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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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자료준비와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은 피로가 쌓였으리라 생각들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자세와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군민에게 감성적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주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섬기는 군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근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옥 부동산담당입니다. 이재현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0쪽 본위원이 군정질문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창동에 개나리아파트 도안 화성리에 윤모아파트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민원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창동 개나리와 윤모아파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모아파트하고 창동 개나리아파트는 거의 창동 개나리 아파트는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윤모아파트도 상당히 부도가 난지 오래되었는데 저희군 자체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아파트사업자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데 항상 우리 민원과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수시로 방문하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 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금강개나리는 폐쇄를 시켰고 도안 윤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세대 정도 아마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을 나가서 불편은 없는지도 판단하고 또 위험의 요소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방문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소유자가 사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나 나거나 아니면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책임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서 사는 상황에서 밖으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살라고 수십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주민등록 퇴거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라고 수십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권하고 협의를 하고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했었는데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어서 개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아서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결방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낙찰받은 소유자 채권자들이 주택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을 때 변경을 승인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낙찰만 받았지 그 사람들이 그 주택사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써.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입구 폐쇄도하고 또 가스통 같은 것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 가지 방문해서 관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하나부터 풀어보자고요. 윤모아파트 관련해서 개인 낙찰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대화는 가져본 적은 있는데요, 아직 간담회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 현재까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윤모아파트에 지금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호수가 몇 동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수시로 기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한 20동 정도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20동 전체 사시는 분들 세입자들하고는 만난 경우는 없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세입자들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저도 한번 정도는 나가보고 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만나기가 쉽지는 않고 또 개인별로 한두 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은 만나 봐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해봤지만 뾰족한 대안이나 그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개인 낙찰받으신 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정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신다는 말씀인데?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결코 개인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그 동네에 한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 관련해서 물이 상당히 차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아파트 앞에 상당한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정말 어찌할 방법을 우리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신력있는 우리 기관에서 정말로 나서 줘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 빈집에 대해서 청소년 우려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하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동네주민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실정입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지하에 물 차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물을 펐었습니다. 물이 많이 차 가지고 양수기로 퍼내고 그래도 물이 자꾸 계속 고여서 그거를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아예 지하를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집에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드나드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순찰은 지금 현재 순경들이 순찰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윤모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창동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한 세대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연종석위원

제가 또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끔 불빛이 보인다고, 밤에. 그래서 폐쇄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자체에서 아주 뭐 이렇게 특단의 뭘 부착물을 붙여서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폐쇄를 했는데도 베란다 창문 쪽으로 오픈된 대로 들어가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파출소에 의뢰해서 순찰을 도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험표지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더 연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참 본드라든가 술병이 아주 난무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라든지 그걸 좀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구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정말로 그런 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색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84쪽 거기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각 동네에 가보면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한 대여섯 동 한 동네에, 적게는 한두 동씩 있는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집으로 있다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도 나고 또 범죄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그럴 여지에 있는 상황인데 빈집을 하나하나 철거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현재 사업량이 14동으로 되어있는데 철거가 완료된 동이 아홉 동을 철거를 했고요 지금 다섯 동이 남아 있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다섯 동을 미 철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미 철거하게 된 사유는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트가 지붕이 스레트인 경우는 5~600만 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한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이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기피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사람이 여섯 동이나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철거를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더라도 철거를 해주십사 하더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붕이 스레트인 경우에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 미 철거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가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데 제 계획은 지금 14동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물량이 10동이 되겠습니다. 14동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배정돼서 추진하는 물량은 10동이고 나머지 네 동은 군비로써 저희들이 더 철거를 해보고자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철거를 해 보고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목표물량을 금년도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창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 것도 아직 안 됐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창동 것도 안 되고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영섭

