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방재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방극환 재난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환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재난방재과장 방 극 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극환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담당 김운용입니다. 복구지원 담당 이재덕입니다. 4대강살리기 담당 김환일입니다. 민방위 담당 김종우입니다. 재난방재과장 방극환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조정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적 폭탄도발에 따른 통합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관리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 철저로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소로 이설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928등이고, 보안등이 4,202등으로 총 5,13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현지 출장하여 주민 건의에 의한 중복 또는 이설 대상 보안등에 대하여 56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설하면서 문제점으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기득권 주장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월군 가로등·보안등 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토록 하겠으며 이설대상 보안등에 대하여는 퀵 서비스 야간순찰 시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한강유역종합치수 계획에 의거 평창강 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직하류의 영월시가지 수해피해 저감을 위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고자, 구 하도를 복원하여 자연하천 기능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며 수변공원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저 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규모로는 저류지 조성 면적이 688,000㎡로 저류량은 290만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착공하여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81억원으로 공사비가 1,011억원, 보상비가 470억원으로, 사업발주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구하도 복원과, 홍수시 유수의 유출입 시설 2개소로 수변공원에는 전망대·생태습지·생태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의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현황으로는 토지보상 대상이 542필지에 301억 1,800만원 중 87.1% 보상하였으며, 지장물보상 대상으로 건물 43동 외 666건이 보상되었습니다. 영농보상 대상이 83%이며 기타시설이 82.4%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사추진현황으로는 토지 굴착 공사에서 발생하는 60만㎥의 사토량을 처리하였으며 가설도로 및 환경저감시설 설치와 청령포 IC 우회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영월읍 영흥8리 875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흥2지구 재해위험지구로 2006년, 2007년도 집중호우 시 사면의 슬라이딩으로 인한 비탈면 일부가 붕괴되고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흥2지구 재해위험지구는 붕괴위험 나등급으로, 2010년 8월 24일 지정하였으며, 지구지정 사유로는 낙석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2014년도이며, 소요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영흥배수펌프장에서 능동배수펌프장을 연결하는 박스 연결 사업비 잔액 2억원으로 진입로 주택1동을 매입하여 기존 노후주택 1동을 포함 2동을 우선 철거와 함께 사면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영월군 가로등·보안등은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공익적 기능향상과 쾌적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영월군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으로는 2010년도 10월 말 현재 가로등이 1,002등이며, 보안등이 4,341등으로 총 5,343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신설 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47등, 2009년도에 154등, 2010년도 10월말까지 130등으로 총 331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현황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4,364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주요 사업으로는 군청에서 창절서원까지 780m구간의 15등주를 정비하였으며, 하송 제방도로에 8등, 남면 들골 제방도로에 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며, 재난방재과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재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2쪽부터 9쪽 마지막까지 건을 보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방극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가로등이 월 2억 5,000만원입니까? 연간 2억 5,000만원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2억 5,000만원.

네.

어떻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 가로등을 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갖다가 제대로 켜지고 있느냐, 가동되고 있느냐,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는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던 것을 보면 33등, 군청~창절사원간 15등, 하송제방구간 8등, 연당5리 승당마을 5등, 북쌍1리 들골마을 5등, 이런 부분들은 마을하고 도로상에서 그런 부분이 설치가 돼가지고 대단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지금 이 가로등 설치부분이 타시군하고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습니까?

아직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과연 영월군에서 가로등설치를 제대로 해가고 있느냐, 못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어쨌든 간에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준설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네, 가로등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규정은 있는데 기준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곳에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것도 영월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조례에?

네.

그래서 그 조례라는 부분은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고만 돼있지 막상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끝난 이후에 설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또 형평성에 맞춰서 해줬을 때 주민들도 신뢰를 보낼 거라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편부당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하면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기 설치된 것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보덕사 주차장에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치하셨습니까?

조치는 안됐지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지난번에……, 하겠습니다.

보덕사주차장은 보덕사가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니까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쯤 우리 영월에 많은 눈이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해에 인근지역에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아마 눈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아마 제천시민들이 영월군은 적재적소에 제설작업을 해갖고 주민들 편의를 아주 최대한 잘했는데 제천시는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아마 예상치 못했던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내에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금년도에 영월군 제설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월군의 제설장비는 제설기와 살포기를 합쳐서 군청, 9개 읍면해서 18대가 지금 읍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내렸을 때 즉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필요시 관내 덤프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 그레이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잘했지만 지금 제설장비에 대해서 한번쯤은 가동이 잘되는지 한번 꼭 좀 점검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영월군이 타지역보다도 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면에서 저희들 장비가 고장 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2월중에 즉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절리 저류지 그게 지금 연당 쪽으로 남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네.

