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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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2.5%인 29억 원이 증가한 1,17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8.67%인 218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30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분야 예산으로 자체 사업에 174억 7,9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445억 500만 원 등 1,65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199억 2,600만 원, 복합복지타운을 비롯하여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운영 등 복지시설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에 40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후생활지원 및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65억 3,5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사업에 62억 400만 원, 보육료 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소득 아동복지증진사업에 60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이와 한 부모 및 미혼모자가정지원 등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에 17억 7,200만 원,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운영과 남부권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문화복지공간 확충사업에 3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차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잠재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는 자체사업에 109억 7,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77억 6,900만 원 등 19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조효행문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에 4억 8,400만 원과 국외예능단체 육성지원에 3억 3,8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12억 5,800만 원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화를 위한 사업비로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고분군 보호구역과 공룡알화석산지 보호구역의 토지 매입, 향토사료관 운영 등 문화유산보존사업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홍사용문학관 등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6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 개최비용으로 66억 원, 화성 요트허브 조성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 분야는 자체사업에 396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7억 3,100만 원 등 45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제고 설립지원, 화성중학교 6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지원, 송산과 능동의 도서관신축 등 교육인프라 향상을 위해 313억 6,900만 원, 혁신교육지구와 장학관운영, 명문학교 및 특성화 육성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에 2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기자재 구입 등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에 5억 1,000만 원과 화성 효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출전지원에 8억 1,400만 원, 엘리트 체육육성사업에 3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한 미래인재육성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현재 총 5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58억 2,2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식품진흥기금 1억 7,700만 원을 포함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각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융자금 6,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8,300만 원, 예치금 6억 1,100만 원, 기타 6,200만 원으로 총 1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연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순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유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서예순 자활담당입니다. 윤미영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5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혜명 간사님, 이선주 위원님, 김홍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11쪽에서 12쪽을 보면 전년에 비해 16억 3백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와 감액에 따른 대비책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가 된 액수기 때문에요. 예년에 보면 여기서 필요한 소요액을 보고하게 되면 계속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도비가 16억 3백여만 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에 다시 증액되고 그럽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시액이 1회, 2회, 3회 추경에서 계속 지원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증액돼서 내려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거기서 같이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내려온 대로 우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6억이 국고 예산이 줄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할 때 계속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사업비나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다른 과로 전환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용문제하고 실업문제 항목이 다 빠져서 어디로 간 것인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던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현주

정현주위원

정확하게 기업지원과 어디로 간 것인지?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경제정책과로 간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만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사회 청년사업단이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목이 없어진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그것은 희망근로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들어간 것인가요?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사업비 보조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하고 이 두 항목이 어디로 간 것이에요? 삭제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인가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자활담당 서예순입니다. 2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복지서비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 청년사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사업단이 포함된 것이에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네,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액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하고 관련된 희망프로젝트가 경제정책과로 간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12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사회복지관은 그쪽에 굿네이버스에서 자체 출연금이 일부 있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찬조금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체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면적에 의한 운영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연구용역에 의한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12억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용역을 안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그쪽에 수탁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합리적인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하면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 있는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민간수탁자들한테 “내년도에 돈 얼마 필요하느냐?”해서 “아, 우리 부족하니까 이것 더 주세요.”하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일정부분의 수준을 보고, 지금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부분이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활용도면에서 차량운행 같은 것도 과다하게 세워져 가지고 낮에는 관광차가 다 서 있다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복지관은 조그만 차량을 운행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전체적으로 노인하고 이런 것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정하게 해서 지불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또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활용도를 다방면에서 하면 좋지만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12억이고, 나래울이 3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딱 이것만 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나래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비용으로 또 사회위생과에서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래울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거의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향남 쪽에 있는 남부사회복지관은 전체 시설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래울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래울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설, 모든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설물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향남에 있는 남부복지관에 대한 12억은 향남에만 지원이 될 예산이고요. 31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에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나래울에 있는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통합적인 시설을 쓰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 12월, 그리고 내년도 1월과 2월달에 정상적인 개관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세운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31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비구입비가 포함돼서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장비구입을 하기 때문에 20억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2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부터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래울 종합복지관하고 예산이 비슷하겠네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긴급복지지원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고, 무한돌봄 운영관련해서는 2억 2천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운영하는 것인데 긴급복지지원은 증액되고, 무한돌봄은 감액된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 보조가 많은 것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무한돌봄 서비스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센터에 대한 비용은 늘어난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한돌봄센터는 1억 5천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위탁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어들었는데 센터운영비는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윤미영무한돌봄센터장

무한돌봄센터장 윤미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운영 전년도 예산액 4억 1천만 원은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개소를 4월에 했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팀을 하반기에 개설했기 때문에 4억 1천만원은 하반기 6개월을 반영한 지원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은 상반기, 하반기 12개월을 계상한 금액이라서 1억 5천만 원이 늘은 금액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운영 말고도 그외 기타 항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통합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질의드리면 취약계층지원 관련해서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지원이 감액됐어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 지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감액을 해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신 것인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정부미를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비례해서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부분 보조금이 많잖아요. 보면 보조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점점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가 어려운 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들어서요. 그런데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4년까지 15억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2010년도 말에 5억 5천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르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시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인데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4년까지 과연 15억이 조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조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금을 일부 편성을 했다가 그러니까 올해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출연금을 2억으로 계획은 했지만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 재정이 어렵다고 안 내신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향후 앞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나머지 10억을 나눠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가면 그때에 대한 부담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미뤄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조성계획을 2020년까지 늘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반드시 세우도록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늘 차상위나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등등의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인데요. 예산은 반드시 법령과 조례가 사전에 검토된 후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관계 법령과 조례 이외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기초생활보상수급자녀 신입생 교복지원비 이런 등등의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좀 더 떳떳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조례에 없는 부분 지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저희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간인 위주로 조직하는 것이 협의회고요. 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관에서 설치한 것이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30쪽을 보면 우리 화성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내역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원이 한 50여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원은 한 50여명 정도 되고요. 협의회의 회원들은 주로 사회복지와 연관된 시설장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각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보제공 이런 것과 시설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협의체가 별도로 또 하잖아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도 하지만 협의회도 민간단체로서 그러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굳이 중복되는 일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협의체와 협의회의 활동범위가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를 만들면서 같은 일에 중복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이 누구시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은 우리 시장님하고 안상교 회장님하고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렇고 협의회의 회장은 전 진재광 의원이 협의회의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안상교씨가 복지협의체?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같이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안상교 회장님은 어떻게 된 것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복지재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분의 직책을 내가 따져보니까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지난번에 사직원 제출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떻게 된 것이 그 분이 없는 데가 없으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5가지, 10가지 다 해서 문화재단이사, 장학재단이사, 복지재단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분은 직업이 없어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선진화계획에 의해서 이사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선에서 겸직을 못하게끔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경영선진화계획도 다 좋지만 아무리 시장님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해도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 다 시켜서 해도 역할을 나눠서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의 사람들 눈치만 봐서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차상위계층이나 김홍성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진짜 무한돌봄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가지 밀접한 부분을 우리가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로스가 생기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우리 화성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해도 어려운 차상위계층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긴급하게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의 위주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짜 화성시 주민생활이 복되고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 같은데요.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같은 것도 담당합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시장님 이하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까?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각 공무원들도 실무 협의체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표 협의체로는 각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말인데 공무원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교육, 보수교육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인근 시 안산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나 한 곳으로 이관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혹시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받는 것 일부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일반 사회복지사들 통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기회에 협의체, 운영위 이런 것 전부 다 현황을 보고 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무슨 협의체, 심의위원 이런 것이 많잖아요. 주민생활과하고 관련된 협의, 심의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위탁이 3개소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별도 시설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부 쪽은 나래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는 종합복지관에 들어가 있고요. 서부는 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한돌봄 직접서비스 제공사업도 전년도 예산이 없이 이번에 다 새로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윤미영무한돌봄센터장

