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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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먼저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오늘 참석해야 되는데, 서울 행정안전부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거기가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는 전화를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유창환경 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나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국장님이 아침에 눈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치료가 끝나는대로 바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청소행정과가 11시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진구청에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 청소행정과인데 우리 국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주무 계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반영을 잘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감동 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환경 노동자 58명이 우리 부산진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거 아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때로는 불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현재는 3개 업체가 연대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보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수탁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수탁도 지금처럼 총액계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제로 하시겠다? 위탁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연대보증업체가 3군데가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차기년도 1월달부터는 현재 4개 업체가 하게 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4개 업체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지금 유창환경이 계약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부정당업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6개월 정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지금식으로 하고 있는걸 하게 되고, 또 유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단 연장을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3개 회사가 지금 연말까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원과 장비를 56명하고 차량 1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가령 6개월 뒤에 유창환경이 하고자 할 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거지요? 4개 업체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2009년도상에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언제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체결은.

종근

이종근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7월 28일날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예산사정이 어렵다해서 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금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77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을 해서 85억을 만들어서 그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 7월 28일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얘기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안 되니까 7월달에 했고, 그 기간에는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주는 방식으로 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4개 업체 방식이 가장 어렵다. 4개 업체는 지금 현재는 이래 어렵다는 말씀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업체를 하기에는 유창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금년도에 사례에도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을 금년에는 본 예산에 전체 금액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을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연초에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가 없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58명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3개 업체에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3개 업체의 대표자들을 제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남양산업에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사람은 이미 고용이 되었고, 한사람은 면접을 해서 고용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남양에서는 두사람 정도가 채용될 것 같고, 다른 회사에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방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4개 업체가 안 될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 3개 업체에서 고용승계되는 방법이 모색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승계 보다는 우리가 고용승계라는 말을 자꾸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용승계라는 말 보다는 앞으로 취업을 그 사람들을 취업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종근

이종근위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시겠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보시겠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만나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청소업무는 구청에서 행해야 하는 공공성사업이고,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사장님은 구청에서 나온 임금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키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관리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번 유창건에 대해서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원망도 들었고, 요구도 있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창, 그 건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게 회사로 봐서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회사로써도 그렇고, 노사가 전부다가 손해를 본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전부다가 앞으로 깨닫고,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회사들도 잘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 공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만, 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쪽에 계신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세히 봐 주시고, 우리 폐기물관리법제12조제2항에 보면, 구청이 해야 할 일이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대행, 결국 대행자인 업체 사장의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은 58명의 직원은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너무 시간을 소진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짤막하게 해 주시고. 아직도 많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처리를 대행한다하는 이거는 수집, 운반, 처리를 업체로 하여금 대행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58명의 직원,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거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른다는 의미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58명을 아시는 것처럼 유창환경이 지난 추석을 기해서 9월 19일부터 전면 파업을 해서 주민의 쓰레기수거가 안 되다보니까 10월 1일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하니 58명이 우리 진구청 정문 앞에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관심이 없다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의 고용이라든지 이걸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부산진구청에 중점적 사업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일자리사업과 만들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렇게 나가면 새로운 3개 업체에 58명을 채용하고, 우리 진구청 정문 앞에 58명은 자르고 이게 일자리사업과에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산진구의 중점사업으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다가 자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들이 스스로 반납을 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저거가 못하겠다고 반납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회사가 없어졌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킨게 아닌데, 그거와 그거와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얘기 들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3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생활, 이게 어디서 나온건지 알죠? 요 근자 11월 2일날 진구청 고시공고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당감사회복지관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보면 위탁운영 조건에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고용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어디냐하면 당감종합복지관이라든지,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의 소유는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다만 관리권만을 위탁업체에다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든, 이게 반영이 되든하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떤 부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민간위탁 경우가 있고, 청소행정과는 아니된다. 형평성과 일관성에 좀 어긋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감복지관처럼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왜 청소행정과는 반영하지 않느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소유주가 회사는 그들 개인의 소유고, 복지관은 부산진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권만 그에게 준거고, 회사는 저거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사항과 달리 유창 해결과정이 나름의 좀 소극적인 것이 보이는 것은 그동안 유창 노동자들의 쟁의 과정 등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괘씸죄라는 것 보다는 유창환경이 10년동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러 가지 구정의 안내문을 보면, 마치 노조가 노사쟁의를 자주 일으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과정이 아닙니까? 이것.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임금 관계는 해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지금까지 결정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기해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장기간 파업을 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주민들이 이런 회사를 왜 두어야 되느냐하는 그런 빗발치는 항의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쓰레기대란을 몇 개월 겪고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파워포인트 4번을 좀 봐 주십시오. 계약서 문구 미삽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2006년도 12월 29일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보면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한다. 즉,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삽입토록 되어 있는데, 왜 삽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가지 더 듣고 하세요. 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 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보면 2006년도 이전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인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조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외주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하기로 되어 있는데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행안부에서 내려 온 회계통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는 말씀은 비정규직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유의사항이라는 취지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순노무 일반용역 원가계산시 낙찰율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액 이하로 계산하지 않토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용역 산정시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회계통첩에서 규정하는 보통인부임 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 지역도급제로써 총액도급계약을 하고 있어서 입찰을 전제로 하는 회계통첩 내용과는 내용상의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입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5번, 10번을 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차량 2010년도 사업계획서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4대의 차를 기억해 주십시오. 화성환경의 경우입니다. 2010년도 화성환경사업계획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포트 1대는 포트초장 즉, 슈퍼캡입니다. 최종 소유자가 박모씨로 되어 있고, 사용 본거지는 서울이에요. 옆에 보시면 1대는 스타렉스입니다. 소유자는 송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자, 1대는 벨모티스라해서 상품명으로 스포츠카입니다. 오른쪽거 보시면 봉고3 해가지고 박모씨로 서울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남의 차를 자기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1t차로 도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1t 차가 이 차입니다. 스타렉스가 1t차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 차, 스포츠카가 박스 하나 정도 실을 수 있는 이게 1t차로 바꿔져 있습니다. 이거 그간에 지도 감독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서 이렇다하면 여기서 이런 상황이라면 잘못된거 맞죠? 이게 만약 기정사실이라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제출한 보여주시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도 감독 안 하신거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안 살펴 봤기 때문에 살펴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간에 왜 안 살펴 보셨어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이 차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마당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짧게 가기 위해서 제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파워포인트 14번만 좀 보여 주세요. 11번, 13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산출내역서 미첨부는 우리 표준교약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구청이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서 1부가 2010년도 계약서상에는 표시되지 않은 부분, 이것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는 이 사항은 용역기관에서 원가산정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의 원가산정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구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있으며, 용역계약상의 산출내역서에는 이미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산정 결과보고서로써 갈음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출내역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 9년동안 이 노사쟁의가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임금 부분가지고 사측과 노동자가 이렇게 싸워 왔던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산출내역서 첨부시켜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하시겠죠? 경리관 쪽에는 재무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아시는 것처럼 계약은.

종근

이종근위원

꼭 산출내역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아시는 것처럼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걸 재무과장과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합의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30분 질의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금 잘못된 점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파워포인트 준비한 사항이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그거는 아는데, 시간이 지금 한사람이 너무 이렇게 오래 30분 이상을 질의한다면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짧게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걸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 파워포인트 14번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대형폐기물 쪽입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사업계약서가 미첨부되어 있어요. 이행보증금도 없고, 계약금도 없고. 제 생각에는 직무유기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한거라고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대형폐기물업체가 우리환경, 백양환경 등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독립체산제로 운영됩니다.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데, 제가 그냥 말하고 말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지방계약법 제12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할 경우에는 각각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립체산제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단위가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영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보면 제1항에 보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항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체산제로 하면 이거 지방계약법위반 아닙니까? 왜 세입과 세출로 안 짜고 독립체산제로 줍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를 떠나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모든 돈의 세입과 세출이 진구청에 잡혀야 되는데도 왜 이 업체에, 이 2개 업체에만 독립체산제로 주게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같으면 우리 구에 대형폐기물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일부로 1개 업체가 늘어나가지고 당초에는 1개 업체가 하던걸 지금 2개 업체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독립체산제를 왜 주셨어요? 세입과 세출이 잡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나, 법 개정으로 대행을 하면서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간에 저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불충분한거는 공개질의서를 좀 넣어도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가지고 하셔 가지고 우리 58명 좀 구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하고, 잘못된 점은 좀 시인하시고,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에 청소행정과가 해야 될,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수고 하셨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의 보충질의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창환경이 9년동안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긴 세월동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창환경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총액만 갖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하여 계약할 때 명시했더라면 이런 파업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경영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급제로 하면서 총액은,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쓰레기가 얼마가 더 나오든, 덜 나오든 책임을 지고 회사가 하는게 도급제고, 총액제로 하는 것은 그 금액을 몽땅 묶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총액계약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운영을, 모든 인사라든가, 노무라든가 모든걸 다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하라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법이라든가 범위안에서 그걸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실은 유창환경 파업은 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유창환경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9년동안 그런 파업이라든가, 집회를 쭉 해 봤을 뿐 아니라,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6월 26일날 제가 발령이 나서 그날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집회가처분신청을 부산 지법과 고법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그리했고, 이번에도 노사간의 합의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세세히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다 못꺼냈는데, 실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파업이 다른 용역업체도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유창환경파업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3개 회사 대표자를 제가 불러가지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노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특히나 유창환경 지역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옛날 보다도 더 잘하라고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유창환경 하나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종근 위원, 세심한 질문에 모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너무 세심한 질문에 머리 아프실거라 생각하고 제가 조금 답하기 수월한걸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유창환경이 파업기간 중에서 청소대행실적을 보면 양정2동은 화성환경에서 담당하고, 양정1동은 명신환경, 남양산업에서 분할 대행하고, 또 전포1, 2, 3동과 범천1, 2, 3동은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유창환경과 청소대행수수료 계약금액이 25억 2,600만원입니다. 월 평균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2억 1,050만원이 됩니다. 파업일부터 연말까지 그 기간동안 청소수수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7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3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수거한 몫이 약 한 9,000만원 됩니다. 9,000만원되고, 3개 회사가 한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는 9,000만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로써 나가지를 아니하고, 그거는 구 우리 요원들이 했기 때문에 세출이 나가지 아니하고, 3개 회사의 7,000만원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후부터는 3개 회사가 지금 8개 동을 전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한 만큼 그 지역에 나와 있는만큼 그렇게 유창에 나갈 그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0월 20일 이후에는 구청에서는 안 하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개 회사에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전액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9,000만원어치 일을 했잖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했는데, 이 9,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9,000만원은 우리 금년에 세출이 예산은 잡혀 있지만,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 추경에 그 만큼 감액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계약금 25억 2,600만원 중에 이 금액을 빼겠단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결산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필히 챙겨보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1,0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의 가로청소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84더 8642호 차량은 2010년 4월 12일 이후 사고로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가로청소차 중에 하나가 구청 앞에 보면 부암 굴다리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지나가는, 그 굴다리를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그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폐차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폐차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폐차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연말 내년도 예산다루실 때 보실 겁니다만, 1대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그대로 있으면 빨리 폐차를 해서 조그만 관리 비용이라도 절감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1,011페이지에서 1,0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0년도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이 108명인데, 1인당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예산안에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임금이 4,2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등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1인당 평균임금이 4,608만 1,000원이 됩니다. 2010년도 현재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보면 지불해야 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걸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0억을 훨씬 초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퇴직금요.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사관리를 잘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2007년도에는 130명이었습니다. 13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정원은 108명이었지만 10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고, 작년 연말에도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아니했고, 금년에 퇴직하는 인원이 있어서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명 되던걸 지금 101명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지금 인원수를 가지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인원수가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명을 고용했다면 7명은 어떻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결원을 유지하므로써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예산절감하자는거는 인원수를 줄여서 하자는 것 보다는 우리 지금 청소를 하는 분들이 아침에 거리청소를 잠시하고 나면 쉬잖아요. 아침에 거리청소 잠시하고 연간에 4,600만원입니다. 연간 4,6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 최고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최고로 29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59살까지 하기 때문에 임금을 최고로 받는 사람은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쯤되면 많이 받을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29억은 아니겠죠? 29호봉? 예. 얼만가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도 계산해서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청소는 육체노동입니다. 육체노동은 나이가 들면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특히 동작이 둔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호봉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임금관계는 부산시장과 부산노조가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거리청소를 할 때는 조금 행동도 빠르고, 일을 해도 가뿐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해서 능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매년마다 호봉상승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시스템하에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또 일부 나태한 근무형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도 보면 교통단속원이라든지, 노점단속을 하는거는 시간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바퀴 쭉 지역을 돌면 되지만, 환경미화원은 지역에서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일 일찍나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금번에 유창환경처럼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유창환경처럼 이런 환경이 언제든지 생긴다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이 사람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풍수해라든지 이런게 있는 것 같으면 전부다 환경미화원 투입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 시간제 계약직 검토를 내년 정도 되어서는 하겠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올해에 작년에 결원하고, 금년의 결원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하고 내년에 연말에 10명이 나갑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할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잠깐 청소하고 낮으로 이렇게 거리다니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제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원들을 월 임금 150만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죠? 또 도시안전과에서도 지금까지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던 도로관리종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지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18명 채용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채용완료 됐습니까? 채용 끝났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서 계약직을 말씀드렸는데, 계약직으로 해도 괜찮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011년도에 퇴직하는 10명부터는 계약직을 할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절감될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남기주 국장님! 건강은 좋습니까?

