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설명하여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희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 예산액은 4,064억 82백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64억 13백만원이 감소된 총 4천억 69백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시세인 지방세는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 등의 착공과 건축물량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10년보다 98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 수입의 경우 이자 수입, 유휴 자금의 대폭 감소로 17억 5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최소화할 것을 고려하여 130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또 개발부담금은 경기 침체로 인해 13억 2천만원 감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1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가 225억 79백만원, 세정과는 584억 98백만원, 회계과는 624억 7천만원, 민원봉사과 19억 33백만원, 정보통신과 81억 66백만원으로 2010년 당초 세출 예산대비 500억 86백만원 증액된 총 1,536억 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증가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2010년 세수 감소에 따른 545억원에 해당되는 당겨쓰기 예산 편성과 2011년 세입 예산액 7,734억의 10%에 해당되는 700억원에 대한 년4%의 이자 상환액 28억원 편성, 공무원 인건비 27억 57백만원 증액 편성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실제 세출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 법적,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필수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액된 예산으로 2011년 한해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9억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인데 감액된 예산안으로 명년도 사업에 대해 어떤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9억 정도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약 10억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3억 8천만원, 나머지는 1, 2억씩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편성안으로 제출한 예산의 범위라면 내년도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시정 종합 운영이나 직원들 지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예산은 내년도에 일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 공무원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교환돼서 자치행정과에 2011년도 예산 운영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어진 예산으로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 있게 감액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자치행정과는 우리 화성시청의 행정 전반을 보시지만 화성시민들이 자치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도 지원액이 3천만원이던 것이 25백만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도 290만원이 책정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앞으로 모든 지역의 자치 여건을 더 확대하고 수준 높은 경영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천만원보다 더 삭감된 25백만원을 지급해도 우선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많을 수록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운영하고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1년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009년도 대비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는 감내를 하도록 주민자치협의회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득하는 가운데 내핍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2010년도 예산액 정도로 마치든지, 아니면 좀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만 조정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의성인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자치행정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들이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발전 구도를 갖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교육이나 특성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셨는데 전에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깊이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우정읍 주민자치센터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죠.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나서 화성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영광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을 때 반영이 안되면 앞으로 모든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전국 대회 박람회에 출품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 부담 때문에 선정이 된다 해도 출품을 하지 않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은 1차적으로는 알기로는 금년에는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1개 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상으로 일반경비까지 15백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음에 한달 이내에 전국에서 15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 갔습니다. 지금 예정된 것도 10곳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는 울산에서도 다녀 갔던 기록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 화성시청이나 우정읍 자치센터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은 자원봉사적 성격이 있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시는데 개인의 생업이나 개인의 사업적인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그 많은 부분을 수반하는데 따르는 경비를 따지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1, 2천만원 주는 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정읍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정도 없고, 특히 화성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국대회 수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경영 실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칭찬해 줘야 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한 비근한 사례로 이와 같이 수상을 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받는 금전적, 시간적,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대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요. 저도 주민자치활동을 해 본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상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한편으로 하만용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와서 지역에서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만용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96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기타 잡수입 35백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35백만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상하는 내역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자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전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월할 계산을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지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을 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런 정책도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중 지급 건도 나옵니다. 그런 대부분 세가지 큰 부류로 봤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약 35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의 이자를 세입으로 잡은 것이네요?

