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건명은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은 서울 광진구 능동 314-8호에 거주하는 이보현 주민께서 청원하셨고 본 위원이 청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 맛의 거리는 주말 밤이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데 차량까지 복잡하게 통행하는 관계로 혼잡을 초래하고 주민 다툼이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기에 일방통행을 하든지 또는 주말 밤 두 블록 정도를 한시적으로 차량통제를 하는 방안을 시행해 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으로 건대 맛의 거리가 홍대 문화의 거리처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특색있는 맛의 거리로 젊음의 장소로 자리매김 된다면 광진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소개하여 드리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89호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보현 씨가 뭐하시는 분이죠?

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요? 그러면 그쪽 상인들하고 한번 이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셨습니까?

아, 소개를 드리는 거고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추후에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관계,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박성연 의원님 계시지만 박성연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원인이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청원이라 하면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다수 주민의 인근의, 예를 들어서 현안 문제에 대한 다수 주민의 의견의 뜻을 좀 모아서 청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청원이 어떻게 성립된다라고 해야 되나 청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텐데 사실은 건대 맛의 거리는 건대 상가뿐만 아니라 건대 화양동 주민까지 여러 의견들을 거쳐야하는 심도있는 어떤 절차를 좀 이행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도 업무협조 관계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저희 건대 맛의 거리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청원서를 가지고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화양동 주민과 또 건대 맛의 거리, 또 경찰서에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치 않다라면 이 청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보현 씨가 청원을 했으니까 우선 당분간은 이런 점들을 우리 박성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건대 상가, 그 다음에 화양동 주민, 경찰서, 한번 이걸 내년도 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연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원 주민께서 지금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의 건을 제기하게 된 게 거기 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이 있어야 그 쪽 편에 상가가 다 번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청원소개를 하게 됐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지역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청원 건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광진 구정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네. 시간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광진구정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총 11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 운용규모는 266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8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71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5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13억 3,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6,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4,2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입니다. 지출은 풍수해 종합계획수립 및 군자수문외 3개소 정밀점검에 각 5,000만원, 재해예방 사업비 2억원,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했으며, 운용규모는 총 7억 4,10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2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입니다. 지출은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2,4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활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 조성했으며, 운용규모는 총 7억 2,0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금 전입금 1억 6,300만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입니다. 다음 5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향상과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재원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적립이자 등 총 4억 5,9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확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했으며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해 연리 2%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연리 1%로 화장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총 9억 5,500만원입니다. 수입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5,200만원, 융자상환금 4억 5,1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식품 위생업소 지원 등에 1억 3,6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3,7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8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여를 위해 1995년도에 설치했으며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총 3억 5,0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200만원, 융자금 상환금 4,1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등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학자금 대여 상․하반기 7,5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3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했으며 운용규모는 총 7억 1,400만원입니다.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3,6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6,500만원 등 입니다. 지출은 자원재활용 홍보 및 소모물품 구입에 6,700만원,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실태 파악을 위한 순찰차량 구입에 1,2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4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 10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허가 관련 공사원인자 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총 18억 9,7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부담금 12억 7,200만원, 이자수입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200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12억 4,7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6억 9,400만원 등 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빈틈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관계 법령과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도 보면 연일 연평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피해자들이 사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기금이 충분합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쉽게, 지자체에서 못해줘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런 판국인데.

치수방재과장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비상시 예비비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대처를 하고 있듯이 우리구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세 수입, 보통세라 하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목적이 없는 목적세의 반대가 재산세가 되겠는데 그것을 3개년 평균해서 1% 정도 적립을 하고 그 금액이 보통 세금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지만 한 10억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내려오는 세가 있고 해서 이것을 합쳐서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확보해서 저희가 재난에 관련된 공사나 또는 비상시 설해나 이렇게 발생된 그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 좀 부족할 시는 예비비 등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속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저기,

재해복구기금은 적립금이 보통세 1%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세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로 많이 받은 게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써가지고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덜 쓰고, 많이 썼으면 적게 넘어오고 적게 썼으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돼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구 예산에 대해서 기준이 아니고요,

보통세의 1%로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스티로폼을 녹여서 잉고트라고 하죠? 그걸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로변에 있는 스티로폼 수집해다가 처리업체에다 저희들이 직접 수송을 해줬습니다, 저희 차량으로. 그리고 수입이 없었는데 처리만 위탁하고 비용 없이 갖다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감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녹여 가지고 업체에다 ㎏당 500원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1년에 7,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 고철 같은 게 연 300 정도 더 나오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55쪽에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설치목적에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사회 참여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오히려 여성이 앞서가고 있는데 굳이 여성에 대한 발전기금이라고 하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남자발전기금도 만들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전체를 보면 또 굳이 여성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여성이 많이 지위가 향상 되었는데 굳이 그걸 여성발전기금으로 꼭 어디에 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기금목표가 5억원을 조성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혀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성발전은 양성평등이나 이런 관점에서 또는 여성의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이 빠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화장실인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보다는 변기 수를 1.5배로 한다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또는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 그런 거 설치하는 거 여러 가지를 여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사업을 개선해야 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억이 안 되면,

기금목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10년이 가도,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3,600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니까 곧 5억이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문의한 것처럼 왜 꼭 5억이 돼야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수해 났을 때 하이힐 빠질 때, 그때 쓰려고 한 기금이라면 5억이 안 차면 계속 빠지고 다쳐도 집행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요, 꼭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쓰는데 5억이라는 게 집행을 안 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인데 설치 전에 써버리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는 확보된 다음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5,000이면 5억 남겨놓고 5,000만,

네. 잠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5억이 돼야 여성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5억이 안 되면 안 쓴다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상위법이,

