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난 9월 29일자니까 두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보계장, 감사계장도 그 시기에 왔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업무숙지는 다 되었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가 자체조사를 하는 게 있죠? 조사계에서, 공무원들 정보가 들어 오면 자체조사를 하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고 또 허위보고라든지 허위정보라든지 이런 비율은 어떻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 오면 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위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진위여부를 밝혀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사과에서 허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정보가 들어 올 때 허위정보도 있을 거고 음해 정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정보는 그렇습니다만 여론이나 정보나 유형은 비슷한데
경록
제경록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나 상벌을 주는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한 10건 들어오면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부당 사항이 비위 정도에 따라 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양정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도 우리과에서 결정사항도 아니고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따른 양정이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 중에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경징계 정도면 견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책을 만약 하게 되면 6개월간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동안에는 승진이라든지 제한이 됩니다. 견책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견책을 하면 그렇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 위에 감봉이라든지 정지에 해당되는 상위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년도 있고 1년 8개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보 인사를 보면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보 인사에 보면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다른 부서에 가 있다가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복직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거든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통보하고 징계한 건 인사파트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 없이 지자체 정보를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견책이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다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 그런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럴 바에는, 어떤 문책성 인사였는데 얼마 안가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한다 말입니다. 최근에 그런 인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인사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모르는데 그런 걸 공보감사실에서는 적당히 챙겨서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인사는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인사들은 챙겨보시고 다른 데 가서 자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원대복귀를 함으로 해서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형태의 인사가 되어 버린다구요. 그런 걸 조사해서 견책이나 여러 가지 상벌을 줄 이유가 뭐 있는데요? 이유가 없죠.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전보제한이 조금 지켜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자리를 비켜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돌아와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그 분이 그 직책을 필요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가 있다 말입니다. 최근에 시장님 바뀌어서 다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쳇말로 줄을 타가지고 원대복귀하는 그런 인사는, 그 부서에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에서 눌러서 그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런 건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 하십니까?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무사안일 공무원하는 말을 요즘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대한 조치,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파트에서 무사안일이라든지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발하기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꼭 그 분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짜 업무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가지고 인사파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인사를 어떻게 해라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시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옆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에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 감사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한아름씩 가지고 와서 징계도 받고 하는데 감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중심으로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개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 업무 목록을 먼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직접 기안한 품위를 낸 업무목록을 본다든지 그것부터 보면 A직원은 1년에 몇 건밖에 안 했구나, 이 사람은 2건 했지만 굉장히 업무적으로 중요한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선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성과급 줄 때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소극적으로 임하는 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선입니다. 김해시보가 관내 아파트나 또 개인 우편함에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데도 배부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정에 2부, 3부 이렇게 들어 가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북부동 아파트를 시범으로 해서 2009년도는 내외동, 2010년도는 장유, 진영, 어방, 삼안 등을 확대해서 시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나르미 어르신들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해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해서 161명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병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일부 중복이 발생되는 게 지난 번에 관내 유관기관이나 아파트, 통에 이장, 자생단체장, 여성단체 회원들 이런 분하고 또 시의원님이다 또는 기관장이 되다 보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혹 두 서너 건에 대한 사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으로서 저희들이 중복발생이 안 되도록 일제 자료를 다시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보에 대해서 중복질문 같은데 시보기자가 지금 몇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35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5명입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럼 35명이 한 번 실리면 기사를 내면 얼마씩 줍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고료가 5만 원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신문기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35분인데 그 중에서 분포를 보시면 남자분 16분, 여자분 19분이 있습니다. 