무한돌봄센터장 윤미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개소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를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나 서부는 기존에 사회복지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가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에 추가로 인원만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시설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돌봄이도 한 명이라서 그쪽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등급판정해서 제외를 받은 그런 노인분들, 그다음에 학원을 못가서 그냥 집에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의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서부권역에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송산면 복지회관에 확장형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6명을 구성을 한 확장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위기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운영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관운영 사업비로 내년에 신설로 해서 자체 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와 독거노인하고 내용 좀 알려주세요. 독거노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어린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미영

윤미영무한돌봄센터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차상위계층 어린이하고 관련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사례인가요?

미영

윤미영무한돌봄센터장

그렇지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서부 확장형 지역 네트워크팀에 사업비를 줘서 인근의 아동들을 확장형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팀에 공부방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아동들에 대한 학습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급자교육이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유선 생활보장담당 이유선입니다. 교육보조는 수급자이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올해 실제로 주거비하고 생계비가 모자랐어요. 주거비하고 생계비가 모자랐는데 교육급여에서 남아서 전출시켜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1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부모니터 활성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부모니터 요원이 우리 시에 50여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좋은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인터넷에다 올리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그런 분들의 복지정책에 동참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터넷 어디에 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화성시에 사는 주부들이 50여명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2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금액이 1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한 것이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편적 복지서비스 추진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네.

혜명

박혜명간사

여기 항목에 정책단위에 보면 내용이 취약계층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취약계층하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저는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에 대한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지 아동건강관리라든지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제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목을 앞으로 고려해서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활사업확대 및 활성화정책단위에 보면 총 1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1억 4천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목들이 많아요. 세부 목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민간 이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이 다른 것인가요?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자활후견기관은 옛날 명칭이고요. 지금 현재 명칭은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이 있고, 또 일시사역이 있고,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그다음에 자활장려금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복지수당,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사업 항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항목들을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넘겨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담당

자활담당

서예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 있잖아요. 읍·면·동 사회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5쪽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유지비하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차량이 운행되는 것인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시에서 보훈회관에 마이크로버스 소형 봉고 버스를 2대 사서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전사 인건비하고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2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분들을 모셔오고 댁으로 모셔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한 용도로 차를 사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34쪽에 복합복지타운건립 이자상환하고 관련해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8억 6천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원금상환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빚이네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지으면서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거기에 차입금 189억을 차입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이번부터 나가게 되어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8억이 넘게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고요. 3년 거치 5년상환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가지로?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얻은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 빚이고, 갚아야 할 돈이고, 이자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8억 정도의 금액이 1년마다 이자로 나가고, 또 원금까지 상환해야 된다는 것은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되겠네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복지재단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출연금 4억 9천만 원이 복지재단출연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따져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재단이사장님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13명에서 현재는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많이 교체가 되신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가 교체가 된 것이지요? 이사장님 새로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장님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밑에 아래 직원들도 바뀌신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은 바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인원감축만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복지재단이 나래울 위탁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역할이 많이 바뀐 것이잖아요. 나래울 위탁을 작년에는 고민을 했었다가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그 부분이 바뀐 것인데 복지재단의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나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잡고 있다고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아직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는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그쪽에 있는 복지재단 팀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개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출연금이 4억 9천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재단이 4억 9천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더 부족하다 더 달라고 그러면 확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만 가지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계획이 안 나왔는데도?

상욱

박상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망들을 가질 것을 많이 요구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장 내년도 계획도 잡아야 되겠고 향후 5년간, 10년간 그런 발전계획전망도 잘 잡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이 화성시 지역 복지사회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망 같은 것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희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년도 예산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영어교육 항목이 전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87페이지에 YOU&I센터 입장료수입이 3억 1천만 원이 줄고, 수수료수입도 8천 6백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현재 YOU&I센터에 수영장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복합문화센터가 동탄에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도 입장료 수입이 3억 1천이 줄을 것으로 계상을 했다면 기존에 더 활성화시킬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야지. 3억 1천만 원씩 거의 한 4억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입장료수입이 3억 1천만 원씩 줄고 수수료가 8,600만 원이 됐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87페이지 YOU&I센터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거의 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거의 3억 1천, 또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서 8,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 동탄에 복합단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소비자나 고객관리를 잘 해서 유지시킬 생각은 안 하고 거의 반 가까이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YOU&I센터 수영장 문 닫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관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2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1억 이상 수영입장료 수입이 준다는 것은 예산 투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최소한의 아무리 어려워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본수지는 유지해야지 같이 준다고 줄여버리면 사업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지요. 화성시 재정 어려우니까 입장료수입도 깍아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용시설은 프로그램비가 충분해야지만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YOU&I센터에서 노력을 안 해서 수입이 줄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앞으로 YOU&I센터가 공동화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복지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탄도 그렇고. 그러면 실무자측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지요. 그리고 화산동 복합단지하고 계속 그 옆에 그런 센터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YOU&I센터 적자나서 문 닫아야 된다는 결론도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YOU&I센터가 지은 지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개장한 것인데 지금부터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3~4억씩 준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의 입장료수입도 이것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수입은 그런 것 따지지도 않았어. 2억이 넘어가면 거기도 2억 넘어간 것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 안하고 잡았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입장료수입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전년도하고 같은 정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물론 넘어간 부서에 대해서는 제외하더라도 항상 플러스되는 쪽으로 입장료수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대조를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대학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성대학을 6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했고 자부담이 너무 작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시 재정상 일시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은 학점은행제도 있기는 한데 여성비전센터 사업으로 돌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프로그램비가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으로는 빠듯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창업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돼서 행사나 대회비용이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96페이지에 국·도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새로 일하기센터는 큰 문제가 없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하고 관련해서는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급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 맞긴 맞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비 내시가 덜돼서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순수 시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담임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담임교사 부분이 조례에는 없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 5년간 지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4년 동안 지급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왜 그런 부분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지도 않고 지급이 되었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아마 정책적으로 결심을 받고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 예산을 주려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조례가 없다고 말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윗분들이 행정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것 줘라 하면 주고, 말아라 하면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과장님 여성가족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설사 시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하라고 지시하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도 없이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씩, 20억씩 되는 돈을 막 지출을 하다보면, 물론 받는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절차로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재정의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화성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원인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규정과 조례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지원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지원금의 방향을 조례가 없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타 시·군도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난방비는 조례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9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상담원 보수교육이라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으며 내용과 실적 좀 제가 알지를 못해 가지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실적은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몇 명을 상담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시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도 그렇고 폭력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동탄에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동사무소 3층에 화성가정상담소 2군데가 있고요. 실적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나중에 보여 주세요. 10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이 봉급이 대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보태서 월 17만 원씩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내용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몇 명의 보육교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2,047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안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대조검토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은 무엇이야 하면 실제로 화성시가 교육하고 보육하고 관련된 정책강화,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문화체험지원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교육 보조금 1,6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9백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해외연수교류,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아이들 여기 소년소녀가장 이 아이들 예산하고 관련된 것도 대부분 몇 백만 원씩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외국인가정 해서 외국인복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몇 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저소득층가정의 아이들이 특히 영어과목이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야만이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항목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 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부방운영비에 의해서 공부방에서 저소득층 아동 영어공부를 시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같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부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적으로 이 예산안을 보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외국인센터에다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이고 외국인 이중 언어하고 관련된 금액도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하고 관련된 기능보강도 다 없어지고 항목자체가 없어진 것인데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보조 이것은 무엇이에요? IPTV라는 것이 공부를 하기 위한 전용 텔레비전 방송 그런 것인가요?

