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감사자료 4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이-방학 경전철 유치하는데 공로가 굉장히 많으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확정된 이후 신설-우이역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우이-방학 경전철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동서 해등길로 해서 도당길, 방학역까지 3.53㎞ 거리에 해당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3,02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정거장 수는 3개 내지 4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우이-방학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확정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와 서울시 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에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건설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달라 그래서 당초 협약이 40%였었는데 그것이 50%로 상향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이트랜스에서는 이 50% 가지도고 적다, 더 인상을 시켜달라 그래서 운임을 한 1,500원 선까지 올려 달라, 또 건설보조금 서울시 부담률을 80%까지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이트랜스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서울시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노선의 사업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우이-방학 경전철이 마치 힘든 것처럼 보도된 바도 있으나 그것은 서울시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이-신설 노선과 동시에 개통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나 다소 아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노선의 분기점은 L02지점 그러니까 우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를 보이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가칭 우이역이 됩니다. 우이역에서 이쪽으로 중간길로 가는 선이 우이동 그린파크 있는 쪽, 그쪽 산 밑으로 해서 일종의 경납고식 차고형태가 건설이 되고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쪽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우이역에서 방학역까는 철로선로가 됩니다. L02 지점이라는 곳은 여기고 여기서 우이-방학역까지 가는 이 설계도가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본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결과 신설에서 우이까지 공사를 할 때 이 접속부분까지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취소됐다거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계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로써 서울시의 우이-방학 경전철을 위한 설계비가 2010년도에 기본 설계비가 7억5,000만원이 이미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직접 재정투자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국장님 또 우리 교통전문직이 같이 해서 서너차례 서울시 정책부서 교통정책과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식사대접도 융숭하게 했습니다. 서로 협의한 결과 솔직히 신설-우이, 또 우이-방학역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투자사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림선, 면목선 다른 노선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에 우이에서 방학까지 하는 설계비에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런 것 해서 40억원을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재정투자냐 민간사업으로 가느냐가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현재 그 예산마저도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우리 건설국장님이 서울시에 로비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착공을 하기 전에 설계만이라도 먼저 빨리하자,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구청장실에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미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7억5,000만원을 우이-방학 경전철에 설계비로 집행해서 원인행위만이라도 먼저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에 4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든가 이러한 것을 오늘 아침에도 서로 협의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의
구민들의차명자위원
숙원사업이고 도봉구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일인데 2014년까지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완공된다고 해놓고 지금 우이지점까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 서로 협의한 결과 당초 신설에서 우이, 또 우이에서 방학은 그 당시 서울시와 우이트랜스 약정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신설-우이와 우이-방학이 공사 시기는 다르더라도 착공 시기는 함께 한다, 이러한 약정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아직 원만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2013년이나 조금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차명자위원
공약사항에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2014년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끝마무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창동초등학교 4거리 방지턱 빨리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빨리해달라고 했는데 빨리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주변분들 주민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뒷골목을 다니는 차량들의 교통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목적은 교통안전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하는 뜻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한 지점을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현장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또 창동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동의 부분에서는 과속방지턱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 점포들과 차량과 인근 주민들 간의 이해 관계가 조금씩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처음이라서 주변동의 받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큰 뜻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7개 노선에 총연장 22.79km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91개소에 3,360대 분량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이러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 옆에 공기주입기 그러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되겠죠. 그 공기 주입기를 2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시범학교 및 기관으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동
창동안병건위원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 간 자전거 전용도로 올해 신설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민원사항이 어떻게 나온 거 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이 현황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길이는 650m로서 양측 방향으로 1개 차선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이 설치하기 전 해당되는 지역도로이고, 공사 후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안전을 위해서 적색으로 표시도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적색으로, 이쪽으로 가면 녹천역 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이마트 쪽으로는 왕복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이 도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이미 도시가 건설된 입장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2개 차선씩 점용을 하게 되면 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랑천 자전거 도로와 접목이 가장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선택하다보니까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근에 사는 창1동 3단지 주민이나 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도 시켰습니다. 특히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 도로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데, 자전거 전용도로 바깥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진입에 혼란스럽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잔존한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넣은 분들도 우리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방지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안병건위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을 제가 만나 봤는데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이마트에서 삼성아파트 이쪽으로 가서 턴할 때가 제일 불편하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제가 가보면 거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낙엽만 쌓여있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서울시에서는 계속 더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천호동을 가봤는데 넓은 차선인데도 하나를 자전거도로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도 않고 특히나 우리 도봉구엔 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 서울의 동부에서 시내중심지로 연결하는 엄청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자전거 이용의 편의와 차량교통의 흐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전거 이용객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같은 경우도 차선을, 2개 차선을 왕복을 차지하면서 시내로 진입하고 시내에서 나가는 이런 차량들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도봉구의 입장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꾸 확충하고, 확대하는 입장에 도봉로를 또 자전거 전용도로로 왕복차선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도봉로가 중앙 차로제를 실시하면서 3차선으로 달리던 도로가 중앙차로 정류장에 가면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차로 정류장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차량이 정체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다시 자전거 도로를 도봉로에 도입한다면 교통정체는 더 없이 가중될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서울시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전용도할 돈으로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이마트 앞 지하 차도에 거기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자전거가 그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경숙 위원님한테도 자전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데도 그 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건 홍보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사실 차가 다니는 차로에 이마트 지하 차도처럼 차량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한 곳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마트 지하차도 옆에 분명히 보행인과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구역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일부가 아마 계단 내려가는 게 싫어서 지하 차도로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다시 한 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우이-방학 경전철은 문제가 많은데 착공계획은 잡혀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당장 착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우리 구청 간, 또 우리 도봉구에는 경전철 추진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또 우리 구청에서 같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동진 구청장님과 또 서울시 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전철 사업을 집중 거론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기본 설계비 7억5,000만원이라도 꼭 올해에 원인행위라도 12월 전에 하게 되면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이-방학 경전철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 준비금으로 40억원을 요구한 것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착공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최종결정이 나야만 착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까지, 설명은 길게 필요 없고 기본설계비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7억5,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7억5,000만원을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순수 민간자본 민자사업으로 할 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기는 이미 예산에 7억5,000만원이 설계비로 잡혀 있으면 설계반영을 하고 민간사업으로 할 때는 민간사업자한테 설계비는 감하고 나머지 공사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다하고 그렇게 지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전철 추진반이 생겼잖아요. 생겼는데도 지금 서울시와 아까 말씀하신 민간사업자 우이트랜스와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착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오늘 아침 7시 반에 서울시 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경전철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안 났어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회의야 백날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우이-방학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 있었는지 오늘 회의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오늘 회의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큰 뜻으로 봐서는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또 우이천과 방학천, 도봉천의 생태하천을 하는데 따른,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거기까지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해서 2010년이 다 가는데 2011년도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되는 게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설계비 반영해야 된다, 그냥 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올해도?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를
