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박성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144회 광진구의회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개정 등 여러 가지 심사안건이 있습니다. 오늘 있는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있는데 오늘 개정되는 조례들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전국에서 다 보고 있고 또 조례개정은 구의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상위법, 절차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성연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는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15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일은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의거 설치된 비전추진담당관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변경되는 국 및 담당관의 설치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국 및 담당관의 설치사항 중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의 폐지 일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체계성을 준수하고 조직관리의 능률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최금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감사담당관이 주로 업무가 어디까지 범위예요? 뭐를 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인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 그거예요. 부구청장 밑에 하는 것.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밑에 둔다고 그랬는데,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이게 부구청장 밑에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별도의 기구로 해서 있었는데요. 이 비전추진담당관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처음에 설치할 때 그때까지 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을, 비전추진담당관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빼버리고 감사담당관만 두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주로 업무가 뭐냐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업무가 전체적인 구청 내에 구청과 동 같은 기관에 대한 감사,
금손
최금손위원
여러 가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규율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업무, 청렴업무 그런 것을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중요하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은 기존에 있는 건데 중요한 겁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어떠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정책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그게 이미 한시적으로 그런 정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다른 것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한시적이 아니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조례안 검토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비전추진담당관 관련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은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조직으로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이 비전추진담당관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2011년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T/F조직으로 해서 한 2개 팀, 지금 3개 팀이 있는 것을 2개 팀 정도로 해가지고 그 업무는 비슷한 그런 창의팀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서 2개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쪽에 대해서 비전 쪽에 있는 것을 예산과목이 바뀌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이체를 시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하게 되면 예산이 먼저 고쳐져야 됩니까, 조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순서상.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기존에 먼저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다면 내년에 가서 그것을,
박성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과를 없애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과는 없애지만 내년에 할 T/F팀으로 예산, 3개 팀 중에서 2개 팀 정도는 해서 또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그런 게 있거든요.
박성연위원장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의 이 업무는 어디로 이관되게 됩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실한 건 계획이 없지만 구정정책 연구단 같은 걸 신설해서 지금현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연구개발하고 창의혁신 업무 같은 걸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현재 비전추진담당관 직원들은 12명으로 돼있는데 그걸 한 8명 정도로 해서 한 팀을 없애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전추진담당관 그 문구 하나만 빼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보면,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서도 이 업무는 행정관리국 소관 어디로 가는지, 경영기획국으로 가는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사항에 대해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지금 이걸 폐지를 하고서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생각만 있지 확실한 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준비된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서 봐가지고 왔는데요. 왜 입법예고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무슨 거에 대한?
박성연위원장
이거 홈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이 비전추진담당관?
박성연위원장
고시공고 할 때. 아니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를 보십시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그 절차기간이 있어야지 주민의견 달게 돼있고 인터넷, 구보 이런 곳에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 비전추진담당관을 폐지하는,
박성연위원장
비전추진담당관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오는 조례들은 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돼있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연위원장
왜 생략을 하죠?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바로 뽑아 가지고 온 건데 입법예고 없이 어떻게 조례 개정하게 상정할 수 있게 이걸 올리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확인하는 동안,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법령을 보면 지금 제가 그걸 뽑아왔습니다. 지금 8조에 따라서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을 관계법령으로 여기다 참고사항으로 두셨는데 28조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 부서 하나 이 업무가 끝났으니까 한시적으로 있다가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 전반적인 게 제가 보기에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한시적 정원조례는 광진구 직급별 정원조례도 같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급이 바뀌고 인원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질의사항을 여러 가지 여기서 했는데요, 이 한 개 조례에서 지금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 ‘비전추진담당관 한시기구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개정안에서 비전추진담당관 이거 하나만 뺀 걸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절차를 따르면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 인터넷에다가 고시공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빠졌고, 이걸 바꾸다 보면 직급별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다 바뀌잖아요? 부서도 바뀌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건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박성연위원장
같이 바꿔야죠. 이거 하나만 달랑 바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업무는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아직 정하지도 않고 이것만 우선 바꾸면 됩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직급에 대해서는 정원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올렸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직급별 정원조례에 그게 명시돼 있던데, 제가 그건 지금 프린터를 안 해왔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 규칙에는 총 숫자가 나와서 5급 몇명 몇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성연위원장
그 분이 지금 5급 아니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5급이죠.
