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지난 11월17일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은 121억 1,931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6억 5,6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억 6,700만원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를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구세입 확충과 구민 중심의 열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2010년도 예산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모두가 세외수입 항목이며 2011년도 세입은 2010년도 11억 2,401만원에서 27.7%가 늘어난 14억 3,509만원을 편성하여 3억 1,1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억 940만원과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0년도 44억 1,502만원에서 44.5% 감소한 24억 5,247만원을 편성하여 19억 6,2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천호뉴타운사업 3,4,6구역 정비계획관련 사업비 1억 2,040만원, 천호성내재정비촉진 사업비 1억 9,600만원, 천호1,3동 도시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도시디자인과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원, 불법광고물철거 용역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용역비 등이 각각 2,0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고지사업으로 안내문제작비 3,000만원, 등기우편발송비 5,500만원과 방문고지통장보상금 2,74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상황으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직원들이 합심하고 전력을 다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안병덕 , 제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용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과태료 사용료수입 등으로 2010년보다 4,000여만원 감소한 22억 4,000여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과태료수입 등으로 2010년보다 58억 9,000여만원이 증가한 296억 8,000여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74억 4,0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 177억 6,000여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96억 8,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유지관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자전거이용화 활성화 사업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7억 9,0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노후된 도로보수와 도로시설물유지보수 그리고 도로신설 등을 위해 52억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노후 하수도 개량공사, 수방시설물 정비공사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74억 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로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 가로수가 아름다운시범가로 조성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41억 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견인보관소 운영 등 주차관리인프라 구축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위해 296억 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각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소화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2011년도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97억 5,8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7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0억 200만원입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임원 연봉을 동결하고 경상 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승준 경영지원팀장이 나와서 우리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준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홍승준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53억 613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731억 2,303만원보다 421억 8,313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15.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44억 6,32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482억 165만원 보다 362억 6,1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6%입니다. 특별회계는 308억 4,28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49억 2,138만원 보다 59억 2,1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7%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재정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총 620억 1,045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30억 5,279만원 대비 89억 5,766만원(16.88%)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3억 3,39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92억 6,389만원 대비 30억 7,005만원(10.5%)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96억 7,651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37억 8,890만원 대비 58억8,761만원(24.75%)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역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6,109만원이 증액된 121억 1,931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 예산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4,94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는 감액편성 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연찬회” 개최에 1,400만원, “한국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 사업에 120만원, “공약이행 평가단원 회의참석 수당”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1,261만 7,000원이 증액한 1억 4,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도사항의 정확한 발췌 및 다양한 기사 선별 등을 위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보도스크랩을 해오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522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상일동 이미지 홍보탑 조명”이 부점등 되어 홍보탑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편성했으며, 방송 및 언론사 대상 홍보와 강동구 트위터, 블러그, 인터넷 카페 등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2,788만원이 증액된 1억 2,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강동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구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1,700만원 납부 등의 사유로 2,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2만원을 감액한 4억 6,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지방세 체납고지서 구매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87만원과 민간이전에서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비” 민간위탁금 3,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대비 738만원이 증액된 5억 4,1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 상승분에 대한 64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 6,254만원이 감액된 24억 5,247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주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8,794만원을 감액한 6억 1,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과는 전년대비 391만원이 증액된 9,2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 상승분에 대한 33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천호1,3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촉진사업 공공관리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고품격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고 건축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71만원을 감액한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사업으로 철거용역 민간위탁금등 2억 354만원을 감액한 2,4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사업으로 방문고지에 따른 보상금 2,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9억 5,911만원이 증액된 474억 3,866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5.05%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준수, 자동차점검요령 등의 내용으로 쳬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없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912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를 이용, 관내 문화유적 및 생태관광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단속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전년대비 6,300만원 증액된 1억 5,6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주차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주차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1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시 보상여부 파악후 연차별로 보상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6,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로시설 장비유지사업으로 전년대비 4,507만원을 증액한 1억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공운영비 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817만원을 증액한 8억 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덕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 생태녹지, 문화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50만원을 증액한 15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안입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891만원을 증액한 5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 허브를 재배하여 허브천문공원에 공급함으로써 허브구매 예산을 절약하고, 방향제, 입욕제, 허브차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98억 9,4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1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97억 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편성액은 72억 485만원 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등 고유목적 사업비 8,909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 회수 1억 5,000만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69만 6,000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등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8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억 7,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써, 2011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 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 6,254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3,096만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4,500만원입니다. 특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외수입금은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기획경영과 소관 통합관리기금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역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발간 예산이 있었고 현재 이번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매니페스토 교육자료 인쇄비로 올라왔거든요. 매니페스토 교육자료 인쇄비는 무슨 내용인가요?