무슨 법이 5억이 돼야,

여성발전기금은 광진구인 경우만 5억이죠. 다른 데는 17억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쓰든가 해야지 어떻게 5억, 수해 났을 때 어떨 때 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저희 주민생화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639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593억 3,200만원과 비교하면 7.9%인 46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중 97%인 621억 2,600만원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3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590억 4,400만원 대비 4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800만원 대비 3,7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구비 세입내역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8억 1,3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1억 700만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수수료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억 7,100만원 등 총 1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318억 7,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보조사업,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등 2억 2,7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 111억 9,7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198억 4,300만원, 희망일자리추진반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302억 4,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 등 18억 8,800만원,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추진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53억 7,900만원, 가정복지과에 226억 7,700만원, 희망일자리추진반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에 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 이월금 4,500만원,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078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1,052억 2,500만원 대비 2.46%인 2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7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1,049억 3,700만원 대비 2.4%인 25억 5,000만원 증액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800만원 대비 13%인 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0억 2,4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 감액된 36억 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1,6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만원, 호국보훈선양비로 600만원 증액된 5억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반면 감액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4,900만원 감액된 1,600만원, OK주민서비스 4,5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긴급복지지원 5,800만원 감액된 4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5억 1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 3억 100만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2억 3,300만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1억 6,000만원, 자양3세대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푸드마켓․푸드뱅킹 운영 5,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6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62억 4,700만원보다 39억 4,200만원 증액된 20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5억 2,800만원 증가된 109억 5,800만원, 주거급여비 4억 7,500만원 증가된 27억 5,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1억 8,900만원 증액된 16억 2,6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비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3,4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비 6,900만원 증액하여 2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감액된 주요 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비로 6,5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교육․주거지원 사업비로 143억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2,6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및 편의시설 지원 2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615억 7,3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 감소된 6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보육돌봄서비스 11억 9,300만원 증액된 47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6억 5,500만원 증액된 13억 5,000만원, 보육시설 사회복지보조금 4억 6,000만원 증액된 35억 1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2억 5,200만원 증액된 13억 4,4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비 2억 4,900만원 증액된 4억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비 22억 6,400만원 감액된 41억 4,100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비 3억원이 감액되어 1,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9,500만원 감액된 154억 6,900만원 등이 됩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154억 7,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7억 3,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5억 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 8,0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3억 4,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억 2,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 7억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5억 7,600만원, 경로당 밑반찬사업에 4억 2,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 90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 4억,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2억 9,100만원, 영․유아프라자 운영비 2억 6,8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6,4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억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02억 1,4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 증액된 2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수집운반 용역대행비 9억 3,800만원 증액된 45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4,700만원 증액된 94억 1,600만원, 음식물반입수수료 및 시설분담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3억 9,100만원, 개방화장실관리 및 운영 2,900만원 증액된 7,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감액 편성된 사업비는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700만원 감액된 19억 8,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9,500만원 감액된 5억 4,700만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비 1억 6,400만원 감액된 5억 4,100만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 1억 3,000만원 감액된 3억 7,200만원 등입니다. 청소과 주요 사업별 예산은 폐기물처리비 83억 2,2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18억 8,800만원,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8억 2,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1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0억 5,700만원보다 17억 9,400만원이 감소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 사업 예산은 환경모험도시 광진21 만들기 3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200만원, 맑은 공기 보존 2,600만원, 에너지관리 업무추진에 2,100만원, 환경모범도시 만들기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희망일자리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8억 2,2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된 12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억 7,8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전년도 2억 8,8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2억 8,000만원, 국․시비반환금 4,5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일자리, 장애인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청소 및 환경분야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은 총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6,200만원보다 5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수입은 디자인과 800만원, 건축과 100만원으로 900만원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디자인과 720만원, 건축과 60만원, 지적과 1,600만원으로 2,3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주택과 3억 100만원, 건축과 3억 1,000만원으로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수입금 배당액이 1,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공원녹지과 산림관리에 4,700만원, 시․도보조금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1,200만원, 공원녹지과 산림관리 및 옥상공원화 사업 1억 2,4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1년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64억 8,900만원보다 18억 300만원 감액된 4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8억 6,400만원, 도시디자인과 7억 8,700만원, 건축과 2억 3,800만원, 지적과 4억 9,900만원, 공원녹지과 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주택과는 전년도 13억 5,300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 4억 4,900만원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1,5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 4억 2,900만원,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분야입니다. 2억 4,400만원으로 노후공동주택사업 1,30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1억 8,100만원이며,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12억 9,000만원보다 5억 200만원 감액된 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은 디자인기본계획에 980만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촉진에 2,000만원,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 분야 5억 3,300만원은 한강 수변지역 발전구상을 위한 안전진단비 1억 2,500만원, 중곡역주변 복합개발계획 3억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역 변경 용역비 1억 800만원이며,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과는 전년도 2억 2,4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 건축인․허가 업무, 유지관리비에 1억 300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2,100만원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비 500만원,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재난예방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적과는 전년도 4억 7,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상담 분야 2,300만원은 중개업소 관리 6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1,400만원,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비 300만원이며, 실질적 도로명주소 관리 분야 2억 7,300만원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위한 등기우편 등으로 2억 3,4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서비스 제공 분야에 1,400만원은 세계측지계좌표 변화에 따른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 900만원, GPS 측량으로 안전광진만들기 프로젝트 500만원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분야 3,200만원은 지가조사 관리 2,800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 31억 4,7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감액된 2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4,700만원, 시비 1억 2,400만원, 구비 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분야 7억 3,800만원은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비 6억 9,600만원, 마을마당 및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비 4,200만원이며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 분야 14억 4,400만원은 녹지대 및 중랑천관리 5억 1,9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관리 2억 100만원, 산림보호관리 2억 7,400만원이며 산림병충해방지 5,800만원, 산불방지대책 2,100만원, 산림증진사업 1,400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 사업비 3,4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비 4,700만원, 걷고싶은거리 관리비 3,000만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5,100만원, 옥상공원화 사업 1억 5,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4,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제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5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176억 5,100만원 대비 5.2%인 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5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34억 6,7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도로사용 매설물 점용료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은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이 증가하여 징수액이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에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변상금은 불법 도로점용은 주민의 의식이 날로 개선되어 원상회복으로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117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108억원 대비 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페이지 134에서 150까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12억 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7억 900만원, 도로변상금,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2억 1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범칙금 등 과태료 수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하고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요금 등 33억 5,500만원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13억 5,700만원과 2009년 10월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차액 22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36억 1,300만원 편성하고 견인료․불법주차 과태료․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비 등 잡수입으로 21억 4,90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등 수입으로 16억 8,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99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230억 9,200만원 대비 8.79%인 30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2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122억 9,200만원 대비 33%인 40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108억원 대비 8.98%인 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부서별로 주요 사업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 9,600원으로 금년도 5억 8,000만원 대비 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 세원누락 발굴을 위하 공공용지 전수조사사업비 800만원이 감소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정비 분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 및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늘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과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등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8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68억 8,700만원 대비 31억 5,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 3,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4,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3,000만원 등이며 특히, 세수감소로 인한 도로개설및 확장사업은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4,000만원, 도로조명 공공요금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소유권 취득까지 토지 사용료 지급으로 3,200만원, 도로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에 19억 1,300만원, 도로 조명 설치 및 관리 1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38억 1,700만원 대비, 5억 1,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 준설 사업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1,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8,9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준설사업 10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2억 9,3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5,7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및 지하수관리비에 2,000만원,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비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9억 3,2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원이 감소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비 3,000만원과 안전휀스 공사비를 1,00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9,7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의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소 편성 하였으며 행정기본경비 또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 분야의 지역교통안전기본수립용역비는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의거 5년 단위로 국가교통안전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사무로써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700만원, 특별회계 117억 6,800만원 입니다. 총 11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108억 7,400만원 대비 8.85%인 9억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등 2010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주차실태조사 사업 용역비 1억원과 2011년도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을 신설하여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20억 이상씩 적립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2009년도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차액 2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을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편성,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30억을 포함하여 9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14억 500만원,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송관련 비용 8억 1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4억 3,600만원, 주차실태조사 등 주차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7,500만원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제반 경비 등으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구 금년도 예산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가로환경정비, 노점규격화 사업,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정비 사업, 이면도로 불량공중선 일제정비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광진구와 풍수해 없는 광진을 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하수관 개량공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광진을,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와 보안등 신설 교체를 실시하고 무단 방치 자동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구민 이용이 편안한 보행로 확보 등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주민생활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 등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 사업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맑은 도시 청정광진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파손되고 노후화된 골목길을 정비하기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사업과 수해예방,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안전광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사고없는 광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주차장 설치 보수사업 및 행복광진 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 등으로 우리국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4개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32억 6,100만원, 세출예산 12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2010년도에 비해 의료사업수입은 5,300만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총 3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으로 예산서안 136쪽 142쪽입니다. 민원분야 증지 수입이 4,9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진료수입으로 4억 3,700만원,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6쪽부터 151쪽 보조금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4,400만원, 시비 보조금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8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인 19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4억 7,400만원 중 보건소 직원 96명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가 56억 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되며 주요 사업은 예산서안 409쪽부터 418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2,90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1,900만원, 중곡종합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건립에 10억 7,800만원,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 보강 1,500만원, 광진건강한마당 1,3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7,800만원, 금연사업 및 간접흡연 제로 사업에 1억 2,400만원, 건강한생활터 만들기 3,500만원, 건강매점사업에 5,300만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안 419쪽부터 424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건비적 경비가 56억 6,2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진료업무 전염병예방관리 사업 등에서 1억 6,400만원이 줄어든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9쪽부터 441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에 1,600만원, 보건소 진료업무에 7,0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1,400만원, 구강진료에 3,400만원, 관·학협력 구강보건 사업에 2,5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1억 8,900만원, 건강검진에 7,200만원, 급만성전염병 및 일반검사에 1억 6,100만원, 방역소독 사업에 1억 3,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에 7,9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2억 3,000만원이 감소한 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2쪽부터 454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5,800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2억 2,400만원,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에 1억 6,900만원, 산모건강관리에 5억 7,1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2억 200만원 등 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7억 4,000만원,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보건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4억 7,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억 6,800만원, 재활인식 개선 및 재활용구 나눔 사업에 2,4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1억 8,500만원, 암 조기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에 5억 7,500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건설 세입은 예산안 책자 134페이지부터 있어요. 거기 보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막 산재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쭉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복지건설 소속된 과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몇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몇쪽이시죠?

