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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경영전략과, 삼수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고객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경영전략과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삼수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선서인 : 고객지원과장, 장경희. 환경보호과장, 조철희. 경영전략과장, 이수황.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열. 삼수동장, 김형태.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2010년 평생학습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담당이 되고, 15명 정원에 15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총 266건을 했습니다. 기획공연이 16건, 영화상영 14건, 대관공연이 12건, 전시가 20건, 영화가 4건, 연습이 142건, 행사가 58건, 사용료 수입은 2,122만 4,000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관광객수는 10,277명이 되겠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를 4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4회를 했는데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이 2회, 뮤지컬을 해서 메노포즈하고 연극에 비언소가 되겠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지원이 1회, 그것은 국립합창단 초청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1회, 댄스컬 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가 되겠으며, 기업체 및 단체 후원공연이 6회입니다. 하이원리조트가 1회, 농협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2회, 한국연극배우협회에서 1회, EBS 1회, 해군제1함대군악대 1회 그래서 총 6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서비스 향상을 해서 하우스 스텝을 현재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회를 운영을 했으며, 이것은 일당이 33,000원씩 지급하고 올해 3월달에 30만원씩 해서 옷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및 2009년도 기획공연 개최현황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으로 과도한 공연비에 따른 앞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런 공연을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각종 예매처에 계속 운영을 했는데 7개소 동아서점이라든가 자성 철암쪽에서 7개소를 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결재는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판매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호기공연 현황이 현재 11월말까지는 백설공주까지는 끝났습니다. 5페이지는 2009년도 기획공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교육운영은 실적하고 같이 있으니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운영은 상반기가 4월부터 7월, 하반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내일이면 우리가 수료식을 합니다. 하반기도 그래서 2010년도는 25개 과목에 504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는 23개 과목에 5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보다 과목도 증액 되었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으로서 수강생 교양강좌를 2회에 거쳐서 4월 7일날 유모가 인생을 바꾼다 해서 한국유머연구원장 김진배 강사를 초청했고, 9월 3일은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 개그맨 전유성씨를 초대를 해서 강좌를 했습니다. 현장출석은 골프, 테니스 상반기, 하반기를 했고, 작품발표회는 상반기에 8개과목 했고, 하반기는 내일 합니다. 수료식이 소공연장에서 10시부터 하는데 내일 계획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이동교육은 야간반은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포트샵, 밸리댄스, 생활요리, 요가, 이동교육은 장성에 골프하고 서예가 2개 과목이 있습니다. 올해가 자격증 취득 현황은 자격증은 올해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6명이고, 필기가 10명이 있는데 이 필기는 앞으로 실기를 해서 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는 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료확충을 4,400건을 했고, 어린이 독서교실을 2회 60명, 독서회 운영 월1회 10월말까지 10회 100명을 했고, 순회문고가 20회에 2,000권을 순회문고를 했고, 방문 순회문고가 48회 2,640건, 9월 독서의 달 운영은 현재 시상을 5명, 강좌를 4회를 했고,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은 매월 하는데 10회에 45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시립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96년도에 건립 되어서 벌써 14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해도 반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와 하여튼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수는 18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서 보유현황은 82,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장서가 올해 예산이 4,6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매년 4,6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매년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장서가 4,500권씩 매년 증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자료현황이고, 11페이지도 자료현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아동자료 방문순회문고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간지점에 방문수는 48회에 2,640권을 했습니다. 철암어린이집이라든가 장성어린이집, 구문소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 장성초교 병설유치원 해서 48회 2,640권을 이동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삼성화재에 우리가 무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무쏘로 해서 보험료는 26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불용액판단조서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인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통폐합을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 할려고 하니까 여성인력개발회관에서 25명 과목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 문화원, 황지동, 문곡소도동이 있고, 태백교육청이 1개 과목 주부노래 교실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회관, 문화원, 구문소동에 있고, 문화원에서도 11개 과목이 있는데 댄스스포츠인데 교육청, 황지동에 같이 중복되어 있고,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3개 과목이 있는데 POP예쁜손글씨는 교육청, 문화원이 있고, 그래서 유사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기과목으로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산해서 하는 그런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신규프로그램 발굴은 올해 통기타, 아이클레이, 생활요리등 3개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은 이것은 올해 작년보다는 조치내용에 보시면 작년에 조기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3개 공연을 우리가 더 유치를 했고, 인원수도 2,799명, 입장료 수입도 2,100만원 작년보다는 1,300만원 정도 더 했고, 소외계층 초청인원도 637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580명 정도 우리가 인원을 그만큼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공연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공연토록 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작년부터 하고 올 11월 1일 부터는 우리가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해서 우리가 7개 카드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카드로 해서 공연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례회의때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을 보시면 시민들 교육 참여와 복지확대를 위해서 하동절기를 연중 무휴 운영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회 추경때 강사수당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가 나머지 이번 동절기 동안은 동아리 팀을 활동해서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함태초교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21일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에다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를 여성회관을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이것을 평생교육센터를 그쪽에다가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중복되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저과하고 앞으로 직제라든가 그런것을 한번 검토하는 그런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교육 프로그램 일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연구하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3개 과목을 조금전에 아이클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증설을 했고, 앞으로 영어 같은 것은 생활영어로 지난번에 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ㆍ소 공연장 운영 활성화대책 수립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 2009년도는 앞에 것이고, 2010년도는 뒤에 것인데 대공연은 16회 인데 올해는 18회 했고, 소공연은 6회인데 올해 12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대공연장 소공연장도 소공연장은 30회 하고 그대신 대공연장은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공연장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 각종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중장년층 기획공연을 7월달, 10월달 해서 4회 2,600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반납자 대출 제한 독서 우리가 SMS 문자발송 계약을 예산이 230만원 세워서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물자발송 건수가 4월부터 10월까지 3,000건 정도를 하라고 해서 ㅁ미 반납자 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도서 고공부방 대출 검토는 지금 아동도서보다 우리가 조금전에 아동 문화순방 그런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증축 보다는 시립도서관을 신축해서 도서에 분산배치와 소외지역 주민 문화혜택 제공인데 신축문제는 재정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페이지좀 봐주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획공연 하는 것 이것이 할 때마다 이렇게 공연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는 국비이고, 위에는 시비이고 그렇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한문연 회원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4건 정도가 우리가 했는데 작년에 2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우리가 한문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점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와야 되고 수입도 어느정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에 보니까 인원이 적게 오는 곳이 많네요? 이것은 누가 선택을 하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선택은 전문연에서 올해 같으면 12월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매년 내년도에 공연 관계 때문에 올해 있으면 전국우수 공연이 전국적으로 보면 80건 정도 됩니다. 80건에서 100건 거기에 준해서 각 시군에서 한번 전문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금액 대비해서 너무 적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7번 메노포즈 같은 것을 보면 이영자씨 나오는데 이틀 했는데 2,000명이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많이 온 곳 얘기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오페라 이런쪽은 좀 적네요. 가곡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오페라, 가곡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예를들어서 연극 이런 것은 많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성향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떤식으로 가야 돼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시민들이 많이 오는쪽으로 그렇게 공연을 선정을 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물론 안 넣을수는 없지만 그쪽으로는 지양하고 연극쪽으로 지난번에 뭔가 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그런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뒤에 있는 것도 똑같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8페이지에 보면 그때 박춘식 계장님 계실 때 제가 현장에 가서도 보았는데 예산계하고 어느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것이 벌써 2년차에 거쳐서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확충을 460만원씩 계속 사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1층 뒤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터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이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1억 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그러면 예산계하고는 협의를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산계하고는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재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체적인 태백시 내년도 예산이
창보

심창보위원

참 태백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시가 재원없다는 얘기 하지마세요. 예산계에서 그래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체적인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이 그러더냐고요. 예산계장이 재원이 없다고 그래요? 재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뭔 얘기냐 하면 2년 동안 추진 저도 가 보았어요. 장소가 빽빽하게 하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관철을 시켜야지요. 그래 예산계장님이 돈이 없다고 그래요? 재원이 없다고 그래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서류 봐봐요, 지금 돈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서류 보면 예산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진짜 저도 가봐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면 예산 왜 안세워 줍니까? 그것은 이제는 자체가 풀 정도가 아니고 과하게 되어서 쌓아놓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1층만 확충해서 될일이 아니라 원 공간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책이 이렇게 다른 곳 같으면 오래 된 것 같으면 옷같은 것 오래 되면 반품처리하고 보내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을 사람들이 더 찾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자료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치워 둘려고 해도 어떤 것을 치워야 될지 몰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확충 밖에 없고 근무를 해보면 대충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류가 있고, 또 이렇게 찾는 분류가 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일반사람들은 모르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어느정도는 이책은 조정을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일단 선별해서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열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뭘 찾고 뭘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안찾는 것은 조정을 해서 폐기를 시키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선택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적으로 장소가 좁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안섰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안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이것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태백시 돈없다는 얘기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여기 엉터리 예산 많은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소장님이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당의성을 적게 얘기하시는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다시한번
창보

심창보위원

요구를 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이 안세워주면 저한테 오세요.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1페이지좀 봐주세요. 지적사항에 보면 강사는 조영호계장님이 하십니까?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강사료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언제 인상을 했지요? 예를들어서 대충이라도 예를들어서 매번 강사료 같은 것이 시간당 2만원, 3만원 주었는데 인상되었던 년도가 대충 언제지요? 대층이라도 2~3년 되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장님! 무슨얘기냐 하면 타시군 비교해서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강사분들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떤분한테 문자 말고 뭐지요 컬러문자 오면 내용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직장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분뜻이 문자온 뜻이 뭐냐 하면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어떤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노력에 비해서 적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너무 올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타시군에 비교해보면 제일 높은쪽으로는 하지 말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중간적으로 비교분석 해서 이것이 규정상에 있으니까 그것을 태백시 자체에 조정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몇분 레슨하는분 한테 이렇게 물어 보았더니 태백시가 제일 적다고 하더라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문화원도 주는 것은 문화원에서는 별도의 예산이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문화원 자체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조정을 해야 되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듣고 있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어느정도 돈을 맞추어서 주면 자기네들도 정성껏 이거 내가 시간당 수당이 올랐는데 자료를 더 알차게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면 이것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생겼는데 소공연장이 생김으로서 우리 예산면이나 우리 시민들에 문화향상이나 어떤 것이 예산은 증액 되었다던가 또 감액되었다던가 또 우리시민들이 관람객이 많아 졌다던가 적어 졌다던가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구체적으로 한번 꼬집어서 한가지씩 설명을 해보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19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공연장에 공연이 많고, 대공연장에 공연이 줄었더라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21페이지입니다. 정례회의때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4번입니다. 정용화의원님께서 대공연장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 그래서 보면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대공연장은 작년에 16회, 올해는 18회가 공연은 그렇게 했고, 공연은 주로 우리가 기획공연이라든가 혹시 다른 사회단체에서 공연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어며, 소공연장은 작년에 6회인데 올해 12회는 그만큼 인원에 맞게끔 소공연장을 활성화 시켰고,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대관행사가 있습니다. 대관행사가 2009년, 2010년 있는데 대공연장은 67회인데 44회를 했고, 소공연장은 6회인데 3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료라든가 전기나 그런 것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그 금액에 맞게끔 옛날에는 소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대공연장을 대관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소공연장이 작년보다 5배 이상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절약도 되고 홍보도 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이 그대신 대공연장도 그만큼 같이 해서 앞으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더욱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옆에 야외공연장 있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진작 페인트칠 하고 고치지 언론에 나오고 또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나는 바로 언론에 나오고 바로 했더라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임시 조치로 50만원 들여서 페인트를
용화

정용화위원

어찌되었던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제가 봐도 관리를 너무 안한다 청소도 하고 공공근로를 얻어서 하던지 등등좀 해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신문에서 정말 너무 관리를 안한다 신문에 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나자마자 깨끗해 졌더라고. 얼마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공연장이 있다 이것을 내년까지는 내년에 2,000만원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것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임시조치라도 100만원을 해서 우선 그때 갈때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꼭 신문에 나오고 하는 거야 망신을 다 당하고 공무원이나 시의회가 정말 욕을 얻어먹고 왜 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차라리 끝까지 내년까지 하지 말지 그러면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안그래도 그것이 왜냐하면 밑에 자꾸 물이 스며드니까 산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2,0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그당시에 그만큼 200~300만원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임시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관리에 운영의 묘란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것은 그렇게 하면 또 우리시민들 신문을 떠나서 시민들이 와서 전시민이 거기 방치한다 이랬다고 방치 제가 봐도 방치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은 매일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 났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런것은 시나 우리 의회가 욕을 안얻어 먹고 할 수 있잖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입장권을 인터넷으로 한다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평이 없을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시민들이 그렇게 전부다 얘기를 하고 왜 인터넷을 심척시가 안하고 있습니다. 군은 홍천군만 하고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야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정 안되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맞잖아. 나같은 사람도 못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1월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나이 많은 사람도 길을 열어주고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맞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길을 열어 주어야되.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현장에 오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남는 것은 여기에서 살 수 있다 바꾸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인터넷다 끊었다 나이 많은 사람 하나도 할 줄 몰라 하나도 못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갈것 아니야? 그래? 안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맞아요? 틀려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맞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예를들어 좋은 프로가 왔어 젊은 사람들 인터넷 다 끊었어. 늙은 사람들 하나도 못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을 같이 병해서 하란 말이야. 아직까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직 시행을 안하니까 내년 1월부터 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기획공연 보면 작년예산 정도 들여서 금년도에는 입장객이 많이 늘었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지금현재 12월달 남았습니다. 작년은 연말까지 이고 올해는 10월말까지 이니까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증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만명만 혜택을 봤다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4억원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민이 우리 만명이라 해봐야 연인원 이란 말이요? 연인원?
연인원 이면 여기에 적어도 3번, 4번 가는 생각하면 3,000명 많이 잡아 3,000명만 혜택을 봤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공연을 선정
용화

정용화위원

한번 그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공연을 선정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만명인데 기타 무료입장도 있고 등등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무료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돈주고 표를 구매한 사람만 올라져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돈낸 사람만 있는데 무료 입장객은 무료로 한것은 얼마나 되요? 전부다 유료입장객으로 공연마다 유료로 다했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가 앞에 것은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지금 우리가 자료 뽑아 놓은 것은 우리가 공연을 선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은 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그렇습니다. 무료입장 한것은 자료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비 안드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도 해놓아야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을 데이터를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데이터를 해서 무료공연을 했을 때에도 이런 프로는 결과적으로 많이 관람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이런 아까 얘기한데로 옛날 극단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본다 많이 보면 그런 것을 선호를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2페이지 보시면 공연이 16회 되어 있으니까 여기보면 6개 정도는 무료공연을 다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정용화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 공연이 4억원을 들여서 유료입장이 만명이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삼사천명이 온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프로 최소한에 언젠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북한공연단 500만원 갔다 주고 했는데 대만원을 했다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00만원?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도 2회 공연을 했어 그것을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대만원을 했다고 그런 것도 꼭 이름난 공연 말고도 그런 공연 가지고 와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기 바라겠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전문 우리가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7페이지 보면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 받아서 6명 밖에 합격을 못하고, 필기가 10명만 되었는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것은 3명은 자격증을 땄고, 필기는 현재 4명은 아주 실기를 시험을 치루어서 따야 됩니다. 제과제빵기능사는 3명을 했는데 필기 6명해서 그것은 9명인데 그것은 실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때 한번 떨어지고 또 두 번에 붙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필기도 못붙은 사람도 많을 것 아니야?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필기를 응시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보통 한반에 20명씩 됩니다. 그중에서 다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봐서 자기들이 필요한 수강생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보통 학원에서 하면 100%가 합격을 거의 한단 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의 90%는 한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안주고 우리 시민이 배워서 안들고 그다음에 합격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란 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느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합격을 했을 때 돈 안들이고 합격을 하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뭔가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합격하고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취미생활 때문에 우리가 맡고 그다음에 보면 보통 서너번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그런 사람들이 20명 같으면 서너명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물론 강사료가 적어서 강사님이 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업을 잘 받도록 해서 정말 돈 안들이고 우리 시민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또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 수강신청을 받잖아요. 전부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졸업 할 때에는 30% 밖에 졸업을 못하는 것 같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7페이지 보시면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85%는 됩니다. 이것이
용화

정용화위원

거짓말 하지마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가 설문서를 다 받고 있는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을 잘해서 어쨌든 간에 수강하로 온 사람이 졸업할 수 있도록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수강생을 전부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거야. 제가 수치가 많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시작해서 나중에 반도 못졸업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제가 아는 것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몇 년전에는 그랬는데 정착화 되어서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것인데 본인들이 출석율은 좋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행스럽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졸업하기 전에 1주일 동안 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그다음회에 반영토록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전에 의원님말씀하신 사항대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출석율 관계도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통계가 맞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께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 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도서관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고 있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아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용자 명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숫자에 맞추어서 엉터리로 만들지 말고 사실대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요새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용자가 줄면 안되는데 줄었단 말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 2010년도는 10월말이고, 2009년도는 작년 연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때 12월달에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방학때 많이 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비슷하게 오는데 주로 동절기때는 방학때 많이 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아까 심창보의원 말씀한대로 더 첨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설이 나빠지면 사람이 안온단 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안오면 도서관 필요가 없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해서 넓혀서 공간을 모든 것이 지금 발전 하잖아요. 공간이 나아 져야 된단 말이요. 공간이 태보를 하면 안온단 말이요. 시민들이 안오면 거기는 없애 버러야 되잖아. 공무원이고 모든 관리비 많이 들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할께요. 노력을 해서 정안되면 마지막 추경 만들어서 내년 2억원 들면 1억원 만들고, 내년에 1억원 만들어서라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잔 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무조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까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 작년에 정리추경이든지 마지막 추경에 1억원해서 2억원 들면 금년도 예산에 1억원 반영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었을 것 아니요. 그럼 할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조금전에 의원님들 해주시는데 관계부서하고 하여튼 3회추경 마지막 추경이 가능한지 올해 한번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고 내년에 안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우리 이런얘기 할께요.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동네가 적은동네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옛날에 말이요. 제가 2003년도에 왔을 때 이동도서관 있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차가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있었는데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 다니지도 않고 산에 세워놓고 잠을 자서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운전수가 지금 이것 일반인들 이동도서관 부활할 수 없어요? 지금 어린이들만 하잖아요? 오늘 보니 그런데 어른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없습니까?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동도서관을 버스를 운영하자면 버스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요새 공무원들이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자가용이 다 있어서 요새 전화만 한다던가 전화상에 대출도 앞으로 되면 그런 것도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차량운행 관계는 다시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 없어졌나?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문제점이 뭔지 다시한번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동도서관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동도서관 자가용 가지고 되잖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직원이 수고스럽지만 하다 못해 공공근로를 예를들어서 년중 한명 받아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럼 기름값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야. 맞잖아? 공공근로를 하나 받아서 운전 잘하는 사람들 어떤 뭐 보험이든 가입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책 자가용에 수천권도 싣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있던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한번 일반인도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연화폭포 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가동일수가 얼마 돼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작년까지는 25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가동율이 절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동 시점을 우리가 보통 여름에 겨울때 하고 겨을 축제때만 집중하거든요. 12월달
용화