석광준 위원입니다. 1,2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4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따른 구청의 예산 및 인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서 수거하는 무단투기 쓰레기량이 연간 몇 톤쯤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연간 한 2,400t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CCTV를 통하여 단속되는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총 1,583건인데, 이 중 CCTV에 의한 단속은 48건에 불과하고, 2009년도의 경우도 총 적발건수는 797건 중 CCTV에 의한 것이 16건에 불과하고, 2010년도에는 적발건수 759건 중에 CCTV에 의한 것이 34건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순찰단속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설치가 무단투기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CCTV의 효력은 큽니다. 왜냐하면, CCTV가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계도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한 육칠천건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방송한다든지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웃에 다 살고 계시는 연세많으신 분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는데 한번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또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 효과는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자리에 너무 CCTV를 고정시켜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 하기위해 들고나온 쓰레기는 CCTV가 설치된 곳에 안 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CCTV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예방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다만 CCTV 설치 장소를 주민들 몰래 자주 이동시키면 무단투기 적발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CCTV에 의한 적발건수가 2008년도에 48건, 2009년도에 16건, 2010년도에는 34건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신규설치가 있었지만, 2009년도에는 신규설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치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8월 19일 7대, 12월 2일 2대, 총 9대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2010년도에는 5월 13일 3대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CCTV를 설치한 해에는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설치가 전혀 없는 200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의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치장소를 주민들 몰래 자주 이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은 전문 파파라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전문 파파라치가 출연하여 포상금을 독식한다면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듯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투기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되,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문 파파라치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촬영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도 무단투기를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는걸 주민들 몰래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CCTV의 설치를 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육백 몇 만원 정도 듭니다. 600여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이 시비지원이 없이 저희 구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해 왔고, 또 주민들 몰래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려운게, 전부 다 설치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고, 예고를 해가지고 그래 설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무단투기 포상금 관계는 해마다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스파라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 가운데 보면 22만 8,000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 보다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포상금제도가 문제가 있다해서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를 옮기는 관계는 1개를 옮기는데 40만원 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옮기는 예산을 해마다 반영을 합니다만, 그걸 좀 많이 반영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되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CCTV가 1,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단속카메라가 숫자가 틀립니다. 2009년도에는 1대도 없다고 했고, 또 자료에 올라온걸 보면 1대가 있는걸로 되어 있고, 또 2010년도에는 2대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지동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2008년도는 1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1동도 동일합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CCTV 카메라가 달려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당감동에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지역들도 동일합니다.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거 CCTV를 실적이 없는 지역에 계속 이렇게 3년동안 방치하고 있다는거는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실적은 없는 곳도 계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보면, 6,000건 이상을 계도하고, 홍보를 했는데, 단속은 없다하더라도 이 지역에도 다 주민들이 버리려고 할 때 계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CCTV 효과는 있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숫자는 왜 틀리죠? 단속건수 숫자가 틀리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2010년도에 2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3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6건 단속실적이 있고, 또 보면 43건의 실적이 자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점하고, 뒤에 그것을 제출하는 시점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현황이 틀린거는 아닐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 직원이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관계 때문에 그런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시점관계라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틀린데가 많아요, 전부. 한 두군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엉터리 자료를 올려줬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인력으로 제일 많이 단속이 된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단속이 많이 된 지역에 이 3년동안 실적이 없는 지역에 있는 카메라를 그 인력으로 단속이 많이 된 지역에다가 또 달아줘야되요. 자료 올려달라니까 자료도 안 올려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냐하면 이게 올라온게 보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무단 인력단속 제일 많이 되는데 하니까 별도 자료제출, 이렇게 왔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인력단속 제일 많은 곳, 장소하고 이거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별도로 다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보면 카메라 시설물에 대한 점검자료도 올리라고 했는데,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지금 올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살펴보십시오.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 쓰레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단속카메라를 실적이 없는 지역은 빨리 이동을 해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카메라를 달아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1, 2동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최수성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37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009년도에 15억 8,152만원이고, 2010년도에 9월말 현재까지 11억 1,64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업체마다 다 다른데 처리비가 저렴한 수영하수시설과 서희건설에는 자치구별로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처리시설 반입 물량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에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가격이 싸고, 일반은 가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나머지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 얼마나 반입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계약을 할 때 물량을 업체와 대강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처리비가 싼 업체에 물량을 많이 반입시켜야 하겠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도 그간의 업체별 처리실적을 보면, 처리단가가 가장 비싼 업체에 물량을 가장 많이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민간업체 중 처리비가 7만 3,000원으로 가장 싼 피마에는 928t만 반입하고, 톤당 처리비가 11만 2,000원인 삼득산업과 경동오지텍에서는 무려 18.043t을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톤당 처리비가 가장 저렴한 네오엔과 피마에는 1,519t을 반입한데 반해 처리비가 가장 비싼 삼득산업에는 1만 4,968t이나 반입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비가 가장 비싼 삼득산업에 대부분의 물량을 반입시켰습니다.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처리비가 가장 비싼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을 반입시키는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일반 톤당 처리비가 7만 3,000원인데, 2008년도는 11만 2,000원, 2009년도에는 8만 3,000원, 또 2010년도에도 8만 3,000원이 그리 된 것은 수거해 가지고 운반, 처리하는 것, 다른 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운반까지 해 주는 금액이고, 이 8만 3,000원하고, 앞에 2008년도에 11만 2,000원은 뭐냐하면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아파트에 있는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하기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갖다주는데 처리하는 비용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격이 싼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엔씨부산, 여기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안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청소차 진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처리비가 싼 업체에 물량을 반입시켜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에 자연이라는 이것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탈취를 해서 해양에 투기하므로써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도 쌀 뿐 아니라, 시설이 확실한데를 발굴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봉투제작 수량이 2008년도에는 423만 5,000매, 2009년도에 472만 2,500매로 2009년도에는 48만 7,500매나 더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 수량은 2008년도에 449만매, 2009년도에 425만 6,000매로 2009년도에 15만 3,000매가 적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또 1,368페이지에서,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도 2008년도에 2만 5,173t, 그런데 2009년도에 2만 4,905t으로 2009년도가 268t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2009년도에 종량제 쓰레기량도 줄고, 봉투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봉투제작을 48만 7,500매나 더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에 종량제 봉투 제작을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은 2009년도에 보면 봉투제작을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하면서 제가 알기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봉투를 연초에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쓰다보니까 많이 되었고, 그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했습니다. 적게해서 그 남은걸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1,1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량제 봉투 제작수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이것 행정감사 자료에 실제 정확한 자료수치는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할께요. 2008년도에 잔량수량이 78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곱하기 1,000매가 되는데 783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에 제작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4,772.5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 잔량이 2009년도에 다시 또 4,25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2009년도에 수량이, 판매수량.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잔량은 122.

일출

김일출위원

죄송합니다. 잔량이 1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드릴께요. 2008년도에 잔량이 783이고, 2009년도에 수량이 4,722.5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판매수량이 4.256, 잔량이 121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잔량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이 됩니까? 이게 28.5매가 차이납니다. 수량은 2만 8,500매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계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틀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뿐만 아닙니다. 100ℓ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봉투를 제작하다 보면 스페어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조금 남아도 부족할 판에 모자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97페이지와 1,4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단속 적발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10곳이 적발되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9년도에는 12곳이 적발되어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 의회에서 한 3년 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병원에도 나가고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가장 적발이 많이 된게 뭐냐하면 전용용기 표시사항 미규제라해서 감염성 폐기물을 넣는 통에 보면 그걸 처음에 내놓으면서 거기에다 표시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적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 사항이 적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각 병원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경각심을 굉장히 가지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감염폐기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언제 하였으며, 점검활동일지가 있겠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일지나 직원들 출장대장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10년도 점검한 일지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감사와 다른 건의사항입니다. 이번 우리가 남양산업 현장감사를 갔을 때 남양산업에 너무 회사가 부실합디다. 샤워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노조실에다가 조그맣게 시설을 해놓고 46명이 어떻게 샤워를 하는지 우리가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휴게실도 없이 경비실 조그마한데서 휴게실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디다. 그리고 직원들의 배려가 전혀 없습디다. 안전모라든지, 일복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점이 너무 부실하게 보여서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큰 이런 물량을 줘서 원활히 잘 되어갈지 의문스럽고,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행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데 더욱더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다른 회사보다 너무 부실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좀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남기주 국장님, 김흥섭 과장님, 식사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연일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오전부터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한거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00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내역 및 배출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도점검도 하고, 의무란 말을 쓰는걸 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무슨 법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 관련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여기 또 감량이라는 말이 있는걸 보니까 뭐 줄인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뭐에 기준해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건 음식물쓰레기는 목적물이고, 기준이 있어야 줄일거 아닙니까? 줄인다는거는 어떤거에 대비해서 줄이는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그걸 줄이는거지, 목적물을 여쭙는게 아니고요. 뭘 대비해서 줄이는지 모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대비해서 줄인거 보다는 지금 환경.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무작정 줄이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하는건 뭐냐하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관리를 하기는 전부다 부산시에서 평가를 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줄였느냐?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를 대비해서 줄인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뭉텅거려서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133개소, 2009년, 2010년은 130개소 총 배출량이 얼마, 얼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개별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를 이렇게 보시면 감량의무사업장은 3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배출량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정확한 개별사업장을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뭉텅거려 주신 자료를 가지고 뭉텅거려서 얘기해도 사업장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늘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해 보기에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할게 아니라, 행정을 하실 때 어떠한 법이든지간에 법은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이익.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낭비를 막자는 뜻도 있을 것이고, 환경오염도 막아보자는 그런 가치나 법익이 뒤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없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의무사업장을 쭉보면 기준이 하루에 평균 급식인원이 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지, 영업장 면적이 600m²가 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 3,000m²가 넘는 시장, 4,000m²가 넘는 백화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3개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줄은 것은 급식소가 하나 줄었고, 점포가 2개 줄은걸로 저희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주신 자료가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지도감독하게 한 법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셨다면,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거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점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걸 지도점검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류 처리 및 배출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또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감량의무이행신고가 적정한가? 또 관리대장이라든가, 기록보존 여부가 맞게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점검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건 점검지적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앞에 보면 지도란 말도 있습니다. 지도라는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르킨다는 뜻입니다.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이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한다는 이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원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부산진재활용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휘하 부서니까, 자주 가 보셨겠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마당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차도 주차하고 이렇게 압축했던 재활용품들을 적재해 놓는 장소가 한 10년전, 20년전에 자동차정비공장 가 보는거 같았어요. 바닥이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수나 오수정화처리장치는 없어요. 그리고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덮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약 한 70명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0명 되시는데 그날 제가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세어보니까 6분 계셨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계시는 분은 1분도 안 계셨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은 정확하게 붙어있더라고요. 미끄럼 주의, 낙하물 주의, 거기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건들이 떨어져서 밑에 사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이건 복지의 개념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낙하물에 의해서 다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진폐증에 걸리신다든지 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 마스크도 지급을 하고, 안전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착용을 잘 안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걸 착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근무복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수익이 1억 9,5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수익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판매한 수익이.