박성연위원장
비전추진담당관 지금 한시적 정원 아니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계약직 5급으로 돼있죠.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박성연위원장
그것도 정원조례에서 같이 인원으로 산정돼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걸 비전추진담당관을 없애고 내년에 가서 하게 되면 또 그런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냥 해주고,
박성연위원장
해주는 게 아니죠. 절차를 다 틀리게 했는데,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조례를 어떻게 그냥 해줍니까? 당연히 안 돼죠. 입법예고 며칠 하게 돼있습니까? 이거 지금 상정 언제 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게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다가,
박성연위원장
그거 한번 가지고 오시고, 입법예고를 어떻게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구청에서 오는 안건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직원 관련한 거는 생략해서 됩니까? 또한 그 분에 대해서 이 업무사항이 어디로 이관되는지, 행정관리국으로 가는지, 경영기획국으로 가는지 그 업무가 같이 돼야지, 이 뒤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뒤에서 이 할당된 업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개정이 돼야지 어떻게 그거 하나만 조항 싹 빼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으로 갑니까? 경영기획국으로 갑니까, 그 업무는? 그거 같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정해 놓지도 않고 이거 하나만 개정하면 됩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전추진담당관을 없애는 걸로 해서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치법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걸 또 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박성연위원장
우선은 이거 하나를 하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하다보면 업무 나중에 정해 가지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자치법규 개정은 의회까지 안 오고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박성연위원장
아니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금 3조를 개정하는 건데, 4조는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이고, 5조는 경영기획국에 관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업무가 여기로 간다면 같이 개정이 돼야지 지금 이거 매일매일 안건 올려 가지고 바꿀 때마다 올릴 겁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저거 찾아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시켜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 마지막쯤,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선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공무원증 규칙이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바뀜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2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가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의 결혼식 7일에서 5일로 축소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자녀결혼 및 형제자매 사망 시에 각각 1일의 경조사 휴가가 신설되었고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강등에 대해서 신설됨에 따라 강등을 공제의 사유에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강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벌칙 아닙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징계벌칙인데 징계벌칙은 그 공무원이 업무 중에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이것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연가를 저희가 한 21일인가 22일 주는데요, 거기서 강등되는데 공제를 하면 그만큼 연가를 안 주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연가를 안 주는 것,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안 주는 것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얼마나 안 주는 것이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 정도,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강등 받은 날부터 18월에다가 3월에 대해서 승진하고 그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 소요기간에. 그러니까 최저연수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니까 연가를 덜 주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덜 주는 것,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더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상위 복무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서문이 바뀌었는데요, 별표를 보면 기존, 지금 이건 어디 선서문입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현행에 있는 선서문이요?
박성연위원장
아니, 바뀐 거요. 현행은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지금 그냥 쓰던 대로 그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마치 지금 바뀐 것은 좀,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선서문인가 싶어서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행안부에서 이게 준칙안 내려와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박성연위원장
행안부에서 ‘우리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준칙안이 있어요? 보여 주실래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가지고 오셨어요? 행안부 기본표준안이 있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를 보여 드림)
박성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여러 가지 맞춰서 하는 건데 지방공무원법 이 앞에 표시하는 것 좀 추가해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낫표 빠졌지요? 이 별표를 보면 제가 이 별표 절차는 표준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리 실정에 맞게 광진구청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니라 광진구청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표준안 그대로 여기에 표시한 것 같은데 그렇죠? 표준안은 그것에 맞게 하라는 거지, 우리 자치구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해서 우리구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표준안이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구에 맞춰서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하고’가 아니라 수여받을 때 ‘광진구청장 앞에서 선서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 복무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렇게 다 규칙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요?
박성연위원장
네. 어차피 우리 조례니까 광진구청장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선서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이게 총무과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로 한다.’ 그냥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따라서 우리가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구가 변경돼도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명시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는 총무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구가 변경되면 또 변경해야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계속총무과인데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명시를 해야죠. 선서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럼 ‘광진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로 하고.
박성연위원장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리고 이 공직자의 행동률 보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개선을 하는 건데 대민관계에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선다.’ 이게 지금 공직자의 행동 룰에서 맞는 사항인가 싶은 의문이 드는데요?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존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표준안을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럼요.
박성연위원장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삭제할 수도 있지 않아요? 삭제는 안 돼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를 광진구청장으로 하는 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 표준안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것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선다.’ 이것은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지금 반상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반상회도 요즘 안 하잖아요? 반상회 안 하는데 시대적으로 맞게 한다고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새마을운동도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이 아니면 이런 것은 한번 건의하세요, 상위 지자체에.
박성연위원장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고 이것을 건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에 공무원이 앞장 안 서잖아요?
박성연위원장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별표2에 정무직 공무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선거에 의해서,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광진구청장으로 바꿔야지요.
금손
최금손위원
이것도 보면 정무직은 구의원들도 포함된 건데,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금손
최금손위원
선서에 포함시키니까 여기도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의원들은 포함된 거 아니지요, 여기?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1조에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낫표를 추가한다. 제2조3항에 별표2의 1의 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진구청장’으로 변경한다. 별표2의 3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서’를 ‘총무과’로 변경한다. 제24조 별표4의 비고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김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신설. 둘째,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신설. 그 동안 비서관 및 비서의 채용과 외국인 채용의 경우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용 지침에 의거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을 하였으나 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고생략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2항 신설.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의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별정직공무원도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 2항을 신설하여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871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주요내용 마번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근무 도입 근거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제라는 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은 주당 40시간에서 지금현재 육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도. 그런데 지방별정직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을 신설해서 그 별정직에 대해서도 그렇게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35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설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40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그런데 35시간도 한다라면 그러면 급여부분 같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급여 부분도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기수
김기수위원
아, 조정이 가능하고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아직까지 행정직 공무원이나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40시간 이내에서 35시간 이렇게 조정해서 근무를 하게끔 할 수 있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정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니고 그게 좀 근무를 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또 그 분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유연근무제 했을 때,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근무를 못 하면,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양면성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양면성이네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일을 안 하면 급여가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급 상당에서 3급 상당까지라고 돼있어요. 계급별로. 그러면 급료가 다 틀리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틀리죠.