지영섭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폐가를 그냥 그렇게 방치를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또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아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창동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어있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밤에 가면 촛불 켜놓고 다 있어요, 애들이, 학생 애들. 이불 갔다 놓고 거기서 혼숙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것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붕괴 직전에 있는 폐가같은 경우에 그런데 가서도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저기를 했을 때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하여튼 나쁜 저기를 했을 때 그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만약에 붕괴돼서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하여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도 노력해서 순찰을 한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사법기관을 통해서 순찰을 더 강화한다든지 좀 협조를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농촌마을 같은데 이주된 데가 지금 다 폐가로 남아 있고 해서 사실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내년도 2011년도에는 군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확장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내년도 2011년도에 빈집정비 사업을 더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하면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작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을 했었습니다. 물량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빈집철거를 하고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자체에서도 빈집정비 철거하는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충청북도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푼도 없이 삭감이 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손 놓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8동 정도 군비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마 그게 계상이 안 된 거로 제가 감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는 빈집철거가 어려울 것 같고 2012년도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뭔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대고 예산 운운하면서 그렇게 참 저기를 하시는데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급하고 어떤 사업이 조금 천천히 해도 되나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도에서 빈집철거 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증평군에서 그런 빈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도에서 삭감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한거다. 라고 해서 도에다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는 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회피할 수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에서 책임질 일이지 그것이 도에서 예산을 안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든 해서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이니까 올라오면 잘 처리 좀 하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85쪽 그 다음 페이지 아파트 분양과 미분양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아파트 분양실적 그러니까 최근 준공된 아파트 분양 및 입주현황으로 해서 분양실적을 저희들이 기록한 건데요, 지금 관내 아파트의 현재 최근에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주공 송산지구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준공돼가지고 분양하고 입주를 한 상태고 송산리 한 개 단지만 지금 공사가 완료 안 되고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준공된 거는 거의 입주를 100% 가까이 다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송산휴먼시아 영구임대아파트 한 단지만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초중리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는 미분양 된 게 좀 많은 것 같던데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초중리 파라디아 2차 아파트 옛날에 파크호텔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아니. 아파트 말고 원룸 거기 그런 거는 좀 비어있는 것이 많이 있다. 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세대당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낼 수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1, 2, 3층 동별 한 동을 소유자 한명으로 등기를 내서 입주금을 받아서 전체를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건 개인 소유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분양승인을 군에서 해주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이 일반건축 허가를 받아서 임의로 자기가 세를 놓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소유자가 있거나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100%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집이 비어있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가 어떤 일시불로 전세금이나 사글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겠지만 사글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증금이나 아니면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야 어떻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 군에서 그거는 서로 계약당사자의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민사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군에 피해 본 입주민들이 몇 번씩 와서 항의도 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뭐 별도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홍보차원이나 피해보지 않게끔 이런 거를 주지해 주고 지도하고 나가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증평군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주거지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평균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000명 정도가 증가되면은 한 가구당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보통 한 300세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집이 부족해... 왜냐 하면 인구가 증가할려면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입주할 데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주택을 입주할 데가 없으면 우리 증평군으로 전입을 올래도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피부적으로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꽤 오래전부터 그거를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인구유입을 해서 우리 증평군이 여러 가지 발전돼 나갈려면 첫 번째 인구유입이 되고 주택이 빨리 지어져야 된다. 