현철

박현철위원

수입입니까? 수익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수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입이죠? 수익이 아니고, 그렇죠? 수입과 수익은 틀립니다, 개념이. 내용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4억 6,8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적자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적자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적자가 발생하는거는 인정할 수 있고, 또 적자가 발생을 해도 그런 어떤 부분에 일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거 저런거 다 보탠다 그러면 상당한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게 경영이 방만해서 그런거 아니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적자가 발생하는 재활용사업소를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걸 구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민간으로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던 바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70명의 대부분이 뭐냐하면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뭐냐하면 위원님들 그동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비로 오는 것 같으면 그것도 국가 돈 아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어디없이 다 하지만 재활용사업을 하는거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놓는 이런걸 우리가 또 재활용사업소에 가져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판매라도 해서 그래도 1억 9,000 얼마 수익을 국가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고, 우리 구로써도 그렇지만 그걸 가져가서 폐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생곡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운영을 할 때는 약 한 130명 정도 됐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런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용역을 했을 때 나온게 얼마냐 하면 18명으로서 하라고 그래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쓰레기발생률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거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60명 선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거 같으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마련되고, 구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하겠다. 그래서 올해 60명에서 70명 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라든지, 또 환경보호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가치를 얻으면서도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에 좀 내실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일반 민간업체 환경에 대해서 단속도 다니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다는건, 그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오·폐수 관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니고, 또 이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는 지금 어찌되었냐하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건 하수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거기서 내려 오는게 일반하수로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전부다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날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비가 오게 되면 바로 하수로 연결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현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내용이 좀 틀리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날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페트병이나 이런 병들이 원래 빈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뭔가가 담겨져 있었겠죠? 그렇죠? 담겨져 있다가 밖에서든, 가정내에서든 며칠씩 머물다 오기 때문에 부패해서, 상해서 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나서 코를 어디다 둘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염물질이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법적인 수치나 근거치나 그런건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고,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거기는 부패 물질이 존재하고, 오염 물질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정화가 되어서 하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정화시설도 우리가 법보다는 관이 하는 일은 법보다는 더 깨끗하게, 더 완벽하게 해 놓고 민간을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앞서서 우리가 갖출거는 먼저 갖추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일출 위원님이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잔량이 안 맞다고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해야될 질의는 또 해야 될거 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동판업체에 인계한 후 생산완료까지 수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담당자가 작업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료를 한번 제출한거 있죠? 저한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외부유출 또는 보안서약서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 및 거래중지는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조치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유출위조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작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일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번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23일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일산 동구청이라든지 제작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런걸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걸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시행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문스럽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구청에서 발주한 종량제봉투에 대해 제작업체에서 인쇄하는 과정, 실시간을 인쇄작업이 종료된 후에 제작업체의 파일을 구청 담당자에게 보내줘야만 구청 담당자가 PC로 열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쇄하는 과정을 구청 담당자가 PC에 실시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때 우리 계장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의문점을 좀 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7월 23일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방지시스템이라 하는거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부산에 수영이라든지, 북구에서 하는 바코드도 있을거고, 지난번에 일산에서 그러는 형광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건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입을 어떤걸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하면 잉크젯이 스며들어서 에러가 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는데 이 부분이 의심난다고 해서 제가 재차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광 그 관계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형광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은 이렇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어떤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때 그 두가지 문제가 제일 의심스럽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해소되면 어떻게 다른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이 두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봉투이야기를 다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비닐봉투가, 종량제 비닐봉투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건 뭐냐하면 이 비닐봉투 제작과정에서 프레스로 찍다보니까 밀려서 나왔다 하거든요. 이 오차범위가 얼마나 나는지 잘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밀려서 나왔다고 하니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봉투 한번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봉투제작을, 마크가 다르거든요. 다른걸 보면, 제작을 한 시기가 다르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 점선이라든지, 크기를 보면 동시에 한게 아니고, 아마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춰 봤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글쎄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 왜냐하면 크기도 이렇게 나요, 이렇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해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동판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지하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34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판을 비닐봉투에 인쇄할 때 어떻게 동판 하나를 가지고 전자에 있던 인쇄를 바꿀려고 할 때 그 동판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그 인쇄하는 저거만 바꿉니까? 아니면 동판 전체를 바꿉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동판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우리 밑에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지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쇄하는 그 부분 동판은 그대로 놔두고 바꾼다 했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전부. 동판 전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이것만 바꾼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쇄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동판을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만 바꾼다고 했단 말이에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판 판을 판 그걸 바꾼다는 이야기죠. 동판 그걸 바꾼다는건, 동판 판을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그 원판은 그대로 놔두고, 그 자체만 바꾼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이거 바꿀 때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바꾸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업체로 하여금 이리 이리 바꿔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꾸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럼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내역서라든가 한번 바꾼 날짜, 내역서, 그 다음 금액,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좀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생활쓰레기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본연의 임무를 또 잃은거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개금2동 산 56-2번지에 부산진구자원회수센터라고 2008년도 5월달에 변경된 내용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있죠? 시설 규모가 4,560m², 1,382평, 건물이 250평.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 우리 부산진구 EM발효제 공장하다가 98년도에 사업이 중단됐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2006년도 10월 30일부로 중단되고, 지금 이 1,382평, 건물 250평, 이것 지금 운영실태, 뭐하고 계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마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쭉 가시다보면 재활용으로 만든 그걸하고 있고, 또 폐형광등을 수거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불법오락기를 압수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그냥 뭐 창고용도로 그러니까 생산하는거는 겨우 재활용마대만 생산하고 계신다. 맞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설 규모에 비해서 상주 인력이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재활용마대 생산은 지역공동체근로자해서 5명, 폐형광등 수거는 상주인원이 기사 1분에 자활근로자 5분 해가지고 이것도 상용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물쇠 잠겨져 있는 시설이다. 현재로서는 때때로 간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일.

종근

이종근위원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이 분들만 일을 하는데, 가령 창고에 불법오락기가 있을 경우는 들어가고, 문을 따고, 현재로써는 경비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령 우리 재활용센터 공익성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셨듯이 이 공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올해 중점적 사업으로 무슨 과를 만들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자리사업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자리사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총 시설투자금액이 당시 금액으로 11억원 들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백해무익하게 쓸 바에야 폐형광등 수거나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 80명 상주하는 여기 갖다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공간, 한 자투리 빌려서 마대 생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하는걸 제가 한번, 나중에 일자리사업과때 말씀을 드릴텐데요, 좀 연계하셔서 어차피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안을 제가 제안해 드릴테니까 1,382평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셨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건 청소행정과에서 옛날에 EM발효제를 생산할 때는 저희가 그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설이 거의 노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일자리 관계도 구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드는게 어떻느냐,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과장들끼리도 지금 이런 방법도 있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 또한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이렇게 넓은 부지가 그냥 열쇠잠긴 창고에 불과하고, 압수물품 보관창고, 폐현수막 수거, 폐형광등 수거장소로만 이용도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관부서가 몇 개가 연결되니까. 남기주 국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만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유창환경 청소대행업체의 월별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유창환경 청소대행 월별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니까 9월분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분은 선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안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화성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 월별 청소수수료는 청소를 행하고 난 다음달 5일 청소업체 선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해서 9월달 청소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9월분 청소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예산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해야된다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달까지 그것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선지급되었으면 그거를 환급받아야지요. 환급받았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정산해서 조치가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환급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 이것도 지금 통보가 다 나가서 그걸 받을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또 107페이지, 2010년도의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내역을 보면, 이윤과 경비의 10%로 계산해서 금액이 7억 4,000만원 됩니다. 청소업체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순수한 계약적 업체로써 체결되는 겁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이윤은 총 원가의 10% 이내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법에는 이 이윤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10%를 넘게끔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거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를 다 준다는거는 청소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8%도 줄 수 있고, 6%도 줄 수 있고, 5%도 줄 수 있고 돈이 많이 가는 업체에서는 이윤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적게하는 업체에서는 이윤을 높여서 10%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비목별로 산출기준을 쭉 보면 이윤은 보면,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합의 10%를 적용해서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적용해서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10%를 다 준다는거는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똑 같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법령에 5% 이내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일반관리비 5%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가, 제일 많이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일 많이 하는데가 화성이고, 그 다음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화성, 유창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이 유창이고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일반관리비의 경우에 4개 업체가 똑 같이 적용을 시켰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똑 같이 적용시켰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8억 4,300만원이고, 유창은 계약금이 25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준다면 그러면 화성환경에는 1억 2,387만원이고, 유창환경은 1억 1,2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명신에는 7,229만원이고, 남양에는 7,158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신이나 화성에 일반소모비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사무직으로 보면 남자직원 한 둘, 여직원을 보면 여직원이 두 서넛, 그러면 거의 다 똑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걸 보면 많이하는 업체나 적게하는 업체에 돈이 약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하는 업체 똑 같은 월급이나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차이나게 하면 우리 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용역금액은 전체가 87억이 나왔지만, 계약을 85억으로 하면서 이것을 비목별로 금액을 줄여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업을 하다보면 들어가는 경비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업체는 경비를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적게 주고 또 많은 사람은 많이 줘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에 대해서 참작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1,0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가 232번입니다. 거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수질부문에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건수가 2008년도에는 3건, 2009년도에는 5건, 2010년도에도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배출업소 단속한 실적입니다. 2008년도는 호동건설이라고 KTX 건설공사나 우리 부산진터널 여기 지하터널있고, 여기 밑에 공사장 있었습니다. 지하 60m에 공사장있을 때 여기서 부유물질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ss라고 부유물질입니다. 그래서 97만 7,900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했고, 2009년도에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입니다. 백병원에 대해서 BOD와 수질이 COD 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156만 2,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달아서 1차 개선이 안 되어서 2차에도 저희들이 369만 4,000원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의료법인 온병원이 배출부과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각각 2회에 걸쳐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1건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부분에 있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곳은 아마 대형종합병원이 많을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한 대형병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된다는 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환경위생과는 이들 대형병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1,018페이지 보면 공해배출업소현황에서 수질관련 업종 중에서 병원이 6곳, 학교가 4곳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과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병원은 주로 종합병원인 온병원하고, 인제대학병원하고, 홍제병원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동의대학교하고, 주로 동의과학대학하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학교가 4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금 백병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2번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1건은 156만 2,000원, 다른 1건은 369만 4,000원해서 총 525만 6,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금 백병원에서는 2009년도 3월 26일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이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또 2009년도 6월 24일에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이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의 과징금 부과는 그에 대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개금 백병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수질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2010년도에는 백병원에서 자기들이 수질개선자금을 받아서 별도로 나름대로 최신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1, 2차 다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배출부과금을 받은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당장가서 검사를 해도 또 틀림없이 기준치를 초과할 겁니다. 그 자체에서 하도록 하지말고 신경을 써서 한번씩 가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당감동 온병원에 대해서도 2010년도 수질기준위반이 2번에 걸쳐서 679만 6,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당초에 개설당시에 자기들이 배출시설을 저희들이 볼 때는 배출시설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1차에 개선명령 내고나서, 2차에 다시 검사했을 때도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가 되었습니다. 시설자체 용량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지금 현재 온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마지막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방류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위련