결과를김원철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결과적으로 말 했을 때,
언제
언제김원철위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회의한 것도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기본설계비 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금년 연말에 착공하지 못했고 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 도봉구가 설계만이라도 해 놓으면 더 유리한 입장에 위치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설계비를 더 강력하게 오늘 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청 측에선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님들은 하겠다, 안 하겠다 시원하게 답변 해 주셔야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들께서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했었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간의 면담이 지금 서로 사전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날짜가 잡히면 우이-방학 경전철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설계비만이라도 빨리 반영해 주고 또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빨리 민자사업자하고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면담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도 기본설계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1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착공이라고까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기본설계비만 반영하겠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본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하고 또 빨리 진행이 되면 2011년도에도 착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문제니까 일단 기본설계비만은 반영을 해 놓겠다라고 답은 받아 놓으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원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우이-방학 경전철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처음서부터 한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박병선 과장님 하시다가 동에 나가셨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원철위원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셨으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 이마트에서 녹천역까지 3억2,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사를
공사를김원철위원
다 했는데 자전거도로 보도경계석을 423m에 걸쳐서 586개나 보도경계석을 세웠더라고요. 그건 왜 보도경계석을 세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보도경계석은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객과 또 차량간의 경계를 둠으로 해서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격을 두고 설치한 겁니다. 일전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사실 경계석을 저하고 우리 실무진들, 또 건설교통국장님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현장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일부 경계석이 모서리가 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다시 업체로부터 전부 깎아라, 그렇게 해서 다 깎은 뒤에 준공을 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계석 없이 도로 위에 자전거도로란 표시를 하게 되면 첫째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난무할 것 같고 또 차량들이 자전거 이용객하고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잡이 예상되고 또는 자전거이용객이 차가 다녀야 할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에도 그렇게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물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그렇게 세워놨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에 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도리어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엎어졌을 때 이 얼굴이 많이 다칠텐데, 자전거도로로 이름나게 잘되어 있는 데가 아마 창원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원시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희만 유별나게 보도를 세워 놨더라고요, 시멘트 보도경계석인가, 근데 그것은 위험요인 너무 많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엎어졌다면 얼굴이 다 나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오히려 경계석이나 구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도경계석이 아닌 다른 걸 뭐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경계석이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양비론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경계석을 박아놓는 게 위험소지가 더 많다,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경계석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철제펜스를 쳐놓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의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가 와서 경계석을 들이받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주민들과 부딪힌다면 부상의 위험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도로 해 놓은 것은 자전거 타는 이용자가 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 해 준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넘어지게 되면 다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준공 전에 나가가지고 그 모서리 면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냐하면 조달청에 납품되어 있는 경계석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제안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쪽 면을 다 깎아서 날카롭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개선될 부분이지만 현재는 준공전에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전부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날카롭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뭐냐하면, 저희가 쌍문역 같은 경우에도 볼라드 95년도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작년에도 볼라드와 관련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만 신개념으로 나온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툭 건드리면 갈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자전거도로도 꼭 보도경계석 보다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뭐가 있을 겁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보도를 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치고 가서 뭐라 그렇지요, 이렇게 치고 갔을 때 넘어지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고가 적을 텐데 이것은 보도를 경계석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게 크죠. 오뚝이봉으로다가 이렇게 해 놨으면 사고가 나도 괜찮을 텐데 꼭,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게 양비론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체로 넘어져서 오뚝이봉에 부딪치면 상처가 조금 덜 나고 부상이 경미하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론 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큰 중량의 차가 자전거 이용자한테 부딪혔을 때는 오뚝이봉은 아무 경계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고는 또 양비론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경계석이나 경계 펜스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계석을 계속 쭉 깔아놨는데 그게 사고예방이 아니고 이렇게 사고 났을 때는 더 위험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양방향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언제 준공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방학동 632-1 대지면적 1,851.5㎡ 연면적 2,774㎡로서 주차규모는 81면입니다. 준공은 2010년 2월 25일 준공하였고 2010년 4월부터 개장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 2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직도
아직도김원철위원
1년 안됐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차규모가 81면인데 뒤에 보니까 바로 뒷장 과장님 보시면 주차장 하자발생 조치내역 쭉 있습니다. 하자발생 조치내역을 1차에 2010년 3월 19일날 이렇게 11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2월 25일날 준공을 해서 4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3월 19일날 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나, 이런 얘기지요, 하자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지하 2층에 배수펌프 인입 배전판 누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상공원에 장애물이 많으므로 제거조치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자원인은 계단, 벽체, 외부 방수이음부로 통하는 지하수 침투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처리 부분의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내부벽체가 취약부위이기 때문에 위험부위에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러면요. 물론 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한달도 안 되어서 하자가 많이 생깁니까, 과장님? 잠깐 그런 반면에 또 하자 발생조치를 또 두차례에 걸쳐서 또 했어요. 6월 1일날도 했습니다. 6월 1일날도 똑같은 지하 2층에 주차장 천장 누수 6곳, 기계실 벽 누수 1 곳, 지하 휀룸실 이것은 1차에 없었습니다만 비상계단 같은 경우에도 벽누수 3곳, 그 다음에 합동점검시에 또 하자보수 조치를 또 3차에 걸쳐서 했어요. 아마 6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점검내용이 똑같습니다. 지하2층 환풍기실 및 계단부 누수, 휀룸실 천장부 누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 벽체 2곳, 환풍기실 누수, 보도블록 부분침하,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1년도 안됐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하자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 공영주차장은 지하수위가 높고 지하 8.5m로서 주변 건축물보다 지하로 6m정도 더 깊이에 주차장이 위치합니다. 주차장 바닥면 기초가 6m 더 밑에 형성됨에 따라 주차장 주변의 지층수들이 주차장 구조물 주변으로 집중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시공 중에는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어 집수정을 설치하여 양수작업을 시행하면서 구조물을 시공했습니다. 구조물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주차장쪽으로 모여지고 있어 수압을 받아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환경, 여건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을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1년도 안 되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차장 하나 시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하자발생이 3차례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문제로다가 발생이 됐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의 시공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저지대이고 지하수 침출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최대한대로 더 이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공업체에서 3년동안은 계속 하자보수로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 주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관급공사, 물론 주차장뿐만 아니라 진짜 부실공사 관리, 감독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1년도 안 되서 하자발생이 3번이나 되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서 보니까 본 위원이 아마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징수기동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반
기동반김원철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계약직이지요. 세외수입징수기동반 계약직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들은