총괄.

전체 총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타수수료는 민원여권과가 감소됐는데요.

아, 청소과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그것 감소된 것 얘기인가보다. 2억 3,200만원 줄어든 것 말이죠?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수수료가 작년 6월 13일부터 소형 폐가전에 대해서는 배출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한창 중국이나 이러한 데서 얘기하는 희토류, 가전제품에 포함돼 있는 그 희토류 같은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폐가전 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된 게 주원인입니다.

소형에 대해서는 안 받고,

주로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데만 배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스렌지 같은 경우에도 1m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받습니다. 그 외에 헤어드라이어라든지 토스터기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식기건조기라든지.

몇페이지라고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잡수입이 건설관리과 도로변상금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서 청소과 3,500만원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약 한 9억 정도가 광진구 전체 잡수입이 9억 정도가 세수가 적은데, 그 중에서 복지건설이 해당되는 것은 예산안 책자 14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네요. 중간에 건설관리과 도로변상금 6,200만원,

6,200만원 감소하고 청소과 3,500만원,

청소과 3,500만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142페이지에 잡수입 보면 우리 도로변상금이 6,200만원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변상금은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적치물에 대한 뭐 다양한 그것에 대한 그게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치 확인은 하나요?

아니 그, 하여튼 아시면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정비한 결과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6,2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게 예상치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변수가 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 그게 긍정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순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이제,

아니,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변성이 있으니까 또 어떤,

아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의원님도 관할 구에 또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경기도 어려운데요. 못 사는 사람들 좀 내놓는 것,

(웃으며)그건 아니고요.

아, 안 받겠죠, 뭐.

네. 30년 동안 받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겠습니다.

285쪽 보훈단체인데요. 보훈단체에서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게 예산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훈단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네.

보훈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저는 성격은 틀리다고 봅니다. 보훈단체는,

성격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훈단체는 그쪽에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단체이고, 사회단체는 그냥 사회단체로써 등록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보훈단체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희생을 했다든지 또는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엄연히 틀리죠?

네.

그런데 보훈단체는 왜 사회단체로 취급할까요, 우리 광진구 집행현황 보면?

저도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훈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사회단체로 지원 좀 해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단체포괄비로 편성하잖아요, 사회단체로.

네.

보훈단체가 사회단체가 아닌데? 사회단체로 포괄돼서 각 단체별로 거의 한 1,000만원, 1,100만원 내지는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거의 한, 정확히 예산은 대략 한 1억 2,000만원쯤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합산은 안 해봤지만. 1억 남짓 되는데 왜 우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와 법령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문제죠.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가 6억 한 3,0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서 1억을 빼고 1억을 빼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국가보훈대상 단체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그런 걸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보훈단체 보면, 사회단체 심의 내용을 보면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별로. 거의 다. 거의 흡사해요.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적지 순례 내지는 통일안보 순례, 통일안보 교육, 이런 것들인데 단체별로 중복된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체별로 중복되게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보훈 예우 차원에서, 거기서 각 단체별로 지원금을, 운영지원비를 책정해 주고 사업별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야만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 단체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네들 단체는 단체장들이 있고 회장도 있으니까, 또 그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우리 쪽에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런 거고,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전 의회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안을 냈는데 그때 그 분들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왜 우리가 사회단체냐. 왜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야 되냐’ 그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 분들이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해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가 검토해 가지고 몇 가지 수정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그런 조례 개정의 취지나 목적을 봐서 예산편성할 때 그걸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지 못하고 신경을 안썼다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전체를 심사하고 나서 결론 내려야할 문제겠지만 그 부분을 뺀다는 가정 하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비와 아까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할 건지, 좀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절감이 될 겁니다. 단 몇천원이라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다른 쪽에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 한번,

언제가 아니라 조만간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본예산 심사 전에 하루쯤이면 될 것 같아요.