김위련위원

업그레이드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을 올해도 계속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병원하고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람들만 믿지말고 한번씩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대형 종합병원이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 때마다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도 한달에 몇 번이고 불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 스스로 수질배출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고, 결국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주 점검하셔서 과태료 관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13건에 5억 2,300만원, 2010년에 7건,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융자실적이 2009년도 보다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자기들이 융자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자금이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이 어려운 분은 예를 들어서 최고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번씩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합니다. 제일 확실한게 위생교육시 제가 직접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아마 이게 왜냐하면 담보관계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부산은행에서 담보설정할 때 담보가 설정이 안 되면 융자가 우리한테 심의결정이 되어도 융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청에서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면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부산은행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융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최대한으로 해 줘도 자기의 어떤 심사기준에 어느 정도는 적합해야 이게 아마 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보세요. 식품진흥기금 대부이자가 시설자금은 연리 2%입니다. 또 화장실 개수작업은 연리 1%입니다. 이렇게 싼 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걸 알면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수 같은 것을 하고자 요식업체들이 아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융자실적이 적은 것은 결국 요식업자들이 식품위생기금 대부사업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주로 연말이 되면 또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심사 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금정구 같은 곳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에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을 하도록 하는 안내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놓은 것을 제가 눈으로 봤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런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앞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결국은 구청에서 그런 홍보 부족으로 우리 요식업자들이 지금 기금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대형업체들입니다. 작은 업체들은 없거든요. 이러한 점을 봐서라도 결국은 정보가 많은 대형업체는 신청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식품위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식품위생기금융자사업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지금 각 업소가 어떻게 하면 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하고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면 그런게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저금리인 이런 돈들을 우리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또 그리 하므로써 우리 부산진구 요식업소들이 발전도 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 부산진구 발전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김채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초읍, 양정1, 2동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1,383페이지에서 1,38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다발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다발업소는 26곳이고, 공중위생법 위반다발업소는 1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청소년주류제공, 호객행위,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청소년혼숙 등 여러 가지인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당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항시 주로 주류를 제공하는, 취급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위 다발업소들은 위반한 내용이 질이 별로 좋지 않고, 또 한번 적발이 되면 더이상 위반하지 말아야 할텐데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건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위반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월 보통 분기에 한번 정도는 복명을 별도로 자기들이 나가면서도 꼭 저희들이 이 명단에 대해서는 업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고, 밖에서라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왜 그러냐하면 호객행위라든지 서면지역에는 이런게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나가기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업소는 많고, 단속직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활동에 애로가 많으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질이 나쁜 위반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2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2008년도에는 83.5%, 2009년도에는 82.5%, 2010년도에는 76.3%입니다. 매년마다 징수율이 증가해야 될텐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한 1% 정도 차이나는데, 2010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독촉후납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납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차 납기가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집계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약 한 83%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10월말까지 내다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결손처분액이 2008년도에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1억 2,400입니다. 예, 60만 7,000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2009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이 됩니다.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부과후 지금 현재 5년이 경과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이 현재 무재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손처분했지만, 차후에 이 분한테 재산이 생기게 되면, 자기들이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무재산자와 5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환경분담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해 놓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는 자동차 압류만 해놓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류차가 폐차할 시점이 되면, 아예 고철값이 되고, 또 체납차량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 받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동차압류로 효과를 보려면 아직 차값이 조금이라도 나갈 때 공매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주는 차가 날라가니까, 체납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구청에서 좀더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산압류 밖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압류 밖에 안 시킵니다. 앞으로는 유가증권이라든지 현금, 저축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 구세과에서 저희들이 보통 재산이 압류, 자동차 압류되는 부분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많이 압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구세과에서 체납정리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환경개선분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물건을 공매처분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매처분을 단독으로 한 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도별 체납액도 보면 2008년도에는 6억 7,000이고, 2009년도에는 6억 7,200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제때 납부하는 사람들과는 공평성을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할거는 건의를 드리고, 이게 사실은 후불제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선불제가 미리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이전할 때 납부를 안 시키면 이전 안 시킨다든지, 폐차를 안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후불제가 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환경분담금 이것도 체납이 되면, 어떻게 징수를 못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일반 세금과 똑같습니다.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을 환가의 가치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재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폐차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운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단으로 폐차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한번 결손처리된거는 받지 못할거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재산환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붙이고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다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 예산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남기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502페이지, 1,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 너무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경우 동의대학교 의료원과 효동개발이 배출한 허용기준치가 초과하여 적발되었으나 개선명령만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배출기준에 허용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 퍼센트만큼 부과가 되는데, 일반대장균도 저희들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장균이 검출이 되면 이거는 개선명령만 내고 부과금 부과를 안 하게 됩니다. 그건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년 그렇게 해도 명령처리 밖에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대장균 자체는 실제적으로 오염의 지표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은 어디에 가도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약수터 관계도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장균 관계는 끓인다든지 또 사람 자체가 우리 인체가 사실은 대장균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오염의 지표로 사용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에 대해서는 처분이, 전체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개선명령만내는 그런 법령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너무 약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와 상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중복해서 계속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2009년도에도 부산 백병원과 동의의료원, 한창여객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적발되었으나 개선명령만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의의료원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여서 적발되었으나 개선명령만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이나 다른.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일반 중소업소보다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특히 동의의료원, 매년마다 배출기준이 초과하니까 좀 신경써 주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선명령만 따르니까 진정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어째 매년 반복되어 적발되니까 눈감고 아웅식이 아니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환경이나 위생을 위해서 지도, 점검하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업종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거의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부터 해 가지고 유흥주점이나 소위 말해서 유흥접객부 아가씨를 두고 영업하는 그런 단란주점, 쉽게 얘기해서 요새 노래방하는 그런 단란주점, 과자점, 먹는 음식은 거의 제조업소, 김치공장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목욕탕, 여관, 이·미용, 위생처리업까지 일회용 컵, 물수건까지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업소에 가서는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관내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폐수배출업소는 그렇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로 폐수배출업소는 주로 세차장 종류가 많습니다. 온수시설, 대기시설 전체 합쳐봐야 저희들이 한 120여개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거의 일반 환경 대상업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공사장의 비산먼지, 먼지 날리는 것, 소음, 진동 이런게 연간 한 500여건 1일 한 평균 3건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실 심야에 밤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 대부분이 일반 시민하고 직접 우리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라는거는 음식을 조리해서 소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한 오천 이삼백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00개 정도 되지요. 식품을 또 제조하는 업체도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제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조업체는 우리가 일반제조 한 100여개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즉석제조라 해 가지고 즉석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소가 한 사오백개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허가 받지않고 무허가로 학교앞이라든지 또 시내, 번화가에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것도 많겠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상 예를 들어서 허가 안 받고 하는데도 있다고.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업체들 위생점검하는 우리 직원들은 전부 몇 분, 담당자들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5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당히 숫자가 작네요. 그렇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식당에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생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변태 예를 들어서 업종을 달리해서 하는 영업, 주로 음식을 판매해야 되는데 술만 판매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의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보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계 규정, 그런 부분을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고 음용수의 어떤 대장균이라든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음용수 검사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자재보관이라든지 조리의 방법이라든지 행주, 도마 그리고 식기의 보관방법이라든지 위생소독이라든지 이런거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참 일이 많습니다. 5명이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보면 2008년도에는 음식점입니다. 1,052곳을 위생점검을 하셨고, 2009년도에는 1,097곳을 위생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2008년도에 102건 중에 허가취소가 64개, 영업정지가 26개, 2009년도에는 사무감사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단속건수 80건에 허가취소가 17개, 영업정지가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단속인원들 수가 작고, 업체는 많고, 그래서 참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하신게 있습니다. 민선5기 부산진구 주요시책에 대한 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 식품위생업소 점검예고제 운영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집단급식소 등 1,648개소를 기 실시했고,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김밥전문점 및 중식, 일식, 횟집 719개소, 2010년 8월 밀면, 냉면 및 제조식품, 제조업체 160개소, 2010년 9월 대형마트 즉석판매업소 426개소, 2010년 10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운반업소 148개소, 2010년 11월 뷔페 및 대형한식집 2,285개소, 2010년 12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구이전문점 77개소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이 계획이,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애초에 잡으신건지 아니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신건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소는 저희들이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5명이 5,000개, 한 1만개 업소가 됩니다, 일반음식점 전체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종합계획수립은 업소수에 맞춰가지고 수립합니다. 왜냐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숫자는 결국 이삼십퍼센트 밖에 못합니다. 더 할 수도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수립상에는 전체 업소를 현황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믿고 우리 부산진구민들은 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를 할 것입니다. 충분치 않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우리 환경위생과는 제공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100개 같으면 한 30개 밖에 못하는 경우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실제적으로 효과는 주민들이 옆에 점검을 안 받은 70%의 업소도 사실은 보건증이라든지, 위생수준이라든지, 전부 다 자기들 점검을 개인적으로 점검을 한다해 놓고 우리가 안 들어가도 자기들이 준비를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효과를 거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꼭 그게 공무원들이 잘 그것보다도 효과를 거양해서 그런건 아니지만, 충분한 효과는 저희들이 거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매번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당에는 단속원이나 점검이 오지 않더라라고 생각하는 업주가 계시면 이거 신경도 안 쓸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현철