이분들은김원철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는 거의 지금 80억에서 100억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또 우리 구청 자체, 또 관련법령에 의해서 특별징수프로젝트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령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특별징수반에서 하는 일은 체납자들의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의 현지추적조사, 또 부동산의 압류, 해제, 차량압류 및 해제, 분납관리, 체납자전화독려징수, 소재불명자 추적조사, 현지 출장조사 등 특별징수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세외수입징수반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부터 현재 3년째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자동차과태료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징수기동반이 없을 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원체 많은 양이 부과되고 징수도 사실 교통행정과의 직원 1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특별징수반을 편성한 이후로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11억7,000만원을 거둬들였고 또 2009년도에도 11억3,000만원, 2010년도 현재 10월달까지 해서도 9억1,500만원을 지금 거둬들였습니다. 전체 몇 년 사이에 43억 정도를 거둬들였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특별징수 프로젝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특별징수기동반 프로젝트 사업을 안하게 되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이것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과에 직원들이 대체로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휴가를 장기간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력보급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잠깐, 프로젝트사업하시는 분들 세외수입기동반이 여직원이에요, 남직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여직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이 여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출산휴가 간다고 빈다고 그러는데 프로젝트사업하시는 분들은 여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여직원들은 출산휴가하고 관련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물론 일용직 다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쓰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청소과, 징수과, 이런 데에 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아니, 이 프로젝트 사업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외수입을 11억8,000만원, 11억3,000만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직원이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교통행정과 직원 1명이 담당할 때는 거의 연간해야 2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밖에 못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이 했을 때는 2억을 받아들이고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11억8,000만원 이렇게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직원들이 그럼 근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근무를 안 한다기 보다도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발령받아 오는 날부터 떠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기피부서입니다.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창구에 담당직원들이 멱살 잡히는 일도 흔히 있고 욕설은 기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체납을 정리하는, 과거에 직원이 혼자서 담당할 때 이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체납을 사실상 거의 못 받고 손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과장님 기피부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오기만 하면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세외수입기동반 프로젝트 사업하시는 분, 두 분 그 사람들은 애로사항은 없었겠습니까? 11억8,000만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2억5,000만원 받아들이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프로젝트 사업하시는 분 11억8,000만원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프로젝트 사업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교통행정과의 행정직은 왜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얘기고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규직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그 업무 하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징수에 대해서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던 것이고 현재 있는 계약직들은 그 업무만 담당하고 다른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징수비율을 높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앞으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기피 부서고 오기만 하면 떠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계약직으로 써야 되겠네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언어구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는김원철위원
이해가 안 가요. 타구 사례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타구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일용직하고 계약직하고 행정직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과연 도봉구만 그러는지.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이 그 업무만 담당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그 업무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졌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장님 계약직은 2명이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풀로 가동하고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직금
퇴직금김원철위원
문제는 어떻게 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퇴직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퇴직금까지 적립된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산이
예산이김원철위원
없던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본급여 속에 다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5만7,820원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받고 있는 봉급 안에 기본적으로 적립되고 나머지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원철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4대보험 포함해서 5만7,820원인데 근무일수 30일로 했어요. 30일을 풀로 가동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30일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말에 나와서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30일을 잡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아니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1년씩 재계약이 아니고 프로젝트 사업 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젝트
프로젝트김원철위원
사업 언제까지 하는 것인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차는 4년입니다.
이면
내년이면김원철위원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과 같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징수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해서 계약직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 있겠죠. 분야별로 다 어려움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유난히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계약직만 혜택이 많단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책업무추진비 활동비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월 20만원씩.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직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활동을 하는데 따른 팀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체납활동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과 해당되는 팀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계약직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젝트
프로젝트김원철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비 20만원씩 월 나가잖아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현장을 뛰어 다녀야 됩니다. 여기서 경기도 양주, 포천까지 현지 추적조사를 해서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압류를 예고한다든가 또는 직접 만나서 징수해오기도 하고 분납도 해 오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도 물론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매월 출장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교통행정과는 활동비 같은 것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활동에 따른 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장이나 우리 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서
예산서김원철위원
한번 보시면 징수반, 기동반 세외수입 기동반과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활동비 20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출장비라고 그러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무하는 데가 공원녹지과는 7명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도 기간제 근무 똑 같은 계약직 근무자가 있고요. 청소행정과도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세외수입 기동반은 5만7,820원에 30일씩 12달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만2,000원, 연 28일이에요. 또 건설관리과 4만원, 연 25일입니다. 청소행정과 3만8,000원, 15명 쓰고 있고요. 징수과 3만5,000원, 35일 쭉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똑 같은 계약직인데 차별을 주어서 금액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기간제 계약직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잡일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기간제 보수 받고 일하시는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파악하셨던 청소행정과라든가 징수과 이런 곳은 일용직으로써 일종의 공공근로 성격도 있습니다.
직이
일용직이김원철위원
아니죠. 계약직이에요. 공공근로직이 따로 있고요. 계약직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이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계약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계약직이 8만2,500원, 민원여권과의 계약직 5만9,090원, 지역보건과에 8만500원, 또 지역보건과 5만6,000원 이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임금고시에 보면 국가승인번호 제3만6504호 2009년도 하반기 임금은 6만7,909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2일 기준했을 때 7만497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책정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임금을 책정할 때 국가임금고시를 참작했었고 그리고 임금은 해당부서장이 판단해서 업무의 난이도 정도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과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업무의 난이도가 다르고 또 부서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임금고시와 또 적용하는 임금의 고시가 다 다르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판단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적용한 임금고시와 다른 과에서 적용한 임금기준이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노임, 또 국가임금고시 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만들어놓는 임금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따라서 업무 난이도와 부서장 판단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것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내용은 다 똑 같습니다. 계약직과 관련돼서 예산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예산이 일관되게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징수과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는 이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 예산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3년째 세외수입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11억8,000만원, 11억3,000만원, 9억5,000만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두 분이 얼마를 받아들이면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현재까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목표달성 대비 실적은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전체 체납 대비해서 정확한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징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도봉구의 현재 체납징수, 받아들이지 못한 돈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실적.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10월까지 했을 때 9억1,000만원을 받아들였고
원철
김원철위원
총 누계로 말씀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 총 누계가 97억원 가까이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97억원이 체납인데 받아들일 돈이 얼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97억원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세외수입이 받아들일 것이 97억원인데 물론 자동차세 미납자 등등해서 분류가 되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아니고 과태료만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는 별도로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원철위원
과태료가 97억원이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 종류별로 따지면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또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칙금,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건설기계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범칙금,, 정밀검사 과태료 항목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차와
자동차와김원철위원
관련된 과태료인데 97억원은 몇 사람한테 부과될 과태료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건수로 봤을 때 한 4만2,000여건이 됩니다.