우선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속가능 보고서가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던 구정백서를 2년 단위로 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간이 되었습니다. 올 11월달에 발간되어서.

예산에 반영돼서 올해 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 보고서는 백서는 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2년 단위기 때문에 지속가능 보고서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한국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교육자료.

교육자료,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직원들의 위원들, 자문위원들이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이 34명 주민들로 구청장 공약사항.

34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그런 겁니다.

교육에 대한 책자비인가요?

그렇죠. 교육을 하려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작년도 강동구 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은 그대로 되지만 올해 공약이행 평가단원 회의참석 수당과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교육 강사료가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공약평가단 34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합니다.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교육 강사료.

과장님, 공약이행 평가단원 예산을 조례가 돼 있어야 이 사람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나요?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데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줄 수 있느냐구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공약평가단 운영 규정을.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규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들한테는 그게 없는데요. 그 규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규정은 우리 구청에.

조례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은.

수당을 주는 것은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 그 평가단을 만들 때는 조례가 있고 평가단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신규 사업 36쪽, 주민 참여 예산 학교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무슨 근거로 편성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조례를.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구청에서는 올해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의회에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어넣는 거지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예산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례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주민예산 참여학교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 그 법적 추진 근거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이 2011년 1월12일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조례를 2011년 1월 중에 만든다,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아니,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예산을 우리가.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우리가 일반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인쇄비를 하고 강사료를.

예산 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예산 편성 운영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조례가 없이 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수당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조례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올 12월 이번에 조례안에도 지금 이게 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예.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또 행안부의 지침이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조례를.

. 조례가 없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알겠구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34명 명단, 그 다음에 이것 행안부 지침 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주요사업설명서 42쪽 보겠습니다. 42쪽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보다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을까요?

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500만원 깎여서 4,500만원 됐는데 저희들 일간 신문지나 방송사나 상대를 할 때 그 때 활동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올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올렸습니다.

보다 올해 예산이 긴축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홍보과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1,000만원씩나 증액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료 업무추진비 5,500만원에 대한 예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예.

그 예산 신청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47쪽 홍보방송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서버 유지보수비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그 항목이 지금 왜 작년 예산하고 살펴보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어요? 세부사업서 47쪽,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금 200만원 1식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올해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예.

돼 있어요?

인터넷방송 스트리밍서버 유지보수.

서버유지보수비는 밑에 다시 또 8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밑에 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밑에 신규 사업 800만원은 무슨 예산이예요?