IPTV라는 것이 따로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방송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세출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세입과 세출이 뒤바뀌어지지 않았는가. 확실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출 먼저 생각하고 거기다 세입을 맞춰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를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한 28억 늘었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4억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아까 이선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정현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자녀나 소년소녀가장은 이쪽에 아니라 보육시설민간교사 처우개선 이것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순수 시비로 되는 것은 계상을 안 했고요. 도비 부담되는 부분만 도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순수 시비로 한 사항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교육질도 높이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화성시가 20위가 되고 있고요. 46%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평균 48%인데 거기에도 못 들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해서 올해는 5만 원씩 지원했던 사항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 계상된 사항은 도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 예산안 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왕이면 진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햇살드리 쌀 지원차액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에서 햇살드리를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쌀을 사용을 하면 싼데 햇살드리를 사용하면 비싸가지고 그 차액보존이 8천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만큼 RPC로 지급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상당히 큰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함께 우리 화성시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지 그것을 가져다가 차액보존을 또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너무 생각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도 보면 상한제를 딱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TV에서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것도 싼 것 정부미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쌀 공급을 RPC에서 공급을 하고요. 정부미 마이너스해서 그 차액만 RPC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보육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시가 편승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쓰면 보존해 주겠습니다.’해서 쓰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항상 문 열어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의 정책방향이 정말 우리 화성의 저소득자녀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소외됨이 없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과장님께서 도비지원된 부분에서 시비가 책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시설 그 아래 종사자수당이 순수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29억 4천여만 원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5,600만 원하고 시비 들어간 것이 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5억해서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 시에서 투입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 시책에 의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도비는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 사업은 부담액이 최고 30%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70%라.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복지도.

선주

이선주위원

107페이지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 비율해서 시부담액으로 간주되는데요. 내용이나 내역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취업여성자녀에게 지원해서 맞벌이가정 보육료를 경감해 보자라는 그런 목적이고요. 이것이 첫째한테는 20%를 지원하고요. 둘째한테는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기간은 아이가 0세부터 23개월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가정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계상한 내용이 9백명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비가 36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역할을 분배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세출예산 얘기하시나요?

혜명

박혜명간사

네, 여성비전센터운영비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비?

혜명

박혜명간사

네, 36억 6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만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이 동탄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해서 그쪽 시설에 맡게 되고요. 여성비전센터 쪽에서 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을 다 맡게 됐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그런 운영비가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YOU&I센터 운영해서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스포츠운영, 공연사업, 재무감사 이렇게 쭉 해서 61억 6천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성비전만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성비전 플러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쪽까지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스포츠운영 청소년수련관으로······.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스포츠운영은 따로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원래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원래 올해 예산을 확보할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총 건립비용이 711억이에요. 이후에 2013년까지 건립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2012년, 2013년에 나눠서 다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는 택지개발 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지비가 평당 5백여만 원씩 달라고 해서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중단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뒤로 미룬다는 얘긴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2013년까지 건립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6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 안으로 청소년 이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최고 국비를 72억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부담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6억 2천만 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기에다 쓸 것인데요. 명시이월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착공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후년도나 이렇게 써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역시나 남부권 청소년수련관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3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26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미뤄지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재정 상태를 봐서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국비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억 8천이 증액돼서 총 9억 8천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 지역아동센터로 총 25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17개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비로······.

8개소를 시비로 지원을 했던 것이지요. 25개소가 지원이 됐던 것인데 2억 8천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더 17개소에서 23개소를 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췄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요건이 돼야 국비지원을 하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돼서 23개소로 6개소가 늘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에 화성시 지역아동센터들의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안 좋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 2010년도 평가는 좋게 나온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백점 만점이 3군데고요. 경기도 전체 9군데 중에 3개를 우리 화성에서 1백점을 맞았고요. 90점 이상 우수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개가 돼서 총 12개가 우수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가 88.79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가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확대 지원금은 1억 3천이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인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부분 3천 4백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0년도 평가에서 1백점 이상 맞은 3군데에 인센티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여성권익 증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로 성 평등교육이나 아니면 성교육,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지원됐던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약간 항목이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이 부분 3천만 원이 없어지고, 대신에 지원사업으로 변환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성폭력 피해자지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이름만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공무원 성 인지력향상교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육비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공무원 교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공무원 자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따로 하나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 6백만 원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평등발전법인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여성가족과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성권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 평등,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법률이 바뀌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아직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사회분위기가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성가족과도 전략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성대학운영하고 학점은행제하고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식이 되겠고요.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사자격증하고 보육교사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라 성격은 다릅니다. 사실은 이 학점은행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0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27명 정도가 취업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성과는 좋은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경력단절 여성취업하고 관련해서도 뒤에 항목이 있던데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성 일하기센터 1가정 양립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하고 가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로 취업이라든지 여성희망일터 조성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드림스타트사업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다른 사업내용이 어떻게 겹쳐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것인지. 115쪽을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해서 전년도에 전혀 없던 예산액들이 쭉 배정돼서 119쪽까지 책정되어 있거든요. 115쪽부터 119쪽 중반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순수 다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9월부터 국비 3억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나래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어린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못하고 저희가 병점1, 2동하고 동탄3동하고 진안동 이렇게 4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권지역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동부권도 다 못 들어가지요. 서비스 내용은 아이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또 치료지원, 학습지원, 양육지원, 문화체험, 안경 맞춰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동초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1명 파견이 돼서 학교사회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현주