정용화위원

몇일이나 했어요? 가동일이?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올해 보니까 지금 6월달하고 7월달에 하고 5개월 했습니다. 6~7월?
용화

정용화위원

5개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5일 했습니다. 5회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일 세워 놓았는가 그것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렇다고 이것을 가동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뭔가 시즌에 맞게끔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하고요 보통 6,7,8 그때 관광이라든가 스포츠 시즌때 그럴때 많이 하고 12월달에 각종 겨울축제 할 때 그때 중점 12월, 1월달에 가동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야 이래 보자 겨울에 며칠 가동할 예정이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때 봐서 하게 되면 축제기간 하든가 여러 가지 봐서 7~8해 정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8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7~8회 하고 5회까지 13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전기료가 1,200만원인데 하루에 1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거야 애 이것은 아니다 이것 정말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기료가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료 1,200만원이야 1,200만원 전기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어디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료 공공비가 1,200만원이라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 그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부터 한달에 200만원 든다고 했어. 전체 가동할 때 200만원 들어서 옛날 예산 2,000만원 되었었다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연화폭포는 작년에 800만원 들었습니다. 27회 800만원 들었고, 올해도 지금 800만원 전기로는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전기로는 그당시에 상황을 봐서 이것은 정액제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80만원, 한달에 90만원 100만원 잡으면 1,200만원이고 그때그때 봐서 많이 사용하면 조금더 나오고 안그러면 정액제이기 때문에 70~80만원 고정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영호계장! 한번 실제 가동일수가 얼마야?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올해는 가동을 사실상은 안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안하는 이유가 에너지절약이나 시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수원이 퐉보가 어려웠습니다. 물을 밑에 저수탱크게 그런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는 것은 지금 거기 전기에다가 우리 난방 중앙제어 이런 시설을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전기를 그래서 어차피 연화폭포는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같이 사무실 같이 묶어 놓았다는 거야?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강의실들 하고 다같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쓰든 안쓰든 기본요금이 8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난방하고 연결해 놓아서 사실은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효율적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효율적으로 쓴다?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예. 그런데 폭포는 근본적으로는
용화

정용화위원

폭포를 단일적으로 가동을 시킬때 전기로가 얼마 나오겠어?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단일로 얼마나 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요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별로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봄에 밑에 저수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뽑아 올리는 그 물을 산계곡에서 받는데 그물이 지금 올해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확보 안되면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가동이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그것을 물론 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기에너지 절약이나 각종 그런 문제에서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올해 계속 해본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연화폭포 없애 버리지 1년에 30일 가동 30일도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야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는 가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거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리고 하여튼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는 거의 했다니까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옛날에는 물을 하천에 뽑아 올려서 했는데 지난번 수해가 나면서 그 시설은 다 그냥 훼손 되었고 별도로 산에서 물을 받아서 지금 채우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 물을 뽑아 올려서 하는 것을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글세요. 지금 현재로는 하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은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는 그래도 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
용화

정용화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옛날에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전기료 들어가고 1년에 가동을 28일 한다 25일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연화폭포를 2000년도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만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도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진 얘기를 할께요. 그 옆에가 처음에 전부다 벌겠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많이 해서 잔디를 심고 뭐해서 요새는 풀도 나고 전부다 그것은 없어 졌다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깨끗하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대신 폭포가 매일 서있는 거야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수원
용화

정용화위원

그옆에 하는데도 돈많이 들었어요. 몇천만원 들었다니까 그주위 환경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것이라고 연화폭포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농정산림과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투자를 했다니까 그것을? 그런데 투자를 해놓고 세워 놓는다 1년에 28일 가동을 한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원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오케스트라를 태백에 유치를 한번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오케스트라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올해는
경희

허경희위원

올해는 한번 했는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작년에 5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해서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3,300만원 그래서 628명이 와서 입장료 수입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준이 3,000만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2009년도에 우리가 하여튼 이것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니까 혹시 그것보다 더 하여튼 거기에 준한다면 그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국립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두배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주나 이쪽 서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이쪽에서도 태백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때 큰 무대에 오케스트라를 갔다가 유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공연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오케스트라를 여기 또 오면서 홍보를 그만큼 하면 있으니까 그것을 유치를 좀 내년도에 유치를 내년도에서는 유치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또 우리가 보면 자격증을 한식 자격증을 따게 자격취득 후에는 여성회관에서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현재 본인들이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안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증 관리를 자격증 관리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서 회관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혹시 취업이라든가 그런것도 사회복지과에 취업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취업도 알선 그런것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정용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연화폭포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제가 봤을 때 연화폭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폭포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난방하고 같이 한다면 그것을 보느 사람마다 어떤 때에는 보는 시야가 다 틀리겠지만 겨울에는 물을 갔다가 얼려 놓았다가 얼음 빙판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또 축제 눈축제 하는데 전기요금이 들더라도 물얼리기가 공급이 힘들더라도 어떻게 눈축제 할때만큼 그 경관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얼음빙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관광문화과 눈축제 할 때 왜냐하면 관광문화과 지원을 받아서 얼리는 것은 관광문화과 협조를 받아서 그축제에 눈축제에 반영토록 한번 관계부서하고 한번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좋고요. 그리고 도서관인데 자꾸 신축만 말씀하셨는데 뒤에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증축을 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증축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보니 자꾸 신축 나오는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10평만 증축하면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해주시면 그쪽으로 장성 저쪽으로는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많이 제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연화폭포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아까 올해 물을 어디에서 올리고 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물은 안올리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계속물을 받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이 양이 적어서 물탱크 뒤에 만든 것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있잖아?
다당

다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물탱크 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꼭대기에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폭포밑에 탱크 저수조가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문화회관 위쪽에 보면 거기 탱크가 그것이 뽑아 올려서 물내려온은 것 아니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그런데 거기 물을 기본적으로 채우는 것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거기를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오거나 이럴때 물이 증발하고 이러면서 물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것이 계곡물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물이 날아가봐야 얼마나 날아 가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실제적으로 물은 줍니다. 올해 상반기때 6개월 정도가 비가 사실은 큰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저수조에 물을 채울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가동한 것은 실제 봄에 물이 차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시설 이상여부 유무를 보기 위해서 가동을 했던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 이것을 전기료가 아까 70만원 80만원 들어간다고 총체적으로 사무실 쓰는 것 하고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지난번에 조순묵 계장이 담당 했었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맞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농정산림과 가있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조순묵 계장이 담당할 때 이것 월 100만원 들어간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전기료 준 것 다자료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올해는 안틀었다 하더라도 올해 한번도 안틀었어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시험 가동을 5회 했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다섰번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조영호 계약전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크제 전력 피크제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한데 기본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쓰든 안쓰든 계약금액이 나오고 그 외 추가로 전기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전력 요금이 또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그것 연화폭포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현재 자료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료 없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우리 겨울에도 물이 흘러내리게 해서 얼게끔 만들어서 폭포로서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아쉽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알기만 해도 추가로 돈 해준것만 해도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와서도 1억원이상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해놓았노고 방치해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재창

고재창위원장

물은 말이예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소방서에 협조를 얻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 될까 그럴 것인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하여튼 연화폭포에 대해서 하여튼 운영계획해서 한번 별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는 잘좀 생각해 보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 있잖습니까? 국비 보조를 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기획공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유료, 무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료는 누가 정하고, 무료는 누가 정하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가 없습니다. 없고 기획공연은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료를 유료로 받으실 때에는 뭔 때문에 유료를 받고 입장료를 안받을 때에는 뭐 때문에 입자료를 안받는 것이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보면 올해도 6건, 7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아니고 기획공연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기획공연에 우리가 현재 봐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 기획공연에 백설공주는 입장료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10월말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공연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들면 정명화와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3,190만원을 주잖습니까? 그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입장료는 왜 받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가 각 시군에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료 수입은 누구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시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에?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료 수입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또 안받게 되면 거기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태백시민들이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몇 년차 이렇게 기획공연을 했는데 공연에 대비해서 입장객을 보면 어떤 취양인지는 이제는 대충 나오잖습니까? 몇 년차를 이렇게 취합을 하면 태백시민들의 취향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 보다도 유모라든지 재치있는 그다음에 이름있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공연 기획공연에 보조해 주는 기획료가 싸면 입장객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요. 예를들면 3,000만원짜리는 587명, 그다음에 보니까 2,000만원짜리는 709명 입장객수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직까지 문화성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연간공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분야별로 종류별로 1월달에는 신년회를 해야 되고, 연말에는 송년회를 해야 되고 이러면 학생들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5월달은 어린이달 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이사이에 그때그때 분야별로 대상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지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화 그런 차원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유형별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연극문화예술연합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검토는 좋은데요.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3,000만원씩 들어서 대공연장이 789석인가요? 798석인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798석입니다. 800석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00석으로 봤을 때 300명이 앉아 있다 2,000만원을 들여서 3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공연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선정하는 입장에서도 실패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패 했는가 성공 했는가를 보면 실패가 주로 보면 다수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획공연을 하면서 공연선정 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두 번째는 저도 모르고 시민들이 다수가 이 공연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홍보가 덜되었다 예를들면 유료입장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주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홍보도 한차례 두차례가 아니고 어디 현수막 게첨대라든지 등등 부분만 이라도 또 신문간지라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 전단지를 만듭니다. 현수막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게첨대가 6개가 있고, 자체 13개가 있습니다. 19개소에다가 한달전부터 우리가 전부다 게첨을 하는데 앞으로 전단지도 우리가 보통 10,000장 20,000장 배부를 해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MBV자막방송에다가 우리가 큰 공연 같은 것은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그런것도 점점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태백시 인구가 사실 5만 이잖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만에 초,중,고 빼고, 65세 이상 노인들 빼고 하면 공연을 볼 수 있는 인구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볼려고 외지에서 오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혹시 도계나 정선같은 곳 그런 곳에서 가끔옵니다. 정선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공연시간도 참 중요하잖습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저녁때 맞추어서 공연을 이래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까 초,중,고 빼고 뭐 등등빼고 공연을 볼 수 있는 30대 이후에서 50대까지 따지니까 직장 갔다와서 밥먹기 바쁜데 때시간에 공연을 하니까 뭐가 홍보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 기획공연은요 우리가 1년에 한번 12건 하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10시에 한번 하고 오후 5시에 한번합니다. 어떤때는 이틀하게 되면 토요일날 한번 하고 일요일날 한번 하고 대다수가 기획공연은 토,일요일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일날은 시간을 출근관계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획공연은 가능한 토, 일요일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시간 토요일도 마찬가지이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때는 10시도 있습니다. 10시도 있고, 오후 2시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일요일, 토요일날 영화를 보러가요. 과장님께서 보통 상영시간이 이렇게 되면 어느시간에 갈 것 같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보통 오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침 10시에는 잘 안가지요. 그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보통 오후 2시
천수

김천수위원

저녁 시간 걸리면 갑니까? 안갑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보통 오후 2시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먹고는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영화보고 밥은 안먹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침 10시에 누가 공연을 보러 갑니까? 일반 성인들이 그리고 말 그대로 휴무일에 그리고 저녁때 시간 맞추어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밥먹고는 갈 수 있어도 밥 먹기 전에는 잘 안가잖습니까? 사실 왜 이것 보면 공연걸리고 그다음에 가족들 왔으니까 애들 밥먹여야 되고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팝콘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연인들끼리 가서 봅니다. 그런데 팝콘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태백이라는 동네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후 2시하고 저녁 7시인데 일요일날은 제가 아까 10시라 했는데 어떤날 보면 금요일날 하는 기획공연 아닌 것 같으면 10시에 한번인가 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을 하고 가족단위가 같이 올 수 있게끔 거의 지금 공연 같은 경우는 청소년불가라는 것은 거의 없잖습니까? 사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없으면 가족단위가 와서 진짜 문화를 가족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연비 금액은 책정은 협회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협회에서 전국 예술단체에다가 총괄적으로 해서 연말에 12월 10일날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비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자체로 합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우수 공연을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자체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시자체에서 합니다. 예술회관 자체에서 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들면 정명화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3,900만원 이것은 우리 문화에술회관에서 이 공연은 3,9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하고 가상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가상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이것이 그렇다고 이 공연이 컨설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국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매년 우수공연 100가지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우수공연은 선정을 하는 것이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공연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술거기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할 때에는 거기에 가격대도 그것을 받아서 거의 계약식으로 짤라서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0가지 전부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아까 저희들이 정한다는 것은 입장료 금액은 우리가 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료는 여기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전근탁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깎는 것은 계약할 때 우리가 그대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공연 심의선정 할 때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심의선정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누가 이것 선정을 하지요? 예를들어 공연숫자가 100가지인데 100가지중에 보통 우리가 1년에 10개에서 12개를 한다 그러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통 지금 12월달에 내년도 년간계획을 수립합니다. 12월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럼 그것을 12월달에 12월 10일날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개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거기에 가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내년 년간계획을 수립할 때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지휘부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보통 년간계획대로 수립해도 상반기 되면 약간 서로 혹시 단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단체가 뭐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은 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선정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선정은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연단체하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단체가 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지요.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을 하는데 100개 정도의 자료를 줘요 예를들어서 정명화, 이중섭, 체코인형극 이렇게 쭉 나열해서 100개를 주잖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100개 중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선정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각 시군이 공통 다 그런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시군 얘애기할 것 없이 저희것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외부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단체에서 뭐 공연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획을 해달라고 어떤 입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예술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10월달에 해서 앞으로는 자문을 구해서 혹시 예술단체에서 돈이 그 금액에서 소금액이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일단 예산하고 기획공연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반영토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장르별 선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유료입장객수 보면 좌석수가 눈으로 보이잖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속된말로 숫자를 줄이더라도 장르도 따질 것 없이 왠만하면 히트작 같은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타지역에서 히트작이 결국은 태백에 와도 히트작이 됩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거의 좌석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선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문화예술 직원이라도 가서 우리가 계획을 잡거나 이것이 다 신작품이 거의 안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신작품은 없으니까 공연하는데 가서 직원가서 구경도 해보고 재미있었다 좋았다 감동이 있었다 작품으로 선정 할 수 있게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100가지 공연 나오면 사전에 뽑기전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뭘 보고 싶었는지 하고 설문조사라도 해서 12개월을 나누어서 한번 선정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저것 보기 싫은 것 왜 돈주고 했어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100개의 장르가 나오면 작품이 나오면 100개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도 보고싶은 것 해서 1,2순위 따져서 한번 선정할 수 있게끔 직원들도 모르잖습니까? 사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인터넷홈페이지 해서 한번 그런식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실것을 그래야지 많은 관람객이 오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쓴만큼 진짜 시민들이 문화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고객지원과 소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꺄?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고객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 25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전화친절도는 89.93점으로 작년보다 10% 상승했고, 고객만족도는 76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전화응대 친절서비스 함양 교육실시 1회 및 간부공무원이 직원전화 친절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간은 자체단축 운영으로 민원서류가 173종이 189종으로 확대 되어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9명을 10월에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편리한 민원행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친절와 선발은 12월중에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내부고객에 만족으로 외부고객에게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매일 아침 10분간 스트레칭 체조 및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추진등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이 306건, 민원처리상황 인터넷 공개가 2,599건과 고객의 소리함 4개소를 설치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하고, 또 민원실 비즈니스룸 및 순번대기표 설치운영 등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사실 조사 정리로 거주불명 등록 1,094명과 주소등 정정 34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으로 보호신청 안내문 쉽게 말하면 본인외 발급금지나 권한대리자 지정등을 34,085건을 발송했고, 인감대장 정비 및 보호신청 693건, 즉 본인외 발급금지 및 대리인 지정이 693건으로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제증명 발급 추진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7,110건에 8,244통, 또 인감증명서 발급이 2,151건에 3,434통을 발급했고, 특히 야간공휴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883건을 발급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실적 1월 1일 기준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총 30,843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으로 산정필지수 60%인 18,506필지를 검증 했습니다. 또 산정지가 조정은 4,705필지로 전체 15%를 조정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는 6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향요구 했으나, 다 기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고, 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전 6,771필지이고 대지는 10,001필지, 임야 5,046필지, 기타 9,02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5필지입니다. 민원인이 상향 2필지와 하향 3필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상향조정2, 하향조정2, 기각1이였습니다. 7월 1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474필지, 산정지가 검증도 100% 했습니다. 산정지가 조정은 57필지로 평가사가 토지특성에 조정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1회를 개최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 29일 474필지에 대해서 공시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히 특성조사 산정검증을 년2회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건으로 황지동 상장지구 상장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황지동 태서4지구 중앙초교후문 인근, 황지동 상장2지구 GS칼텍스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산금 결정에 불만 및 소유자 전원동의 없이는 정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자율적 합의유도 및 정리 필요성을 홍보를 했고, 설명회등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했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 중점실시로 정리추진하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숨은인구 찾기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저희들이 2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회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관내 미전입자를 파악 전입유도를 실시했고, 태수회나 반상회보등에 홍보를 했으며, 각 실과소동별 유관기관 문서발송 및 업체방문해서 계속 전입유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 숨은인구찾기 추진을 9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전입실적은 1,576명입니다. 이 내용은 매주 간부회의시 실적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등록 1,094명을 10월 4일날 등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에 인구가 5만 156명 이였습니다. 말소자, 거주불명 1,096명을 가등록 시켜서 당시에 10월말에 51,632명 이였습니다. 오늘 현재 50,985명입니다. 월 80명 내지 100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거주의사 없는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입 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입자 인센티브나 생활환경 조성 그런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공직자 친설서비스 이미지 메이킹 교육실시에 따라서 7월 13일날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300여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응대법등을 교육시켰습니다. 또 전화친절도롤 용역조사 실시한 결과 89.93점으로 작년보다 10점이 향상 되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수준분석과 개선안 모색으로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부고객에 만족으로 외부고객에게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서 매일아침 10분간 전화담당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체조를 병행한 친절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서면 인터넷으로 이번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76점으로 계속 되는 공무원친절도 향상노력과 당부에도 불가하고 친절도가 별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직원에게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친절에세이 비슷한 그런 사례를 매일 메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인원이 258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속 해서 저희들이 고객친절서비스를 생활화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이 보험성격이 아니라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보험사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했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여기 밑에 참고에 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이므로 그쪽에다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차이가 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차이는 제가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절감 되어서 그쪽에다 들었다 그러면 예산차액 금액 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차익금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분석이 아니라 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왔잖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보험을 이렇게 했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예산 부분이 절감된 부분에서 얼만큼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제가 다 태백시전체 보험계약한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것으 뭐냐 하면 지역이 어려우니까 태백지역에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보험이 좀 쌉니다. 대게 보면 여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몇군데가 지금 외지에 되어 있고 회계과에도 서울에다가 한곳이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묻는에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를 하도를 주고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것 누가 계약 했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각각 민원부서하고 지적부서 부서별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전국시군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강제사항 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강제라기 보다가 지방재정공제회가 주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문제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꼭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강제조항 아니면 태백에다 해주어야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립된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절감되면 태백에다가 철물 안쓰고 다 서울가서 사야지 청계천에 가서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강원도에서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만 뭐 안하겠다 이러기도 곤란하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강제조항이 아닌데 왜 들어요. 강제조항이 아닌데 이것 이회사 자회사 만들어서 살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가 지방단체로부터 자치단체 예산결과가 있을 때 행안부 산하단체에 지방제정공제회 업무대상 공제가입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것입니다. 권고사항이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권고사항이지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안들어도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역에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 저는 어디지역에 해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디든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6~7만원 정도 30만원 기준 했을 대 6~7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 손해배상보험드는 것 보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수가 따지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있나 햐면 우습게 인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싸요 그죠?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인터넷은 안들어간다고 실지 수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한번 해보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과 명칭이 또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원과하고 고객지원과 명칭이 또 바뀐다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민원봉사과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글쎄 당초에 민원봉사과 였는데 고객지원과라는 명칭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고요? 자꾸 명칭에 시민들한테 너무 혼랍스럽고 저희들 의원들 8년차 하는데도 고객지원과를 민원과장님 오세요 이러고 입에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참 부서에 의중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 보지도 않고 결국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박종기 전시장님이 잘못한거야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죠? 바뀐다 그러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요즘 민원 모든 민원에게 고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가 익숙지 못하니까 용어자체에 대한 불편사항이 결국은 돈들여서 용역한 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이고 전자에 자치행정과 등등이 말 그대로 돈물어 내야되 그리고 민원자체가 어떤 면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은 고객지원과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민원을 서비스라는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인지 행정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이라는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원이나 서비스나 어쩌면 같은 내용인데요 대체로 지금 민원봉사과, 고객지원과 민원친절 서비스는 저희들 과에서만 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과 서비스 행정에 도움을 주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은 없는지 친절과 서비스를 주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올해 2010년 종합민원 접수건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합민원 접수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종합민원 접수건이면 진정이나 그런 내용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개 부서를 거쳐야지만 민원처리가 되는 부분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종합민원실이 복합민원이라 보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52,868건에
천수