자체적인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백만원 잡힌 것이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과 예산에 이자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고요. 기타 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 지원해준 단체에서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카드나 이런 곳에서 전출자나 퇴직자에 대한 월할 계산 잔액분, 보육료 지원에 따른 이중 지급 내지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5쪽에 보면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내에 새마을문고 도서 현황과 도서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나누는 사랑 김장 담그기에 66백만원 정도 잡혀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효 잔치가 약 12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화성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화성시 새마을회에 새마을문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하는 실태는 차량 한대로 운전직 한명과 사서직 한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한, 대부분 오지 지역, 오지지역이라도 너무 오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차량이 가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 그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책을 빌려가고 반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동 도서관의 회원이 약 8천여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원 외에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1만1천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밑반찬 담아 드리기 사업은 새마을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참가는 남자 새마을 지도자나 여자 새마을 지도자인 부녀회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50명씩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천명을 선발을 해서 김장을 해서 돌려주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김장과 밑반찬만 담아 드리는 것 외에도 쌀, 라면이나 기타 생필품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부터 김장을 해서 나눠 드리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지도자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은 인력으로 봉사를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으로 내년도에 1,640만원 요구한 예산은 종자대에서부터 유류대나 농약대, 김장에 따른 재료비 등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효 잔치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회갑연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으십니다.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에서 회갑잔치를 못하신 분들을 모셔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르신 초청은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도 역시 재정 형편도 있어서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또 우리 화성시가 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1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도서 보급이나 농어촌 지역의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 실태가 동부지역은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이용을 하는 곳도 많지만 서부 지역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율도 적어지지만 너무 근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 나누기나 이런 문제를 이번에 김장 담그기 행사도 새마을지회 부녀회장님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우리 화성시 전체를 골고루 나눠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또 보고 있고 저희가 봉사단체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겠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장황하게 부연설명 하시지 않아도 저희도 행감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3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지역 범죄 피해 지역 지원센터에 22백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 주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적십자 화성시지부 협의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722만원 정도였는데 22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수원 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8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속이 돼서 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신변 보호나 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시군에서 같이 지원을 통해서 관할안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에 우리시에서도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원지검내에?

지검 관할 지역 내에, 소속이 그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도와주는 단체, 범죄예방위원회처럼 활동하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각 지역에 발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처럼’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빨리 피해 상황을 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을 두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단체 중에서 적십자 봉사회가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경상적 지원을 해 주던 새터민에 대한 반찬 지원 사업을 적십자 봉사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일반 경상적 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적십자 봉사회에 사업으로 귀속시켜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터민 지원 사업이 적십자 봉사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답변이 되었고요. 수원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8개 시군에서 똑같이 22백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관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는 3백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마다 다 다르고 정액도 아닌데 답변을 3백만원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11월 8일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은 효마라톤 대회나 각종 행사 때, 아니면 제부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사진을 찍어 줌으로 해서 그 사진이 우리 화성 지역임을 외부에 알리는 사업으로 무료 사진 찍어 주기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40만원을 조정을 해서 지원 금액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무료 사진 찍어 주기 사업 계획이 들어 왔고, 그러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된다면 사업 집행은 안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성 있는 사업이면 민간 행사 보조로 항목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화성시내에 있는 공인, 비공인 사회단체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회 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전혀 반영이 안된 지급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항목을 변경을 하시든지 명칭을 바꿔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의 김장과 밑반찬 담그기’ 사업과 노인을 위한 효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화성시 새마을회나 화성시 사회단체나 비슷한 맥락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관할 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예산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화성시 새마을회도 지원을 하고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도 지원을 하고, 또 그와 별도로 민간 행사 보조로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밑반찬 담아 드리기,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효 큰잔치’ 등이 실제적으로 행사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팀들은 전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묶어서 함축성 있게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합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을 하거나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단체별로 이러한 공익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단체에 대한 결속도 강화를 하고 활동을 통해서 지역내에 조금씩 다른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100% 아니지는 않지만 중복이 되는 것이 있어도 궁극적인 방향은 조금씩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 3년치의 예산 서류를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또 답변에서도 수정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항상 예산서에는 똑 같은 문장에 금액만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시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사업 하시는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민간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항목을 구분을 해서 그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조금 성격으로 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받아서 사회 공익적인 사업이나 기타 운영비로 썼던 것을 보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고 싶어 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에 적합하게 쓰여지는 비용으로는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화성시 민간 방범기동순찰대 지원금과 화성시 시민방범 순찰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지난 행감 때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방범 순찰대와 민간기동순찰대하고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지원 단체 성격인데다가 지원금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봄에 우리 화성시를 안전한 도시로 구축하고자 해서 당시 시장님께서 과거의 민기대가 있는 15개 읍면동은 야간에도 그런 민기대원을 통한 방범 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과 민기대가 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시민방범순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약 17백여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기대는 약 480여명입니다. 물론 민기대가 시민방범순찰대원으로 100% 등록은 안 되었지만 거의 다 되었다고 봤을 때 일부 중복은 됩니다마는 시민방범순찰대의 방범 활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과 민간기동순찰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시민방범순찰대는 지원해 주는 내역이 연도별로 사업비가 줄어가는 형편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크게 보면 차량을 움직이는데 유류비와 수리비, 제세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난방비를 일부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실이 있는 19개 지역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동순찰대는 사업별로 지원해 주고 일부 사무실 운영이나 민간기동순찰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금년까지 일부 급식비는 중복이 되지만 그 이외 비용에 대해서는 민기대와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에 이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이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사회단체에 정의를 해서 사회단체냐, 아니냐를 먼저 따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2011년도 사업 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그 사업 내용이 공익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개인 영리, 또는 동호회성 사업인가를 구분을 했고요. 그 이외 판단한 것은 그러한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사업인지,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사업별로 시정의 정책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공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의 수혜는 얼마큼인지, 파급 효과는 어떤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 평가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단체에서는 100%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부담을 통해서 이러한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지 등등을 따져서 대상과 금액을 조정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책정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한 금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약 8억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1쪽을 보시면 직원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쪽에 공직자 전문교육을 위한 위탁 교육비는 연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장기 국외 훈련 내용이 무엇이며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며, 향후 귀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7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통합방위훈련 급식비와 당면 사업 추진 특식비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식비는 7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 공무원 비상 소집이나 직장 민방위대 향방 작전에 보면 식대비가 3천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3천원이라면 라면 하나 밖에 먹을 수 없는 금액인데 직원들이나 향방 작전에 나오는 성인들한테 이 금액 가지고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다시 한번 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급식비 단가 문제와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천원을 잡은 것은 물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중에 가서 먹으면 5, 6천원, 7천원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시세에 맞는 매식 단가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 급식 단가 3천원은 자체 시청에서 비상 소집을 해서 인원 점검을 하고 비상 소집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는 우리 구내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단가를 3천원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차별을 뒀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보통 식대비가 7천원도 되고 5천원도 되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3천원 가지고는 단체 급식이지만 양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구내식당에 직원들 점심 식대비가 26백원이거든요. 그때는 4백원 정도 더 주고 질을 약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은 현재 두명이 영국에 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년도 12월에 끝나게 되고 파견 기간은 2년 짜리가 한명이 있고 1년 6개월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에 가서 단계별로 언어수업도 하고 그 분야에서 실무 과정도 공부를 하고, 또 석사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돌아오는데 영국의 버밍엄대 한명과 싸우스햄튼대 있는데 분야는 한 사람은 주택 및 정책 실무를 연구하는 과정에 가 있고요. 한 사람은 관광쪽으로 보트쇼와 연관돼서 영국이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돼서 선박 해양 과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쉽게 생각하면 석사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모든 교육비에 숙식이 다 제공이 되는지, 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숙식에 대해서는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과정을 한다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들어오신다면 고급 인력을 최소한 우리 화성시에서 제대로 좋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시면 직원복지증진방안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전년도에도 19억, 올해도 1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 내역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100% 지급이 된 것인지?