정현주위원

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97쪽에 보면 화성시 여성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화성시의 여성단체 3군데가 있는 것이 맞아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는 총 13단체가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이렇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3단체가 있는데 전국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코리아는 학대피해아동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무실운영비하고 간사를 1명 뒀습니다. 봉급하고 또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0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하고 관련해서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왜 없는 것이에요? 도비, 시비만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1쪽 마지막 끝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까지 또 따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억 7,5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전 보육시설에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평가인증시설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인증을 한 시설이 시설장을 비롯해서 전교사가 굉장히 협심하고 법에 준수를 해서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평가인증이 대체적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시설만 난방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하고 관련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못 받은 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시설장하고 교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줘서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냥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의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노력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2쪽을 보면 마지막에 0세아 전용시설운영 보조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4,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실제로 3세 정도가 되면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0세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없어서 많은 주부들이 경력단절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영아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 어린아이를 차를 태워서 20분, 15분 지나가서 다른 데 영아를 맡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가장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이 0세아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 0세아가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에 따라서 내시 금액에 따라서 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증액으로 더 받아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0세아 전용시설이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9반 정도가 있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시립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이 큰 시립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대개 보면 아파트 1층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립화했기 때문에 시립이라고 그래도 3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려워서 앞으로 시립을 잘 꾸며서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전담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립어린이집의 역할이 실제로 화성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타 시에서도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영아를 맡길 곳이 없어서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을 설립을 했는데 이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0세아 비율은 낮아지고 조금 더 큰 아이들 비율이 높아져서 실제로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의 0세아 비율을 50%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이 아예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립이면 인원이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0세아 뿐이 아니라 장애인까지 같이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0세아를 하려고 하면 공간이 더 커야지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우리가 새로 지어서 하는 넓은 데는 0세아를 꼭 하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햇살드리 차액지원하고 관련해서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하고 관련해서 몇 군데나 지원하려고 1,700만 원 정도를.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 봤습니다. 165개소로 조사가 됐고 1차적으로 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이 35개소 정도를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이네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하고 신청을 다시 해서 확대해서 1년에 다 못하고 후년에라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애초에 보육시설 인테리어를 할 때 이것으로 하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훨씬 예산을.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 한 데는 저희가 6백여개소 중에 165개소만 친환경마감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친환경 마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같은 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마감재로 설치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허가 인가를 할 적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0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에 운영되는데 외국인복지센터에 보조되는 금액입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외국인에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것?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다른 목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읍·면·동 예산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데 그것이 올해까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위탁을 줘서 했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차로 실어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정하고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이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YOU&I센터 책임자 나오셨나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매듭을 못 지어서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을 일방적으로 1억 정도를 적게 예상을 해서 뽑은 것입니까?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규

류명규청소년수련관장

공연비가 저쪽으로 2억 정도 넘어갔고요. 1억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상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줄이고 강좌수도 줄였습니다.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강사료가 없어서 수입을 줄였다?

명규

류명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말이 좀 그러네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료 때문에 수입을 줄였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명규

류명규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사항입니다. 주원인은 시의 재정상 강의시간도 줄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강의시간도 줄이고 강좌수도 줄이고.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려야 수입도 그만큼 들어오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하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강사료 비용보다 수입이 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더 많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강사료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원수입이 적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수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우리 수입을 잡을 때 내년도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문화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담당계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화성시가 안산시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우리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외국인복지센터가 활성화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센터장이 오셔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서 자기가 여러 군데에서 스폰서도 받고 했는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센터장의 역할은 직원들의 화합과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스폰서 부분이라든가 협조관계, 대외적인 관계를 감당하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시어머니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10여 분간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한 5천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박효임 네,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랐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할이나 대우, 급여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박효임 복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경기도에 있는 4개 센터가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실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화성시가 안산시보다 많다면 전국에서 최고로 외국인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적인 축이 될 수 있게끔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박효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많이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후생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복지센터 연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복지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박효임 올해까지는 자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해서 같이 듣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계속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친절하지 않다.” 오시는 분도 사실 외국인분들이잖아요. 외국인 여성이주민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인데 “함부로 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센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퍼져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의 기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진행해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실제로 우리 화성시에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 아예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박효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청소년수련관 2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늘은 것은 여성비전센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스포츠운영팀이 작년까지는 여성비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수련관 쪽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여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보면 보조되어서 또 나오는 비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별도인 것은 아는데 그것도 다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원래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스포츠 그러니까 수영장, 빙상장,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꿈나무안심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소득 보육아동간식비지원 관련해서 7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 올해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거든요. 2회 추경 때였나요? 그때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책정 산출근거를 보면 5천 원씩 12,000명 12개월 산출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저소득 아동수가 3천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인데 산출한 근거가 맞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이나 차상위계층도 많이 늘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12,000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것을 또 내년에 진행하다가 삭감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줄여 잡든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자세한 데이터는 사실 아직 조사된 것이 없지요. 3월이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소득 아이들이 전부 다 보육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있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구수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소득 이런 제목으로 붙는 예산은 책정도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삭감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금액이 크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2,100만 원인가 삭감했는데 그런 일이 내년도에도 또 반복해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려면 아예 책정부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잘 책정을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나가다가 또 예산상의 어려우니까 저소득아동 간식비지원금 삭감합시다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확인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이 24만 원이 삭감됐어요. 사실 많은 금액이면 이해라도 가는데 24만 원은 왜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7만 원씩 16명한테 11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1,344만 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24만 원 깎은 것이지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도비 내시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한 시의 1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 시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년·소녀가정 생필품비, 학원비, 그리고 가정지원보조금까지 금액을 떠나서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화성시가 지향하는 교육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작은 금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사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대고 이러한 금액에서는 대폭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소년·소녀가장하고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화성시가 취학아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다 삭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박혜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같이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을 세웠고 올해는 4,440만 원을 세웠는데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37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작년도에 4800만 원이 섰더라도 360만 원 정도 약간의 돈은 남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는 도대로 반납을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사실 덜 줄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줘야지 왜 작년보다 덜 줬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사실 남더라도 넉넉히 세웁니다. 이것이 모자라고 그러면 추경에 시비로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할 때는 저희가 그 인원보다 더 오버해서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 조사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봤더니 37명이더라. 그래서 내년에도 37명으로 잡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생필품 지원금은 149명이고, 일반보상금 밑에 학원비지원은 37명이고, 소년·소녀가정지원은 16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 6세대 8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이 129명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49명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137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몇 명 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학원은 37명으로 잡은 것이 저희가 학원에 다니는 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37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5,1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109쪽 맨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자료는 안 나오는데 10년도 예산서를 보면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탁아동을 빼고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올해는 8명이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현주

정현주위원

16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8명이고 2011년도에는 11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소년·소녀가정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에 가정 생필품비하고 학원비를 지원받고 이런 아이들이 가정지원금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위탁아동들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청소년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보니까 예산이 빠져있는데 성년의 날 행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세워져야지 아무리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연례적으로 해 온 성년의 날 행사가 빠졌다는 것이, 예산담당직원 말해 보세요.

행사 빼려면 다른 것도 다 빼야지요. 문화재단에 보니까 출현도 1억 2천씩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빼야지요. 그런 것 하나만 빼면 몇 군데 행사 치르는데. 이것 보면 예산이 웃기는 부분이······.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행사를 안 해도 되는 행사가 있고, 꼭 해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다 없애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생기면 또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지만 행사를 해야 된다면 소박하게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몇 년 이후에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없다고 다 행사 안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생기니까 몇 년 동안 안 했던 행사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소박하게라도 해야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문화원의 문화의 뜰 한 3,950만 원 16년간 쭉 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원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부분이 빠져서 왜 빠졌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빠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분 내키면 주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주고 어떤 기준점도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또 성년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의 날을 맞이해서 성인으로서의 의식을 통해서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순수한 뜻인데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면 지금까지 여기서 했던 청소년장려 이런 것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부분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로만 청소년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것을 합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청소년 성년의 날 행사가 얼마 세웠어요?

총비용이 시 예산 한 2500만 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예결위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이것 다룰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통상적으로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하지만 증액은 별도 집행부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은 가능한 데 증액은······.

정주

김정주위원장

증액은 안 되는데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삭감했으면 예비비로 나가서 세워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집행부하고 별도로 의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도 이런 부분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빠지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아무 소리 않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노력도 해야지. 여기 보니까 청소년 해외 캠프 같은 것도 나갔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도 다 삭감된 것이에요?

작년에 얼마 세웠었는데요?

