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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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선서, 나는 201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총무국장 황인호 총무과장 이문재 재무과장 김재숙 구세과장 김용원 시세과장 김동근 문화체육과장 손진만 민원여권과장 권중영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87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통장님들 재직기간을 한번 뽑아보았는데 16년 이상 되신 분만 해도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양정2동 하고, 전포2동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더니,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 대한 평가가 없더라고요. 잘하니, 못하니 이것도 생각도 없고, 그냥 뽑아놓았으니 한다. 그리고 선발과정도 공개적이지 않고, 그래서 통장님 관리에 대한 총무과에 새로운 좋은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사실상 저희 조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적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또 61세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동장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통장들에 대한 관리라할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어느 분이 통장 정년을 늘려주었으면 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신다든지, 대신에 정년을 늘려주고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게 하고, 잘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안하시는 분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 실적 심사할 적에나 그 부분을 점수제를 하든지 해서 현재의 통장 수행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만드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가를 하는 기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당장 정년이 되면 일단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동장님이 그냥 추천하면 임명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동장한테 위임을 한 그런 사항,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공모제 장단점이라든지, 통장 공모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 몇 군데에서 해 보았을 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주민들을 잘 아는 여러분들하고 좀 여론을 듣든지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통장님의 가장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행정 정보 제공이라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각종 저희들하고는 피부에 안 닿는 이야기입니다만 연평도 그런 사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주민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된 업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중요한 업무라면 자질이 따로 있겠습니까? 성실성 하나면 안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되지, 전에 시행해서 문제가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공모제를 했을 때 후보자 자질이라든지, 주민여론 등을 도외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론을 알 수도 없고, 통을 대표할 수 있다는 대표성도 조금 애로가 있고, 주민직선제를 했을 때는 조금 선거 과열이 되었을 때 동네가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선출되실 적에 동네에서 한 두분 정도 나오면 지지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갈라져서 동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을, 이제 작은 통이지만 통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모제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선출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출은 좀 그렇고, 공모를 하되 적어도 경쟁을 거쳐서 심사위원이 있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앞에 모 동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명한 과정만 거치면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중에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만드실 수,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이 책임을 지고 엄선해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지역 대다수 주민의 요청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방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동장이 임명할 적에 말썽이 있고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면 그 부분 취지를 말씀드리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화합을 해 보라고 해서 정 안 되는 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동장이 일선 기관장으로서 동을 통괄하고 주민들 여론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동장의 판단에 맡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동장들 교육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적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이 동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지 강구를 해서 동장님들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통장, 일을 안 하시는 통장, 구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874페이지 부서별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평생학습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자기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평생학습이 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평생교육관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무 총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강의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강의는 안 하고, 평생학습관 관리라든지, 대외적인 평생학습 관련 사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업무를 전에 그러면 내부 총무과에 담당 직원이 없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처음 할 때 2008년도 말에 할 때 채용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6, 7, 8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있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 얼마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월 14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입니다. 주정차 단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건수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건수는 제가, 이것은 1년동안 해서 실적이 나쁘다든지, 불성실하면 실적평가를 해서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보건소에 한방진료의사가 있는데 이 분들은 상주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82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한가지만 봅시다. 6번에 엄마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를 12번 했고, 36명이 수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36명이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36명이 수강을, 1회당 오는 사람이 36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그런 자료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 17번 과정이라든지, 뒤에 보면 10명이 안 되고 수강 인원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7번에 요리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이고, 실습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리실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9명 정도,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12명 이 정도 수용인원밖에 안 됩니다 .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강인원에 관계 없이 강사료는 나가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차등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만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사 선정을 할 때 백화점이라든지, 강좌센터라든지 그런데 3년 이상 출강 자격이라든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임강사라든지 강사 차등이 있듯이 그런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력서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신은 1시간당 1회에 얼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면접할 적에, 강사 채용을 할 적에 1회당 얼마라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낮은 강사료를 받고 하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비율은 어르신한글교실이 시간당 2만 5,000원이고, 공예라든지, 메이크업, 요리 이것은 3만 5,000원, 5만원이고,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다른데서 강의를 오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6만원, 10만원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0년 예산집행 내역이 강사료로 1억 2,960만원이 나갔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 강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3개월을 한학기로 쳐서 50개에서 55개 강좌를 합니다. 회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두 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 인원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곱하기 4하면 한 200명 내외가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명이 아니고 1회 할 적에는 200명인데 한 450명, 500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평생학습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강사료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다른 지역에서는 평생학습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른데에서 하는 것들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다른데에서 하는 것은 크게 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사들인데 전문 강사가 있고, 사실상 취지는 나중에 동 주민센터에 가면 강사료가 나오고, 자료를 우리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평균 2만 5,000원 정도 1회당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적에는 1회당 2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적에는 조금 나은 강사를 초청해서 수강료도 좀 더 주고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동에서 좀 몸 조심한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지역 주민이 연세가 40대 후반이라든지 60대 후반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생학습관이 지어진 이후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주민센터라든지 주변에 있던 강좌들까지도 평생학습관으로 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취미라든지, 여가 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은 조금 전문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도 그렇고 사실 여건이 안 좋습디다. 여기는 대신에 잘 지어져있는데 주민들이 교통편은 불편하지 않나요? 주민들이 지역에서 골고루 오는 것 같습니까? 이용자들, 교육생들 분석을 해 봤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용자는 부산진구 내에서 골고루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입지조건이 대중교통은 바로 구청 앞에 대는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만, 지금 진양삼거리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12월말 되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당감, 개금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선버스가 큰 길에 생기고 하면 노선버스 증설이 되고 마을버스도 그 부분 노선에 넣든지 해서 그 때 되면 불편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런 불편해소가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대개가 주부입니다. 주부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에 배우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접근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 8,400권 상당히 많은 양이더라고 저도 가보니까, 여기도 쉽게 보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는 조금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동사별로 차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지금 회원수가 1년에 979명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연 인원은 6,000명 되어 있는데 아마 물론 시민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도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 5대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습니다. 각 동마다 도서를 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 범천2동, 작은도서관 직위를 안 갖고 있더라도 각 동마다 몇 개동은 대개가 신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넓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있는 그쪽뿐만 아니고 양정1, 2동이라든지 그쪽은 상당히 동사도 취약하고 해서 어떤 이런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보면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사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고 해서 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3일을 평생학습관을 직접 올라갔거든요. 수강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최고 3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일을 올라가봤는데 교실이 텅텅 다 비어 있는 날이 하루였고, 수강을 듣고 있는 인원이 10명을 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보면 수강인원이 전부 다 수강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휴식시간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가보셨는데 텅텅 비었다는 것은 어떤 강좌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날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에 10층과 11층을 다 가봤는데 11층도 비어있었고, 10층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3시 이후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었고, 그날 강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실이 비어있었고, 그 다음날은 가니까 10명 이하의 인원들만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준 자료는 수강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정말로 다 수강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수강을 합니다. 평균 정도를 낸 그런 사항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특히, 배 위원님 가셔가지고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끝나고 나면 강사 평가도 또 수강 인원이 작을 적에는 강제 폐강을 시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강제 폐강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한 개 강좌는 폐강을 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방도를 해서 질도 높일 뿐더러 수강인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수강을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실제 수강인원 체크하는 그런 출석부같은 것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3일을 가봤는데 제가 사실은 인원을 헤아려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넘지 않아서 이 좋은 시설을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제 수강인원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 수강인원이 신청인원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평생학습관을 수료한 사람들이 또 재수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재수강하는 인원요?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과목이 아니더라도 타 과목을 수강한다든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나서 가을학기까지 두개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두개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는데 그래 해놓으니까 경쟁도 심하고 해서 이번 겨울학기부터는 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한 과목을 수강하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하고 모자라는만큼은 두 과목을 수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학습자들이 수강을 하고 난 느낌이라든지 소감서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마치고 나면 모니터링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많이 높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료후에 평생학습의 본 취지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삶을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그 수료에 연계 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직업적이라든지 결과물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수강을 하고 나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92명이고요. 취업한 사람은 28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백화점이라든지 또 방과후 지도교사라든지 유치원같은데 상담교사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희망아카데미하고 부산여성대학이 같이 평생학습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따로 운영합니다. 여성대학은 포함되어 있고 희망아카데미는 따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중복이 되었습니까? 여성대학에 보니까 제가 앞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웰빙식당, 이런 것하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8년도에는 조금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이 되고 나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하고 배용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구청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부산진구 전체 평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부산진구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이나 비젼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산진구에 평생교육을 시작하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총무과 평생교육계는 부산진구 평생학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허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자꾸만 원심력을 작용해서 바깥에서 하고 있는 강좌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바깥에 있는 교육들을 활성화될 수 있는 아웃소싱을 주고 그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것이라고 굉장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 흡수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강좌하고 조금 차별성도 있고 또 그리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차별성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9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다섯 개 기관이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글쓰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다섯 개 기관하고 있는데 우리 성지교육문화센터 삼광한글학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교실 폐지가 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BBS같은 경우에는 출석률도 낮을뿐더러.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가 폐지된 것은 이유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지문화원이나 교육문화센터나 삼광한글학교가 우리 평생학습에서 어르신글쓰기교실을 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해온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어르신글쓰기교실에 강사 두 명 중에 한 분은 이미 이 3개 지역 중에서 한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을 구청으로 모시고 와서 평생학습관에서 이 교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인원하고 많이 갭이 납니다. 갭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놀랠만큼 성인의 14%가 한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성지문화원이나 문화센터나 삼광한글학교에 있는 그런 분들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요고, 하다보니까 시설이 좋고 하니까 우리한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청에서 교육을 하면 당연히 구청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구청 근처에 오시겠지요. 그런데 이 기관들은 지역에 당감동이나 아니면 초읍에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들의 예산은 2009년도 예산 3,490만원에서 2010년도 예산은 2,7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 예산이 우리 성인문해교육 우리 구청 자체 내의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BBS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 말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어려운 과정에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게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구청에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면 모든 교육이 구청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평생교육이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바깥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구청에서 관리나, 지도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평생교육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총무과 평생교육계는 부산진구 평생교육의 허브입니다. 그것을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의 기본을 다지고 이제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주로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교육은 부산진구 전체를 놓고 평생학습계가 부산진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자꾸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의 지점을 조금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과부하고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다른 기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빠진 부분, 통장부분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모범통장 행정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이 500만원이 이 부분에 실제 견학을 실시한 부분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선진지 견학은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지라는 것이 동이라든지 그런데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차원에서 동에 많은데는 3명, 적은데는 2명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봄, 가을에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행선지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안동하고 순천하고 갔습니다. 안동에 전통문화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별로 따지면 1개 동에 몇 명 정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3명 이래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통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선발 기준은 통장님들 중에서 동장님이 성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통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도입한다든지 그런 차원보다는 통장들 수고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1,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년 미만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명, 2009년도에는 12명, 2010년도에는 13명 되어 있는데 갈수록 변화가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이동사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이렇게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개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충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개입니다. 업무가 새로 생기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진현