100%는 지급이 안 됩니다.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년말까지, 12월 20일까지는 다 집행을 하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년말이 가야 집행 잔액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87%, 금년도 예산에 87% 집행이 돼서 17억 6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900명에 1백만원씩 할당이 되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적으로 갑니까?

차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초임이건,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분이건 700포인트를 줍니다. 700포인트면 7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속 년마다 10포인트로 최고 25년간 250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배우자는 100포인트, 부모는 50포인트, 자녀는 1인당 50포인트, 그래서 가족에 대한 포인트는 최고 2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100포인트를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최소 700포인트부터 최대 1,300포인트까지 차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화성시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로 해서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시는 것이고 행정조직을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경직성 예산을 다 빼면 실제로 정책적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수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여기 저기 다해 놓으면 아무 것도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 해외 연수 등을 봤는데 전체 금액으로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예산이 부족할 때 마다 해외 연수가는 것이 항상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400여 공직자 중에서 1년에 외국 나가는 공직자가 10명도 안된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바르게 봐 주시고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화성시 전체 지원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전체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명쾌한 사업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 단체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들도 단발성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간기동순찰대나 방범순찰대 보조금 경우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종사하시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일정을 잡으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운행 중에 관용차를 가지고 사적인 일에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주와 관련돼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긍심과 화성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동기 부여를 확고하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적십자 봉사회 심의에 들어가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봉사회에서 중복이 돼서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실 때 반영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3천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경지 경작 부분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휴경지 경작하는데 1천만원 드는 것과 관내에 배추를 사서 김장을 담그는 것과의 어떤 경제성을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와 새터민은 분류가 되어 있죠.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새터민입니다.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 체험비가 이번에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을 안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부서 협의나 총괄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액수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주세요. 새터민 사업은 오랜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85쪽에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경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7쪽에 사무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원래는 국토해양부 고유 사무인데 자치단체장들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개별사무비용중에서는 1월 1일 기준해서 산정주택 검증 수수료나 6월 1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 등은 50%밖에 계상을 안한 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아서 50%만 있고요.