합이 35분인데 이 분들이 전 시군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지역 큰 지역에는 인원이 다소 많고 안 그래도 35분이 다 활동하는 것보다도 그중 활동하는 분이 많은 분은 많이 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35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읍면동 감사를 할 때 보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동은 2일이고 읍면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 행정업무가 아주 간소화 되어서 전부 시에서 다 하고 실제 민원 제증명 발급이나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삼일 동안이나 감사를 하면서 읍면 직원들이 다른 민원 서비스도 못하고 메이도록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걸 축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해마다 익년도에 감사계획 수립을 일정 조정이라든지 감사계획 수립을 한 12월초까지는 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좀 전에 차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중히 분석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상동이나 회현동 같은 동에는 이틀 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유면이나 큰 면부가 있습니다. 면에는 업무성격이 동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창구 민원 전결 위주가 많고 해서 그렇지만 읍이나 면단위는 그래도 약간의 사업성이 있습니다.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읍면에는 한 3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상, 회현은 작으면 이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축소하고 싶으면 1.5일 하든지 하루로 하든지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요즘에는 동에 가도 읍면동에 가도 주로 예방위주 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나 우수사례 발굴해서 타 읍면동에 전파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적되는 사례는 많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읍면이나 동에 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동 같은 데는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시청에서 가면 직원들 격려 해주고 앞으로 창구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 잘해줘라 격려하고 다독거려 주고 오는 게 지도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읍면도 요즘은 큰 사업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은 시에서 다 해버리고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시청에서 나가서 공무원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도를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읍면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읍면도 3일에서 2일 정도로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에서 김해시로 왔는지가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1월 28일자 왔습니다. 금년도
홍진
김홍진위원장
도에 계실 때 보는 우리 김해의 관점이라든지 그런 느낀 점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참조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있을 때 본 김해시의 관점 그런 것 한번 가져봤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크게, 저도 김해 있다가 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시도 50만 인구가 넘어서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는 차원은 우리 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조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 진해 통합된 이후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내년에 일부 과가 불어나고 정착이 되면 좀더 안정된 김해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항상 생활에 쪼달림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을 크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만 한데 해마다 올라 오는 게 시보고 언론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특이한 정책 프로그램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하겠습니까? 매년 해마다 똑같습니다.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개발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1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내년도 4월달에 개통됩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근호
김근호위원
경전철은 대중교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대중교통이라 하면 주로 노약자, 학생, 서민 이런 분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밖에 나가면 지하철을 설치했으면 부채가 없을 텐데 경전철을 해서 김해시에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졌다. 경전철에 대한 부채부담이 너무 크다. 그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지하철과 경전철을 비교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를 논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전철이 내년 4월달 준공에 앞서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전 사업비가 지금 1조 30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하철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경전철이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에 이후 준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객 창출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서 MRG가 최소한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이 어떠냐 경전철이 어떠냐 논할 시기는 안되고 정작 그 자료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지하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그 당시 때 업무를 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하철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운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하철이 경전철보다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분석해 보고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경전철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민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경전철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정책담당관님이 옆에서 또 그에 대한 보조설명도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하철은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가야 됩니다 그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책담당관에서 맡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넘겨버려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앞으로는 넘어가야 될 업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될 업무입니다. 먼저 개통할 시점이 되면 그 대중교통망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과정까지는 고생을 해 주시고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 지하철은 원체 담당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우리시 정책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우리 정책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하고 감사장에서도 충분히 논하고 이야기 했었지만은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 두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말 김해시의 미래 가치 또 인구분포 여러 가지를 놓고 몇 십년동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 옳은 정책이지 무슨 민선 5기다. 민선 6기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력을 이루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날 순간 순간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것이지 정책을 개발하려면 정말 심도있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나의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되지. 이거 과장님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3월달까지는 또 우리 김해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실 계획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에 쫓기지 마십시오. 