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변태흥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가운데도 특히 건설도시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호진 주택과장입니다. 황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상협 산림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42억 3,920만원, 보조금으로 29억 6천만원, 금융기관채 50억원으로 세입 합계 321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에 378억 7,764만 3천원, 재무활동에 105억 5,31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150만원, 세출 합계 485억 2,2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원, 세출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3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소공원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 설치사업에 14억,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수립 용역에 8억 3천1백만원, 세출 합계 25억 7,9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5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에 37억 3,905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보조금에 149억 2,864만 3천원, 수촌2리천 정비사업 15억원, 호련천 정비사업 14억원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호련천 정비사업 33억 1천7백만원, 수촌2리천 정비사업 30억 6천1백만원, 수해복구사업 5억 2천만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 3천8백만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 11억 2천만원, 시도ㆍ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8억 2천1백만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8억 5천6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4억원,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 4억원,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 5천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8억 8천4백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5억 2천5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억 9천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8억원 등 총 313억 2,4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이자수입 15만원, 주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9백만원, 세입 합계 1,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3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원 등 세출 합계 1억 8,3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 5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천5백만원, 총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사업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옥외광고물 일반과태료 1천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에 2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불법옥외광고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7백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7천5백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3억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세외수입에 20만원, 2011년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5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에 2억 7,4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서동탄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56억 9천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운수업계 운영체계 확립에 253억 4,857만 6천원, 2011년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5억 5,6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동탄 버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에 33억 4,8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등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에 23억 6,493만 6천원,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추진에 3억 4백만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3억 3천만원 등 총 33억 4,8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3억 4,020만원, 숲가꾸기 등 보조금에 14억 5,9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는 산림자원 관리에 25억 5,086만 7천원, 등산로 정비 등 레저휴양시설 확충에 2억 1,005만 5천원 등 총 28억 3,56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세입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변상금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건설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두 번째 잡수입 1억 9천은 뭡니까?

그것은 보상금 추가로 더 나간 것에 대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수영리 교차로사업 수원시 부담금 다 들어왔어요?

수원시 부담금은 수원시 토지매입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원시는 거의 다 보상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4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내년도 5월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후년.

원 계획이 내년 5월이에요?

네, 2011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억 3천만원을 투자해도 4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12년 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사업비가 40억 정도에요?

41억.

그 재원만 있으면 연말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계속비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중단 됐지요. 도로확포장 공사 계속비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북양-자안간, 송교-전곡, 백미-송교 등 계속비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다가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 중단된다면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시공사가 일부 관리를 합니다. 시공사에서 관리비를 추가요청을 사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것은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현장을 전체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유지를 하면서 유지보수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이 더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1년 동안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계속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중단된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실제로 북양-자안이라든지, 상리-궁평, 전곡-송교 같은 도로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곡-송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도시공사에서 9억 정도 같이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시공사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공사에서 현장을 완전히 떠나면 다음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따져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도로로 해서, 민자에도 시비 들어가지요?

네, 시비 들어갑니다.

민자하고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자도로는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건설에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공사비는 다 민자가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부담을 하고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민자가 한다?

토지매입비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지는 전부 매입이 된 것이죠?

아직 안됐습니다. 협상 단계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도 아직 안 나왔고 기본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통행료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평균 금리에 플러스 이익, 여러 가지 따져서 할 텐데, 보통 민자고속도로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교통량 수치를 잘못 계산한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동탄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분간 몇 년간은 20, 30억씩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나 승객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통량을 정확히,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추정치를 계산해서 이정도면 되겠다고 하지만 맞는 적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해서 민자고속도로 건설회사에 화성시에서 보전해 주는 측면들을 최소화 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이 옛날에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제도가 폐지되어서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민자도로는 그런 보장제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본인들이 정확히 하고 와서 운영손실이 나도 보전을 안 해주고 당초에 통행료 협상한 것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 따져서 통행료만 올려주는 것이지 적자가 났다고 해도 보전은 안 해줍니다.

지금은 보전을 안 해주고 처음에 추정했던 식으로 계속 간다?

네, 2006년도에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다하게 본인이 책정했다면 어차피 그만큼 안 들어오면 본인 손실이 가기 때문에.

아니 과다가 아니라 적게 추정을 하겠네요?