김천수위원

종합민원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여기에 보면 고객지원과나 각종 자동차,토지이용 여러가지
천수

김천수위원

개별민원 말고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면 예를들면 건축하다 보면 지적계도 가야 되고 건축과도 가야되고 이렇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종합민원 복합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합민원서비스, 복합민원서비스라는 구호가 있잖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민원인이 이부서 저부서 어려운 사정을 뛰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직원이 동행을 하면서 이것 처리해 주고 저것 처리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있잖아요? 없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건수가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그런 유형을 복합민원을 한건으로 처리해서 분류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상위 16종 민원을 총 누계하고 건수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왜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내가 고령이야 김욱남 계장님!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고령이야 한글도 잘 모르고 행정적인 부분을 잘몰라 너무 극한된 얘기지만 뭘 하나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고객지원과도 가야 되고, 세무과도 가야 되고 막 이래 한건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행정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 등본을 내가 하나 떼로 가는 민원말고 한건을 보기 위해서 복합적인 것이 걸려 있단 말이야.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그런 경우에 예를들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지 말고 몇건이나 그 얘기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 한번 얘기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57,000여건이라고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57,000여건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복합민원이 들어온 것이 건수가 몇건이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잠깐만요. 복합민원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복합민원 건수로 민원진정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지금 600여건 가량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00여건 중에 처리건수가 몇건 입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처리건수는 처리건수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릴께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600여건 다 처리가 됩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거의 접수는 거의 다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민원이 제기 되면 미처리, 미처리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왜 그자료는 올해는 안올라 왔어요. 왜 미처리 되었는지 옆에 비고란에 표기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올라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종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불법 내지 불법은 없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리 되어서 미처리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600건이 들어 왔는데 600건 다 처리했다 미처리 된 것이 몇건이냐 했더니 없다 그러니까 과연 고객지원과에서 종합민원서비스를 다 처리 되었다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봐서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거의가 그냥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처리는 부적격하다 적격하다 이런쪽으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일단 안되는 서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 위원회를.....
용화

정용화위원

감으로 다 하신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보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부서가 뭐가 잘못 되어서 잘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해당 담당자 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래서 옆에서 미처리 미처리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뭐 때문에 보완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는 그 미처리 건수는 뭐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 예를들면 비고란에 등등 이래서 이것은 안됨 됨 있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몇건 정도 종합민원이 600건이 들어 와서 혹 미처리된 건수는 없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진정이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타당한 진정이 들어오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이든 타당하지 않으면 미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처리는 일단 통보를 다해줘야 지요. 뭐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오해를 정용화의장님 말씀이랑 똑같은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어 제가 처리라는 것은 해주었다는 얘기이고 이런이런 일을 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곤란하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는 항상 고객지원과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종합민원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가냐 불가냐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가부 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총 몇건에서 몇건정도가 되는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따로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안하고 개별보고 받아야 됩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럼 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전자에는 아무리 찾아도 전년도 전전년도까지는 나와서 아 이래서 의원들이 이것이 왜 안됩니까 하고도 지적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자체가 없어서 태백시에 민원충족도가 그다음에 말 그대로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굉장히 늦는 것도 있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 민원서류는 1주일 이상 지나가면 안됩니다. 대체로 기간안에는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료만 오늘 같은날 자료만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안한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민원인들한테 사실 의원들이 걸쳐서 민원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면 실과장들 부서에 실과장들 부르고 이래요. 이것좀 해주지 왜 안했냐고 그러면 이타저타 얘기도 나오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보통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부서를 먼저 갑니다. 사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그런데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지적 내지는 수정보완을 해야 할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사례가 아니고 저희 의원들 한테 오는 민원이 80%, 90%가 실과소를 다녔다 옵니다. 민원인들이 그다음에 지역민원 중에서도 동네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종합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뭘 하다 보니까 등등 세무과 갔다 와라 민원실 갔다 와라 해서 다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또 걸리고 뭐해서 걸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온것이란 말입니다. 그 데이터가 총 몇건에 어느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종합민원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수도 있고, 또한 친절이라든지 이런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나타나는 자료니까 하는 것이지요. 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것은 설문을 친절도라든지 전화민원, 설문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문지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전화 친절도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실과 계장들이 아침에 직원들한테 그냥 전화를 무작정으로 합니다. 해서 그런 내용을 한 것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전화를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용역회사에서도 각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 대상으로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전직원이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친절도를 해야지 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리고 설문지는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하는데 설문내용이 설문은 설문내용이 제일 중요하쟎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친절도나 공정성 신속 여러 가지 전화응대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설문지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설문지는 인터넷으로도 받고 직접 저희들이 비즈니스룸에 비치해 두고 언제든지 민원을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써서 함에 넣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함에 들어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함에 들어오는 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달간 해보면 50매에서 70매 정도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신뢰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설문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친절한지 안친절한지 고객만족도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전화는 용역에 의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적직원 샘플로
천수

김천수위원

샘플로 하는데 전화내용은 문구 보통 어떤 문구가 들어 갑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 그 문구는 전화를 했을때 몇분만에 받느냐 신속하게 전화를 받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묻는 분이 예를들어 무슨 건축대장을 떼고 싶다 다 물은 다음에 또 마지막 인사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라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화만족도가 전화만족도가 89.93이라 그러면 샘플로 한다 그러면 신뢰성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신뢰성은 옆에다가 포기를 하잖아 신뢰성 플러스 마이너스 몇% 등등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신리성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 주잖아요. 용역회에서 자료를 주잖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년 1회 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년 1회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절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보통 봄에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봄에 그러니까 신뢰성도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인가요?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뭘 보면 뭘 알수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개방되고 노조사이트가 폐쇄 도면서 시참여마당 내지는 등등이 이렇게 오는데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한번씩 봅니다. 개벌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만족으 봇하니까 올리는 경우도 있고 , 또 사실에 근거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에 그래셔 이러한 신뢰성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고객서비스 민원을 하는 것인지 믿음이 조금 떨어지니까 교육울 제대로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일반은행서비스하고 공무원서비스는 좀 틀리겠지만 어떤 기업적인 부분에 서비스도 배워야 되고 또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직원들에 특히 민원실 직원들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육 웃는 교육 웃는데 침 못뱃잖습니까? 사실 그다음에 억양적인 교육 이런 것도 년중에 1년에 우리 고객지원과는 한번씩 실시했으면 어떻겠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같은 사람 할아버지 사람이 오는데도 일어서는 직원은 거의 있다 없다 과장님 있다 없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제가 맡아서가 아니라 고객지원과는 제가 솔직히 많이 좋아지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친절향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권위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의라는 것이예요. 의원이 가서도 일어서지 않고 많이 시장이 가면 일어섭니까? 같은 것입니다. 서민들이 오니까 앉더라 등돌리더라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더라 의원이 오니까 그나마 얘기하더라 시장이 오니까 일어서면서 제가 떼어다 드릴께요 하더라 이것이 과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말 친절해 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친절해 졌지요. 갈수록 나아진 것은 맞지요.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이 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고객입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직까지 은행 못따라 간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왠만하면 밝은 모습 스마일 하는 것도 교육좀 시키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오시면 일어서서 해주시기 정용화 의장님이랑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친절 그러면 일본이 알아 준다 그러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에 전부 어르신들이 서 계세요. 그런데 표만 요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분 한분한테 인사를 다해 나이가 어리든 많든간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호 존중은 서비스를 충만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증가 하는데 요즘 인구증가를 위해서 뭐하고 있는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인구증가에 따라서 정책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안 아주 작은 것 그냥 숨어있는 인구를 찾는 그 역할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두달간 9월에서 10월간 1,576명이라는 인원을 저희들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구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옮기는 것이 안낫겠다 그래서 시에서 누군가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상위부서에서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인구증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물어 보셨던 것 600건에서 1건만 불가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먼저 정말 우리 분위기를 딱딱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객지원과에서 수고한 것을 수고에 감사를 하나 드릴께요.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고객지원과 전체 25억원 중에 21억원이 고객지원과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현년도 보면 2억 6,0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19억원을 과년도에 결과적으로 체납이였는데 지금 1억 7,8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것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어떤지 한번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
용화

정용화위원

1억 7,000만원 남았는데 21억원에서 바꾸어 얘기해서 1억 9,000만원을 했잖아.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총 받는 것은 올해 13억원을 받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3억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총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42억 5,700만원 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13억원을 받아서 현재 결손은 8억 9,700만원을 하고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9억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현년도가 1억 7,890만원이라는 것은 현년도 것을 못받은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현년도가 1억 7,000만원 현년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현년도에 못받는 것이 현년도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체납액이 1억 6,9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현년도에 고지를 해서 못받은 것이 1억 7,800만원이라는 그얘기 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아직도 1억 9,000만원이 남았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19억 6,900만원은
용화

정용화위원

19억 7,900만원이 남았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도 20억원이 되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현년도까지 하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45억원이 40억원 이상이 있었다는 거야?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42억 5,700만원 이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이제는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결손을 왜 그렇게 두고 안했을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이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5년
용화

정용화위원

5년동안만 모인것이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거의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해나갑니다. 재산이 없거나 어디 설정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계속 결손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손은 하고 그다음에 결손된 것도 계속적으로 받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결손된 것도 그분들이 다른 일로 왔을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결손된 것도 하여튼 끝까지 추정을 해서 받도록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도록 현년도 내지는 과년도 것을 해서 어느시점에 가서는 정말 100%는 못되더라도 80%다 90% 되도록 노력좀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에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시청에 몇 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얼마나 가요? 이것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 금액은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것이라 제가 파악을
용화

정용화위원

계장님 몰라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대충?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거의 저희과에서 떼는 것은 시청에서 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발급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타지역에 있는 그런 것 떼는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사용 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토요일날 예를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는데 방문자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와서도 할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거의가 해드립니다. 본인이 와서 알아서 하실 때에는 그냥 두지만 대체로 어르신들이 못하셔요.
용화

정용화위원

토요일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당직실에 항상 여직원이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다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다해서 어르신들도 와서 뗄 수 있도록 이것을 어르신들은 알아도 있다 해도 자기네들 가서 못뗄가봐 못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무인민원발급기를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전시민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결과적으로 시청에 가면 무인발급기로 민원을 뗄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인발급기는 1,9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900만원 이것도 확대 아직까지 동에까지 가기는 예산이 많이 들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동에는 시스템이 다 일직을 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밖에 둘수도 없는 사항이라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서 시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좀 알려서 토요일, 일요일날 누구든지 와서 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기 다시 부탁을 드릴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처리 상향요구한 것을 처리를 기각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 내용은 주민이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주변 인근 토지와 같이 해보아서 도저히 상향이 어렵다고 해서 기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향을 요합니까? 현재대로 유지를 요합니까? 하락을 요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거의가 반반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보면 총 5건에 5필지에서 상향 2필지이고, 하향 3필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의신청에 해서 상향 2개, 하향 2개는 조정이 되고 1건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조정할 때 매일 올릷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의 신청 들어오면 올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를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거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투리조트 주변 그쪽만 조금 상향되고 거의가 별로 오르는 느낌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민이 공시지가 올라 가니까 세금많이 내고 또 팔때에는 땅값이 싸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올리기를 바래요? 현상유지를 하기를 바래요? 좀 낮추어 주기를 바래요. 어때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매각하는 입장은 오르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대로 오래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시점 인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향 조정을 많이 요구를 하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업무가 어렵겠네 사실적으로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대로 잘 하향이나 상향조정을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지금현재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가 총 예산액이 6억 8,600만원인데 12월까지 1억 2,300만원을 지출하면 4,7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10% 절감내용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1,900만원이고, 10% 절감이 2,700만원 그렇게 해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700만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낙찰은 따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뒤쪽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출예정액 있잖아요? 12월 말일까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출예정액이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봐서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이 시스템 유지보수나 DB갱신 같은 것이거든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관한 것 그것이 다 나갈 것이고 또 여기 2,700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적전산에 이것도 지적기준점 설치로 거의 지출예정입니다. 큰 것은 그것 몇가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이게 두달동에 772만 7,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에 보면
용화