인터넷 방송이 2009년 3월달에 시작을 했고 2010년 4월에 개편을 다시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작년에는 서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인터넷방송 서버유지비가 올해부터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시작한 서버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는 매년 유지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신청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터넷방송 영상 카메라 구입비 800만원 공보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영상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영상카메라는 지금 구입한지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요즘 HD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크게 그 화면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카메라를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도 이게 화소가 좀 적어서 사진이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 예산을 뽑은 내역 있을 것 아니예요? 본 위원한테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구정 연찬회 1,400만원과 공약이행 평가단원 회의참석 수당 476만원도 신규 사업인데 구정 연찬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성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공약이행 평가단원 구성의 법적 근거와 평가단원 구성 현황 등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연찬회는 우리가 연초에 내년도에 내년 1월달에 2011년도 강동구 구정 방향 그 다음에 모든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각 부서별 5급 이상 간부들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루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연찬회 해서, 우리 각국별로 해서 어떤 자료를 과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초빙 강사를 불러서 우리가 강의도 듣고 이런 연찬회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금 현재 아까도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약평가 이행 관리 규정을 우리 구청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약평가를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 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들로 우리 주민들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공약평가단을 모집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네트워크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구성된 34명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올려놓고 진행 사항을 분기별로, 매월 정비를 하면 그 평가단원들이 그걸 보고 아, 제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모아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평가를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에서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 522만 7,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그 사업 필요성과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비 중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스크랩을 매일 신문지상에 난 내용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랩 내용 중에는 우리구 소식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타구 소식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나 그다음에 이런 논평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신문에 발췌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랩을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신문마다 내용을 찾아서 가위나 칼로 오려서 붙여서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즘 스크랩마스터가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에서 편집도 가능하고 우리구 강동소식도 찾을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보도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올린 이유가 신문이나 방송에 저희 소식이 나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좋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방송사나 신문기자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그사람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있느냐 여기에 많이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관계자들하고 관계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좀더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명품강동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코강동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진로탐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탐방교실은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주 3회 연 53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진로탐방교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연 10회 내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주 3회 총 53회 이렇게 했는데 1년 내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대략 방학 때만 이용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 진로탐방 교실은 방학 때,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하고 그 다음에 에코강동 탐방교실은 방학이 아닌 기간에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과는 잘 알았고 재무과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우리가 국유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열돼 있는데 지도 구매라는 란하고 OCR고지서 인쇄 지금 상당히 여기 이제는 섬세하게 다 써 놓고 계신데 이런 지도 구매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측량 같은 경우에는 측량 도면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새로 지적도를.

아니죠. 가지고 있는데 혹시 훼손되거나 아니면 다시 필요할 경우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갑자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지도를 두 번 산다고 돼 있네요?

측량을 하면 그게 도면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측량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합병을 하면 도면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바뀌는 도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상 및 소송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보면 사업 내용에서 보상업무 관련 수수료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소송 패소 배상금 이랬거든요. 그런데 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이게 1억 5,000만원이나 지급이 되는데 왜 우리가 패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의해서 패소해 가지고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7건이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7건을 전부 승소한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상되는 이게 전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확보해 놓는 예산이죠.

해 놓는다는 거죠?

예.

저희가 2010년도에는 몇 건이나 패소했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 7건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예측이요?

2010년도에 패소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구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청이니까 패소건이 그게 크게 변호사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도 자꾸 패소한다면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대체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체계적인 계약업무 관리 사업 내용에 G2B를 통한 전자입찰제 시행 이 G2B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십시오.

조달청에서 만든 정부 조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계약 프로그램.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입찰된 사람들도 사업장에 어떤 개인적인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을 수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입찰해서 그 업체가 우리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조달청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업체일 경우에는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소액으로 전자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심사가 생략이 되죠. 적격업체냐의 여부를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업장에 자본금이 얼마인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가 또 몇 년이나 되었나, 정말 사옥이나 갖고 있는 데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무과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징수과 65페이지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관해서 6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네 번째 줄이네요. 전자납부 안내문 강동구소식지 삽지용 구매, 또 그리고 그 밑에 프린터 소모품 그 다음에 세무민원실 화분 구입이 10만원씩 12달이 들어가고 세무민원실 도서 및 잡지류 구입이 5개종 12개월 내내 이렇게 지급하고 그리고 맨 밑으로 한 중간쯤에 운영수당 세무공무원 청렴 및 직무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납부 안내문 구매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변경이라든가 세법이 변경되든가 세무와 관련된 홍보된 사항을 갖다가 강동소식지 나갈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겸해서 나가는 홍보물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무민원실 화분이나 도서는 저희 징수 부과과에 있는 가운데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 및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화분이 계속 다달이 이렇게 들여와야 됩니까? 한 번 들여오면 그것을 잘 키워서 우리가 유지를 할 생각해야지 이렇게 힘든데 화분 비용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가능하면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게 하면 좋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운영수당에 세무공무원 청렴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 징수부과과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 특히 서울시라든가 행안부에 이런 강사님을 초청해서 세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4회에 걸쳐서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2시간 합니다. 일과 끝나고 징수 부과과하고 자체 내에서.