적게 추정할 수는 있지요. 그런 부분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전문가,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문가하고 그쪽에서 해 온 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추정하는 것이 이제까지 경우로 봐서는 전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 민자고속도로로 생겼던 것들 중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체크를 계속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선 확정이 된 것인가요?

네, 기본 안이 나왔기 때문에 노선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태행산 자락으로 가는 도로 맞습니까? 이 민자도로 관련해서.

매송에서부터 비봉까지니까 거의 다 그린벨트지역이지요. 매송이 98% 그린벨트기 때문에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봉담에서 의왕 가는 고속도로에 천천리 IC하고 호매실 IC사이에 접속해서 매송을 거쳐서 비봉에서 유포리 안산 넘어가는 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 같은데?

쌍학리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이죠?

일부 노선 약간 밀어주고, 그다음에 쌍학리에 IC 하나 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아마 설계를 할 때 그쪽 지역들은 화성에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보존이 잘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가 더 발생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수혜금 지원하는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활지원보조금 취약계층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GB지역 이전에 살고 있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그러니까 76년 12월 4일 이전에 GB지역내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년 소득 세대당 34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200명 정도 조사가 될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사는 아직 안 됐고?

네, 안 됐습니다.

년 소득 얼마라고 하셨지요?

3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여 가구 된다고요?

저희가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사해 보니까 40명 정도, 내년도에는 더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소득이 줄거나 늘거나 가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수립 용역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보존산지가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2제곱킬로미터 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관리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으로 1차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일부 진행 됐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3억 얼마였던 것,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 계약액이 9억 4천1백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관리지역 재정비 관련된 용역을 한 것이 언제였지요? 어떤 내용으로 최근에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래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번 진행되면 언제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정기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올해 고시가 되면 5년 후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내년도에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농업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또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5년마다 하는 것이죠?

한번 고시가 되면 5년 후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것 말고 이 사항은 별도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보충질의 드리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줬다가 5년마다 재정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고시를 해놓고 나서 당초 생산, 보전, 계획관리로 갔으면 변동요인이 없으면 재정비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변경 요인이 있으면 5년 후에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의미는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생산관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인허가 행위를 받아서 일정 면적이 형성이 되게 되면 계획관리나 그런 쪽으로 갈 경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는,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지요?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현재 10.2제곱킬로미터.

매년 발생되고 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보전관리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죠. 생산관리를 하든, 보전관리를 하든, 계획관리를 하든,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분화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계획관리로 갈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관리지역 세분화는 이미 끝난 것 아니었던가요?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이번에 8억 3천에 해당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사전환경 검토하고 지형도면 고시라든가 그런 자료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전환경 검토도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

이 지역 해당되는 것만, 10.2제곱킬로미터만.

10.2제곱킬로미터만 조사를 진행한다?

전부 흔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도 변경하는 것이지 관리계획도 5년이라고 해서 전체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데 만약에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흔들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관리계획 5년이 지난다고 해도 요인이 발생해야만 흔드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품셈표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인근 시군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도시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용역비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역비용도 올라온 것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원시가 좀 싼 것 같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내려온 산정 품셈에 의해서 결정했겠지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도 늘 용역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접해보면 아까 도시계획계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용역 산정비율에 30에서 35% 정도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용역비가 최소화 되고 용역내용은 최상화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현장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는, 도시적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적용을 시켜서,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30에서 35% 정도 적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줘 가면서, 그렇지 않고는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가서 해라, 적성평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다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는 정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지요?

지역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이.

아니 2008년도에 했으니까요.

서남부권은 2012년도, 동부권은 2013년도, 권역별로 다 틀립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용역비인데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기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로 도시관리지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업무지요?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재정비 기간이 도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요인이 없게 되면 하지를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지역에 일부가 먼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이 다 끝나게 되면 동부권 재정비계획을 한날에 할 수 있도록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면 예산 편성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재정비계획 자료하고 앞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관리과가 4억 4천8백 정도 예산이 서고, 2010년도 금년에는 6천6백, 2011년도가 5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관리과 주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주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업 예산은 없고 일반 행정예산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계획이라고 해서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올 연말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 업무추진비만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그냥 내려 보낸다는 것이죠. 지금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봐도 참 불합리해요.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시군간 연계성을 보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모양인데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진에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니까 일부 노선을 변경을 하면 어떠냐 하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변경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행안부에 우리 뜻을 관철을 시켜서 이용률도 높이고 효율성도 기하는 방안을 지금 회의석상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만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를 들면 건의문을 해서 올린다든지, 또 인근 이웃 시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무원은 항상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하급기관에서 하다 보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같이 의논을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서 생각난 것인데, 우리가 공공시설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이 그대로 어떤 시설물에 가고 있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산림과에서 하는 의자라든지, 재난안전과에서는 주로 가로등 보안등인데.