정용화위원

9페이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325만 3,000원 도로명 주소사업
용화

정용화위원

지출예정액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2,900만원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출예정액 201-01 사무관리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770먄원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을 할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홍보를 하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이 각종 도로 지금 계속 공시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두가지 주소 현주소 새로 바뀐 주소를 쓰지만 내년 후년에는 전체 금액 바뀐 주소만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번에 누구나 계장님이나 한번 만났잖아?
길가에서
홍보물 돌리러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1 고지를 합니다. 주민 집이 지금 현재 이주소로 바뀌었습니다라고 1:1로 직접 만나서 고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겨울에 추운데 애쓰겠네. 하여튼 고지를 철저히 해서 2012년도 부터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2011년은 두가지 주소를 쓰고요, 2012년도부터 새주소 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구유입책 있잖아요? 12페이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업체들을 가 보았거든요. 한전이라든가 한전 같은 곳에도 자기네들 주소를 다 옮겼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공공기관 내지는 업체들이 주소 이전을 안한곳이 많아요? 좀 노력해서 지금보다 조금더 노력을 해서 100%는 모르지만 90%는 태백시로 이전 하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옛날 처럼 4년전 처럼 쓰레기봉투 주고 인구유입 할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 또 장과장님하고 어떤 한전직원하고 인과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쓰레기볻투 몇 개 준다고 해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연구를 해서 여기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 어려운 실정도 얘기하고 인과관계 형성을 우리 모든 공무원도 저희들도 해서 그런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분들 서비스를 뭘 했으면 가장 좋겠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인구유입을 하면 인당 엄청나잖아요. 우리 교부세가 거기에서 각별히 힘써 주길 부탁을 드러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도 매주 간부회의시에 간부들이 보고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입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럼으로서 두달동안 1,576명을 전입했다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항상 전 친절 얘기를 매일합니다. 오늘 김천수의원이 친절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정용화의원은 하여튼 업무보고때 마다 감사때 마다 매일 친절얘기만 왜 하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할것이 친절입니다. 사실적으로 제 자신도 친절을 받을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면 예를들어서 어떤 업무를 보러 와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그 고객이 우리 시민이 와서 정말 어떠한 화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서 50% 정도는 없어지고 모든 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모든 업무가 될뿐더러 친절한 태백시 100% 친절한 공무원 이것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날 제가 부산 처음에 2002년도 시의원이 되어서 부산에 가서 구에 공무원들 친절도를 체크하는 팜프렛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한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저자신도 정말 모든 성격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약점입니다만 저도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절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 물론 태백시 공무원 700명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특히 민원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우리 고객지원과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친절도 향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숨은인구찾기에 지금 주민등록 일제기간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2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강원랜드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을 시켜 놓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태백으로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 내용이 제가 조사를 했어요. 장성 계시는 분들이 강원랜드에서 이것을 접수를 하시는 분이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당신이 얼굴 아는 사람 순수하게 장성동에 얼굴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 그랬더니 20~3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카지노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당사나 직업상 거기 관련되어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를 계속 왔다 해야 되니까 아예 주소를 옮겨 놓은 예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강원랜드가 매주 한번 들어가는 것을 풀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도 생계와 관련된 것이고 또 가고 싶어서 가는 분들 한테 어떤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가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하지만 그런 점이 있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독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유입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도 제 주위에도 지금 강원랜드에 드나들면서 직업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에 수시로 드나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라고 하니 안하는 것이예요. 주소지를 당장 못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찾아서 유입시키는 방법도 해주시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한 사람들 1,094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무능력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무단전출 말소라는 것이 거의 젊은 층은 없겠지요. 요즘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어디가서 취직을 하던지 막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무능력자 그분들인데 오래전부터 읍되고부터 계속 시작해서 주민등록 말소자가 쌓여진 것이 1,094명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10월 24일날 가등록으로 시켜서 겨우 51,000이 넘은 것입니다. 아니면 5만이 무너졌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우리 태백시가 인구가 5만명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이지만 이 사람들 무능력자가 일할 수 없는 사람 인구 늘리기를 해서 유입을 해서 한다면 돈이 나가는 것이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분들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능력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말소가 되어도 다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해도 어쨌든 간에 말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얘기를 예를들어서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라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디 모한 기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좀 어폐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 태백시에 인구 늘릴려고 하면 돈이 세어 나가는 것이랑 마찬가지 아닌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을 도와 준다면 분명히 주민등록을 옮겨 오게끔 설득을 한다고 보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쪽으로 전라도에 있는데 이쪽에 거구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주지로 옮겨 버리면 그 사람이 거주지로 갈것 아닙니까? 가는데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우리가 그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몇백만원이 됩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서요 태백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거주불명 등록자가 1,094명이면 이중에 생활보호대상 무능력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그만큼 나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구 지키기에서 급급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말소를 재등록을 안한다 해도 다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강원랜드 숨은인구 찾기 해서 그것을 많이 찾아서 독려를 많이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입자가 아까 얼마 였다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1,09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94명 각 실과소별 실적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전입실적은 1,576명인데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를 자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료가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많은 실과소가 어디 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10월까지 1,576명에 대해서 끝내고 다시 11월달에 3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실과소중에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20명씩
그리고 상장동 20명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전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관내 지금 있는 분들중에 우리 부서에서 요즘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주소지 옮기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추천내지는 등등한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은 자동유입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동도 따로 직원이 누구 만나서 해와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30명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주어야 되는 것이 내가 선생님으로 발령 받아 왔어 예를들면 왔는데 주소가 안되어 있어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고객지원과에서 나가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해서 실지로 그러한 범위에서 옮긴 이것이 어느정도 인지 그것 알고 싶어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은 누계가 432명 중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112명을 빼면 320명을
천수

김천수위원

320명을 주소가 새로 전입이 되었는데 전입으로 보면 되잖아요?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부서 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환경보호과 20명, 사회복지과 20명, 자치행정과 19명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할려고 저번 7월달 업무보고때도 19명 이였지요? 사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은 11월달만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1월달 현재까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렇냐 하면 어차피 목표를 잡고 할려면 1년 365일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실적보고만 하는 것 우리 고객지원과를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보고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형틀에 묶인 것은 조금 자재를 하자 그리고 실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런 분들한테 전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실줄 알았거든.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 전문가적 강원관광대학이 학기별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출입이 어느정도 일어 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거의 강원관광대는 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제일 크지요 사실 덩치로 보면 덩치가 아니라 숫자로 보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숫자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나가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시 상시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연말 휴강하고 졸업시기쯤 되면 떠나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 신청을 할 때 인구대비는 어느시점으로 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인구대비는 1인당 그 시점을 7월달 인구로 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12월달 인구로 봅니까? 바로 인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5년 간에 인구 유동 여러 가지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도별로 따지면 연도별로도 따집니다. 계산방법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준하지 말고 앞으로는 강원관광대학 학생 부분도 장학금을 떠나서도 최소한 학기별이 아니라 졸업할때까지 2년 정도는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숙제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참 오너가 입장에서 바쁘고 등등 이러다 보고 시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이럴 때는 실적이 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문제가 그것은 참 그런식에 보고라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고는 저희가 굳이 받아야 되나 꾸준하고 이러면 칭찬도 하고 박수도 치고 존경도 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의아한 것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아까 심창보의원님이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험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주민등록 잠깐만 봐주세요. 참 보험료가 1,899,300원이예요 비고가 17명 17명이라는 것이 못이 밖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17명 말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이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그러면 동 본청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보험 혜택도 17명만 보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면 직원이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고 등등 했어 다른 직원이 떼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때가 취약점이기는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직원이 점심시간이나 잠깐 자리 비우거나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보험 약관이 이런 보험약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도 많잖아요. 오너가 있고 누구 나가 있는데 보험을 어디를 들거나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하는 것이 17명이라는 못이 박혔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근무시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되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 취약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수정부분이나 보험을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예를들면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동에 가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발급해 줄때도 있고 점심시간 보안이라 그러나 점심시간때 일을 보시는 분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서로 교대로 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이 떼어 주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따지다 보니까 덮고 넘어 갈려고 해도 니가 했다 그럴려고 해도 어떤때는 나는 점심시간에 없었는데요 이러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오늘 의원님께서 이것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시 저희들도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 보험을 들때에는 하여튼 그 문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랑도 어떤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굳이 많은 비용을 들어 가면서 보험을 들어야 될까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고요. 아까 세금문제 얘기를 드릴께요. 정용화의장님 얘기를 하셨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년도 1억 7,890만원은 체납액이지요? 고객지원과 체납액이 얼마지요? 올해 현년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고객지원과가 세외수입이라 하면 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동차 관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차 그다음에 뭐가 있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차만 이것 누가 담당하시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자동차 관련입니다. 순수하게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하고, 검사위반, 등록위반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사 그다음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하고 검사하고 등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사하고 등록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과는 얼마정도 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금년도 부과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금년에는 2,414건에 2억 3,734만 5,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3,734만 5,000원 4/4분기 112월달이 안되어서 안들어 온게 더 많겠지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11월 29일 현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분기별로 따지거나 등등 안하면 여기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자료준 것 보면 1억 7,890만원이 2억원에 1,7800만원이라 그러면 몇%정도 되지요? 80% 정도 체납액입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2억원 정도에 부과를 했는데, 1억 7,000만원이면 많이 받은 것입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내역은 2010년도 부과액을 물으셔서 제가 부과액을 하고 징수액은 4,700만원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과 대비 징수율은 엉망이지요? 사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징수율 낮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엉망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또한가지는 부과는 고객지원과, 징수는 세무과가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징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징수는 하는데 자동납부에 의한 징수를 4,700만원이 된 것이고 우리 고객지원과에서 누굴 만나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동납부는 자동차세 같은 것 세무과에서 자동납부를 하고요. 과태료는 거의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찾아가기도 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찾아갑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담당자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이것입니다. 전체 고객지원과에 체납이 세외체납이 최고입니다. 부과가 많으니까 또 체납도 최고겠지요. 뭔 얘기냐 하면 부과를 했으면 징수 목표도 잡아야 된다 2억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 4,000여만원 받고 1억 7,000만원이 체납이다 그러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징수목표를 물론 잡아서 징수를 하지요.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오래는 몇% 당초에 우리 당초 업무보고때 몇%를 잡았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기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찾아 드릴께요. 이것입니다. 2억원 정도에 부과를 했으면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징수를 하셔야지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사정이야 있겠지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어디가서 강제로 저희들이 압류는 100% 다합니다. 그냥 남겨두지 않고 압류를 하고 받을 것은 최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 체납액이 늘어나는 내용은 이제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6%까지 올라 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하면서 가산금이 66%까지 올라 가니까 내어 달라고 해서 그나마 과년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부과를 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봐드릴께요. 부과를 함에 있어서 징수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외면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낼 사람이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뭐하고 서류 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은 뒤에 내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시는 분들에 의해서 내는 것 말 그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내어도 되잖습니까? 취득세를 조금 늦게 내는가요. 등등은 그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있을때 내고 말지 하는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부서에서 체납액이 적을수록 부서가 일을 잘한 것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못한 것으로 봐야 되네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자동차관련 해서 과태료 관련이 배경이 조금 예전에 검찰업무에서 시군으로 국가사무지방
천수

김천수위원

이관 되었잖아요. 그것은 압니다.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그런데 이 범재라고 볼 수 잇거든요. 형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유전무재 무전유재 전형적인 이런 현상입니다. 예를들면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검사를 못받거나 보험을 못들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또 가중을 시켜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체납이 예견되는 부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상황입니다. 받으면서도 한역으로 시민들한테 너무 가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지난번 특사견 연찬회에 가서 가산금제도만이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제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김욱남 계장님 형사적인 처벌적인 얘기는 분명한 것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제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안받고 책임보험을 안넣으면 무적차량이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적차량 이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들면 사고를 냈어 가진 재산이 없어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다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그렇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유전무재랑 별게입니다. 검사미필하고 책임보험 미필은 내가 사고낸 사람에 형사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를 본 당사자가 문제란 얘기예요. 차능력 안되면 타지 말아야지요. 보험 못들 정도 책임보험까지 못들 정도면 버러야 되는게 당연지사입니다. 아무리 영업적인 목적을 갖더라도 사고 안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임보험 미필이라든지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거꾸로 운행정지 내지는 강력한 법이 더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포차량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엄격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시면 인권위원회 내가 인권위원이라도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얘기를 안할려고 하니까 마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수익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 있잖습니까? 그죠? 자가용식이 아니라 그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나드리나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허자 영업용 등등 포함해서 그것이 비중이 크지요? 목돈으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제일 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형사처벌 인권유린입니까?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기 체납액이 발생하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게 그분들이 다른 명칭을 옮기면서 파산선고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 변태적인 영업 내지는 세금 안내고 도망가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지휘를 받아서 형사처벌까지 병행으르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했습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건이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계속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회사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회사지요?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회사는 처벌이 안되고요 개인을 처벌한 건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 어디 입니까? 개인 어디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거의 그런 법인으로 된 단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이 어디냐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명칭을 변경하면서 파산하고 어떤 법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 책임보험이라든지 큰 금액은 개인보다가 진짜 영업적 목적을 위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차마 말씀 안드릴려고 하다가 계속 이렇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고 가고 등등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데 감출려고 하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감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영업적 목적에 의해서는 어떠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에 1억원, 2억원 가까이가 계속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합계가 21억원인데 실지로 21억원이 아니라 몇십억원이 됩니다. 결손처리 하고 등등하고 뺐단 말입니다. 실지로는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담당

담당고객지원

김욱남 :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욱남 계장님은 끝나시면 법적 처리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송치내역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께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 구축사업 했었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작년도에 끝났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작년도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게 아마 49억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비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50:5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다 전산화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실과에서 협조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협조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를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KT나 이런 지하를 매설하는 그런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몇 번 부탁 드린 것이 이것이 각 어느 부서에서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에 연결해서 다른쪽으로 뭘 만들어 지면 바로바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할 인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해라 그대신 회계과에서 돈줄때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면 돈을 지출하라고 해서 지금 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예를들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거기는 상하수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사수도관망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지금 활용르 어떤식으로 매칭을 해요? 그쪽하고 우리 이쪽부서하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이쪽하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한테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겠네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우리 자료가지고 하겠지요 따로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설계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설계자가 100만원 이라는 돈이 든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관망사업을 할려면 상수도가 어디 묻혀 있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다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계비용에 조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시죠 그죠?
그것은 하여튼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들어오면 여쭈어 봐야 될 그런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활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도로하고 지하구축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과별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특히 건설방재과라든가 상수도사업소�든가 여러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협조가 되어서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만 또 예산도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도 살펴 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이 잘 상호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최선 부탁을 드릴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3시 5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였습니다. 1사 1하천 및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유출갱내수 광해방지사업 반영을 위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업무협의를 5회를 실시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3월 19일날 행사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천주변 흙탕물 발생사업장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부지 협의는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을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쓰레기매립시설 국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9개소에 167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6건, 조치이행명령 1건, 과태료 6건에 278만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발생이 5,517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4,105톤, 재활용품 수집량 2,600톤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을 2010년도 1월 12일날 6명을 했습니다. 주민영향지역 결정고시를 2010년도 10월 27일날 했습니다. 공사추진은 49%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삼성화재는 9건이고, 제일화재는 4건, 롯데손해보험은 4건, LIG는 1건, 환화손해보험은 1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121억 4,244만 8,000원인데 지출예정으로는 17억 9,871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조치내용은 1사 1하천 하천 정화활동 추진에서 398명이 참여하여 40㎏마대에 1,191개를 수거 했습니다. 하천변 흙탕물 발생 우려 사업장 및 발주처, 사전지도 공문 발송을 총 4회를 했습니다.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를 총 3회를 했습니다. 흙탕물 발생 및 발생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및 예찰활동 강화를 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 개선입니다. 조치내용은 문전수거제 수거현황 순찰 점검 및 지속적 홍보를 강화하고 문전수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행업체 간담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행정 모니터링 요원 위촉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시정소식지 문전수거 안내 및 배출방법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제170회 정례회 2010년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안요지는 정화조 관리 및 정화조 청소 불이행 가구 과태료 엄정 부과 및 사전안내 고시입니다. 조치내용은 내부 청소 독촉 안내문 발송 4회 2,048건을 했습니다. 바코드시스템 도입 불법유통 원천차단입니다. 종량제 봉투 바코드시스템 인쇄 및 PDA 수거 불법제작 유통 근절을 했습니다. 끈달린 재사용 봉투 확대사용입니다. 대형마트 및 중소형 마트등 끈달린 재사용 봉투 보급을 100여개소 했습니다. 소롯골 백화현상 해소책 적극 강구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개선 광해복구 사업반영을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 함태수질 정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계 흙탕물 저감사업 현장점검을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정용화 의원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천생태 모니터링 수시 운영입니다. 2011년도 계절별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철암천에 생태홍보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생활인근 하천 우수토실 차집관거 설치방안 지속강구입니다. 2010년도 6월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차집관거의 100% 분류식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수질검사 및 점검, 소규모 유지 보수등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지양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소가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상이 된다면 감소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소각로 시설이 1일 50톤을 잡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일 저희들은 50톤을 잡는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50톤을 잡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에 소각로는 몇톤 정도를 태울 것이라고 예상을 상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43톤 내지 45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앞뒤 안맞는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화가 납니다. 사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실적이 9.5%감소, 11.2% 감소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쓰레기를 줄인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지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 생상된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까지 소각을 다 한다 그러더라도 물짜서 탈수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517톤, 4,105톤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두 개 더하기 365나누면 되지요? 두 개 더해서 365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43톤이 아니라 26톤입니다. 말 그대로 20톤 이상이 차이점이 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소각로가 50톤이고 43톤이 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 고생하셨습니다 한 것은 진짜 고생하신 것 맞고, 수고하신 것 맞지만 앞으로도 발생하는 양을 줄이자 하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5,500톤이 아니라 5,000톤을 뚫으면 500톤이 줄어 들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매립장시설하고 소각로 시설이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수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지를 않고 그냥 수치만 이렇게 놓으면 무조건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설비 투자하고 함구적으로 말 그대로 소각로를 돌리기 위한 열량을 발생하기 위한 나머지 쓰레기 이 부분이 답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저희들이 소각예정이 가행성 생활폐기물이 36.6톤이구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처리하는 것이 5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36톤 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36톤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중장기적으로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에 당장 줄은 것이 얼마입니까? 26톤 등등 하면 15톤이 줄었어요. 1일 15톤이 줄었는데 당장 다음 한해를 못보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실적 이번에 추진실적 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 입니까? 5,517톤, 음식물 4,105톤 나누기 2, 365 그다음에 플러스 5톤 왜 수질환경사업소 그러면 얼마 입니까? 그래봐야 30톤 아닙니까? 30톤 그리고 쓰레기를 더 앞으로 방향적으로 더 줄인다라고 얘기 했을때 소각로에 들어가는 50톤은 3분의 1도 안된다 그럼 나머지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외지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자료가 우리가 사실 근거조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저희들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음식물 량이 줄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도 줄어드는 것은 맞잖습니까? 이것이 소각로를 만들고 위생매립장을 확장공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일 근복적인 환경보호과 정책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이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9,5%, 11.2% 감소한 것은 대단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홍보도 많이 한 것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정도로 줄어나가는 쓰레기에 대비해서 결국 우리 소각로가 만들면 거의 26억원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7억원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톤당 비유하고 등등을 포함해서 용역비가 또 나갑니다. 위탁운영비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톤당이 이렇게 줄었을 때 반수도 안되었을 때 용역비 산출은 기 계약을 했으니까 몇 년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왔다 갔다 변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년간 계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년간 계약인데 만약에 올해 20억원으로 해주었어 내년도에 쓰레기량이 10%정도 더 줄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나머지 향후건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분명한 것은 잘못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소각로를 1일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만 가동률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두시간 세시간 밖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발생도 우려가 된다 이 수치에 의하면 결국은 이 소각로를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여, 관광객들이여 태백시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주십시오야. 그런 사정까지 온다는 얘기지요. 오니까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이 참 안쓰럽다. 한해, 두해 앞으로 함구적으로 홍보차원을 해서 참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획과 추진은 이만큼 넓혀서 하는 것 그당시 환경부에 예산이라든지 50톤 이상 등등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는 26억원씩 들어간다라는 것이 안쓰럽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함구적으로 그돈은 우리가 5년만 다른 것으로 줄이고 양을 줄인다면 그 이상의 돈을 벌수가 있었는데 방향 정책적인 어떤 기획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는 음식물하고 저희들 생활폐기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9년도를 기준하면 가행성 생활폐기물이 36.6톤이고, 하수슬러지 5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2.6톤 정도가 아마 되는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소각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가 전국에서 태백시가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그렇게 설치가 아마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량을 줄이면서도 소각로를 가동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 사람들 하고 3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년입니다. 1년동안
용화

정용화위원

1년 결과적으로 50톤에 대한 우리가 돈을 주어야돼?
그런데 그때가서 몇월달이지? 가능한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 8월달에
용화