시간당 강사료가 25만원이면 이게 2시간에 25만원인데 과다 책정 아닙니까?

강사 수수료는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및 시가 표준액 산정 평가에서 다음장 78페이지 보면 중간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또 밑에 입간판 배너용 이런 게 쭉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공시가격 결정하는데 일단은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한 산정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가격 홍보 현수막 같은 거나 입간판 배너 같은 것은 1월1일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잉크 헤드 카트리지 토너 이게 그냥 잡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죠?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물품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목표 달성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 중에 다건 수용이라고 있죠? 다건 수용이 금년에 1,427만원에서 649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숫자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금년에 너무 과다편성해서 감액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건수용은 저희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A4용지에다 넣고 다건수용은 A4용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고지서를 저희들이 여러 건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1,400만원에서 이번에 640만원 한 것은 예산에서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된 건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300상자를 구입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것을 150상자를 반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너무 과다 편성했다는 거죠?

작년에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수상하셨죠?

예.

강동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탔는데 금년에 또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발전지표가 되는 그 지표가 이미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개발용역을 한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수상한 거하고는 이것은 틀립니다. 지속가능보고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강동이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목표의 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에 맞게끔 우리가 가면서 매년 지표수치가 높아져서 좋은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수치가 낮아져서 좋은 게 있단 말예요. 환경 이산화탄소 농도 공기질을 따질 때는 지표가 낮아지면 좋아질게 아닙니까? 이런 모든 환경에 대한 지표, 경제에 대한 지표 이런 지표를 개발해 놓고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할 때 평가항목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발용역을 한다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지표 자체를 우리구가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새로이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만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추진해가지고 1억 7,800만원하고 당면현안업무추진해 가지고 1억 7,49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 작년도에 1억 3,5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2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감액편성해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행사성경비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각 부서별로 소규모행사 사업 다 받아낸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신 부분일 겁니다. 이게 각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20내지 30%를 다 감했습니다. 일반부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말고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에는 단위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50만원, 100만원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20내지 30%를 삭감해서 공통경비를.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부서별로 행사하는 내용을 다 받았나요?

다 받았죠.

보세요.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할 때 단위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20내지 30%를 삭감해서 20%만큼만.

각 부서에서 어느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다 받았다니까 그것을 제출하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행사비를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해야지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각 부서에서 행사하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를 위한 추진비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공사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긴축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게 이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산발적으로 해놓으면 예산에 오히려 우리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제수단입니다. 통제수단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부구청장 방침을 받은 한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절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는데 당면현안업무하고 부서별 소규모행사사업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데없는 행사성 경비를 많이 지출해서 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작년도에 1억 3,500만원이 2억 1,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이 생각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설명서 42쪽에 상일동 이미지홍보탑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작년 10월경에 그안에 전구 형광등이 400개가 있는데 형광등이 노후가 돼서 반 정도 전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광등을 켜놓으니까 외부에서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형광등을 고쳐서 변압기하고 형광등을 고쳐서 내년에 다시 조명을 켜도록 이렇게 하려고 800만원 넣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직능단체고 음식물 팔고하는데 전체가 1,500만원 들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홍보부스를 3개를 운영하는데 3개 홍보부스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데 들어 가는 거예요?

홍보는 임차는 아니고 그해마다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강동구의 사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 이런 부분을 판으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라고 하면 간이로 만든 부스를 말하는 게 아니예요? 음식점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안내판 부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차를 해서 주는 겁니까? 1,500만원이.

홍보부스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홍보부스를 천막을 문화체육과에서 3개를 지정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천막은 쳐주고 그 천막안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드는 돈입니다.

천막안에 홍보를 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책자라든지 그게 1,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예.

이번에 선사문화축제를 했는데 음식점을 할 때 부스는 우리가 해준 겁니까? 안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겁니까?