박현철위원

더 부정일 수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차라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효성있게 아까 지적 나왔듯이 위반다발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표본을 추출해서 단속을 하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애초부터 도대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안 맞습니까? 그렇죠? 단속직원 5명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연차, 월차 빼고 하계휴가 빼고, 시간적으로 나눠도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구청에 출근 안 하고, 밖으로만 다니셔도 이것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는 그 목적이, 그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든, 여느 우리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길래 저는 좀 좋은 점부터 이야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에 요 근자에 우리 책하나 발간하셨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신문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문화홍보과에서 만든거고, 하나는 해당 부서이신 환경위생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 순수 출판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거는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 사진을 옛날 사진을 전부다 내고, 포스코에서는 인쇄대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5,500 정도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소한에 우리 기업 홍보 책자 하나 만들더라도 발간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 그리고 산고의 고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집필시기만 하더라도 5년여, 5년 걸렸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하여튼 이거 읽어보니까 우리 환경지도계 박현고 계장님하고, 이건표 주무관이 4년 동안 도서관과 각급 학교앨범 등을 샅샅이 조사해 찾아낸 사진이다. 자료수집에 이어 1년간 또 집필을 통해서 올해 2010년 11월 1일 발간됐다. 저도 이거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참 이거는 좋은 도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적 우리 당감천도 제가 태어난 곳도 당감천인데, 우리 당감천도 있고, 그리고 서면로터리 시설에 상징탑 이 밑에 전철도 다니던 모습도 보이고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좀 할아버지든 조부세대들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를 보므로써 자기의 역사를 돌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고생했습니다. 칭찬해 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맑고푸른부산진21 추진협의회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재적의원이 한 21분 계시는데, 회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10월 26일날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다룬 것 같아요. 그린스타트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맑고 푸른 부산진구를 가꾸어 나가자는 명제 하에 각종 온실가스줄이기 캠페인, 환경사진전 개최, 숲체험교실 운영,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또 회의록 한쪽에는 우리 김채근 과장님께서, 자! 동천 환경개선을 위하여 북항에서 끌어올려 거의 2급수에 가까운 맑은 물로 변화되었기에, 이제 단언하시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동천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천낚시대회를 개최합시다, 이래 놓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낚시대회 제1회 낚시대회 언제 하셨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 1회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11월, 올해가 1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1월 7일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7일날 처음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특별후원도 받고, 아! 포스코 여기서 모 업체에서 주최한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주관은 그 쪽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천 범2호교에서 범5호교까지 오전부터 오후 12시까지 4시간 정도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다른 실효보다는 동천을 홍보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동천을 똥천이라고 하는데 그 동천에서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안 믿을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해서 동천이 많이 달라졌구나, 동천에 고기가 산다는게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큰 실적보다도 동천을 홍보하는데는 많은 효과를 거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홍보를 자랑 삼아 먼저 집행부가 하다보니까 2급수에 고기가 있다. 그날 강태공들이 300여명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4시간 동안 300명이 몇 마리 낚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하지만 한마리 밖에 못 낚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러니까 이 행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에요. 자연스레 범2호교, 5호교쪽에 사실은 자연스레 혹가다가 낚시줄 한번 던져봤더만 야! 뭐가 올라오더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취합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좋은 시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순수하게 낚시대회만 해 놓으니까 부합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부구청장님, 회장님께서는 환경사진전도 개최해야 되고 우리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정확한 좋은 시기를 맞추고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마당으로 이런 공모사업, 환경과 관련된 사진전도 개최하고 공모사업도 하면 어느 정도 비용도 줄일 수 있을 터이고 가령 좋은 시기에 맞추시면 낚시 성과도 있을 터이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부서나 가서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데요. 네트워크 형성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가령 부산진구내에 환경단체라든지 낚시연맹뿐만이 아니고 환경단체도 여럿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조금만 자문을 구하더라도 자연선생님이라든가 생물선생님이라든가 이런데 하면 학생들도 동원될 수 있을터이고, 시민단체를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그 단체에 관련된 회원들이 모일 수 있을터이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골격인 우리 강태공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들이 모일터이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가 안 나서더라도 지역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마당도 가령 사진기획전하고 친환경캠페인도 한번하고 하천살리기 시민사회층들의 홍보부스도 만들어준다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저 심의위원회는 참 잘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회때부터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아보시고, 주변마당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활성화도 시켜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오염물질 배출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련하여 단속하고 계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몇 번 정도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횟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이야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상시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단속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셔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라고 단속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부와 관련된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신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제722호 환경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등 규정 중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장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단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식품쪽에는 시민단체에서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부산여성부인회라든지 연맹이라든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환경부분은 사실은 저희 관내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폐수배출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관련 업소 단속의 경우에는 민간인과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다시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도 차기연도부터는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생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환경부분은 지금 부산에서 4개, 사하구나 사상구 공단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심지역이라서 내년에 그럼 이런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구비에다가 돈을 통상적으로 일비를 4만원 정도 감시원들한테 시민단체한테 실비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현재 책정을 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한번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상정시켜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김채근 과장님의 사업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식품 점검을 위해서는 민간인이 필요하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100%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 사업 마인드가 이러이러하니까 기획조정실보고 추경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안 하셨으니까, 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0년도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일련번호 234, 펴주시고요. 1,02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위반사항에 성매매 알선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말그대로 이용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퇴폐이용업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즈음은 흔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시설이 있어서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자면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단속의 악순환이고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 분들이 지하업소에서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업소가 더러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8년도고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호텔이나 여관에 위반내용으로 청소년 혼숙 등이 많은데 이것은 입실할 때 업주가 이상하면 신분증을 확인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00% 확인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애들이 다양하게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둘이 같이 안 들어갑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보통보면 미성년자 혼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성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보면 먼저 들어가고 후에 들어간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인데 영업주는 100% 들어올 때, 무조건 확인합니다. 처벌이 워낙 강하니까, 방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저녁에 2만원, 3만원 받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여해 줘봐야 돈을, 검찰 벌금까지하면 돈 1,000만원 이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주들이 민감한데도 대부분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주가 억울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많이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영업주는 충분히 확인을 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중간에 어떤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직원 여러분들도 자제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능시험 끝나고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조금전에 처분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청소년들이 혼숙을 했을 때, 어느식으로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청소년 혼숙일 때는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두달이니까 영업주로 봐서는 굉장한 타격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성매매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성매매도 2개월 처분이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일정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다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분이 1년 안에 동일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분이라고 해서 거기서 1개월 정도 더 플러스되어서 2차에는 그렇게 처분이 됩니다. 2차 처분이 되면 3개월 처분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 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일반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로 봐서는 한번에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행정기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짧다 길다 판단하기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위반업소에는 저가 알기로는 한번 이렇게 단속이 되어도 원래 전과는 전과를 놓거든요. 이런 영업소는 집중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암행단속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밀집지역입니다. 유흥밀집지역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해도 대부분 저녁 12시 넘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참 손이 미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근자에 본적도 있고 이렇는데 부산진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업주들과 주말이면 피켓들고 우리 업소는 청소년들을 받지 않고 우리 업소는 술을 안 판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시거든요. 가끔씩하시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서면로터리 밑에서 젊음의 거리쪽에서 몇 번 행사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형식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무슨 결실이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영업주로 하여금 이런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준다는데 거기에 뜻이 있지 저희들도 거기서 서 가지고 다닐려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영업주들한테 이렇게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감심을 가지고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 혼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실은 캠페인을 하는 업소에 실제로 들어가보면 사실은 현장은 그것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이 형식적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관련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만의하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이미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갑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특히,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이런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2009년도 정기종합감사시 공중위생소 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처분 부정사항을 부산시에 지적 받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때 지적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이용업소 업주 위생교육을 미필한 두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후 의견제출을 받으면서 20% 경감한 16만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처분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태료 20만원은 추가납부 받은 것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숙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발소에서 성문란 행위를 한다든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혼숙을 시킨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업소 업주가 위생을 미필했다고 그렇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이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10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활동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서면로터리 부근에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이 부산시 어느 지역보다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변에 기기 단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를 세워놓고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에는 자동차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법령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저희들이 단속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단속 자체를 기기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두대를 카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월 2회씩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초읍이라든지 고개길쪽에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실적에서 2008년도에는 50회, 수시점검을 한 결과 위반대수가 한 대, 2009년도 409회에 수시점검에서 위반대수가 한 대, 2010년도에는 수시점검에서 위반대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바로 그 뒷편에 109페이지, 110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17건, 2009년도에는 1건, 2010년도에는 위방사항이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맞는데 2008년도에는 앞뒤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소위말해서 시에서 비디오 단속해 가지고 시 차량 두 대가 다니면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첩된 16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는 한 건인데, 시에서 16건이 포함되어가지고 2008년도 총 17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디오 단속해서 넘어 온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1건 밖인데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단속을 하니까, 16건이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에서 단속할 때는 16건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1건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기계 자체가 시에서는 자동비디오탑재차량입니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차에 배출 꽁무니만 보고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기계로 차가 지나다니면서 배출가스 농도를 보고 측정해서 바로 넘버하고 찍혀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정밀하게 했고 우리 구에서는 대강대강했다는 이야기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비디오니까 그것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세워놓고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꽁무니에 갖다댄다고 하거든요. 꽁무니에 갖다대어서 점검하는 사항이고, 시에서는 자동적으로 차만 운행이 되면 자연적으로 배출가스 농도가 기준치 오버되면 자연적으로 차넘버하고 다 찍혀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차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차가 엄청 비쌉니다. 한 대당 칠팔천만원 정도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값을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를 단속을 할려면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정말 정밀한 단속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차량을 좀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각 구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조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구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는 차가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행 경비나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니까 시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카바를 하라고 시 회의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고가의 차량을 우리 구 쪽으로 많이 와서 우리 쪽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이런 배출가스 차량이 우리 구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본위원은 서면권, 전포권이 제 지역구인데 서면로터리 부근에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실제로 서면로터리 부근이나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단속하는 것을 전혀 보지못했습니다. 409회니, 370회니 했다는데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 사실 눈에 띄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우리 부산진구 배출하는 차량이 전혀 붙이지 못하겠끔 적극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재천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1, 2동 이석조 위원입니다. 무단경작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연지동 일대가 물에 잠겨서 수재민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때 수재민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가지들이 복개하천 기둥에 걸려 물결을 막으면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방재작업이나 간벌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벌목들은 폭우에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인해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심하기 때문에 폭우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무단경작지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말뚝이나 원두막 등이 떠내려와서 하천과 하수구를 막고 그러면서 침수가 되면 수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지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기간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무단경작이라는 것은 노후에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그냥 요즘 특히 웰빙식품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조그마한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비가 오고 나면 산사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가지고, 몇 년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지동에 그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무단경작자 약 1,300명에게 안내문을 내고 무단경작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단속에 내용들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풀씨를 한 20ℓ 정도로 다 뿌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하도록 또 1차, 2차 광고를 하고해서 제로화를 만들어 가는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단속할 때 파종한 부분에 대해서 수확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사람들이 구청의 경고도 무시하고, 무단경작을 하는 것은 결국 무단경작으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확하기 전에 구청에서 갈아 엎어버려야 합니다. 씨뿌리고, 농약치고해서 가꾸어 봐야 수확하기도 전에 구청에서 갈아 엎어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괜히 고생하고, 돈만 낭비한 꼴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절대 무단경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03페이지에서 1,405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77번, 가로수 및 조경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들은 아마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은 예정가의 85%선, 수의계약은 예정계약의 97%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통상 그렇게 낙찰이 됩디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 이하 공사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2,000만원에 맞춘 듯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중앙로 그린로드 조성공사비와 가야로 중앙분리대 화단이식공사는 공사비가 정확하게 2,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가야3동 대학1로 쌈지공원조성 공사비도 2,0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전포로 쌈지공원조성 공사비도 2,960만원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공사비가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일부러 공사비를 딱 맞추어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단일공종에 어떤 길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대비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지, 의도적으로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보는데,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몇 개를 하나로 묶어서 경쟁입찰에 붙인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일공종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양정동 대원칸타빌옆 메타세콰이어 식재공사는 공사비가 2,521만 7,000원인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건은 아마 플랜트화단하고 나무하고를 아마 별도로 여기 나무 이제 찾아오는 시간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원칸타빌옆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7주를 별도로 해 놨는데 그것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넘었어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00만원 넘어서는 것도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좀 문제점이 발생된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호

최우호도시녹화계장

도시녹화담당 최우호입니다. 양정동 대원칸타빌옆 메타세콰이어 식재공사는 저희들이 양정 칸타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받은 시비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김해가는 고속도로옆에 공사하는 발생목을 저희들이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화단하고 메타세콰이어 부족한 부분은 구매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중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2,500만원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별도의 공사를 한꺼번에 다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생목을 저희들이 운반하고 굴취해 오는 그 금액하고 플러스하고, 화단하고 부족한 부분 나무 구매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2,500만원이 넘어선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맞죠?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님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라도 경쟁입찰에 붙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부산진구의 공원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회계설치하자고 제안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회계는 상위법이 위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때 답변서를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해 주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왜 지역경제과 계장님 오셔서 이거는 질문에 맞지 않다고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까?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산림공원담당 최현복입니다. 방금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 조례 관계하고 또 조례 외에 특별회계 관계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관계에서는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하고, 또 그런 몇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특별회계를 하는 부분에서도 특별회계를 다른 재원이 없이 어떤 재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상위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이 됐고, 그 후에 저희들 예산계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 녹지공원과에다가 건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럼 그결과는 아직 안 보셨네요?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예, 시에서는 지금 검토요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명색이 위원이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안했는데, 공무원이 충분한 법적인 검토도 없이 이렇게 엉터리 답변서를 써가지고 구청장님께서 그대로 엉터리 답변서를 가지고 그리고 우기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거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법규정을 보고 해서 많은 것을 검토를 해서 나가는건데, 이거 전부 다 녹취록에 기록될 것인데 아닌걸 제가 우기고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정말 부정적이고, 고깝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다하면 그 법정규정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거는 저는 좀 불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때의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제안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련번호가 23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 전지실적을 보면 가로수 전지실적 동절기, 하절기, 수시정비전지를 합쳐서 2008년도에는 3,299주, 2009년도에는 4,236주, 2010년도에는 1,735주입니다. 가로수 전지실적이 2010년도에 전년도 보다도 60%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도 아니고, 반 이상 60% 대폭 감소했는데, 가로수와 관련해서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가로수 도심녹화 측면에서는 절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로수가 도심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되고, 또 도시기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 가로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양정동 138-10번지 앞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바로 그런 도심의 위험요소이고, 도시기능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몇 년전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날 국회의원과 주민과의 현안사업 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138-20번지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제가 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정협의회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소방서 앞에?