정용화위원

8월달 할 때 기준에 몇톤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50톤 기준을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30톤 밖에 안되면 30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톤에 대한 운영비를 주어야 된다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식으로 생각하면 30톤 정도 된다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보십시오. 올해것 5,5,17톤, 4,105톤 두 개 더하면 나오지요? 9,622톤 나누기 365 예? 그러면 나오지요 26톤 나오잖습니까? 1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1일 소각시설에 능력이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하루 태우는 것이 26톤이야. 내년도에 가서 홍보 더하고 시민들한테 등등 한다 그러면 26톤이 아니라 23톤까지도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정책은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각로를 만들자가 아니라 소각로라든지 위생매립장은 부수적으로 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 사업이 아니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소시킨 것은 진짜 고생을 하신것은 맞고 이 방향이 정상이란 얘기지.
용화

정용화위원

5,517톤하고 4,105톤 이 수치는 맞는거요?
맞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용역비를 주고 이랬을 것 아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용역비 말고 위탁수수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위탁수수료 얘기하는 것....
용화

정용화위원

이 수치가 맞느냐는 틀리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겠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나가야 되니까 맞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이 금년도거야? 작년도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5,17톤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응.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올해 것입니다. 올해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10월 31일날 두달남아서 이양이 10월 31일까지 양입니다. 이것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두달 더 플러스 해야 되는것 아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계장 어떻게 된거야?
300일?
천수

김천수위원

330일이나 365일이나 두달다 다 받아도 30톤 이잖습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창

고재창위원장

임계장 맞아 안맞아? 대답을 해줘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아요. 30톤 1일 30톤 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목표를 쓰레기절감 목표를 얼마나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쓰레기 목표를 얼마로 잡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올해 9.5톤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최대로 절약한 감소시킨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냥 올해 이렇게 고생하신 것은 맞다라고 내가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전체가 그리고 시민들이 동참해준 부분이고 내년도 우리 쓰레기절감 목표를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절감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곳입니다.
내년도에 5% 정도를 줄이면 몇톤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기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태백시민의 환경보호과에 목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산출에 의해서 다음에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올해 또 계약해서 1년간 운영하던 사람이 내년도에 쓰레기 줄었다 해서 이쓰레량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위탁수수료를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뻔하게?
재창

고재창위원장

맞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일처음에 단추가 환경부가 잘못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50톤 소각에 소각로에 26억원 들어가면 25톤이 되었을 때에는 절반이 짤리던지 등등 해야 되는데 기계시설 등등 핑계를 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뻔히 나오는 것이 그랬을 때 대처방안, 향후대책 이제는 준공하기 전에는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말씀하신 식으로 대책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시급하게 만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4~5월 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면 강원랜드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외부쓰레기 받을 수 있잖아.
용화

정용화위원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용화

정용화위원

당초 5톤밖에 안남았잖아. 45톤 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5톤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강원랜드쓰레기 우리한테 와서 소각할 수 있다 이런얘기가 되는게 아니겠어. 그런데 그것을 1년후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등등 우리가 이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안산인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김천수의원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해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향후대책도 해서 우리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무슨얘기냐 하면 김천수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것이고. 정용화의장님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포괄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강원랜드에서 잉여분이 발생을 해서 5톤을 정용화의장님이 할 수 있나 그것 맞아 맞는데 그것하고 같이 뭘 검토를 해야 되냐하면 총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량을 가지고 잉여톤이 강원랜드 5톤이고, 7톤이고, 10톤이고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들어서 소각시설량이 적다 그러면 기존에 소각시설할 수 있는 매립장에 있는 그것을 그재료를 가지고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검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기존에 매립량을 쓰레기매립량을 다시 꺼내서 소각을 시키면 안되냐 이얘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어느정도 구분하잖아요. 무슨얘기냐 하면 지금 하계장님! 임계장님! 두분 쓰레기매립장 근무 하셨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지요. 연탄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구부늘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하고 그것 말고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연탄재말고 불용할 수 있는 것은 적채하더라도 안하는 것은 골라내는 작업은 안합니까? 어느정도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아까 정용화의장님이나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50톤을 할 수 있는데 보통 365일에서 따지면 대게보면 공민이는 안하잖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365일 기계를 가동하면 그것 가동 못해요. 쉬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330일을 잡았을 때 1일 30톤이다 30톤 쓰레기가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정용화의장님 말씀대로 이 30톤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타지역에서 소각재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강원랜드 5톤이든, 10톤이든 이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곁들여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던 부분을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단기별로 매립확정을 하는데 이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비용하고 따져봐야 된다 무슨얘기냐 하면 우리가 몇십억 몇수십억원을 들여서 지금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하는데는 120억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0억원이예요. 매립장 매립확장하는데도 120억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120억원을 지금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량에 비해서 소각시설 능력이 커 그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 적재 불용시키는 연탄재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차지하고 말고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검토를 해야 되나 하면 매립면적을 어느정도 확장을 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들어오는 량이 자꾸 줄고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면적이 적어 지잖아요? 그죠? 순차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소각시설이 없을 때에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량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1일 30톤에서 40톤씩 줄게 되면 재만 이렇게 운반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 하실 때 이것까지 검토안한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량을 보충시킬때 강원랜드량에서 또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걸러서 그량을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립된 량을 갖고 수거를 해서 소각로를 태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확장도 안하고 그냥 하겠다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정도 확장은 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1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과장님 전체를 끄집어 내어서 하면 안되고 년도별로 있잖습니까? 최근 지금 시점으로부터 2009년도 2008년도 몇 년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요. 확장은 해야 되는데 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량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작년도든 제작년이든 이량을 이렇게 해야지 그 많은 쓰레기량을 다 해서 소각시설로 분리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말고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작년도하고 제작년도에 들어온 량을 분리해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왜그러냐 햐면 면적확장을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돈이 확장하는 부분하고 세이브가 된다면 그것을 걸러서 소각시키는 것이 낫지 자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물론 어느시점에서 그래서 그량이 없다 그러면 강원랜드량이 5톤이면 5톤, 10톤이면 10톤 아까 정용화 전의장님 말씀대로 채워서 합리적으로 1일 소각량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때 한번 전체를 다하지 말고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왜그러냐 하면 확장부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소롯골 백화현상 광해공단하고 같이 했다는데 그것 근복적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안나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롯골 백화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광해방지사업단에다 얘기가 맨날 용역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1억 2,4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과 동시에 끝나면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이 내년 2011년도 5월 23일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2011년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2010년도 6월 28일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2011년도 5월 24일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끝나는대로 바로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용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비는 얼마인지 모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지금 공사비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저번에 경영전략과하고 갔을 때 건의를 세가지를 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위에 지경부에 지시를 안받고 예산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받아 들일 수 있으면 받아 들여서 이것은 최선을 하겠다고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어려운 것 있으면 우리가 지경부나 광해관리공단에 협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지금 태백시가 환경중에서 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힘을 합쳐서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3페이지좀 봐주세요.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1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300만원을 불용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이렇게 다쓰고 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수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노루라든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잖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출장수당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2009년도에 보면 이정도 예산이면 출정수당이 아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12월달에 100만원되고 300만원은 불용시키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후변화대응업무추진에 기타보상금 1,100만원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 내용은 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하게 되면 전기나 수도 예를들어서 저희들한테 세대수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읹트제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부분만큼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67세대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원래 저희들 목표가 500세대인데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이런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67세대인데 향후 2011년도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포인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였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원래 500세대를 했는데 267세대 저희들이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 주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주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뒤가 안맞는데 267세대면 500세대면 2분의1이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다 절감을 한게 아니고 일부 예를들어서 절감한 부분이 예를들어서 5만원 준곳도 있고, 3만원 준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1만원 정도 주고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절약하는 전기, 수도세 절약하는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09년도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도 1,50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지출하는 금액이 대게 보면 500명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목표하시는 세대수가 나오더라도 1,500만원이 필요 없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에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할 것인데 그렇게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밑에 5억 6,400만원 불용시키는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미화원 인건비 퇴직자가 발생이 되어서 인건비 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화원들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퇴직금 올린것이 저희들 3명 정도가 퇴직을 하거든요. 수질환경사업 2명하고, 저희들 1명 하는데 그 부분하고 낸 상태에서 불용시키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무슨얘기지요?
그것이 왜 발생이 되었냐는 것이지?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얼마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5억 6,400만원이 왜 불용이 되냐는 얘기지?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퇴직자가 발생이 되어서 퇴직수당은 저쪽으로 나가지만 인건비가 예를들어서 세이브가 되었다던가 이런 어떤 부분이 5억 6,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5억 6,400만원이 왜 불용을 시키는지 이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5억 6,400만원이 왜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참 이것을 별도보고 할려면 왜 옵니까?
아 알았어요. 그 얘기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 몇급이상 이렇게 해서 몇직급 이래서 당초에 예산 세우는 것이 잇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잉여금이 발생 되었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아니 5억 6,400만원이 왜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것 보고 왔을때 궁금하지도 않아요. 5억 6,400만원이 정부지침에서 7급 몇호봉, 6급 몇호봉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나와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태백시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지 환경미화원 7호봉인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5호봉이나 4호봉이기 때문에 3호봉 차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5억 6,4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19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해서 5,200만원 불용시키는 것 시설비 그것 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남은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입찰보고 나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남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쓰레기소각로를 200억원 이상 들여서 짓는 것은 등등에 대한 사회적 부분이라든지 매립장 부분이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이것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지침인지 방침에 의해서 시설자가 1년간은 의무운영을 해야 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지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침이면 지켜 질수도 있고 안지켜 질수도 있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들면 그런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침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30억원이든 40억원이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어 놓았으면 깍도 못하고 흥정도 말 그대로 흥정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이 산출근거에 의해서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그런법이 있다는 것은 난생처음 알았어요. 엔지니어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엔지니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면 현대 어디에서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사한 부분이 코오롱에서 1년간 위탁운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코오롱이 태백시를 이상하게 해 놓았는데 보세요. 코오롱에서 왜 그것을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첫째는 지침이 아니라 지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자리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시는 안하리라 보고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법률적인 것을 우선 주셔야 될 것이고, 그들이 산출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흥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으니까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1년간 위탁운영을 왜 공사한 업체에서 하냐 하면 하자보수 여러 가지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라든지 등등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위탁 운영비가 저렴하다면 우리가 생각을 안하지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저희들 봐서는 비전문 입장에서 업이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업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께요. 말 그대로 코오롱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7명이 근무를 한다? 거의 삼교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지금 소각로를 지었습니다. 몇시간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가동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는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7명이 풀 가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죠? 운영소장도 24시간 근무 안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소장은
천수

김천수위원

팀장급 이상들은 거의 한사람 빼고는 기계직들이 24시간 많이 있겠지요? 보통 조직의 운영형태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시간외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 평균 월급이 얼마냐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7명이 1인당 평균 월급이 4,552만 1,624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인건비로만 보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로만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원 그다음에 경리, 그다음에 소각시설 담당자, 크레인 운전수 이런 사람들 보고 이분들에 우리시나 일반적인 부분을 보면 2,500선 풀로 때리면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소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 2,000만원 정도 갈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팀장들도 1억원 다 넘어야지만 다 넘어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윤은 10% 다른 곳으로 뺐단 말입니다. 그럼 순수 급여를 인건비를 그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이윤은 빠졌으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 소각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중요한 것은 월급이 많다 적다가 부분이 아니라 코오롱에서 낸 위수탁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비, 교통비를 왜 우리가 줘요? 여비 교통비라는 것이 이사람들 얘기하는 자금 금액도 아니고 27명이 그럼 이 지역사람 경비, 청소원은 지역사람 쓰겠지요? 그죠? 엔지니어 아닌 사람들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협의를 끝내야지 당초예산에 운영비 들어온 것 있습니까? 위수탁운영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개월 들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개월도 12개월 나누기 2개월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은 자료를 갔다가 12월달에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코오롱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코오롱뿐만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자료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코오롱에서 아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26억원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체 예를들어서 약품대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줄면 다 줄지요.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등 포함해서 기본급대비니까 전부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26억원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26억원 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26억원에 운영비가 들것이다 하고 포커스를 맞쳐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지자체에서 코를 끼어서 준 것입니다. 코끼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실지로는 저희들도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그럼 총체적인 금액하지 말고 하나하나 할까요. 여비, 교통비 5,280만원 산출근거가 뭐지요 대충 우리가 구상을 했을 때에는 27명이 아니라 결국은 경비, 청소하시는 몇몇분 빼고 실지로 지역사람 빼고 교통비가 5,200만원인데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수탁 할 때에는 아마 제가 볼때 5,280만원 다 수용한다라고 봤을 때 산출근거가 이 사람들이 왜 5,200만원에 교통비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부다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에 준한 어떤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기업에 급여성격이라든지 등등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오만가지 복리후생비, 복리, 교육훈련비, 여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등등을 포함을 다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지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산을 절약하고 꼭 코오롱에 줄 수 밖에 없는 지침이라 그러면 지금쯤 내년 8월달이면 이정도 미리 자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맞지요? 말 그대로 27억원 주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수탁 계약만 1년간 하라는 것이지 얼마 주라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절반 짤라도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봐서도 절반 짤라도 굉장히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바로 얘기합시다. 26억원, 27억원이라는 산출은 다주어도 되고, 절반 짤라도 되고, 협의과정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7억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코오롱한테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50톤 규모의 양을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특혜가 갔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기업 굳이 이런기업이 아니라 일반 산출근거를 해서 이분야에 근무자는 어느정도 인건비가 엔지니어 부분은 어느정도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반경비 경비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들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복리후생이 좋은 경비로 기점을 해서 년간 얼마정도이고, 그다음에 청소부는 년간 얼마 용역이니까 년간 얼마정도 이고 하면 그 자료는 먼저 만들면 조사하고 실태파악으르 하면 여기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7~8억원 이상은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오롱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할께요. 미리 사전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코오롱만 받아서 한것이 아니고 전국에 50톤 규모를 대상을 갔다가 대상을 갔다가 찾고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왜서 이렇게 인건비가 필요하나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식으로 4명내지 5명은 거기에 소각로에 핵심인력이 있더라고요. 핵심적으로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근무를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지만 핵심인력은 4명내지 5명은 핵심인력이 있더라고요. 그 인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 만일 예를들어서 비상사태시 한번 그것을 소각로에 불을 붙일려면 몇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뭐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만일 예를들어서 소각로를 가동을 예를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도 모르는 얘기를 조금 한번 할께요. 용광로 가서 구경을 했는데 고로를 돌리는 입장에서 소각시키는 것 하고 무엇인가를 녹였을 때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아셔댜 돼요. 용광로하고 이 고로하고는 틀립니다. 용광로 하고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본방침에 의해서 지금 특혜를 준 위탁업체들에 인건비만 가지고 산출한다면 이것이 맞지요. 왜 우리가 코오롱을 주어야 됩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럼 지침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소각로 기술을 말 그대로 아궁이에 불때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코오롱 사람 뿐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결국 얘기한다면 태백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인건비라든지 말그대로 다시 얘기 드릴께요. 4,500만원에 1인당 하면 청소부 등등 빼고 10명 정도는 빼고 10명 정도는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직책이 과연 맞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꾸로 내가 지적하는 것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는 이렇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주는 것이 정상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우리 태백시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어쨋든 절감을 해서 우리 태백시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같이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이상을 하니까 잘 받아들여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앞으로 완공된다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힘을 합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먼저 2페이지좀 봅시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라 했는데 저는 먼저 지금 물길복원사업 600억원 정말 갱내수, 그다음에 우리 생활수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할께요. 보건소 옆으로 절로 올라 가보면 생활하수가 정말 발원지 낙동강 한강발원지 제일 상류천이 이런가 저자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봤다던가 우리 예를들어서 이런 환경에 종사하는 분이 봤을 때 600억원 저는 10억원도 안줄 것 같아요. 그것을 볼것 같으면 저는 먼저 어쩔 수 없이 우리 항내에 오염수는 할 수 없지만 생활폐수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 한번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가서 보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수계에서 차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아마 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그 사업도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장성도 마찬가지이고 동네에 있는 곳은 아직도 전부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 생활하수가 그냥 나간단 말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정화를 시키지 않고, 또 한가지 얘기한다면 우리 소도에 가서 동사무실 옆에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동네도 우리도 몰랐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거야. 그런데 결국 생활하수를 똥물입니다. 이러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런 정도로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업소만 맡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것부터 태백시가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물길 복원 600억원 들여서 발담그고 청계천 왔다갔다 한다 정말 한번 조금 있다고 끝나고 보건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이끼가 다 끼어서 전부다, 그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나오는 걸러서 나오는 물 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밑에 다리밑에 한번 가보세요. 이끼가 끼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문제도 환경보호과이까 글자 그대로 환경아닙니까?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그런것부터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까 갱내수 관계는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최선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해서 적기에 예산을 가져와서 차질없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내 자재 관내 인건비를 보고 받았는데 정말 관급자재 말고 또 인건비에서 정말 극소수로 했더라고요. 이것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후로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관급자재라든가 또 고용을 우리 태백시 사람을 그때보다 더 많이 썼다던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코오롱 얘기해서 각종 예를들어서 중장비라든가 유류라든가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관급자재 꼭 써야될 부분 이외에는 정말 태백에 없는 물건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외부도 들어와 있지만 그 외에 것은 태백에 있는 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 업체현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업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 받으면 의원님한테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마무리 할 때 까지 하청, 모든 관내자재 우리 관내에 작업원들을 꼭 쓰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위탁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위탁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위탁까지 계약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산출기초를 아까 뽑으셔서 우리 환경부라든지 법적인 근거조항 찾아서 이런 자격 등등을 포함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지요? 법으로 한번 찾아보면 말 그대로 지침이고 난 지침이라는 얘기 이 회사를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왜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번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경부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후 내가 답변을 분명히 받을테니까 주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서도 환경부에서 받으셨지요? 지침 빋았다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과장님이 하시기 싫으니까 내가 인터넷에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침서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건설업자가 위탁을 1년간 해야 된다 지침서 있다고 그러니까 끝나시면 바로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정화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화조 관리대상 건축물이 태백시에 얼마나 됩니까? 정화조 관리대상 건물 예를들면 가정집에서부터 필요로 해서 아파트, 영업집, 상가, 은행 등등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화조가 총 4,056개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고를 필증을 떼어주는 업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총계가 태백시 전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056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056개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 280개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뭐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총계가 오수처리시설이 280개소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280개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화조가 3,782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782개 정화 의무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수도법 제39조 2항에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있으면 정화조 3,700개에 정화조 관련 되어서 의무규정 보통 1년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년1회 내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년 1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환경보호과가 정화조 등등을 했는데 2010년도 1회 신고필증이 들어온 것이 몇건 입니까? 왜 정화조 치우면 신고필증 떼어 주잖아요? 필증 떼어주고 정화조 청소 했다고 필증 떼어주고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위탁업체가 보고를 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들어온게 얼마지요? 몇건이지요?
아니 올해 2010년만?
그러니까 2010년 1년에 1회니까 2010년 것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괄적인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2,800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청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필증을 위탁업소가 떼어 주고 위탁업체는 시에다가 보고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청소를 했다는 건수가 몇건입니까? 정화조만?
그럼 아까 숫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 봤으면 그냥 얘기하지 마시지요. 왜 이런 얘기냐 햐면 환경정화법에 의해서 등등을 위해서 과태료 내지는 등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부과했던 사항은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환경은 이환경, 저환경 등등으르 해서 환경보호과가 해야 할 의무를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지만 지금 총 몇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대충? 정화조 청소 했던 대행업체가 우리 태백시가 보통 하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1년에 청소를 했다는
그냥 두달
건수로는? 80%라는 숫자가 건수가 3,700개에 3,000개 했다면 몇% 이렇게 나오고 2,000개 했으면 몇% 나오잖아요?
건수가 몇건인지 70~80% 잡는 것은 건수가 있어야지 70% 80% 아닌가요?
아니 %는 내가 계산할께요. 건수만 얘기해 달라니까 %는 그냥 들으면 몇% 정도 되겠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증명 달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은 전체이고 청소를 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
그것이 몇건 입니까? 그것이 그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청소를 해야될 것이 1년에 3,700개 인데 2010년도에 2,000개를 했으면 2,000개, 1,000개를 했으면 1,000개를 했다고 그냥 그것만 주시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약 2,600건 했네요? 2,600건이라면 거의 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태백시로 봐서는 왜그러냐 하면 일반가정집에서 조금 큰것은 빼더라도 100%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사실
용화