창원1리하고 연당4리에 사토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리 지역에는 개인적인 이권관계하고 옆에 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검토해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당4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당4리도 시공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토장으로 활용해서 복토를 좀 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자체가 이번에 수해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땅 이용도를 높이겠다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토가 됐을 때 땅을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방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성토된 지역이 북쌍1리하고 후탄1리가 성토가 마무리 되어가죠?

네.

거기에 농로하고 배수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후탄리, 북쌍리 농로와 배수로는 주민들하고 업체간에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성토를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농로, 배수로는 마을주민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구가 주민들은 농로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죠?

네.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성토를 했다라고 하면 후속조치까지도 전부다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회사 측하고 만약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에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부분, 지금 북쌍1리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을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농로를 다 다시 개설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5~6억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차원에서 군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다시 협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내년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성토가 된 이후에 농로가 개설이 또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협의했었고 도하고도 의논했었고 그리고 지금 당초 협의서에 주민들 대표가 몇 분 나왔었습니다. 거기 배수로는 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걸로 해주고 농로는 주민자체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을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농로 포장하는데. 한번 좀 담당부서하고 또 저희들은 4대강 담당부서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갈등이 있게 되겠고 주민의 민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앞으로 향후에 올 수 있는 미래예측적인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붕괴위험지구에 나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나등급이면 몇 단계로 나눠서 나등급이에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나등급은 붕괴위험지역이 나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네.

이게 영흥8리에 있는 이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검토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란 말입니다. 오며가며 보면 이게 정말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잖아요. 일단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개선사항에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계획이 서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재해이고 위험한 등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기간을 오래 끌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흥배수펌프장에서 능동배수펌프장 연결하는 박스잔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액으로 해서 주택2동 철거를 하고, 지금 2동인데 1동은 보상이 됐고 1동은 보상이 안됐습니다. 1동 보상은 지금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철거하면 철거한 다음에 바로 주민들의 비탈면 사면이 붕괴된 것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거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가 이게 일단은 위험하니까,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그래서 이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군정질문을 157회 정례회 때 2건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그래서 먼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의 슬레이트 가옥이 몇 동이나 있죠?

현재 슬레이트는 저희가 전부 조사한 게 8,342동이 있습니다.

8,342동?

8,342동이 있습니다.

8,342동 그 전체를 갖다가 지붕 개량한다면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은 정확히는 저희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뽑아보셔야 됩니다. 왜 뽑아봐야 하냐 하면 우리가 슬레이트지붕, 그 석면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발암물질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갖다가 8,342동을 갖다가 전부다 지붕 개량해야 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야지 될 거라는 부분을 해야지 중앙정부하고 예산투쟁도 하고 예산도 또 많이 받아와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석면기둥을 우리 등에 머리에 쓰고서 살 거냐 하는 부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해달라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지금 20억……

그래서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4동, 탄광지역 노후주택지붕개량해서 226동, 디 부분은 비축무연탄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다행히 비축무연탄 기금이 있어가지고 4개 시군으로 나누다보니까 돈이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것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7개소,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0동,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 라고 하면 한 250동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전체 보면 8,342동이 있는데 250동 정도를 갖다가 내년까지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족지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된 것 보면 지금 폐광지역 위주로 지금 이게 되고 있거든요. 폐광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네.

그 외의 지역. 주천, 수주, 쌍용, 남면.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심각해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도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의 석면피해가 상존해있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행정에서 방치해서 갈 거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충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350억. 대략적. 35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함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한번 표명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폐슬레이트로 인해서 석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정지역 영월을 표방하면서 환경부하고 정말 그래도 청정한 지역이 영월이지 않느냐, 영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달라, 환경부에 계속 가셔야 됩니다. 또 우는 애 젖 더 주지 않습니까. 중앙예산은 곶감꽂이에 꽂아놓은 곶감입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을숲조성. 17쪽에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한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3쪽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도시숲조성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집중한 결과 영월지역이 대단히 면모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가서 보면 좋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심미적으로 좋다는 얘기. 살만한 동네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덕포지역 금용아파트 주변지역 가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릉 같은 데 한번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잘 만들어놨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들이 전부다 영월읍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영월읍에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영월읍에 조금 도시숲이라든가 마을숲이라든가 완성도가 가해졌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이 소외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지역도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도시숲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8개 읍면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8개 읍면 골고루 사업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마을마다 아니면 면단위에서 대표적으로 심벌이 될 수 있는 도시숲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그런 요지 속에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부분은 영월읍만 시행됐고 그 여타 읍면은 시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겠다란 얘기죠?

