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에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325억 8,960만원으로 전년대비 232억 2,7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37억 5,962만원, 노인복지증진 94억 9,042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4억 1,895만원, 유아 및 보육지원 사업비 69억 1,969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비 1,813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 2억 9,886만원,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사업비 1,595만원, 농업 및 축산업 육성사업비 3억 1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3억 4,458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박상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관련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3억 6,557만원이 증가한 45억 4,509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74%가 증가한 것으로써 대부분 보조금의 부분입니다. 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19만원이 증가한 144억 2,998만원으로 전년대비 0.45%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좀더 향상하고 편리한 건강서비스의 제공 및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서별 예산안과 주요업무를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김옥화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헤드라인만 짚어주셔도 저희 위원님들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수수료 및 과태료 등 68억 908만원으로 온조대왕체육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감소 등으로 해서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총 694억원, 자치행정과는 암사2동 청사건립 통반장 및 동주민센터 운영내실화 등 총 125억원,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및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총 73억 7,500만원, 문화체육과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및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등 1,055억 8,400만원, 전자정보과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정보화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등 총 23억 9,900만원, 민원여권과는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총 8억 1,700만원, 선사문화사업소는 선사주거지 시설유지관리 등 총 10억 6,000만원으로 모두 99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가와 암사2동 청사건립비 등 전년대비 10%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만 올해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실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윤용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오후에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의 불찰인데 3시간여 받아야 되는데 2시간을 책정해 놓다 보니까 보고가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에 앞서 오후에 받기로 하고, 오전에 마지막으로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전기호 단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전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트센터기획단은 내년도 총 예산이 29억여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등해서 약 29억여원이고 세입은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주차장 수입 등 총 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아트센터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은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호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강동아트센터 담당관이 공석임으로 문화시설담당주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유병열 문화시설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아트센터기획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동탁 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해당 국.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나와 있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청렴의식 및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부패제로 강동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2009년도부터 도입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청렴지수 설문조사의 횟수를 조정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액을 절반이하로 줄임으로써 예산사정을 감안한 긴축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를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교육강사료를 새로이 편성한 때문에 소폭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구민의 거리를 좁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 운영 중인「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민옴부즈만이 2010년도 하반기에 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되어 금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예비군 관할 부대인 52사단 210연대 1대대에 예비군 부대운영, 향방작전,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른 연례반복적인 사업비가 대체로 감편성이 이루어졌음에도 예비군육성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안보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암사2동청사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암사2동청사 건립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문화 복지기능을 겸비한 복합청사로 당초계획했던 지하2층, 지상5층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성남시 등에서 최근 호화청사 건축으로 여론이 나빠진데다가 재정사정 악화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 자치구의 청사 신설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신축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울시는 조례를 성실히 시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신청과 교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편성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강동구내 사무소를 두고 1년이상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구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53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5억 7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민간의 구행정 참여와 민관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방범용 CCTV가 구비와 시비의 투자 증가로 매년 증설됨으로써 시스템 운영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9,18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원 이상이 증가했고 또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보다 약 4,000만원이 늘어난 3억 3,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이 자치구의 치안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관련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의원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방범용 CCTV의 체계적 실질적 운영과 더불어 행정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 보다 16억 4,297만원이 증액된 63억 4,90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업예산은 감편성 되고 있지만 이 사업예산은 늘어났는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지원비 18억 8,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지원비는 서울시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해당 조례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조례로 입법화되어야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의한 재원마련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입법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입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처음에 2억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도에는 47억으로 처음보다 23배, 그리고 2011년도에는 63억 5,000만원으로 처음에 비해 약 32배 급증해 왔습니다. 우리구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4.61%로 5% 한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백년대계인 교육 투자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강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행복한 교육도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에서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년에 비해 150%의 신장율을 보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온조잔디축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강일지구의 개발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학교용지였던 강일동 414-2번지를 학교수요가 적어진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나 SH공사측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우리 구에 매입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입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9월에 매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아니하여 2011년도에 와서 10년 연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부족현상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체육수요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총 9개의 기금이 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총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남북협력진흥기금,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지만 당초 기금조례에 맞게 조성되지 못한 채 강동아트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의 건립사업보다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작 기금의 존재 정도를 알리는 수준에서 작은 액수로 또 부정기적으로 기금 출연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수년동안은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기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수입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 기금조성액도 조성목표액 설정이 무색하고 신청사 건립의지에 의문이 들만큼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동경찰서와의 청사부지 교환협약에 따라 강동경찰서가 당초계획대로 제2주차장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새로이 지을 것인지 아니면 강동경찰서와 현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재정투자분석을 하여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 준비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이 설치된 시기는 2001년도로 내년이면 11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은 초기 두해에 걸쳐서 운용된 바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구금고에 예치와 회수를 반복해 왔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근자에 와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기금 폐지 제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좀더 관망해 보자는 집행부 시각이 내년도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학생을 육성, 배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에서 1998년 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데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기금은 2010년 4월 28일 통합기금 조례 제정 시 당시 장학기금의 명칭을 변경한 기금으로 기능이나 목적은 종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1년도의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장학금 지급은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액 중 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은「통합관리기금조례」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호명되신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 각구 띠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 안해 놨어요. 매년 사전에 조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저기하지만 줘야 이것을 서로 찾기가 좋지 우리 위원님들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 세입세출예산안은 188쪽이 됩니다. 구민옴부즈만을 올해에 하셨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감추경을 금년 9월 말경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 못한 예산은 감추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것만 현재 남겨놨습니다.