마시고 정말 하나라도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시장이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바뀌었든 그 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단편적인 정책 개발보다는 우리 정책담당관 소관들이 내가 볼 때는 실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게 이게 공무원들이 어디 짜내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옳은 정책이었으면 벌써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새로운 미래 비전의 정책을 개발하려니까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충분히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12월 3일날 지금 워크샵을 하고 정책개발 워크샵 개최를 하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 계획일정에 12월 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봐서는 12월달까지 모든 기초적인 자료 그 다음에 기본구성 해서 각 분야별로 맡은 직원들의 기초 또 인터넷이나 여타 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외국에 좋은 사례도 파악하고 하는 기간이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1, 2월달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무리를 할 시점에는 정책 개발을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수 지금 현재 연말에 정책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11월달, 12월달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물리적으로 과연 내년 3월달까지 2020년 중기 우리 김해시의 정책을 아주 멋진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일정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열심히는 하되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일정을 맞추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일정을 맞추고 한다고 해서 그 일정 속에 없던 정책이 탁 드러나고 하지는 않거든요. 고심을 하시되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우리 김해시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미선입니다. 제안제도 참여 규모에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시민과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시책에 반영되어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제고되는 방법은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올해에는 그 제안 제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받는 그 신문고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56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정책공고라 해서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석달간에 걸쳐서 시민을 상대로 특별정책사업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거는 57명에 대해서 87건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시적으로 받는 것 시민한테 받은 것 공무원들한테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2주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4건인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연말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 계획이 있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은 가능합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하나 느끼는 게 적어도 모든 상시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특별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마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게 특별하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몰랐던 이런 제안들을 적어도 9월달까지는 7, 8월, 9월달까지는 마무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참신한 제안들은 내년도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8월달, 9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어떤 그 시민의 제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실행할 수가 있고 연말까지 끌다가 보니까 이걸 추경 때 반영하거나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시민의 제안 사항들을 7, 8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9월달, 10월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참신한 이런 시책들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그런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그 사항은 인제대학에다가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어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제가 아직 거버넌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고, 12월중에 우리가 7건이 인제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 오면은 전체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모아 놓고 한 자리에 모셔놓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용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원들과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위원회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의결 기관이 시민의 투표로서 당선된 의원님들 버금가는 그런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항간에 소리가, 잘 알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때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용역 결과가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어제도 잠깐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경전철에 어제 이야기 중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앞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데 운영해야 될 직원은 220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20명, 220명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거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들어오고 용역을 외주 발주도 하고 있고 운영, 외부로 경비나 청소 이런 것들을 외부로 주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외지에서 타지에서 와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그때 경전철 들어갈 때 토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에 토지 보상을 받고 뭐 작건 많건 수용된 주민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혹시 경전철이 들어와서 만약에 인력을 쓸 때 청소하는 아줌마나 경비 그 외에 기타 등등 인력을 쓸 때 그 동네에 있는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좀 채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분들을 좀 우선으로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일하는 자리 그 분들을 좀 우선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런데 인력을 일부 뽑고 있고 앞으로 뽑을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은 시장님께서 강경하게 지시를 해서 김해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가산점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똑같게 들어오면 김해시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몇 %의 가산점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김해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시민중에서도 신명, 두곡 쭉 가면서 화정쪽에 있는 사람들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의 돈을 받았거든요. 토지 보상비를, 지금은 10배, 20배가 올랐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라든지 혹시 부탁을 하거든, 그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질문은 제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마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가 수가리로 옮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 장유 수가리로 옮기면 장유의 교통도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요금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한 것은 어떤 정책담당관께서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 연구할 과제가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우리 해당 실과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교통에 관한 것도 정책담당관이 맡고 있어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경전철만 맡고 있는 것이지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1년도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최고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경전철 때문에 1조 3000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할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딜 가나 모이면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에는 과장님이 최고 골치 아픈, 정책담당관이 최고 골치 아픈 것이 이거 지하철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물론 1조 3000억 원 우리 시가 총 부담한 게 1425억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간 데는 1425억이고 이거로 해서 우리 기채를 1065억을 냈습니다. 