앞으로 골고루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에 조성한 만큼,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만큼, 그 부분을 영월읍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지역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을 봐주세요. 9쪽, 15쪽 다 연계된 질의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에 대해서 9쪽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10월 8일에. 그리고 야생동물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피해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유해조수단을 만들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면 본인이 읍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구제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지시를 해서 구제단이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는 총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구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단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간담회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번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2,000만원으로 그 구제단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정말 사후약방문 하듯이 하지 말고 미리미리, 피해보상해주는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0만원으로 구조단 운영하는 금액하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고 이런 금액이면 충분히 구조단이 유해조수로 인한 이 유해조수단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자꾸 미뤄집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유해조수구제단을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다음번 예산액도 봤는데 또 2011년도에도 2,000만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게 안보여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방제단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겨울에도 이 놈들이 민간지역에 자꾸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은 지금도 2,000만원으로 그대로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도 금년도하고 같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봐가면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농민들도 원하고 하는데 이 유해조수단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방지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용지역에 태봉광업 소성로 추가건설 반대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태봉광업에서 소성로를 추가 건설하는 바람에 2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적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주민들과 회사 측과 공청회를 2회째 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태봉광업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이지 아니고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한 이후에 11월 2일날과 3일날 대기측정기구를 설치하였죠?

네.

설치한 뒤에 바로 기준치 미달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은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이 30인데 측정한 게 25.8, 황산화물이 400이하로 기준치인데 1.4, 악취는 500이하의 기준인데 4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가 나왔는데도 물론 지금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기준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당연히 회사가 있는 한 아무리 설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냄새라든가 이런 먼지가 하나도 안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회사로 하여금 저희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측정기구를 태봉광업 도로에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 주변에 아마 태봉광업에서 물차를 가지고 계속 다닌 것 같습니다. 다녀가지고 당연히 물을 뿌리게 되면 측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끝난 뒤부터 5, 6, 7일 이후부터는 다시 냄새가 계속 나고 먼지가 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자리를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물 뿌려요? 안 뿌려요?

제가 갔을 적에도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측정을 하면 사실 모든 것이 기준치 미달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회사가 어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되 같이 상생하되 회사가 주민들과 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죠.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정말 진실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태봉광업은 아마 이 모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주민들 사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와 의하면 소성로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신설하는 게 아니라 옆에 흡착기를 떼어다가 다시 헌 것을 갖다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용 회장님한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태봉광업의 소성로라든가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서 주민에게 오픈시켜 가지고 주민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기준치가 미달이니까 집행부에 와서 허가를 내달라. 주민은 냄새가 나서 먼지가 나서 못사는데 이것은 환경산림과장님도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쌍용에서 태봉광업이 여러 가지로 뭐, 첫째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저도 수시로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배출시설 허가를 도에서 내주고 도에서도 담당계장이 나와서 며칠간 측정을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얘기되기도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소성로 4개를 설치해라,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지금 갈등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지금 얘기되는 것은 소성로 부분에도 흡착탑을 설치하고 고토비류를 생산하는 지역에도 흡착탑을 설치하고, 계속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배수로 집수조를 3단을 설치하라 이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토비류 쪽에 흡착탑을 설치한 것은 기존 소성로에 있던 것을 떼어다가 사실 헌 것을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소성로 쪽에 있는 것을 떼어서 했는데 고토비류 쪽에 흡착탑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성로가 있는 부분에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소성로 부분하고 해서 신규로 지금 흡착탑을 9,000만원인가 서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신규로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료되고. 그래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면 지금 고토비류에 있는 흡착탑 설치한 것, 노후 된 것 기존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더라도 하여간 냄새가 안 나도록, 아주 안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감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거기에는 쌍용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 걸로 제가 한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감사 끝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태봉광업을 방문해가지고 현지실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죠?

네, 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신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빨리, 현지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빨리 철수하는 방법이 빨리 소통을 해가지고 정상화돼가지고 우리 영월이 대외적으로 아주 나쁜 지역으로 치부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영월이 좀 어떤 공해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 세부내역. 보상금이 4,349만 8,000원. 아까 손경희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지금 보상금이 전례 없이 많이 나갔죠?

네, 많이 나갔습니다. 조례개정하고 해서 더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유해조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다면 개체수를 줄여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체수를 줄일 방법은 수렵기간을 재설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수렵기간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보통 4, 5년에 한번씩 순환수렵장 운영하던 것을 조금 당겨서라도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수렵기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과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의 피해가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한번 적의적정하게 수렵기간을 재설정 요청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도 드렸고 지금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제 수렵기간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해조수단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보상해주고 이러기 보다는 정말 아까도 당부 드렸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예산에 꼭 편성해서 유해조수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질의입니다. 28쪽을 봐주세요. 28쪽에 보면 목조화장실 개보수. 저희 영월군에 목조화장실이 208개소, 공중화장실 정비에 보면. 저희 마을관리휴양지조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죠? 앞으로는.