하는 걸 같이 인식을 해서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예전에는 시영아파트 청주시단위 같은 데는 시영아파트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주택사업자를 도급을 주어서 이렇게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국민주택융자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가면서 주택촉진을 위해서 아마 진 걸로 지금 확인은 예전에도 제가 업무도 담당했고 그렇게 지어왔는데 그게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융자금 관리하는 거서부터 사고도 많이 터지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문제여서 현재 지금 국가에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걸 전면으로 하지 말아라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프로테이지로는 가장 많이 늘고 있지만 청원군만큼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인구가 상당히 청주가 비대해져서 오창이나 저희 증평읍은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송산택지개발지구내에 민간아파트단지 조성을 해서 택지가 한 3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택업자에 빨리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래서 방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택사업자 충청북도나 주택사업자 아파트 건축이나 주택을 건축하는 업체를 위주로 저희들 서안문도 발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만나서 주택을 좀 적은 세대라도 좀 증평에 와서 건축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업체인 중앙 대기업 브랜드 업체하고도 그렇게 앞으로 만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건축 좀 해 주십사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기업 업체들은 지금 저희들이 한전 뒤에 한 785세대 정도 승인이 난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근데 그거를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성이 한 단지가 너무 분양세대가 많다보니까 그것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이 시장조사에서 나타나가지고 선뜻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1산단에 입주한 기업체에서도 지금 군에 사원들의 기숙사로 쓸 그런 아파트를 한 4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한 거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지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하여튼 우리 증평군이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지고 있는 관계로 일단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공급이 안 되면 일단 인구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주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민과의 참여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해서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다가 공무원이 조사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설문지나 질문지를 이렇게 돌리면은 회수율이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효과성에서 너무 떨어지고 추진과정에서 너무 딜레이가 많이 돼서 좀 난이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300만 원을 세워서 2009년도 했고 금년도에도 충북경제경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금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조사를 했고 관내 주민을 무작위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소는 여성회관, 보건복지타운, 재래시장, 경로당 등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행정서비스 품질 문제, 행정서비스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행정서비스 환경품질 문제, 전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헌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하는 그런 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한 회사에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증평군 우리군의 군정만족도는 73.2%로 나왔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왔고, 종합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도 그것이 아주 저조한 건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에 있고요. 2011년도에도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조사항목에서 가장 낮은 항목이 무슨 항목입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가장 낮은 항목이 행정서비스 품질,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좀 떨어진다 행정서비스 지원하고 실제 하는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대책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각 과별로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과별로다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실과장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특단의 대책을 군에서 마련을 해도 되겠지만 과별로다가도 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주민의 소리함 운영 위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질문하신 주민소리함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소리함으로 명칭을 저희들이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너무 주민소리함이라고 면면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다보니까 조금 너무 좀 지루한 감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린카드제 운영이라고 명칭을 또 바꿔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린카드함을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민원이 이루어지는 부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서, 군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또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증평읍과 도안면에 6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소리함을 개봉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소리함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작성해서 넣는 게 숫자가 적다보니까 두 달에 1번씩 하는 걸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두 달에 한번 짝수 달에 그거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1-2월에는 89% 만족한다고 나왔고, 3-4월에도 비슷하게 한 평균적으로 8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요구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장 매달, 매 개봉할 때마다 얘기되는 게 민원실 환경정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타 시군의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 지도 오래 됐고 또 민원실 면적구성 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타 자치단체 민원실보다는 좀 열악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도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안쪽 말고 군청 민원실의 바깥에 민원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기 소파나 또 신청서 작성하는 함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군청 개청하면서 만든 거라 좀 탈색은 안 되었지만 좀 환경을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이런 판단이 서서 2011년도에 소파나 신청서 작성함 정도 개선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주민의 소리함은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좀 조치해 주세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 우리군에 왔는데 참 즐겁게 민원을 보고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직원역량 강화해서 공직자 친절교육 일환으로 전화모니터링이나 친절교육 실시한 내용하고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전화모니터링 결과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선3기 홍성열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가장 앞세우시는 게 친절에 대한 것을 부르짖고 계십니다. 