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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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숙입니다. 제가 김해복지박람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가 예산은 5000만 원인데 행사가 5개 개별행사로 공동으로 주최함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면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5000만 원의 행사비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벤트 행사에 들어간 걸로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 행사 내용 중에서 상당히 집행부가 꼼꼼히 살펴보시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는데 입찰이라든지 그런 계약의 조건이 하나도 없이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예술행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그게 행안부 계약규정이 올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2000만 원까지로 10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복지협의체에다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김해예술제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이긴 한데 그게 형평성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봤고 그런데 지금 복지박람회는 그렇게 1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잣대를 대니까 그렇는데 그런 여러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잣대를 댈 수 있는 매뉴얼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할 때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후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옥 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축제가 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통합된 데 대해서 좋은 점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였는데 복지박람회와 더불어서 5개 행사를, 축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첫째로 들자면 5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약 1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행사를 흩어져서 각자 개최를 하는 것을 보다가 한 곳에 모아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없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고 그 다음에 많은 관람객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꺼번에 치러지다 보니까 너무 우리 행정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미흡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보기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같은 국 안에 있는 과들끼리도 서로 협조관계는 상당히 멀리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번 축제 같으면 함께 공동적으로 사용할 무대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이용하면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축제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자기 혼자 할 때 보다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것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모든 부서에도 똑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축제할 때는 대부분 무대설치하고 그 다음에 천막하고 의자 빌리고 하는데 해마다 그랬고 지금도 말썽이 계속나고 있어요. 어떤 업체에 어떻게 간다, 1000만 원 이하로 전부 쪼개어가지고 큰 행사도 3개, 4개 이벤트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관여하고 있고 이게 앞에 4기 때도 그렇고 5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썽이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공정하게 입찰을 붙여서 제 생각에는 혹시 김해업체가 아닌 김해 외 업체들까지 가입을 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그걸 공정하게 주어야지. 해마다 축제 끝나고 나면 이것 누가 가져와 누구하고 어떤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정말 불쾌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줄였다고 했지만 옥 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어제 서류를 본 결과에는 그래도 아직 줄일 요소는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복지축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축제에 쓸, 축제의 대부분 돈이 이벤트사로 다 가고 이벤트사에 의해서 축제가 움직여지는 그리고 이벤트사는 꼭 어떤 어떤 사람과 관계있다고 축제 끝나면 이야기 나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으면 좋겠고 통합효과를 잘 검토하셔서 잘 살려서 다음에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축제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본 것은 본대로 접어두고 그때 미처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교육, 생계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시정명령 받은 적 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2009년도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합 과가 되었다가 올 2월에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받은 소관 부서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급여문제가 지급되었다라고 나와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올 2월 이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취급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각종 행사들을 많이 보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복지박람회 이런 행사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와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의 집행내역들을 꼼꼼히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산출했을 때의 사업비와 집행했을 때의 사업비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규모나 인원들,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 반면에 예산은 적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돈이 사용되는 것들은 작은 사업들,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의 산출근거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집행했을 때 돈의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소비성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어떤 부분들을 까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증액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 때 여러 가지 항에 대해서 축제나 이런 시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앞으로 당초예산을 하겠지만 실제로 집행되고 나서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람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투입되었던 예산들보다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는 그죠. 그렇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고 또 다른 파트의 축제지만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많이 투입되어도 효과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산 잡을 적에 근거 그리고 행사하고 나서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