얼마하셨죠?

감추경이 목별로 다른 데요, 1차 감추경을 741만 2,000원 했고 2차 감추경을 1,320만원 했습니다.

1년 예산안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축 1차, 2차를 한 거죠?

예.

차기 2011년도 3,459만 5,000원 비교 0.42 마이너스 14만 5,000원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전년도 예산 3,474만원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3,459만 5,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14만 5,000원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 좋은 데 줄일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그런데요, 그 사무관리비는 금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90만원으로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일괄해서 자체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30%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하고 똑 같고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다 보니까 14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한 것은 집행에 예산은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육성, 여기도 감액이 %만 64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 금년도 예산에서 절감하고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줄어들었고 국내 여비에서 540만원이었던 것이 486만원으로 절감이 되어서 54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것은 좋은데 120만원이 강사료 50만원 2회이고 카드제작비가 10만원 2회인데 여기에서 10만원 줄인다는 것은 강사료를 45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예.

사전에 사실 줄일 수 있는 건데 넉넉하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료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강사의 질의 문제입니다. 50만원을 편성해 주면 50만원에 상당한 분을 모셔올 수가 있고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줄입시다 하는 측면에서 줄인 거니까 이렇게 저희가 절약해서 초청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똑 같은 질의 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 한등급 낮은 강사님을 초빙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똑 같은 질의 강사님을 디시해 가지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깎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통반장님 워크샵이 몇 번 있습니까?

한번 1회있습니다.

1회를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년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켜 갔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기간 중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잡혀 있다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기간이었고.

어디입니까?

강원도 횡성에 있는 서울리조트입니다.

대명콘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대명콘도가 대명비발디 홍천, 주로 강원도로 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통장님만 가는 것입니까? 반장님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반장님들은 못가죠. 통장님들만 갑니다.

세부사업설명에는 통반장님들로 되어 있고.

반장님들은 별도로.

예산안에는 통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예산과목에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장님들 품목에 보면 반장님들 보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1년에 두 번씩 나가는데 한 2만 5,000원 상당으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대부분 요새는 농협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나갔어요? 상품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죠?

전에는 상품으로 했는데 요새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농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있죠.

명절에 상품 나가는 것은 이와 별개로?

명절에 반장님들한테 상품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해서 560명 이것은 통장에 한해서 하는 거죠? 기본수당이 나가고 2회 12월.

2회, 한달에 두 번.

두 번인데 이게 2억 6,800이잖아요. 회의참석하는 분들만 한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석을 안하시는 통장님들은 그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장님 워크샵에 대해서 시민조사라고 그러나요? 설문조사인가 있었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박을 하는 것은 선진적인 면이 아니다,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1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 줄이자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이 일각에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1박을 하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많은 통장님들을 모시고 1박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연령이 전에보다 많이 젊어졌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1박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하십니까?

지금 대부분 통장님들은 연령적으로 봐도 1박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죠.