위련

김위련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2008년도 10월 30일자로 양정2동에 근무하던 공무원 손세락씨가 견문보고서까지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한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8-10번지 앞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주어 잦은 사고가 생기고, 특히 가로수나무 사이로 지나는 각종 전선과 한전의 대형 변압기가 가로수 가지속에 위치하여 가로수 아래로 지나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고압 전선이나, 대형 변압기 외에도 유선방송에서 설치한 케이블 및 복잡하게 얽혀진 전선과 비대해진 가로수로 인해서 발생할 각종 재난사고가 우려되어 보고드리니 시급히 현장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있는 등 집단민원을 낼 우려가 예상되는 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비 오고 바람부는 날에는 전선끼리 부딪혀서 번쩍번쩍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지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불똥도 뛰고 정전이 일어납니다. 정전이 일어나는데 그 주변이 주택가가 아니고,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등 유흥업소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니까 정말 애들 말로 손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 의원으로 되고 나니까 몇 사람이나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가로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 당정협의회 말씀하시고 난뒤에 바로 이튿날 계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전에 한전에서 그런 유해요소가 있는 것을 한전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들 입회하에 전정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나무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 나무 자체를?

위련

김위련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정을 했는데, 지금 그 나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차가 안으로 들어 가는데 차가 안으로 한번에 들어 갈 수 없어요. 버스정류소가 있고,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버스가 들어갔다, 다시 몇 번을 앞으로 뒤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도.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장하고 현장에 더 가서 그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아파트에도 출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때 오셨을 때 저하고 같이 가시면 그 아파트도 같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단경작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련번호가 239번입니다. 무단경작지 현황을 보면 무단경작지 정비면적이 2008년도에는 18.8ha, 2009년도에는 12.8ha, 2010년도에는 5.3ha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단경작지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경작이라는게 그간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집단으로 찾아와서 청장님방에 찾아가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고 이랬는데 저번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원인이 거기서 왔다는거를 밝혀지고 난 뒤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드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무작경작지에 대해서 풀씨를 심어가지고 없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나무를 수확하고 난 뒤에는 못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동장님을 통해서 그 분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무단경작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지금 여론이 상당히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단경작은 한 90% 정도는 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도 곧 무단경작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1,038페이지에 다시 보면 2009년도에 무단경작 면적이 12.8ha에 대해서 12.8ha 전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5.3ha가 재경작 되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무단경작지 면적이 5.3ha에 대해서 5.3ha 모두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1.2ha가 재경작되었습니다. 또 예산을 들여서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그 곳에 다시 재경작한다면 이것을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저도 가서 구청장님도 직접 가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풀씨를 뿌려 놓고 나니까 상당이 풀이 많이 웃자랐습니다. 6, 7월달에 더운데 가서 했는데도 그것을 낫으로 베내고 거기에 또 마늘을 심고, 또 부추를 심고, 뭐 이런 걸 심어놨습디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여기에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다리면 되니까 보고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이것만 수확을 하고는 못하도록 하자해서 저희들이 아주 활동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이 없는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딱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안 됩디다.

위련

김위련위원

산림법상에 보면 무단경작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고발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벌을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 무단경작을 해도 전혀 처벌을 하지 않는데 누가 무단경작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십년을.

위련

김위련위원

처벌 같은 것도 하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무단경작지 확약서 52부를 징구했고, 1,039페이지를 보면 현재 자라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수확시까지 일정기간을 두고 자진철거 유도 후에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날해 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진철거해라 이래해도 자진철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으면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무단경작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무단경작자 신상도 확보해 놨다고 하셨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무단경작지 복구는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놔봐야 다시 파뒤집고 엎고 합니다. 그래서 풀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 그 주위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바닥에다 철조망을 깔아 놓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바닥에다 철조망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5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429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및 단속실적에서 점검 업소수가 2008년도에는 1,961곳, 2009년도에는 1,255곳, 2010년도에는 1,122곳으로 해마다 점검 업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검 업소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원산지표시에 대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해 가지고 6가지 품목입니다. 올해 8월달부터 위생과에서 단속하다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고, 2010년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앞년도에 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아마 그런 업무가 넘어오면서 차이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말씀이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2010년도는 지금 현재 점검은 저희들이 1,122개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지금 2건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의 것은 23건, 29건 안 되어 있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위생과에서 한 것은 안 넘어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2건 밖에 안 됩니까? 2010년도에는 ?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요?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경제진흥담당 손기수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점검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식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체 원산지 표시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해양수산청하고 수산식품관리원에서 합동단속을 한 건수가 약 70% 이상이 넘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고, 올해는 해양수산청하고 점검 건수가 없어가지고 건수가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래 됩니다. 금년도에는 식품위생청하고 환경해양청에서 단속을 거의 안하고 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줄은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식당 이런 곳에 국산이라든지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사법권을 가진 단속원이 나갈적에는 고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나가면 이것이 단속되어서 넘어온 건수를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이고 단속은 식품관리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위반되었다고 통보가 온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는 단속건수가 좀 많았었고, 올해는 단속을 한 건수가 적어서 통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까?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면 단속을 합니다. 그 건수가 미미하고 실질적인 건수는 약 칠팔십퍼센트는 식품해양청 사법권을 가진 부서에서 통보가 온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해서 건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몇 건씩은 올해 들어온 두 건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 건수는요?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2010년도 두 건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두 건 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 넘어온 건수는?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올해는 넘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122건이나 업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두 건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저쪽에 시에서 넘어온 건수도 한 건도 없고?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올해는 해양수산청하고 수산품질관리원에서 단속건수가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온 것이 없다니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기수

손기수경제진흥계장

그래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페이지, 2009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사원가 과다 계산 및 정산 소홀 때문에 지적을 당한 적이 있지요? 일련번호 1번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원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쌈지공원 조성 등 9개의 사업장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정산을 소홀히했다고 되었고, 결과조치현황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이라는 것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정산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그 밑에 보면 롯데호텔 부전2동 주민센터간 가로등설치공사 안전관리비 집행확인 및 정산소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월연

조월연위원

9개 사업장의 공사비인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돈을 관리비를 많이 했든지 한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처리중이라는 것은 아마 확인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롯데호텔 부전2동 이것은 도시안전과에 가로등설치 공사는 도시안전과 가로계 소관이거든요.

월연

조월연위원

동원초등학교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동원초등학교는 행정상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과다되었다든지 집행할때 금액을 잘못한 이 부분들은 공사를 한 공사회사에다가 전부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오십 몇 만원짜리도 있고 돈이 백여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직접 찾아가고 안 그러면 공문을 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인정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남기주 국장님, 조재천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6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련번호 317, 관내 나무식재 및 부식현황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을 보면 2008년도에 왕벚나무 700본, 2009년도에는 왕벚나무 2,200본, 2010년도에는 편백나무, 산유수, 이팝나무 등 629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는 3,190만원, 2009년에는 1,050만원, 2010년도에는 1,16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나무의 기준은 나무 높이가 1.5m내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개금2동에 뒷산에 무단경작지 복구현장에 갔을 때, 1m도 안 되는 나무도 제법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나무 높이가 1.5m인 나무가 1m인 나무와 가격차이가 나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구입할 때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공공근로하는 사람에게 현장확인을 시키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래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고, 반대로 올 여름에는 엄청 더웠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춥고 더운 여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무를 계절적으로 수간 이동하기 전에 나무가 수액이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기를 했을 때,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잎을 좀 딴다든지 해서 몸살을 최대한 방지합니다만, 그래도 이 나무가 A에서 B로 장소가 옮겨지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나무 구입하는 사람에게 옳은 나무를 못줬다고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년에 5%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세계적인 이상기온은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운동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시책을 펴시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시행을 합니다만, 국가시책에 제일 1위로 두고 저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전기, 가스, 수도를 감량한만큼을 지금 탄소를 이렇게 절감했다고 보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에어컨, 온풍기 안 켜고 해서 겨울에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여름에 적정한 온도로 해서 저희들이 온도를 유지하고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프레온가스 만드는 회사나 이런데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은 저탄소운동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옥상녹화는 도시열선효과의 완화뿐만 아니라 옥상을 흙과 식물로 피복함에 따라 건물의 단열과도 높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고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건조화도 완화시키며,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시에서 시작된 옥상녹화는 일본과 미국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 옥상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건축법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는 반드시 저희들이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설계대로 나무들이 심겨져있는지 그 규격은 맞는지 그 숫자는 맞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상녹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택을 몇 평 정도되면 옥상녹화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저탄소운동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도 저탄소 친환경사업의 일환만큼 중앙에서 예산을 댕겨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지곡 수원지 과장님 가보셨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이 무슨 모양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세계로 일취월장하고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그런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당감시장 올라가는 가로수 거기서부터 삼익아파트해 가지고 화승아파트까지 올라가는데 1년에 몇 번 나무 전지작업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나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세번 정도를 합니다. 수간이 이동하지 않은 겨울철, 그리고 현재처럼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동면기에 그때 전정을 해서 나무수형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지금 거기 보면 전선하고 얽혀있고 우리 보도블럭이 좁다 보니까. 안에 간판 달아 놓은데하고 나무하고 얽혀가지고 밖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갔을 때, 가로수를 하나 찍어왔습니다. 전지 하나를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당감동 가보니까 잘라 놓은 것이 너무 길게 잘라가지고 안 되고 좀 짧게 잘라야 가능 안 하겠나 싶어서 참고 삼아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년, 2년 5%로, 공사비의 5%.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처음 여문 것을 가져올 때 건강한 나무인가 확인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고, 일본말로 밑에 건재를 뜨는 하찌를 뜰 때 정확히 뜨는지 나무도 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하자보식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벌써 4번을 지나가는 정도인데 그 때에 심을 때 충분하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여름에도 관찰하고, 가을에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도 관찰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 죽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러고도 죽어도 지금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도 이나무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당신이 가져와서 특별한 어떤 외상이 없는 그런 사항이면 당초 나무가 잘못 안 됐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나무를 기간이 지나도 바꿔 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청에 나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전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잘 하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계장, 녹지직들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근자에 보면 사상구에 보면 나무가 죽어서 터미널 앞에 보면 죽어서 지금 그냥 다 쓰러진대로 있어요.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쪽 사상구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오는 나무들은 정확하게 이 나무가 얼마나 건실하고 좋은건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종근위원

존경하는 조재천 과장님! 여러 모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종근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할랍니다. 몇 가지 다짐만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도 이제 4년동안은 한시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가진 자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대부업체 2009년도 6건이었어요, 기타 위반해 가지고, 그런데 2010년도 광고위반까지 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이거 단속하고 관리 감독 좀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자에 우리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또 보름뒤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인 법안입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해가지고 동법제13조제3항에 기재해 놨습니다. 부산의 전통상점가 4군데 중에서 몇 군데라고 기억하시겠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상가, 서면상가, 롯데지하상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남포동.