국토해양부 재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죠?

87쪽 사무관리비에 검증 수수료를 보시면 50%는 시비이고 50%는 국비입니다. 국토해양부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와서 여기에서 50%만 계상해서 쓴 비용이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는 전체 주택 숫자를 포함을 한 수수료입니다. 6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주택이나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변동 사유가 생긴 주택에 한한 검증 수수료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택 소유자가 의견이 있을시에는 의견을 제출을 해서 그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제작을 해서 전년도 대비 표준지를 확인을 하는 도면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도 있어야 됩니다.

기준 시가 없는 공동주택?

그것은 공시에 누락되는 공동 주택이나 장기 미준공된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42동에 849호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준 시가 없는 공동 주택 등.

지금 거의가 한국감정원에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건축물을 짓다가 장기적으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지가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주택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황에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공시된 공동 주택으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재산세 부분에서 3백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세가 별도 세목으로 되어 있다가 310억원이 도시계획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난 번 시세 기본 조례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안에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10억원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행되는 부분인데 담배소비세도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정부 쪽이나 보건소에서는 금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금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의 경우 음력 정월의 경우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세수가 약간 줄고요. 그 뒤로는 보편적으로 비슷해지고, 화성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연 인구나 흡연 인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1쪽 포상금, 포상 금액이 약 1억 44백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급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1년 미만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이라든지, 1년에서 3년 미만의 과년도 체납액을 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94쪽에 조상충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는데 2월 이내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내년 예산을 조상충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상충용 540억이라는 돈은 2010년도에 당겨 쓰기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올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겨쓰기는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지출은 과년도 지출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지출은 2010년도 예산 지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세정과에서 지불한 예산 항목이 없는데 이번에는 왜 이자를 세정과에서 지불하게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자 수입은 2009년도 2회 추경도 9억이 있었고요. 2010년도 1회 추경에도 14억 7천과 3회 추경에도 19억 98백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는 있었다?

네.

원래는 세정과에서 차입금 이자액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자금 관리부분이니까 여기에 세웠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해서 82억 정도 세수 증가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보면 예산 총액이 약 1,795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충당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 지만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장기 계획에 일반회계 부분에 7,73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7,913억 정도가 돼서 계수로는 1,79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질의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세외 수입 부분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나 매각이나 아니면 의존 수입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전에 고액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과년도 세입으로는 4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가 도세 포함해서 245억 65백만원이 있고요. 현년도는 도세 포함해서 424억 82백만원으로 총 670억 47백만원이 있습니다.

몇%를 반영을 하셨다고요?

현년도의 경우 정리율이 93%로 되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은 30%에서 50%를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월되는 조정액에 대한 비용만 41억을 했습니다.

정리할 것을 예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41억만 더 계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세정과에는 이자와 당겨쓰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2억 정도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하셨네요? 그 부분에 연관된 질의로 91쪽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이 물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작년 예산이 155만원이었어요. 금년에는 모든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포상금을 2백만원을 증액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했는데 세외 수입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실제로 그 단가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98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잉여금을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100쪽에 금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에 5억 34백만원이죠? 그리고 예산액이 10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세우신 것이 어떤 이유인지, 또 세부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청사시설물 관리 용역에서 100쪽에 있고 101쪽에 있어요. 의회 청사가 4억 9천만원, 100쪽에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이 5억, 이것은 의회와 본청인가요?