여기에 예산안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치회관 운영에 보면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바로 전장,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통장보다 못하나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통비를 2만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저를 비롯해서 5대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이것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드렸으면 좋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교통수당까지 인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두순시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자치위원님들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발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한데 여기보면 이런 게 시정이 되면 함께 그것을 우리 2010년도에는 예산 문제가 있고 차기연도에는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어렵다 하면 이것도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데 집행부와 사실 이것을 조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는 이대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암사2동 청사건립 45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에도 나왔습니다만 검토보고 안에도 보면 아시지만 서울시 조례에 호화청사하고 우리 동 청사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약속을 한 예산지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청사를 새롭게 짓는 것은 일절 지원을 안 하겠다.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서울시 조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여기다는 청사, 청사 하니까 그분들이 혹시 이것을 구청사로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 새로 노후도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새로 이것을 짓는데 그 건축비용도 일부 대주는 것도 조례가 있는 데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12억은 지원해 주기로 사실은 선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다가 지금 그것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서울시에 무슨 미운털이 박혔나요?

아니, 강동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것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또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강력하게 이것은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우리 강동구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별을 하면 벌써 그런 조치를 취했지요. 전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아니고 우리 예산상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된다고 12억 하는 것도 그것을 지원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전혀 이것은 예산을 서울시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임제 의장님! 참 부지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상당히 짚어야 될 게 많으므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교육지원과는 행사가 있어서 내일 오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는 내일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내일은 자치행정과가 참석이 어렵습니다.

다른 과는 지금 해도 되지요?

예, 하세요.

가급적이면 국장님! 준공식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그런 행사는 의회의 일정과 앞으로는 중첩되는 일을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행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가지고 중첩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았지요, 몇 개가 되지요?

하반기에 들어 가면서 마무리 차원에서 행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전소도 그렇고 오늘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옆에도 좌석이 있잖아요. 거기도 관련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과를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9쪽입니다. 테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업무계획 보고 때 들었습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하셨지요?

배제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이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은 한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리모델링 관계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박물관 자료들이 주로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나와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5, 6억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따르는 3,000만원을 신규로 올렸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3,000 같으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5억 3,000 정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이건 신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그래서 신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 책자 13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구단위 체육행사지원이 나와 있는데 체육행사 지원을 할 때 이번에는 그래도 2011년 책자는 본예산 대비 1차추경 얼마 이렇게 감액부분 이런 것을 잘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몇차, 몇차 추경에 대한 예산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행사 지원을 하는데 구민들이 시와 구에 체육을 하러 갔을 때 경기를 하러 갔을 때 다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보험에 의해 가지고.

보험도 저희가 듭니다.

있지요?

예.

우리 구민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넘어져서 뇌도 조금 손상이 있고 이런데 구에서 지원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구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 가지고 어떤 부상을 입더라도 꼭 전체적인 것을 구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해야지 만이 우리구를 대표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나가려고 그러지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 바우처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지요?

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돼서 지금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태권도나 검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강동구가 그마만큼 많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많은 금액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더 이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140쪽에 여기도 많은 금액이 3,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번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하는 그 예산이 이번에 새로 들어 가가지고.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한 3,400 정도 이번에 2면을 하려고 지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이 그렇습니까?

예.

3,400만원 가까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어느 동에서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줍니까, 계획에 의해서 해 줍니까?

현재는 샘터근린공원에 지금 2면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인조잔디를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만 이게 없어가지고.

각 동에서도 여유공간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하는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투입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어떤 공직기강에 대해서 조금의 효과가 있습니까?

청렴도라는 게 부패를 얼마만큼 저질렀느냐 하는 거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는 상당히 작년에도 그렇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렴지수 설문조사 하는데 이렇게 1,000명은 어떤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어서 여론조사기관에다 이걸 맡겨서 불특정 다수인 우리구를 방문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민원을 했더니 돈을 달라고 그러더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일반구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구를 방문한.

방문한 분들이나 또는.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상당히 업무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아주 공정한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공직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감사담당관이 됐으면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된 지 몇 달 됐지요?

10월달부터 운영했습니다.

그 간에 방문자는 있습니까?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10월달 한달을 24개 고질민원을 갖다 그분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우리 반회보에도 올리고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꼭 옴부즈만을 찾지 않아도 제대로 해결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범구민 상시발굴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55쪽입니다.

이 모범구민은 각 동별로 또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한다 이거지요?

예.

우리구 관내에서 노인 부분이라든가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봉사한 그런 사람이 추천되면 그분들도 우선해서 포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산지 5년 이상 돼야지 준다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능단체 이런 분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5년 이상이 돼야지 대상이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가 봐요.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2010년에 비해서 내년 2011년에는 이렇게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감액돼서 나왔어요. 주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 그래도 1,6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1억 6,000이나 삭감이 되면 제대로 된 보조가 되겠어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 온 것을 줄일 것입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문제 없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단체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그 구분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구분.

