러면 조금 이것은 편성을 우선 안 해주고 내후년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위원님 의견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계획안을 내서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은 반영을 시켜놨는데 동시에 요청한대로 다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96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그쪽에서 인건비 17명인데 몇 개월분입니까? 인건비 17명 1억8,000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월분이죠? 1년분입니까? 아니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4개월분입니다. 내년도

이재진위원

인건비는 4개월분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6월에 개관 예정인데

이재진위원

아니 짧게 짧게 좀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기신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전부 1년분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4개월분 반영됐습니다.

이재진위원

4개월분이에요? 그럼 저기 앞에 강남노인복지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운영비가 9,400이고 여기는 4개월분이 8,300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렇게 규모가 큽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복지관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는 요양 데이케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좋습니다. 규모가 크시다 그랬죠. 공공요금은 강남노인복지관이 3,900이네요. 그런데 규모가 큰데 2,200밖에 안되어 있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데이케어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그래서 요양시설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이재진위원

4개월분 지급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 지금 노인복지관 전부 훑어보면요. 거의 1년분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여기 논골노인복지관의 법률 자문료 하고 여기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법률 자문료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법률 자문료의 성격은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복지관마다 전부 다 법률 자문료를 편성해야 되는데 왜 2군데만 편성이 됐네요. 한 군데만 해도 다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190쪽, 업무추진비 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어요. 공공요금에 692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제세공과금에 530만원 책정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없는데 재산 조성비가 730만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고 재산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전기료라든지 TV시청료라든지 고지서에 의해서 부담하는 요금이고요. 제세공과금은 세금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노인정보센터는 세금을 다 냅니까? 다른 곳은 세금을 안내고 다른 곳은 세금이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는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운영비 항목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재산 조성비는 뭐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조성비는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해서 회계 쪽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자산증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재산 조성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정보센터에만 항목이 잡혀있더라고요. 타 복지관이나 타 시설에는 재산 조성비라는 항목이 없는데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석하시는 대로 통계성 있게 이것이 작성이 잘 안된 바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산 조성비라든지 다른 항목에 별도로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편성 되어 있다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625만원이고 지금 본위원이 재무과에 다시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 없이 나중에 환급대상이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치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83, 185, 187, 189 각 노인정 정보센터 등등 보면 사업 위치가 4군데 다 강남구 노인정보센터로 역삼동 632-13번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잘 통폐합을 잘한다면 여러 가지 따로 따로 있는 운영비나 사무실 관리비, 기타 경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합해서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이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7쪽, 199쪽, 201쪽, 203쪽, 205쪽 그러면 213쪽까지 끝까지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의 구분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상 노인복지센터는 300㎡이하 그 이상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98쪽에 보면 늘푸른노인복지센터에서 기능 보강비가 2억5,500이 들어가는데요. 이 앞에 지금 강남구 노인복지관 192쪽, 그 다음에 논골노인복지관 194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196쪽 여기에는 기능보강비가 다 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여기 늘푸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기능 보강비가 시비 2,000만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늘푸른노인복지센터의 기능보강비는 이것이 늘푸른복지센터가 신설 신축된 새로 개관 예정인 신설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해오면서 건축비만 편성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되고 있는데요.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비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골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의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비품이 다 비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관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2,000만원이 기능보강비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늘푸른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늘푸른복지센터는 신축 복지센터이면서 그것은 구립 복지관에 한해서 지금 기능 보강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500㎡ 미만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안하고 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가 곤란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랑 조금 답변이 틀려지셨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복지관만 시에서 지원을 복지센터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늘푸른복지센터의 기능보강비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축 복지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품을 앞으로 장만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앞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도 신축인데 여기서 시비가 지원을 받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김명옥위원

