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광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은 28억 5,763만 5,000원으로 금년도 27억 9,588만원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연간 의정활동하시는 예산으로서 2011년도에 9억 267만원으로 금년도 9억 5,080만 8,000원보다 약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의장님 차량 교체에 따른 4,500만원 등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크게 변동된 내용만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변화있는 부분이 맨 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 운용계획 1조 제2항 연번8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상단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법정요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난번에 내년도 의회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규사업입니다.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의회소식지 발행은 금년에 4,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소식지를 금년에는 연 4회,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11년에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61쪽입니다. 461쪽 상단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1,508만에서 2011년도에는 502만 6,000원으로 1,000만원 가량이 감소됐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홈페이지 구축사업 5,000만원이 예산사정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적으면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2,779만 4,000원이 금년예산 대비 감편성된 사유는 회의록을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이문서에서 2부만 종이문서로 하고 CD발행함에 따라서 예산절감된 차원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국 운영 등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6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1억 4,881만 7,000원에서 2011년도에 1억 3,681만 4,000원으로 약 1,200만원 가량이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사무관리비에서 6대 개원경비가 내년도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5쪽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466쪽 끝까지,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은 주 예산은 내년도에 지난번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연구실 사항입니다. 의원님 연구실이 지금현재 82㎡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135㎡로, 약 135.94㎡니까 56㎡ 정도로 증가되니까 의원 한 분당 지금 1평 정도 연구실에서 3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착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회사무실이 옆으로 옮겨주는 이 문제하고 의원연구실을 현재 아홉 분이 쓰던 자리에 여섯 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의정회 사무실에 세 분이 가셔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이 어느 자리를 쓰실 건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원만히 타협하셔서 정해 주셔야 사무국에서 하지, 사무국에서는 공사 부분은 조기에 해서 내년초부터 탁자하고 지금 전산실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 민원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지금 3배 정도로 연구실을 쓰면 아마 좀 작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실제 사용하실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465쪽부터 6쪽까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약 7억원 정도를 우리 의회에, 장기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의 구청사 신축계획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재정사정이 열악한 관계로 1억 9,0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저한테 따로 주셨던 세출예산 요구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구 일괄감액조정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최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가요? 이것은 최종안이 아닌가요?

색깔이 칠해져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구 일괄감액 조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한 자료예요, 여기가. 구 일괄감액조정 했다고. 이게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까? 많이 다른가요? 많이 안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까?

네.

그러면 이것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하고 똑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비고내용 중에 보니까 구 일괄감액 조정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업무추진비에 참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보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수집 및 심사업무추진비하고 송년회 업무추진비가 구의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몇%씩 전부 다 감액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일괄감액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어느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사 위원장을 비롯해서 계수조정을 여러 번 한 바를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이렇게 삭감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구청에서 제가 보는 데는 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아마 다른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되니까 그때 가서 운영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수조정 때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구청 쪽에 요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올 2011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질의가 있는데요, 빠른 것을 위해서 다음에 해도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 외 제가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9시 반에 하기로 했잖아요?

왜 10분 이상 더뎌진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회의진행을. 9시 반에 했으면 9시 반에 시작하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온 위원대로 참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일정에 맞는 것이지, 한 사람 안 온다고 해가지고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다음 시간 연장되고. 앞으로 회의운영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체 회의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