글쎄 그것은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것은 언제까지 적용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구분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를 의미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법률에 근거없이 사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규정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구분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면서 국비가 끊어지면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1년 이상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이 있는 단체가 어떤 사업성을 구에다가 제출할 때는 거기서 평가에 의해가지고 그 실적을 보고 지원하는 거지요?

예.

데에 있어가지고 1억 6,000이 감액되는데 있어서 별 애로점이 없겠어요?

물론 단체 입장에서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좀 아껴쓰고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 이해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란 그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구의 재정을 감안하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즉, 2010년이면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상간에 1억 6,000이라는 이 금액을 감액한 부분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계획과 연동성을 갖고 운용하라는 뜻에서 시계를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꼭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기변동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장기적 시계에서 바라보라는 뜻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사정이 나쁜 것은 그 전부터 과거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불과 1, 2년 사이에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다시 좋아진다면 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우리가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재정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운용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쪽을 펼쳐 주십시오.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신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2011년부터 잡는 겁니까?

그렇지요. 추진하는 거지요.

투융자심사는 얼마쯤의 금액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지요?

지금 여기 예산 소요 잠깐만요.

총 사업비가 161억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61억 8,600.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었고 투융자심사, 그래서 그 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이것은 3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3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강일2지구는 지하2층, 지상4층이 제대로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서는.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서 자료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에 관한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연부취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SH공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1차 연부 1회분이 납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하2층과 지상4층의 계획에 의거해서 대지를 연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어요. 암사청사가 지하2층에서 1층으로 바뀌고 5층 계획에서 4층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계획도 일관성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사업계획서하고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계획보고서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예산이 다르거든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3,400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는 4,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3,459만 5,000원인데요.

오늘 보고 하신거 보면.

예,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암사2동 청사관련해서 초기 계획에 보니까 81억으로 예산을 했고 시비지원금을 8억 이렇게 잡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시비교부금.

몇 페이지.

별도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초기 계획을 잡으실 때 당초계획에 총 81억이었고 시비특별교부금이 8억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은 시비특별교부금이 12억 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보니까 총 사업비가 52억으로 그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줄게 된 거죠? 여기 계획서 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똑 같은데요.

그게 맨 처음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포함해서 이렇게 5층으로 짓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5층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자체가 지하2층 지상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81억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를 보니까 52억으로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31억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죠?

그래서 거기 자료 드린 것은 아마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먼저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예산액에는 5층으로 되어 있는 게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층일 때 81억으로 잡았는데 한층 내리는데 30억 정도가 줄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한개층 올리는 비용을 산출 부탁드렸을 때.

그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나간 거죠?

주셨죠. 제가 행정감사할 때 부탁드려서 온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총 구비가 72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면 5층으로 건립을 해도 지난 번에 한개층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을 때 한 7,8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건축물로 올릴 때 데이케어센터 등 복지관련된 부분을 한 개층 정도 더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의논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 받아본 자료와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불가하다는 문서가 왔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왔어요?

예,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1억 6,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집행에 있어서 기존에 53개 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은 금년에 지원받은 거보다 줄 수 밖에 없죠.

줄지는 않고요?

그것은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한 사업을 또 계획을 이것을 다 받아서 검토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쭉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체도 줄이고 사업예산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기존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갑자기 없애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적절히 잘 배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가는 각 부서에서도 하고 또 부서에서 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와 지도점검도 같이 하시나요? 시정조치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행정지도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2010년 신청서에 보니까 자체부담금하고 보조금 비율이 단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자체부담금이 없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물론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고 하지만 또 특별법에서 의회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하고 사업내용하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형평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제가 전체 54개를 다 봤었는데요, 약간 형평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상이군경회나 무슨 원호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보조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준이 각 단체별로 사업내용별로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CCTV 관련해서 현재 148대라고 했는데 2012년까지 30대를 늘려서 178대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CCTV운영을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0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에 10대가 늘면 한대당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하고 보험료 유지보수비 이렇게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회선료, 전기요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대당 400만원 정도 더 그렇게 증액이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9,500원 정도, 그리고 훼손 사용료 이런 것은 16만원정도.