료로
자료로김원철위원
주실 수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답변은 잘 하시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꼬리가 꼬리를 또 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압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조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 추진현황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진행사항에 보면 구 재정여건 상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설 추진현황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기본취지는 우리 성인이면 누구나 느끼겠습니다만, 운전석만 앉으면 정말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듯이 지금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그런 사람은 다반사이고 또 무단 횡단을 해도 사실 위반이다 뭐다 죄의식도 느끼지도 않고 교통문화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준법정신과 교통문화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겠다 해서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체험장을 건립하려니까 사실 첫 번째는 예산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을 씩씩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험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본뜻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도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법규와 질서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스스로 해서 질서를 지켜서 자기 중요한 생명을 또 잘 지켜서 밝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이런 취지이고 여기 체험장 취지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건 예방 교육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고를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 사고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생태하천 네 군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자전거 도로와 복합적으로 한다보면 전체적으로 도봉구에도 자전거 도로 시설이 많이 생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이용객의 교통사고율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교통안전 체험장도 교통질서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일환에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추진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나가면서 추진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잘 되셨네요. 다시 오셨으니까 처음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교통질서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도 먼저 체험장이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도하고 또 평생 자전거와 친해질 수 있도록 자전거 체험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고도 막고 사고 이전에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또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데 아이들한테 자전거하고 친숙할 수 있게끔 미리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네, 사실 조숙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교통안전 체험장을 구상했을 때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구의 재정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속에서 추진을 해 보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문화정보센터 옆 공원, 그쪽에 구상을 했었다가 사실 부서를 이동하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창포원이나 또 창1동 골프장연습부지나 또 쌍문 근린공원의 둘리테마파크나 초안산 주변이나 우리 도봉구에는 개발 가능한 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교통공원건립은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정책제안하신 것처럼 미래에 있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만 선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도 의지가 그동안에 있으셔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2008년도에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나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희망적으로, 우리 도봉구에는 어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고 잘 돼 있다고 다 칭찬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이러한 시설이나 교육에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저희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회관 몇 군데 말고는 특별하게 없는데,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 체험장이 잘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숙자위원
구는 이러한 시설이 진행이 안 되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인근 구가 바로 노원구잖아요. 노원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왜 우리구는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책회의를 하셔서라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만 있으시면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체험장이 건립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산, 예산 확보의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지와 예산 부분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우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예산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에서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현재 생각하는 방안은 있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상할 때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에 재정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시설에 개봉관 극장이라든가 청소년시설도 같이 겸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추진할 때는 경찰청에서 국비로 한 1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경찰청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엔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의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책적 판단만 선다면 결정되는 대로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우리구 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 의회서도 전체 결의해서 결의문도 전달하고 한 사항도 있고 또 구에서 전체 서명받아서 유치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환경을 중요시해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머지고 갈 어린이들을 좀 더 생각하시고 각별하게 이 부분 사업에 어떤 정책이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조숙자위원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는 과장님계실 때 저희가 함께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함께 해서, 저는 또 선거구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도봉구에 다 혜택이 되지만 특별히 선거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날만 새면 민원인들과 접하게 되고 주민들과 함께 경전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셔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와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추가로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국제교류에서 북경에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땅이 넓으니까 밖에 운동장이 커요. 그래서 체조랑 하면서 보니까 체험장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교통에 대한 것은 세 살 때부터하고 프로그램이 좌회전할 때 자전거도로 비켜갈 때, 로터리를 지나 갈 때 이런 쪽으로 자전거와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저출산 문제와 겹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 어린이 보호하는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를 다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보니까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 해서 추진했던 상황이고 아까 답변 중에 조금 틀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원구에 지금 교통안전 체험장이 없잖아요? 어린이 체험장 없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원구는 교통안전 체험장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대표적으로 연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연천에 가면 첨단시스템으로 해서 교통안전 체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견학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노원구와 다른 도봉구에 설립을 한다면 첨단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체험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연천
연천이경숙위원
이런 데는 있는데 서울에 특히 동북권에 체험장이 없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해 보자 해서 그때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얼마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부지확보가 창1동에 초안산 그 부지를 하려 그러다가 안 된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숙위원
부지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70%밖에 되지도 않고 방향지시등이나 점등률도 60%밖에 되지 않고 어른들도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미 어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린이부터 교육을 해야 하고 중국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했으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벤치마킹했던 다른 구나 시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자전거 도로 이용법이라든가 어린이 교통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하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조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경숙 위원님께서 정책제안하시는 사항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봉구에는 아직 개발 가능한 땅들이 많고 또 시유지, 국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자체에 지원 해 준 것을 보니까 15억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시비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가 중단된 사유는 부지 확보 때문이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부지 확보도 추진할 때 문화정보센터 옆에 있는 생태공원부지하고 또 창포원 위에 있는 땅, 또 과거 엑스스포츠 랜드 하던 땅 해 가지고 몇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옆에 있는 창1동 부지, 그곳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 발령 나서 그 뒤로는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는
부지는이경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도봉구에 부지 많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저도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80억에서 100억을, 거의 97억이라고 했죠, 체납과태료 부분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1차 세외수입징수 프로젝트에 의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평소에는 이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2억밖에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을 11억7,000만원, 11억3,000만원이라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활동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도 제가 볼 때는 1차에 4개년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2차에 그 과태료라는 게 당연히 우리 도봉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악한데 이 과태료부분은 받아내는 게 굉장히 많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2차를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특별징수 프로젝트 사업으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한다는 칭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방치하면 체납으로 남게 될 돈이고 또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한 돈을 특별징수 프로젝트 사업으로 1년에 11억, 15억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 4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큰 뜻에서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해서 재정자립에 기여한다는 그런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주신 것은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의 의견은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관한 보수부분인데 그것은 관련규정을 적절히 해서 어떻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동안 교통행정과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징수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 걱정은 자전거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자전거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자전거도도로에 대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빨리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관련조례는 지금 개정함이 맞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한번 시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과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 두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5대때 창원시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곳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실무체계도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구 도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그 사고에는 또 보험도 적용되지 않죠? 