마을에서 특별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특별히 마을휴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데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인력을 배치하고 화장실도 더 배치를 해가지고 하여간 관광객이 저희 영월군을 찾아와서 좀 쉬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화장실을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는데 관리를 우리 영월군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군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쓰레기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5동이 있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청결하게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청에서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하고 지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지금 참나무하고 소나무숲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이?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또 시작하는 종이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호해야 될 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철쭉 군락지,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것 보통 팔뚝크기만큼 커있거든요, 지금. 한 40~50년 동안 벌채를 안하다보니까 그 정도 굵어져있습니다. 그렇게 굵어지려면 수십 년 동안 그게 커왔다고 보고 또 철쭉하고 진달래 자체가 숲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보면 숲가꾸기사업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삼방산을 한번 올라갔다왔어요. 삼방산 올라가니까 삼방산 쪽으로 전부다 숲가꾸기 사업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 철쭉이고 뭐고 다 베어버렸어요. 그 철쭉 군락지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숲가꾸기 안한 곳에는 철쭉이 팔뚝만한 것들이 전부다 산재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래서 숲가꾸기사업할 때도 잡목, 또 밀식돼있는 것 그런 부분을 제거해주고, 밀식돼있는 것이 제거가 되면 그 진달래나 철쭉이 제대로 큰다고요. 또 활성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꼭 명심하고. 또 그 밑에 살고 있는 종들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종이 보호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꼭 살려놓고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숲가꾸기를 하면서 하층에 있는 화목류, 꽃나무 종류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층식생에 있는 화목류 종류는 존치해가지고 경관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는 경제수목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수목 위주로 한다 라고 하면 전부다 조림해가지고 싹 해버리면 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연상태에 있는 식생 자체에서 숲을 제대로 가꿔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화목류 같은 경우도 좀 보호해서 숲이 아름답고 또 지금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나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밀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주고 화목류가 살아서 숨쉬게 되면 보기도 좋고, 또 숲가꾸기 제대로 됐다 라고도 평가할거라 봅니다. 그렇죠?

네.

철저히 그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삼방산 한번 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편에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군락지로 표방을 해놓으면 관광객들 또한 접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방산에는 지금 야생화 단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방산이 아니고 접산입니다.

접산. 지금 삼방산이 접산입니다. 접산지역에서 야생화단지 된다면 그것과 연계돼서 같이 그게 될 수 있도록.

네, 자생식물원 단지를 저희가 15억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도 전부다 화목류가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삼방산이라고 그랬었는데 접산입니다. 접산을 가서 봤습니다. 잘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48쪽에 보면……

위원님, 48쪽은 아직 아니고 35쪽까지입니다.