경영기획국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해서, 사회단체 작년 기준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액이 있을 거예요. 지급된 거, 사업내용, 평가하고 공통사항은 좀 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거죠. 그래야만 그게 예우지, 그 사람들 무슨 사회단체라고 항의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기획국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28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보면 보강사업비가 1,634만원인데 어느 기능을 어떻게 어느 복지관에 보강 사업을 하실 건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양사회복지관인데요. 거기 승합차가 있습니다. 12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비로 내년도에 817만원을 갖다 지원해 주고 또 구에서도 817만원,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또 자양사회복지관에서 5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자비부담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자양사회복지관 노후된 12인승 차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교체요? 그게 1,600만원입니까, 그게요?

1,600만원이 되고 자양사회복지관 자비로 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2,100만원 주고 12인승 차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보시면 운영지원은 뭐고 인건비는 뭐고 계속 반복해서 운영지원, 또 푸드마켓 운영비 이건 뭐예요?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합계한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 내년도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정말로 저희는 이거보다 100% 이상 더 추가로 요구했던 건데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깎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마다 조금씩 소액이지만 성과주의 예산을 표방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4명 있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책집행 과정이 문제인데요,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지도감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렵다고 해서 계속 현상태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내역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또 지도감독의 문제인데 아마 김근수 국장님도 여러번 말씀했다시피 장애인 단체가 통폐합이 돼야 돼요. 통폐합 돼야 되고 또 장애인 단체가 좀더 투명성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과 단체 투명화에 대한 대책을 장애인 단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요구한다는 얘기는 내년 예산집행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보류하겠다라고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예산밖에 없어요. 설사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구청 와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가야 장애인 단체가 좀더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비리에 또 연루되지 않고, 나쁜 선례거든요? 광진구가 그 이후야 지금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두개씩 자꾸 그렇게 그냥 놔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관리책임도 우리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상태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상태로 놔두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예산집행 문제는 저번의 일을 계기를 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철저히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충 예산 내려보내는 식은, 그런 예산집행은 절대 안할 겁니다. 그리고 통폐합 문제는 저번에도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전부 통합을 시켜놓으면 저희 관리하는데도 쉽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데 단체 자체가 각 단체별로 사단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지부를 두는 형식으로 이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정하는 단체, 저희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형태로는 저희가 통합시키기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전국에 본부가 있고 거기서 지부장을 쉽게 말하면 임명하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선은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또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게 문제란 말이죠. 왜 사회단체 따로 나가고 본예산 따로 수령하고 그거를 통합시켜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일 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고 장애인, 결국은 연합회 아닙니까?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너희 내부적으로 조직을 좀 통일화 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사업을 딱딱딱 편성해야지 이것은 사회단체 따로, 사회단체 따로 주면 뭐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 힘 꽤나 있는 사람, 또 줄 잘 선 사람, 그런 사람은 예산 더 나가고 그렇지 않고는 좀 적게 나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후임 과장 누가 오더라도 이제는 지금까지 예산 그렇게 내려가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참, 우리 김은혜 과장님도 하신다 했는데. 나름 또 단체 그 성과는 있어요. 장애인단체들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회원 등록해 가지고 막 부풀린 것 그것 작업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다 고생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셔 가지고, 불러다 의회에서 지금 누구라고 하지 말고요, 의회에서 상당히 좀 그게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비리문제 해가지고 투명성있고 또 절차를 밟고, 또 모든 사업이 막 산재돼 있는 것들을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간절히 요구한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이 됐다라고 압박 좀 해가지고 뭔가 좀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96쪽에 보면 말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있어요. 5,130만원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을 할 경우에 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네. 장제도 똑같습니다.

1인 50만원?

네.

그러면 이게 몇명 예상입니까?

해산은 통상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한 10명 내외로 해산하고 사망이 한 100명 내외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주는 데에 따라서,

아, 저쪽에서 먼저 정해지는 걸 받,

네. 그리고 이게, 저희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100명, 해산·장제에 한 100명에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95쪽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 선물인데, 이게 저소득층 5만원씩 한 450명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입생한테.

뭐, 초등학교, 중학교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러면 광진구에 올해 들어갈 애들이 450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대충 예상하는 거지 정확한 건,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정도 선.

그렇지는 않아요?

왔다갔다 합니다.

아,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 신입생만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립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식이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정부양곡을 포대당 1만 9,300원을 양곡비로 지원하고,

대상이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쌀 20㎏ 한 포대 1만 9,300원, 택배비 한 2,4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800세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아, 800세대는 더 됩니다. 3,300명 정도 가구 되는데 통상 1년에 신청하는, 이건 자기가 신청해야 되니까. 저희가 주는 게 아니,

아, 네! 전년도 신청한 거기에다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아, 주민자치 도우미 이것,

아,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들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1명씩,

네. 배치하는 그 인원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립회관 사회복지,

장애복지관 운영기금.

그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올해부터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분담하는 그 비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전에는 국․시비로 다 했는데요. 기초단체 이것 부담을,

네, 그렇습니다.

장애수당,

공영목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간연장수당, 보육도우미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다문화어린이집 지원, 전체 신규사업인데, 다문화어린이집이 우리구에 따로 구성이 돼 있는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합계로만 적어져 있고 항목별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대비 했을 적에 지금 이게 4억 6,000만원이 늘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어린이집 지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306페이지 전액면제와 차액지원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100% 지원아동,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저소득층 중에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적에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3세 어린이인 경우, 정부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을 다니면 19만 1,000원이면 한 달 보육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애들이 서울형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24만 3,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이 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법정 저소득층이 국․공립이 아니고 서울형이 아닌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다닐 적에는 3세아인 경우에는 5만 2,000원, 4세아 이상은 6만 6,000원 이렇게 매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아장애아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는 대상이 민간 가정 부모협동보육시설이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은 여기서 빠지고 서울형도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형도 아니고 국․공립이 아닌 민간 가정시설에 지원 금액이 1세반은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별,

전체 총액?

네. 모든 보육교사 최저 보수규정 91만원 이상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반당 현 50% 이상일 때 1세 반은 15만원, 2세 반은 15만원, 0에서 1세 혼합반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반당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는 지원을 해줍니까?

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는 1인당 월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2만 5,000원?