올해 어디로 갔어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 다 해서 하면 우리가 다리 하나 덜 놓고 어디 가서 하면,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연아 탄생된 것 아니고요. 지속적인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김연아도 탄생시킨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보니까 7대 수출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섰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돈 없다고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투자한다고 해서 금메달 따고 교육인프라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예산을 줄일 수는 있어요. 2,500만 원 행사했다면 500만 원 줄여서 검소하게 하자. 대외적으로 크게 했던 사항을 좀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빼 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시고 또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도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서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는 쪽으로 같이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확인좀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에 책정됐던 항목이 있는데요. 청소년글로벌비전스쿨 운영하고 청소년페스티벌, 장애우와 함께 청소년문화체험, 성년의 날 기념행사 1,530만 원이 잡혀있네요. 청소년체험활동지원 항목 자체가 다 없어진 것 맞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기본 차등 2자녀 만 5세 맞벌이 장애인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해도 비교가 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행안부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5,176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10쪽에 결식아동급식 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항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하나는 학교급식인지 아니면 하나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하나는 국비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것이 국비에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19억 7천만 원 짜리는 국·도·시비 분권세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도비로 나온 것이 5억 1천인데 18세 미만 아동한테 가정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이 다른 것인가요? 18세 미만 아동이요?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권이나 국·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도비로 5억 1,600만 원을 더 세워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안을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20여개의 시립보육시설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문제지적한 것처럼 화성시가 현재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서부권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쭉 확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 있는 데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계속 늘려가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들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고 보여 지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별로 마인드 없이 어쨌든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 보여 지거든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분도 필요한데 처우개선과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류희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로 정해놓은 봉급을 8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오후 한나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쯤 와서 저녁 6, 7시까지 일을 하시고 가시는 문제라 처우개선문제는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하면 시비를 더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만 되면 옆에 타 시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발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정부에 요청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시설장님들이 만약에 거기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노동부에 제소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도 진행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신승우 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아까 안 계신 동안에 성년의 행사가 빠졌어요. 국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 감안을 할 수 있느냐? 성년의 날 행사 해마다 쭉 해 온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의 문화원 뜰 같은 것도 16년간 지속되어 온 부분이 삭감된, 그렇다고 이것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2천에서 3~4천에 불과한 돈인데 이런 것은 감안이 될 수 있는지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적은 돈에 대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행사경비는 내년에 시민행사부터 거의 다 줄였거든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하반기 저희가 1회 추경 때 몇 월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 세입부서에서 세입이 허락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의 뜰 같은 것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추경이 아무래도 4월 말내지 5월 초에 되고 성년의 날 행사도 5월 셋째 주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성년의 날은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불과 한 2천만 원 내외 드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2천까지 들 필요도 없겠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작년에 1500 얼마?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1.530만 원이고 문화의 뜰 같은 것도 3,950만 원인데 그러면 분기별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긴박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의 뜰 같은 것은 2/4분기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그때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음은 인재육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미래의 꿈 인재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재육성과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심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관련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빙상부 재료비가 7천7백, 빙상부 급여가 8천3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요트부가 있는데 요트부가 빙상부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요트부가 해체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빙상부로 올라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설치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요트로 하고 하고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조례에 없는 것을 올린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오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오늘 입법예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규정에도 없고, 아무리 예산안이라도 그런 절차부터 취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현주 위원님이 아침에도 빙상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빙상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빙상부에 책정된 금액하고 관계없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을 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재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이라고 써 있고요. 이러한 예산사전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이라고 수립계획에는 나와있어요. 그러면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막올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 저는 이 건하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상의를 통해서 인재육성과 예산안 심의를 뒤로 미루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 건하고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왕 나온 말이니까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요트부 재료비가 1천5백만 원, 요트부 급여가 2억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트부는 해체되었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트부는 없고, 주요 업무보고에도 요트부는 없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트부를 금년도에 창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트부 창단은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 1회 추경에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요트부는 창단 자체가 안된 것으로 이해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보기에 이 행감자료를 보면 사격, 펜싱, 육상, 배구 4개의 부서가 있는데 금액이나 지원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실제로 요즘 타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있는 부서도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와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어떻게 바꾸려고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트부를 지우지 않고 요트부 옆에 또 빙상부를 하나 설치해서 화성시가 직장경기운동부를 여섯 부서를 운영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운동경기부가 육성이 되려면 한 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요트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창립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또 하실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 결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루아침에 돈이 없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직장부운동경기부를 저희가 4개 운영하고 작년에 요트부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5종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요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전곡항에서 금년에 3회까지 한 요트·보트대회라든가 국제보트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대회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 요트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까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서 가지고 바로 창단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던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미리 모든 것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빙상부처럼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섭외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졌다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앞길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나중에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선수 섭외를 하다 보니까 능력있는 선수 확보가 사실 안됐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 상무에서 제대한다든가 대학에서 졸업하는 좋은 선수들을 잡아서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정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못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빙상부 관계는 좋은 선수가 있었고, 또 우리 YOU&I센터에 빙상장도 있고 여건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적은 규모로 창단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완성팀으로 가려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 수원이나 성남, 용인 같은 데에서 많이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20개 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10개 팀을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4개 팀에서 해체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자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여건에 흔하지 않은 빙상장도 저희 시에서 신축을 해서 운영중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팀이 꼭 필요할 것이다,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빙상장을 생활체육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엘리트체육까지 같이 해서 간다고 그러면······.

정주

김정주위원장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4개든, 5개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재정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배구, 사격, 펜싱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강해 줄 생각을 안하고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새 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물론 빙상 좋은 여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재정 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하물며 우리 여성가족과 성년의 날 행사 1,500만원도 없어서 취소를 시키는 판에 새롭게 빙상부 창단하면 그사람 올라가서 금방 금메달 따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빙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재육성과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도 전년 대비 예산증감의 기획을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국제고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100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시민간 혹은 지역 동·서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고 건립중에서 LH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 들어와야 될 돈은 350억이고 125억 들어 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25억 들어 왔으면 350억에서 225억이 안들어 왔네요. 225억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공정별로 주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위원