아니,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로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임도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도를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엄둔하고 운학1리간 임도를 개설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임도를 5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도에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에 한번씩 아니면 수시로 읍면에 임도설치대상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또 실사단이 나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도의 대학교수님들이 나와 가지고 현지를 실사를 해가지고 임도를 설치해도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지로 확정해서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임도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임도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엄둔, 도원2리 부분이 하절기에는 차량들이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교행이 안 되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하계피서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엄둔 끝에까지 가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2시간, 3시간씩. 또 거기에서 피서를 하고나서 나오려면 두세 시간씩 걸려야 됩니다. 거기에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호리병 같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을 겪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려고 청소차가 들어가도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서 들어가서 끌어내오는데도 거의 하루가 걸릴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낭비적 요소, 또 비효율적인 부분, 또 지저분한 부분, 그런 것이 상존해 있는 것이 엄둔계곡입니다. 만약 그것을 갖다가 임도를 설치했을 경우 전부다 교행을 시켜버리면 그런 문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지금 임도개설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도 환경산림과 소관이거든요. 쓰레기문제, 피서 온 사람들의 통제문제,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행정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임도개설요구를 했었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다른 문제를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하시도록 하세요. 보충질의가 넘긴 후에 나오게 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6쪽부터 46쪽까지를 보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신 대로 데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데크 관계는 저희가 데크를 설치를 해서 데크에 사람들이 강가의 자연경관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또 자전거도 만약에 데크하는 것 계단을 놓지 않고 그냥 완만한 경사를 둬가지고 자전거도 거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관계는 지금 영월읍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에 12월 중에 이장회의가 20일경 정도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 회의가 제가 직접 나가서 능동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꼭 수렴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이 데크 부분은 본위원은 정말 반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비 110억 중에 40억 정도가 데크 부분에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여간 지역주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렴을 해서, 만약에 영월군 지역주민들이 전부 대다수가 안 된다 하면 하여간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영월군은 다녀보면 곳곳이 정말 아름답고 운동할 장소도 많습니다. 손을 안대도. 그리고 이 데크를 해놓는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또 다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번잡함도 있고 또 비용추가도, 지금 40억 들여서 하는데 다시 할 때는 얼마가 들겠습니까.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마지막 등산로 정비관리 시설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앞의 것을 못해가지고 46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반도지형이 만약에 불이 난다면 그 지형이 그 다음에도 한반도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지형은 현재 상태에서 그 보는 위치, 사진 찍는 그 위치에서 봐야지 한반도 지형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반도지형에 있는 여러 가지 숲이 어우러진 나무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지형으로 보고 만약 헬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한반도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나무가 소실된다고 하면 한반도지형으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박봉천 씨 집을 아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불 관계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거기에 상시근로자가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면에는 산불유급감시원이 12명 정도 있는데 한반도지형 자체에 산불감시원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주변에 전망대 있는 데하고 주변에 순회하면서 감시하는 한명하고 그래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내에 지금 신천2리에서 올라온 진입로하고 섶다리 있는 부분은 산불예방기간에 집중적인 산불근무자를 배치시켜야 되고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앞으로 한반도지형 내를 어떻게 감시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은 지금 서강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한반도지형이 전국에서 자연상태로 보이는 한반도지형은 우리 영월군 한반도면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연히 원형상태대로 보전을 해야 되겠기에 산불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지형자체, 그리고 그 주변에도 감시원을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름에도 관광객이 여름에도 많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지형 자체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도 저희가 감시원보다는 환경감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가능한한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좀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시점이 언제죠?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도 비도 오고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논란도 많았었고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완공시점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월군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하고 휴양림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졌으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준공시점해서 의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잡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운영 계획, 제3차 수질검증위원회의 회의내용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규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태봉광업 현지실사와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휴양림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김 명 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김월우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김용화 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천 담당 정달현 주사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담당 김현경 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담당 김주용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인 뻘치천 사업이 도비 1억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계획입니다. 도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천지구는 총사업비 64억 1,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국제협력재단 연수원유치 결정과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는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재단연수원이 유치가 결정이 되면 그때 복합해서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관련해서 현재 각 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위반업체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5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 4,4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압류조치가 사업비의 7,300만원이 가압류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보상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대교 상부포장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포장두께를 5㎝로 계획해서 설계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닥에 요철부분이 심하고 그래서 일부분이 추가로 더 물량이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낙석 및 토사유출부분이 공사하면서 위험부분이 추가로 발생돼서 저희가 방지시설을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기술센터 주차장에 대한 추가도색 부분이 추가가 됐고 융착식 불량부분 정리를 해서 설계변경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녹색토가 추가로 6,295㎡이 늘어났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 설계할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암 절개부분에 대한 녹색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14억을 확보하면서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추가로 저희가 녹색토를 다시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옥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공구에 1억 5,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본 지역은 주문리 방향의 커브지점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전석쌓기가 수량이 미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215㎡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11쪽에 주천면 판운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 중 토지보상 거부로 인한 일부 사토위치가 바뀌면서 사토량이 감소가 되면서 5,3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 소하천정비사업은 홍수터 확장 및 농로포장 일부 증을 하면서 2,600만원이 도급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북쌍2리 세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 4,300에서 도급액이 1,300이 증이 됐는데 수해위험지역 발생이 일부 당초예산에 부족분 해서 누락이 됐는데 입찰잔액으로 추가해서 저희가 보완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미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 시책 포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소하천평가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와 2010년 조기발주 전국대상으로 해서 영월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8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용역의뢰추진현황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 실시설계가 1억 3,192만 9,000원으로 2009년 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개촉지구 변경사업 관련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아직 총괄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일부 공기를 연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를 7,753만 2,000원으로 미래기술단에서 진행 중에 금년 6월달에 완료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금년도 설계를 작년 9월에 발주해서 금년4월에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뻘치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진화기술공사에서 1억 1,127만 8,000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리시설 취입보 수해복구실시설계용역이 1,487만원으로 현재 수해복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월교통안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0년 2월 23일에서 발주를 해서 7월 13일 마무리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군도1호선 광전~판운간 도로로써 지적사항으로는 침수지역 도로변 성토후 포장하고 미포장도로는 조기에 포장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행내역으로써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침수가 안 되도록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선 비포장도로 2.8㎞를 우선 포장 조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4억을 확보해서 현재 예산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옥동천 수해상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옥동지구 수해상습지 상류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매장지역 지표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추진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수해예방 하천사업에 확정이 돼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하면서 문화재 매장부분은 저희가 발주하면서 매장지역이 발생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집단민원발생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하겠습니다. 