그 부분은 홍보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홍보과에서 했으면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예요?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각 과별로 부스관리를 만약 음식점이면 보건위생과, 홍보는 홍보과 과별로 부스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1,500만원은 홍보과에서 홍보물을 하기 위한 부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품강동교실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명품강동 체험교실 홍보물 인쇄 이게 몇부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3,000부를 인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코강동탐방교실을 운영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면 강동을 알 수 있도록 한눈의 숲 강동의 이야기라는 책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홍보물을 인쇄하는 거고 명품강동체험교실 운영은 뭡니까?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일주일에 3번씩 운영하는데 한번은 강동구청 차로 운영하고 두 번은 임차를 합니다. 그 임차비용하고 그다음에 애들 여행가면 여행보험료도 내야 되거든요. 여행보험료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체험교실 업무추진비는.

애들 오니까 음료수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선거법위반이 되는가 한번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근거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탐방교실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애들 빵하고 우유 하나.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금액이.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게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버스임차료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예.

업무추진비 빵하나 우유 하나라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버스임차관계 이게 선거법 관계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으면 질의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임춘희 위원님이 했는데 소송배상금이 조금전에 한번 깊이 말씀을 안드리고 패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놨는데 이게 몇 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릴거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7건입니다.

그 관계를 수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장님 격려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지금 34명을 언제 뽑았나요?

예. 10월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월에 뽑을 때 어떻게 뽑았죠?

방법은 3가지로 했습니다.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로 일반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네트워크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고 그래서 3파트로 뽑아서 34명.

3파트로 공문나간 내용을 주시고 공문 나간 홈페이지 내역 복사하시고 동에 자료 구청장 지시내려간 공문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3가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34 명단에 보면.

34명 명단을 10월에 뽑았다면서요?

명단에 보면 추천자, 일반공모 공개했다든가.

뽑은 자료내용을 주시는데 이 주민참여 운영학교가 조례를 통과해서 위원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뽑았죠?

위원님, 지금 공약사항 평가단 34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학교.

그것은 아직까지.

34명 뽑았다면서요?

34명이라는 얘기는 평가단.

평가단을 뽑은 자료 내용을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장님, 과장님 재정국이 제일 중요한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을 배정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물론 행자부안을 표준안을 삼아서.

다 숙지하셨습니까?

물론 예산파트에서는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의의 중에 예산편성이란 다음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에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 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에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예산편성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에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에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거기에 예산편성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한다 둘째,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투입을 산정한다 재정투융자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한다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은 지양한다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항과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작년 예산 매뉴얼에도 있고 올해 다시 매뉴얼에도 있고 또 두 번째에 예산 용어해설이 있습니다. 용어해설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그 항목이잖아요. 특별회계예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가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예요. 그 예산을 조례를 사전 최소 6개월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조금전에 지나간 179회 임시회의때 조례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공유재산 매각 아직 통과도 안됐어요. 통과도 안된 예산 배정을 산정해서 집어넣고 오늘같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조례 아직 만들지도 않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어요. 이게 기획재정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구청장님이 행정가 출신이 아니라 무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행정을 하다 보면 시급성이.

시급성인데, 그게 시급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 편성 매뉴얼에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이 예산은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아까 문영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홍보과장님께서는 스크랩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도스크랩은 아침에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소식지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을 신문에서 찾아서 오려서 붙여서 복사해서 배부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도스크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효율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쳐요.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신문스크랩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크랩 신문 자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홍보과 직원들은 다 뭐하고 그 온라인 프로그램 예산을 투입합니까? 홍보과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 강동구에 대한 소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에 탑재해 있는 신문 내용을 강동구만 치면 그 강동구 내용이 다 뜹니다.

분리가 다 되어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 예산 책정 내역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45쪽 일간지 신문과 각종 지역신문 각종 정보지 구입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그 배정 내역 있잖아요? 일간지에 몇 부에 얼마, 지역신문은 몇 부에 얼마 다 예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 지금 있습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다른 위원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만원해서 5명 돼 있죠?

예.

이 5명은 뽑았나요, 안 뽑았나요?