98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에서 뺀 것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금액으로써 2010년도에는 우리시가 재정 악화로 종료된 사업들은 추경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감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년도 보다 130억원이 감소한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100쪽에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시설 관리가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에는 행정 운영 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 보수 용품 구입이나 사무실 임대료,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단위 업무가 변경이 돼서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시설 관리에 편성하는 부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과 100쪽에 나오는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은 기계나 전기, 영선관리 쪽 청사 시설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에 청소 관련 용품은 종량제 봉투나 마대, 화장지, 핸드타올, 세제 등 청소관리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청소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와 의회 청사에 청소하는 인력이 20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이 그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쪽에 있는 것은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기계나 전기, 영선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은 청소 관리 인력에 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에 관한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자료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시유재산 매각 수입이 20억이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총 산출 단가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까?

19억원 이었습니다.

20억을 다 잡으셨네요?

봉담 2택지에 토지 보상이 내년도에 1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시유지 4억원 정도 잡아서 2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승인 받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봉담 2택지를 제외한 것은 4억 정도만 계상을 하신 것이네요?

네, 마무리 추경인 3회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결의까지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된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 중에 보건소 자리의 경우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 보건소를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이나 개인 명의의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한 자리에 보건소를 유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이 집약적으로 되면서 보건 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주민들은 토지도 기부채납하고 보건소도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유지로 해서 매각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함께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화성시 인건비나 보수나 직무 수당 등은 보수 규정에 정확히 합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전체 재정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3쪽에 차량 유지 보수비에 일반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차량은 갈수록 노후화 될텐데 운영비를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에는 차량 구입비 4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차량 유지보수비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화성시 전반적인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을 시켜서 차량 구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차 부재를 적용을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조치를 해서 내구연한이나 유지 관리가 잘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차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후화 되는 것이고 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계상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화성시 조경이나 시설물, 청소,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청사 조경 수목의 경우 22백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용역 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겨울에는 하지 않고 용역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운영 방법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얼마나 되죠?

유찬기 경직성 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 기본 경비, 기준 경비, 채무 상환 등 해서 1,300억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지불하는 부분이 경직성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공직자 분들에 대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부분에서 복리적인 부분 차원까지도 가급적이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경비보다는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진다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게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선진회계제도 운영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시장님 시책추진사업비가 2천만원이고요.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5억 5천만원 정도 있는데 누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전 직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대민에게 봉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네, 보수의 수당 성격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14쪽과 115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에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 부서운영비 등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920만원이 나왔고요. 밑에 직무수행 경비를 보면 직책 업무수행경비가 나오는데 매월 65만원씩 책정이 돼서 12개월 약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업무수행비나 모든 직책급 수행 경비가 사실은 우리 화성시의회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도 경비에 대해서 동결하는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거기에 법정 수당이나 경비들이 비례해서 같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된 사항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도 어려운 재정을 함께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충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119쪽에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는 3억인데요. 내년도에는 16억 8천만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 사무라서 국비로 지원이 되나요?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07년도에는 214건, 08년도에는 252건, 작년도에는 437건, 금년도에는 50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된 것이 400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와 금년도에는 누락된 부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바람에 세입이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약 13억 정도가 감소가 될 것 같아서 세입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수입증지에 약 22%를 지방세 세입으로 잡아 줍니다. 그래서 국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군요?

네.

2011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행정을 펼친다고 하면서 4억 7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호응이 정말 많은 것인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운영 인원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담원이 10명이고 영어를 병행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한명, 관리를 하는 인원이 한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에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는 분야는 단순 반복적인 상담, 주민등록이나 인감, 여권, 차량등록, 교통 관계, 주민생활불편 신고, 실과소 안내, 담당자 연결 등 콜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통화 건수가 27만 7천건,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통화를 한 건수가 24만 5천건, 주로 상담을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담원이 직접 응대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건수가 약 13만 4천건, 그렇지 않고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상담원이 다시 실무자와 통화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수가 8만6천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약 2만5천건, 금년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상담원이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린 건수가 13만 4천건입니다. 이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주민등록, 인감, 여권 관계가 6천9백건, 교통이나 자동차 분야가 2만8천건, 세무, 복지, 환경 쪽에 3만 4천건, 시정 관광 안내가 약 5천건, 기타 주민생활 불편이 5만 7천 건,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세무, 복지, 환경이 약 20%를 차지하고 교통이나 자동차 관계가 약 21%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콜센터 세부 내용은 충분히 보고를 받았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민간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KT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에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 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많이 나가고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미미하지만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으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상담원을 시켜서 객관성은 결여가 되지만 조사 결과를 해 봤습니다. 친절도가 약 95%에 이르고 답변 만족도도 90%가 넘는 입장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28쪽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공식적으로 해야만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되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한다거나, 임대를 준다거나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입니다. 126쪽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왜 국비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홍보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국비가 종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몇 년차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다 금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도부터 새주소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 사항을 내년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01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시설 추가 설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다 마무리 지어야지 국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이미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새로 신축이 돼서 건물명을 부여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 생기는 것은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내에 다섯가구가 사는 시골동네가 있었다면 어느 쪽으로 정해주셨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번지가 될 수 있는 집이 2번지로 변하고 2번지가 될 수 있는 것이 3번지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상의를 안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걱정이 조금 덜 되었는데 각종 서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각종 서류에도 그 주소로 바뀌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부, 토지대장 등의 주소는 시에서 다 바꿉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대장이나 거래할 수 있는 주소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공부는 다 바뀝니다.