20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북쌍~신천간 도로 마무리 철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와 연결부분에 주민통행에 일부 불편이 있었던 부분은 마을안길 3개소를 연계해서 개설을 완료했고 일부 콘크리트 포장과 암 깎기, 차폐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천 수해복구 공사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량인도 부분과 도로사이 턱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겨울철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공사 시에 교량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잘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교량부분에 대해서 단차 심한 부분은 턱을 계단식으로 설치해서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조치했으며, 각종 교량시설은 도시과와 연계해서 디자인 개념으로 여기 설치하고 2010년도에 아름다운소하천 공모에 우수상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한 벽지노선이 증·배차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차량배차에 노력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벽지노선 사업 1,400만원, 비수익노선에는 5억 4,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교통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노선확장은 운학1리~운학3리까지의 편도 5.8㎞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영월교통운수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2010년도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CCTV설치와 주천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확보에 노력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설치는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CCTV에 대한 계획을 해서 착공하고 현재 사업이 12월중에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CCTV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로는 주천시가지 시장 뒤쪽으로 저희가 교육청 부지를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의뢰가 되어 있고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정이 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옥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천제방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총 105개 노선에 264㎞에 대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점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교량 및 터널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근홍교, 영월대교 보수 및 도로유지보수공사 등을 저희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에 대한 대장관리를 전산화를 저희가 실시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용역이 완료가 돼서 현재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조치사항으로써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천제방,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예산편성으로 기존 노후제방에 대한 제방축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답변을 했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금지에 대한경고판 설치를 하도록 답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하천 제방관리를 금년에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8,000을 예산투자해서 제방관리를 했으며, 기성제 정비, 제초작업이나 가지치기, 제방보수 등 8,400을 투자했고 불법행위금지에 대한 경고판 설치를 9개 읍면에 7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의 무료화 효과에 대해서, 그 다음 CCTV설치 방법 검토, 주공4차 도로변 화물차 주정차 위험에 대한 대책,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0년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88국지도 교량하부 지역에 화물차량 주차장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지역이 도로부분과 교량이 접해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시설하려면 용도지역이 주차장시설로 복합적인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돼서 도시계획심의를 금년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저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시설이 아니고 도로 교각부분에 대한 안전부분 때문에 이것이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3차 주공아파트 주차장조성부지로 하송리 389-1번지 답 851㎡를 2억 2,211만 1,000원으로 영월군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건설교통과 자체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29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하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밭작물의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기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600만원의 사업으로써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6억 4,800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지원율로 해서 사업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암반개발과 배수관로, 물탱크, 농로포장,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각종 도로나 하천사업이 많아서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총 795건에 359,670㎡에 51억 4,202만 2,400원의 보상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덕포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특별교부금 12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현재 약 680m정도 부분은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명년도에는 4억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예산 심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집행내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총 7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군도 16호 외 14건에 대한 도로유지보수를 4억 9,216만 9,000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며,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및 제작을 1,183만 6,000원, 낙석제거에 3,553만원, 도로긴급복구 장비임차에 374만원, 도로유지보수에 1억 6,672만 5,000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억 5,800만원으로써 국비 1억 7,900, 군비 1억 7,900의 예산으로 총 8개소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영월초등학교 앞 지역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험프형 횡단보도해서 2억 6,819만 8,000원으로 예산을 조치해서 사업을 7월 6일 완공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옥동초등학교 외 7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표지판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CCTV설치를 영월초교에 3대, 봉래초교에 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추진현황입니다. 노선명은 신천~무릉간 군도1호 노선으로써 한반도면 광전리~소오목 사이에 도로확포장공사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 3.8㎞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40억의 예산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1억 5,000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4억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닿는다면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도부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대책 현황입니다. 국지도 88호선 교량하부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당초에 현재 용역을 금년 8월 3일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5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상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 완벽한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3차 주공아파트 앞에 851㎡를 저희가 보상을 지급 완료해서 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절서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2012년까지 임대해서 현재 주차시설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주천시가지 주차장을 확보하면 저희가 그 지역을 다시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하며 영월에도 주차정비 기본계획에 용역을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총 주차대수나 주차시설 부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는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8,200만원이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김삿갓면과 수주면에 법흥리 지역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4개소에 총 1.256㎞를 현재 30억 3,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행업체로서는 관내 영월교통과 관외로써는 제천교통과 평창운수 등이 되겠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벽지 18개 노선에 124.9㎞, 비수익노선에는 23개소에 248.3㎞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으로써는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와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총 1년치가 되겠습니다. 10억 5,407만 4,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1억 7,456만 7,000원으로 버스승강장 외 신호등을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써 오무천정비 외 3건에 대해서 39억 3,200만원으로 1.256㎞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거운 소하천정비공사는 추가 발주분으로 해서 현재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는 익히 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카메라설치를 금년 중에 현재 착공이 돼서 금년 중에 설치를 해서 내년2월까지 계도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내역입니다. 뱃말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5건에 대해서 13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1쪽부터 19쪽까지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1호선 광전~판운간 도로, 군도1호선이 판운간이 아니고 무릉까지죠?