네. 그 다음에 보수교육 중식비는 보육교사들이 직무교육은 5일, 승급교육은 10일,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받는 경우에 1일 4,000원씩 이렇게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장은 국․공립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설장에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전체 시설입니다.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면 시설장은 민간이나 가정에는 지원을 안 받고 시설장이 지원 받는 경우는 정부지원 시설하고 서울형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받는 시설장은 월 19만 5,000원, 보육교사는 정부지원 시설은 14만 5,000원, 민간시설은 20만원, 방과 후 교사는 10만원,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쪽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덜 나가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은 기본 보육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이 기본 보육시간을 지나서 최대 4시간 30분까지 이것을 더하면 19시 30분 이후에 4시간 30분을 더하면 2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30분 이내에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 시간당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8시나 9시에 근무를 해서 6시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7시 반부터 그럼 연장수당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7시 반까지 기본 보육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입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위배하면서 근무를 하네. 그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통합보육교사를 제대로 교육하려고 하다가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도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서 19시 30분이라고 해서 전부 19시 30분까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5시 반쯤에 또 일찍 데려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통합해서, 반을 통합해서 이렇게 7시 반까지 보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정원이 40인 이상 보육시설 중에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면 시비, 구비 50%씩 해서 월 80만원 급여를 주는 겁니다. 보육도우미는 1일 6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주5일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단가가 1인당 1일 3만 5,000원으로써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결혼휴가로 해서 6일 이내 갈 경우, 또는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보육교사가 5일 특별휴가를 갈 경우, 또는 5일 이상 보수교육이나 2주 이상 병가를 갈 경우에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어린이집은 으뜸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으뜸 이 한 군데 있어서 여기 아, 4개네! 4개 있어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씩 4개소 7개월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 맞는데.

가만있어봐.

안 맞아.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90만원씩,

90만원씩,

가만있어봐.

아, 구비가 180만원?

아닙니다. 이게 다문화어린이집은 으뜸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월 30만원씩 12개월 잡아서 36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비 있는 거요. 예산서 확인 해보고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근 2억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올해 편성이?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방금 그쪽에, 말씀하신 데?

네.

총 교사들이 몇분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0명 정도,

2,700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700명 정도.

그러면 제가 질의 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에 우리가 다시 또 행감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올해 것은 내년에 하겠지만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그 참고로 해서 행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어때요?

성과지표라는 것은,

건별로 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성과지표.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사람인수 곱하기 이렇게 돼서요. 어떤 성과지표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러면 그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만 보면 그 다음에 또 얼른 빨리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BSC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 행정사무 BSC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기업에서는 BSC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사실 우리 공공 일반재정으로 하는 것은 BSC가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그것을 하려면 용역부터 해야 됩니다. BSC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만들려면 분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내가 시설공단에 있을 때 시설공단 BSC 설계하는데 한 6개월 동안 한 5,000만원이나 들었어요, 용역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우개선비 2,700명, 뭐, 한 2억 들어간다, 그러면 나눠보면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총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몇명이 몇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직무성과 같은 걸 좀 보시고 싶단 말씀이시죠?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BSC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326쪽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6명 해서 2회 해서 8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4회로 이렇게 돼있던데 4회로 하던 것을 2회로 줄인 것은 왜 줄은 겁니까?

이게 저겁니다. 불우한 청소년들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 이렇게 지원하는데 한번씩 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반으로 줄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금년에 3회를 잡았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한테, 위기청소년이에게 학습비랄지 생활비랄지 이것을 6개월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회를 잡다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남는데 평생지원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서 2번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번만 하고 나머지는 평생지원 사업비로 쓰려고 2회로 줄였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연 2번 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308쪽에 영유아플라자에서 보면 영유아플라자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가 있고 밑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 편성이 1억 1,500인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작년도에는 1억 2,300인데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이게 산출한 것이 영유아플라자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호봉 차액 및 전산원, 또는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5,200만원, 그 다음에 제수당으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수당 내용은 센터장 전문요원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전문요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거기에 준해서 처우개선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연구수당 월 20만원하고 전문요원 10만원, 또 직책수당으로서 선임 전문요원 전산원 있고 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인건비하고는 별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4명 정도뿐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영유아플라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총 9명 정도가 근무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 인건비하고 또 직책수당이랄지 연구수당이랄지 처우개선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그러면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1,500만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보면 보통 정액은 50%, 보통 50%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 보육시설운영,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서울시 보조율이 50%인데 구가 한 22억이고 서울시가 한 6,000, 7,000쯤 되네요.

어디? 몇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국비가 4,200이고 시비가 6,900이고 구비가 22억 2,500만원이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줄에.

그건 서울시 조례나 이 근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밑에 보육아동 간식비거든요, 주로.

간식비?

그거는 다른 구도 전부다 구비로 합니다.

보통 50%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건 거의 국비로,

50%,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업별로 다 다른데.

사업별로 다른데, 그 과목에 예산회계에 국·시비 표시 안 돼 있으면 전부 자체 부담이고요. 보통 부담이 국비가 30%, 서울시가 49%, 구비가 21%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적에 다문화 어린이집 이게 전액 시비라는 거 제가 잘못,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구비, 시비만 있으면 대략 50 대 50이 되고 국비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30 대 49 대 21, 대략 그런 비율이 되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구비가 더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에 맞지 않게끔.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도 시비가 25%, 구비가 75%, 그런 경우죠?

네.

방과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고. 장애아 통합교육시설 307페이지 5 대 5고. 그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 정액보조네요? 서울어린이집 인증 시에 1개소당 400 내지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네.

아동급식 지원이 5 대 5로 돼있고. 다자녀가족 우리는 다둥이로 되어있는데 다둥이 양육지원 같은 경우 5 대 5로 되어있고.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5 대 5 정액인데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네. 비율이 안 맞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네.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고요. 상세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316쪽 제일 하단 경로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100세 이상 장수노인 1호 20만원 15명, 300만원과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320페이지 하단에서 장수축하금 지급 있죠? 50명, 우리가 장수축하금을 전 대 의원 조례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50명 해가지고 30만원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100세 이상도 장수고 그런데 우리가 장수축하금 보면 그 돈하고 장수축하금하고, 316쪽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1호하고 이게 어떻게 내용이 틀리고 중복성이 아닌지 답변 좀 해주세요. 5월 8일날 어버이날 때 하는 행사 같아요, 316쪽은. 그런데 장수축하금 수당이 있는데 그 돈으로 주면 될 텐데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뭘까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못 찾으셨어요?

찾았는데요. 316페이지에 100세 이상 장수위로금에는 장수 어르신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고 장수 위문품을 전달하는 이런 걸로 돼있거든요.

그거는 명절 때 청장님 방문해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경로 행사?

경로 행사와 별개고요,

어버이날 경로행사가 있고 15개 동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0세 이상 장수 노인 1호 15명,

방문해서 격려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장수축하 수당은?

수당은 조례로 90세 이상한테 지급하는,

90세 이상인데 지금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도 이 분 같은 경우도 100세 이상은 장수축하금 따로 주고 별도로 위로금을 따로 준다?