금손
최금손위원
9급에서 3급까지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구청 과장님이 5급인가요? 3급인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5급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5급인데 이렇게 3급까지 별정직을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시나 거기는 엄청 3급들이 많아요. 저희 광진은 없지만.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부속실에 비서관 한 분 계시죠? 거긴 몇급이에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7급상당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럼 거기 3급으로 주면 안 되나?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안 되죠. 그게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걸 누가, 구청장님이 정하는 데 그 전에 이게 없었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건 없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몇급까지 있었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구의회 분야에서 저희는 5급까지가 최고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와있는 거기까지가, 5급까지가 최고였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3급까지 더 올리는 사유가 뭐냐 그거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상당계급을 별정직으로 임용 자격기준을 이번에 여기다 제정을 해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를.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상관이 없으면 급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을 요즘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채용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별정직 상당 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절감 차원에서 광진구청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그냥 3급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5급으로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꼭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서 조례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채용할 때는 또 별도 조례가,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학석이한테 주든가 해야지 이게 뭐,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승인받은 그 인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3급한테 주는 건데?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니요, 3급상당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선거 때 열심히 했다든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 다음에 보면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기수
김기수위원
임용 뒷면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기준이 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게 뒤에 다 있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해라 해서 내려온 거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꼭 그 3급 대상을 이것을 채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특별한 그건 없잖아, 아직까지는. 5급으로 다 됐으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정원기준을 또 그것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좋다 그거야, 이걸 행정자치부에 내려와서 3급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광진구청이 그냥 5급으로 하면 되잖아, 절감차원에서. 돈 더 줘야 되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채용은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국장님 있을 때까지 안 할 거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안 하지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비서관하고 비서 채용은 언제 공고했습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청장님이?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고를 생략하게끔 되어 있는 게요, 특수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라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이 특수경력 운영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비서관 같은 것을 공고를 생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 특수경력직 운영지침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수경력 운영지침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 있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제4조 3항에 3항 중 2항이 있어요. 거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비서관 및 비서가 이 특수경력직 임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공고를 안 하고 했는데 여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다 이것을 이번에 넣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고를 해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아니, 공고를 안 하고도 여기에 이 ‘비서관 및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초빙하는 경우 같은 것은 공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이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게 예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다가 이 비서관 및 비서는 공고를 안 하지만 이 조례에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차피 공고는 안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건.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공고는 안 하기는 한데 그냥,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안 했던 건데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어차피 안 하는데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게 그냥 집어넣으라는 것뿐이 안 되네요? 사실 지금까지 청장님들이 바뀌면 비서나 비서관은 공고 안 하고 다 열심히 선거운동 하신 분들 뽑아다가 놓은 거 같은데......,
영옥
조영옥위원
비서는 아시다시피 아무나 못하잖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만약에 5급에서 3급을 하면 지금 구청에 동장님하고, 동장님 5급이라고 그랬지요? 그 급료수준이 어때요? 급료도 더 주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3급이 많지요. 지금 3급은 저희 부구청장 수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3급이?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절대 이것 3급 해주면 안 되겠다! 무슨 별정직을 갖다가 3급을 주냐, 이건 절대 반대예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기준입니다. 시에 예를 들어서 정무관들 이런 분들 별정3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조영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보시면요,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부분을 ‘광진구청장’으로 다시 정확하게 명시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별표1이 현재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것이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은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는데 워낙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 곳으로 합칠 수가 없으니까 이 별표1을 직무내용별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으로 해서 좀 추가로 직무내용별을 앞에 넣고요, 뒤에는 상당계급별로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동의발언 있습니다. 제7조의 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체적으로 광진구청장으로 수정․변경한다. 두 번째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직무내용별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으로 변경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영옥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조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꼼꼼하고 심도깊게 하다 보니까 오전 중에 조례안 몇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오후 심사도 심도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요 교육 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교육경비 지원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중기 기본계획은 물론 필요합니다. 문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현실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교육청 등의 계획과 연계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및 교육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뢰성 있고, 현실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 교육경비 기준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4%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조정하여, 변화된 교육지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업무는 그 범위와 내용이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내년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최대한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몇퍼센트 이내’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퍼센티지를 정해놓으면 지정된 퍼센티지 목표를 채우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외에 제9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임기와 관련하여 구정참여자의 다양성을 지향하고자 연임횟수를 명시하였으며, 13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행안부 예규 제307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에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변경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 다른 현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나와있습니다. 내년처럼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의 범위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광대한 범위를 드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구청장님에게 상한선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과 갈등이 있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한 5%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에서는. 또는 6%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저거 해놓은 거 있으세요? 퍼센티지 비교. 5%나 6% 2개. 액수 정해진 게 없나요? 계산해 놓은 게?