고진현위원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08년도는 3명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 굳이 이렇게 많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10년도 동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다가 복지사업과로 왔다가 다른 동으로 옮겼는데 승진을 하면 다른데 가야 되거든요. 구에 있으면 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동에서 승진한 사람은 거기에 직급이 안 맞으면 다른 동으로 그 직급이 맞도록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 많은 이유는 승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연도보다 승진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2008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증가가 자꾸 되는데 특히, 도시안전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런데는 증가가 자꾸 되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도시안전과 같은 데는 직원이 한 두 사람 늘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늘었고 교통행정과는 6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제가 사유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이 부분은 대개가 직원이 한 두 사람 늘면 늘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동에는 지금 현재 지문인식기가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는 지문인식기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자기 엄지손가락 지문을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허위로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다 단속은 못하니까 왔다가 공무가 아니면서 자기 볼일 보러 1시간 정도 갔다가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대개가 전부 다가 지문을 찍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청에는 그렇다고 치면 동사무소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은 지문인식기 하나에 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출근해서 자기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 해서 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도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의 움직임을 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구청같은 그런 관리 체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다른데는 줄어들어가는데 특별하게 이 두군데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청소행정과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도 2008년하고 2009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물론 연도로 봐서는 조금 줄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산정되는 이유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여기는 직원 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직급별로 한시간당 얼마,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작으면 작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도별 동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동이 좀 작은 동네도 보면 어떤 동은 특히, 부전1동이라든가 연지동, 당감동, 개금동, 범천동, 동이 큰 동네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동에서 지급 내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사항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부전1동 같은 경우 하나를 보자면, 부전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작은 동인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은 작은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직원이 많습니다. 13명입니다. 다른데는 9명, 10명, 이래되는데 여기는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아서 민원 직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13명이라서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은 작아도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인구수는 작아도 처리할 부전시장도 있고 외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도 부전1동이 제일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초과관리수당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기본은 어떻게 한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40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정전 장치가 나와 있는데 위에 것은 재무과 재산으로 나와 있네요. 업무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것은 재무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하 전기실에 있는 것은 재무과고요. 밑에 민원여권과 주전산실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을 해서 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달구매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우리하고 사양이 맞는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최저 가격으로 해서 도입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5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하더라도 구에서 이것은 금액 부분은 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데 대비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조달구매 때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는 저 업무가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할 적에는 어떤 일정자격을 갖추고 뒤에 구매를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적에 즉시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민원여권과에서 잘 알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계 값이 지금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내가 금액을 대충 해보니까, 그 당시에 시세가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에서 채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계약서를 보자니까 이 기계 계약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옆에 밧데리 교체 부분만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 기계 계약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 질의하실 때 같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전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무과에 계약서 관계를 요청을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외로 답변이 나왔네요? 1998년도 도입을 했는데 20년 동안 무상 AS 관계, 지금 밧데리는 보통 2～3년이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이 그렇게 와 있는데 이것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할 때 다시 한번 따로 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데리 교체도 2008년도 이것은 밧데리 교체를 했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재무과로 여쭈어 보셔야지 제대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계약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서류는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위에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이문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2008년, 2009년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65만원, 75만원, 45만 5,000원인가요, 세종류로 차등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범천4동하고, 가야1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범천2동은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좀 보조금을 작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정기준이 75만원, 65만원, 45만원 이게 차이가 30만원씩 나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활동 실적이 없는 데는 작게 주고 활동을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찬우

김찬우위원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하는데 보니까 차별 없이 나갔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만 잘하는 동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회단체는 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다른 사회단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각동 활동 중에 보면 다 월 4회입니다. 범천2동만 빼면 혹시 각 동에 한번 언제 하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것이 방범 활동 장소라고 지적된 곳을 가보니까 제가 간 날 이틀 정도 갔는데 제가 간 날 전혀 활동이 없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짜라고 해 주시면 자기들 행동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각 동별로 활동한 요일을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5개 동 다 기억은 못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을 가 보니까, 안 되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월 4회라고 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틀 갔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활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있으니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어느 특정 동, 개금3동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활동평가기준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각 동에 인원이 최고 많은 동이 22명, 최고 작은 동이 5명입니다. 일률적으로 인원에 따라 금액이 나간 것이 아니고 아까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올 2010년도 평가기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11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활동 사항을 봐서 차등을 두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보면 2011년도에 장비 예산을 동별 20만원씩 추가편성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전1동에 19명 같으면 방범복이 25개나 있고, 인원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장비가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장비들이 엄청 많은데 또 2011년도에 보면 장비 예산으로 추가편성을 동별 20만원씩 해놨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범복이라든지 장비가 보유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가 방범복이 노후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준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정례회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20만원인데 이것이 보면 인원 대비 순찰조끼든 방범복이든 랜턴이든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별 20만원하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인원이라든지 따져가지고 예산은 500만원을 두고 차등을 두어서 장비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71페이지 보면 16개 구·군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보면 중구가 57개인데 예산 지원을 보면 220만원이고요. 우리 부산진구가 23개인데 1,610만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좀 작습니다. 강서라든지 사상, 기장, 동구, 이런 데는 좀 많은 편이고 다른 데 하고 3～4개 구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보다 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보다 많은 데는 여섯 군데가 그렇고, 우리보다 작은데 네군데입니다. 중간쯤 되니까 실태에 따라 각 구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동 자율방범대가 진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잘 될 수 있는 데는 확실히 격려해서 잘 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진짜 자율방범대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이 자율방범대원이 청년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청년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69페이지하고요. 2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두 군데 다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296페이지에 부전1동에는 보면 청년회원수가 19명, 276페이지는 23명, 부전2동에 269페이지에는 9명, 276페이지에는 10명, 그 다음에 최고 차이가 많이 나는 동이 전포1동이 269페이지에 10명, 276페이지에는 33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전포1동이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가지의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왔거든요. 청년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두군데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평가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을 올려주는데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표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됩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과장님, 동별 자율방범대는 어느 계에서 자료가 나옵니까? 단체협력계하고 각 자생단체 현황도 단체협력계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같은 계에서 나온 자료인데 위원님에게 제출된 자료가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269페이지 10명이고 276페이지에 33명 같으면 23명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자생단체 위원회 현황은 행정계에서 자료를 냈고, 이것은 단체협력계에서 냈는데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은 단체협력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시기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주실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주시는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동인가 차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력계에서 받은 시점하고 여기 냈을 적에 시점하고 동에서 어떻게 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단체 현 인원에 대한 조사를 1년에 한번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현황이 파악이 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단체협력계에서 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이래하는데 단체 동별 관리 현황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런 숫자가 조례상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이내 하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에 하는 것은 몇 명한다든지 관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럴 때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계에서 받을 적에 동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한 것이고 단체협력계에서 한 것은 연초에 숫자가 파악이 안 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출 받을 적에 시기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생단체위원회 현황을 전체 재조사해서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회 숫자라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부분은 동에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김찬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한 세군데를 나가봤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제가 나가본 그 동에도 유감스럽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평가가 좋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조금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 그 동에서 위원님 나가신 날짜에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자율방범대가 2009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순찰 확인 나가신 날짜에 해당되는 동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총무과장님, 이영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에 통장자녀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이 몇 명이나 지급되었는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15명이고 2010년도에는 20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해 가지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급 대상자 선정이 3년 이상 근속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60까지이고 그 다음에 마등급정도 이상 평정을 받은 자에 의해 통장 중 15%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학교 성적표를 떼보면 애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선발기준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 조례 보면 이 학생들이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겠지요? 다른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 조례에 보면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결국 부산진구청 관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중복된 지급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할 적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교장이 추천하는 것을 믿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지급 조례 기준에 보면 교육감 의견을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결국 이것이 중복된다면 다른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이중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향후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 조례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학교에 공문 내려갈 때, 우리 구 조례에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이 조항을 넣어서 보내시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래 보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반드시 중복 지급자 없도록 이 부분은 강조해서 각 학교로 공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액이 23억 6,049만 2,000원, 그것이 총계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전체가 잡히게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선관위에 준비경비가 얼마, 또 선관위에서 후보자님들 되었을 적에 기탁금 반환 그것이 얼마될 것이다. 하고 선관위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거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23억 9,000만원 한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그렇게 내려오고 집행액은 15억 8,600만원한 것은 집행한데 대한 정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진구의 권한은 없는 것이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보니까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탁금 반환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런 지침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은 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의견을 개진할 때, 어느 정도 줄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가 남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6년도는 좀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후보자가 작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어떤 요구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안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래 해보니까 행정낭비가 왔으면 이런 의견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개정이 된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그만큼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얼마 하면 선관위에다가 이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반환금, 기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몇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이것은 조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6년도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예측하기에 전체적으로 무소속이 많이, 판세를 봤을 때, 자기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2006년도에 비해서 반환금, 기탁금을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다음에 이것이 동시지방선거라는 것이 꾸준히 있을 것인데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일단 돈이 불용액이 남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개진해서 위에 올리는 것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작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77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반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을 때, 부서별로 요구했습니다. 기존 전화요금은 KT 5,200원이며, 인터넷은 2,200원이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회선을 KT로 하면 공동으로 해서 120선만 깔면 되는데 인터넷전화를 했을 때는 860선을 깔아야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인터넷은 공유를 할 수 없나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통신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담당계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통신계장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통신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통신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고성종정보통신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전화를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직원 수대로 해서 현재 860명이 되겠습니다. 860명 곱하기 2,200원, 지금 KT의 정해진 기본요금은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는 120회선 가지고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기본요금이 4,400원이거든요. 월 52만 8,000원이 지급되면 되는데 인터넷전화가 들어오면 직원 인원수당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200원 곱하기 860명 해서 월 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현재보다는 인터넷전화가 들어오면 월 136만 4,000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인터넷전화는 공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종