아니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 2,00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받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늘푸른노인복지센터만 다른 복지관들은 다 시비 2,000만원을 받는데 늘푸른노인복지센터만 기능보강비에서 2,000만원을 못 받는 이유를 제가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늘푸른복지센터는 복지관이 아니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노인복지관과 센터의 차이 때문인지 아까는 또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신축과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의 차이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관과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서울에서 시비를 지원을 받는 것은 늘푸른복지센터는 복지관이 아니고 500㎡가 안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고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기서 쭉 보시면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역삼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늘푸른노인복지센터는 인건비가 6명에 2억6,600여만원이고요. 압구정은 6명인데 1억9,390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비슷비슷하게 될 텐데 늘푸른노인복지센터는 6명이 2억6,600이면 연봉 4,441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아는데 연봉 4,000만원 정도면 관장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사회복지사 2급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급여 인건비 산정할 때 그 기준 사회복지사 1급이 몇 년 근무했을 때 얼마고 지금 그런 부분, 노인복지과에 있는 급여 산정기준을 좀 저희한테 소상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는 데이케어를 운영을 하게 되면 데이케어에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데이케어를 운영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늘푸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데이케어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케어를 시작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바로 계산이 되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이라든지 기간이 운영되고 시작한 지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구비를 지원을 해줘야지 운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늘푸른복지센터는 데이케어 센터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데이케어 센터가 시작하면서 생기는 추가 인건비를 미리 먼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미리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그때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좀 적게 해도 운영이 됩니다. 기존 복지센터는 데이케어를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익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차이가 납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역삼노인복지센터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대략 3,199만9,000원인데 이것 플러스해서 데이케어 센터 수입 부분은 여기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네가 알아서 수입을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면 인건비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급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새로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복지센터의 데이케어는 초기에 시설 운영비를 말하자면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그 시설을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준 거고요. 기존의 복지센터의 데이케어는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케어센터가 운영도 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서 미리 얹혀주는 식의 인건비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오는데 조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각 강남구 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것을 각 시설별로 소상하게 적어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다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에도 지금 6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압구정이나 지금 역삼도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기요양센터인데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추가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짧게 답만 해 주세요. 계속 들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인건비 저희한테 나눠준, 지금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자체적으로 따로 소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비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정확하게 자료 받을 수 있죠? 정확하게 해서 전 위원한테 뿌려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예산을 많이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과장님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파악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을 좀 정부 부분에서 한번 숨은 예산들을 좀 찾으셔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더 많은 노인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좀 서치를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짧게 한마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도무지 다 우리 김명옥위원이나 김현석위원께서 본위원도 이게 계속 동그라미 쳐놓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인건비 이외 가외 돈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이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큰 불법 아닙니까? 노인복지 구립이나 시립 돈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무슨 돈이 나와 가지고 더 급여 이외에 더 준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는 요양시설의 일종인데요. 데이케어는 데이케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입소하게 되면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하고 똑같습니다. 환자가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 측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받지 않습니까? 그 보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왜 그것을 직원들한테 주느냐는 말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데이케어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다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일반 복지시설하고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복지시설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을 하면 그것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데 요양시설 부분은 수익이 발생됩니다.