박성연위원장
제가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4% 되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현재 4%입니다.
박성연위원장
4% 포함해서 41억입니다. 그런데 5%를 할 경우 52억이 되고요, 6%를 할 경우 62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면 지금 52억 정도만 돼도 학교의 교육지원에 충분한 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 60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교육지원 경비 보조금 4%로 한정돼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됐는데 우리 인근의 성동이나 중랑, 동대문구를 볼 때 전부다 60억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내년도 예산 한 38억 정도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타구의 평균치가 얼마예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물론 성동구하고 우리구는 예산 수입도 다를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학교 수도 다를 거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로 했을 경우에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로 해놓고 예산사정이 안 되면 좀 줄이고, 2%, 3%도 할 수 있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면 6%, 7%도 가능하고, 저희들 탄력적으로,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심의하고 하시니까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교육지원에 많이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의원들은 또 때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나가면 교육예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당선이, 탈락입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을 구청장님이 권한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면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을 떠나서라도 다른 구청장님도 다른 분이 되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음에 다시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의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여태까지 학교에 어제 공영목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처럼 학교가 추워 가지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고쳐주면서 무슨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범위만 해놓으면 뭐 하실 겁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학교에 해줬으면 다음에는 저 학교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갑자기 예산이 좋아져 가지고 막대한 돈을 나중에 또 쓸 데 없어서 그 돈 또 어디로 갈 건데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게 6%면 6% 상한선을 정해놔야지, 상한선을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상당한 갈등의 우려가 지금 보입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타 구에서도 보면 지난해까지 예산의 범위 내로 한 구가 5개 구 있는데 금년도 또 2개의 구가 늘어나 가지고 한 7개 구가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예산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타 구에서 그랬다고 해서 원래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구에서 굳이 타 구에 맞춰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5%면 5%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5%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5% 한 데는 지금, 저희구가 예산사정이 열악한 데다가 5%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5%는 너무 적어요. 5% 하는 데가 중구, 용산, 서초, 강남, 강동인데 서초나 강남, 중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5% 해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예산도 적은 데다가 5% 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금액이.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히 교육경비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는 갖고 계십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금년에도 한 17위, 18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학생들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편입니다, 교육예산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6% 정도면 현재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 되면 그래도 상위 측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7%가 3개 구가 있고요, 8%가 2개 구, 10%가 동대문구 1개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개 구 있기 때문에 6% 하면 중간 정도 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약 62억원 정도 되면 거의 뭐, 저희도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네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한 7%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6%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잡았는데 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교육청공무원도 참석하게 됩니다. 1명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교육청 공무원을 우리가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회 할 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들도,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이지만은,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이고 자기가 저기를 받는데 그 공무원까지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들 옛날에 취재한 그런 수당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이렇게 하고 경찰서 등 타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공무원이 아니고 성동교육청 공무원이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성동교육청 위원회에 제가 참석하는데 제가 참석하면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에 대한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첫 번에 읽으실 적에 보면 해당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우리구에서 우리구 공무원들은 안 되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성동교육청은 명칭만, 옛날에 성동교육청에서 명칭만 성동교육청이지 지금 성동구와 광진구 같이 관할하잖아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광진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구청 공무원 아니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구청 공무원 아니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동구청이나 세무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니까, 광진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수당 안 주잖아요? 우리구에 오시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면 못 받지만 타 기관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무서도 그렇고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 공무원이 아닌 타 경찰서 공무원이나,
문환
안문환위원
그 내용 저 좀 하나 프린트 해서 주세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행안부 신문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구청 예산이 서울시내 13위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경비에도 그 범위 내에서 한 13위 정도 맞춰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형편에 맞춰야 되고 몇%인지는 몰라도. 또 이것 구청장님 공약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공약은 아닙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우리 예산이 서울시내 13위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13위 정도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율해서, 교육경비를.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38억원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서울시내에 교육경비 서울시 25개 구를 보고 교육경비를 우리 예산이 지금 한 13위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경비를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탄력적으로.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우리구가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한 게 38억원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한 14위 정도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현재 편성한 것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거의 맞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1,15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4%를 하면 한 44억원이 돼요. 44억이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중곡4동 청사나 노유1, 2동 청사로 해서 4개 구유청사 매각을 하면 115억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교육경비를 늘렸을 경우에 지금 늘려주는 것은 6%대나 7%대로 늘릴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 버렸다면 어떻게 지출을 하겠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내년도 세입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상 세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노유동 청사도 매각 예상을 했지만 안 되어 버렸고 중곡4동 청사도 지금 우리 중곡동 위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저번에 보류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1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교육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고 115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세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내년도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1,043억원이 되는데 이 세입은 거의 100%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 금액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1,043억원이 들어온다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안 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허수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풀려서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도 늘리는 것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매각이 안 되고 지금 세외수입이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은 38억원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교육경비가. 38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8억원은 한 3.8% 밖에 안 됩니다. 4%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8억원, 저번에 지금 제일 먼저 예산서안 주셨을 때 38억원이었어요, 교육경비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위로 해가지고 39억 5,000만원 나왔네요. 지금 이 표에 보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기수
김기수위원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6%로 늘린다라면 한 60억원 정도 조금 웃도는구만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은 다 저희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60억원에 할 수는 없고 38억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기수
김기수위원
그때 또 늘리시겠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퍼센티지만 이렇게 조정해 놓고,
기수
김기수위원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저도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타 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위로 되어 있네요, 여기 표에 보면. 그런데 20위가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2%만 해도 금액이 우리보단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늘려 가지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또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그 부분이 매각도 안 되고 그런다라면 교육경비를 충분히 만약에 높였을 때, 퍼센티지를 좀 높였을 때 지금현재 4%로 해가지고 지금 38억원을 잡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6%로 늘린다라면 한 60억원 정도,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62억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벌써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6%로 하면 62억원 이렇게 되지만,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0억원 정도 되는데,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건 지금 38억원으로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38억원 끝난 것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끝난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2012년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 범위 안에서 한다.’ 보다는 이것을 상한선을 좀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상한선을, 제 생각은 예산의 범위 내 해서 이게 신축성 있게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갔던 것을 1년 단위로 계획을 하시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가면서 예산의 범위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적게 지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면 조금 많게 지출할 수도 있고 탄력적인 것으로 내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도 생기겠다라는데 그 얘기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죽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예산이 좋아진다면 한 6%, 7%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가 조정,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예산운영 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부동산경기가 불분명하잖아요?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지금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부동산 쪽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많이 늘려놨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100억원을 써버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또 예산편성을 하고 하시니까 거기서,