고성종정보통신계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통신계장 말에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전화는 계약할 적에 직원 하나에 하나씩 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 규정상 그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KT하고는 계속 이런 계약기간이 우리 구에서 절약 받는 그 계약을 몇 년동안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성종

고성종정보통신계장

이것이 저희들이 협의를 맺었습니다. 몇 퍼센트 선으로 해서 인터넷전화 도입 시에는 평균 15% 정도 할인되는데 지금 KT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 거의 30% 이상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 예산을 봐서 KT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잘못 봤는지 몰라도 거기에 보니까 지자체 인터넷전화로 바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51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건입니다. 저희 지금 자매도시를 몇 개를 하시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매도시가 4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데는 두군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연을 맺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임실하고, 담양은 1999년도에 했는데 임실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내용이고, 합천은 1996년도에 결연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도농화합 교류 차원에서 한, 담양은 1999년도에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합천은 도농이고, 담양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담양도 도농이고, 남해도 도농 협력 차원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임실은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 말고 전북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저희들이 이동하기도 멀고, 사실 임실과 단양 이 두군데는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군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화합의 차원이 도농의 차원이라는데 사회단체와 이뤄지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체가 합천이나 남해에서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하고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당성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상대도시에 대해서 특성을 검토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개가 합천군이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호협력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친선 도모의 목적만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각 자매단체에 농산물을 갖고 와서 우리 구청 여기 백양홀 하고 뒤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지역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합천, 임실, 남해 그 세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농산물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사실상 너무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조금 싼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폭등해서 농민들이 출하하기를 꺼리고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추진이 안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 그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임실의 농산물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판매하고, 그런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좀 많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얼마 전부터 시행되니까 이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가격 비교가 좀 되고, 품질이나 비교가 되니까 조금 시장 측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그게 활성화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임실이나 충북 담양 같은 곳은 차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하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만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나 기존 저희가 우호협력을 맺은 자매도시들이 저희들이 끊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하고 계속 이런 도시들 하고 소원해지면 이 분들이 느끼는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실적도 없이 그대로 둔다면 폐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마땅한데 합천이나 담양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갔다온 게 있는데 두 군데는 2년 동안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냥 정말 이건 친선도모입니다. 여기도 밑에 적어놨습니다. 공무원친선 축구대회, 여기도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합천 구민의 날 축하방문 민간교류란 없습니다. 우호란 것도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과장님 자매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상호교류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래의 취지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저에게 하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중에 구민 아카데미가 부산시 전체의 아카데미가 지금 많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래의 취지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희망아카데미는 우리 강당이 450석쯤 되는데 매 할 때마다 꽉 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대상자들은 누가 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지요. 구민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이 100% 다 오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0%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들이 다 오십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대상자가 되어서 강의를 듣는 일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오는 중에 10% 정도도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통장, 유관단체 회원 등 강제적으로 동원된 인력도 많고 실질적 수요가 1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자 메시지를 통하든,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와서 희망아카데미를 듣고 있습니다. 아닌 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분이라도 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정보 습득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변을 확대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자를 보내고 계속 우리한테 등록 된 사람한테 통지를 보내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홍보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와서 강제적으로 들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강제적은 아니지만 과장님 100명 정도 되는 그 분들을 그 희망아카데미의 내용을 보면 강사들이 주로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100명을 위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0명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주로 오는 게 통장님이나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할 때 몇 천만원을 쏟아 부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회당 강사료가 100만원에서 최대가 220만원인데 대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사람이 500명 들어온다 하면 100만원 같으면 한 사람에 2,000원입니다. 2,000원이란 것은 그 사람이 2,000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강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작은 숫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동안 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문 위원님께서 자꾸100명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100명이 아니고 450명, 어떨 때는 600명도 들어오고 합니다. 강사가 좋은 강사가 오면 여름같은 때는 3시부터 시작하면 1시부터 와서 사람들 보조의자 꽉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찜통 더위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2년 전에 신문에서 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구청의 경우 지난해 아카데미의 호응이 너무 작아 자리를 메우기 위해 구청 각과와 동 단위로 2～3명을 배정해 직원들을 동원했다. 이게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기사는 그 기자가 자기가 추측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데 우리가 동원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오라 해서 몇 명 데리고 와서 앉혀라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건 안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문보도 자료가 추측해서 적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추측도 있습니다. 저는 신문기사 100% 다 안 믿습니다. 저는 공보계장도 해 보고 문화체육과장도 해 봤지만 기자들 100% 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어느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를 못 믿는다는 말씀은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기자가 쓴 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처음에 재미삼아 한 두 번 강연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것이 업무공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구청장의 실적주의에 대한 불만을 쏟아 놓기에 이르렀다. 강연 시간대 공무원 수가 급감하면서 늦은 민원 처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물론이다. 이게 2년 전 자료 같은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결코 저희들은 동원 안 합니다. 동원 안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변을 확대한다는 말씀에서 왔던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대상자를, 차라리 희망아카데미 내용을 보면 아주 백화점이나, 문화원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를 불러 와서 하고, TV 아침마당이라는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제 생각엔 차라리 공무원들을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저는 변경했으면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 인터넷 교육도 있고, 문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교육이라든지 그것은 복지사업과나 그 분야에서 자기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필요할 때 다 강의를 합니다. 또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필요한 강사를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도 있고, 직무에 대한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인지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인 복지사업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또 자기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희망아카데미라는 것은 지금 만족도라는 것은 지금 받는 대상자들이 과장님의 표현을 빌리자 면 엄청나게 높게 반영되고 있나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이 희망아카데미와 부산진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저는 100% 구비로 보이던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여성대학은 구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비로 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5억을 위해서 구청장을 뽑고, 5억을 위해서 구의회를 뽑는다는 표현을 어디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명이라고 강조하고 한 것도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만족도라는 기준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을 말씀하시지 말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만드셔서 정말 희망아카데미나 여성대학이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조금 전에 문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한정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말 희망아카데미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의 격을 더 높이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작은 숫자를 한정시키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산진구 구민들이 누릴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그 부분을 사람을 추려낼 수도 없는 부분일뿐더러,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아카데미 가 보니까, 들어 볼만 하더라. 너도 들어 봐라.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 더 좋은게 아닌가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프로그램도 분명히 다양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침 방송에 하는 주부들이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카데미 강사하고 내용, 주제는 누가 선정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강사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산에 아카데미를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강사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그 강사풀에서 받기 때문에, 내용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강사를 사실 오늘 부산진구에서 못 들으면 영도 가서 들어도 되고, 연제구 가서 들어도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거의 천편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1년도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죠. 아카데미 현황?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강사를 어떤 분을 언제 모시고 몇 번을 하겠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모인 숫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좀 강사를 선정하는 풀을 넓히시고, 다음에 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전문가나 주제를 선정하는 소규모 위원회를 하나 공식위원회가 아니라도 몇 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꾸려서, 다양한 내용과 강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아카데미를 들어보고 오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고 난 뒤에 저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나오는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1,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연수현황,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 내역에 보면 으뜸 부서상은 예산에 보면 30만원해 가지고 2개 부서 2회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되어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2회라는 게 보통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반기, 후반기

최진규위원

올해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선거가 있고 해서 사실상 못해서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으뜸부서상과 으뜸일꾼상은 일괄적으로 하고, 모범공무원은 원래 10만원씩 해서 2명에 2회 하기로 했었죠? 이거는 지금 하신 거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업무 유공 공무원은 지금 5만원씩 4명 해 가지고 20만원 시상해서 원래 예산에는 8명인데 전반기에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퇴직 장기근속 사항에 보면 18명 해 가지고 540만원을 집행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할 때 20만원에 20명해서 400만원 올리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퇴직하고 장기근속상은 30년이 되어야 장기근속상을 받고요, 퇴직은 나이가 차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예산 산정 할 때는 20만원 했습니다만, 30년을 하면서 저희들 물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해서 20만원은 적은 것 아니냐 해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물가인상이라는 걸 봐서 10만원 정도 해서 30만원 집행을 한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상으로 했으면 많이 줬다, 적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을 30만원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1차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목 안에 전체 다 뭉텅거려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거기에서 전용하신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안에서 변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고 정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싶은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원래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있는데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2010년도 저희 구에 보니까 정부보육 지원단가 50%에 맞게 지원을 해서 7,827만 5,000원을 지급하셨는데요. 1억 111만 9,000원 이 금액을 제가 보니까, 예산 상황에 보면 0세 미만이 3명, 1세가 10명, 2세가 15명, 3세가 30명, 4세가 9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939만 4,000원을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집행된 게 1억 111만 9,000원 그래서 56.4%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과 그 다음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역하고는 현격한 차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10개월 집행한 그런 사항이고요. 2010년도에는 집행했고, 또 타 구로 발령이 난다든지 발령 사항이 있으면 애가 있는 사람이 전입 오면 많이 나갈 것이고, 애가 있다가 전출하면 우리가 작게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2010년도 예산 1억 7,900만원 할 때는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출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0세가 13명, 만 1세가 69명 이었습니다. 만 2세가 150명, 만 3세가 273명, 만 4세가 648명으로 작년에 지급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숫자 자체가 만 3세가 작년에 273명을 지급했다 하면 올해는 만 3세가 만 4세가 됩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만 2세가 150명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만 3세가 30명입니다. 그러면 120명이 다른 구로 발령 났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연 인원 한 사람이 10개월 받으면 10명으로 치고,

최진규위원

연령별 인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연령별로 1명이 12달을 받으면 12명을 연인원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연인원 같으면 올해 4세 이상이 90명 해서 12월 같으면 1,080명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총 전체다가.

최진규위원

전체 인원으로 보면 3세 같은 경우에 30명 곱하기 12 하면 360명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 이것이 연인원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납니다.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56.4% 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이 첫 번째가 2개월이 남았으니까 10월말까지 2개월을 더 보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지급 인원이라든지 이걸 보면 상당히 집행이 적게 된 것이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집행한 것하고 3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특히 요즘 출산 문제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육아입니다. 그 육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50%라던데 5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0% 이상을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50% 이상이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50%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50% 이상을 지급해서라도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여기에는 50%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전체에서 몇 퍼센트 지급하라고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최진규위원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50% 라고 규정되어 있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지침을 시달할 때 50%를 하라고 딱 해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법령을 50%라고 딱 못 박지 50% 이상이라고 해서 50%만 지급하라는 것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놔 놓고, 2008년도는 애들 월 평균 130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18명, 2010년 98명 한해 20명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휴가를 가면 수당을 안 주거든요. 출산휴가가 올해는 전체가 23명이 가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정확하게 올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상조회에서 20만원 주는데 도장을 찍기로 대여섯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10명 이내입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임산부용 의자 구입을 한 15개인가 있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아직 4개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임산부도 20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3년 동안 저희들 공무원 신규충원을 잘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직원도 들어오는 나이가 고령화 되고, 어떤데는 40세 되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산정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 1세, 2세, 3세, 4세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1년만 더해지면 되는 것이고, 단지 신규 새로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 되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산휴가 때는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업무유공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930쪽에 배용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해서 업무추진 우수표창 8명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특수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제목은 업무추진 우수고, 업무유공공무원 하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비슷합니다만 다릅니다.