경전철에 들어가는 기채가 전체 금액이 1425억 중에서 1065억 같으면 이자는 별도입니다. 원금만 1065억을 빌렸을 때 우리 김해시에 2700억 있지만은 2700억에 기채지만 500억을 공제하고 500억은 상수도 특별회계쪽이니까 2200억 중에서는 반이 경전철에 관한 부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우리가 MRG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가급적이면 우리 경전철 이용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한다면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서울에 건설교통부, 청와대를 거진 2회 정도 방문했고 그 다음 부산시에도 방문했고 경전철 문제 가지고 도지사 1회 방문 계속 방문해 가면서 우리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MRG 인하 이런 것들 또 국고지원 등등 시장님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은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수요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어차피 그렇게 되고 나면 김해시가 부도날 수도, 우려될 것이고 각종 세금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서 김해시를 시민들이 떠나가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시민들이 세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서 올라가는 것이지 법이 있어야 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시장님이 법을 정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장
어제 저희 경남발전연구회도 2011년도에 보면 승용차가 통행자, 승용차가 44%, 버스가 22%, 경전철은 5% 밖에 차지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전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런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아래께 11월 24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그것도 전부다 염려스러운 게 아마 이 문제가 과장님 잘 알고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이한 생각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풀고 가야 할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혼자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풀고 가야 할 큰 과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버스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시민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부디 참조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경전철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전철이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되면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우리가 시부담 MRG가 줄어들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해 봄으로 해서 그 편리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전철은 삼계에서 출발을 하면은 사상까지 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사상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갈려고 할 때 버스나 택시 또 지하철이나 환승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이 되어가지고 환승이 편리해져야 시민들이 외면을 하지 않고 이용을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산시청에서 사상역 주변을 환승 종합터미널로 개발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상터미널에 대한 환승 종합터미널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이제 사상역에 내리면 사상역에서 경전철 역에서 지하철로 움직이고 갈 도로로는 불과 한 50m정도 될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한 50m 정도 못 미칠 겁니다. 거기에 무빙워크 그런 사업도 같이 설치를 하고 있고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버스를 타도록 환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첫째 우리 경전철과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우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환승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번 24일 날 경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제시도 되었고 단지 이제 환승에 대한 요금 문제가 광역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렇게 환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와 경전철, 경전철과 지하철 이렇게 세 곳으로 환승이 되도록 하는 환승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이 더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4월달까지 지금 경전철 요금도 12월 중에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요금도 바로 MRG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1200원 결정되면 그만큼 못하면 한 사람당 1200원을 갖다가 MRG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관도 있고 해서 환승 문제 그 다음 수요 창출 문제, 요금 문제 여러 가지들이랑 겹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수요 창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제 아래께 우리 인제대학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그래서 역사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요금제도 있어 가지고 인제대학 역사 그 정류장 역사까지 오면은 구간 요금이 하나 넘어가서 그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해서 인제대학생이 부산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우리 경전철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에 4,000명이 유치가 되면 가고 8,000명이라는 인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마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법정리는 어떻게 정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저희들은 행정하고 법정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한 그걸 공부를 안 해왔는데요.
경록
제경록위원
머리 찌 내리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시장이 바뀌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건 충분히 누가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폭 인사를 하면서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인사가 50건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시장님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인사를 했어요. 어떤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일부분 인사가 있었고 석달 지나고 나서 다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석달 지났을 때는 승진이라는 요인이 있어서 승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 근속기간이 지켜지지도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인사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예외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전보제한 예외 규정 11건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전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해야 마땅하고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전보가 잦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동감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보기한을 지켜서 인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일용직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일용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자기들 요청을 하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서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일반직 기간제에서 2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에 우리 인사 부서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근호
김근호위원