예.

무릉까지. 1차 계획되었던 것은 판운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만 지금 넣었습니다.

구간을 갖다가 지금 판운까지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1차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 부분 침수구간과 비포장구간 현재 설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는 비포장을 먼저 선시행을 하고 그 마무리된 후에 앞쪽의 침수부분을 시공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 1차적으로 4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되면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확장해야 되는 것하고 비포장구간하고 하면 3.8㎞맞습니까?

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맞습니까?

네.

40억 중에서 지금 2.8㎞구간을 갖다가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되어 있고 거기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억밖에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부분만이라도 완성을 못시키고 계획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군도1호선을 갖다가 개설해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영월주민한테 표방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계획된 구간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북쌍~신천간 도로공사 마무리 철저, 그래서 농로 및 마을진입도로가 연결부분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그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부당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이루어졌고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하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면에서 지금 반사경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위험이 있더라고. 어느 부분에서 얘기냐면 큐 커브가 발생된 곳이 있어요. 가다보면 북쌍1리 마을길로 해서 가다가 쾌연재 박물관을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옹정리 한반도마을 지났지 않습니까. 다리 못 미쳐서 보면 다리 못 미쳐서 완전히 큐 커브가 하나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방에서 가는데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고 특히 거기가 경사지라서 눈이 덮이게 되면 거기는 잘 녹지도 않습니다, 음지라서. 그러다보니까 반사경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진입을 했을 때 교통사고 안전 같은 것도 확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사경 관계는 요소요소마다 설치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눈이 왔을 때 대단히 거기는 녹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험한 부분으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시고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장 설치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3쪽을 봐주세요. 23쪽하고 26쪽하고 같이 봐주세요. CCTV를 내년 2월에 설치완료가 되면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CCTV설치하는 부분이 사실 주차장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가 되면 중앙로에 차량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빼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확보가 돼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있는 주차장도 지금 유료주차장에서 무료화되면서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들 때문에 볼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주차장확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추가확보를 하여야 될 것은 아주 당면한 문제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실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안된 군비 자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비 확보 약 40억 정도를 저희가 추진해서 거의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었는데 그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요. 군비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중앙, 인근부분에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농협주차장 그쪽 관사 있는 쪽, 그쪽도 좀 관사 쪽을 부지를 좀 확보해서 그쪽하고 복지회관 쪽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시설을 좀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을 사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만 모든 게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대안책 하나 잠깐만.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질의예요. 구 읍민관 그 건물을 철거를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이 그 주변이 건물이 꽉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거기를 녹지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공간으로 하면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도시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 부지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도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읍민관에 대한 건물 존속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영사기로 인해서 읍민관으로 해서 우리 군민에게는 영화를 제공했던 그러한 사연이 있는 건물이라서 그것을 어떤 예술적인 가치로 보고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설명은……