종근

이종근위원

남포동은 우리 부산진구를 벗어난 거라서 그래서 이 법안 제 임기하고 엇비슷할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에서 해야 될 조례도 만들어 보시고, 3년동안은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허용 안 된다라고 딱 단정짓고, 저하고 약속합시다. 과장님! 자, 무언가 하니 가령 500m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500m 이내는 SSM 등록을 제한하겠다, 저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단박 여기서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상생법도 들어갔고 우리 상생법 같은 경우 지금 부전동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 경우는 상생법을 준용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그 근처에 전자상가가 있으면 그 쪽에 농협에서는 전자품목은 안 팔고, 농·축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한다더라 이게 상생법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한시적인 법안이 3년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저하고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조재천 과장님을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부암1동에 들어 오려고 하는 롯데마트 때문에 걱정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당감시장권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재보니까 550m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540m.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540m 정도 그래서 이 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입니다만, 당감시장에 신희일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적어도 점포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개별점포가 들어와서 기존 영세상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법은 법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상생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다 보면 또 한시적 법안으로 종료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산진구청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조재천 과장님께서는 중앙의 법을 한번 제대로 반영해 보는 모범적인 우리 과장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롯데마트가 어차피 추진된다고 하니 이후에 주민의견 개진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조금전에 우리 신 회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리고 행정절차 과정도 명명백백하게, 뚜렷하게 이래 이렇게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가령 우리 당감재래시장에서 당감시장에서 540m라고 하니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품목제한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확실하게, 당감재래시장에서는 식품류를 팔고 있는데 의류나 이런걸 팔고 있는데 운동화나, 가능하면 롯데마트에서는 그걸 좀 지양하는 어떤, 들어서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월말부로 준공 예정인데 그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어디 부서에 이야기 할 수 없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 그냥 들어 보셔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식물을 보존하는 곳인데, 우리 동물도 보존 한번 해 봅시다. 왜인고하니 근자에 제가 이거 자료, 조재천 과장님께 요구한건 아니에요. 부산진소방서를 통해서 제가 그 쪽이 빠를 듯 싶어가지고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당감동 주택가 멧돼지 동향보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멧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멧돼지 출연과.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번에 한번 방송봤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내용에 무게 80kg짜리 암컷이 10월 7일날 나타나서 4시 20분경, 5시 53분경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리를 잡기 위해서 인원이 22명이 동원되었어요. 구조대원 6명, 당감지구대에서 4명, 부암구급차가 2명, 경찰이 10명,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고, 장비가 7대, 구조공작차가 1대, 당감파출소에서 순찰차가 1대, 부암구급차가 1대, 경찰차는 4대가 되어 가지고 사실 너무 우리가 식물만 볼게 아니고, 우리 2010년도 멧돼지 관련 출동사항이 10월달만 백양산, 개금3동, 초읍동, 부암3동, 당감3동 해가지고 6차례입니다. 6차례인데, 실효성있게 사살한거는 한번 밖에 없었다는거에요, 그날. 편의점에 들어간, 당감3동에. 이 동향 혹시 들으셨어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명에 피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약수터를 가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안내문 한번 약수터 쪽이라든지 공고를 함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2010년도 10월달에 6차례가 나타났는데 한마리 겨우 잡은게 끝이에요. 그래서 개체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구청만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소방서라든지 협력 관공서하고 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라도 그래서 미연에 한번 주무부서가 아니면, 재난방지과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주무부서 환경위생과에서 야생조수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가지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우리 공무원들 계시면 주민들께도 이런 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주의깊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다 회의자료로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짐은 뭐냐하면 제가 요구한 우리 쌈지공원 뭐 여러 가지 녹화사업에 대한게 있는데요.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주무계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1,144페이지에서 1,148페이지까지 일련번호 275, 연지공원에 무허가건물 변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33건에 6,600여만원이고, 결손처리액이 1억 4,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촉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지적과에 가든지, 우리 세무과에 전국재산조회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들 좀 연로하시고 또 소득재원도 별로 없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방세법상에 가망이 조금 희미하다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만, 지방세법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취직이라든지, 소득재원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도 체납 해결을 위해서 한번 주민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직접 아직은 만난 본 적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변상금 체납내역 공원조성시 변상금 체납처리방안 이렇게 자료를 올려 주셨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19건에 4,750여만원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현년도라 하면 2010년도 맞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올려준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이것 계장님이 말씀하신거에요. 이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돼요. 이런 자료들을 올려 주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까?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10년 신규 부과금액이 5,000만원이고, 부과 중 20건 중 19건이 체납이고, 부과금액이 95%, 4,750여만원이 체납인데,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다, 이거 95%. 어떻게 부과금이 95%나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받을 수 없는 변상금 같으면 무작정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는 해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뒤에 부속적으로 따라가고, 앞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징수율이 아마 많이 낮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연지공원조성은 민선5기 구청장 공략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보상비가 7억 조성비가 7억,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이것 엉터리 자료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지난번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억이라는걸 어떻게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7억이라는 것하고, 공원조성비를 7억하고, 보상비 7억이라고 어떤 근거에서 이거 7억, 7억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 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때 이 내용은 지금 현재있는 물건을 저희들이 가보상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이 분들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만지 이리 보니까 7억쯤 된다. 그 7억은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구비로 7억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원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돈이, 조성비가 약 7억이 든다하는 정도로, 정확한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이 공원조성을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의 가용재원이 6억 정도 밖에 없다고 보니까, 연지어린이공원이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물론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돈이 약 14억이 되면 양정에 김 위원님 계시지만 양정꿈동산어린이가 16억 되는거는 갑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시든지하는 식으로 우리 본 예산 이외에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신경을 쓰신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예상비가, 공원 조성과 무허가건물 철거비하고 이렇게 전부해서 얼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7억 정도, 보상하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 7억해 가지고 그 분들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저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돈 빼고, 올해 것 내고 하니까 손에 받아가는 돈이 한 2,000만원 밖에 안 됩디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2,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게 아무리 열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구청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디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부과율이 매년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되면 빨리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 주시는게 맞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012년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오면 또 예산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돈 타가는 사람들이 보상적다고 또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이 모든 일은 끝날 것이라고 추정치입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자료제출은 2010년도에 조성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12년도에도 못한다하면 이 자료는 맞지 않는 자료라고 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에, 위에 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향후 계획은 어떠냐?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다했지만 2012년도에 예상이지만 지금 현재보면 이거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2012년도까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옥주들에 대해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가옥주들에 대해서는 이 땅이 우리 부산진구 땅이기 때문에 물론 형성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해 한 이삼십년을 사셨기 때문에 물론 남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써왔으니까 나가라하면 당연히 나가는게 맞겠지만, 어디로 나가느냐하는 식으로 좀 어불성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에 대한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해도 손에 지금 당장에 7억을 준다고 해도 세대당 2,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머리 아프다. 무허가건물에 대한게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그 방안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가옥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무허가건물을 매매를 하고, 소유주가 바뀌어지고 이렇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소유자가 바뀐걸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2003년도에 이것 한 14평 정도 돼요. 2003년도에 최명수씨가 2004년도에 예미옥씨한테 어떻게 됐는지, 그것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2003년도, 2004년도 예미옥씨 것하고, 2005년도에 박옥순씨한테로 갔어요. 이거 관리하는거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또 김한홍씨가 2007년에 소유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조문숙씨한테로 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두순씨가 2004년도에 소유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유현중씨한테 또 바뀌고 또 2004년 박경련씨가 최창윤씨로 또 바뀌고 이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죠? 매매가 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우리가 민법상의 실익이나 이런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원에 등기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매매가 안 될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상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내 위에 땅 위에 있는 것, 이거 물덩어리 이거보고 너 팔아라하고 이래 가지고 둘이가 매매계약을 하는 상황은 되겠지만, 저희들은 봤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그 물권을 관리하는거거든요. 물권을 관리하는건데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하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름이 만약에 바뀌어 있다든지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거는 그것은 나중에 계장보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놓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관리를 했겠죠. 그러나 거시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를 한번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오사카 쿠루몬시장이라는 170년된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전시장하고 유사한 형태의 시장이에요. 그런데 건물, 환경 비슷하고 아케이트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아케이트를 설치했는데 일본 시장은 오래 전에 설치했는데도 비가 와도 빗물이 새지 않아요. 부전시장은 최근에 설치했는데도 빈물이 샌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건물이 보통 우리가 6.25 지나고 약 한 오육십년대 되어 있고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냥 기복이 있는 집들을 그렇게 맞추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비가 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서 비가 흘러 내리는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몰탈을 바르고 이렇게해서 상당 해소가 된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1차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2차, 3차 가는거는 저희들이 중층을 만들어 가지고 원초적인, 비가 흘러 내리더라도 2차에서 그것을 커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차 공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금액에 따라서 3년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2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행기간이 아까도 제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구비로써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이,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 부전시장앞 반아케이트 그 부분 하자보수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이 부분들도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만 중요한게 아니고, 행동으로 가져오셔야 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거 언제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반아케이드 그 부분에 제가 앞쪽에 인삼시장 밑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 부분하고 뒷 부분도 몇 가지가 있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에도 가 보고, 지금 현재 경관조명 곧 하거든요. 르미나리에 공사를 할 때에 그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하는건 좋은데,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반아케이트.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반아케이트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년 안 남았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후년까지 남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비가 새지 않도록 이런 일본 같은 쿠루몬시장 150년 역사를 가진 이 일본 같은 재래시장도 이렇게 빗물이 하나 안 새고, 가보니까 깔끔하고, 아케이트정리가 잘되어 있습디다. 우리 꼭 이거 본받고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전시장 공사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억 9,200만원이나 들어간 공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김일출 위원께서 5분발언도 하고, 실제 그렇지만 반아케이트 공사도 이번에 하고 이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기간내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정말 완결이 될 수 있게끔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나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재천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고 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조재천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입문하셔서 평생 부산진구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참 고생하시다가 올 12월에 퇴임을 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퇴임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셔도 후배 공무원들은 또 남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철학으로 근무에, 업무에, 행정에 임해 주면 좋겠는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부족한 제가 그런 자리를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없이 들어 왔을 때는 철 없어서 몰랐고, 또 철들어서 하니까 시간이 짧고 이런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쓸데없는 그런 아부성이나 그런거 하지 말고, 내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보지,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보고 그런데 신경쓸게 아니고, 주어진 역할에 정말로 전력투구해서 나중에 떠날 때 내가 최선을 다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자성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좋은 말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거울삼아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구 발전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는게 지적이나 질책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퇴임하시면 그런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건의라고 들어 주시고 감사라기 보다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누군가가 우리 과장님 자리에 후임으로 안 오시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분한테 잘 좀 전달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나의 건의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수장으로 계시면서 진행해왔던 사업 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골드테마거리 이런 사업은 하나의 업적이고 정말 칭송드릴만한 사업이고 열심히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정한 거리, 일정한 지역, 일정한 업종에 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 구도 경제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중소기업이 2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후임이 누가되실지 모르지만, 그 분에게 우리 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부산진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얼핏 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나 조경, 조림 이런 사업을 하시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순간적으로 보다보니까 수의계약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9건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건 중에 그렇습니다. 청구와 서진이라는 업체가 50% 넘게했습니다. 그외 동원, 영동, 거성, 가산, 목연, 삼화, 다림, 동간, 아이원, 이런 업체들은 3년동안 단 한번밖에 못했는데 청구, 서진 이런 특정업체들이 50%가 넘는 계약을 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정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정업체와 이렇게 절반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특혜의 의혹이 느껴지지 않도록 수의계약도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양묘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번 117페이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인원이 한 명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양묘장 초화 생산실적을 보면 매년마다 벤치 등 14종 약 14만본 이상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시중에 구매할 경우에는 구입가 양묘장에서 생산가를 제외한 경영수익금이 2008년도에 4,929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4,065만원, 2010년도에는 5,1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경영수익에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약 삼사천만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초화생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묘목 생산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일부 묘목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땅이 있습니다. 2만㎡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유실수나 이런 것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생산해서 무단경작지 복구나 조림용으로 나무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데 나무 묘목을 시중에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를 활용하여 나무를 식목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과장님, 많이 절감되겠지요? 만약 현재의 묘목장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묘목장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 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사업과 담당계장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다해 주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안재완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최정기 자활사업계장님은 3일간 인재개발교육원에 교육으로 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김은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자리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서복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13페이지에서 91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가 207번입니다. 거기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주방보조로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한명을 판견했는데 파견한 어린이집이 어느 곳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어린이집 명단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바 있어서 2010년부터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에는 일련번호 12번, 9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복지지원해서 18명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파견인원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010년도에서 여기에 제가 파악을 할려고 했는데 2010년도 뭉텅거려가지고 복지지원을 18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파견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10년부터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는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 업무라서 아동보육업무는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 관련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취사부 인건비를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자활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파견하는 것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중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자활근로자를 파견한데 대해서 향후 어린이집 종합 종사원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파견을 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자활근로자로 어린집에 취직시켰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조건이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을 그냥 종사원이 있는데 자활근로자를 이중으로 특혜를 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특혜를 주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종사원으로 자활근로자를 이중으로 줄 때는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개월동안, 보통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약국 같은 경우에도 인턴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6개월을 근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2008년하고, 2009년도 자활근로자로 어린이집에 취직시켰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취직시켰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취직시켰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취사부로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자활근로자를 파견해 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개월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했다면 해당되는 자활근로자가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청을 농락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조사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인건비를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9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08년도 자활지원사업내역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인 우리환경에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자활근로자를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처럼 채용을 약정하고 채용 조건으로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 환경에 파견되었던 자활근로자가 취업해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미처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2010년도 업무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죄송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다면 만약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환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 자활근로자 2명이 현재 우리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방금 담당했던 직원이 메모를 주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환수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파견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인건비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적절한 인건비가 회수되어야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어린이집처럼 같이 조사를 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것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사람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거는 그거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제가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서 과장님 말고, 저번 과장님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했거든요. 저번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인건비를 환수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서복녀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이름 안 밝혀도 잘 알겠지요? 공공근로자에 배치할 때 주거지 거리 관계를 고려합니까? 과장님!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가급적 주거지 거리 관계를 고려하는데, 어떤 필요한 인원수가 각 동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 그 다음에 배치자 그게 차이가 나서 꼭 자기 주거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근로 근무자가 자기 집과 너무 멀어서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암3동에 있는 사람이 전포동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러 가는 식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지역 가까운데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동에서 200명이 신청했고, 발굴될 수 있는 선발인원이 많은데 그 A동에서 수요하는 인원수가 200명 신청 중에서 10명만 수요일 경우에는 타 동이라도 부득이 좀 보내 가지고 그 분을 구제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거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한답시고 차를 2번, 3번씩 갈아타고 왔다 갔다하면 시간낭비도 많고, 개인적인 불편도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일할 수 있게끔 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석조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는 1년에 4번 모집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신청해도 계속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자포자기하여 다음번에는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서 낙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추후 별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그 신청서류를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번 모집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석조 위원님 의견은 민원편의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 인원이 몇 천 명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체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 하더라도 또 그때 단계별로 신청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항상 신청할 때마다 보관해 놔야 다음에 우리가 다른 또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라든지 그때도 대비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매번 받을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런 입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민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소관 부처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되면 낙방한 공공근로 신청자가 매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덜어주기, 민원간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일자리사업과에 처음 신설해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89페이지에서 1,49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활근로 구청직영사업 중 각 동별로 한 두명씩 배치되어 복지분야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복지도우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자활근로자를 행정보조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이나 노령연금과 같은 업무를 보조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의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 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석광준 위원입니다. 9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도우미사업에 2008년도에 37명, 2009년도에는 40명, 2010년도에는 41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복지도우미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담당자 업무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각 동에 거의 1명 내지 2명이 파견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 한 두명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동에서는 방문복지도우미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신청접수 상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회복지 업무는 복지수혜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아주 적나라하게 취급하기 마련인데 이런 업무에 공무원이 아닌 자활근로자를 업무보조로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심을 걷다보면 지저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곳에 자활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낫지, 행정업무보조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 청소보조하는 부분에서도 자활근로자가 일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같이 투입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종류별로 사무보조 그 다음에 일반노무 그런 쪽으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적성이나 이런데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신설된 일자리사업과인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만 그냥 참고자료도 나와 있긴 하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일자리사업과 소관이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노인일자리 자체 보조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는 어떤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에는 지금 7개 기관에서 27개 사업장이 있었고, 1,225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종류가 27개라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 드리면 노노케어사업, 그 다음 어린이유해환경지킴이, 그 다음에 해피실버교육강사, 행복한마을지킴이, 실버스쿨모니터단, 사랑나눔 당감서당 등 그리고 지하철 안전도우미 등 이런 분야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중요한 모든 사업이 일회성이나 단순노동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셔서 좀 복잡한 일이나 어려운 일은 하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19억 정도 받은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약 19억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나 받았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가 19억 2,000.