최진규위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1,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인원이 1,055명으로 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4억 9,653만 4,000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14억 9,600만원.

최진규위원

처음에 1차 예산 잡으실 때는 공무원 934명, 무기계약직 157명 해서 일단 원 예산에서는 50%만 반영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다시 50%를 반영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까지는 1,091명을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55명입니다. 그러면 3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6명은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상에 원 예산과 1차 추경 예산에서 공무원 그 다음 구 의원 해서 934명, 무기계약직 157명 이래서 1,091명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원의 인원에 큰 변동이 있습니까? 36명이라는 변동이 있느냐 말입니다. 줄은 이유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퇴직하고.

최진규위원

퇴직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 해약이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1,091명한 그 숫자는 예상을 한 숫자고, 뒤에 1,055명은 1차 추경했을 때 그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1,055명이 되어 있는데 원 예산에 1,091명 같으면 그 때는 인원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차 추경에서도 그대로 1,091명 해서 50% 반영 안 했으니까 50% 일괄적으로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 추경할 때 아! 앞에서 1,091명 해서 50% 반영했으니까 다시 50% 반영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분명히 인원은 1,055명인데 그러면 1차 추경할 시점에는 인원 변경을 벌써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인원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숫자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숫자가 1,091명이 맞습니까? 1,055명이 맞습니까? 그것은 파악되십니까? 그것 파악 안 되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55명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올릴 때 금방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 예산 올릴 때 숫자를 그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데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은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011년도에 예산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리하고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1,112쪽에 연도별 단체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1인당 보험료가 16만 5,212원입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전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전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납입보험료가 1억 7,44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기 갖고 계십니까? 1억 7,448만 9,000원 나누기 16만 5,212원 해보십시오. 몇 명이 나오는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56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인원이 1,055명입니다. 연도별 단체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1,056명입니다. 인원이 제가 보면 1,091명에서 어떻게 되어서 1,055명이 되었는지 또 이 부분은 1,056명이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정원에 맞추어서 직원이 증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1명은 플러스, 여유 있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정원 기준으로 1,091명을 해서 한 것이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납입보험료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현원의 숫자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납입보험료는 처음에 보험금액 설정하실 때에는 정원 기준해서 1,091명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보험이 아니고 예산할 때.

최진규위원

보험료 납입료는 현원 기준인데 그러면 이것이 1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액으로 치면 1,056명이죠? 소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56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끝에 수치가 21만 2,000원인가.

최진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금액이 천오십륙점 얼마인가 소수점 나오기 때문에 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한 1명 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12월달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적에 그 정산을 해서 우리가 덜 낸 것은 더 주어야 하고, 더 한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12월 정산에는 1,055명을 하실 것이죠? 기준을 1,055명으로 정확하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전입을 갔다왔다 하기 때문에 12월말 되면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12월말 현원에 따라서 하신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24쪽에 새마을교육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원 새마을연수원에서 합니다.

최진규위원

중앙연수원에서 하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0년도에 96명 해서 교육비가 1,032만원이 지급되었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은 1,181만 8,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비가 줄은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교육비가 유동적입니다. 대충 예산할 적에는 작년도라든지 추계를 보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비는 자기들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교육여비는 1,089만 6,000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은 1,24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16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어들었죠? 교육비는 유동적이라고 해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여비가 줄어든 것은 절감차원입니까? 어제도 여비가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도 새마을연수원에서 대충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데 그 기 마다 교통비라든지 차이가 좀 납니다. 얼마 납부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잠깐 봐 주십시오. 2010년도에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가 3,226만원, 구비가 3,226만원, 이렇게 해서 6,452만원 지급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시비 3,226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연초에 내려옵니다.

최진규위원

가내시할 때 내려왔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3,36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7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38명에 대해서 주어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시비가 남으면 돌려보내주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비는 남으면 여입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140만원 정도 더 줄수 있는데 왜 돌려보냅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아직 연도가 남았으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지회에서 몇 명을 주려고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줄 수 있는 것을 안 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비까지 하면 280만원 남았으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여입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만일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시비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때 지회에 통보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추가로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라고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정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우리 돈 남는데 그 사람들 주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고등학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장학금이 고등학생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중학생까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고등학생만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비가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0쪽에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선발 기준표는 있습디다. 읽어 보았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복지사업과로 넘어갔다가 일자리사업과로 되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제가 못 보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로 바뀌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치위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장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고문수는 몇 명, 이렇게 임원진 수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고문은 3명, 부위원장은 1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고문수는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고문수하고, 부위원장 수하고 안 맞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조례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례에 어긋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성 위원 수도 3분의 1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가 안 되는 동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여성 위원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30%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사실상 동에서 그런 발굴하는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여성 위원들 영입해 놓으니까 회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 부담도 좀 느끼고, 또 남자들 하고 어울리고 그래 하는 것도 그하고 해서 여성 위원들 해보니까 몇 개월 동안 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영입안 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가입비가 없는 동부터 시작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내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가입비는 별도로 조례로 인해서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입비 관계되는 것은 자치센터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네요? 자치위원들끼리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여건에 따라서 가입비라든지 그것은 좀 월 회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가입비를 왜 묻느냐 하면 월 가입비가 너무 높아서 여성 위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약간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읍동이 50만원이고 다른데는 20만원이고, 남녀 차등을 둔데도 있는데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든지, 조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고문 하고, 부위원장 수하고 조례에 어긋나서 운영하는 동은 이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실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동에 내려 보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도 한 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받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도 다시 파악을 해서 가입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자생단체입니까? 과장님! 자생단체입니까? 자생단체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생단체라고는 할 수 없죠. 자생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여서 자생단체지, 사실상 자생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생단체는 통상 자생단체로 분류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데 자생단체라는 것은 우리 행정 용어로써 쓰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생단체다, 아니다 그런 구분은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았을 때 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조금 전에 위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의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심의기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치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보기는,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것은 심의도 할 수 있고 다.

영숙

배영숙위원

심의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심의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도 볼 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해서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글귀가 있어요. 조례 내용에, 그러면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해서 운영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지금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부서에 판단하기는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보고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 문구를 넣는 의미가 없죠? 과장님! 이렇게 넣어 놓고 수입, 지출 현황을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주차장 위탁 기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전용 주차장 제13조제5항에 보면 자생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범천2동 하고, 범천4동은 이 위탁을 지금 자치위원회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범천2동 같은 경우는 1,263만원을 월 수수료로 받았고요, 범천4동은 662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말고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을 것인데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에는 보고를 받도록 규정을 해놓고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상에 있는 대로 운영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고, 사실상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라든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받으실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받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받으시고, 첫 번째 받는 달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단체는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생단체가 전체적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 40%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까지 중간에 계약이 만료된 단체도 12월 달까지 전부 다 연장을 해서 2011년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위탁수수료 40%가 1억 7,000만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모양입니다. 항의 전화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자생단체에 꼭 줄 수 있다고 문구를 넣어놨는데 이걸 왜 넣어 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건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에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수수료를 1억 7,000만원은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각 단체에서 가져갔을 때 지역사회발전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공익성의 일부로 쓰라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없다면 조례에 이런 규정을 넣을 필요도 없고, 공개입찰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예산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조금이 아니어서 그 분들 말처럼 정말로 정산의 의미가 없다면 1월 1일자로 이 계약을 할 때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구청에 정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서 자생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갖지만, 이 수수료가 일부는 공익성의 목적에 쓰여 져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단체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의 입장도 들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가 아닌 범천2동 하고, 범천4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위탁수수료를.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격하게 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생단체에다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위탁을 맡길 수 있느냐 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사실상 변수가 아주 적습니다. 적고, 자생단체가 안 하고 일반 사람이 하려면 타산성이 안 맞습니다. 관리인을 둬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생단체원이 하면 단체이니까 회원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오늘은 니가 관리를 해라, 아니면 시간 있는 사람 한달은 니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자생단체에서 단체원들이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단체의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면 이 자생단체에서 안 응하겠느냐, 그래서 편익을 주고자 해서 자생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리 만들어 준겁니다. 다음에 그 나머지 구청에서는 그 보다도 오히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이 원하면, 개인이 관리하기를 원하면 계약해서 제재하기도 수월하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든, 저렇든 계약에 의해서 맡긴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를 납부를 해 주고 이것은 수익과 결산 이거는 할 겁니다. 분명히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이 있다든지 하면 결산을 구에 보고 하기로 돼 있는 이것도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를 받고,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권한 위임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자치위원회를 자생단체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근거를 찾아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자치위원회를 자생단체로 본다면 문제가 다른데, 보지 않는다면 범천2동 하고 범천4동은 자치위원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연간 이 단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 동에 보냈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사항은 배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치위원회를 자생단체로 보는지, 안 보는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자생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조례에는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자생단체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동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자생단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남는 경비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단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하고는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목적하고 좀 달리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요. 공익성에 전혀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체를 관리하는 과가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단체가 위탁을 지금 받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업무는 총무과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수수료를 가져가는 전 단체가 또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가 또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중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발전과 그 단체 활성화, 여러 가지 공익성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자생단체에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거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생단체 이미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도록 해서 자기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익금으로 자생단체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영숙