교통사고났을 때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보험적용은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해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을 보호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례가 조속히 검토돼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호나 그리고 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차도의 방지턱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시고 해서 인도와 차도의, 자전거도로가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것이잖아요, 계속 설치됐을 때의 정책적인 고민도 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에 비가림이나 의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교통행정과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에 비가림이나 의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가 있는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라고 그래야겠네요, 마을버스라고 굳이 한정짓지 말고 버스승차대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그 부분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버스승차대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선정기준은 주민의 요구나 설치지점의 적정성, 주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정류소를 기준으로 확대, 신설할 계획이며 2010년10월 버스승차대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디자인심의에 들어갔었고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의 부분은 확정이 됐고요, 장소 부분인데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18단지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1120번, 1144번, 여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차와 장애인 버스가 여기에 정차를 합니다. 거기에 비가 올 때 의자나 가림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상 안 된다고 계속하셨다 그러고요, 창5동에도 북한산 아이파크 앞에 1165번과 1120번인가의 정류소에도 작년에 제가 건의했는데 그것도 예산상의 이유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때는 가림막이 없으면 서 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을버스는 더군다나 오는 간격이 굉장히 뜸하게 있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거기서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이나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지금 가능한지 말씀 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일전에 제기해 주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해 드리지를 못했고 또 민원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말씀하신 그 지역들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 구정평가서 102쪽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설치해야 할 장소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듣고요.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성구정평가단 102쪽에 보면 필요한 버스승차대에 대한 위치나 의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꼭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GTX 업무추진을 하셨네요, 그래서 의정부, 창동, 금정 등 3개 노선에서 사업비가 3조3,398억원이 사업비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GTX라 하면 광역급행철도를 의미합니다. 수도권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녹색관광 도시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GTX는 우리 도봉구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봤을 때 의정부에서 창동, 그리고 군포, 금정까지 총 49.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조3,39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00% 국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걸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4조원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14조원 되는 것은 의정부에서 창동, 군포까지 하고 킨텍스에서 수서, 동탄까지 또 청량리에서부터 송도까지 해당되는 총사업비로 14조원이 되겠으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의정부, 창동, 군포지역은 3조3,000여억원으로 민자가 60%, 개발 분담금이 20%, 서울시, 경기도가 각 20%씩 그렇게 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숙자위원
추가 질문 한건만 하겠습니다. 저희 신동아 1단지 정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노선이 아진교통인데 1128번인데, 아진교통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버스가 있긴 하지만 타려고 하면 우리가 한 20~30분정도 기다리는 느낌이 오는 정도로 그렇게 늦게 와요. 그런데 회사에다 전화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평일에는 배차시간이 12분~13분이고 주말에는 14분~1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서울시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차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게 버스가 있으나마나 하고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제가 사무실에 문의한 것으로는 주말에는 14~15분 하더라도 낮에 사람이 없고 평일에는 12~13분이라고 했는데 회사 직원들의 얘기이지 저희가 느끼는 것은 한 20분 이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 직원들 말은 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차하는 회사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더 빠른 배차시간을 요구를 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만약에 아닐지라도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고, 또 그 위로 보면 의자하고 비가림이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사거리 쪽으로 보게 되면 신동아 정문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다 있죠? 그런데 신동아 정문에는 유일하게 의자, 비가림이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선거때만 되도 저희 선거구 중에서 제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삼익 앞 말고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약하는 데인데 여기에 비가림하고 의자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1128번이나 시내로 직접 가는 버스가 창동역 가는 것 말고 딱 하나 있어요, 130번. 이것 역시 한참씩 기다려야 오는, 1128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신동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면 신동아, 한화 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맞은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비가림하고 의자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1128번의 배차시간을 주말은 아니더라고 평소에 당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배차시간이 좀 늦고 실제 느끼고 있는 것도 20~30분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저희가 원인파악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측의
회사측의조숙자위원
답변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저도 도봉산 쪽으로 가다 보면 매번 택시를 타야지 이 버스를 타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봉산에서 나올 때는 이 버스를 타기가 좋아요, 종점이라서 나오니까. 그래서 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동아 정문쪽에나 그쪽에서 타는 데는 이 버스를 기다리다 결국은 지쳐서 택시를 타게 되는 상황들이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측의 답변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12~13분이라 하면 배차시간을 좀 당겨서라도, 그러다 보면 적어도 적당한 시간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행정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의 설치부분도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해 주시고 거기에 규격박스가 하나있어요, 구두수선, 거기 있는 것하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5쪽을 보면 공기주입기 22대 있고 자전거 보관소가 91개소 있어요. 그러면 공기주입기 이것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공기주입기 22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잘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기주입기가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고 그런데 저도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돼요.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신형은 되는데 구형은 아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다, 수시점검을 어느 팀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거기다가 22군데면 공기주입기 22군데잖아요? 거기 옆면이나 앞면, 정면에다가 어디 있다는 것, 그 위치를 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든 노선위치 하듯이 좀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분들이 어디 어디에 주입기가 있구나 하는데 달랑 거기 하나 있고 나머지 도봉구에 22개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것은 주민편의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공기주입기 설치위치는 즉시 시행가능한 일이니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안내위치를 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어디 어디에 공기 주입기가 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특히 중랑천 보면 그것하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 주면 기본적인 주민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보관소가 91개소가 있어요. 보관만 잘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장기간 방치한 자전거를 일정량의,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면 장기 방치한 것을 수거해서 고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팀에서 연구해서 이것 건전한 방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 구청간의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 보관소에 방치된 자전거 각 공동 주택에도 있고 버려진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팀을 특별히 만들어서 일정기간 수거해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방치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창의특수사업으로 사랑의 자전거 기증 추진하는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기증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 주면 좋잖아요. 제작하는 값에 비해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 주시고요. 9쪽 보면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것 갑을논박이 심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의견수립을 두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에 조건부 협의통보해서 기공식은 과장님이 안 하신다 그러니까 공사를 12월에 할 겁니까? 1월에 할 겁니까? 기공식이라 그러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언제할 겁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성희 위원장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민들과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조건부로 건축협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조건부 협의내용은 주상1층 자전거 주차장을 이전하여 1층 전체면적을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지상 샤워실 규모를 사우나 시설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11월 초에 착공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착공식은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도 현장을 봤는데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처음에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하다가 결론은 들어주었는데 문제는 거기가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관련법에 의해서 접촉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상위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이 답변을 과장님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로 묶여있으니까 만약에 1층을 주민편익시설로 안해 주겠다 그것은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그린벨트하고 녹지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직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의제기할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 고생하시는데 정확히 해서 답을 주셔야지 하다가 나중에 1층 편의시설해 준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하고 주차장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주민들 원성은 행정청으로 갑니다. 확실히 앞으로 하실 때 해 주셔야 되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후일도 걱정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구청 간에 서로 그러한 추진사항을 문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지역, 국립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관계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곳이 1만평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시설이이에요. 교통시설, 체육시설은 예외인데 주민편익시설은 한계적으로 들어온 것인데 서울시하고 도봉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상위법인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5동 아이파크 옆 쪽문 앞에 주차계획선 지워주셨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가
차가안병건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내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은 2009년도 5,301면에서 104면이 줄은 5,197면입니다.