100세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기리고 할 그런 게, 가서 결국 아들, 며느리 격려하러 방문을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100세 이상 이것은 당연히 100세 이상 되면 무조건 드리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장수축하금은 만 9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네. 100세 이상은 무조건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난리나지.

아, 100세 이상은 무조건 준다고,

아, 100세 이상은,

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요.

아니죠.

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면,

100세 이상은 수급자, 일반 다 해당되는 거고. 장수축하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100세 이상.

네.

아니, 잠깐만요!

네, 먼저 하세요.

몇개 하고요. 320쪽에 노인회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까 기금 때 물어보지를 않았지만, 예산 때 물어보려고. 노인회기금에 보면, 기금 책자 38페이지 노인 관련된 지금 기금 있죠? 제목이 뭐였죠, 아까?

노인복지지금.

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노인회 지원 해가지고 960만원 1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노인회 유지관리비 여기 예산에 또 있단 말이죠. 이게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것은 기금 책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기금 책자는 38페이지.

기금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야.

기금에 보면 노인회 지원이라고 딱 있어요.

기금 위원회는 노인회 지원하는 게 있고,

네.

민간경상보조로.

네.

기금에 관한 것은 다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네.

다음 질의 324쪽 보면 똑같은 거예요. 노인교실 운영,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안 책자 324쪽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에 보면 노인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15만원, 8개소, 10개월 해가지고 1,200만원을 잡아놨고, 또 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이전이죠. 똑같은 저기인데, 편성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 10만원에 12개소, 12개월. 이게 지금,

이건 노인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죠.

그 노인회에서 하는 건 노인복지관,

그 12개소는 뭐고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금액이 틀리고, 지금 기관도 틀린다 말이죠. 또 개월 수도 틀리고. 그 같은 건지 아니면 별개인지?

위원님, 우리 기금 말고 이쪽 노인교실운영 지원은 노인회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이 하는 시설에는 1개소당 1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개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개소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만원은 어디어디에요? 15만원 지급되는 데가?

아, 25만원요?

아, 15만원.

15만원?

324쪽, 예산 책자.

시간 걸리시면요, 자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빼고 지금 원래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소로 잡은 것은 1개소가 내년도에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개소를 추가해서 8개소로 잡았고요. 7개소는 권득인 베드로대학, 그러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 하는 자양2동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교회에서 하는 동성, 천주교 구의동성당에서는 구의, 그 다음에 천주교 유지재단 자양동성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한국중앙, 구의교회의 늘푸른대학, 그 다음에,

아, 그건 과장님 됐고요. 그 자료를 좀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어디어디 기관에 기금에서 나가는 것, 복지기금 나가는 것. 또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다 보면 몰라요. 그래 가지고 막 돈 달라 그래요. 아, 돈 주고 있는데 또 달라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보육아동 간식비라고 하셨는데요. 그 309쪽 맨 밑에 보면 친환경간식 구립서울형이라고 돼 있는 금액이 또 간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복인지 아니면 별개인지요?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형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되 친환경 제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한 5,000명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된 어린이집이 따로 있나요?

지금 서울형이면서, 지금 52군데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쌀을 갖다가.

그러면 그 위에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거기도 간식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간식비 해당되는 별개의 어린이집인가요?

이게 기본간식비는 전 아동에 대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1만 3,000원씩 다 나갑니다. 친환경 급식에 관계없이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면서 친환경 급식 할 때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전하는, 거기만 또 추가로 보전해 주는,

추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추가입니다.

추가요?

네. 1만 3,000원에다 이걸 더해주는 겁니다.

쌀이면 간식이 아니에요.

네?

간식이 아니에요.

쌀이면 간식이 아니죠.

친환경 간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친환경 급식으로 해야 되는데,

급식, 그렇죠.

급식으로, 그러면 간식을 빼고 급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양쪽 다 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동 식재료 하는데 이게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 지원요?

네.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다 충당을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다면 다 친환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322쪽 보시면 끝으로 가서 시설비에서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7,6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한 1,400만원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건지 궁금해서요.

경로당 소규모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보수 하는 것.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다 묶어서 수시로 나옵니다, 조사할 때. 심지어는 뭐, 가스렌지까지 바꿔달라는 데도 있고 보일러 바꿔달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저희는 더 많이 잡았는데, 41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재정상태 때문에 더 줄은 겁니다.

1식으로 하니까 한 군데,

1식으로 하니까 저는 한 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도 1,400만원 삭감되긴 했는데 1식이 한꺼번에 어느 노인정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나라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네, 알겠습니다.

포괄비로 가는 거예요, 포괄비로.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작년 예산이 8,15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1,400만원, 한 6,700만원 줄었단 말이죠.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근 70% 가까이 줄여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지원팀이 우리 과에 생기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그걸 손을 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다 지금 넣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신규 아니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 과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뿐인데,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요, 차분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인쇄를요, 우리가 낸 것처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왔다갔다. 이게 작년도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321쪽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요. 이 노인 게이트볼 대회 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 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사회단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인지 아니면 아직 등록이 안 된 단체인지 게이트볼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실버축구단이 있고, 게이트볼이 있는데요. 게이트불은 사회단체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네. 직접 지원해 주고 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버축구단이 서울시에 나가서 1등 했는데 그 축구단 운영비를 5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것도 지금 재정 상태 때문에 전액삭감 돼서 내년도, 이게 5월과 10월하고 두 번 출전, 그것도 지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생체협, 생활체육협의회 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소속 단체가 아니고?

그 게이트볼 연합회가 단체에 들어갔는데,

아니, 생활체육회도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노인들을 위한 따로,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따로 거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없잖아?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생활체육회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게이트볼 대회요.

단체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타행사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기타비용에서, 기타비용을 올해 대폭 줄였던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비용에서 편성해 놓고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생활체육 단체이기 때문에 다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회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놔서,

자기들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네, 알죠. 아는데,

그것은 노인회에서,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다가 해서 예산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다 예산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에서 뺐어?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봄)

그래서 이것을 빼가지고 그러면 넣어주면 되나요, 이번에? 생활체육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싫어할 겁니다.

싫어해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자양3동에 옛날 사회복지관이, 자양복지관이 자꾸 3세대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것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이름. 그냥 자양사회복지관으로 하시고 차라리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양어린이집으로 하고 단지 같은 장소에 있을 뿐이지 ‘3세대’라는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3세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자양,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별도로 하고요?