배영숙위원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맞게 목적에 맞게 교육시켜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맞게 교육을 시켜 달라.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그 교육만 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공문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수익금이 있으면 좋은 뜻에서 목적에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도 보내시고 1월 1일자로 전 단체가 새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계약을 할 때에도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 공익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 규정에 한 줄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계약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너무 하면 그 단체에서 동장들이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귀찮다고, 하라고 많은 동이 25개가 아닌 23개 동에 한다고 했는데, 전체 액수는 많은지 모르지만 연간으로 하면 그 중에 몇 푼 안 되서 귀찮게 생각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장이 자기 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몇 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사정해서 하는 자생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생단체 같은 데는 상당히 귀찮아하고 있는데 간섭까지 하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거는 배 위원님 제의하신 내용과 방금 말씀하신 동 별 차이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 별로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이미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면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수익금이 많이 나는 동은 반드시 말썽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단체가 맡았을 때 3년 운영을 하는데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3년을 운영해서 한 번밖에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동에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자생단체 본래 주려고 했던 그 목적도 충족시키면서 혜택 받을 단체가 한 두개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목적도 충족도 시키고 단체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해당 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단체 특성을 잘 아시니까 제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주십시오. 예를 들면 수익금이 100만원이 생기는데 그 중에 단체원들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얼마 들고 나머지는 어디에 쓴다는 정도의 파악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를 지도 한다는,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도 점검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하고, 총무과에서도 지도 할 일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시면 업무협조 하에 계약이 1월 1일자로 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동주민센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사무소 간판 규정이 아직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판규정 제1조의 목적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본적이 있는데 폐지돼서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도 하지 않는 데 이것도 보니까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법규를 보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보시고 정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지금 직원휴양시설 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게 3개 콘도하고 5개 이용 자료를 보면 148일정도 이용을 했던데, 242페이지에 그런데 콘도 이용시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본인 부담금이 얼마 인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평수에 따라 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고 그거는 갈 때 마다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마다 다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이용실적을 뽑아보니까 일성콘도의 경우 90일 중에 38%, 35일정도 되죠. 토비스콘도의 경우 약 50%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좀 낮은데 하고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로 보여 지고, 이용을 별로 안한 콘도는 선호도가 낮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왕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를 조금 더 계약을 높여서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토비스콘도는 가까운데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뭐랄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휴가를 나눠 쓰라고 하는데도 하절기에 많이 씁니다. 하절기 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넘쳐나고, 다른 때는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거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더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원들 하고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만 업체와의 계약문제는 변경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년 넘게 남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직원들 선호하는 데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도 대상을 우리 직원에 한정할 것인지 직계가족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수강생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이 파악을 해 보니까 38개나 됩니다. 그런데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주는 프로그램도 혹 있겠습니다마는 동아리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아리는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인원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니까 수당이 나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인 수강생이라면 인기도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프로그램명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만약에 저희 개금1동 개금2동, 인근에 있는 동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보다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정말 지역 주민에게 알찬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는 건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통합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꼭 10명 이하가 되어야 강습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인기가 없다든지 폐지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 12월달 1달 남았는데 그 안에 내년부터는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말 요즘 보면 평생학습관 강좌에도 나왔지만 마트도 있고,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해서 프로그램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센터 같으면 그 지역의 주민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 1～2개를 가지고 정말로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 보니까 열 몇 개까지 운영되는 자치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이용하는 실제 수강생을 확인을 해 보시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서 효율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 되서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운영지침을 보니까 구성 인원이 의장, 동장이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던데 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통합방위위원회는 유사시에 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이 잘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운영은 동에서 하지만 통합방위회는 사실상 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상 운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비군 중대에다 지원을 하고, 어떤 예비군이 한다하면 지원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생단체처럼 회장, 부회장, 총무해서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하고 관련 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자생단체처럼 친목회처럼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도 있는 것을 보니까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냥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이 단체가 이 규정에 맞게, 운영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 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만약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에요. 구청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구청에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타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성에 따라서 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간단한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구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통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조기에 해소하는 그런 취지나 여러 가지 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통보를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때 모레쯤 회의를 하니까 과장님들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도서구입 보면 개금1동 한번 봐주십시오. 개금1동에 보면 300만원을 6만원 빼고 294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할인율이 제로입니다. 300만원 같으면 30만원 할인되고 그러면 한 30권 정도를 더 살수 있는 돈인데 다른 동에는 전부 다 할인을 다 받아가지고 많이 받은 곳은 40%, 50%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40%에서 50%까지 할인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은 돈으로 많은 책을 구입했는데 개금1동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예산 절감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48페이지 봐주십시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폐지되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폐지됐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책 구입이 574권에 440만 4,000원이고 물론 그 전에도 책이 많이 있었겠죠. 그 도서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2009년 3월 1일 폐지됐는데 1만 4,455권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다 나눠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있죠? 인사위원회 올해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서면으로 심의할 때도 있고, 인사위원회 수당을 주고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다는 자료가 있던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지, 대규모 전보라든지 그런 때에 출석을 해 가지고 하고 또 면접시험이라든지 그런 때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에 보면 7만원 곱하기 7명씩 15회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가 15회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횟수거든요. 어떤 달은 2번씩 나와야 된다는데 자주 열어야 되는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못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면접이라든지 외부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때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452쪽에 보면 총무과 소속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잘못 내준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하면서 빠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위원회 명단에도 없고 분명히 예산서에는 인사위원회 여기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없으면 인사 못합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제출한 자료에 없고, 예산서에 있고 15회 같으면 1달에 어떤 달은 2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내역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조금 있다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두가지만 보충하자면, 지금 도서구입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우리 구가 갈수록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니까 도서구입 횟수나 예산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범천2동 하고 부암3동은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를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동별로 자기들이 조금 담당자가 애살이 있으면 싼 곳으로 가고 일상적으로 가면 일상적인 할인율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방법을 좀 찾으셔서 싼 가격에 예를 들면 범천2동 하고, 부암3동은 분기별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면 됩니다. 할인율 싼 곳에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동보서적도 폐업이 됐고, 남포동 문우당서점도 폐업됐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서점 살리기 같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가지고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영광도서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 들어가는 도서는 전부 다 일괄구입 할테니까 일정한 할인율을 보장받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빠졌는데 평생학습관에도 1년에 400만원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문지

이문지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오십삼점 몇 퍼센트인가 해서 그리 받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동에도 지금 1년에 부암3동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이 책 구입비로 들어가고, 범천2동도 앞으로 매년 1,200만원 들어가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서구입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작았을 때야 담당자가 편한 곳을 찾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 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소액이고, 작은도서관 명칭이 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하고 의논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구입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구청에도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도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자꾸만 안 지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품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만 말썽이 생기는 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도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위원장 숫자, 고문 숫자가 자꾸 다른 것도 주민자치위원들부터가 이 규칙을 사실은 조례를 모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고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모 동은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에 플랜카드까지 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일괄적으로 동장님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위반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1,110페이지 직원능력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대비를 해 보면 교육인원은 거의 유사한데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2009년도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2008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중앙단위에서도 있고, 우리 구에도 온라인을 통해서하면 교육이수자격이 똑같이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모든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꼭 가서 해야 하는 교육은 가서 하고, 온라인상으로 받아도 되는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절감이 너무나 많이 된 것 같아서 잘 하시는 것은 박수를 쳐 드려야 할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김재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 83쪽에 2010년 수의계약 공사 현황, 총 85건 중에 50건 이상이 타 구 업체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우리 구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지역제한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만 지역제한 하는 것은 계약법상 사실 어렵고, 또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요즘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미래발전사업단, 일자리사업과가 새로 생겼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타 구 업체들 중에 3번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업체가 연 몇 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연 몇 회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어느 구에 가니까 3회까지 제한을 하던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 구에는 그런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저는 85개 업체를 쭉 보다 보니까 50개 이상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에도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많습니까?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업무를 설계하는 부서에서 여기가 일을 잘 한다. 또 저희들이 일을 시켜보니까 하자 없이 일을 잘 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 데를 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부산진구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래발전사업단,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는 등 구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도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많이 있음에서도 전체 60% 이상이 타 구 소재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40% 이상은 보면 2회 이상씩 한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2010년도 공사 분만 이런 내용을 볼 때 현재 재무과장님이 계약 주무부서 과장이잖아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가급적이면 부산진구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도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쭉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우리 구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0만원 이상짜리 공사에 설계 변경한 업체가 7건, 8건 되고 1,000만원 이상 짜리도 한 3건 정도 되는데 3건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업체가 모두 타 구 업체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1,000만원 이상 이루어진 것, 제가 보니까 하진토건 수영구 소재 1,239만원 물량 증가, 그 다음에 양진건설 딱 2건입니다. 이것이 2010년 4월 5일 계약되고, 2010년 5월 26일날 계약되었는데 2건 다 1,000만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1건은 4월 것은 1,030만원, 5월 26일 것은 1,1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개개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문서를 찾아보아야지만 제가 위원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설계변경은 설계한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는데 주로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보니까 추가 공사가 발생했든지, 안 그러면 시공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재무과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지역 업체, 과장님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기장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시는 타 구 업체를 거의 계약을 안 합니다. 지역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점을 깊이 검토를 해서 기장군이나 강서구처럼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제 생각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노력해야 아까 미래발전사업단이나 일자리사업과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또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을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16개 구군이 지난해 체결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은 몇 퍼센트나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증가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83페이지 수의계약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8년도에 수의계약을 102건 했습니다. 2009년도에 162건을 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 계약건수가 부산진구는 부산시 전체에서 5번째 50%를 넘기는 구군에서 한 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도 52.1%가 넘어갑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경쟁입찰을 하고 싶다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가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 건이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발주 부서에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되는 설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0만원에서 하향선이 5,000만원 이하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순수하게 견적을 내어서 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집행도 빨리 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라고 해서 종전 한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방세법에서 정했다고 자료에서 보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는 3,000만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0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2007년 10월부로 다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찾아보니까 지역경제도 많이 어렵고,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종전에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발주하는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서 수의계약 허용한도를 종전의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했다고 해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현재의 현행법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행정자치부 예규 32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늘어나면 공무원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5,000만원 이라고 하신 것은 2인 이상이 견적을 제출해서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 하는 건이 5,0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견적서 내서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는 그것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견적서를 내어서 견적서 낸 사람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 하는 건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그런 조금 완화한 것은 있기는 하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액수가 이렇게 크고 하면 앞에서 말을 했듯이 일어나는 사고나 타 지역에 보니까 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실 하고 재무실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충남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저희 쪽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아지는 것을 조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많은 비리나 편법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사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공사에 책임을 지고 원가 이하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나, 또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경우, 주민의 편의사항 때문에 급하게 하수관이 터졌는데 지금 바로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의 본래의 취지가 많아지면 감독은 재무과에서 다 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감독은 저희들도 하지만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제한적 최저가라는 것을 둡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한적 최저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최소한의 금액을 유지를 해야 이것이 불법도 안 생기고 비리도 안 생길뿐더러 업자도 난립하지 않는 업자가 올 수 있는 제한적인 최저가를 정해놓고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보통 낙찰을 할 때 최저가는 84.745라는 것을 보통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경쟁 입찰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사 금액이 높지 않고, 유착의혹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의 많은 헛점이 본래의 취지, 지역경제 현실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지방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편법이나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재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부산 시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타 시에서 오는 것은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는 부산진구에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있다면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직원이 유착을 했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공개입찰로 가야 하는데 편법을 하기 위해서 나눈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공사를 쪼개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쪼개서 하는 것은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1,000만원 수의계약이 끝나고 났을 때 업체평가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요즘은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 사업 발주 부서에서 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여부, 다음에 감사계에서 일상 감사라고 해서 공사하는 중에 공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 공사를 이 사람이 다시 입찰을 할 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자기가 일을 잘 하면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83페이지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물론 다양하게 업체가 있지만 한 업체가 보통 다섯 개, 여섯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다양하지 못하고 한 업체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일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는 그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일을 깔끔하게 잘 하고, 또 두 번째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겼는지 유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은 이유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타 구도 그렇고, 이런 것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비리나, 유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에 연기군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잘 챙기셔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생각들이 좀 무언가 있지 않을까,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의계약 관련해서 철저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를 요구했는데 총무과가 17건에 617만 8,66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16건에 같은 건수인데 가격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5건이지만 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또 18건인데 여기는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7건 했던 총무과에 617만 8,660원은 건수가 17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7건이라는 것은 현수막을 17개를 달았다는 뜻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현수막 1개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현수막은 1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 몇 가지 색상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현수막의 크기가 얼마냐,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안에 붙이는 것부터 해서 도로에 붙이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현수막 하나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평균적으로 하나의 가격이 36만 3,450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몇 십만원짜리부터 근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터당 8,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미터에 8,800원이면 그 뒤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472페이지 보면 현수막 가격 8,800원이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 업체보다 1,200원이 쌉니다. 보통 1만원합니다. 1미터당,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1건에 36만 3,450원이라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8,800원이면 사십 몇 미터입니다. 44m인가 계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수막 하나하나 가격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상세 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떤게 들어가서 얼마짜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바라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따뜻한 서민복지에서 투명한 열린 구정이라는 민선5기 부산진구 주요시책 책자가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 해 하겠다고 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의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12월에 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몇 년도 책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민선5기입니다. 부산진구 주요시책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10년도 사업 실적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계획입니다. 책자를 요구했습니다. 따뜻한 서민복지에서 투명한 열린 구정까지 민선5기 부산진구 주요시책.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만든 책자가 뭐라 하셨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 책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책자는 제가 준비를 못해 왔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재무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어찌됐던 자료를 기획조정실로 요청했든, 재무과에서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21페이지 보니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의 확립해서 추진계획이 2010년 12월에 재무과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책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획은 있었습니까? 12월에 회계실무 칼럼 및 제작 및 배포도 할 예정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사무 취급 요강을 개정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에 넣어놓고 예산에도 2011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12월에 준비를 해서 2011년에 발간하려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여기 나온 숫자는 계획일 뿐입니까? 2010년 8월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사무 취급 요강해서 주요시책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 회계 예규가 2010년 10월 26일자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2011년 계획서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에는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12월 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마 2011년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 8월에 하겠다고 5기 책자를 만들 때 8월에 하겠다고 한 요강은 개정을 하셨습니까? 8월 것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요강은 지금 옛날에 만들어 진거라서 기존의 회계사무 취급요강을 폐지를 하고 회계사무 취급 지침을 제정하려고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따뜻한 서민복지에서 투명한 열린 구정까지 민선5기 부산진구 주요시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짚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재무과에서 시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만 하셔 놓고 할 예정이라고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회계예규가 계속 바뀌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재무회계 규칙은 2009년 9월 20일자로 날짜가 언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10년 10월 26일자.