일출

김일출위원

비슷하네, 대동소이하네,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일자리사업과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부산시에서는 최초이고, 전국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부에서 추진한 시책을 받아 즉 단순 일회성 일자리로 인건비를 투입하는 사업보다 자체적으로 지속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그야말로 취업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지금 사실상 민간일자리 부분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일자리 순수사업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일자리사업과에서 공공부분일자리와 민간부분일자리 자활일자리부분을 통틀어서 한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과가 신설되었고, 또 하나는 방금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부분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일자리부분에서 좀 안정된 일자리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도 구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인구직을 접수받고요. 그 다음에 알선취업까지 하고 있으며 25개 동에 또 취업정보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대표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MOU체계를 꾸준히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려운 경제에 안정된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세대가 바로 노인세대입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청년실업 문제가 좀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로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동감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업무이관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다른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또 대한노인회와 연계해서 별도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구직자리를 지금 연계해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자랑하는 최초의 과, 이것 사실 이거보면 업무 현주소가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는 9월 1일날 신설되어서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서, 민간일자리부분도 올 금년도 상반기 비해서 지금 9월, 10월, 2달동안 한 것이 1년 연간 실적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첫걸음하는 입장에서 좋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차츰차츰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용기북돋워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19억, 2011년도 19억, 국·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지원이 끊기면 어떡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공부분에는 사실 국비나 시비지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부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의 일을 차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자리사업과 업무추진,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켜볼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행정 맡으시다가 언제 부임하셨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2010년 9월 1일자로 일자리사업과로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복녀 동장님, 이제 과장이 되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부서를 한데 모으니까 좀 애로점도 있으시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애로점도 있는 반면에.

종근

이종근위원

희망도 보이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고자 하는 열성도 보이시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고생하시는거는 우리 남기주 국장님하고 잘 맞추셔가지고 하고 계시는 듯해서 저는 사업제안 좀 한번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가시면 간단하게 한번 힘쓰겠습니다라든지, 같이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청소행정과 뒷 이야기를 들어 보셨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개금동 소재 EM발효제생산연구소 있습니다. 이 부지가 1,382평이고, 연 건평 250평입니다. 아, 건물이 25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용도창고도 4개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EM발효제시설 투자할 때 11억 6,000만원 소요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뭐냐하면, 폐현수막을 수거하고, 재활용마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점 여러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한 3가지로 축약을 하면 시·구비든 총 1억 6,000만원이 투입된 예전의 EM발효제생산연구소 시설물이 다년간 방치됨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 일부지원사업분야의 사업장으로 활용 중이나 극소수의 인력과 비생산적인 사업내용으로 인해 시설물의 활용도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익목적의 사업 즉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자활사업 등에 지원책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모아서 좀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 인지하시겠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빈곤층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의 기반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 공간을.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수인력투입가능업종과 지역경제활성화기업 그리고 지속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가능업종은 제가 제안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종도 있다라고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김치공장, 화장지 등의 제지공장 그리고 골판지공장 두 번째, 생산시설의 기반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뭐냐하면,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내용은 세 번째는, 주식회사 부산진구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구 브랜드 및 이미지제고의 기회로 활용 한번 해 보자. 가령 생산품목이 효용가치가 있다면 주요 우리 부산진구청도 결연도시가 있고, 부산진구의회에도 결연도시가 있어요. 해 가지고 도시간의 제품판매, 수출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마케팅을 통한 구 브랜드 및 제품의 이미지를 한번 제고해 보자. 그렇게하므로써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의 생산 및 이윤의 사회환원 등을 통한 부산진구가 한번 되어 보자는 겁니다. 주식회사 부산진구가, 혹시 관심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자리만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계열 대표이사 만들고,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을 주식회사 부산진구청의 대표이사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행정과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 넓은 부지를 썩혀 두지말고 한번 어떻습니까? 사업의 제안입니다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종근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도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사업장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장을 사실 저희들도 좀 발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예전에 EM발효제공장 같은데 아까 6분에서 10분 정도가 상시적으로 계신다는데 그 넓은 공간에 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다면 그 공간에는 300명, 많으면 500명까지는 못하더라도 3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주요사례 같은 것 좀 보면 300명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부산 쪽에 볼께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을 우리 운영주체가 해운대고, 반여2동사무소에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을 만들었는데 동 새마을금고 4층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해서 의료제조업체인 세일통상과 협약해서 일감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지역주민 50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운영주체로 사업내용인즉슨 해운대구청내에 1층 민원실앞에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7.2㎡를 무상임대해서 2년간 전기세도 6개월동안 무상지원하므로써 뭘 만들었냐하면 구청회의 혹시나 구청 민원분들 오시는데 커피전문점을 만들어 줬대요. 그래서 혹시나 민원실을 좀 몇 개라도 우리 구청도 해 볼 수 있는 이런거라든지, 그래서 가령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 위원에 불과한 의견이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구에 협조를 구한다면 너희들 구는 어떻게 한다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자리사업과의 어떤 번성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로 다중다양하게 나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과가 올해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부서를 만드신만큼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이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부산진구청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켜볼게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하고, 우리 38만 주민들도 아마 주식회사 부산진구청 아마 희망을 걸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 가지고 같이 좀 사업마인드만 맞으시면 예전에 인연도 있고, 우리과장님은 특히나,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장이나 이런 분야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서복녀 과장님하고, 우리 주무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준비하신다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자리사업과의 신설 이유라든지, 또 복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지라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신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설되고 한 3개월 되셔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해 가시는데 크게 감사할내용이 있는건 아니고,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공동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기간 밖에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거고 장기적이지 않다는거죠. 그리고 또 정부에 판단이나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셨다가는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해내야 될 일을 수용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민간부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32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부분에 MOU체결 내역이 쭉 나옵니다. 2010년 2월 12일날 이거는 일자리사업과가 신설되기 전의 일이니까 두고, 그 뒤에 보시면 순수민간기업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 복지기관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11월 25일인가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하고 MOU체결하셨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참 잘하셨다. 큰고생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롯데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대형판매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대형병원도 있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도 221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MOU체결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땀을 흘려주시고, 발로 뛰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하여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해 보겠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용 산림조림용 또는 식목일 행사로 나무목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나무목을 전부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백양산에 보면 위원장님! 묘목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묘목장에서 키우고, 또 다른 부분은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조그만 묘목이고, 큰 묘목은 산림에 관한거는 거의 사서 쓰는걸로 국장님, 그렇게 구입을 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듯이 자활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련번호 40번,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공공사업추진업무에 대해서 제가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업무사업추진에 업무별 인원배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총 인원이 417명 중 노무가 325명, 행정이 46명, 전산이 46명, 2009년도에는 총 인원이 512명 중 노무가 380명, 행정이 77명, 전산이 55명, 2010년도에는 총 인원 564명 중 노무가 340명, 행정이 148명, 전산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특히, 행정은 2008년도 46명, 2009년도 77명, 2010년도는 148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분야에서 전산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행정사무분야에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일자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청년일자리 관계로 행정보조나.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 기록물 보존물 데이터베이스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화작업, 새주소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노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청년층이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젊은 청년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 각처에 공공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우리 구 전체에 현장에 일을 하게끔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1시 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