언제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준공시까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준공이 언제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가 LH가 1,500억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LH로부터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서 시 예산 국제고와 관련해서 편성하세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먼저 올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행감때도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을 주고 지속적인 자료관리를 통한 성과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한테 계속 우리 시비 이유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위원은 투자를 해도 투자한 만큼 교육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 안 주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고 학교에서 저희가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정산 이외에는 저희가 돈주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먼저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저희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면서 100원을 줬으면 100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이 쓰여져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피드백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현황을 받습니다. 저희가 120개 학교를 직원 3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제출받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우리 화성시가 공동으로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사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만 된다면 충분히 되겠고 지금은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럼 혁신지구 이외 지역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성과라는 것이 객관성을 가져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인재육성국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기도 하고, 또 평가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도 피드백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만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반박이 아니라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쇼트트랙에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조례로 사전에 재정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정말 실수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쇼트트랙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을 때 저도 박승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2010년도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000m, 1,500m 동메달을 땄고, 2010년도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없는 예산이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화성시에서 잡고 있으면 화성에 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매끄럽지 않게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유감을 표명하고 후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의를 빨리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다음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초등학교 지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초·중·고등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률적으로 1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모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화성시는 돈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방과후 학교 1,000만 원 줘도 제대로 쓸데도 없는데 줘서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시골에 있는 학교는 사실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 학교도 있고, 도시에 있는 학교는 도시형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이 방과후 학습에 대한 1,000만 원 지원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1,000만 원씩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적게는 너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처럼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학교별로 차등화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학생수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는 사실상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숫자가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관련 전문가집단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이것은 운영의 묘지 사실 예산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체험학습이라든가 특기적성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받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엣날에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다 걸어다니고 했지만 요즘은 학교 끝나면 학원차들이 다 학교에 가서,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수단을 부모들이 태워다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차들을 다 통학수단으로 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부분이고 일단 학교 통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원을 보내요. 방과후 학습에 대한 부분도 사실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학교를 지정을 해서 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시켜 달라면 시켜주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이 때에 이것도 하면 1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긴밀히 필요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 1,000만 원, 5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고,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학습에 대한 예산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방과후 학교 지원하는 것은 저희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역구인 삼괴고등학교가 금년도에 방과후 학교 거점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1억 원을 지원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라는 예산지원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몇 분이 그런 것에 귀찮아 하고 적극성이 안 띠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을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지원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 아무 학교에 가도 통학시간에 보면 차들 다 있고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습하는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는 개념자체가 틀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말씀하시는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학버스를 13대, 13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풀어 나가야지, 지금 사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목표인데 통학문제로 사교육을 안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 현실이 사실상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타파하는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실상 저희가 조사도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준다면 없는 돈 생기니까 좋다 그러죠. 싫다 그러는 교장선생님들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습니다.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취지는 잘살고, 잘노는 아이들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지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학교별 전체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있다가 귀갓길을 가는 것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전체 교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취지를 잘 모르고 운영을 잘못하는 학교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과후 학교 확인할 부분도 있고 느슨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161쪽 세입과목 보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능동도서관 신축 부분 5억 있고, 그 밑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보면 송산도서관 신축 10억, 능동도서관 4억 5천2백만 원, 그 밑에 지방채에 송산도서관 신축 12억 이렇게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4쪽에 가시면 송산도서관 신축 보면 도 9억 5천2백만 원, 지방채 12억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과 금액이 안 맞아요. 세입은 10억이었는데 여기는 9억 5천2백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능동도서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 5억, 도 5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는 분명 4억 5천2백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착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내시 된 것이 능동도서관 같은 경우 국비 5억, 도비 5억으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는데 세입에서 차이가 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능동도서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텐데 능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푸른마을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럼 복합복지타운 도서관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푸른마을에 능동도서관을 왜 짓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내에 도서관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400여평방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해도 저희가 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는 도서관이고요. 능동지역에 도서관 하나 있는 것은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1.5km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2km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물론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좋죠. 시가 재정이 풍부하게 많아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지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물론 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곳으로 가서 짓는 것이 맞지.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두빛나래와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복합복지타운 도서관도 옆에 있고, 아파트 별로도 사실 지금은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굳이 거기에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님 거기 사시니까 지어준 것 아니냐’ 실제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능동도서관을 꼭 거기에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이 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지으면 더 좋지 않느냐 검토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우선 능동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영어도서관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영어전문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 자체도 영어도서가 중점이 되고 프로그램운영 자체도 영어 프로그램운영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합니다. .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대상은 주가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딱히 어느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문학작품 하나를 영어원어를 읽고 싶으면 거기 가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책을 저희가 비치해 두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총금액은 얼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5억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투·융자심사 절차는 거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다 받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받은 것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다운 박장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 타탕성용역실시 해서 2010년도 1월 25일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4월 7일날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30일날 투·융자사업 심사 의뢰를 했어요. 2010년 11월 1일날 국·도보조금 가내시가 국비 5억, 도비가 5억 해서 10억이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로 3억을 계상해서 지금 13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8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1,000만 원씩 8개 책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시립 작은 도서관이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8군데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8군데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시립 작은 도서관들을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서가 아니에요. 동네주민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뭘 요청해도 잘 못찾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교육을 해서 저희가 원래 사서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하고 도서도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40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디가서 배운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그리고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 구입으로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만 구입하면 개관이 바로 가능한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집기가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서관도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구입하니까 이번에 3억 가지고 일부 구입하고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니까 도서관이라도 먼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보면 전출금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전출금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3억, 자본전출금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경비 19억 7천만 원, 경상전출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억 7천만 원, 이것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비용인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서들도 직접 고용하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사실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아니면 평생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에 맞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사서들은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운영자들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전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아닌 업무가 넘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서 그것 승인을 못 받다보니까 지금 사서가 한 75명 되는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75명이 저희 정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건비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TO받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줘서 반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향후에라도 직영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인재육성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도서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새로운 인프라을 구축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앞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전에도 금액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있던 금액 몇 백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다 삭감이 된 것이죠? 화성시에 사립문고가 4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한 것은 48개 였는데 실제로 48개 도서관 중에 과반수 이상은 아파트 도서관이에요. 동네아이들이 편하게 걸어가서 책도 빌리오고 책도 보는 장소인데 그나마 있던 도서구입비 지원마저 다 삭감을 해 버려서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삭감인것인지, 내년만 지나면 그 다음 해는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건이 안좋아서 그런데 향후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홍사용문학관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예술과 소속이지만 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책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해서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관 도서 구입할 때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시립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도서를 확충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방법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찾아봤는데 방법은 확실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홍사용문학관 잘 짓고 도서 구입이 전혀 안 된다면 운영상에 문제고 재정상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도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정이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 구입비 삭감하고 예비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도서관에서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대여해서 비치를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회수하고 다른 도서를 지원해 주는 쪽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관련된 질의를 드릴 것인데 국민체육센터 4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언제 문을 여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음 달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기자재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매가 되어서 제대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내년 3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면 송산체육센터, 우정체육센터, 동탄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들이 원래 2010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중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100%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재정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몇 년까지 진행하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만 있다면 바로 1년이면 건립이 가능하니까 되는데 지금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주민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164쪽에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현재 무상급식하고 있는 동부지역에 한다는 것 말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동부지역에 이미 저소득 가정이나 다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좋지만 학부형들이 우려되는 것은 저도 엄마고 하다보면 한 1~2만 원 더 내더라도 급식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53억 8천만 원이 되고 아주 많습니다. 다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당장 무상급식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동부지역이다 보니까 동탄의 주민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급식의 질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무상급식을 하면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무상급식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가정은 애들은 무상으로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 도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차 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됐던 부분이 내년도에 좀 빨리하자고 해서 초등학교 전체로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변경 했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상당수 시·군에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체를 하고자 했던 큰 이유중에 하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화성시가 100%된다고 보고 166쪽에 20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된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 어제 도교육청 평가단 3분이 나와서 평가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지원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 그래서 반대적인 질문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답변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100억원 해서 혁신교육지구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6개 학교에 3억씩 해서 18억하고 2억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절대 적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0억만 일단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도 거의 저희 더블 이상의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을 해서 신청했다”는 지적 아닌 지적을 어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구가 지정된다고 그러면 예산확보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평가단을 보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개 학교가 어느 학교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아직 지정이 안됐죠.