영미

문영미위원

10월 26일자로 개정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거기 따라서 요강도 기존의 회계사무 취급 요강을 폐지를 하고 회계사무 취급 지침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관련 법규들이 다 있는데 그 법규를 우리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보지 않은 직원은 여러 가지 법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회계업무를 보려면 그래도 지침만 보면 기본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도록 발췌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2010년 8월 이렇게 앞으로 숫자적으로 그 의미보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또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구정이 바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나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이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1,184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현수막 제작의 단가에 대해서 사실은 획일성은 없는데 길이에 따라서 색상이라든지, 작업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일단 구세과에 보면 이게 한 건당 90만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일자리사업과에서도 58만 3,550원이고 미래발전사업단 같은 경우 1건인데 19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래사업발전단 같은 경우에 190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대충 그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기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현수막까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하나 190만원짜리 한 것은 우리 청사 동편에 전면에 걸 수 있는 하야리아 부대 저게 되었을 때 그 홍보하는 걸로 해서 전면에 걸은 그 현수막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쪽에 걸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그 규격에 대해서 대충 얼마 정도쯤 되느냐 광고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만원이면 충분히 족하다 설치까지 해서 140만원에서 150만원 같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58만 3,000원, 구세과에서 90만원짜리 현수막을 걸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지출해 달라고 사실은 이 현수막 제작 현황이 계약의뢰 해 온 것이 3건 있는데 그 안에 현수막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세과에서 90만원짜리 우리가 선거도 하고 해 봤지만 90만원짜리 현수막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초대형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여기에 3건이 계약으로 3건이고 현수막이 3개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건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1개 당.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건에 하나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최진규위원

이 건수라는 개념은 1장이라는 거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개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1건이라는 게 1개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건당 몇 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건에 몇 개가 계약 건을 묶어서 1건, 1건 한 사항이랍니다. 지금 자료 뽑아드린게

최진규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구매요구 1건이 계약 1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수막이 1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과에서 세금 자진납부 홍보를 했으면 그게 1건인데 부산진구에 5개를 걸었으면 그게 5개 걸었는데 1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왜 헷갈리시느냐면요. 문영미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단위와 최진규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단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영미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거는 15건에 15개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15건에 15개인데, 최진규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예를 들면 구세과에 3건해 놓고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3건이지만 사실은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위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471쪽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총무과에 건수가 17건인데 사용 용도를 보면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홍보 5 해서 이 5라는 것이 희망근로홍보 3, 원활한 구정수행홍보 4, 해 가지고 이 숫자가 이것도 건수란 말입니까? 개수 합하면 건수랑 똑 같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건수라는 게 현수막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단위를, 아니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의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하는지, 단위가 지금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단위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일단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2009년 총무과에 17건인데 사용용도에 보면 안에 숫자가 건수입니까? 아니면 현수막의 개수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약 건수랍니다.

최진규위원

또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 홍보 이것과 관련해서 5건이 있었단 말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5건의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5건의 계약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상세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양해되시면 문영미 위원님은 이 자료가 총무과, 문화체육과가 사용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까 요청하신 자료하고요,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세과의 3건이 270만원 정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세한 구매 계약 건수는 3건이지만, 현수막은 몇 개라는 자료를 주셔야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재무회계 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5쪽에 2008년 7월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길잡이 해서 책을 제작하셨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때 200부를 제작하셨고, 2010년 10월에 알기쉬운 e-호조시스템 업무 편람해서 200부를 제작하셨지요. 이 책 맞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기업회계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된 게 있느냐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회계처리 기준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우리나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처리 규정의 큰 틀을 만듭니다. 회계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처리 기준이 근래에 와서 바뀐 적이 있느냐고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 회계는 근본적으로 보면 현금주의 회계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각 외부에서 요구하는 게, 발생주의에 따른 복식부기를 요구하잖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 만든 게 그런 의미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길잡이 이거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e-호조시스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e-호조시스템은 아닙니다. e-호조시스템은 안에 회계 전산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업무가 바뀌면 회계담당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늘 재무과에 전화가 와서 잘못 입력을 해서 분류가 잘 안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e-호조시스템인데 질문내용을 어떻게 입력을 시켰는데 튕겨나온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e-호조시스템은요 그것 때문에 만든거고요.

최진규위원

e-호조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튕겨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질문한게 있어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주하는 질문요?

최진규위원

예. 그럼 e-호조시스템 이것도 입력을 안 해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가요. 이건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시스템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정부에서 만들어준 시스템입니다.