적격자를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방법을 공개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대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단순사무직이 아니고 도로수로원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고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일 처음 해당부서에서 고용할 때 고용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개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임의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임의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한 2개월짜리 고용자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분야에서 들어온 부탁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개는 하지 아니 합니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런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용직 경우에는 시험을 쳐서 들어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굳이 꼭 필기시험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공개로 해서 면접을 보더라도 공개로 고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연고 때문에 시장님 바뀌면 시장님 아는 주변사람들은 시청에 일용직이나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인들만 일용직이나 시청에 근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해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투명하게 공개로 모집 해가지고 필기시험이 곤란하다면 면접이라도 봐서 채용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근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요한 부서는 공개를 해가지고 참신한 인물이 등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엊그제 1국 3과를 증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50만이 넘으면 1국 3과를 증설해야 하는지 그게 필요한지 직무평가라든지 조직진단을 해보셨는지?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만이 넘으면 특례법에 의거해서 1국 3과가 아니고 1국을 설치하거나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 업무를 진단을 해가지고 국이 하나가 필요할 지 또는 두개가 필요할지 아니면 필요가 없을지 이 부분은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행자부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선행과제로 다음에 2월달까지 각 부서에다가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아직 초기화 단계기 때문에 섣불리 1국이 필요하다. 2국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 사항까지 답변할 시기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어제 문화재단 이사회 때 시장님께서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1국 3과를 증설한다고 제가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진단하고 평가해서 거의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흘리는 게 좋지. 사전에 평가나 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이 넘으면 1국 3과를 더 증설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법적으로 된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1국 3과를 증설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시장님을 보필하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국 3과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고유권한에 대한 말의 정의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근호
김근호위원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의 조직이라든지 또 인사문제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시에서 투자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쭈어 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광의의 뜻으로 봐지는데
근호
김근호위원
광의하고 협의하고 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짧은 지식이지만 대부분 협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고유권한이라 하면 인사에서는 감사가 가장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행정용어는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고유권한이 어떤 어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가장 대외적으로 큰 고유권한은 공무원을 관리하고 시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고유권한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공무원 관련 부분인 인사, 예산, 감사 부분 대외적으로 인허가권 이런 부분들이 협의의 고유권한이라고 봐집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고유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협의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인사라든지 직원 감독권 이런 거라고 봅니다. 협의로 말씀드려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직원의 인사 승진문제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규정에 정하는 바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업무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저는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하거든요. 7개 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두 나라와의 교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5개 나라에 5개 도시고 우호협력도시가 2개 나라에 2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게 92년도에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저희시하고 교류가 가장 많이 있고 또 하나는 97년도에 중국에 래서시하고 두 군데가 현재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가야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쌍방간에 문화, 행정, 체육 이런 부분에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저희시하고 같이 자매결연되어 있는 레이크우드시나 셀렘시가 자기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호전이 되면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 나라 외에는 좀 교류가 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제가 지원한 단체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액보다 200%, 300% 되는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액은 훨씬 더 작은 그런 걸 몇 군데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받은 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해심포니에타 연주회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벌써 20년전부터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연주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원 7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단체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여기는 적어도 공연을 할라 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건 70만 원이고 또 다른 단체 많이 받는 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사진 찍어 놓은데 보면 몇 사람 앉아 있는데 거기는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셨는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을 확보합니다. 기준이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행자부 지표에 의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9억 5400만 원 해서 총액이 정해지면 1월달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수년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받아서 주는데 먼저 실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합니다.