지금 현재 아직 전체적인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례가 어제 심의했는데 이 위원들이 지금 현재 뽑혀져 있습니까, 아직 뽑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3개 위원회.

3개가 아니고 5개 위원회가 있죠?

5개 위원회가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어제 위원회는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안 쳤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다, 정확한 근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뒷편에서 질의 답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261쪽에 지난 번에는 통일한국에서 이번에는 도시문제로 바뀌었는데 그 책자가 다른 겁니까?

내용이 지금 정기간행물 다섯 가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발전 자치행정 나온 데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도시문제는 행정공제회에서 발간하는 건데 거기는 조금 내용이 여기 있는 다른 잡지하고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겠고 저희들이 구청에 꼭 좀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독하려고 하는 겁니다.

262쪽입니다. 그 성과지표 개발 자문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2년 단위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11월달에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발간하는 과정에서 지표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단도 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자문 교수들이, 그래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앞으로 구정백서는 1년 단위로 발간했는데 이것은 2년 단위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재질이 어디서 만든 겁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보니까 보통 세입·세출 예산서 등등 해 가지고 300에서 250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좋은 재질로 만드는 것은 그건 영구히 보는 책자는 재질이 틀려집니다. 지금은 임시로 하는 거고 확정되면.

않은 예산안 책자도 다른 해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4억 아닙니까?

예.

비해서 얼마 책정돼 있어요?

기관공통비로 돼 있는 것이 지금 3억 5,2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14억을 넘지 못하잖아요? 예산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액을 각 구별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올해 얼마 책정합니까?

예산경영팀장 조병선입니다. 우리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한도가 16억 4,000입니다.

비해서 좀 늘었네요?

예. 15억 4,000에서.

지금 현재 보면 16억 얼마요?

16억 4,000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인데 여기 보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7억.

내년도 예산 편성은 1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상한선을 물론 지키셨겠지만 보면 되도록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포괄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도 잘 분배를 하셔야지 보면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는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266쪽에 보겠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인건비 인상분 올해 5.1%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2010년도에도 6억 6,983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6억 5,691만원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공단에다가 위탁을 6억씩 계속 증액해서 해줄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서관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른 겁니까?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인상분이 올해 우리 구에서 총 5% 인상하다 보니까 7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관리공단 것은 빠져서 그렇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76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공단 것만 따로 6억 정도가 5% 계산하다 보니까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예요?

6억이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고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파트직이 지금 신규 사업장이 늘어서 작년 보다 한 25명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3억 6,00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29명이 늘어서 거기에 돈이 한 8,500 정도 직원 인건비가 5% 계상을 하니까 한 9,100만원 정도 또 파트직 최저 임금이 5,1%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6,000 또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라든지 4대보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6,400 그래서 이것 저것 다 합치니까 지금 그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총액인건비도 국가에서 정해 줬는데 물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인원도 늘어나는데 인원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여기 267쪽에 보면 로데오거리 전광판 전기요금이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들 하는데 왜 줄었나요?

작년에 로데오거리를 정비를 하면서 그 간판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천호동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간판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동구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인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조정이 되어서 전기료가 좀 인하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하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한 1,000만원씩 이렇게 올랐는데 또 갑작스럽게 무슨 홍보를 딱히 할만한 게 있어 가지고 1년에 1,000만원씩 올랐습니까?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500만원 깎여서 4,500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모든 종합 광역지역신문이 지난 해 보다 많이 올랐죠? 예산안 책자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몇 실에 주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오른 것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청내 신문만 10% 올려서 나갔습니다.

몇 실에 주는데.

지금 총 40실인데요, 저희들이 주는 게, 일간신문은 각 실별로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청장님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2부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실을 주고 있잖아요? 2011년부터는 가령 42실을 준다든지.

신문을 조금.

더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2부 보는데는 3부 주고.

위원님들은 어떻게라도 예산을 삭감해 보자고 토론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 정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여기 269쪽에 보면 인터넷 영상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하고 2개가 있거든요. 신규인데, 급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상카메라는 저희들이 2000년도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HDD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화소 자체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기초산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초산정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제품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용도에 딱 맞는지 그런 것도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한 번 물품을 구입하면 그래도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는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뜰한 구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조명입니다.