저도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저도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한 2~3층 만들어가지고 위에도 놓을 수 있고 아래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설명을 들은바 있는데 그 건물이 철거를, 위험도 부분에서 E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옛날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되도록이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애를 써봐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주차장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철거가 된다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벽지주민의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 요청 시에 제반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버스운행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놨는데 제가 한번 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지형에 현재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쌍용역에서 철도로 오신 분들이 한반도지형을 가기 위해서 자주 발생되는데 차편이 전혀 없다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부는 차량을 가지고 한반도면사무소 앞에까지 태워다 줘가지고 또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부터 해가지고 연당으로 해서 쌍용으로, 또 쌍용에서 칠루로 해가지고 충청북도 지역이지만 장곡을 통과해서 신천으로 해서 한반도 지형으로 해서 들골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후탄1리 일골 부락에 계신 분들이 행정구역은 우리 영월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제천과 접경지역입니다. 그런데 본면에 가는 부분도 그렇고 행정업무는 쌍용출장소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시는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계없는데 보통 일골 부락에서 제천으로 가가지고 다시 입석에서 쌍용으로 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쌍용시멘트공장 뒤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노선이 신설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면 현재 노선 중에서 일부를 변경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버스노선명에 한반도지형이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홍보효과도 함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제천시내버스에 버스노선명에 보면 아직까지도 한반도면으로 개칭된 지가 3년 됐는데 아직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부주민들은 서면이라는 객관적인 관념을 저버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서면으로 표기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천시내버스 회사와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한반도면이라고 하는 버스노선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에서 계신 분들이 한반도지형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또 쌍용지역이 제가 쌍용6리에서 산막골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해체를 하는 것을 약간 연장해서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을 함께 세 가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지형에 대한 관광객이나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몇 차례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고정적인 손님들에 부분이 아닌 부분에 의해서 아직 그런 노선을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우리 군 입장에서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회사와 또 저희와 또 그쪽 인근을 통하는 제천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후에 의원님하고 한번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한 안내표기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6리에서 산막골 들어가는 버스배차관계도 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도 별도의 현장과 실지 나가서 조사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좀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문제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도 중앙로에 주차하는 것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주정차 모습은 너무나 좋지 않게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을 다시 유료화 시키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또 CCTV도 우리군에서 주민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돼서, 또 내년1월부터 2월까지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몇 달만, 이것은 전국이 하고 있는 부분을 왜 우리 군민만 그렇게 무서워하고 행정력을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는지 다른 부분은 잘 하시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까지 갔던 문제인데 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의회에서 방법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정차 문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 중앙로 부분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CCTV관계는 수차례 지적도 받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속히 접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으로 빨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료에서 무료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도 보고드릴 겸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63쪽까지 사업별 토지보상내역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29쪽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는 없으신줄 알고 64쪽부터 마지막 농업생산기반정비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읍에 공식적으로 주차장 설치한 것 외에 다른 타지역에 주차장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차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주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는 것 보니까 주차장정비계획 자체를 수립해놓고 연차별로 들어갔었더라면 우리 김명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저렇게 궁색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처음으로 주차장계획을 주천에 지금 1곳을 그것도 시행을 합니다, 1곳. 도시계획구역이 상동, 주천, 쌍용.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됐다는 것 자체가 인구가 밀집돼있다는 얘기이고요. 밀집됐으면 밀집된 대로 자동차 양도 많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획 중에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전에 국도비를 갖다가 40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탈락이 돼가지고 확보하지 못했다,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의 주차장 정비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주차장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갔다 라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갖다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라면 도로에 차로에 좀 포켓이 있는 곳에는 주차도 할 수 있고 주차장면적도 확보가 될 수 있었음에도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갖다가 주천이나 쌍용이나 상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도로에 전부다 주차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천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주천시내 800m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1시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주천에 거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점면 사업 계획하고 그 거점면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주차장확보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게 계획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지역에 지금 도로가 중앙에 큰 도로, 국도만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거기는 지금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차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엄두도 못 내고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차를 갖다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시고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저번에 국회사무처에서 교수 한분이 오셨더랬어요. 제발 좀 이용을 해주십사, 국회사무처를 이용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좀 나온다 그러면 들고 가서 이것 중점적으로 추진 좀 해달라고 매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 자체도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천정비계획 관계도 그 친구가 교수분이 얘기해서 하천관계도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영월출신으로 해가지고 건설국장이 영월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지사도 영월출신이고요. 이 기회에 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국비 확보관계는 당초 행안부 장관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각 지자체의 예산이 자치예산으로 주차장확보가 곤란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국에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행안부 지역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영월의 실태를 보고를 하게 됐고 군수님과 저와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덕포지역과 영월시내지역에 각각 20억씩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가 덕포지역에 한 40억, 또 영월읍지역에 40억,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서 우선순위로 조치가 강원도에서는 영월이 1순위로 강원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전국에서 각 도단위로해서 1순위, 2순위 쭉 어느 정도 사업비를 필요한 부분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보류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사실 그게 무산이 된 부분입니다. 아직도 뭐 그것이 자료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라가면 그쪽 분들하고 계속 정보교환하고 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영월군만이 별개로 쫓아다니면서 사실 어떤 사업을 따기는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이 일부 뭔가 있어야지 저희가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거의 힘듭니다. 특별교부세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어서 쌍용 뭐 저쪽 주천, 상동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전혀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쌍용도 저희가 면사무소나 그쪽으로 소방서시설하면서 부지를 저희가 예산제공하면서 부지를 넓힌 부분도 있고 쌍용 정문앞쪽에도 주차시설이 넓은 공지가 있고요. 그리고 농협 쪽도 그렇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정신적인, 어떤 주차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계도 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영월읍 부분이 너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월읍을 먼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월읍을 1단계로 생각했고 그 다음이 주천입니다. 주천은 장도 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천에는 교육청 부지가 1필지 부지가 저희가 대상으로 잡지만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시장 쪽으로 1필지가 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 정도 사가지고 하면 그쪽에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쌍용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차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나올 때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용역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노력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그 다음에 주차할 공간도 찾아보면 좀 있더라 하는 부분,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살아가면서 공간이 있었던 부분이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비해서 군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예산확보 노력 좀 해주시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제대로 돼서 그게 차근차근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산막골로 내려가는 나들목에 버스 팻말이 서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버스 팻말은 뭐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정류소 표시 아닙니까?

정류소 표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팻말만 딱 있다보니까 겨울철에 거기 쌍용지역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을 하나 거기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매년 금년에 20개소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도 우선 저희가 8,000만원 예산해서 한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에도 한 20개소 이상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강장들은 잘 설치해가지고 밤에도 불이 들어오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지금 영월초등학교는 이번에 한 게 처음이 아니죠?

2008년도에 부분적인 보수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게 지금 자주색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예산에 낭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봉래초등학교 하면서 예산잔액 일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영월초등학교는 사실 대상지가 아니었지만 시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작은 범위에서 부분적으로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금방 퇴색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영월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휀스라든가 포장부분도 띄엄띄엄 부분한 것을 전면 포장으로 해서 하고 또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험프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추가로 보완하고 그래서 좀 완벽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일시에 한꺼번에 책정이 돼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영월경찰서에서도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었고요. 영월초등학교에서도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선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가지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자투리예산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