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스템이 파손되었거나 도난당했을 때 그럴 때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고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600만원 곱하기 댓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몇%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근거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CCTV는 스쿨죤 CCTV와 통털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방과 방범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셔도 좋은데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은 내일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안하는 관계로 오늘은 가능하면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 부서에 질의를 집중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총무과장님,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서 기금조성도 이루어지지않고 그냥 고작 기금의 존재로만 알리는 수준에서 작은 액수로 부정기적으로 기금 출연이 있어 왔고 기금운용계획안이 기금 수입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고 또 기금조성액도 조성목표액의 설정이 무색하다 또 신청사 건립의지에 의문이 들만큼 저조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에 24억 5,75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자율은 지금 여기에 몇 %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약 3%입니다. 정확하게는 3.52% 이렇게 되는데요.

기금의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이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세이브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탁금하고 예치금이 있는데 예탁금의 이자율은 몇%이고 예치금의 이자율은 몇 %정도로 되세요?

거의 3.52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예치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여러분이 물으셨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구청 청렴도 향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청렴지수 설문조사가 1만 3,500원에 1,000명 이러셨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그냥 맡기신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여론조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민원인이 저희한테 건축민원이라든지 위생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인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리스트를 빼서 그 사람들한테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직접 설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청렴도가 어느 부서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렴주기는.

주기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30%씩 감추경이 되었는데 여론조사에 맡기면 금액이 예전에 하던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나죠. 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수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5,000표본을 했는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감해서 3,500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인다든가 여론의 내용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 청렴지수 설문조사라고 해서 구청에 민원 넣으시는 분을 하는 것인지 구청에 직원이 1,200여명이라서 그러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렴도를 한번 하는 데다가 지금 금액을 줄여서 너무 간단하게 하면 정확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글쎄 그 염려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희가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민옴부즈만 운영, 이 부분에 저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구민옴부즈만 운영 활동경비가 지금 시행된 지가 3개월 된 거죠?

예. 금년 지나면 3개월됩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형평성에서 서류를 보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의참석자는 7만원이고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회의참석수당이,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10만원인데 회의참석이라면 한 두시간이나 세시간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분들은 10시부터 5시까지라면 8회 근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설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이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여하시는 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괘념하지 마라, 본인들이 이 수당에서 직접 점심도 사먹고 교통비도 하고 그럽니다. 그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안 볼 때는 모르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세분이 혼자서 많은 민원을 구민옴부즈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라고 그래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나 수행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옴부즈만 한사람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7급 공무원 한사람을 그쪽 밑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내려가서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옴부즈만 업무도 병행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같은 경우에는 아까 옴부즈만 운영을 하시는 분하고 서로 의사가 통하셔가지고 그런 비용도 됐지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다른 업무가 비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추후에 좀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고 지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업무시니까 감안을 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43페이지에 동청사민원실 환경개선에서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이지요?

10억이 아니고 1억 8,000.

1억 8,000인데 이 부분에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예.

이렇게 전체가 구비로다 지금 한 군데로 지정된 금액이예요? 아니면 18개.

아닙니다. 그것을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는데 동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금액을 다 편성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또 아주 불요불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한 건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한 게 1억 8,000만원입니다.

감추경 되신 게 45.94%인데 이런 부분에는 그러면 각 강동구에 소속된 동에서 형평성에 맞추시려면 과장님이 엄청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또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우선순위로 정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김용철 위원님하고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5페이지 암사2동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92억에서 52억 줄은 것도 얘기를 하셨고 이것도 시비, 구비 비율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구비로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시비가 정해졌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시비에서 정해졌다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시에서 계획 있던 것을 특별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그것을 계획 잡았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업체 같으면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되겠는데요.

구비로 해결하라는 얘기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게 꼭 그렇게 청사건립을 할 때는 증축이나 개보수 시에는 그게 꼭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든가 강동구에서.

시에서 교부금 안 주는 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더 노력을 해야지요.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예.

궁금한 게 다 비슷한 모양이예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5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되거나 줄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내년 2011년에.

아마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준다 안 준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 그 예산 계획을 받아보셨을 때 액수가 지금 1억 6,000을 했을 때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크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충돌이나 그것도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요.

제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사실 모든 예산이 다 구민 세금입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에 쓰여지는 예산은 어딘가 남지요, 도시인프라 도로를 놓는다든지 시설을 짓는다든지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금을 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경상비적인 이런 성격의 경비는 한번 나가면 써서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으로 기꺼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공익적인 일에 어떤 의구심을 가질만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준다 이건 아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고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사업평가서를 받아보면 과연 시민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마땅한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개혁적인 과제로 다뤄주시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받아보는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심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바로 받습니다.

그 부분이 되시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구 예산으로 더 잡고 싶어도 6억 6,000만원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담당 업무인데 69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장학금과 기타보상금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없는데 새마을 관련한 단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3개로 기억하는데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3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요?