송만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종열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대답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213쪽입니다. 213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 끝까지 하기로 했죠. 이것 시비로 진행되다 지금 조례 개정이 됐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조례 개정이 안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쯤 예상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로는 서울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정도에 조례 제정이 되면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3월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3월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아까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하면 일반인이 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20%는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부담한 20%도 수급자인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해 왔는데 시에서는 이제 60%는 구비로 지원을 하라고 조례 개정을 해서 아직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한 3개월치를 만약에 지금 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년, 12개월을 편성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7억7,000만원을 자동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해도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억7,000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10쪽에 보면, 210쪽에 보면 지금 노인요양시설 설계비, 각종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쭉 왔는데 얼마 전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시범사업으로 이 지역에다가 요양시설을 짓겠다. 그리고 땅도 자기네들이 매입하고 직접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이뤄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삭감 내지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마지막 날이 12월 14일쯤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가능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이를 보고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연금공단 측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확정이 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추경할 때 감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빨리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참고하고요. 마지막 20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특화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일단 한 1,300만원 정도가 2011년도 올해 대비해서 지금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지금 2010년도 올해는 6개 강좌였는데 2개 강좌를 늘리게 됐고 그런 부분이 좀더 증액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실비보상금 810만원이 새로 생겼고 그런데 두 과목이 더 개설돼 증가할 예정인데 두 과목은 뭐뭐를 더 증설하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노인들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현재 추세가 이게 노인이라는 특화사업을 원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구 역점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편성을 해 놨고요. 그 절차는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마련을 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특화사업 운영비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만원씩 10개소인데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특화프로그램 보면 노인자살 예방이라든지 웰다잉 강좌라든지 노인 이미지메이킹 이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아마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을 내놓은 것을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씩 지급하는 모양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확정시킬 것인데요.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한개 프로그램 당 한 500만원씩이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예측을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에는 특화프로그램 5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올해도 그 특화프로그램을 지금 6개 사업에 1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개요? 12개 프로그램?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500만원씩 다 줬는데 이게 나름대로는 왜 그러냐면 과연 이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줬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500만원 짜리, 어떤 사업은 300만원 짜리, 어떤 사업은 또 1,000만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균형감, 균형 있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500만원 주면 그냥 알아서 맞춰서 하겠지만 제대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린 대로 지금 평균 소요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시행단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조정할 수 있다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결정을 해서 그때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교부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특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거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서 우수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합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때 심사를 해야 될 그 단계 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심사위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전문가라 하면 교수 분들이라든지 또 복지관에 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건 한 프로그램이 500만원 10개면 5,000만원인데 이거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큰돈인데 그때그때 위원회를 과장님이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그러면 2010년도에 12개를 운영을 해 보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12개 운영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노인,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던 아주 머리 속에 생각했던 우수프로그램들은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금년에 운영해 왔던 사업은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건 죽음의 불안감 예방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명 보듬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살예방 프로그램이고요. 금빛 스크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노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굉장히 프로그램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때그때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번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프로그램을 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심사위원회가 7명이면 7명 위원회가 있어서 10개를 한꺼번에 다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우수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공모를 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한꺼번에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시행을,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글쎄요. 과장님 길어질 것 같아서 자꾸 좀 아니 이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한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한번 열어 보셨습니까? 열어본 근거가 있으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통상 15분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해 본 근거가 있으세요? 2010년도에 12개소를 운영해 보셨다면 선정한 근거가 있겠는데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확대를 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선정작업을 거쳐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 12개소의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그냥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금액이 한 건에 얼마씩이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제가 집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6개 사업에 1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종열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런 어느 정도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자세한 운영 소요된 소요예산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내역은 이렇고 위원회를 열은 근거가 있는지 그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선정했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투자를 하겠다. 