네. 그렇잖아요? 3세대라는 말을 쓴다는 것 그렇잖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작권,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목적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적절치 않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그런 노인,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한 군데 뭉쳐 있다는 뜻인데, 원래 본래 그 ‘3세대’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한번 바꾸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양사회복지관, 중곡사회복지관, 광장사회복지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니까 자양어린이집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억지로 그냥 구색 갖추려고, ‘3세대공감센터’ 하라니까 그냥, 그냥 여기가 공간적인 배치로 3세대공감센터지, 내용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인터넷 전용회선 구립경로당에 인터넷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려나 봐요. 그런데 정말로 취지는 너무 좋지만 노인정에, 40군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인터넷을 다 사용할까? 한 달에 2만 8,000원씩 나가는데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잘 사용하는 노인정에는 설치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설치만 해놓고 안 쓰는 노인정은 한 달에 2만 8,000원이라도 괜히 필요없이 낭비할 것은 없으니까 구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꼭 40군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전화,

네?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나와 있어요.

네.

구립,

구립은 우리,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반영 안 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결정한 거고요,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 재능 발휘를 위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또는 단체에 대해서 동아리단체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발표도 하고 문화존은 우리 뚝섬 고수부지하고,

대중가요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 댄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네. 금년도에도 8월달에 뚝섬 자벌레 옆인가 그쪽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25만원은 어느 시설에 이걸 다 한다, 이렇게 뭘 하겠다 돼있지는 않고 노후된 생활가전이나 물품 등을 냉장고나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다만, 에어컨은 금년도에 폭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에 에어컨을 우선 설치하려고 그건 또 추가로 잡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아니, 필요한 데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필요보다는 이게 좀 예산이 적습니다.

몇페이지시죠?

알겠습니다.

비정규 학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337쪽 하단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예산이 3,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몇%나 증가가 됐으며 또 우리 광진구에 분뇨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리고 분뇨 처리요금을 용역업체에서 받아가는데 그 받은 금액을 받아서 전액 다 주는 건지, 또 비용을 뺀 나머지 얼마를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38쪽 상단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억 8,400이니까 약 5% 정도가 분뇨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 다음에 업체 수는 3개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광진친절,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한 군데이고 세 개입니다. 그리고 처리요금은 전액 수집운반비가 돼가지고 청소한 업체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액 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이 지급하는 돈하고 분뇨수거료하고 차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니라 하는 거는 저쪽에 중랑 물 재생센터에 오니를 가져갑니다. 가져갔을 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총액 관계는 추산 안 해봤는데요, 그건 별도로 해서,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보면 뭡니까?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 같은 것도 구청장 명의로 오잖아요?

네.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제작해서 각 가정에 내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2만, 우리 호수가 몇호나 돼요, 우리 광진구에? 분뇨, 세대수가?

이거는 15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게 다릅니다. 제작하는 게 2만 매를 잡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뇨 청소 안내문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UMS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대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뇨 수거료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받아 가는데 그러면 구청에 입금을 시켰다고 가져,

그게 아닙니다. 직접 징수하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 그 외 돈을 구청에서 더 주는 겁니까?

처리비죠.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해 가지고 업체가 가져가는 거는 단지 정화조를 청소해서 물 재생센터까지 운반하는 것,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까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업체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처리하는 과정의 처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죠?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나는 처리비하고 운반비 기타 모든 비용이 이렇게 드는건가 해서,

위원님 말씀은 처리비도 사실 배출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글쎄, 요금 올려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일반쓰레기도요, 생활폐기물도 수집운반비만 그 봉투 값으로 하지 처리비는 예산으로 부담,

예산에서? 그리고 여기 지자체 간 부담금 이게 뭡니까?

그게 정화조 처리를 하고 나면 유기물 같은 거는 완전히 발효가 되는데 발효 되지 않는 다른 잔물이 들어가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뇨 수거 할 때 거기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다 끌어올리는데 유기물일 경우에는 발효가 다 되지만 발효가 안 되는 기타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처리하는 비용이, 여기에 앞에 정화조 처리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앙금은?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장에서?

처리장에서?

그게요, 잠깐만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걸 그 안에 잘 갖다 주면 하는 게 7억 1,600이고 그 외에 위에 있는 총계로 돼있는 게 600만원이 안내문 제작하고 또 정화조 누수검사 약품비라든지 이런 게 합해 가지고 7억 1,6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상이 됐네요, 전년도보다? 처리비용이?

처리비용이 아니고 양이 늘어난 걸로, 늘 것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쉽고 간단한 것, 330쪽 보면요, 일반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330페이지요?

네. 상단 쪽으로 중간에,

일반보상금.

네, 일반보상금.

1회용 그 수거,

아, 네.

1회용 신고 이게 2만원씩 해서 50번 잡혀 있는데, 이것 작년에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금년에.

아, 금년에.

금년은 아직까지 뭐, 아직 집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 그리고 또 있잖아, 여기 330쪽에 보면 무단쓰레기, 하단으로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서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는 또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2만원이고 여기는 5,000원이고.

그것은 2만원 짜리는 1회용품,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데서 검정비닐 봉투를 못 쓰게 하는데 그걸 갖다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2만원 줍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무단투기는 다른 것,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에 넣어 내다버릴 경우.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건 예가 다르잖아요.

1회용품은,

1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것이고,

1회용품을, 검정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는 것이고 이 뒤에 5,000원짜리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아! 여기도 200건인데 이렇게 신고가 많이,

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2만원 짜리가 당연히 많이 들어오죠.

이것은 파파라치가 다니면서 찍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에 보면 행정착오 내․외부 도색비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도색비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페인트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37쪽 보시면 부품공급창고 조성비가 1식 해서 1,000만원이 지금,

337쪽?

네. 시설비에서 공구 창고,

아, 네.

공구 창고 조성에 1,000만원 돼 있잖아요, 1식 해서. 전에는 부품을 어디에서 보관했기에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쪽? 335?

336쪽.

336쪽에요?

네.

행정차고,

차고 도색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500만원 편성된,

내․외부 도색비.

내․외부 도색, 여섯 번째. 아래서 여섯 번째.

이건 보면 안에 물탱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폐수처리장, 저희들이 세차하고 난 그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방수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각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건물이 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루 지나면 내부에 셉니다.

2006년도에 준공했다고요?

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건물이?

그게 아니죠.

한 4, 5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하계단 같은 데 내려가 보면 그게 누수가 돼 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건축에 대해서 하나요?

네, 그렇죠.

하자기간은 지났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이미 지난번에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공업체를 불러다가 한 번 다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방수는 참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부품, 공구창고 조성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부품을 많이 사오지를 않고 용답동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기지에. 거기 가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도 좀 뺏기고 그래가지고 정비고에 일부 쓸 수 있는 것 잠깐은 남겨놨죠. 남겨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작업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 안에 창고를 하나,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하나 해가지고,

공구는 구입하고?