공부가 다 바뀐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만용입니다. 119쪽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개발부담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 50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50원은 국고로 들어 옵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50뭔에 대한 7%를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이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원, 토지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개발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반영을 시키신 것입니까?

지난 년도 수입에서 전체가 2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부담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일반 토지거래라든가 의무 이행을 안한 과징금이 같이 총 망라해서 25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억 중에 체납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 정도 입니까?

지난 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지난 년도 수입은 다 체납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5억이 지난 년도 체납액이라고요?

그렇죠. 119쪽에 개발부담금 16억 8천만원은 내년도에 새로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받을 돈으로 예상을 잡은 것이고요. 120쪽에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25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재정의 수입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원봉사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09년도에 체납액이 235억으로 총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10년도 6월말까지 체납액이 78억으로 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총 부과된 체납액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9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233억 중에서 202억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을 전년도 수입으로 25억 정도를 잡고 금년도 일반 부담금의 수입으로 비용을 이 정도 계상한다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누락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납액은 실제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년분납, 년납이나 분납 금액이 다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이 많은 것이고, 그 사항을 제외를 한다면 실제 납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은 세수입 프로그램 상에서 한달이 지나면 다 체납액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분납도 다 체납액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납기 미도래 미수 체납액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그것이 10%만 잡아도 20억이 넘고요. 2010년도도 20%가 넘거든요. 지금 현재 10%만 잡아도 20억이에요. 그러면 납기 미도래 미수납도 포함이 되어서 체납액으로 잡는다면 정상적으로 볼 때는 납기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체납을 독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받을 돈을 못 받고 지출된 예산만 짜면 화성시 세수원은 누가 만들어 줄 것입니까? 납기 체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게 상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체납액 독려를 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도래 미수체납과 지금 현재 체납 부분에서 미수된 체납액을 징수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금액과 퍼센티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9쪽을 보면 일반운영경비를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과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운영 수당이 있는데 하만용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운영위원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2명에 2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화성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가 된다면 위원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 세무사가 두 분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은 이것보다 많다는 것이죠?

위원 구성이 우리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5명이 해당이 되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 위원이 두분이라 여기 수당은 외부 위원 두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 정리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분들이 체납 정리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체납 정리를 해야 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어느 일정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135쪽에 자산취득비에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7억 6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7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2억이 게상되었는데 내년에 14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것이 증액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작년의 예산 과목과 금년의 예산 과목이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항온 항습기 두 대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보통신실에 보면 많은 전자 교환기를 비롯해서 서버 장비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온이 31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실은 21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항온 항습기 두 대를 교체를 하고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노후 시설 개선비가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왜 줄어 들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작년에 편성된 항목과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PN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예산이 7억 7천이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7억 6천만원이 줄어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목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줄어 들었잖아요. 금년도에 많이 세우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과목의 예산 항목과 그 금액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뭔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7억 7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한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것으로.