최진규위원

e-호조시스템을 2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디 어디 배부하실꺼냐 하면 저희 실과, 동, 보건소, 의회 이런 쪽에 배부하실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다 배부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의회에 3부가 내려 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e-호조시스템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e-호조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의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게 혹시 있느냐? 그때서야 3부 내려 온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미리 의원들한테도 좀 1부씩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처 의원님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계처리하고 실무로 입력을 하는 거라서 의원님들이 회계 처리 할일은 없지 싶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만들면 의회 의원님들 분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문제가 좀 밍기적거리다 말은 것 같아서 다시 이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재무과의 미션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전해야 되고, 한 개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님은 우리 구 재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절감하는 방법은 공사가 가능한 제대로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적게 드리는 게 좋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면 입찰제도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2007년도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55건에 청소위탁 금액을 제외하면 9억 3,600만원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시고 틀리면 저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이 건수는 청소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2건에 13억 2,700만원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83페이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은 83페이지를 보고 제가 방금 불러드리는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재정공시 자료에서 뽑은겁니다. 2009년도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164건에 청소위탁 빼면 25억 4,3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건수를 보면 155건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치면, 연말까지 가면 180건 이상 추정이 되죠. 금액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 금액은 올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이 찾아서 청소위탁 용역 제외하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수에서 봅시다. 2007년도에는 55건인데 2008년도 들어서 102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도 되니까 164건, 또 52건이 또 늘었습니다. 올해 또 늘었습니다. 금액도 9억 3,600만원에서 13억, 25억 올해 지금 아직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계산해 주시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건수하고 금액이 자꾸 늡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와 가지고 이 공사 설계 건 해서 보내니까 빨리 계약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으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지 이유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공사의 성격이 비슷하고, 물품의 성격이 비슷하면 재무과에서는 모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든지 구매계약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당장 며칠 내로 안 하면 안 되는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뛰어와서 빨리 해 달라하고 그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83페이지 한 번 봅시다. 19번, 20번 건축과에서 발주한 철거공사입니다. 물론 동은 다릅니다. 합하면 3,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동이 다르다고 2건 날짜 이틀 차이입니다. 분리한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보십시오. 27번, 28번 건축과에서 3월 29일 같은 날짜에 철거공사 2건 올렸습니다. 범천동, 전포동 지역이 다르다고 2건을 분리했습니다. 약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35번 봅시다. 가야 고등학교 위험 통학로 정비공사, 가야 공원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거 제목만 이상하게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올라 왔습니다. 4월 5일날, 합하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34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해 놓고 물량증가가 1,000만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같이 했으면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회계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작년 자료 보다가 올해 자료 위주로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을 모아서 입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직원들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급하다고 해서 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설계부서에 보내 가지고 가급적 묶어서 설계할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협조요청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체수입 징수실적도 낮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의 예산집행 형태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구를 위하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낭비를 하고, 금액을 부풀리기에 앞장선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발주부서가 비슷하고, 날짜가 비슷한 것은 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2007년도까지는 55건에 9억밖에 안 됐는데 왜 해가 갈수록 20억, 30억 2배, 3배 자꾸 늡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공사 집행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면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구내에 있는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국가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일부 업자들만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우리 구민들의 혈세, 우리 구의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까지. 해마다 자꾸 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 제재를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쥐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물론 발주부서에서 양심적으로 구 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설사 그렇게 안 해 왔더라도 재무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재정조기 집행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재정조기 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 줘라 하면 그 순간에는 이것은 같이 합해서 발주해도 되겠다 싶은걸 몰랐는데, 배용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나고 나서 일목요연하게 일자별로 뽑아서 보니까, 이것은 분할 발주 할게 아니고 일괄 발주하는 게 좋을 사항이 여러 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시에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09년, 올해 지금 계속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긴 일이지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를 재무과에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기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을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분할해서 했다는 것을 연도 별로 건수와 내역을 한번 조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받은 이후에 저도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도 보고 수소문해서 어떤 자료들이 그런게 있었는지 계속 확인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좀 근절 될 수 있도록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죠. 우리 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인건비도 없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예산 타령하고 추경편성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용은 낭비가 되고, 여비는 임의대로 계속 쓰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산집행 풍토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공사내역을 묶어서 조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공사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하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산조기 집행,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을 과연 구민들한테 공개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늘 이렇게 예산에 구멍을 내는, 또 다시 구멍을 내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라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일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이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사 수입비용 현황 182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청사관리 비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관리 비용은 청사관리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관리비가 수입으로 잡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임대사무실의 관리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청사임대료가 있고, 관리비는 관리비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임대료는 임대료고, 다달이 일반관리비와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받는거는 관리비 징수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관리비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돈이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2009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이 22%가 줄었어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된 것이 2009년 6월부터 11층이 임대층이었는데 임대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평생교육 하느라고 11층을 비웠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19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지출 내역해 가지고 항목에 보면 엘리베이터 월정보수료 지출 외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198페이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월정보수료 지출 외라고 하면 어떤 항목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출외는 다른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몇 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2010년 2월분부터 해 가지고 지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공공비로 나가는 것은 2월달에 나간 것은 다 돈이 5,400만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주된 품목이 엘리베이터 보수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보수료가 월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수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월 62만 7,000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엘리베이터 월정보수비가 없는데 이것은 앞에는 안 쓰고 뒤로 넣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있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건 자료가.

영석

이영석위원

앞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 3번 항목에 보면 소방방화 관리대행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소방방화 관리대행료는 월 42만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매월 42만원입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관리 보면 소독비 이런게 나오고 하던데요, 이런 것은 우리 용역업체 있잖습니까? 청사관리, 거기에 그 범위가 위생, 거기에 다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용역줄 때 내역 안에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돈이 싸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에 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같이 실을 수 없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용역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같이 주면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물탱크 청소 같은 것도 있고 물론 물탱크 청소가 일반청소와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 청사용역 범위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청사관리 용역에,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물탱크 청소할 수 있단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600만원씩 주고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물탱크 청소는 600만원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상반기 75만 1,000원, 하반기에 75만 1,000원.

영석

이영석위원

포괄되어 있는 게 600만원인데 이게 70만원이든 700만원이든지간에 같이 시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이에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같이 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1,154쪽을 봐주십시오. 맨 위에 청사시설 개보수 및 지출내역에 보면 2009년 2월에 지하 1층 화장실 남녀교체 배수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했죠? 맨 위 쪽에 연번 1번 2009년 2월에 지하 1층 화장실 남녀 교체 배수공사 설계 용역을 계약하셨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지하에 변기 개수가 총 몇 개쯤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하층에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지하 1층 아닙니까? 변기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남자가 4개.

최진규위원

남자가 4개, 여자 9개지요? 강당 안에 있죠? 폐백실에 있죠? 탁구장에 있죠? 남녀샤워실에 있죠? 총 23개 정도됩디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여자 변기수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남녀같이 변기수가, 2009년 2월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157쪽을 펴 보십시오. 2009년 1월 맨 위쪽에 보면 지하 1층 화장실 교체 및 배수공사를 했습니다. 2009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1월 달에 하고, 설계 용역은 2월 달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 용역을 먼저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공사는 했고 설계용역은 2009년 2월 달에 설계용역을 계약했고,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9년 2월 2일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2008년 12월이면 12월이 되어야 되지, 2009년 2월에 설계용역 해 놓고 2009년 1월에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말이 안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잘못 하셨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가 최진규 위원님한테만 틀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저도 요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다 틀렸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양식이 똑 같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똑같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똑같이 복사하셔서 확인 안하시고 돌리시니까, 모든 위원님이 지금 잘못 된 자료를 다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국장님!

최진규위원

1,154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을 봐주십시오. 2009년 3월에 시멘트 외 29종 구입 15층 화장실 공사용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157쪽에 보면 두 번째 보면 15층 화장실 개수공사가 2009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뒤 안 맞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158쪽을 보십시오. 1,158쪽에 보면 위에 공사 현황 해 가지고 세 번째 화장실 절전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8일까지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9년이라 하더라도 본관동은 이미 그 이전에 공사가 다 완료 됐습니다. 2009년도에 본관동은 다 완료가 됐고, 의회동 건강증진센터 민방위 대피소는 2010년 것이 맞는데 본관동은 앞의 자료에 봐도 그렇고 이미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1,157쪽에 공사현황에 네 번째 화장실 절전기 설치공사에 보면 본관동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15층까지 1층에서 14층까지 이미 2009년도에 공사 완료 됐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는요 본관동 7층에서 14층은 그 때 돈이 없어서 여자층만 하고 여기 본관동은 2010년에 남자 것만 하고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1,154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청사시설 개보수비에 시설비 지출내역 2010년 것을 보면 2010년 연번 1회 2010년 2월에 백양홀 시설보수 관련 자재 구입해 가지고 676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자재만 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공사비가 작아서 업자한테 이 공사를 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자재를 사서 인부를 대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백양홀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평 좀 넘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264㎡네요.

최진규위원

제가 자재 다 확인해 봤습니다. 데코타일이 평당 얼마쯤 하시는지 아십니까? 3만원쯤합니다. 평당 3만원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데코타일 하고 다른 걸로.

최진규위원

제가 그 바닥 자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재에 대한 가격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평당 3만원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맡기면 부가세 혹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죠. 이 다음에 이윤 주고 하면 평당 500이면 저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자재만 구입 했다는데 60-70평, 로스가 있기 때문에 10평 정도는 플러스 시켜도 75평에 강화마루 자재를 676만 8,000원 했다 하면.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거는 강화마루만 한게 아닙니다. 강화마루 등 되어있어서 그 옆에 있는 벽하고 천장하고, 움직이는 전시대하고 같이 다 손 본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자재만 일괄적으로 구입하셨고 공사내역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공사로 하지 않고 자재 사서 인부대 가지고 해서 돈이 모자라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작은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이게 한 개 이 건에 같이 한 것이 강화마루도 깔고, 벽 도배 다시하고, 천정 고치고 움직이는 게시대 하고 그렇게 다 손 본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1,158쪽에 비품구입 현황에 한 번 봐주십시오. 전동청소기 스프링 외 2종 구입, 전동청소기, 에이형사다리, 에어타카 구입하셨는데 배수관 청소라든지, 청사보수용 벽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평상시 쓰기 위해서 비품을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 기계를 누가 쓰느냐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용역업체 인부들 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인건비 안 들이고 자재만 사서 고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1, 177쪽에 봐 주십시오. 연번 3번에 보면 박성국씨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변상금 해 가지고 44만 1,000원을 물렸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2010년도에 역시 박성국씨한테 50만 4,000원의 변상금을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5번부터 9번까지가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박성국씨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에 2008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은 없죠?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찾아보셔야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료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자료 찾아서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어제부터 계속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다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안나와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방금 지적된대로 틀린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당선되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히 보고 계시는데 다음 예산심의할 때 자료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틀린 것 찾아내야 하는 업무가 제일 큰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늘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잘못 된 자료는 미리 미리 보충해 주시든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6번에 자동보수에 이 내용을 과장님 좀 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196페이지에 뭐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6번에 자동제어설비 보수 이 내용을 과장님 좀 아십니까? 어떤 설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제어라는 것은 어떤 자동제어를 이야기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전문적이라서 아마 이 자료를 내역서를 하나.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동제어 보수한 내역서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12번 명성기계설비 보수 자재 구입한 것.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뭐 했는가?

진현

고진현위원

내역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명성기계설비 보수 자재 설비 뭐 했는가?