기수
김기수위원
네,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2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를 했는데요. 지금 4조에 ‘해당연도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신 겁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럼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의 예산이 매년 그렇게 되는데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변화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이 더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중기계획의 실효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중기계획을 발표해 놓고 계획을 스스로 변경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규모하고 또 서울시교육청 계획과 연계를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게 또 현실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항은 삭제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또 연도별로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지금 2항은 구청장 기본계획에 의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존치를 해야죠. 조례 존치가 되어야죠. 삭제해야 될 게 아니라.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도별로,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삭제가, 하면 안 되지요. 조례존치를 해서 연도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짜야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년,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교육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신문에 저희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공고를 한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 사항도 25개 구 중에 우리구만 있습니다, 24개 구는 없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교육정책 변화가 많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헛공약만 남발되고 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 계획을 보고 매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 다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항은 조례가 존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조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 때마다 집행부랑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인데 그 비율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조금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2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동의발언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제4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계산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 구비분담 포함, 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문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5.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 (박성연․공영목․안문환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48호 박성연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회의중지
15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영기획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현행 조례를 기금별 상위법령 개정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용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 조례의 규정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 명칭변경, 신규설치, 중복․유사기능 기금통합, 기금 존속기간 설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명칭변경 부분으로 안 제15조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명칭과 설치목적 용도에서 청사나 시설의 부지매입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건축비로 집행 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칭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과 용도 또한 부지매입을 포함한 건립과 건축비로 부지매입을 확대․변경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기금 신규설치 부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유사기능 기금통합 부분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중복․유사기능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현 조례의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개정안의 자활기금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존속기간 설정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안 제15조, 17조, 18조, 20조, 22조, 23조, 24조가 해당됩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부분에 따라 정비한 조문설명은 나누어드린 심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용체계로 정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9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조례 13조에 보면 외부 위촉위원수 3분의1로 제한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분의1로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박성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조 3항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조항은 아닙니다. 개정조항은 아니고 전부터 이렇게 당초 조항부터 이게 있었던 조항인데 이 부분은 각종 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을 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대다수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수가 과반수 이상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분의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같이 과반수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그런데 이 기금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이 여러 종류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민간전문가들이 각각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각각 기금의 특성상 전문가가 각각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다른 위원회에서는 2분1 이상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 그것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3분의1로 지금 저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23조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는데 제가 이 기금 조례를 한참 전부터 어떻게 정비 좀 해보자고 다른 데도 봤습니다, 다른 국 것도. 지금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사업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짜놓은 부분도 있고 다른 구에서 이 부분은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타 구에서 이게 삭제하고 있는 것 검토해 본 게 혹시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산, 일반회계에서도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뒀는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별도로 관리해도 관계 없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삭제해도 되는 거죠?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매년 적립만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해서 2009년 말에 4억 711만 9,000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적립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사업이 지금 저희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또 있잖아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이걸 기금으로 해서 계속 지금 적립만,
박성연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에서도 지금 다 이것을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고 다 개정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봤나, 해보셨는지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아니, 이번에 그 검토를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장
이번에는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박성연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체가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판매를 한 대금 모아놓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하지 않고 현재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할 것인지 기금으로 놓고 계속 활용하다가 모아서 어느 시점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용이나 장학금으로 활용할지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다른 데도 거의 개정하는 추세고 타 구 재활용품 판매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타 구가 왜 폐지를 해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에 같이 해서 삭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하는 과에서도 운용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에 제13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개정안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지금 기금을 다 쓰신 건지 그래서 다 여기서는 안 하신 건지.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이번 안이 아니고 예전에 폐지된 안이 아니신지,
영옥
조영옥위원
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예전에 폐지된 안,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여기 안 써있어서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 같네요. 이게 지금 폐지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예전에 폐지된 안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제가 그럼 추가로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것도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야 될 게 이게 통합적으로 전부개정 조례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전부터도 이 조례안 기금에 대해서 좀 정비를 요청한 바도 있었고 지금 시일이 좀 오랫동안 검토한 것 같은데 삭제할 거랑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에 관련된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극히 비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한테 올 수 있는 협회에서 지원금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업무 집행하는 비용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아직은 그 금액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설치를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 협회에서 저희들 지원금액이나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 수입금이 좀 늘어난다면 별도 기금으로 구성해서 기금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액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지원금이 몇년부터 받아온 게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금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박성연위원장
얼마라고요, 2010년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내년도에 1,500만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11년에요? 2011,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11.