137쪽에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137쪽에 공공운영비는 금년 예산액이 14억 3,456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액이 12억 34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는 통신 및 전기요금이 11억 94백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사업비인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작년도에 섰던 항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 나가서 증액분이 12억 34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2억에 대한 수리비는 유지 보수 대수가 작년과 금년과 유지보수 대수가 다르다 보니까 대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4천만원 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내년도 비슷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엄청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입니다. 138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CCTV 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에 9억 6천만원이 있는데 그대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CCTV 상황실을 동탄관제센터와 향남 향토사료관에 있는 관제센터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동탄이 28명, 향남이 12명으로 총괄적으로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탄의 경우 4개조로 나누어서 7명이 구성을 하고 향남은 12명이기 때문에 1개조에 3명씩 구성을 해서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하면서 향남의 경우 조달로 해서 신세기 회사에서 용역을 줬고, 또 동탄의 경우 KT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 장기 계약을 5년 계약을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2010년도와 똑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도 인건비 상승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똑같이 9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은 조달로 요구해서 신세기로 되었고 동탄은 KT에서 전체적인 U-city 운영하는데 포함이 돼서 위탁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KT와 신세기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기간은 있는 것입니까?

동탄것만 5년으로 장기 협약을 했지 향남은 매년 조달 요구를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지난 해 18억 7천만원에서 23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예산안을 보면 CCTV운영관리가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 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2억에서 9억 9천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CCTV는 늘어날 것이고 1년에 유지 관리하는데만 약 7억 이상씩 증액이 된다면 앞으로 CCTV 유지 보수 관리비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예산을 보면 전기 요금이 2억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에 전기 요금이 포함이 함께 되어 있던 부분들이 분리해서 2억을 추가로 해서 5억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증액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신회선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였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CCTV 통신회선 사용료는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134쪽 연구개발비에 통합백신 시스템 구매 비용이 금년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바이러스 백신비용으로 6,168만원, 방범 상황실 바이러스 백신으로 1,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거의 1억이 넘는 백신프로그램을 전산시스템에 도입을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1억이라는 돈으로 백신을 구입을 해서 보안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이버 테러 등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선의 예산이냐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시스템은 바이러스 치료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매년 만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전산 장비나 또 전산 보안을 위해서 매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백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계약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1년간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전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억씩은 필요한 것인가요?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34쪽 전산장비 노후 환경 개선 문제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장비에 9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정보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혹시 예산이 다른 시군별로 정보화 시스템에 쓰는 예산이 어떤 비례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상된 9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2011년도에 정보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노후화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특히 타 시군구와 마찬가지지만 크게 보면 31개 업무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장비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장비에서 24개 업무를 하고 있고, 시군구 업무에서 7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시로 귀속이 되고, 또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은 3년차로 해서 2013년에 화성시로 귀속이 되는데 그렇게 큰 업무적인 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저희 화성시에 ‘정보화’ 라면 PC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는 3년이에요. 모니터는 4년이고요. 저희는 재정상황도 그렇거니와 꼭 3년이라고 해서 3년에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장비로 봐서 노후화가 됐을 때 판단을 해서, 또 민원 업무나 다른 업무를 많이 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정보화 면에서 봤을 때 장비도 그렇지만 31개 시군에서 봤을 때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국비를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헌 장비를 교체하는데 약 9천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에 장비를 전체 교체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안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로 산정된 금액이지만 효율적으로 화성시가 정보화 시스템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정보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하고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 치안이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해서 범죄 예방이 되고 나아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CCTV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U-city를 운영을 하면서 CCTV가 화성시에 815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U-city나 CCTV 장비도 현대식으로, 또는 U-city 같은 경우 최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31개 시군에서 봤을 때 화성시라고 하면 범죄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현재는 CCTV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U-city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화성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30억이 소요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30억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제 생각으로는 CCTV나 U-city를 더 보완을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 U-city에서 31개 시군을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범죄 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화 쪽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화성시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추된 명예를 첨단의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U-city담당께 질의합니다. 역할이라 효과나 앞으로 향후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U-city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적화 해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U-city운영담당 최찬 U-city 운영담당 최찬입니다. 동탄U-city 정보 센터에서는 12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각각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 보다 통합돼서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운영비 예산 절감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전에도 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개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예산이 부서별로 책정이 되면 그다지 크지 않은데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로 뭉쳐서 상당히 커져 보이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유지 보수비를 최적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방범센터가 U-city와 같이 있습니다. 향남에도 향토관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를 하고 ······.

일부는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동부출장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