또 섬기는 군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모니터링을 상반기 예산만 당초에는 세워서 한번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모니터링 상반기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대개 전화통화를 할 때 수신의 신속성, 처음에 응대단계에서 신속성, 전화를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또 아니면 또 미소를 겉으로 전화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전화를 받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로는 대개 90% 이상이 다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끝인사 부분에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여쭤보는 거에서 해결을 다하고 통화를 다하고 한 상태에서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53% 인사를 한다 안 한다가 한 수치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53%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끝인사를 안 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증평군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높은 걸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항상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과별로다가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과도 지금 현재 한달에 1번씩 교육을 제 책임 하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일단 오면 우리 민원시책으로 인해서 일어서서 맞이하자, 미소를 짓고 맞이하자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부 하는 직원도 있고 일부 안 되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노력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몸소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감성을 좀 건드려서 하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교육을 방법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화를 민원인이 걸었을 때 기분 좋게 상대방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업무상 딱딱하게 받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듣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또 본 위원 역시 통화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 받고 났을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감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가지시고 또 지금 어제 행정과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부서 간에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여기 보니까 지금 외국인 다문화 축제 개최 이 부분이 또 행정과하고 여러 면에서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중복된 업무를 좀 통합해서 업무를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의 감량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관리 관계, 또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금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서부터 우리 군수님이 의회에 계실 때부터 강조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지적이 돼가지고 이거를 왜 해결을 안 하느냐 통합이 돼야 주민 입장에서 혼선도 안 오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하는 질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민원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전에는 행정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민원과에서 삼원화가 돼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청 개청하면서 행정과 업무가 민원과로 오고 또 주민복지실하고 이원화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현재는 한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군수님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넘기려고 노력을 해서 금년도 12월 전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 인원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업무를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통합을 전체 100%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는 민원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거를 100% 이거를 통합하기는 곤란하고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처리하는 거는 민원과에서 하고 왜냐 하면 각종 민원이라는 게 이런 게 온라인이나 이런 전체가 민원행정시스템에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 행정시스템 자체는 민원과에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복지실로 좀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결심 받은 거가 있고 그래서 행정과에 이렇게 조직개편 시 해결해달라고 공문으로 이미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될 걸로 믿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꼭 그거를 통합을 해서 행정업무상 필요한 부분은 민원과에서 해도 사업은 또 다른 복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신문에도 여권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업무를 잘하신다고 기사화 됐듯이 민원과에서 고객감동의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모든 민원인이 감동하고 또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친절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시간도 지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먼저 579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계는 사회 위반사항이 보조원 중개행위나 중개사자격증 대여 관련해가지고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 2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을 수사를 해서 조치가 떨어지는데 저희 군청에서도 그 결과가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발을 우리군에서 한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군에서 나와서 적발한 거는 점검할 때 지도한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발은 좀 난해해서 적발한 건 없고요. 민원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민원인의 대화를 듣고 사실을 인정이 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적발이 된 거란 얘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이 사실은 발생해야만이 적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개업소나 우리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발이전에 중개역할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실명제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을 명찰채용이나 아니면 이력관계를 군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명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실명제로 인해서 게재하고 있고요. 사무실에도 그거를 꼭 게시하고 이렇게 하는 추진 실명제를 지금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권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 여권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저희들이 이것이 2009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발급을 안 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발급을 받아와서 전달을 했고 했었는데 2010년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대행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권을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평사람이 서울 가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고 부산사람이 증평 와서도 여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권발급을 하게 되면 20%정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자치단체에.