박성연위원장
네, 2011년도에 1,500만원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처음 받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1,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광고물 관리기금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협회에서 오는 저희 지원금하고 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물 수수료, 증지 판매 내지 수수료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기금,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받았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존치기한을 제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초 신설된 5년 경과된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효력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조례개정 시부터 할 건지, 경과조치를 어떻게 추가로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실질적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별로 표결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법적인 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기금을 만든 상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5년 해놓으시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가져가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기금별로 명시를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명시는 했습니다. 기금별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존속의 내용들은 그때그때 다시 표기를, 현재 상태는 표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박성연위원장
제가 하는 건 이 조례 개정 시부터 그 경과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번부터 적용시켜야 돼요.
박성연위원장
이번부터 한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번 개정할,
박성연위원장
경과조치를 어떻게, 이번부터 바로 다 개정……, 존속여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따로따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속여부에 대해서? 부칙에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부칙에 경과조치를 삽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게 지금 기금이 12개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금별로 기한을 삽입을 시켜놨거든요.
박성연위원장
그걸 저는 지금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부칙에 경과를 좀 넣을까요?
박성연위원장
넣어야죠. 경과조치를 당연히 넣어야죠. 기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금 존속기한 아닙니까? 설치여부와. 기금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운영돼 가지고 존속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줘야지, 이 기금이 조례에 설치된 때부터 할 것인지 경과조치에 대한 건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부칙에 경과조치를 ‘지금부터 시행한다’ 했을 경우에는 기금 전체 내용에 대한 기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기금이다 보니까 12개 기금에 각자의 기한을 지금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까지는 다 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박성연위원장
그걸 검토해서 이번 회기 내에 경과조치까지 넣을 수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그건 정리해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 하시고요, 담당자께서 검토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갖다주세요.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3조 기금의 보조에 삭제가 됐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상공인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범위가 확대됐는데 기금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범위가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쟁자들이 좀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기금은 늘지 않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23조, 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삭세를 시킨 사항입니다. 삭제를 시킨 사항이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삭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삭제된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3조의 기금의 보조, 이 내용을 삭제시킨 이유는 28조 그러니까 당초의 24조를 28조에 준용처리규정에다가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거기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사무처리 규정 등을 준용하는 준용규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24조에도 이미 준용이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24조가 하나 기금이 새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5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조가 28조로 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이따가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범위가 확대되므로 인해서 그 분들의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느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때 융자대상이 5인 이상의 제조업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IT, BT, NT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소기업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기금을 전문개정 하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했을 뿐이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1인 이상이 아니고 5인 이상,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5인 이상,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10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여기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1인 이걸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9억 정도가 조성이 돼있는데 그 중의 일부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100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1인 기업이라도 저희들이 신용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1년이면 1,000억씩 풀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배정을 해줬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저희도 2억원 정도 더 출연을 해서, 2억을 출연하면 2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소상공인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운영기금에 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심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한쪽에 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침 이렇게 전문개정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동네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이런 데도 사업자등록만 돼 있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환불능자가 생겨서 세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최소한의 신용평가는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총액을 79억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건 79억원이고 그것이 나가서 회전하니까 지금 효과는 한 200몇억원 정도, 200억원이 넘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매년 1년에 35억원 정도 저희들이 상환이 돼서 들어오면 그걸 다시 융자하고 융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한 5억원 정도씩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로 해주셔서 융자가 좀 많이 됐었는데 금년 2010년도부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기금출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이라 저희들이 기금출연을 못 받았는데요, 기왕에 가지고 있는 그 기금 범위 내에서 많은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것 상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요,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상환이 안 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게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되면 1인 사업자도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금이 부족하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2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은 20억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10배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보증서발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뜯기거나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저희가 그 신용보증재단에다 얼마를,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2011년에도 그 정도 또 출연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다 뒤로 미룰까요 아니면 내일로 할까요, 검토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그 부칙을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은 당해년도에 대부분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맡겨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존속기간이 필요한 기금은 있습니다. 물론 공공청사관리기금, 건립기금이나 또 몇개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 속에 기금조례 안에 기금별로 존속기간을 다 표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박성연위원장
기금 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다 표결했고 부칙에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경과조치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걸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요, 이대로 가셔도 내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박성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존 기금에서 최초 신설 후에 5년 정도 경과된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은 지금 이것부터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경과조치를 할 것인지 그건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어디 써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부칙에 1조에 시행일을,
박성연위원장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경과조치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요, 시행일을 부칙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5년 내지 10년까지 존속기간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금별 속에 항목으로 다 넣어 놨거든요, 존속기간을요.