LED조명 같은 경우는 좀 더 전기료나 이런 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향후 설치는 그냥 일반 조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LED조명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조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부서에 따로 따로 있는 것을 2011년부터 기획경영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자금 72억 485만원을 내년도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거예요. 그것이 들어올 돈이 부서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5억이 내년에 1월 1일에 우리한테로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이 합해진게 72억 우리가 정기예금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서.

현재는 기획경영과에서 예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건립비나.

그것도 총무과 해당 부서에서.

본위원은 이 기금이 큰 금액인데 어느 은행에 몇% 이자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획경영과에서 하지 않고 있다?

예.

이것을 좀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사전절차를 꼭 이행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사전절차 이행안 된 것은 분명히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44페이지 맨 아래줄에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종합일간지하고 광역지하고 지역신문을 청내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 각 부서가 40개 정도 되는데 그 청내에 신문을 넣는 비용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10% 증액됐습니다.

인터넷 세상이고 또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모든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설된 상황인데 과연 광역일간지 종합일간지 이런 청내에 그러면 업무는 안하고 신문만 계속 읽으실 겁니까? 왜냐하면 감액을 해도 될까 말까에 여기에서 청내 자체내에 어떤 살집을 줄이려는 생각이 너무 없다는 홍보과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물론 정보나 소식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나 신문은 어느 정도 정보파악을 위해서 신문은 최소한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는 정보파악이 미비됐었나요?

그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신문부수를 늘렸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줄이면서 뭘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그냥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정말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를 감액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홍보과가 10%를 청내에서 구독하는 구독료를 10%를 인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기타 보상금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보상금에 대해서 밑으로 블로그 투고 원고료 20만원 12개월 그러면 원고료를 제일 잘 쓴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불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내에다가 블로그기자나 아니면 타 일반 시민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에 2건 만약에 A이라는 사람이 2건을 올리면 저희들이 상품권 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투고원고료 블로그내에다가 그런 내용을 탑재시키면 그 내용을 봐서 좋은 내용이다 판단되면 2건을 올리면 만원 상당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20명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밑에 이벤트행사 시상금은.

저희들이 UCC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었는데 올해 암사선사축제때 축제에 참여해서 UCC를 저희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내용을 심사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내에 이렇게 신문구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금집행 및 결산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잡혀 있죠?

예.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구의장님한테 듣고 있기로는 결산검사대표 위원 중에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가서 있잖아요. 그 위원장에게도 수당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집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예.

집행이 되죠?

하루에 10만원씩 30일.

왜 여기는 35일로 되어 있어요?

5일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결산검사장 운영비가 있어요. 450만원인데 무슨 경비죠?

결산검사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틈틈이 자료 구입하시고 하시는 비용입니다.

결산대표로 가서 한 달 있었는데 자료를 특별히 거기서 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 데, 그러면 결산검사장 운영 사업 예산신청서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전용에 대한 전체 내역서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다 체크했는데 이것 지금 가족캠핑장 텐트 구입에 대해서 예산 전용 내용이 없었고 특별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저도 알지 못하는 질의 답변 과정에 텐트를 구입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주요사업예산 설명에 텐트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텐트를 사놓고 지금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텐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예요?

지금 텐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번 태풍 곤파스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즉시 구매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위탁관리비나 보상비 이런 것을 전용을 해서 텐트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 곤파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했다 치더라도 전용을 했으면 구의회 행정감사에 지난 주까지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지지 않았지만 태풍, 불의의 사고죠. 태풍은 우리가 일부러 그걸 불러들인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썼다 하고 전용 예산 내역서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내역에 없었고 지금 텐트는 다 구입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쓰고 있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내년 예산안에 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강동구청 예산과나 재무과가 지금 엉망진창이예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구청 예산만 제출한 것 같고 저희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 것을 다 요구했어요.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에 분명히 제가 가족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냐, 문제가 있을 때 그 캠핑장에 텐트 문제 때문에 질의 답변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입해서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구의원들을 우롱하는 사건이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거기가 56면이 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급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20개 사겠다는 예산은.