석규

박석규위원

수수료인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여권을 판매한 금액의 20%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자치단체에 세외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많이 하면은 우리군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안, 사리, 초평 인근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배달도 했고 공공기관 같은 데 우체국, 학교 같은 데도 가서 배부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여권이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1,088건을 발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1,764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정도 더 늘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판매수입이 판매해가지고 8,3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해가지고 군 세입이 한 1,4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이 발생해서 예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권 민원처리 기간이 여권 처리기간이 지금 며칠입니까? 들어오면 바로 그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전에 여권처리 기간이 지정기관으로 되기 이전에는 7일이나 6일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일면 저희들이 다 발급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권 저도 여권발급을 여기서 받았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홍보역할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어쨌든 수수료 수입이 군에 도움이 되는만큼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좀 많은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가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때 대체로다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1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전환 및 활용기반 확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으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추진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2년 1월 1일에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지번 주소는 전면으로 폐지가 되고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4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각 마을이나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고 또 마을에 가면 건물번호판을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 놓으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 시설물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 끝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는 도로명 시설물이나 주소 이런 걸 자체 검증을 다 했고 또 금년도 10월, 11월 지금 현재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예비안내, 도로명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도로명이 현재 지정 돼 있는 것, 각 집집마다 마을마다 도로명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 안내를 했습니다. 먼저 이동장회의 때 저희들이 배부를 해 가지고 현재 집집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일제 고시가 2011년 3월에 고시가 돼서 7월까지 일단 우편물을 보내고 통지하고 방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2011년 3월에 전국 일제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할려면 지방자치 단체의 공적 장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적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도로명 주소 관련된 게 전부 전환이 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명 시행에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2011년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10월 달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56종이 되겠습니다. 356종 공적장부를 전부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고 시행 이전까지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에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때 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못했던 거라서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라고 보면 지금 한 1년여 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동안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업무차질이나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새주소사업, 기존에 지번이 위치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홍보, 또 시설물 설치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홍보가 정확히 돼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홍보계획에 의해서 일정도 다 전국에서 내려오고 일정 다 내려온 상황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더 홍보를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해서 주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분하고 또 우편물도 보내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전달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안 맞는다. 이럴 경우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도 시정을 하고 있고 또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칭을 바꿔서 건의가 들어오면 바꿔서 이렇게 해 줍니다. 전주에도 한 개 도로명이 상이하다고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게끔 주민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비안내 아까 말씀하셨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예비안내 확인은 이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많은 부수, 동네 호호별로 전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충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이장님들의 약간의 상식을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하는 거로 일단은 시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것 용역을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을?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시설물도 용역을 줬고 또 안내문 제작하는 거는 예산 세워서 제작을 해 놨습니다마는 배부하고 이러는 거는 아직 용역같은 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물 갖다 도로표지판 붙일 적에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거는 용역을 줘서 시설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용역 줘 놓고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확인 예비안내 확인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하시겠죠. 이장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거는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리고 거기 이어서 지금 545쪽에 보면 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도비 반납한 금액은 저희들이 시설비로해서 도로명판이나 안내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국비, 도비를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런 거를 제작하고 설치를 해서 어차피 도급을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사용하고 완료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만들면서 우리가 명판을 만들면서 차질 없이 하고서 반납을 하는 돈이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다른 데로다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 자체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직원분들께서 하셔가지고 2012년 1월 달에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쓰게 될 적에 우리군 만큼은 차질 없도록 빈틈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현장위주로 많이 출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주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민원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민원도우미 운영 현황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도우미를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워져 가지고 일부는 못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과에서 한명씩 지원을 받아서 짧은 시간이나마 한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 민원 도우미제를 실시를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원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청사 내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인 중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민원서 작성에 애를 먹는 분도 계시고 또 글을 잘 몰라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시 민원도우미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예산이 꼭 확보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도우미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태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일반주택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게 어느 정도 가구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건 좀 제가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년에 경제과에서 20동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을 설치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런데 앞으로 시급한 사정 우리의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그래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비예산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녹색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주택을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건축사로 간담회도 했고 해서 되도록이면 슬라브 건축물을 짓지 말고 박공형이나 친환경 쪽으로 짓는데 거기다가 태양광주택을 설치하는 것을 좀 권고도 해 주고 해서 더 지어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앞으로 주택업무에 있어서 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시설이 우리 공공건물이나 일반주택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첫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문화환경 조성과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의웅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성훈 홍보관광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민의 문화와 또 건강,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장하고는 민간위탁 식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해서 2008년도 7월 18일부터 내년 7월 17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조건에는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 2억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억 보조해 주는 거는 위탁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손실금에 대한 보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당시에 계약했을 때에 대부분 충북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지 정상 운영된다고 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또 연말에 결산을 봐서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서 조항에 거기에서 2억을 보조해 주되 추가로 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2억에 대한 10%를 더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억에 대한 10%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영섭

지영섭위원

최고 2,000만원 까지는 보조를 해야 되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작년엔가? 600얼마인가 900얼마인가, 얼마죠, 정확히?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작년에가 한 650정도 조금 넘게 추가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군에서도 스포츠센터에다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건립을 하고 사실적으로 수영장 운영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하여튼 민간 업자한테 위탁을 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운영을 한 건데 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가 되고 실질적으로 손실금이 얼마가 나는가에 대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해 본거는 없습니까? 확인해 본 것.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영이나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세부법인한테 해서 저희들이 회계사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결과 2009년도에 손실보전이 거기 추가로 한 650이 넘어서 추가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7월 17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 수영장에 물관리라든가 모든 시설 관리같은 것 또 어떻게 하는지 말하자면 소독약을 어떠한 소독약을 사용하며 그리고 또 물을 수영장 물을 몇 번 정도를 갈아주는지 1년에, 이런 것 정도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정확히 담당과장으로 파악하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설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금하고 염소투입을 해서 월 1회 정도해서 소독하고 청소하는데 한 1,200정도 들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 보일러 세관, 검사료 이런 거는 1년에 두 번,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여기서 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증평 우리 군 수영장에서는 수영장 물을 지금 몇 회 정도를 가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정도