예, 이것은 거기에 육성관리 차원에서 지도자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 보조금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서 새마을운동의 본래 목적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새마을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문고도 지금 하나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 새마을단체는 중앙회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별도의 교육도 받고 별도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자체 구에서 하는 행사 외에도.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지요? 여러 단체에.

예.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고 이것은 2004년도에 최근 개정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새마을지도자만 특별하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조직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부분이 실로 크지만 현시점 대도시 강동구에서 새마을운동의 본래 목적사업을 어떤 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국민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따르는 국민운동 국민의식 개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때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뭐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을 내리느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화의 하나에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쪽에서 논의가 많았지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 계승하는 것으로 가자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중앙에도 있고 지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각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추진체를 보면 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없으면 사실상 동단위 행사가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오히려 사회단체가 53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단체는 정체성이 좀 있는 단체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가 경과했고 지금 우리가 회의에 돌입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은 2시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 관련과 소관도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의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소관 업무도 해도 되는데 다만,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은 오늘만 하고 내일은 참석을 못하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전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69쪽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지금 상임위원장석에 계시는 부위원장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약 35년이 지났고 그리고 새마을단체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위한 벤치마킹을 온다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지요?

기사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관한 그런 단체는 계속적으로 봉사단체로써 지속되기를 바라겠고 저 역시 또 새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방역사업도 타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새마을지회에다가 방역업을 맡김으로써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 있게 방역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방역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 각 동의 방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지회 회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역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오늘 잠시 전에 준공되었지요?

개관식을 2시에 했습니다.

정말로 신속한 그런 행정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교육부문에 그렇게 신속 정확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 그 위촉 협의회 구성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 갔습니까?

구의원은 두 분이고 또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4,5명 정도 외부인을 더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에 따른 공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일환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가지고 강동 관내에 있는 학부형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정말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강동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아주 유명한 일류 대학교에 많이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대상이 되지요? 과장님, 언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추진해가지고 2010년 11월 30일에 개관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예요. 과장님! 앞으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기주도학습지원조례를 통과할 때는 그 예산은 의회에 맡기겠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예산 사항은 의회에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에 대해서 신규항목을 질문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예산은 2,03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신규인데 총 사업비가 1억 3,400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입시환경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과정 이외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물론 학습에 대한 지도와 교수는 열심히 하는데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자기 진로에 맞는 적성과 관련된 사회체험활동, 또 독서에 대한 활동 또 자원봉사에 대한 진흥 이런 발표대회를 저희들이 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로하고자 하는 분야에 체험을 미리 많이 권장을 해서 발표대회를 함으로써 강동구에 스펙관리를 위한 체험발표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산사정이 허락을 하면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내년도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타구에서 시범으로 하는 금액을 우선 반영을 했고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과장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을 한다고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꼭 구에서 구비로 충당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경험을 통한 장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자기주도학습 거기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따로 분류를 해 놨어요?

자기주도학습과는 조금 학습의 과정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학습과 별개의 체험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자기주도학습 능력향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구비로 충당해 가면서 해야 될 그게 됩니까? 그게 얼마전에 잠시 전에 짚은 금액도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 학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도 재정은 넉넉하지 않지만 파급효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아니, 감안해서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안을 할까요? 교육지원과가 2011도가 2010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총액적으로는 19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6억 4,297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무상금식에 관한 예산 18억 8,0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죠?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까?

특별히 세입과목과 대비시켜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세입이 별로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세출예산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모든 재정의 계획에 없던 거죠?

이것도 민선5기 출범이후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게 사회적 이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등 또 서울시의회 4자 협의단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개 학년만 우선 예산편성해서 교육청 3개학년과 합쳐서 내년도에 4개학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기 때문에.

4개학년이란 저학년 3개학년과 4학년까지입니까?

지금 어느 학년인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아직까지 교육청과 서울시가 논의중이라고 그것이 큰 화두로써 뜨거운 감자라고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 이렇게 무상급식에 관해서 예산을 뚝 따다가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민선5기의 발로에 의해서 하는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몇억씩 계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모든 것이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배분합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일단은 공약을 구청장님이 제시하시고 그 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은 4개년에 걸쳐서 배분하여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의 경우는 내년도가 1차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구청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일단 1개학년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미팅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과연 우리나라가 잘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문제가 뭐냐하면 친환경 급식에 18억이라는 예산을 더 배분을 해야 됩니다. 며칠전 뉴스에 의하면 친환경급식이라고 물품이 친환경제품으로 들어오는데 식자재 검수에 의해가지고 검수반이 오이 한상자를 검사를 의뢰했대요.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일반적인 농산물에다가 친환경인증이라는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을 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온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실 것입니까?