정용화위원

정화조가 예를들어서 1년에 안차는 곳도 있을 것 아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년에 안차도
용화

정용화위원

무조건 안차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섞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것 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거야? 다한 것을 보고를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 한테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업자가 청소를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 한테 실적이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적이 누진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어디에서 수거 했다 어디에서 수거 했다 그러면 오늘 몇톤 수거를 했다 이런식으로 저희들 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잡아서 안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비용을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천수

김천수위원

처리비용 ℓ당 영업집은 100ℓ, 1,000ℓ 나오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기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염계장님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몇%라 하셨지요?
75%에 필증보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위탁 들어온 톤 보면 나오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차량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카메라 사준 것 아시지요? 아무때나 다니면서 오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카메라 사신적 있지요? 2007년도에
가동 실적이 얼마입니까? 이쯤되면 자료를 갔다 주셔야지요?
위반차량이 카메라에 찍힌 것
그 카메라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카메라 어디가 있지요?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45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그냥 죄송합니다. 넘어가세요. 이것입니다. 문제가 사달라고 등등 해서 단속한다고 사달라고 했으면 실적도 있고 실적이 제로야 카메라는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고...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장비아닌가요? 시설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쓰렉매립장에 환경차량 거기에 왜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할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 필요가 1주일 필요한데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도 제로잖아요? 점검한 것도 제로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실지로 나가는데 사실 단속을 해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 나간 일수는 얼마입니까? 일수가 얼마입니까? 단속일수? 그럼 단속건수가 아니라 단속일수는 몇일 입니까?
365일에?
그게 참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한 것 누가나가서 하셨지요?
어디에서 장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하세요. 참 말도 안되지 돈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고 예산 세워주었더니 그것 기억하시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왜사용 안하는지 또 사용하기 힘든 사유해서 우리가 이해 가도록 해주고 앞으로 가동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말이 됩니까? 누가 시민들 알까봐 시민들은 안하는 것 좋아하지만 누가 알까 부끄럽습니다. 구입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4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천수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것 한번 해봤어요. 정화조가 미설치된 가구 내지 건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화조가 미설치된 가구 내지 건물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한 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정화조가 없는 하수도가 그냥 흘러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천이 그렇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사업 해주어야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지원사업을 하던지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사를 좀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단기간에 하지말고 내년 상반기든지 장기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됩니다. 물길 600억원 한번 말이 안되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너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건소 옆으로 한번 가보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 신고필증 회수가 2,278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78건 그럼 거이다 이것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이네요. 그죠? 사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75% 실적이라면 엄청 좋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단속좀 강화하고 사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제가 아까 말을 빨리 하다가 놓친 부분 이였는데 가정집에 정화조뿐만 아니라 오수관 생활수 정화 자연정화를 하거나 이런데 정책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 그대로 집앞에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맨홀뚜겅없이 고기라도 골뱅이라도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자는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에 환경위반 업체가 여기 추진실적이 있어 개선이행이 있는데 사업장은 없습니까? 사업장 유일하게 사업장은 없어 이것은 일반사업장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떤 사업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시가 발주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가 발주한 그 사업장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실지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보면 사실 시가 발주한 사업장이 더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꾸준히 지역주민들 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 민원에 의해서 거의 피해를 잘 안줘 그런데 시가 발주한 사업장에는 시설보완 미숙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건이라도 없는 것이 좀 의아하고 태백시 하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려하고 해야하고 당연히 필히 수십번 가야 되는데도 안간 것 드릴께요. 비가오면 흙탕물이 내려 오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에 옛날 절골에 예비군훈련소가 사면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투에서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오투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혹시 경고라든지 조치개선 이행 등등 한 것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가 법적효력한 사항이고요. 예를들어서 오투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라든지 등등 여기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공장이 예를들어서 개선명령을 해야 되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정식적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장 발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장 발부 보다는 저희들이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공문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기관은 몰라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과 그다음에 문서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도하는 지도장은 한번도 준적 없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하천이 이것은 공개적으로 합시다. 하천이 많이 오염 되는 것이 그동안 살아 났다가 많이 오염 되는 것이 오투가 생김으로서 많이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일단 물흐름이 적어 졌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흐름이 좋으면 양이 많으면 하천은 살아 남는데 우리는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담수보 수질검사 한적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떤면에 얘기를 하면 참 태만입니다. 녹조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프랑크톤이라든지 COD, BOD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그물이 다시 절골천으로 하천으로 내려 오는데 점검한번 안했다는 자체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오투가 태백시 것이고 등등 이래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황지천하고 철암천하고 소도천하고 골지천을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검사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오투 담수보는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가보시면 여름에 어떻습니까? 참 이것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여름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끼라든가 이런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늪지대에 온 것 같지요. 늪지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물이 흐르면 되는데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방안도 우리가 오투에 얘기하든 어떤 저것으로 가주어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중중폭기라고 있습니다. 수중폭기로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산소를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안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오투에다가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진짜 오투를 살려야 된다 아니다라는 환경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나중에 실태검사 해서 위반된 사항은 처리하세요. 법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그분들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쉽게 애기하면 목욕탕을 좀 해달라 일부는 매립장은 목욕탕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샤워기만 달아 놓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부는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매립장에 목욕시설이라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반영이 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일모레 당초예산을 다루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반영에 올라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본청에는요? 반영이 되었으면 되었고 본청에는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본청에서도 저희들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이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 샤워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4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샤워하시는 분이 안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 하면 어차피 사실 이것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하고 직인을 찍고 바로 어떤 분은 바로 집에 가서 씼는 분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 다룰때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12페이지에 보면 생태경관보존지역 감시단속 이라고 해서 그밑에 강원환경감시대 우리 생태경관과 관련되어서 단속은 몇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지요?
강원환경감시대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검룡소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되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도에 이관하니까 도에서 관리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태백시에 이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면 검룡소가 우리 한강에 발원지인 검룡소 일대 금대봉이라든가 어제 MBC 뉴스 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담당계장님도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것 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훼손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세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가지는 산나물 채취를 하다가 어제 안그래도 그얘기가 있었습니다. 채취를 했는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왜 하나도 안물었나?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산나물 채취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는 산나물 채취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4대강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면 검룡소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 오면 되는데 좋다 보니까 꽃도 꺾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감시대 붙는 것도 50명 100명씩 오는게 아니라 200명, 300명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야생동물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될 때란 말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산나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자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나와요.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강원도민일보사에서 발원지 생태문화 심포지엄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태백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패널들이 다 왔더라고 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것은 검룡소 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내용 알고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하루입장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입장객수가 얼마나 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6만명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만명?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6만명을 가지고 10명이 감시를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저희들도 안그래도 저희들 인건비를 도비를 일부는 받고 저희들 시비를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 왜그러냐 하면 어느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 기본 감시대 두분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국립수목원 같은 곳에 가 보셨어요? 수목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사전예약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그런데 검룡소도 사전예약제는 하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전예약제가 의미가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전예약제 의미가 저희들 오는 발원지 도는 사람 몇 명도 중요 하겠지만 저희들이 오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꽃을 꺽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 훼손하지 말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시대 하는데 몇 명 감시원 한명한데 몇 명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한번 검룡소안에까지 같이 설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왔어요. 과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한강발원지, 검룡소, 금대봉일대에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연설명을 안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제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자연이 파손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꺾는 것은 금방하지만 그것을 회복하는데는 수십년 수백년이 걸릴수 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너무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사전예약제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유료화 시켜서 우리 입장료 받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안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받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검룡소 일대에 예를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6만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전 우리가 레일바이크 탈 때도 사전에 예약하면 인원이 참여인원이 나오잖아요? 시간대별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감시대 또는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어서 그분들 하고 같이 거기를 산행을 하면서 우리 거기에 대한 뭡니까 야생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해 가면서 거기를 즐길 수 있는 분명히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얼핏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되어서 사실 이것이 대덕산 금대봉은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것은 물론 관리주체는 강원도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만 저것은 우리 태백시에 자산입니다. 태백시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 안준다 해서 우리 나몰라라 하고 저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어제 정말 MBC뉴스 보고 정말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것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지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은 심각해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어떻게 어제 인터뷰하시는데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왜 불가능 하다고 아니면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숲해설가를 양성을 하고 좋잖아요. 우리 노년 인구도 많고, 우리 퇴직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하고 같이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일정 부분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것을 입장료라 생각하지 말고 보전비용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분명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정말 삼긱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어제 뉴스 나온 그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한번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언제 답을 주신다라는 우리가 지금은 아니면 휴식년제를 들어가서 아예 문을 닫아 버리던가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돼 지금 이상태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 시에 자산이고 저희들 한강발원지지만 또 주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태백시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정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도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사전에 예약제를 받아서 사전예약제를 받아서 20명, 30명 시간당 이렇게 해서 숲해설가나 문화해설가나 라든가 아니면 감시단이 1명씩 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검룡소에 대한 브랜드는 정말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6만명 온다고 그러는데 그죠? 가장 몰리는 시간 이런 사전에 수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 다음에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이런 훼손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말 태백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자산을 자연적인 것이 있는 것이 검룡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마저도 우리가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정말 관리를 안하고 보존을 안한다 그런다면 정말 이제는 태백에 이런 자연적인 브랜드는 저는 없어진다고 저는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기를 부탁드릴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영전략과 소관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2010년도 경영전략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 사항입니다. 올해 10개 사업에 344억 2,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 1개사업이 안전테마파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억 7,300만원, 폐기금 사업에 9개 사업에 171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적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안전테마파크 사업비에 171억원이 지원되었고, 폐광지역 기금으로 17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에서는 탄개비 종료에 대비해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 사업을 현재 반영중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여러차례 모임을 가지고 또 시군과 힘을 합쳐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기재부나 지경부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탄개비 종료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스포츠 특구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이 1개 사업이 반영해서 지금현재 준비중입니다. 향후에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월까지 내년도 3월까지 지경부와 또 기재부 여타 심사를 득하고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4개 시군 용역추진 계획에 우리시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및 대책에서 국비확보 지난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탄개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탄개비에 버금가는 사업비 현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에 지금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조해서 탄개비와 버금가는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는 폐기금 배분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폐기금 올해 같은 경우 폐기금이 400억원이 저희들이 와야 됩니다. 400억원이 법규정대로 하면 4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7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20억원이 못받은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던지 폐기금 법규정대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총괄 말씀을 드렸고요, 탄개비는 171억원에 국민안전테마파크사업비, 나머지 폐기금 사업 9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하고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사업 2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지구는 5개 체험관 철암지구는 강원소방학교가 5월 10일 개교가 되어서 운영되어 있고, 중앙지구는 챌린지 시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안전테마파크 사업비는 2006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이 7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학교가 5월 10일 개교가 되어서 현재 올해 12월말로 해서 3,330명이 교육을 수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파크 활성화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9월 15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1월 15일날 익년도 1월 15일날 마무리 하는 용역이 현재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용역은 개명대학 산업경제개발원에서 지금 맡아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12월 3일날 중간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협력사항 중에서 설계부분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실무 및 기술자문위원회에서 6차례 이중에서 3차례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작년도 2009년도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 1,790억원에서 2011년도 내년도 사업비는 214억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3억원 이 부분이 오늘도 확인을 한 결과 국비 73억원 부분이 지금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하여튼 4일내지 5일에 개수조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항을 지켜보고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73억원은 이번에 어떻게 하던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지금까지 여러 사회단체에서 애쓴 부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73억원 만약에 우리가 국비가 73억원이 혹여나 73억원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많이 얘기 되었는데 일단 73억원이 예정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는 이런 세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 지금현재 보상 LH공사에서 보상집행 하고 나머지 잔액이 확실히는 아니지만 잔액이 20억원 정도 있습니다. 20억원하고, 두 번째는 철암 진입로 2011년도 이후에 차년도 사업비 년차별 시비 확보액이 2012년도 20억원, 2013년도 17억원 이러면 37억원이 됩니다. 37억원 부분하고, 세 번째는 강원도에서 채무보전액 이중에서 16억원 일단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 만약에 73억원이 안되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하면 큰 별문제 없이 일단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입니다. 테마파크 운영주체 미확정시에 정부 운영 지속적 건의중 이 부분에서 오늘도 행정안전부에 중앙현안대책반 회의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오늘도 얘기가 12월 6일 내지 12월 7일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앙현안대책 회의를 일정을 잡았는데 이분이 그동안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을 예를들어서 지금 5개부처가 힘을 합쳐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현안대책반 회의가 행안부 혼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느정도 협의 끝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렇냐고 그래서 12월 우리가 행사 12.12. 행사일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면 그전에 문서를 보내겠노라고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릴때 여기에서 중앙현안대책 회의장에서 운영주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차피 현안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운영주체 문제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부분 만큼은 행안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소방학교 숙소문제입니다. 이 숙소문제가 지금 2인 1실해서 30실 해서 60명으로 매우 좁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장차 강원도에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숙소를 지금 기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소문제가 지금 전세가 나와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여러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매듭이 되는데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지구 산지전용 협의 난항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앙지구 요존림 지구입니다. 그래서 챌린지 시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요청 서류에 보완서류가 내려오고 이래서 장차 만약에 챌린지 시설 부분에 국유지가 끝까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가 안되면 차선책으로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장성지구에 내려와서 조금 축소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자세한 사항은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테마파크 사업비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문화도시 이미지를 도모하고 전국 최초의 안전테마파크 소방학교 소재 도시로서 이미지를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넘어 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 부분도 폐광산 시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험포를 결론적으로 시험포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데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50%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차 이 지역이 관광지가 되려면 최소한 허브가 3년은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 대체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정부 합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합의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백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1호에서 6호항 중에서 안전테마파크 사업하고 종업원 숙소건립 문제, 강원관광대학교 인수 이 세가지 미이행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 민자참여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오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성숙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안전테마파크 숙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꼭 중요한 사항이고 강원랜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중에서 E-City사업입니다. E-City 사업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사업, 두 번째는 단지조성 두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게임사업 부분은 2008년도 5월달에 게임사업 전략 진출 전략검토 및 실행계획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모니터그룹 용역결과 2015년도가 되면 매출액 3,158억원 영업이 32% 이렇게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해서 지난 2009년도 1월 2일날 하이원ENT 회사 145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사설립된 이 회사가 올해 4월달에 E-City사업 성장전략 프로젝트 용역 이렇게 용역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2015년도에 매출액 900억원, 영업이익 10% 이렇게 해서 3분의 1정도 하향 조정한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이해서 지난 10월 28일날 강원랜드 97차 강원랜드 이사회 추가출자 의결이 502억원이 되게 됩니다. 다음 단지조성문제입니다. 단지조성 문제는 출자 502억원 속에 이 부분에서 부지매입비가 약 200억원 넘어 들어갑니다. 지금 통계를 200억원 넘어 들어가는데 바로 아마 진행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면 봄 3~4월이 되면 바로 매입에 실질적인 매입에 지금 현재 개인에게 아마 통보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종합레포츠는 마무리가 되었고, 네 번째 복지회관 어린이집 건립 이것은 30% 진척이 됩니다. 내년도 11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숙소 문제 이것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행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통로가 강원랜드 통로가 이행협의회입니다. 이행협의회를 통해서 지난번 4차때까지 얘기가 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을 마무리 해서 가족형 숙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강원관광대학 인수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상황이 변화에 따라 16페이지입니다. 변함에 따라 지금은 강원랜드가 대학인수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우선 설립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립자측과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노출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야 인수 가능하는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있다가 질문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시설 이용 허브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170회 정례회에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입니다.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소방학교 개교시에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때 15명이 지역제한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5명 합격하고 10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아직 완전하게 약속은 받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숙소에 투입되는 자금이 예산이 7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힐링센터문제입니다. 힐링센터 추진문제는 지난 7월 13일날 광해공단에 방문을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방문을 했고, 현안대책위원회 개최를 8월 27일날, 올 9월달에 소위원회 개최를 하고 자사고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안대책위에서 문서가 지난 9월 28일날 발송이 되었습니다. 회신이 없기 때문에 광해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정용화 의원님도 같이 다녀 오셨지만 아직 그분들이 주문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태백시가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해결해서 중앙에 승인을 얻어서 오면 예산준다 이런식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였습니다. 세 번째 한보대체산업인데 태백내추럴월드 기본계획 시의회 설명 이것은 지난 7월 29일날 설명을 드린바 있고, 완료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비축무연탄 기금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에 올라 갔었잖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지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졸랐어요? 그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올라갔는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 올라 갔는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안전테마파크사업비 문제 때문에 태백시는 유일하게 비축무연탄 내지 폐기금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테마파크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반대해서라도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라간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됐고, 그다음에 73억원 최연희 의원하고 등등 해서 가능하겠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오늘도 지금 기재부 차관님이 이야기를 토를 단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까지는 잘 넘어 왔었는데 지금 차관님이 이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지금 혹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4일내지 5일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권계장님 앞으로 좀 와주세요. 권계장님! 우리 국민안전테마파크 담당으로서 참 고생 하셨지요.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간단하게 곤드라 리프트 현재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곤드라 부분? 하고 있고 나중에 가동률은? 계셨을 때 가동률은? 그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차로 가니 모도레일로 가니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야기다 되었었지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밀어 붙이기 하셨지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밀어 붙이기 하셨지요? 그런데 설계를 변경을 그때는 사업을 추진도하기 전인데 설계변경을 못하니 등등 해서 하셨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시설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든 변경할 때 설계변경을 할 때 기술자문위원이라든지 뭐 등등이 위원들이 바뀐 사항이 있었지요? 권계장님 계셨을 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규 착공될 때 기술지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말고 테마쪽도 그렇고 변경할 때 마다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고 변경을 득할 때 하나는 보고를 받아서 하나는 2007년도에 소방방재청이 기술담당이 작년에 구성되면서 저희들 부분에 설계변경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선임해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소방학교 부분인지요? 보통때 보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규 아닙니다. 안전체험관도 그때 7개인가 5개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고 받은 내용하고 많은 시설들이 변경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당초에 기술자문위원들이 용역할 때 하고 후자에 설계변경하고 이럴 때 자문위원들이 왜 바뀌었는지? 바뀐 사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권영규 2007년도 말까지만 그 이후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다시 운영위원회가 유형무실해 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 졌지요? 사소하게에서부터 많게는 난 위원들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도 오늘 보고에 중앙지구 챌린저시설이 다른 시설로 안되고 등등도 할 때에는 등등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서고 곤드라가 지금 곤드라라 그러지요. 중앙지역을 거쳐서 장성지역까지 철암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주포인트 수익성 사업 내지 주포인트가 중앙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될시에는 어떻게 한다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을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산림동부지청장에서부터 영림소장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까지도 얘기를 하고 걱정없습니다 고재창의원도 여기 아마 이 자리에서 물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는 것 같았고 등등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등등 기억하시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으셨잖습니까? 그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와서 중앙부분이 못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못했을 때 뭐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거쳤던 담당자들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납을 못합니다. 아무리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지만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등등을 하는데 자신있게 소신껏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김정식 전 의장님 말씀에서도 등등 비즈니스 로비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안된 부분은 사실 이해를 못하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잖습니까? 사실 그것인 이 파일 나누어서 시민들한테 퍼즐로 맞추어 보라는식 같아요 이것은 진짜 문제점이 문제가 너무 심한 것이지요. 그리고 권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실무를 몇 년 하셨지요? 예? 저는 이 문제가 중앙지구 등등을 포함해서 문제가 될 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수사의뢰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몇 년동안 지적하고 했는데도 100% 확신을 한다 100%가 아니라 다되고 있습니다까지 얘기하신 자료도 있는 부분에서 아주 분노입니다 사실 분노 좋게 표현하는 것 보다도 직선적이고 솔직한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용납을 도저히 할려고 할 방법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변경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없어졌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에 도지사하고 싸우고 등등 할 때에도 도로관계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막 아시지요 철암지역하고 우리하고 도지사하고는 싸우고 탄개과장 와서 할 때 뭔 얘기 하냐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이 바뀌니까 이 예산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어제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MBC도 그렇고 앞에서 고생만 하고 싸움하고 욕도 먹고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입장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바뀌고 누구 장단에 맞추어야 되는지 이해가 사실 안갑니다. 안가고 권상억 계장님! 이 자리는 이제 바로 끝내시줘 대학관계 제일처음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학교관계?
이사가 지적을 했고, 강원랜드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은 있는 것 같았습니까? 없는 것 같았습니까? 바로 그냥 왜그러냐 햐면 에너지낭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요? 어느팀에서?
기조실에서 기조실 자료 갖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하는 얘기입니까?
대외비로 가지고 있고 기조실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장한테 보고드린 사업입니까? 그것이?
파악이 아니라 그대로 가자는 얘기지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을 겁니다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뭘 갖고 사실 근거로 싸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싸워야 되는지 권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싸우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민병희 교육감이 어떻고 저렇고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합니다 교육감이 뭔데 의원들이 민병희 교육감도 만나고 등등할 때도 반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립고등 자율고든 평준화든 뭐든 떠나서 이번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도 자율고는 허가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행정법원 판례가 나온것 아시지요? 최근에 잘 모르시죠?
맞지요? 그죠?
민병희 교육감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대법판례까지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련지 몰라도 그렇지요? 그죠? 그럼 교육감은 떠났습니다 그죠? 교육감은 떠났으니까 우리 의지대로 강원랜드 내지 광해공단에 의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회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의지가 있다면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돈을 갖고 있는 강원랜드가 문제지 그죠?
그럼 앞으로 교육청 갈 필요 없잖습니까?
어차피 허가권은 그런데 허가는 근거조항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만 보완되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것이 법원에 판례이고 그런데 뭐 자꾸 진보성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허가를 안해주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교육감이 성향이 이러니까 거기에서 허가가 안해주면 추진을 못하는 것이 딜레마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법에서 행정법원에서 무마를 깨끗이 해소를 해주었어 어찌되었던 그러면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주 순조롭게 추진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개 걸림돌이 없었으니까 강원랜드 한 개 걸림돌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교육청 부분은 도 교육청 부분은 우리가 법원에서 해결을 해주었으니까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그렇습니다. 뭘 추진하면서 4개 시군이 모를 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학교 3개시군 삼척, 도계, 정선, 고한, 사북, 영월, 상동 당연히 그문제로 핸드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면 이해를 하고 등등하지만 교육청 문제는 빼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속히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이 현안대책위에 넘길게 아니라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좀 쉬워질 수는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안전테마파크 중앙지구 설계는 변경문제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영전략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어차피 강원랜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투문제 때문에 300억원 차입분이 있잖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경영전략과에다가 제가 여쭈어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해야 됩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담당 장환영계장한테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우리 강원랜드 연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회이사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고 내용이 권상억 계장이
창보