그때 추가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사업개요를 보면 국가, 시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제 강남구, 구 차원보다도 국가, 시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개요로 이제 저는 이렇게 개요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적극적 의지를 갖고 시설투자 의지를 밝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지을 수 있게끔 구청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라든지 시에서 추가로 우리도 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투자의사가 있다 해서 지원의사가 있는 다른 단체들을 노인복지과나 국장님들이 유치를 투자예산을 좀 재원마련을 조달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요양시설을 행복타운을 저희가 복합시설로 구상을 해서 시설건립을 하면서 그 부분의 1단계로 요양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구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판단 하에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한테 이제 의사 개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여건도 재정형편이 안 좋고 또 그쪽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요양시설을 이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요양시설도 저희가 건립할 그런 계획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타라는 건 이 지역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현재 요양시설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지금 말씀하시는 세곡동 행복타운 내 요양시설 그것 외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제 말은 지금 이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더욱 더 예산을 재원조달을 받을 수 있게끔 국․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이제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재원을 보조받을 수 있으면 그 방안을 이제 국․과장님이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타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송만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로써 마무리 지어 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사업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 개최사업이 있어요. 그것 실적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편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아마 지난 5대 때 강남구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서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내는 사업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그동안 실적하고 2011년도의 예산편성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224억804만원 대비 55억78만원 감액된 169억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7쪽, 222쪽, 224쪽, 227쪽, 230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219쪽이 아니라 226쪽이요. 학교도서관 시설의 컴퓨터 모니터가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120만원인데 타부서는 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은 120만원인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조달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227쪽 전자대전 편찬산업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향토문화의 자료발굴이나 수집, 연구를 통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하고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16개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편찬이 완료된 데가 19개, 편찬 추진한 데가 13개, 지금 선행조사가 진행되는 데가 26개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업내용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도 문화재 발견 차원에서 어떤 기초자료가 강남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될 판인데 또 국비로써 50%를 지원하는 사항이라니까 겸해서 하는 것이 차제에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동료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잘 이뤄지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번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관계 예산에 하면서 군살빼기 또는 허리를 졸라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 우리 지금 도서관이 연이용 인원이 한 400만 됩니다. 그 중에 이동도서관이 차지하는 것이 한 3%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3%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인원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이 투자비 이용인원 대비하면 694원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도서관은 일인당 4,866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고 다만 지금 가까이에서 좀 보고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데는 압구정 또 일원2 또 수서 또 신사동 이 네 군데는 동문고를 연말 안에 개설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이 지금 당초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 운영하다가 이용률이 높아 가지고 작년인가 한 대인가 2대 늘여서 더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용률이 높으니까 더 확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4대를 운영하고 5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4대를 운영하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2대에서 2대 늘렸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대 늘렸고 3대 올리다가 한 대 올렸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작년인가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정을 할 때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은 효율성이 얕은 데에다가 우선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이고 그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총 비용 얼마 들죠? 4대 다 없애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한 2억1,300정도 소요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억1,300, 좋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아까 동문고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동문고는 추가로 설치비용이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설치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액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동문고는 자원봉사제로 운영합니다, 인건비가 없이. 그래서 오전, 오후해서 1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됩니다. 다만 도서는 이동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도서는 그대로 동문고로 옮기고 충분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동도서관의 본래 취지는 사실은 이런 애도 있거나 직접 도서관에 동문고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혼자 거동하기 멀리 나가기 먼 사람, 이런 어린 아이가 있다던지 집에서 가까이 오면 책을 빌려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갖다 주고 그런 대상자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대 있다가 다시 2대 늘리고 그런 대상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정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반이라도 조사 한 번 해 보고 그러시지 전부 다 없애 버리면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이용도 아까 맞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요소요소에 전부다 도서관이 있고 또 4곳에 동문고가 운영된다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모든 분들이 감내했으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인건비를 우리 지금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가운데 쯤 학교도서관 35명을 지원하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인건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구비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비?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에 있는 전자도서관하고 여기 표에 있는 학교도서관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자도서관을 첨부를 했습니다만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하면서 전자도서관을 학교에서 오히려 다 치워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그 앞쪽에 218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 곱하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자책 제작도 우리 구청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도서관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순수한 학교도서관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다가 강남구청에서 지금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 도서관 설치한 첫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자고 그래서 학교의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하면 학교의 전용도서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용도서관이 되면 학생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의 부담으로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 그렇게 해서 학교와의 협의 하에 학교장하고 일반주민도 전자책 이용하고 애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전자 싫다 빼 달라 하면 순수한 도서관 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자기 고유한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굳이 사서비용까지 대줄 필요 없이 자체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230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부분이 있어요. 거기 민간행사 위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이게 한 곳이 250만원인데 이 한 곳은 어디고 나머지 그 밑에 680만원씩 29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단체별 어떤 그런 것에 어떤 구별 없이 그냥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25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 및 공연지원 여기 680만원 해서 29개 단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산출기초상 이렇게 해 놨고 차등해서 합니다, 차등해서.