감독은 사실상 인력수급현황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만 주 감독관청은 식약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관내 친환경급식을 오는 식자재업소,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신빙성을 가지는 검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것이죠. 정말 친환경 급식 식자재는 일반구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농산물이 되어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반농산물을 인증스티커만 붙여가지고 학교로 지급되는 그런 예는 강동구에서 절대적으로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과연 제대로 학교에 공급이 되느냐 이 문제를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학부모단으로부터 불시적으로 들어온 농산물을 체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우리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에 관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안전지킴이단 조례 심의할 때 주말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은 내년에 1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단 학교로 구성이 되면 임원들하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3월부터 진행은 되는 거죠? 1월부터 준비 해 가지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다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구성이 신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구성이 된 다음에 임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때 일단 토요일 학교가는 날짜나 일요일날 학교에 오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주말부분에 대한 대비도 바로 시작은 어렵더라도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기금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를 비롯해서 호화청사 건립건, 그 다음에 재정부족 사태 그런 거로 인해, 그 다음에 강동경찰서와의 MOU체결건과 관련해서 빠르게 교환이 된다면 새청사를 건축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었고 특히나 행안부에서 최근자에 지침 성격으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신축은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권장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어떤 기준이냐하면 인구가 50만이하일 때는 몇 헤배이하의 건축을 지어라 또 50만에서 70만까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구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아까 차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억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재정 투자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재정투자 분석은 저희들이 투융자 재정분석은 5년내에 20억이상 되는 것은 하고 있는데 물론 단일건의 제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투융자 심사건도 되지만 지금 이게 모금하는 그것이 매년 없거나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신청사는 비젼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교환이 경찰서하고 이루어지고 경찰서가 우리구의회 건물 주차장 부지에서 건립이 되면 이사오지 않겠습니까? 이전이 되면 현재 강동경찰서 자리가 비게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사하고 강동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짓는 것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3년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단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금이 거의 계속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신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정부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계획 특별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제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 당분간 청사신축을 하지 말아라라고 행안부 장관명의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동구청과 경찰서간에 MOU가 체결되었고 경찰서의 신축예산이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거치게 되면 2011년말이나 2012년초에는 아마 강동경찰서 건축이 될 것이고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교환비용으로 한 50억 내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은 다른 데 써버리지 말고 기금으로 들어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신축은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장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진한 부분 없도록 자세하게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영과에다 물어야 됩니까?

많은 기금을 각 개별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과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경영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고 개정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총무과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기금 통합을 한지가 우리 강동구가 처음인 거지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기금은 해당 국의 담당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통합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이것이 몇 년 안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 기금 중에서 이것을 묻는 이유가 몇 년전부터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은행 이율이 높다든가 어떤 투자성이 확보된 이런 데에다가 기금을 운용하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전체적인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통합 관리하여서 효과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통합관리 기금의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위원이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을 몇 년 했지만 항상 기업지원위원회의 기금은 적어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거보다는 주는 대여하는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안타까움을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용을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운용을 하고 그리고 그 남는 금액은 강동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전체적인 것은 다 짚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영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영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IT리더를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전자정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IT를 활성화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0쪽입니다.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IT를 잘 할 수 있도록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대상으로?

예.

IT란 무엇을 지칭하는 거지요?

인터넷 텔레폰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다 인터넷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타 자치단체도 직원들을 정보에 대해가지고 어떤 예산에 대해가지고 특수성에 그것을 효과 있게 해서 외부로 아웃소싱 하는 그런 예산을 몇 천만원씩 줄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운영을 시켜서 정말 예산절감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업무를 다른 데다 위탁줘서 하는 거보다는 직원들이 관리감독 하게 함으로써 위탁에 따르는 경비를 절감할 수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바라겠어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IT리더를 한명씩 지정해 놓고 있고 또 실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조그만한 것들은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커버하고 있고 포털을 만든다든지 큰 사업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장에 IT희망나눔세상도 있어요. 이것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해 놨는데 정보취약계층은 어느 취약계층입니까?