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 소속 그런 단체도 다 여기에 들어 와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한 규모가 크고 일반단체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높여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풍족하게 주지는 못합니다만 한 군데 많이 주어버리고 나면 또 한 군데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조금 늘려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집행을 안 한 단체는 아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 자르는데 부족한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이걸 결정할 때 물론 실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자기 친한 사람한테 손길이 자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서 좀 성의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하고 지원 금액하고 비율이 한 5대5 정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할 때 내년에는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김해시 부채가 전국 2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들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2위다 하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전체 우리 김해시의 총 자산에 대한 부채인지 또 총 예산에 대한 어떤 부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시민들은 그냥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 2위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총 자산이 얼마인데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또 총 1년에 예산이 얼만데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을 때에는 상당히 전국에서 2위다 하는 그 말씀만 하실 때에는 좀 제가 색안경을 끼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옆에서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제가 언뜻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전국에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금액이 51만 원 ~ 5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의 부채 금액도 거의 이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2위라고 하니까 제가 솔직히 들을 때마다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저도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 부처가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저희가 두 번째 맞기는 맞습니다. 2007년 14억인데 조금 부채의 내용상 이제 갚는 주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시민세금으로 갚아야 될게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원리금 상환이 350억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규모에서도 부담이 되긴 됩니다. 일반회계는 8000억 남짓한데 350억씩 갚아 나가니까 부담은 상대적으로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도내에 다른 의령군이라든지 산청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2600억의 부채가 있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일반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속에서 2600 얼마라고 했죠. 그 정도 부채 같으면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결과만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전국 2위다. 어째서 전국 2위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국에 5위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도의원들은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준다는데 우리 시의원도 한 2억 정도는 주어야 지역 구석구석에 해야 되는 숙원사업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건의 해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부채 1위는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부채 1위가 천안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성남시는 부채 없습디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성남시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채 금액만 가지고 1, 2, 3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근호 위원님처럼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총액 규모를 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총액 규모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부채의 총액규모 행자부가 지자체에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그 재정 지수를 공표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한 재정 지수가 5.몇%정도 까지만 빌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주재원 그래서 우리시는 상한선 라인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다른 자치 단체들은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갚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부채의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갚느냐, 상수도 같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갚느냐 우리시는 좀 내용적으로 악성인게 일반회계에서 갚는다 하는 게 다른 단체보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많은 단체는 택지개발로 인한 지방채를 빌려서 그거는 이제 택지개발을 팔고 나면 그걸 갚아야 하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일반회계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예산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순수하게 지방채는 거의 빌리지 않고 갚아 나가는데 한 2년간 4년간 정도 1000억 정도 내려가면 그때 되어서 다시 시에서도 재정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에 맞는 지방채를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수혜 받는 세대가 다시 갚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줄이고 싶은 것이 지금 시의 입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긴축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의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누가 해도 이거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근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부채가 2위인데 나도 부채 이야기 나오고 명색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엘리트집단에서 하는 말이 내년도 당장에 경전철 적자 난다면서, 그거 뭐 할라고 했노? 이런 식의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답변하기로는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수단이고 사회간접자본인데 그거는 우리 지방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김해시가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석산이나 개발을 하고 골프장이나 짓고 그것이 맞겠느냐? 그렇게 내가 이야기 했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채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4년간에 얼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4년간 매년 원리금하고 지금 1700억 정도 갚을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201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채무를 보면 2537억이거든요. 자료 보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2014년 정도 가면은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게 2014년까지 수립했는데 2014년 되면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1700억 원 정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환기한이 도래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상환 기한이 도래된 게 매년 순수하게 갚는 게 한 80억 정도, 상환기한이 도래된 게 매년 300억 ~ 400억 정도 상환기한이 도래 돼서 갚습니다. 지방채 안 빌리니까, 안 빌리고 80억씩 갚아 나가니까 4년 뒤에는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상환기한 도래되고 갚는다 이 말이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 뒤에는
경록
제경록위원
무작정 미리 갚는 건 아니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원금에서 갚는 거는 매년 80억 정도 시중 은행에서 빌린 우리 지방채가 한 500억 정도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 갚고 또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이자가 비쌉니다. 아, 공공자금이, 그런 거는 5.4% 먼저 갚고 그 다음에 3%짜리는 유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방채 어떤 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환기한 도래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빚이 많으니까 전 사업을 중단하고 빚 갚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밖에서는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일부 사업은 지방채 사업을 조금 연기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지방채로 빌려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소는 안하고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꼭 다음에 필요하면 시의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그런 게 한 2, 3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거는 지금 재정이 안 좋고 하니까 당연히 연기시켰다가 그런 데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안 살고 허리 졸라 가지고 빚 갚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밖에서 자꾸 들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 말이에요. 