김명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등해서 주시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년도라든지 지금까지 활동실적, 규모 거기에 행사를 하면 전체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큰 규모라든지 또는 기여도 이런 것을 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회를 한 단체로 본 것은 229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가 30개 단체에요. 그런데 밑에는 29개 단체이니까 위에 한 개는 다른가 보다 했는데 그럼 한 개 빠진 단체가 어디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종교는 그 안에 2개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봉은사 같은 데는. 이렇게 되고 또 선정봉양회도 이렇게 되는데 꼭 30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신청은 29개 단체 정도나 되던지 그럴 것입니다, 아마. 어디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김명옥위원

글쎄요. 30개 단체라고 앞에 딱 있었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앞에는 30개 단체라고 해 놨습니다만

김명옥위원

신청에 따라서 또 다른가 보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29개 단체도 29개 단체가 아니라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임의로 29개를 넣으신 것이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네. 그 다음에 강남문화행사 사진공모전은 이것은 언제쯤 하시는 것인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진공모전이요?

김명옥위원

네, 본 기억이 없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진공모전은 지금 계획 같아서는 문화관광사진전 해서 연초에 우리의 관광이라고 꼽을 수 있는 명소 또는 이런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 가지고 뿌려줘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예년에도 해 오신 것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나온 것 보니까 이게 예전에도 하셨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옛날 사진전, 우리 강남 옛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옛 사진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잘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고요, 사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사진을 쓰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진이 없어요.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폐지에 관해서 주민들의 현재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 4대가 현재 저희 압구정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항상 이동도서 저도 빌려 봤거든요, 회원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회원들이 3%만 이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폐지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수를 현재 대수에서 폐지를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대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 점진적으로 줄여서 3대로 내년에는 3대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줄이면 2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거나 아니면 확대를 해 나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폐지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는 사실이고요. 전체 비중에서 그것은 객관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니까 3%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56개 지점을 약 2시간 정도씩 머무릅니다, 요일별로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수를 줄여주면 더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지점을 가던 것을 줄여서 어떤 특정 지역만 줄여서 간다 한다면 시간 머무는 시간도 적어지고 그 부분에 어떤 것하고도 대비가 됩니다. 형평론으로 해서 그쪽에서 차별화 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선에서 3%지만 그 인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청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체 구정을 살려 나가고 전체 구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도서관의 유휴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데 앞으로 유휴교실로 도서관을 활용할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죠, 내년부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도하고 삼릉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삼릉은 유휴교실이 없어서 못하고 대도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은 학교에다 돌려주자,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간다고 하면 더 이상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도도서관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도서관은 현재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동도서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문고로 10개를 만든다 이 얘기인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6개가 있는데 4개 없는 데 신사동, 압구정동, 일원2동 그 다음에 수서동

동현

김동현위원

연말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는 것보다도 주민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재차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구조조정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조조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혼잡스럽게 만들고요. 회사나 단체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구조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민원을 양산할 뿐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이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송만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체 틀에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대안을 제시를 안한 게 아니고 또 현재 동문고가 없는 압구정, 일원2, 신사, 수서 동문고를 확충을 하니까 거기에 동문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께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30쪽을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지금 지역문화예술단 단체활동 공연지원 해 가지고 680명 29개 단체에 1억9,720만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실적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일정한 신청기간을 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활동한 실적, 투입된 예산,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 활동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은 신청금액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거기 경우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이것을 직접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그 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 준 것하고 그 분들 한 것하고 실적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한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 생각하면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것은 상대평가 쪽에 이렇게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실적 꼭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 예산이 적어가지고 실적이 적다라고 하면 예산이 적게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는 조그맣게 했는데 2011년도는 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신청한 금액을 다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단체는 늘어납니다. 단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신규 들어오는 데는 실적을 쌓아서 나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입장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역단체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이 크던 작던 간에 강남구민을 즐겁게 하고 강남구민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고 예리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 한 푼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는 데는 많이 줘 가지고 예리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제가 학교전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그것은 이제 순수 학교로 돌려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도서구입도 하면서 또 아까 학교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년 2011년 4월달에는 대도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을 또 신설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학교의 순수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라 그래서 그랬다고 이해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학교도서관이면 이제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지원비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나가고 별도의 또 문화체육과에서 또 나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학교에 관한 모든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은 일원화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심의 있게 토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학교측하고 맺은 것이 2011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되니까 그 연말을 지나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쪽에서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협조를 구해서 순수하게 학교에 돌려주던지 그런 방안을 개선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예가 아주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구는 그동안에 예산이 좀 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순수한 사업까지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 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지원해도 된다, 왜 구청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청 순수한 예산이 많은 타구로 가고 강남구는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한 규모를 따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지 순수하게 고유목적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강남구청 행정부처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이 상당히 줄어든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님이 학교도서관을 학교에 돌려주자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12월에 지자체 교육지원에 대한 세미나를 갔는데 현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제일 뭐가 거론되냐면 지금처럼 이런 시설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의 시의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많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지금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점점 줄어갖고 지금 거의 급식비로 다 나가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지원과는 다 급식비로 나가니까 실제로는 잔고가 없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처럼 시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분이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부문에서 상당히 지금 구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 지금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서 큰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지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보다도요,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그것도 생각의 차이고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들한테 투자해야 할 각종 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무상급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 더 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여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육경비 이런 것이 무상급식에 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대야 된다고 하는 논리와 더 급한 투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으로 나간다는 논리와 그것도 같이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31쪽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269쪽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성실하게 짧게 굵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예산이 한 28.9%가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사업예산 경비내역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직원들도 나름대로 말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요, 인건비 문제에서는 인건비가 거기 재단은 특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했을 때 우리 내년도 출연금은 그 정도 규모고 이월금이 있는 것 자체 조달하는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대비 해서 인건비를 설정을 하는 것이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밑에 사무국을 관장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사실 직계로 보면 문화체육과 밑에 있는 국이 맞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거기에 있는 국장, 사무국장은 우리 과장님 밑에서 지휘나 모든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이 맞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성격과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상으로써는 공감합니다마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자율성이 있죠. 자율성이 있으면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사사건건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방만한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석