최근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분간만, 우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만 그것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 하자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대로 하다 보면 모양새도 좋아야 되고, 재질도 좋아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하게 들어가니까.

네, 가격이 문제입니다.

물론 내부 결심을 받는 것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어떤 디자인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대로 따로 해놓고 그때그때 틀려지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니까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도비 분담금입니다. 도비 지원금 세입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 수립하실 때 기존에 호련천도 그렇고 상류지역, 특히 호련 같은 경우는 발안천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하는 것을 보면 물론 궁여지책으로 했겠지만 콘크리트 호환블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양서류, 파충류 올라오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류 생태계 자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도 생태하천 내지는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 소하천들이 특히 위에 중요한 지점에서 이것을 역행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존의 공사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안전점검 차량 유지관리비에 0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 차량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세워달라고 하신 것인지.

이것은 산출기초 서식이 삭제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해준다는 예산계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섬 지역에 나가는 사업인가요? 5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제부리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순환도로 성격이겠지요.

화성에 섬이 몇 군데 있지만 사실상 관광객도 많이 오는 제부도를 늘 얘기를 해서 오래전부터 사업비를 중앙에서부터 주기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도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충분히 줘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주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우회도록 성격입니다. 일주도로를 하는 사업인데 일부 하기도 했고, 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도로를 계속 해안가 쪽으로 확장을, 가급적 보상을 덜 들이고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사업인데 보통 내려오는 것이 1년에 4억, 5억뿐이 안 내려 옵니다.

그 돈 가지고 도로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74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안녕지구 용수관리, 그다음 멱우지구 용수관리인데 이것이 농어촌공사 대행업무입니까? 자본이전을 농어촌공사로.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보내줄 것입니다.

안녕지구도 이전 하신 것이죠? 그것이 금년부터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입니다.

안녕지구 이전이 올해부터 이전된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동부권에 51개, 서부권에 53개소가 있는데 학교에서 반경 300미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경찰서장 판단에 따라서 추가 200미터까지 해서 500미터까지 할 수 있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마산초교, 고정초교, 송라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구역 펜스, 교통안전시설물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항목에 금융기관채 차입 29억이 잡혀 있는데 수촌2천 정비사업으로 15억, 호련천 정비사업으로 14억인데 기채입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3년 거치 6년 상환으로 해서 지방공공자금채로 이율은 년 3.5%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10억을 전출시키지요?

네.

재난안전기금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기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올해는 28억이지만 내년에 200억 들어가지요? 내후년 12년도에, 총 공사비가 300억 아닙니까? 올해는 28억이 잡혀있고 2012년도에는 200억이 잡혀 있고 13년도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14년도에 70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35% 정도 되고, 그러면 300억에서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120억 정도 들어가겠지요?

네.

그리고 총 길이가 40킬로 되고,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화성시민들이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성시비가 120억 들어가고, 2014년도 완공된 이후로 40킬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완공된 이후에 40킬로라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시로 보수도 해야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

보통 일반적으로 화성시 내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는 유지보수가 킬로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없고 하게 되면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자전거도로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할 요인이 생기면 도로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통 대략 얼마정도인지 아직 조사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산출한 것이 ······.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택지개발지역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많아지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만.

현재 화성시 내에서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진 것이 별로 없고 만들어졌어도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지관리할 이유가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잡혀 있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겠지만, 그다음에 국비가 50% 이상 들어오지만 정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중앙부처 쪽에 질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 통장 잔고가 21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이입금, 그러니까 수해 태풍 때 기 지급됐던 것을 국고지원금이 내려오면 이입시킬 것이 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지출할 경우에 41억 4천7백여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말까지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10억 정도를 이입을 시켜서 지출 예상금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수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지출할 것 20억 잡았고, 그래서 2011년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확보 금액이 31억 5천1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기금으로 10억을 전출시키는데 매년 10억 정도 전출 시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준이,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10억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