심창보위원

권상억 계장이 알고 있고 핸드링 하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관계는 없다 이얘기 왜그러냐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 하고 물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분 이니까 그런데 강원랜드가 경영전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권상억계장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장님한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편하게 질의를 할께요. 300억원 차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몰라서 왜그러냐 하면 김호규 이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 이렇게 노력하고 기타 주위분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다 2주 전인가요 강원랜드 최영 사장도 만나고 하였는데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자님들도 만나뵈면 가능한 분은 한분이고 나머지는 다 불가능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래도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시는데로 한번 300억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원하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제가 개인적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300억원 이 부분은 지금현재 사항은 지금현재 사항은 어제까지 사항은 강원랜드에서 요구 조건이 처음부터 회수가능한 범위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수 가능한 범위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사업 방망이 두드리기 직전에 다 내보내고 이사회 안에서 조정한 것이 회수가능한 범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담보물건이 전체 1,050억원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0억원 여기에서 과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42%, 47% 그런가요. 그런 범위내 였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담보물건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헤쳐 나가야 됩니다. 헤쳐 나가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원랜드에 거기도 회사가 아닙니까 일종에 회사인데 이것을 300억원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2%, 47%라는 부분은 우리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치로 따져 봤을때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온 것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보

심창보위원

마이너스로 나왔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 할 것이라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회수 불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담보물건을 정확하게 담보물건을 담보물건이 제공이 안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뭐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곤도라라고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무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아는 봐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네요. 태백시에 담보물 제공해준 그 부분이 예를들어서 회원제 기타 해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그것은 회수불가능하다 그 항목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타 부대시설도 넣게 되면 담보물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애기 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안넣었을까요? 그것을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담보물 예를들어 곤도라나 이런 부분이 부대시설 그것도 400억원 되는데 그것을 안넣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어제 알았다는 것이지 아마 실무진에서 착오가 안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등기가 없잖습니까? 곤도라 이런 부분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12월 9일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잠정 일정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전에 그 부분들이 사실 강원랜드 실무진이 보면 상당히 지금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되어서 하면서 지금 일이 진행됩니다. 하여튼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쭈어볼께요. 회수가능한 범위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실무자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것들은 도장은 실무진에서 찍고 올라가면 나중에 혹여나 책임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지금도 랜드실무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렇게는 생각안합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강원랜드가 해줄려고 그러면 300억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 문제나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책임회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다가 그러면 담보물 제공이다 그 담보물 제공제시 중에서 해석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이냐 검토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이유이고 그 외 다른 강원랜드가 어떤 태백시에 요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요구가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잘 모르는데 강원랜드 경영진에서는 제가 알기는 경영진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12. 12 이전에 해결할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식경제부에 고재창의원님이 요구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문서가 온것입니다. 와서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되도록 이면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실무진 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혹여나 법적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정도 알고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해줄려 그러면 태백시가 요구하는 담보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투전체를 다 내주더라도 300억원은 받을 수 있지요? 예를들어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뭐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지난번에도 강원랜드에서 나대지를 원했었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담보로 주었다가 문제가 되면 나대지에는 강원랜드가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때 의회간담회에서 나대지는 하니까 제가 콘도나 스키장이나 골피장 이렇게 끼워서 부대시설 타워콘도나 빌라콘도나 하여튼 아무것을 줘라 일단은 주목적이 그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갑지 못했을 때에는 강원랜드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때 심창보의원님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럼 지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언젠가는 가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목을 조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태백시가 어떤 사항이 되었냐 하면 오투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처녀를 구할 때 이 사람이 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A나 B, C, 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강원랜드가 주는 A라는 사람 처녀를 주고 장가 가라고 지금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태백시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300억원을 받을려 그러면 제2금융권에 설정을 해야 되고 제2금융권에 설정할 때 강원랜드에서 하는 1순위 권으로 그쪽에다 줘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의회가 과연 제2금융권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서 300억원을 차입을 했을 때 승인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차선책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보면 지금 사실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그리고 지금 오투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럴때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실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되겠다 그런데 사실 안줄려 그러는 강원랜드에서 이핑계 저핑계 되고 안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싸울 능력이 없어서 항복하고 올때 아마 강원랜드에서는 어떤 대안제시든 요구사항 하지 않겠나 제가 짐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이해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슬기롭게 잘 지금 현재상황에서 300억원 차입 받아서 그동안에 매각추진하면 더 좋은데 사실 태백시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강원랜드가 어떤 생각을 하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을 하는데 이기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사항에 봐서는 강원랜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심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가 있다 그것을 지금 안내놓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입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태백시가 어떻게 해서든 잘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300 부분이 참 문제네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참 어깨 늘어지는 그런 일인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에 깊은 속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집행부 지휘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더 자세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제가 여쭤보구요. 과장님도 강원랜드를 담당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는 그 범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안부서다 보니까 하여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나 대정부 합의사항이라든가 강원랜드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역현안 대비해서 평상시에 계속 나누었던 그런 얘기라서 일단은 제가 넘어가구요. 지금 폐광산시설 그 우리 허브 식재한게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뭐 미현재한테 그러면 생산한 허브류를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판매를 올해 300㎏ 아니 600㎏에 약 299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다른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350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육백 뭐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664㎏
한영

이한영위원

664㎏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664㎏에 299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우리시 세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데하고의 그런 시세라든가 가격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값을 좀 비싸게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좀 비싸게 받은 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고성 쪽에 있는데 거기보다 비싸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심어져 있는 그런게 칠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70,000주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나오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 우리시가 자금을 들여서 했는데 시행자 지정이 될 경우에는 넘겨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듯이 감정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게 뭐 우리가 일단은 판매가 되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거기에다가 뭐 처음 당초예산이 3억 얼마였지요? 한 3억해서 지금 식재는 팔구천만원정도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70,000주에 대한 가격이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냐 라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당 식재할 때 식재비 한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식재 할 때 200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150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한해 자라니까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만원 내지 2만원 정도 가격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허브단지에 가서 화분에 있는 것을 사보면 뭐 2만원 정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재한게 그것보다 훨씬 낫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만원이상 가격을 따지면 엄청나지요. 그래서 아주 고부가가치로 되구요. 농가소득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봄이 되면 우리 도로변이나 심을 수 있는 곳에 허브를 심어서 한번 심으면 그게 20년 가니까요. 20년 가니까 이런 소득과 연계해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을 좀 따져보면 그게 우리시에 물론 조기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몇 년이 걸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선다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네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올해 하여튼 이게 아주 잘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무슨 기금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폐기금
한영

이한영위원

비축기금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600세대였습니다. 600세대인데 지금 자료조사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1단계, 2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한 900만원 이러면 사업비가 53억 정도 됩니다. 53억 이 중에서 도비가 80%면 42억이고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53억이 되는데 1단계로 249세대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이 중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이 55가구입니다.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 것이 194세대인데 이것이 동별로 자료 나온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충 나중에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구요. 그런데 지금 250세대가 작업중인 곳이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55가구가 설계가 개인한테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5가구가 설계가 나갔다 라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55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업자들이 이제 진행중이겠네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안나왔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결과는 아직 진행중이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뭐 하루에도 아주 수십건씩 들어오고 사무실에 와서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혜택은 드려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설계가 지금 보통 55가구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나와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스레트를 철거하든가 덧씌우기하고 뭐 그런 것이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것은 설계사가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다 틀리지요. 설계사가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게 뭐 뜯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덧씌우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설계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업체들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나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돈은 개인과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그렇다면 신불자도 있구요. 아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법에 정당한 채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또 특히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위임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바 없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다 좋다고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전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기초생활대상자이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면 분명히 세금을 안내가지고 통장에 압류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제 그 사람, 건축업자들은 이제 정말 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좀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큰 회사는 이런 것 안 덤빌 것 아니예요? 다 정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큰 회사 종합도 와서 덤비고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태백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지역이 어려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 대상자들한테 지원금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피해를 지금 건설업자들은 이중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예측되는 조금전에 예측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예측되는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돈이 회계과에서 돈이 개인한테 나가잖습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자들도 이것은 바로 줄 수 없느냐고 이것은 바로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참.......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숙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지요. 이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개인업자한테 다 풀어 뭐 거기 까지는 좋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통장압류가 걸려있거나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지금 못받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안걸렸다 하더라도 거의다 노년층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시에서는 건설업자 너네하고 대상자들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지금 얘기대로 그렇잖아도 그 부분은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도와서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인별로 뭐 사인간의 계약건의 관계지만 어차피 이 일이 끝나고 조용하게 끝나고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런게 떴는데 설계사들도 좀 문제가 많더라구요.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대상지의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설계해서 툭툭 던져주고 뭐 하여튼 그런 예도 있다 라고 하여튼 제가 들은게 많이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현장하고 설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이 아닌 하소연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외에도 자재 쓰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안에 불연재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것 넣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런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이렇게 설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건설업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는 처음에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의원님 얘기하신 지금 공사대금 지불 이 문제하고 그 동안 뭐 지금도 민원이 하루에 수십건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현장하고 틀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챙기고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안광업소 허브단지 조성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인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이월된 예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 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편의시설, 관광객이 늘어났을 경우에 편의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한지 1년반 됐습니다. 지금 뭐 편의시설을 할 그 정도는 아직 안되고 분위기가 안되어서 일단 불용액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불용액 판단조서에 안들어가는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 두 부분이 있습니다. E-City진입로 18페이지에
천수

김천수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E-City 시설비하고 출자금 이 두가지가 명시이월 되어서 불가피하게 얘기대로 불용처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허브단지는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시설비로 서 있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러면 불용시키면 내년도는 더 조성은 안하시겠다 라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아직 조금 시기 상조라고 말씀드리고 또 연초에 이 허브단지를 우리 한동구 계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시민의 의사도 결집이 되어야 되겠고 홍보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조금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태안에서 이것 합니까? 안합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합니다. 6월달에 용역이
천수

김천수위원

한 것은 아는데 하기는 하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제 하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진행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보2단지 그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보2단지 거기에 안양대학교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50억에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허브단지 그 부분에서는 남원에 보면 남원시 그 한 십여만평 하는데 거기 있는 실무자를 태안디앤아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했구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초에 거기 네사람이 허브 비누를 만들고 우리 있었는데 지금 둘이 나가고 두분이 거기서 지금 비누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용이 두명이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처음부터 운영은 그렇게 차츰차츰 키워나가는데 저희들 욕심은 바로 그 건물도 좀 보완하고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짜 하는 것 맞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등 우리시가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올해도 지금 면적을 허브단지 면적을 조금 넓힌다면 관광객이 옵니다. 올 수 있고 오는데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유보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뭐 우리 태안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태안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산타파크는 또 할 것이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산타파크 이것도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권계장님! 오투 협력계죠? 강원랜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강원랜드협력계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랜드협력계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현안문제 걸리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일을 뭐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 한분은 뭐하세요? 8급은?
여기 정원에 보면 4에 3이잖아요. 조직표에 정원,현원에 보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 한명이 없구요. 직원 둘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에 3인데 3이 아니예요? 지금 계장님 한분, 7급 하나, 8급이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명이잖아요? 계장까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계장까지 3명입니다. 직원 둘, 계장 하나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업무분장을 보면 이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과가 있고 현안대책 있고 의회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계가?
보통 행정업무는 뭘 하고 계세요:?
강원랜드 엔터테이먼트사업이 들어와 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실시하고 도로사업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강원랜드협력계에서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부분 뭐 등등 다 합니까?
그래요. 대체산업도 있고 뭐 등등 업무는 비슷한데 그래서 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정부라든지 등등 강원랜드에 대한 대처방안 등 뭐 계가 있고 부서가 있고 그러면 사실 현안문제는 현안문제지만 방금 300억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능력으로는 능력이라기 보다도 입장에서는 내가 300억 달라 마라 얘기할 입장은 못되지요? 사실...... 그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기본적인 이런 방향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직제개편 들어오면 좀 한번 고려를 해야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모든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다 현안대책위, 의회, 시 기획감사실 등등 총체적인 다 들어가 있는데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저희들 우리시가 강원랜드하고 각종 모든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작이라든가 이 매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랜드계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야 됩니다. 일이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맡아서 뭐 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한 상황에서 인력의 효율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그대로 아예 강원랜드협력과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계 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동안 지켜본 결과예요. 말그대로 김호규 이사한테 뭐 일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인지 어디다 부탁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방향도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사회단체들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모를 해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행탄광과 관계없이 1조원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2,689억원 빼기 나머지 7,300얼마가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라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지금 1조 252억이 지금 왔습니다. 252억이 더 왔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전에 그중에서 우리 사업비로 2,689억이고 나머지 칠천여억원이 가행탄광으로 갔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번영회 얘기일 겁니다. 이분들이 지경부에
용화