박성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같이 5년 경과된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한 효력은 여기다가 따로 명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추가해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길래 경과조치에다가 그러면 그 전에 청사부지 매입기금 같이 존속되어 있는 기간을 앞에 연도를 표시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 내용을 표결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1조에 시행일정을 표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로 봐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글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바꿀 때마다 계속 존속기간이 늘어나겠네요? 조례를 바꿀 때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박성연위원장
이건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속기한에 대해선?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기금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여기에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5년 지나 가지고 이 저기가 필요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몰되면, 일몰돼 버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기금별 보면 거기 존속기간을 다 명시를 항별로 명시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또 부칙에다가 또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기금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존속기간을 저희가 여기서 또 5년에서 10년까지 넣었거든요? 10년짜리 하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요. 저희가 구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청사나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기금으로만 됐던 것을 건립기금까지 해서 별도 회계조치를 하려고 이번에 기금변경을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아닐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5년 지난 것은 당연히 존속기한 효력을 거기다가 경과조치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면 전부 다 2011년 1월 1일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전부 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기금운영관리,
박성연위원장
그것 한번 다 줘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금운영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금이 모이기만 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쓰면서 계속 쌓고 계속 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당초의 목표가 5억원까지 모아놓는 걸로 지금 해놓고 5억원이 모은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금 중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를 해서 1년 회계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재난관리경비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1%를 기금에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지요. 편입하면 그 중에 30%는 모아놓고 70%는 그 해에 사용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해에 사용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더 사용할 데가 발생해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30%는 모아놔야 죠.
문환
안문환위원
30%는 꼭 놔둬야 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장
기금운용 책자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예산으로 해서,
박성연위원장
거기에 존속기한이나 이런 것 다 표시되어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거기는 당해년도죠. 1회계년도. 운용계획이니까요.
박성연위원장
내년도부터 설치연도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설치연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거기 5년 넘은 것들도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대부분이 5년을 넘었죠, 거기에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그런데 2011년부터 여기 일몰제로 공고된다고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그것들이 다 2011년도 1월 1일이냐고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을 하면서,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개정을 하면 그 모든 기금들이 다 똑같아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새로 시작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 위원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통합기금관리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2002년도 이전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기금관리조례 기금별로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아놨냐 하면 회계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기금을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정을 해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금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내용이죠. 그걸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이 통합기금 관리조례인데요. 타 구는 대부분이 개별기금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구가 통합기금관리조례 해가지고 그때는 아마 우수사례로 한번 뽑힌 적 있지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계속 운용이 되다 보니까는 개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편리하고 한 번에 모아 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좀더 복잡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기금관리나 이런 경과조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런 부분이나 이것은 좀 검토를 다시 더 해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부분으로 편입을,
박성연위원장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폐지하고 삭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제8조 1항의 ‘기금경리관 경영기획국장을 기금경리관 경영기획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으로, 기금분임경리관 재무과장을 기금분임경리관 재무과장(식품진흥기금원 보건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지출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유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성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유성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성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 (박성연․공영목․유성희․남옥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보조대상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대상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효율적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을 명시한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3호 박성연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준용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준용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법령 재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먼저 개정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조1항의 4호 ‘자기자본의 부담액’을 상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검토의견서에 이거 안 왔었죠? 구청에서 온 거. 그러면 왜 검토의견서에 그 내용 명시 안 해 가지고 지금 주셨어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검토의견서에,
박성연위원장
거기 없었잖아요? 미리하기 전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서랑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틀립니까? 제가 이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검토의견이 오잖아요? 그 내용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말씀하실 땐 그 내용이 들어 와 가지고 있냐고요? 그럼 보류할까요? 보류해도 돼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그럼 그대로 해요. 내용은 엎어쓰나 풀어쓰나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가십시오.