안병건위원
주차구획선 운영 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건물 신축이나 그린파킹 사업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자
거주자안병건위원
우선주차 구역에 대형차가 대고 있는데 그런 것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51대를 했는데 금년에 2,639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덕성로나 쌍문동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실시해서 대형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주차구획선 제가 사는 아파트나 다른 곳을 다녀보니까 주차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잘 안보여서 접촉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파악해서 지워줄 수 있는 데는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실버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집행내역도 설명해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관내에 아이들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등하교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4,410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로 이미 끝났습니다. 1억2,977만원을 집행하고 1,43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과 새싹지킴이하고 중복돼서 내년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아, 그래요 그 동안에 노인일자리 대폭확대 방침에 따라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범죄 예방이나 교통질서로 인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도와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건널목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신호 체계만 갖춰주는 것이지 손을 잡고 간다든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할 뿐입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그동안 사업하시는 동안에 학부형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호응도는 어떠했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좋긴 했습니다만, 내년 재정 형편상,
제요
언제요조숙자위원
? 없어지는 거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내년에 편성을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계속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양교육이 필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건데, 왜냐 하면 가까운 곳에서 항상 사고가 나게 되고 또 잘 아는 분을 아이들이 또 따르게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꼭 겨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CCTV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CCTV는 지금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8대가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오봉초등학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차량으로 이동식 단속하는 차량 한 대, 그래서 총10대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동식이라는 것이 차 위에 붙여서 7분 후에 단속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들이
주민들이조숙자위원
알기로는 나오는 것이 전부 서울시 건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럼 구의 차량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구에 1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대가 있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아반떼 차량으로 이동식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이동식 차량 때문에 굉장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상인들한테 민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동식 차량이 이동하기 이전에 주차단속 같은 것을 계도하고 철저히 계몽하셔가지고 차량이 돌 때 단속위주보다, 물론 상인들은 지금 이동식 차량이 다니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래요. 상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도로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들이 없잖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그러면 잠깐 와서 식사라도 한 끼하고 이럴 경우에 그 차량이 오면 전 상인들 일하는 분들이 다 함께 막 움직여야 되고 손님도 찾고 해야 되고 한데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상인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든지, 이동 차량에 대한 이분들의 얘기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이걸 이동을 하고 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 두 군데하고 있는데 주로 즉시 단속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큰 차량 엑스론인가 큰 차량이 1대 우리 구에 소속돼서 나와 있는 차가 1대 있고 우리는 아반떼가 있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거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가면서 안내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주차했을 때 우리가 단속하지 우리들은 주차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교통에 불편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도 실적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서울시도조숙자위원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완화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계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크게 영업하시고 하는 데, 물론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도로도 막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은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2009년도보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단속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자
조숙자위원
2010년도에는 줄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매년 줄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숙자위원
방법으로 단속했던 실적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에 1, 2월 달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주차단속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조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계도 위주로 단속해서 줄었다하면 다행한 일이고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속을 철저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양면성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단속인력이 지금 31명해서 공익 16명에 단속직원 15명 그랬는데 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야간 조편성을 3개조로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민원위주의 단속반, 그다음에 차량 1대, 또 그냥 순찰조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숙자위원
CCTV에 있는 부분 내에서는 단속차량에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설치된 곳에서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고정시킨 거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고정된 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고정식은 지금 신창시장 쪽에,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신창시장 쪽에 하나 있고 쌍문역에 4대 있고 그다음에 창동 국민은행 앞, 방학동 국민은행 앞 그래서 시에서 설치한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역 앞에 있고 오봉초등학교는 우리 구에서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 설치할 예정인데 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단속을 할 예정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동식차량을 하는데 직원들이 순찰하기보다는 민원이 많은 창동역이나 덕성여대 입구, 도봉산입구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고정식으로 딱 설치돼 있으면 주차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단속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CCTV 지금 현황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관리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입은 작년도 한 2억원 정도 CCTV 수입으로 들어왔고, 금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숙자위원
. 단속을 해도 계속 반복돼서 위반하는 차량 같은 게 있죠? 반복위반.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하는 건 없고요. 한 달에 한번, 연속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그런조숙자위원
차량들은 없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거의.
쨌든
어쨌든조숙자위원
주민편익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CCTV 같은 경우도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단속되는 구나하고 거기는 주차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 단속이 제일 많이 되는 시간 때는 어느 때인가요. 하루 중에, 주로 야간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우리가 주차단속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에
하부에조숙자위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는
여기는조숙자위원
24시간 365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24시간 하는데, 야간에는 교통 소통에 불편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주로 오후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나는
나는조숙자위원
실적이 2010년도에 이래서 근무를 소홀히 하신 줄 알고, 지금 작은 부분에서 계도가 잘 돼서 이렇다 하니까 그러면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민생활을 편리하게,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차량단속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어떤 상행위나 또 상가에,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조 위원 말씀대로 참고삼아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할 때 부과 건수가 45%정도입니까? 4만9,000건하고 2만5,000건인데 이렇게 많이 낮아겼는데 아까 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계도를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낮은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1, 2월은 폭설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은 12월말까지 단속실적이 잡혀있고, 이 실적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이경숙위원
줄었어요. 그래서 바람직,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9월 30일까지 실적이고 아마 12월 31일까지 하면 3만8,000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1, 2월은 거의 못하고 단속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사실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위반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제 염려는 또 한편으로 주민들은 위반차량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늘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만족시킬 순 없죠, 이해관계가 늘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차량이 무단으로 주정차를 했을 때의 불편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하시는 건데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자료내실 때 계도한 것까지도 적어 주시면 좋겠네요. 꼭 부과를 하지 않아도 행위는 한 거잖아요. 계도를 했다.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이렇게 노력하고 유도해서 부과하지 않고 사전예방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실적까지도, 어차피 일을 하시잖아요. 해 주면 더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체납 징수율인데 일단 부과를 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그러면 체납에 대한 징수율비율이 2009년 들어 54.1%고 2010년도는 50.6%입니다. 그래서 50% 남짓하게 징수율이 안 됐잖아요. 이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금 9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는 내년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2009년도에도 과장님 54%예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54%는 금년 2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고 2010년은 지금 9월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한 56%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9월까지 실적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그것과 같이 해서 13쪽인데요. 이것은 주차위반이고 그다음에는 법규위반차량 징수액, 체납액 조치내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부과건수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낮아지고 2010년도가 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법규위반차량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로 법규위반이, 아까 주정차는 또 위반이 따로 있고 또 법규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법규위반차량은 운전자가,
이경숙위원
신호위반이나,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신호위반은 그건 교통에서 하는 거고요.