선주

이선주위원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최근 1~2년 사이에 생긴 것이고 그전에는 농어촌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혁신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시 동탄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도 좋지만 과밀학급해소가 사실 더 시급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목리초등학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교실을 증축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아니고 학교 하나를 더 신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화성교육지원청과 우리 화성시와 동탄지역 교육포럼하고 삼자가 TF팀을 만들어서 건립이 필요한지, 수요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으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고 매달 하는 것으로 해서 2월 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과밀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되어도 저희 동탄지역에는 거의 할 학교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스몰클레스 관계 가지고 말씀이 되는 것인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꼭 20명, 25명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되어야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120개 학교인데 120개 학교 전체를 2014년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획도 좋고 혁신교육도 좋은데 예산 수반되는 것이 교사부터 다른 예산이 많은 수반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속유지 하실 것인지도 고민이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스몰클레스로 되어서 늘어나는 교사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교사, 인턴이라든가, 행정업무보조 해 주는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능동도서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도서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 우선 능동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짓겠다라는 것 개념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탄에 살고 있는 푸른마을과 숲속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과연 합목적인가, 합리적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박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8개 단지 내에 전부 다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급의 문고들이 다 있어요. 그것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나래울에 도서관이 있고, 두빛나래에 도서관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병점에 도서관이 있고, 조금 동쪽으로 더 가면 복합복지문화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나래울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도서관 위치하고 두빛나래하고 다 자전거를 타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 다 있는 것 아시죠? 실제로 동탄에는 성인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 과연 이성적이었나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 봐도 말이 안나오고 답이 안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동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선심성 예산 맞죠?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성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48개 단지에 작은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안에 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몇 개에요? 그리고 나래울하고 문화센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도서관하고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2011예산안을 보면 ‘공공시설 신축 사업 청사포함해서 기반시설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화성시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난후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안은 나중에 찾죠. 그리고 실제로 동탄에 필요한 것은 성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많이 갖춰진 그런 중앙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작은 도서관은 지금도 과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인재육성재단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내년도 예산이 운영비로 4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5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인데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행하시다가 운영이 안 된다고 “더 주십시오.” 이후에 얘기하시는 것 혹시 아니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4천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 가능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해서 4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럼 그 전에는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선진화 방안으로 1명으로 줄이는 것이고 향후에는 장학관 운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의 업무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전까지는 기금출연을 시에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출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하는 것인지 내년만 안하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만 안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이후에는 기금출연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해야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내년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한명이 충분히 운영가능합니다. 오늘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정관까지 통과되어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그리고 원어민 전담배치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8억 7천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6억 4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상황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코디선생님이 있는데 그 분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상주해서 있을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어서 그런 학교는 2개 학교에 1명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될 것이고 지금 2명씩 들어가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1명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88개 전체 학교를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왜 우리가 88개 학교 전체를 대야 되느냐, 분명히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할 때는 50: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원어민 만큼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거기서 50%대고 저희가 50%하다 보니까 16억이라는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원어민을 약간씩 축소하는 아까 말씀대로 조그만 학교에 한 선생님이 상주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전환배치 시킨다든가, 또 학교에서는 원어민선생님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디선생님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끝나면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빈자리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시켜서 학교의 부담도 없애고 경비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빼겠다······.’

혜명

박혜명간사

네,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인 감액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조사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에 의거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이 없어서 감액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이 금액 비슷한 규모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죠.

혜명

박혜명간사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평생학습이 다 해서 6천6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다 감액됐는데 1억 7천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사실 인재육성과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감액되면서 실제로 보면 홈페이지나 사이버학습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교실 두개 과정 운영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센터가 됐든 평생학습 관련된 이 항목에서의 사업 진행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교실 운영에서 2개 과정만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2개 과정이 무엇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자격증취득반하고 취업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문해교육사업······.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되는.