네. 공구랑 그 부품 같은 것, 상시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품수요나 나오거든요. 그런 건 사 가지고 좀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비에서 좀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부실공사죠.

네. 지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2006년도입니다.

네.

공영목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산출근거하고 그리고 333쪽에 보면, 아래에서 여덟 번째 정도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왜 이전하는지, 그리고 이전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구의1, 2, 3동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을 1개 대행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약이 2006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게 상승된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율로 해서 3%만 올렸습니다. 업체에서도 저게 안 맞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가져가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뭐 3개동이니까 운전기사 2명, 차량 2대, 미화원 4명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한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도 저번에 보니까 정 안 되면 전부 다 구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에 저희가 15명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명 퇴직하는데 이제 미화원들 충원을 못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네,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통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미화원 초임이 한 3,400, 3,5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을 하게 되면 만만치 않죠, 그게.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이전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이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적어지고 상황이 개선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

다른 데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만 감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신규로 설치할 예산을 20배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잘렸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동에서 요구 오면요,

그러니까 20만원인데 그게 0.5회로 돼 있으니까 따지면 10만원 꼴이죠. 절반을 옮길 수 없는 거니까 1회로 따진다면 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데 옮기는 걸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고 규격봉투, 쓰레기봉투 인상이 좀 돼 있네요, 보니까요.

봉투가격요?

네.

봉투가격은 아직 인상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인상이,

예산서에는 인상이 돼 있다고, 보니까.

민간이전 이게요?

아니, 감면, 감면.

아, 이건 말이죠.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게 1인당 월 60ℓ에 해당되는 규격봉투를 줍니다.

아!

주는데, 전년도에 한 것에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한 1,000만원 더 올렸고요. 그리고 우리구 특징이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전입을 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투 값이.

제작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요. 봉투 제작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게 동판을 새로 또 바꿔야 됩니다. 동판이 보통 한 20종 이상이 되는데 그 동판 하나 바꾸려면 한 4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 부담이 아니고 예산으로 이제,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봉투라는 것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재료비가 올라갑니다.

네, 됐습니다.

335쪽인데요, 국내여비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순찰 여비가 이렇게 1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번, 12달 해서 120만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30개죠.

30개인데,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순찰한다는 것은 사실은 24시간 순찰 못하는 거고,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걸 느낍니다. 그래 가지고 휴지가 없다든지 이러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냥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은?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1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니까요.

아, 토요일 날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이 하나 누가 하나.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했을 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디, 몇페이지요?

335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개방화장실.

아, 네. 우리구에 민간개방 화장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개인, 개인입니다.

아, 개인 건물에,

이건 우리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팻말 붙여 놓은,

네.

네.

네.

재활용진흥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재활용 지금 폐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밤에 재활용 폐기물을 내놓으면 일부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절도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죠.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그 밥값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저녁에 밤늦게 가니까,

네.

야간단속수당.

네.

특별수당.

이게 작년에 한 일이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낼 때는 월정액으로 합니다, 월정액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월 세대당 1,800원씩을 내고 음식폐기물은 마음껏 버리죠. 한 달에 1,800원만 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 낭비도 되고 또 처리비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50개소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개인 단독주택 같이 칩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설명하겠다는 설명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륜차 연료비는,

미화원 반장들이 자기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순찰을 도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위에는 등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가격은 산정이 안 되고 양은 조금 모자랍니다, 이게. 그 계산하기 쉽게 그냥 2,000원에 50ℓ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 이렇게 많이 깎여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없어져야 될 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환경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거는요, 작년에 16억이 기후변화체험관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서울시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2억 정도 가지고 2억 6,000 가지고 운영이 되신다, 이 말이죠. 훌륭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 사업 추진이라고 있죠? 그린리더 사업이 무엇이며 내가 알기로는 시비였던 것 같은데 구비로 전환된 것 같단 말이죠.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감속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라는 것은 각 동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한 두 분씩 모셔서 정식적인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예전이라고 그러나요, 전기가 남아도는 거, 전력도 점검을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분기에 50만원씩인데 각 동에 두 분이면 30명이잖아요? 50만원 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 시책업무비고요,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가시는데 2만원씩 해서 두 번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에코 마일리지 가입하는 거 그걸 올해 만 세대를 가입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 2회죠?

아니요. 6개월 동안 두 번이요.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친환경이, 여기서 삭감된 게 아니고 서울시비·국비가,

국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 15만원씩 해가지고 네 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1년 하는데 현수막 네 번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더 해가지고 우리 환경 살리는데 협조하도록 더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더 동네마다 달아주고 산에도 달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7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23명, 2회 드리는데 이번에 이 분들이 회의를 하시면 일자리가 보통 몇개씩 늘어납니까? 아무 소득이 없으면 회의할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게요, 어떤 일을 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기업체 대표, 상공회, 큰 직장들있잖아요? 워커힐이라든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또는 대학교 취업정보실, 이런 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지혜를 모아보자. 당신들이 하는 일은 뭐고 우리가 도와줄 건 뭐냐? 이런 걸 그냥 난상토론,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다고해서 바로 일자리가 몇개 창출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토의하면 토의의 결과물이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겠다. 어떻든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을 또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니까 뭔가 창출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되도록 이면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광진구 내 기업인들 있잖아요? 어차피 위원들이 기업인들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주요 기능이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한 협의, 정책자문,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계획은 없습니다.

희망근로는 없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대체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해서.

네.

네.

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은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에 가야 결정이 되는데 주로 생산적인 일자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참여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7,500만원 이하인 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직자는 아니고요, 청년실업자는 실직자가 될 수 있고, 실직자는 일부입니다. 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이런 사람들, 해당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1억 5,200이 잡혀 있는데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이거는 어떤 사람, 국비, 시비, 구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요, 아까 희망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합니다만 자립형 공동체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사업을 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승낙해 준 단체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지역특산품, 재래시장 활성화, 재활용, 생태보존,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방에 보면 해안가에 무슨 지역 어떤 조합 같이 해가지고 무슨 김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든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그게 자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 안 해도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광진구 같은 경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방문도우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한하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아, 방문도우미 같은 것.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니까 더,

네.

재활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만 참여 한다면 그게 사업성이 있고 자립이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좀 어렵나요?

아니, 개인이,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고용해서 한다면,

고용해서 하면 되고,

네.

자립형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재산이 얼마 이런 것, 규정은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은,

50 대 25 대 25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또 상공인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하도록,

네, 공모를 할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수한 저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이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있죠?

네?

세부자료.

세부자료가요,

예산 사업설명서 말고 그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

아직,

아직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언제쯤 나와요?

네. 연초에 나올 겁니다.

네,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연초면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좀 설명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내년 사업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오면 저도 하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