노인이라든가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동포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그 수급자들 그런 분들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여기에다 설명에다가 그런 것도 조금 기술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 하겠노라고 이렇게 사업에 올라 왔어요. 우리 강동구가 언제쯤 되면 모든 것이 디지털 되는 강동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한 2015년까지는 해서 강동구 주민들이 다 인터넷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는 부분 그 인터넷전화 도입도 구정질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를 쓰고 있는 격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도 2012년도 예산에는 올라오기를 바라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이 사업도 디지털강동 구현을 위한 사업인데 주로 구청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회선사용료하고 인터넷전용선 사용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1억 600만원이예요?

예.

예산치고는 많은 예산이지요. 이것은 2010년보다는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지요?

증액된 것은 회선 수용처가 좀 증가돼가지고 강동아트센터라든가 명일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따로 분리라든가 이런 데에 해가지고 임대료가 조금 올라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통신망 노선이 더 확대되어서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정보통신에 대한 그 선 관리가 지금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신주를 보면 그 선이 너무나 많이 감겨 있어가지고 전신주의 균형이 기울어진 것도 있고 관내에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점검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강동구를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그런 통신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사회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2011년도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신규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예.

사회조사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를 조사해 가지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원하는 그 수요를 조사하는 겁니까?

예.

그 조사요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조사요원은 50명을 지금 계획하고 내근인원이 또 한 19명 정도 필요하고요.

한 69명 정도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69명은 어느 계층에 있는 구민들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인구조사라든가 해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험자를 뽑는다는 거지요?

예.

항상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책 입안 전에 먼저 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실수를 먼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이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행정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티에는 그린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그 그린위원회 위원들의 검사를 한번 거치고 그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없앤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관련되는 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임기 내에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행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모든 것은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사회조사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만족감을 어느 정도 부문별로 느끼고 있는가? 환경, 교육, 교통인프라, 주거 같은 지표를 가지고 2년마다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개선되어 있느냐, 개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집중 예산투자도 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잘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강동구가 구민이 살고 싶은 이사를 가기 싫은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나라사랑태극기 보급이 있거든요. 제가 2010년도세부사업설명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가 국가안보태세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요근래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2010년 것을 보니까 태극기 보급이 있었는데 태극기 보급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 가로기용 태극기 교체가 올해는 7,000원에 2011년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0년 것은 6,000원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로 어려운데 제 생각에 1,000원 정도 디시를 해서 보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민종합행정이라고 48페이지 제가 이것을 검토를 읽어 보니까 사업목적이 지역현안 문제와 주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강동건설에 이바지한다해서 여기 2011년 예산안을 볼 때는 지금 다른 것은 다 추경을 감추경을 30%, 15%해서 30%를 하셨는데 대민종합 행정에는 감추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거랑 비교를 해 보니까 여기서는 감추경을 30%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비교를 하니까 전년도는 10%를 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지만 이번에 감을 하면 또 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20%가 감을 하게 되죠. 작년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기획경영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감액을 못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그 부분에는 감안을 하셔서 제가 2010년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내년도에 10%가 감을 하면 20%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 2011년도께 15%에서 30%를 감을 했단 말이예요.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각 동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곤파스가 와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을까 전년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것도 감액을 하려는 것을 기획경영과에 요청을 해서 감액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62페이지 방범용 CCTV운영에서 고종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이것을 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보험이 600만원이 가격은 똑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2004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후도가 있다면 기계가 제 구실을 못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CCTV활동이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보험료가 똑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를 제기해서 노후도가 있고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얼마죠?

지금 설치하는 데요?

설치하는 게 130, 12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천3.4백.

천3,4백에서 예를 들어서 2004년 이런 것은 계속 바뀌잖아요. 어제가 과거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부분이라면 지금 2010년이라면 그 기계 아까 전자정보과장님도 계셨지만 기계의 발전속도는 굉장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시스템 작년 거를 살펴 보니까 화상전기요금이 9,500원인데 2010년 것은 4,000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1년사이에 5,500원이 100%가 넘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하셔서 4,000원인데 지금 9,500원이면 4,5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하나에 4,500원이지만 전체로 계산하면 숫자가 꽤 된다고 봐지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범용 CCTV 뒷장에서 64페이지에 댓수가 10대로 하셨는데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민원 들어오는 데를 다 설치해 드리려면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만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나더, 73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도모에서 지금 저소득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나 민간융자금 이렇게 해서 이것은 3.18%가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들에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연초면 많이 문의도 오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게 이자율은 지원을 해 주시면서 몇 %로 받고 계십니까?

이자가 쌉니다. 1%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게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금을 주민들한테 융자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빌려다가 주는 시스템인가해서요, 그럼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