진현

고진현위원

내역서, 고치고 수리한 부분들이 3,500만원 예산을 집행한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1,154페이지에 조금 전에 화장실 관계 전기 외 해 놓은 것 이것 같은 업자가 공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7번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3번 하고, 4번, 1번도 그렇고 화장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4번 절전기 설치 공사는 별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2009년 6월에 지출한 것이 이것 외 여러 건이 있는데 1,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 설치 공사 말고 다른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공사를 한 업자가 같은 회사에서 다 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하나는 전기공사고, 하나는 개수공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번은 빼고 3번, 4번에 보면.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화장실 절전기 설치 공사는 센서한 것이라서 그것은 각각 업자가 다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공사 업자가 틀립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입찰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한달치가 돈이 이렇지 몇 백만원짜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번에 7,400만원짜리.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9년 4월에 시설비로 공사한 것이 7,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다 한 것이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1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내용을 오전에 총무과에 물으니까 재무과 소관이라 해서 물어보는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무정전 전원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청사 지하 전기실에 있는 것은 20년에 한 번씩 가는 반영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은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뭐할 때 쓰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정전되면 그 기간동안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아시는데 제가 알기로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산시스템 쪽에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0.04초 만에 보상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것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담당자 안원수라는 분이 어느 과에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답변에 무조건 20년간 무보수해서 왔는데 20년 동안 보장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청사 처음 지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품 설명서에.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공급을 받을 때 산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금액이라든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금액은 1998년도 청사 지을 때 서류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회계서류는 없지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찾기가 힘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998년 것이라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 간다는 보장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998년도에 했는데 지금 12년 지났다 아닙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관리는 전기직 안원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정전을 시켜서 시험을 해보아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오늘 업자보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니까 20년까지는 괜찮겠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업자가 왔다갔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불렀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에는 GM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GM사가 아니고 GE사일 것입니다. 제너럴일렉트릭 해서 이 배터리 종류가 리카드배터리가 6년에서 7년 정도 수명이 가고, 밑에 것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간다고 보면 고체로 된 배터리라야 10년에서 20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20년 간다고 들으신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회사 측에서 오면 제가 직접 정전 시켜보겠습니다. 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직접 테스트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기계비가 3,529만원을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했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이 현장 설치비 포함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나와서 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조달청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저희들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거든요. 조달 구입을 하면 그 업체가 와서 계약하고 설치해 주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서 구매요청을 하지만 조달청에서 여기 상응하는 기계를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주라고 알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계 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 것인지, 과연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 준 기계인지, 이 부분을 좀 한 번더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이 기계값만 2,50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어느 회사 기계인지, 과연 조달청에서 지정해준 기계가 맞는지 이것을 꼭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간판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2,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을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는 각 동마다 플랜카드 설치 장소를 만들어 놓은데가 없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동마다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있는데 구에서 설치해서 붙이라든가, 이런 플랜카드가 별도로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이 플랜카드를 각 동마다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 설비 업체를 찾아서 설비를 하는 분이 구라든지, 아니면 각 동마다 플랜카드를 게시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제작을 한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구에는 그 제작 회사에서 자기 수익금에서 무료로 플랜카드를 전부 무료로 제작을 해 주는 구가 사상구든지 몇 개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업자를 찾아서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플랜카드비가 2,700만원인지 안 들어갑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구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 수 있도록 간판업자가, 그렇게 해 놓고, 각 동이라든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카드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는 사람에 한해서 구청의 건의를 받아서 플랜카드를 걸면서 수수료를 설치한 업자가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이익금으로서 구에 대한 플랜카드는 무료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구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사상구에 한 번 알아보고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마 몇 개 구가 그런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이렇게 낮추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러면 게시대는 구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죠. 구에서 검인을 찍어주어야.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게시대를 민간인이 설비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일반 사인이 하려고 할 때에는 자기가 돈 받고 해 주고, 구청은 무료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수수료를 받는 대신 구에서 검인을 해 줍니다. 검인을 해 주면 한달에 몇 개 나갔다는 자료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네들 설치대를 만들은 비용을 찾아 가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기 이윤 창출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3년을 한다든지,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구세과에 관계 되고, 시세과도 다 관계 되는데, 고액체납비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재무과에도 관련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데, 옛날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동 항도학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액으로 계속 체납이 되었다가 또 결손으로 처분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생각이 없습니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항도학원이 계속 자기들 소송을 해서 고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0년 10월에 고법에서 자기들이 졌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그런데 계속 소송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련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는데, 구미에 자기 임야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총 틀어서 그것밖에 없어요. 학교 직접적인 것 말고는, 그래서 4억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계속 소송계류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자기 재산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법원에서 소송을 3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고법 가서 자기들이 졌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학교가 학생이 상당히 줄어서 교실이 빈 교실도 많고, 또 그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그 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금싸라기 땅에다가 계속 이렇게 세금 메겼다가 결손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심을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저희들보고 나무라려고 왔는데 고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좋은 방안을 한 번 우리가 도출해 달라, 차라리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게 한다든지,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부과를 하면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외의 재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가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부분 결손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있습니다. 부분 결손 시킨 것은 하시라도 받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살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만일에 항도학원이 학교를 운영 안 하고 학원을 해산을 한다든지 하면 항도학원 현재 재산은 팔수가 없습니다. 그 때 최소한으로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니까 그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입을 잡았다가 결손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매스컴을 태우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아니 매스컴에도 몇 번 났고, 방금 말한 식으로 법원에서도 승소를 해서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현재의 법으로서는 학교용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니까 체납 처분을 못합니다. 그 법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된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한 번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숙 , 위원장대리 김찬우 와 사회교대)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차량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차량보험료에 대해 부서별 상이한 차량보험 일자 4월 30일 기준 통일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실제로 차량을 입찰을 통해서 차량보험료를 계약을 했는가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보험료를 계약을 하였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여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산 절감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료는 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남는 것이 없으니까 업자가 오지를 않아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그 시기에 안 하면 보험이 지금 중간이 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냥 보험회사 불러서 할 때보다는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업무를 넘길 때 혹시 동 주민자치센터 차량 업무도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넘긴 것인가요? 안 그러면 구청 차량 따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구청 차량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는 따로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치센터는 각각 자기들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부터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올 7월에 넘어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담당계장님 하고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4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가 4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몇 건이나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대부분 주민참여가 되지 않고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아마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재무과 업무 계획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대부계약 유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대부계약 유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부계약을 하면 유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데 285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이 자료 책자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 변상금 고액 체납자 자료가 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대부계약을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부계약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전문용어를 보니까 이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사용허가 후에 사용하면 사용료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많이 유도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유도를 하셨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를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유도를 하는데 대부계약을 하면 1년치를 선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은 분할납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120%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했을 때는 100%만 받거든요. 그래서 유도하려고 하는데 대부계약을 한 연후에는 1년치를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업무계약으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대부계약을 유도해서 선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게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과장님 말씀처럼 대상자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업무계획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분들은 거의 체납을 하고 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계약을 해서 선납을 받으면 저희들이 세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상금 내는 대상자들한테는 직원이 외근갈 때나 또는 체납통지서를 보낼 때 항상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대부계약을 하면 사용료가 싸진다니까 대부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선납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대부계약 체결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이용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몇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물 이용에 혹시 제한되는 행사가 있습니까? 어떤 행사는 우리가 대여를 안 하고 제한을 한다는 규정은 혹시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정치와 관련된 행사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한 시간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한시간은 저희들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총리지시로 전국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 목표가 10% 이상 절약을 안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시간외에 하면 냉난방이라든지 전체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료 받는 것 하고, 비용하고, 수입하고는 마이너스 측면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청사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보면 예식 외에는 시간제한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육기관에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의 대강당을 우리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283페이지, 284페이지를 보면 대강당 사용 횟수가 2009년도에는 6회,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5회에 불과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준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금 전에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무시간에만 개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사는 구민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물 이용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이야기인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업무시간 외에 대강당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밤늦은 시각에는 이용자가 특히 유아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하고, 15층이고 해서 유아의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또 조명이나 통신장비 관리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무총리 지시가 2010년 03호로 해서 모든 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 목표 관리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내년에 아마 돈이 내려오지 싶은데, 1% 절감하면 돈이 5,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할 때는 어차피 전기를 가동시킬 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플러스 되는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마치고 나서 하면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령 저희들이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 드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10배 정도 비용을 더 저희들이 해야 하고, 1% 아끼는데 5,000만원씩 받는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떠나서 10%를 못하면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왜 이것을 못했는지 사유를 규명하고, 지금 녹색성장에 관련된 것이 에너지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건상 근무시간 이후에는 개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꼭 연중 계절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10번 미만일 것 같아요. 만약 개방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낮에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 하고, 저녁에 이 시설물을 개방을 했을 때 에너지 절감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은 시간외 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여건상.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말고 인근의 타 구청은 전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교육기관이 사상구청에 가서 행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까요? 그 구청은 에너지 절감을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다른 연제구나, 제가 다른데도 알아보았는데 시간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상구는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사상구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열두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사가 아니고, 1년에 10번 미만의 행사가 발생한다면 저는 에너지 차원보다도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개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죽어도 못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주민편의 입장에서 인근의 타 구청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우리 구의 청사이니까 한번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의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85페이지에 9번과 13번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면적을 저는 잘 못 읽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하고, 13번 사용 면적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앞에 지번이 4필지이니까 43㎡, 14㎡, 165㎡, 52㎡.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번에 필지가 4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4개의 필지.

영숙

배영숙위원

컴마를 이렇게 찍어놓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에 보면 청사임대 경쟁입찰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경쟁입찰을 하는 곳이 매점, 식당이고, 수의계약은 사무실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은 전부 100% 경쟁입찰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가 타 민간 건물하고, 우리 구청 사무실 하고 어느 정도 차가 나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무실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입니다. 관공서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14층 사무실도 전부 경쟁입찰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전부다 100%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하주차장 내려오는데 보면 우리가 카드대고 차가 내려오지요? 그런데 내려 오는데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즈음 백화점 같은데 가면 센서로 번호를 찍어서 하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안 되어서 깎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카드를 찍기 전에 뒷 차가 밀려있을 때는 위험해 보여서 시대에 맞게 센서로 교체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청사수입현황인데요. 올해 아까 대관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345건이고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연말에 현재 10월까지는 5억 4,900만원인데 연말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리라 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한지도 일천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개월이라고 추정해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 보태면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었는데 주원인이 대관료 수입입니까? 아니면 청사임대료도 좀 줄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임대료도 줄었습니다. 임대공간이 줄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을 해서 금액은 높아 가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임대공간 자체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층이 줄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89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 중에서 지금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가 2008년도에는 100만원 단위, 800만원, 700만원 단위해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이 없네요? 1월 달에 원래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빠진 것인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8년 1월 달을 말씀하십니까? 2008년 1월에는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12월에 산 소모품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2008년 1월에는 지출을 아예 안 하셨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월 달에 2,100만원, 2월 달에 1,700만원, 3월 달에 1,900만원, 1, 2, 3월에 어머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되었을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왜냐하면 2009년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제가 발령 받았기 때문에 이때 조기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설비 보수 자재 같은 것도 소모품으로 보고 구입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부수자재는 다 소모품으로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비보수자재도?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 2, 3월 내역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10년도요?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도도 1월 달에 많이 하고 2월, 3월, 5월달에 1,000만원했는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따로 제가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보건소 부분인데 여기 보면.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보건소는 우리가 수의계약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