이경숙위원
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복장 불량 또 합승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법인에 부과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계도를 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방차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건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2008년, 2009년은 1년 실적이고, 2010년은 9월말 실적을 잡아났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 자료를 결과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자료 줄어든 거는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 계도를 잘 한 것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우리 방침이 단속하기 전에,
이경숙위원
네, 예방을 많이 했다 그러신 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이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많이 계도하고 많이 교육을 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실적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이해하면 되겠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실적도 있습니다. 교육실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교육 많이 하셔 가지고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정예방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
단속이경숙위원
철저히 해서 계도도 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해서 행정행위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13쪽 보면 징수율이 진짜 낮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해마다 보면 징수율이 낮은데 요즘 과징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과징금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말까지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2008년도에는 과태료 징수율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돈이 계속 붙으니까 과태료도 과징금이 붙지 않습니까? 과태료라는 것 자체가 계속 안 내면 계속 붙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붙고요. 과징금은 안 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안 붙어서 64%, 2008년도에,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잘 내는 편이고,
이경숙위원
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개인입니다. 운전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렇게 체납을 하는 한 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10쪽과 13쪽에 대해서는 꼭, 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또 안 지킨 사람에게는 부과를 하면 부과에 대해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는 계약직을 동원해 가지고 해서 실적을 또 올린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인, 거기는 4개년 계획 세워서 지금 해서 징수율이 평소에 할 때는 2억 정도였는데 특별반을 운영해 가지고 11억3,000만원씩 올렸다라고 해서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되어서 저희가 칭찬해 준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체납은 실질적으로 안 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돈이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면 정말 우리 도봉구로 봐서는 굉장히 유익한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전화번호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정보회사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확보가 되면 SMS 문자서비스도 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와 안할 때와 징수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편발송도 철저히 하고 또 개인 전화번호도 확보해서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료
과태료이경숙위원
부과 내용만 발송하는 것입니까? 전화홍보라든가, 전화로 직접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십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정보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보되는대로 SMS 문자를 통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특히나 주정차나 위반된 과태료나 징수는 반드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4동 공영주차장에 대진대학교입니까? 스쿨버스 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1개 차선 밖에 없는데 2개 차선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가능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몇m 도로인지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복잡하다, 그래서 1개 차선만 있는데 2개 차선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주민의견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곧바로 할 수도 없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녹천 지하차도에서 창림초등학교 넘어오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요, 차선이 많이 지워졌답니다. 확인하시고 도색 좀 해 주시도록,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9쪽에 실버안전지킴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새싹지킴이도 실버 노인분들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차명자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겠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서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됐으니까 잘됐고요, 또 아까 오봉초등학교 앞에 CCTV가 민원이 와야만 단속이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봉초등학교 앞에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거의 1대나 2대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소통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CCTV를 보고 미리 나가서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나갔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CCTV는 자동으로 단속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거기서 찍혀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찍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통행에 불편 없이 잘 되게끔 지켜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하기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도 후에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즉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계도 후에, 또 차량 CCTV를 할 때는 한번 갔다가 찍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5분 이후에 차량이 그대로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동차량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방송을 나가면서 하고 나서 5분인가, 10분 있다가 바로 가서 이렇게 붙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현재는 하라고는 했는데 아직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한 다음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렇게 규정을 주어서 안 뺐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면 반발심이 안 생기는데 바로 대놓고 잠깐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서 약하나 사왔는데 붙이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2011년부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간에는 4개조, 15명이 운영을 하는데 야간에는 1개조, 6명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유선으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나갈 때 야간에 직원 3명, 공익 13명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이 몇 명이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3개조로 편성하는데 야근을 하루 하면 이틀을 쉽니다. 공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직원 3명에 공익 15명인데 그 중에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1개조에 공익이 3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단속을 하는 거죠.
같은
야간같은김원철위원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쌍문역 주변에 신도봉중학교인가요, 그 앞에 보면 생활개선사업으로다가 통행로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놨어요. 몇년 전에 아마 무슨 생활개선사업으로 시비 들여서 잘해 놨는데 지금도 거기는 야간에 단속이 안돼서 교행이 많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없나요? 물론 대놓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도봉중학교 안에 48면인가 학교개방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지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에도 차는 차있는데 밤에 항상 노상에는 주차가 돼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재났을 때가 위험하죠,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되는데 밤에 가면 항상 그 지역에는 주차를 해 놓거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 방침이 밤 8시 이후에는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6시만 되면 벌써 차량이 경쟁하다시피 해서 차가 꽉 차있어요, 그 자리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거기 보면 영업집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거의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고 온 동네가 난리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 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게 안돼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도로상에 도로변에서 주차를 해서 과일파는 행상인들 차량은 단속을 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행상은 건설관리과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글쎄 소속은 건설관리과인데 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영업행위는 건설관리과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주차위반도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이 아니고 상행위로 과태료 10만원인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일차량을 세워놓고 과일을 팔았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태료 부과도 그쪽에서 하겠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1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아까 고정 CCTV 신창시장에 1대, 쌍문역에 2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쌍문역에 4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대인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신창시장 도로에 CCTV 작년엔가, 재작년에 설치했죠, 작년에 설치했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거기는 물론 주정차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신창시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주로 물건을 납품해 주고 상인들이 물건을 해가지고 왔을 때 하차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금년 봄까지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1건도 거기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요. 거기 9월달에 2대,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던가 또 아니면 버스정류장에 주차했다든가, 그것 2대 있고요. 10월달에 5대를 했습니다. 거의 상인들이 짐을 내린다든지, 하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속된 적은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김원철위원
예를 들어서 CCTV에 찍혔을 때는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왜냐 하면 상인들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물건내리는 데 CCTV 딱 찍혀가지고 딱지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단속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쪽에 그 전에 한번 나가보니까 아주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사항이어서 질의를 했는데 안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법규차량 징수체납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징수율이 36.8%, 2009년도에 39.7%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쭉 누적된 체납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요? 어떻게 체납,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를 시키고 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5년간 쭉 관리를 하다가 주소불명이나 사망자, 또 말소자, 재산이 없어 받지 못할 것은 불납결손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개인한테 참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률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체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했는데 5년 안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해 주잖아요?그 기간안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관내업체 방문체납 독려해서 2008년도 17개 업체, 2009년도 14개 업체 100건, 20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과징금입니다.