아까 전에 잠깐 질문 했었지만은 시민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고지하는데 김해시가 앞으로 만약에 빚이 많아서 세금을 올린다. 그런 소리까지도 더러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너무 과대하게 침소봉대 하셔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내년에 우리가 지방비, 국비 대응 지방비 경위를 보니까 지금 점차 지방비 대응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꾸 국비가 이제 재원 확충은 안되고 국고에서는 부담을 해야 될 복지 정책까지도 지방비 대응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지방비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다보니까 실제 지금 김해시는 아직까지 성장 지속의 도시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인데 아직 할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대응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지역 경기에도 문제가 있고 경기 회복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회사 내년도 규모를 한번 보면 의회에 제출한 게 일반회계가 8112억입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비가 26% 정도 차지합니다. 매년 사회복지비가 우리 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하고 보육예산 보육예산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인데 정부에서는 전부 국가 고유사무를 지방에다가 부담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에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지사협의회에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국가 사무를 자꾸 지방에다가 맡기니까 지방은 한 개도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정부 사무를 지방에다가 이관시켜 놓고 자꾸 권하시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근 국회예산처에서도 그 지방 재정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작년에 충분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국고에서 해야 될 그런 복지 예산이 자꾸 지방에다가 위임을 하니까 어려워진다. 재정 확충은 안 되고 자기들도 분석한 결과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행안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국고를 우리에게 떠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총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58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비례 대표가 30% 안되는 게 33개가 있습니다. 33개가 있고 그 중에서 7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4개가 여성위원회에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지시하실 때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여성위원을 좀 많이 위촉해 주시고 그리고 3년 안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라는 게 9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회의를 어떤 사건이 있지 않고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여성위원들 좀 더 영입하시고 또 위원회 개최 안하는 곳은 사건이 없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꼭 좀 하셔서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 위원회 운영 방침이 모든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참여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3개 단체 위원회는 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 하고 있는데 여성 참여 비율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지금 있는 위원회도 중복해서 위원님들이 여성들로 들어가는 게 거의 한 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가 미진한 게 사실이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게 있는 반면 해놓고 운영 안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미개최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실 예로 들면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해시의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작년에 경전철 역사 이름명 정할 때 그때 한번 열었습니다. 김해시 생기고 처음 열은 거죠. 그것도 법적으로 거쳐야 되니까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법적인 요강을 갖춰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개최 안 한거는 매년 정비할 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채무 관련 현황을 보면 시중 은행에서 빌린 돈이 농협중앙에서 빌린 돈이 제법 들어 있는데 이게 다 변동 금리인데 이게 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율을 낮추도록 하세요. 이게 언제, 발생한 지가 2009년도 12월 달에 발생한 게 많은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져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때 우리 기관에서 빌린 돈들인데 금리가 5.05% 이런 거는 비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간과 상관없이 하여튼 농협중앙회하고 의논을 해서 금리를 좀 낮추도록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4.5 ~ 5.5까지 변동금리를 적용 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5.05%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급적이면 낮출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이거 보면 새마을운동이 언제적 새마을 운동입니까? 인구 50만인데 아직도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10개가 넘는 단체가 지금 새마을운동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정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름도 조금 그렇고 이거 보면 새마을운동 쭉 열 몇 개가 있는데 사람들을 나열해 보면 예를 들면 한 종류에 몇 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마을 무슨 쪽 있지요.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렇고 바르게살기 여기도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그렇고 한 군데 한 사람이 한 지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몇 군데 서 너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정리를 좀 해 보세요.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지출이 많이 됩니다. 쓸데없는 게 많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새마을협의회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보면
정남
이정남위원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전 국민 사회 참여시키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정남
이정남위원
인구 지금 50만에 4, 50년 전에 새마을운동 그게 지금도 새마을운동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곳에 한 사람씩 내가 한 곳에 가입해 있어야지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새마을운동에 가입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새마을운동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관변사회단체를 찾는 시민들의 성향을 보면
정남
이정남위원
좀 정리를 하세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사회가 여유가 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출입을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출입을 안 하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단체에 참여를 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봉사단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순수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시에 보조를 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 말만 봉사 봉사 하지 자기 이익 차릴 거는 다 차리는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줄이세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지원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방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빚이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많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일반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상환을 하면 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80억 정도 아까 과장님이 감축해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한 35억 정도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내년에 갚고요. 