김현석위원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객원 단원들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급여인상을 하게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원들 일일초청 그러니까 한 타임으로 볼게요. 한 타임당 15만원을 줬는데 25만원으로 7월 1일자로 갑작스럽게 급여를 인상을 해 줍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만

현석

김현석위원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문제점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28.9%를 삭감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 사업 자체는 이 문화재단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8.9%는 거기에 주된 것이 보시면 매년 20억 정도씩 기금으로써 뒀던 것인데 금년에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동참하는 입장에서 다소나마 거기서 정리돼서 %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금액으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석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최초의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출연금을 좀 받기로 했죠? 그동안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나 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그런 말씀을 의회에 보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구 재정이라는 것이 그 출연금을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얼마 받았는지 현재 얼마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

현석

김현석위원

2억이 어디 업체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현석

김현석위원

봐 보십시오. 그만큼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구의회에 와서 과거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금을 받을 것처럼 했는데 고작 2억입니다. 우리가 매년 몇 십억씩 출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것은 구민을 완전히 우롱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잡아야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기 위원님,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년간의 실적을 쌓아서 전문 예술법인으로써 시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때서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앞뒤 안 맞는 말 하지 마세요. 2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율적인 기부금 소위 말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소위 영수증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에 회사에서 그런 영수증을 발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으로 제 의견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10억이 구 출연금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이 2010년 10월, 11월부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에 보면 기부금 받을 예상금액이 전혀 한 푼도 없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받을 수 있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아니, 이게 아직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실사를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장실사를 그 관계자가. 그랬으니까 아직 허가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예정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정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가 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기부금 예상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쪽하고 우리 문화재단 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기부금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기부금 예상금액 만큼은 문화재단 예산지원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 과정을 내일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는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 더 문화재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 단원모집이 단원에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금 한국에 유수한 오케스트라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악기를 다루는 전문으로 해서 외국에 많이 갔다 오다 보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이재진위원

들어가기 어렵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공급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재진위원

경쟁이 심하죠. 문화재단 사업계획 예산편성 11쪽에 보면 단원모집 단체광고가 1,200만원 책정돼 있고요, 전용위원 심사수당이 720만원 책정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광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공개적인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거기서 공개 테스트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에 올린다던지 이 예산을 쓰지 않고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이 행사근무자가 251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행사 1,000명이 앞에는 되어 있고 뒤에는 행사진행요원은 700명인데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때 행사진행요원은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한 우리 구청 자원봉사 한 것이 합하면 한 640~650명 됩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를 하시는데 짧게 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는 거의 다 됐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짧게 굵게 얘기 하십시오.