박성연위원장
아까 그 내용이 지금 뭔데요? 5조1항의 4호? ‘자기자본 부담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바꾼다고요? (관계공무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 그러면 왜 그걸 미리 검토를 안 하시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냥 가요, 그러면. 내용이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님이 해주신 대로 그냥 가죠. 문제는 뭐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바꿔서 올리는데 상정하고 나서 집행부 의견을 말하니까, 검토의견서에 없던 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의견서를 할 때 정확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집행부의 실수인데 그냥 처리하시는 걸로 하고,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준용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준용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법령 재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먼저 개정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정안대로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 관련 항목을 정비하여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1건당 2,500원 징수하던 수수료를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발급 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발급 단위를 ‘1개년도/1호’에서 ‘1주택’으로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단위를 ‘1개년도/1필지’에서 ‘1필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발급 단위를 ‘1필지당’에서 ‘1필지’로 하고, 금액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를 ‘칼라발급의 경우에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별 발급 양식에 맞춰 단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용어 정비로써 ‘국․시․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신규대부’를 ‘대부’로, ‘계속대부’를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법에서 정의된 ‘시장활성화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항에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시설물의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과태료 처분 및 이의제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 조례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조항 및 관련 별지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88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상권관리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상권관리기구라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상권관리기구?
성희
유성희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쪽에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2쪽에 있어요.
박성연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어디에?
문환
안문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쪽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전문위원님 보고가 안 와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장
아니, 그 앞에 보면 조례안에 제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19조 8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 이 관계가요,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련법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됐는데요. 이 법이 모법에 이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법에 신설된 조항을 이제 맞춰서 넣는 건데, 이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그 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법,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바뀌는 것 하고, 시장활성화지역이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하고요. 모법에서 신설한 조항들을 저희 조례에도 같이 맞춰서 집어넣은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46조에 보시면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가 삭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그리고 44조에 보면 ‘1호 서식에 따른 행한다’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것은 삭제되는 건가요? 그것도 삭제되고, 46조도 삭제가 되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제46조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조항 삭제, 이 관계하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이의제기를 못하는 건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한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해놓지 않아도 돼서 모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의제기 하지 않고도,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거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상점가라는 그 명칭도 나오는 거예요, 새로?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명칭이 그전에는 시장활성화구역 그랬었는데 이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활성화구역 일 대에 아케이드 설치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제 상권활성화지역으로 바뀌고 된 이후에 되는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중곡제일골목시장에 있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저희들이 지금부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확대 관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작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완공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은 총 주차면적 695㎡에 총 1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상용 주차장이지만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장 고객들이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세로 형태의 공간 구조로 이루어진 탓에 공간 효율성이 저하되어 그동안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시장조합과 상인들도 주차장 확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차장 확장사업을 본격 검토하였고, 특히 2009년 권태신 총리실장의 중곡제일골목시장 방문 시 사업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초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확대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17억 4,600만원의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을 지난 10월에 통보받았습니다. 총 취득대상은 중곡동 221-37 외 3필지이며, 취득예정금액은 17억 4,600만원으로 우선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매수 불가 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18면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여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은 총 37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의안번호 875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시장 박태신 회장님께서 여기 지금 사진도면에 나와 있듯이 이 두 건물이 팔 것이라고 승인했다는데 맞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두 군데는 팔기로 얘기가 됐고요, 한 곳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곳은 좀 문제가 있지요? 안 팔려고 한다던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분위기로는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안 팔려고 하는 그쪽 도로 같은데 이게 사유도로예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 가지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도로도 저희가 쓰려면 일단은 계산은 해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내년, 지금 착공할, 이게 되면 내년에 바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가내시 돼 있으니까 국비가 10억 4,460만원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4% 내려오고 그래서 구비 16% 이렇게 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협의매수부터 들어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쪽이 안 되더라도 이것 두 개는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협의매수 되는 대로 빨리 구매해서 철거를 해버려야 집행하는데 편하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에서 수입이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서 이 요금체계를 좀 올려달라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적자가 나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를 하기를 상당히 적자가 크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오는 상인들한테 쿠폰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커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통보받으셨는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문환
안문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야간 주차를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께서 적자 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적자보는 부분이 좀 메워지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요,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의 차량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마 적자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양골목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게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양골목시장은 24면이고 여기는 19면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서 37면으로 되면 그런 문제는 아마 자연스럽게 사라질 걸로 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7면 정도 되면 적자는 없을,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자양동골목시장에 가서 저도 한번 시장 주차장에다 주차해 봤는데 한 30분에서 한 40분 있었나요? 근데 한 1,000원 정도 받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지금 중곡제일시장도 19면에서 37면으로 늘어나면 그게 저녁에 야간주차가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야간주차만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장 상인들도 화물차 같은 것도 이렇게 받쳐 놓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장 상인들은 고객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들 차는 못 대게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혀 지금 차를 안 대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전혀 안 대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7면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19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좁고 참,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모양이 또 이상하게 생겼고요, 또 그게 좁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나서 담장을 전부 차가 받아 가지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남의 집 차까지 이렇게 망가뜨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해서 협의매수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한 37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7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되니까 괜찮겠다라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운영수지 적자를 넘어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하기로 했던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구세 기본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협조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심사요구됐던 안건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정을 하게 된 게 8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깊게 검토를 해야지 위원들이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큰 맥락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정됐다는 게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고시, 공고나 입법예고 같은 절차는 꼭 지켜야 됨에도 그런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고 참 이번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보완하셔 가지고 내일 심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는 내일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