텐트가 몇 개인데요?

56개인데요.

56개 중에 몇 개 샀습니까?

48개가 우리 텐트고 나머지 8면은 오토캠핑장에서 48면이 우리 텐트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올해 샀고 그래서 이 20개 올린 것은 내년도에도 파손이 될 것을 대비해서 20개를 올렸습니다.

가족캠핑장 텐트 작년에 구입 내역하고 어떤 항목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아트센터 부설주차장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소요 인력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명을 뽑았나요?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아트센터는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차 공간은 211면인데 일단 잠정적으로 12월6일 다음주 정도부터 주차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에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주차장 근무요원 인력 운영 그 4명을 지금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주차장에 직원이 있던데요.

저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속에 주차관리 요원은 아직 배치를 안 했습니다.

안 뽑았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암사동에 주차장 건립됐죠?

예.

, 명일동 무인시스템으로 한다고 작년에 추경안에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아트센터는 무인시스템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인력을 뽑습니까? 그 때 무인시스템 도입할 때는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장황하게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한 내역이 있는데 아트센터는 왜 무인시스템을 안 하고 인력을 지금 4명을 채용합니까?

무인정산시스템은 당초에 4개의 주차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만들어지는 새로 개관되는 주차장은 주차장 규모가 큽니다. 명일동이 2백9십몇개고 저희 211면인데 일단 예산상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때 무인시스템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인력을 아직 안 뽑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을 뽑았을 때는 그 분들을 정리하기가 힘들지만 아직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일1동 공영주차장이나 암사1동 주차장 이런 데는 무인시스템이 돼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트센터는 관중이 많이 온다든지 해서 무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보고가 아니라 운영하려면 앞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인력을 4명을 채용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인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인력은 저희가 파트직으로 55세 이상 그 분들을 쓸 거고 여기는 일단 이렇게 무인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 보면서 어느 게 좋은지 한 번 판단을.

그 옆에 경희의료원도 지금 다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다 열고 닫고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을 채용했을 경우는, 제가 그래서 인원을 채용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채용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는, 채용했을 경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분들이 그 채용 조건에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이행해야 되지만 아직 인원을 채용 안 했으면 무인시스템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지금 4명을 지금부터 뽑아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 아트센터가 공연은 내연 9월부터 하는데 준공은 곧 됩니다. 이달말에 되면 주차장은 우리가 12월6일부터 운영을 해서 일단 경희의료원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주차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지금 인력 그 분들 경희의료원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 금액하고 얼마가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 그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하고 타산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입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트센터도 준공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준공 나면 그 때부터.

왜 12월6일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준공이 언제 떨어집니까?

오늘이 11월말일인데 아마 오늘까지 하겠다고.

하겠다고가 아니고, 구청 예산 편성은 했을 경우에 예산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준공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운영하면 우리 수입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면 저희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우선 경희의료원에서 이용하는 것만도 한 달에 돈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4명 하고도 인건비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명일동, 암사동 해 봤잖아요.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경우, 설치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인원을 썼을 때 인력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 2가지 사업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 보면 공영주차장 크랙 및 누수 보수공사 균열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누수공사를 합니까?

오래된 것은 5, 6년 됐고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5,6년 됐습니까? 여기 사업규모가 안말 공영주차장외 3개, 안말공영주차장 건설된지가 5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말은 5년까지 안됐고.

안말은 2006년 6월에.

2010년이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크랙보수는 건물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영주차장 시설 및 수선유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에 공영주차장 시설 수선유지를 합니까?

산출근거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수선유지비 성격입니다.

기타 시설물 보수 1,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방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야 소방법에 맞게 해야 되니까 있는다치고 기타시설보수가 1,920만원이 있잖아요. 기타시설보수가 어떤 기타시설보수입니까?

위원님, 노상 노외가 11개소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조금조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거냐 통과할 거냐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 1,920만원 산출근거를 해서 재무과에 넘겼을 거 아니예요. 산출근거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