정용화위원

특히 번영회하고 누가 가장 주장하냐 하면 박태룡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칠천몇억원을 지금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어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은 당초 합의문에서 1조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가행탄광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지경부에서 담당자가 박병극 사무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내용도 지금 발췌해 가지고 문서도 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양반들한테 갔어요? 회시를 해줬다 이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문서가 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회신한 것 지금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경부에서 갔다는 얘기
용화

정용화위원

예, 지경부에서 갔는데 그 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저희는 못봤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내용 본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를 한부 주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의장님이나 저나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대화를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부탁드리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종업원 숙소문제인데 최영 사장님께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6월 12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것말고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일이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버리면 그게 그것 아니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짓고 여기 있는 청솔이나 등등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사를 가면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독신자 숙소 해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가족형으로 또 기초자료 조사도 저희들은 했었구요. 그것은 조금전에 최영 사장님은 그 전에도 고재창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몇 번 다뤘습니다. 다루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혜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행협의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다뤄서 종결 지을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종결을 지으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끌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양반은 또 슬쩍 웃으면서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7년 된 것을 가지고 뭐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무조건 해야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전략과장도 같이 종결을 짓자구요. 종결을 지읍시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허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허브에 제가 가 보니까 비누 종류가 참 많이 나오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비누 아주 좋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비누도 많이 나오고 또 화장품도 나오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백화점에도 나가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백화점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강원랜드에도 나가고 있고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원랜드라든가 오투에 우리 매장을 하나 활용을 해서 선전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그러니까 시에서 판로를 더 많이 모색할 수 있도록 매장을 하나 해주십사 하는데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랜드에?
경희

허경희위원

랜드라든가 오투라든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경희

허경희위원

종류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겠더라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T 700이라고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태백이라는 얘기거든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특산품이 없잖습니까? 있어봐야 뭐 음료수 몇가지 고작 이것 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태백에서 좋은 상품이 상품화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원랜드라든가 오투에 해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강원랜드가 설립된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에 성장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광지역에 경제회생 차원으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년까지 우리가 오투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정부로부터 또 받았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제 1년 남았단 말이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조금전에 300억 얘기 나왔는데 300억에 대해서 지금 나온다고 확신을 지금 과장님은 가지십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을 상황은 뭐 항상 변할 수가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간단하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 지금 그것을 믿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확신이라든가 답변을 어떻게 얘기를..... 그것은 하여튼 여러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될 분야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는 우리 정부나 폐광지역을 우리 경제회생 차원에서 설립된게 강원랜드인데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300억을 빌려주는 조건이 지금 그냥 주는게 아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담보제공을
재창

고재창위원장

담보제공만이 아니고 회수 가능성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다음에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담보물이 좀 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합의가 되어야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통과되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사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이게 다 이뤄졌을 때 앞에 세가지가 이뤄졌을 때 강원랜드에서 또 3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단 말이예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충족이 내가 볼 때는 다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조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부분은 중점적인 사안들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배치되어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누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담당자 장환영 계장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장환영 계장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그 공문을 협조공문을 강원랜드에 보냈다고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아, 이것은 좀 희망적이구나 라고 해서 협조 되도록 해줘라 하는 식으로 협조공문이 왔다 라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협조공문을 받아 보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강원랜드 의견이나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 사항이 내가 얘기한 세가지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해주라는게 아니고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공문 보낸 사람이 위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보냈겠지만 과장이 결재해서 보낸 것인데 보니까....... 조금전에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될 것 같으면야 이것 뭐 누구나 다 마음놓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이제 답변을 다 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석탄산업과장인 김성실씨 그 사람이 이 공문을 보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아시는 바가 없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사외이사가 우리 태백시 사외이사가 있잖아요? 그 사외이사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그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관리를 한다. 우리의 의견을 강원랜드 쪽에 전달을 한다. 그런데가 우리 경영전략과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역할이 뭐예요? 태백시의 사외이사 역할이 뭐예요? 거기 가서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역할이라고 하면 시장님 추천해서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런 강원랜드와의 관계의 모든 제반 상황들은 그 통해서 이뤄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물론 또 이게 끝나면 귀에 들어가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300억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참 좀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의논을 안해요. 뭐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만약에 물론 300억 결과가 나오면 뭐 사외이사나 태백시의 관련되어 있던 담당자들 이렇게 하면 뭐 저희들이 고생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안됐을 시에는 그 책임은 그분들이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 못 끄집어내는데 하여튼 그런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외이사라면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백시장이 임명을 해서 이 강원랜드하고 우리 지역 태백지역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현안이 우리 의회에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외이사가 와 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뭐 전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뭐 어떠냐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제가 좀 역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이 말 안꺼내는게 좋을 뻔했는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네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러면 제가 아마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삼수동 소관

15시 58분

다음은 삼수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삼수동장 김형태입니다. 2010년도 삼수동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개 담당에 정현원은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저희들 체력단련실을 운영 이것은 8개동 공통사항입니다만 1일 20명이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중학생 및 일반주민이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PC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특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9년 11얼 9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조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사미 마을회관에서 요가교실 20명, 노래교실 20영을 운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2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운영입니다. 삼수사랑 나눔회입니다. 저희들인 2007년도 8월 28일날 회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수동민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예산은 개인별로 1인당 월 3만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월 90만원 30명에 90만원이 되는데 년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사무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사랑회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저희들 산악회입니다. 작년 3월에 발족이 되었는데 관내 주민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산을 등산을 하면서 자연보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산행을 하고, 장거리 산행시에는 저희들 버스임차료를 1회 20만원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삼성화재 가입처는 태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책임보험입니다. 이것도 삼성화재에 가입처는 태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자료입니다. 민원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가로보안동 설치 요구는 하사미 예수원 다리 부근에 2개소, 삼수동 17통 6반에 1개소, 도시디자인과 통보를 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동 3통 3반에 금계연못 주차장 내에 보안등 설치 요구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관련부서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요청입니다. 삼수동 9통 대국기업 옆 마을하고 삼수동 6통 서울보일러 옆 골목길입니다. 이것도 건설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요청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11통 팔마아파트 인근입니다.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5종을 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수동 4통 바다맛집 부근 시유지가 1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동기구 및 쉼터를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 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자신축 건의입니다. 이것도 삼수동 3통 3반인데 금계연못 주차장내에 휴식공간이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자신축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요청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10통 3반인데 이것은 동에서 시멘트, 모레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것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배수로 설치요청입니다. 이것도 삼수동 9통 육성아파트 앞 우기때만다 도로에 물이 넘치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배수로를 마무리 했습니다. 도로침하로 인한 민원처리 요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태백골 고경슈퍼 위 35호선 국도변입니다. 비가오면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하는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마대쌓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번 국도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내년도에 철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따른 귀농 축산농가 피해복구 요구입니다. 금년 8월 10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사미 가리골 연화목장이 있습니다. 여기 축가시설 축대가 250㎡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지원 하는 가능성을 검토를 농정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3회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관 및 보도블럭 정비요청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7통 용연동굴 앞인데 상수도사업소 통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반사경 설치요구입니다. 화전약국 앞하고 엄목교 앞입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건설정책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맨홀 뚜껑 교체요청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15통 화전약국 앞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현안 및 애로 건의사항입니다. 연탄공장 이전건입니다. 이것은 계속 대두된 민원입니다만 강원연료는 2011년 5월 31일까지 연탄공장을 이전 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칠표연탄은 이전부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황지동 산 173-1번지 태백골 입구입니다. 과거 폐광지인데 지금 거기가 국유림관리사무소나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계 법령을 검토를 했는데 요존국유림으로서 연탄공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존국유림으로 용도 변경을 할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사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이전부지를 재검토를 해봐라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시에서 협조를 해줄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1억 5,000만원은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조기에 마무리 지어줄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인도 설치 요구는 소요예산이 2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연탄공장 이전 이후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 제설구간이 자연부락 적각외 13개소 35.5㎞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설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7대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때 추가 제설 삽날 두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동에 제설기가 1대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운영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트렉터 소서유자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릴 사항은 사실 제설장비를 운영하면서 트렉터나 제설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트렉터가 고장이 나서 70만원 개인돈으로 이렇게 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저희들이 1층은 사무실로 하고, 삼수동 제1동대가 있고, 2층은 회의실, 서고, 창고입니다. 그리고 헬시장 및 PC방이 있는데 사실 회의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지나서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나 스포츠댄스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회의도 아주 하기가 비좁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확장을 해서 지금 20평 정도에 40평을 붙이면 6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다목적 용도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시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관리대책입니다. 저소득 관리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231가구에 343명이고, 차상위계층이 206명에 273명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184가구에 21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튼 3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1인당 33만 3,0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2가구 같으면 66만원 정도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돈이 많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 그다음에 모자가정 양육비라든가. 양육수당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 저소득계층 방문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가구를 사실 저희들은 방문을 하는데 월평균 3개통을 방문을 했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쉽게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방문을 통한 고충상담 및 민원사항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통장들을 통해서 민원접수 처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고충처리를 후원다나체와 연계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수사랑나눔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학생 장학금에도, 연탄, 생계비 이런 부분들을 월 90만원 당월에 지원하는 나눔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저소득계층 방문 지원입니다. 사실 가장 일많은 직원이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시나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상담 및 애로사항도 해결해야 되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물품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정외 보호대상자 방문 지원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문함으로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2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43명입니다. 사실 2008년도 6월에 한보가 폐광이 되고 또 2009년도에 경동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도 구조조정이 된 바가 있고, 전반적으로 인구는 감소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더니 2009년도에 20세에서 29세 사이가 155명이나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40세에서 49세 사이가 100여명 정도가 타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 했습니다 한보폐광 이것이 금방 폐광되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인구 감소된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하나 얘기할께요. 인구 전입문제 이것 신경좀 더쓰세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동장님들이 내용적으로 제일 잘안단 말이야.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주위에 인과관계도 형성하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곳에 등등 그동에도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 전입 안된 사람들 알아서 해서 어쨌든 간에 동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구가 감소하는 것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고,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숙원사업비 김현주씨가 누구 입니까? 보니까 6개 했는데 누구지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이것이 성남 박기태
재창

고재창위원장

박기태 어디 박기태 말입니까? 소도에?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런 것은 있어요. 잘하면 많이 주는데 조금 너무 한곳에 몰려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할께요. 돌려서 얘기 안할께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황연동장님 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핸드링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전화를 해서 각동장들 한테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동장님들고 할 것이 있지만 의원들도 민선인데 표를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잘 알잖습니까? 되면 주라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을 하면 도와주시고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앞으로 골고루 챙겨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가지는 그러다 보면 사실 의원들도 동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만 참석을 하고 통장회의는 거의 참석을 안하는데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동장님들도 계신데 최소한 예를들어서 월별로 근항 정도는 의원들한테 특히 통장이 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한테 유선으로 해도 좋고, 오셔서 차한잔 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어느날 갑자기 갔는데 통장회의 참석했는데 모르는 통장이 앉아 있어 누구냐 물어 보면 통장이 바뀌었데 그것은 사실 동장으로서 사실 의원들한테 어떤 아쉽더라고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통장을 선정하는데 의원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특히 동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부은 조금 협의해서 안그러면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동에 돌아가는 통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가 그런 부분은 예산계장님때 잘하셨으니까 동일도 잘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장님! 우리가 삼수동 동사무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간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월 통장회의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통장회의 주로 안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런데 안건이라기 보다는 거의 동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이 많지요. 지시하는 사항들이 많고 특별히 각통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도 저를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안그러면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회의를 상당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참석을 안하는데 보통 우리 일방적으로 동엣거 지시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통장회의때 보면 각통에 그런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되지요? 그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해댱의원들 한테 지금 보니까 추가자료에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요청, 배수로 설치 이런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 다른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혹시 상의를 한번 했다던가 내년에 아까 동사무소 증축 얘기도 나오셨는데 사실 좁다라는 것은 우리 세분의 의원님들이 다알고 계세요. 그죠? 그지역구에 의원님들이?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의원님들하고 혹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규모 이런 민원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동사업비로 진행이 안되었을시에 안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좀 어떻게 확보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하고 이런 상의를 다른 의원님들 하고 드린적이 있었나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것은 저도 예산계장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실무적으로 예산계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을 시켜야 의원님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또 의원님들 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 하기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예산편성 끝나면 할게 뭐가 있어.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글쎄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재창

고재창위원장

사전에 이런 것은 실무적인 것 보다가 동문제는 나는 관계 없어요. 나는 관계없다고. 해당동에 기존 의원들 하고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고 이런 것을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 봐야 돼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견을 나누어 본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해당의원님들은 모르시고 저쪽에 현정부에 와서 현정부에서 이것이 올라온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주민들하고 그냥 해버리면 의원님들이 의원들한테는 또 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뭔 얘기인지 알아 들으시지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건의된 부분들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해당의원님들 한테는 얘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지요. 그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전출입 문제도 이렇게 많이 떠나는지 몰랐네. 이런 것도 한번씩 얘기를 해주어야 될 사항인것 같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방금 고재창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론 동장님은 공무원이라는 것이 또 인사가 나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시로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결국은 이것이 동네에 그런 작은 민원에서 큰 민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민원 통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통장회의 결과라든가 또 동네에 개별적으로 평상시에 동장님이 다니시다가 이런 부분은 우릭 동에서 해줄 수 없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장님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데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를 해주어야지만 함께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도 노력을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행정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물론 실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하여튼 소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소규모 사업 한번 보면 업자선정 어제도 제가 황연동 사무장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업자선정이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 주식회사 성암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박기태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현주씨라는 분은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아마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안알아 보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6개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건설업체가 100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하여튼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하여튼 그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또 수혜를 보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없겠지만 또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불만에 소리를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좀 하여튼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7페이지 축산농가 귀농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인데 물론 저희 시가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할게 많지요.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을 해줌으로서 귀농인이라고 한번 해줌으로서 다른 동에서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 보호를 해서 유실된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이것은 어폐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귀농이라고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줄때 어떤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이미 해놓은 건축을 한 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으니까 사실 피해에 대한 복구는 시에서 책임성을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100% 전부다 시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때에 따라서 자부담이
경희

허경희위원

자부담이 없고 이것은 시에서다 전액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동에서도 그렇고 누구네는 해주고, 누구은 안해주냐 그런 것이 있을까봐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얘기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장님!,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이렇게 동 업무를 받았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점수로 따지면 99점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재산이기 전에 주민들에 복지서비스, 자치강화를 위한 어떤면에서 마을쉼터면서 민원해결하는 곳입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예산계장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산을 탓하는 것 보다도 어디가 좋은지 하는 것이 증축이라기 보다도 어디다 하기 좋은지 신축도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오히려 삼수동 동사무소는 도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뒤편에 있는 재향군인회하고 대토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양조장 건물이랑 통합해서 건물을 증축하면서 옆에 마을회관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사람들에 어떤 위험성을 도로에 대한 위험섬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조장건물 그다음에 건물을 대토하면 우리 재향군인회도 밖에 건물을 임대를 주어서 본인들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양조장 건물에다가 마을회관 옆에다 짓고 같이 주차장 확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좋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증축예산을 하는 것 보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장님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동 보고를 받는데 소견이 어떻습니까? 소견?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로 이의를 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래서 아까 증축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칠표연탄이나 강원연료가 이전이 된 다음에 아무래도 거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이전 이전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전은 더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왜그러냐 하면 당장 마을회관 땅 부지내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여튼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동사업에 대해서 포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동장님이나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부탁에 의해서 한적이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런 것은 없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 또한가지는 그렇습니다. 동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동장님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의원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얘기하면 정답이라는 것은 또 없겠지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서로 좋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말 그대로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가 협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시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그래도 다음에는 상장동인가요? 상장동 들어오면 동장님들도 와서 사전에 업무보고도 하고 숙지를 한다 그러면 다음 실과소에 들어 올때에는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씩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앞에서 다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동포괄사업을 동장님 마음대로 6군데씩 이렇게 막주는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그것이 그때 상황이 실제는 이렇게 설계가 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설계고 뭐고 말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백에 건설업체가 몇 개 인지 알아요? 골고루 주어야지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글써 골고루 앞으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말도 안돼 이것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동장들 문제가 있는거야. 한사람한테 계속 했다는 거야. 끊임없이 설계고 뭐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동만 그런것도 아니고 남의 동네 와서도 이것 문제가 있는거야. 내동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하는데 내동 들어오면 내가 얘기 하겠지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건설업이 많으니까 알아서 골고루 줘서 말썽없이 해야지 전화 계속 오고 이것 이것은 안됩니다.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꾸 얘기를 해봐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줘서 말썽없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귀농 축산농가 피해복구 아까 허경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복구지원 가능성 검토를 농정산림과에서 끝냈습니까?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해주기로 했어요? 농정산림과하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농정산림과에서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재창

고재창위원장

농정산림과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송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송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난 축산이 우리가 태백시가 관광레저 스포츠도시 이면서 그다음에 농업 아닙니까? 그죠?
형태

김형태삼수동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럼 농업이면 앞으로 농가가 태백시에 한우쪽으로나 철암, 장성쪽 변두리쪽에는 농가가 많은데 그런데 계속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해주어야 된다고 아까 허경희의원님 지적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이것 진짜 모르겠어요. 농정산림과 올라오면 이것은 좀 확인을 거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그래요. 또 많다고 막 뿌릴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인구문제는 얘기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수동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경영전략과, 삼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