김명옥위원

가서 짧게 먹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나머지 분은 조용히 하시고요.

김명옥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239쪽 여기에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이 전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약 9,700만원 거의 1억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줄인 것인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은 길거리공연이 주입니다. 그런데 조금 횟수를 가급적이면 줄이든지 또는 금년에

김명옥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였다든지 아니면 1회 지원비용을 얼마에서 70만원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횟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회 했었죠? 이게.

김명옥위원

올해 276회로 잡았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횟수가 지금 금년에 255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남았어요. 금년에 255회 정도 하니까 남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올해 2010년도에는 대략 공연단체에 얼마의 사례비를 주셨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한 번 하는데 70만원입니다, 1회 공연하는데.

김명옥위원

그러면 사례비는 줄어들지 않고 횟수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횟수도 금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김명옥위원

2011년에 276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그게 1억씩이나 많이 잡으신 거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조금 해 보니까 금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공연단체 7개가 있고요 이 공연내역 하고 공연단체가 어디인지 리스트 하고 공연 리스트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딱 10분까지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두 분이서 딱 10분 안에 끝내 주십시오. 그때는 얘기를 끊고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오늘 2시에 의원분들의 발의로 해서 북한 연평도에 규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5사단과 미군부대와의 그런 친선 강남문화재단 음악회에 약 1억2,000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료장병들이 이렇게 해병대지만 백령도에서 숭고한 생명이 현재 서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모를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의회인데 이렇게 축제예산을 하는 것이 어떤지, 추모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예산을 통과해서 공연예산을 잡는 것이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자매결연사단인 국군 5사단 전방에 있죠. 거기하고 JSA 한미공동으로 경비하는 공동경비구역에 위문차 편성된 것입니다, 6,000만원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9월달 경에 또는 빠르면 5사단은 창설기념이 그때가 4월달 경일 겁니다. 4월 아니면 9월달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상당히 있고요. 또 그분들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재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당시에 가서 이런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얼른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내년에 쓸 예산이니까 꼼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신규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올라 왔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죠? 지금 2011년도에 보면 신규로 1억5,000만원이 따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한국전통음식 전시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교양강좌로 2개 사업에서 1억하고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국전통음식 전시회 하고 뭐 하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주민 교양강좌.

만희

유만희위원

주민 교양강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대부분이 강남구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어서 그냥 업무이관만 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이 두 가지라 이말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주민 교양강좌는 각종 문화센터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문화센터 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좀 문화재단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양강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또 하나 244쪽 하고 245쪽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건물, 구유재산 건물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면 말 그대로 도시관리, 관리까지 다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문화센터 이런 데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취지가 도시관리공단은 이런 구유재산 건물을 관리하려고 만든 주목적인데 이걸 보면 같은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문업체한테 맡겼다, 위탁관리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좀 뭔가 안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 여기에다 맡겼습니까? 다른 민간한테? 도시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유위원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사로 구에서 시설을 쓰기 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푸른솔도서관, 문화원 그 다음에 굿잡 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기는 어렵다고 거기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강남구청 자회사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왜냐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 10%도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일반 개인회사한테 주면 이것도 부가세도 우리가 10% 추가로 물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모로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면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공단한테 맡기는 것 하고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고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강남구청 건물이니까 좀 원래 그렇게 관리하라고 만든 회사니까, 공단이니까 나는 맞다. 그래서 한 번 나중에 비교평가를 해 보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10% 그것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을 감안해서 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10분 안된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곡하게 우리 전공석위원이 짧게 한다고 하니까 한 분 질의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259쪽 지난번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요. 세계라켓볼대회를 해 가지고 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그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로 6개 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세트만 하는 모양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지금 4개, 3개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전공석위원

현재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2개소를 했지만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하면 하고 또 조금 여의치 않으면 좀더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최대한으로 그 많은 돈 들여서 다 없애 버리지 말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립 체육시설에 구립체육시설 스포츠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이 있어가지고 총 42억이 소모되는데 소모만 되지만 여기서 또 수입도 생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수입생기는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마지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소과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