저희들이 연간 80억 정도는 갚아 나갈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규모로 환산하면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기는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린 건 이자가 비싼 쪽으로 우리 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채무를 탕감하고 거기에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상환비 비싼 것도 먼저 갚고 이율도 분기별로 조정해서 시정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의회 증축을 내년에 할 경우에 이게 저 안에 부대 통신 장비에 돈이 금액이 많이 들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한 몇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몇 억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일단 증축을 할 경우에 통신 설비는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 비용 안에 통신비용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설계 비용 안에 다 들어갑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콜택시 안 있습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관리를 합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가야콜이라고 333-1000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물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입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 체결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부계약 체결없이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계약체결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단지 주거용이라든지 농사용으로 실 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대부를 하고 있고 무단점사용자가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세하고 재산이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 압류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보존가치가 낮은 시유지 매각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지 또 우리 시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에는 도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매월 올려서 그렇게 지금 매각을 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 70%는 국가에 국가 금고로 들어가고 30%는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 30%중에서 도에 15%, 시에 15% 이렇게 받고 있고 공유지는 저희들이 다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어려워서 이렇게 대부금을 못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편발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국유지다 공유지다 일반 주민들의 개념이 그냥 이거는 남의 땅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억지를 좀 부리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엄청 팽배해져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관리계획을 한번 씩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할 때는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전체 다 매각은 안 되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일정 면적 이하만 매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대지일 때는 몇 ㎡ 이하, 전답일 때는 몇 ㎡ 이하, 임야일 때 몇 ㎡ 이하 그렇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주거지는 시지역 즉 말해서 동지역은 500㎡ 이하, 읍면지역은 1,000㎡ 이하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농지같은 경우는 10,000㎡ 이하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관용차량이 우리 시에 166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관리를 잘 하실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5년이고 업무용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량은 8년이고 중소경형은 6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량은 5년, 6년 하는 좀 내구연한을 늘릴 수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일반 사적인 차 하면 관용차는 좀 아무래도 운행 횟수도 많고 운행거리도 넓고 해서 보통 일반 개적인 차량이나 사적인 차량은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를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연수를 내구연한을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처분은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무조건 내구연한만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행 횟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차는 10년 이상 또 거리는 12만㎞ 이상 이렇게 되어야 저희들이 교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9대를 신규나 교체구입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는 3대만 구입해서 1대 신규, 2대 교체구입해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공사계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도감독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보면 1000만 원 이하 9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300만 원 소규모 공사를 거의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바뀌거나 또는 시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자들은 전에는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누가 바뀌고 나니까 공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기록 그런 건 당연히 비치하고 있겠습니다만 업자별로 공사 성적 관리를 해서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공사결과 별로 안 좋게 했다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수의계약하는데 근거를 삼으면 거기에 따른 계약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 본청에는 공사대장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매 공사별로 또 업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서 합니다만 저희시는 한 업체에 많이 배정을 안 하고 좀 기존 업체는 과감히 배제를 시키고 소위 말해서 시청에 공사 하나 할라 하면 엄청 담장이 높다더라 그런 말도 듣기고 해서 안한 업체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읍면동에도 역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바뀌면 업체가 또 바뀌고 이런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만 전 업체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정했구나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귀중품 관리가 아주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온 게 교통행정과에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여성가족과에 경승용차 1대, 상동면 텔레비전 1대 이것 외에도 본청 및 의회청사, 읍면사무소 보면 미술품, 도예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일제조사를 하시고 앞으로는 재물조사 하듯이 기간을 두어서 조사를 하셔야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우리 시의 재산이고 또 기증한 사람들의 가치도 있는데 보관을 방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되니까 앞으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목록을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증품에 대한 취득이나 관리는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령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물품의 관리는 우리 본청이나 의회, 전 사업소, 읍면동의 각 물품관리관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귀중품 수령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일단 물품관리관이 책임 하에 미등재된 것을 일단 조사를 하고 해서 총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토록 해서 선량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재단하고 클레이아크 쪽에도 물론 재단에서 관리하지만 회계과에서도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런데 문화재단 또는 그런 법인체가
경록
제경록위원
관리는 재단에 맡겨 두고 현황 파악은 다 하시고 계셔야 될 걸로 봅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 현황파악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안 맞겠느냐
경록
제경록위원
관리부서에서는 현황파악이 나름대로 문화재단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클레이아크는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재단에서 물품관리를 다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황파악이나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