혜명

박혜명간사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문해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문해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문맹이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인데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외에 성인교실이나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사실 보면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삭감된 것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교육받다가 갑자기 교육 못받게 되면 조금 그러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직장운동부 중에 요트부 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예 없어진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창단 자체를 못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 3억 7천5백 다 깎은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전액 다 삭감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전문체육인 육성 부분에서 장애인 수영클럽 운영 5천만 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3억 7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시립이라고 붙어 있는 시립여성축구단, 시립족구단, 우수선수지원, 마케팅, 실버축구단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된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팀들인데 여건이 안좋아서 예산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호회를 지원한 것이거든요. 동호회 자체가 와해 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줄여서 배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보할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이 7천 5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기일보하고 4개 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주관이 아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주관은 경기일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왜 남이 잔치하는데 우리가 끼어가서 7천 5백만 원씩 내고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제 말은 메인이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메인은 저희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남이 장에 간다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효 마라톤대회도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 마라톤대회에 남이 간다고 해서 결국은 7천5백만 원 돈 내고 메인도 못되고 이것은 웃기는 꼴 아니에요? 실무 계장님 이것 웃기는 것 아니에요? 효 마라톤대회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왜 굳이 경기 마라톤대회에 우리가 참가해서 메인도 아니면서 수원시 행사에 수원시가 주도해서 하는데 우리가 왜 끼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왔다가면 되지 우리가 거기에 돈 내고 호구짓 할 일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가 된다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기 세워진 내년도에 12회 대회를 하는 효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굳이 경기 마라톤대회라고 아무 뜻도 없는데 우리가 7천5백만 원씩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도서관 학교도서실 활성화지원하는데 사서 비용지원해 준다는데 우리가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서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하면 시에서 선생님들 봉급은 안줍니까? 선생님들 어려운데 지원해 주셔야죠? 화성시 재정 어려울 때 이런 것 정리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혜명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장학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장학관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화성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화성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장학관을 신설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화성시에서 고등학교 출신자 60%, 차상위계층 10%든 15%, 나머지 부분 20%, 30%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주던가 해야지 지금 순위를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런 것은 인재육성과장님이 바로 서둘러서 3월달에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1월달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인재육성장학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또 장학관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진행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면 지금 도시공사하고 통합부분도 되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화성시청도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제 역할이 있는데 아무것이나 다 가져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면 앞으로 화성시 공무원들의 위치도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오늘도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은 선진화 방안에서 지금 시립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장학관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같은 학생들을 위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한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학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장학관은 타 시·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도 문화재단이 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맡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도서관리나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공사하고 합치면 시설관리공단이 화성시보다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개편할 때······.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요. 시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조금 아까도 얘기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도 접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학관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은 30%까지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나온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5점이라는 가점을 줘서 어느 정도 수준만 된다면 충분히 입소가 가능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가 데이터 보니까 국제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다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많은데 여기 시골학력이 도시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점 가지고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장학관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최상위층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관을 지은 것이지. 그것은 분명히 목적에 부각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을 과장님이 못한다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50%든, 60%든 좋은 농촌학교 또 화성지역 고등학교 실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 시골에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지 그런 계통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수원이고 외부로 다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하고 2011년도 예산안하고 대조를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내용을 잡을 때 계획하고 그다음에 치밀한 준비하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성시 음악영재 아카데미, 그리고 꿈나무영재교육 프로그램, 가장 크게는 이스쿨운영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된 것이죠. 학생 홈스테이 교류까지도. 북스타트, 그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 홍보활동, 일자리연계 등 이런 것은 다른 곳으로 넘어간 사업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이러한 항목들도 전부 다 없어지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교육이나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의 내용은 그 시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2~3년뒤에 재정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스쿨 사업을 다시 또 시작하실 것인가요? 제가 그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그 사업의 지속성하고 일관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쿨 예산 반영을 못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어차피 한정된 예산가지고 저희한테 실링이 주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 정하다 보면 이스쿨 같은 경우 지속성,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데 같이 사람이 받는 것이 계속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년 쉬었다가 간다고 해도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꼭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점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된 것인지. 예를 들면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스쿨사업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인재육성과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성과나 그런 점들은 차후로 미루어서 판단해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중요하게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이것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규모가 작고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가는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몇 억짜리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요트도 그렇고 이스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유치원 지원사업은 인재육성과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처우가 많이 달라서 불만이 많이 있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배정할 때 고려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대원칙에서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순수 행정논리로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육관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장이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무원칙하게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든 최대 상한선의 임금을 받든 간에 그것은 수익자부담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우수교사를 쓰려면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고, 시비로 주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대원칙에는 어긋납니다. 교육세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교육경비는 국가 업무였습니다. 국비로 전액 줘야 되고 시·군에서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도 되어 있던 상황인데 2~3년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 특히 우리 화성시가 유일하게 교육경비나 보육경비가 다른 예산 다 삭감 됐어도 전년보다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단순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보육은 개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원장들이 줄을 섰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육의 좋은 관점으로 본다면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런 시민들에 한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가진 자 위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해 준다면 최저생계 이하라든지 일정금액 이하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항목으로 들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을 5억 2천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자원과 그린환경센터도 마찬가지고 6억을 잡았더라고요. 5억 2천을 잡았는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수입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시·군 운영하는 것까지 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입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학교들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화성중학교 체육관 구축이 신축은 아닌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는 아예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축으로 가야 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신축입니다. 지금 화성 중·고등학교가 체육관 하나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원됐던 학교하고 중복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매년 같은 학교를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학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도 안받는 학교도 있고, 학교장님의 열의라든가 운영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 중학교 맞춤형 특별실 구축해서 2010년에 5천만 원 예상이 배정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5억이 올해 또 배정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목적 강당이라고 그러는데 없는 곳이 7군데 밖에 없습니다. 있는 곳에 또 하나를 짓는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다른 시설이 들어 갔는데도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이 얼마 짜리 공사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0억짜리 공사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국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특별교부세?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고 168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거든요. 제12회 효 마라톤대회 개최 1억 6천 이렇게 쭉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화성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관련된 이 항목은 왜 없나요? 화성시민체육대회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세요. 화성 효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주체가 누구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일보하고 저희 공동주체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농협은 후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도대회에 화성시 시민들이 나가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마라톤대회도 화성시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를 지나가니까 지원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대행진 개최는 주체가 누구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기도 중부일보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도 화성시 시민들이 여러 곳에 출전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출전도 하고 개최도 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성시민체육대회는 이제 앞으로 안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하시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행사 보조하고 관련해서 효 마라톤,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 마라톤, 환경자전거, 각종 체육대회 이것은 다 포기 하더라도 화성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하고 관련해서 화성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합니다.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화성시 전체가 같이 가는 체육대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무슨 신문사에서 개최하고 남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지원하고 작년 예산 보니까 3억이 넘게 지원을 했던데 실제로 시의 시민들이 행사하는 행사를 돈 없다고 못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행사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맞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행사하고 관련해서 화성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으실 것이냐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지환경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 다 삭감하더라도 화성시민체육대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여쭙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효 마라톤대회라는가 대회 횟수를 보시면 상당히 오래 된 행사들입니다. 1~2년 전에 시작된 행사는 아니고 오래 된 행사인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전국적으로 개최를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2년을 연속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염원이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재육성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공사 우선 순위에 대한 원칙이 안 정해 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집 잔치는 다 가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 잔치는 굶는 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의 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안체육관이 1차적인 준공을 해서 5월달이든 7월달이든 다 완공이 되면 집만 잘지어 놓고 가서 쳐다만 볼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8억, 10억 내외로 치를 수 있는 행사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것을 예산서라고 갖다 놓고 복지환경위원들한테 인정해 달라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 예산 아까 얘기한 도서관, 사서 이런 것 다 깍더라도 화성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반영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먼저 세울 것이 있고 안 세울 것이 있지 만약에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못 세워지면 그 책임 누가질 것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성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추경으로 올리려고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올리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추경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아니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 10억 정도 예산 세울 재정 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많이 깎아주시면 되죠. 세정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정과에서 안나오는 돈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보면 내년 추경, 추경하는데 내년 추경에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민체육대회는 최소 못 가져도 8억에서 10억 정도는 가져야 될 사항인데.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화성시에 이사온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성시민체육대회 하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줄넘기, 줄다리기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뽑힌 분들이 한달, 보름 서로 모이셔서 연습을 하시고 그러한 절차를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단순하게 마라톤대회나 자전거 대행진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하고 화성시민체육대회를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만 했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메인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저는 여쭙는 것이에요. 화성시에서 체육하고 관련된 행사의 메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다른 예산 다 1,000만 원만 주고 이것 10억 들면 이것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편성에 인재육성과 업무 자체가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가야 될 길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가장 크게 가장 일번으로 가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에 많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 예산을 금년도 보다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국제고 138억을 빼고 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늘었다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가야 될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각종 마라톤대회라든가, 환경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있는 예산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꼭 가야 될 부분도 여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꼭 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10년도 본예산안하고 이것하고 대조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기타에 체육대회,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수십억 원씩 지원이 되고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하는 금액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산들이 쭉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절차, 여러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체육대회 개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동과 서가 화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화성시는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그냥 열심히 단체를 지원해 주고, 열심히 금메달 따오는 선수들 훈련해 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소외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꼭 그렇게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시 전체로 행사를 못하는 부분은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읍·면·동 별로라도 체육대회를 다 하기 때문에 꼭 시민들이 소외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화성시에 큰 대회를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를 꼭 가야 될 부분 화합이라든가 힘을 대외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저도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73쪽을 보시면 화성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등 기자재 구입비가 4억 2천5백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또 거기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자재 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도 지금 1억 4천9백만 원 정도 예산이 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이라든가 체력측정실 같은 시설을 해 놓고도 기구 구매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시·도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이자상환하고 관련해서 1억 4천, 5억 3천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내는 금액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매년 내는 것인데 날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야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상황이 이자를 계속 내다가 몇 년 있다가 원금까지 다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7~8억, 6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러면 원금은 언제부터 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차가 2008년도 였으니까 5년 거치니까 2013년도.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0년 동안 균등상환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64쪽에 학교도서실 활성화 지원은 삭제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무엇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듯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통학하는 버스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버스비 지원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들에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양감초등학교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노진초등학교라든가 그 외에 있는 지역은 학교 수에 대한 부분을 조암같은 데서 통학에 대한 부분, 양감은 발안에서 통학, 송산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서 통학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치원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지원 안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병설유치원의 교사는 180만정도를 받고 있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100만에서 120만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했듯이 원장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준 떨어지는 교사를 채용해서 지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전를 해 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설유치원을 전체 다 지원해 주면 좋은 데 국가 정책이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현 시점에서 병설에 못간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사립으로 간 그런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 주는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원장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아닌 좋은 선생님이 와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또 말씀드리는데 마라톤이나 체육대회 쭉 있는데 12회, 7회, 9회, 57회 되는데 저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효 마라톤대회라든가 환경자전거 대행진은 저희 동탄에서 지난번에도 했었고, 경기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것인데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지원금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지도자 육성이 있고, 172쪽에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배치 이것하고 어떤 점인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학교 운동부에 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뒤쪽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게이트볼을 지도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에어로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을 시에서 학교운동 육성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해양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