금에
과징금에김원철위원
대해서 부과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17개 업체나 14개 업체가 우리 관내 소규모 중소상인업체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운수업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택시업체,
업체
택시업체김원철위원
. 이런 데는 체납을 어떻게 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택시에다가 다 압류를 붙입니다. 택시 한대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 놨기 때문에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본 위원도,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과징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가산금이 없으니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뤄가지고 나중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납부 좀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8년 예를 들어서 17개 업체 100건에 대해서 8,635만원 체납독려 했는데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택시업체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해 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이것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면 100% 들어오는 거죠, 정산이 되면.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다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많겠습니다만, 그러면 2007년도에는 관내 체납업체는 없었나요, 2008년도 17개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2008년도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5년 되면 다 소멸이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다 받을 수 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차량 부과하기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지도과 직원들께서는 보다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면도로 하고 2차선까지이고 2차선 넘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도로관리부서는 건설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주정차 위반을 도로에 했을 때도 2차선은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4차선 이상은 서울시장 명의로 발부하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도로가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도, 구도가 있는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시도, 구도가 있는데 주로 단속하는게 시에서 단속하는 건 시도도 하지만 저희는 시도, 구도 상관없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도봉산에 디자인서울거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전에 민원이 있어서 평일에는 단속을 하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차를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거기다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차선을 잡아먹어요. 그전에는 차선이 넓어서 가능했는데 현수막도 붙이고 그래서 여기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CCTV를 달아놓으면 불법주정차가 내년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단속 안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체 나와서 그렇게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단속조 1개반이 나와서 민원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CCTV를 달아놓으면 많이 해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도봉산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야비하다고 그럴까, 도봉산 찾는 분들이 도봉구민들은 차 거기다 절대 안 댑니다. 다 외부에서 오거든요, 외부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대놓고 그냥 나몰라라, 그런데 그게 장기간 방치되면 나중에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거기에다 차놓고 또 상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서울거리 잘 만들어 놓고 공휴일 되면 정신없는데 그 곳은 좀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해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좋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본 위원이 하나, 협조사항 구할게 있는 것 같아요. 도로상에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도 계셨잖아요, 이것은 꼭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라가 아니라 분명히 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상행위는 또 건설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서로 미룰게 아니라 서로 발견하면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훨씬 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 업무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창5동 동아그린아파트 앞에는 일부러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일방통행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차선이 거의 다 일방통행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동측에 CCTV를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를 달아 놓으면 소통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자체가 다 격무부서입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주민들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 회의 때 건의를 하십시오. 25개 구, 다른 구에서는 공모제로 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여기에서 실적이 나면 선호부서로 가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개선, 업무량에 대한 공평성이라든가 해야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회의 때 건의하십시오. 여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평하게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을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 성의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인사정책은 전 국의 부서를 전체 검토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국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30일 오늘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며 구정의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감사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상태 등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선5기 구청장 시대에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자료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각종 위원회는 80개나 되는데 최근 1년간 1회 회의개최 및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9개나 되고 있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ㆍ폐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점과 특정단체원 다수인이 위촉된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지급 대상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지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특별교부세, 보통교부금 등을 지출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청 고문변호사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단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 사항 실천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과 실천 가능한 공약 추진 및 실천이 어려운 공약에 대하여 구청장에 대한 직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는 빠를수록 좋으며,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2010년도 시비 지원금 반환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수막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현수막 구입은 국별로 통합하며 아름다운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더 많은 PC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PC 교육을 강화하며, IT 봉사단 활성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적극적으로 할 것과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지는 적극 매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연도 결산 검사 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구의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결과 우수구가 되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1위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신개념 게시대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사업, 도봉실내수영장 이용객 증대, 행정지원센터 임대사업 등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과 임대사무실의 임대료 문제 해결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예식장 이용객은 다문화가정, 저소득 계층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중복되는 교양강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조례, 규칙 등 법규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단속과 허가된 컨테이너 박스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한전, 소방서 등과의 합동 점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억제를 위한 홍보 강화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쌍문동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중요성과 동대표 선출과정의 문제점, 공동주택지원금 활성화 방안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주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하여 북한산에 인접한 강북구 등 관련 자치구와 함께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 발전계획 수립 및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제2구역, 도봉제3구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이 잘 되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완료 후 소멸가구를 최소화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철거 후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4 변전소 및 골프장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역 민자 역사 건설 추진 현황과 당초 1, 2층에 대한 증축허가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건설업체가 철수할 경우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준공 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행 강제금의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5동 삼풍제지 소유 토지 내 공가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원당 샘 주변 정비 사업 후 수맥을 돌려놓았다는 주민여론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 하고, 수변공원 조성 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 건립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방학3동 은행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신속히 교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상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원할 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CCTV 설치와 야간 통제의 필요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발바닥공원 안의 보행로 병목현상 해결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폭설시 염화칼슘살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하고 감사 자료의 부실함과, 창동역 주변이 노점상들의 창고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정비팀 직원에 대한 공모제와 실질적인 가산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창동역 주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가에서 보도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건립 후 노점상 철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방학2동 방학초교 입구와 도깨비 시장 진입로에 상인들의 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중선 정비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공중선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뒤쪽의 공원화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2011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구간의 전면 지하화와 노원교 진입램프가 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생태하천의 용수유지 관리비는 시비를 확보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대한 하자 발생을 지적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방학3동 신동아 아파트 지역을 운행하는 1128번 버스의 배차시간을 정확히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과태료,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봉산 입구, 창5동 동아그린 아파트 앞 일방 통행로 등 무단주차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