영섭

지영섭위원

연1회 정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연 1회 정도가 맞을 겁니다. 많이 하면 연 2회 정도를 물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연 1회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 관리를 하려면 물을 빼는데 한 이틀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물을 다시 채우는데 이틀, 물을 뺐으면 욕조를 청소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청소하는데 하루 이렇게 5일이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소에서는 물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거의 다칭 여과기라는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역세척 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역세척해서 오염된 거, 그러니까 때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과기를 통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증평 여기 수영장이나 아마 필터기가 쎄드필터 정수기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당 30톤에서 40톤 정도를 여과할 수 있는 거고, 가압필터 여과 정수시스템이라는 거는 한 시간에 120톤을 정수하는 건데 여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수영조의 욕수는 그러니까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가지고 1시간에 3-40톤을 정수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1일 3회 이상을 여과 한다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수영조, 그러니까 증평 수영장에 수영조 크기는 얼마나 되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5m에

영섭

지영섭위원

25m 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25m에 몇 레인이에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8레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보통 한 21미터 쯤 되겠네요, 그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25m에 21m이면 물 깊이가 시설 기준에 보면은 최하 0.9m에서 최고 2.7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5m로 잡더라도 25m 곱하기 25m 곱하기 1.5m 하면 한 780톤 정도가 나와요. 그 780톤을 하루에 세 번을 여과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더군다나 1시간에 3-40톤밖에 여과를 할 수 없는 기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소독약을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영장에서 보통 많이 쓰는 소독제가 아비타라는 소독약을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비타 그건 소독약이고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 그러니까 응집하는 그런 종류의 소독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1년에 물갈이를 1번 정도하고 역세척을 자주 못하면은 사실 그 소독약 때문에 수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에 보면은 유리 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 내지 1.0밀리그램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과연 증평에 수영장은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영장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따갑죠? 따갑고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물론 이렇게 잘못하다 입으로 들어가면 짠 것도 있지만은 눈이 따갑다든지 이런 게 사실 소독약, 살균제가 너무 과다하게 투여돼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위생관리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질의하는 취지는 사실 그렇게 1년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 증평수영장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운영인력이 지금 시간당 강사까지 해서 17명을 지금

영섭

지영섭위원

17명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강사가 7명인데 거기에 정규직이 4명하고, 시간강사가 2명하고 일용직 1명 이렇게 해갖고 강사가 7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수영장에만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헬스장까지 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아니, 수영장만 7명.

영섭

지영섭위원

수영장만 7명?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또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카운터를 보는 분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헬스장하고 댄스교사 그 지도자가 2명해서 지도자가 9명이고, 저희들 관리운영에 지금 관장 하나하고 총무 하나, 안내 둘하고 탈의실에 세 명하고 보일러기사해서 8명해서 총17명이 있습니다. 거기.

영섭

지영섭위원

수영장에만 봤을 때 다른 시설은 모르겠고 수영장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수영장에는 쉽게 얘기해서 강사 7명 정도가 지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강사가 7명쯤이면은 회원수도 상당히 많겠네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다가는 600명 이상 지금 된다 라고, 현재 그 전에는 1,000명이 넘었다가 좀 회원수가 줄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658명 정규등록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원들이 지금 회원 사용료가 일반인 6만 원, 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일반인은 저희들이 코치까지 받을 때가 6만 원이고 어느 정도 1개월서부터 3개월 지나면은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거기 요금표를 보니까 일반인 6만 원, 군경 5만 원, 학생 4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균 5만 원을 중간으로 잡았을 때에 600명이라고 650몇 명이라고 하는데 600명만 잡아도 5×6=30 월 3,0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원비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3,000만 원 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3,000만 원에 그거를 12달로 곱하면은 3억 6,000만 원이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3억 6,000만 원에 지금 우리군에서 주는 보조금 2억하고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5억 6,000만 원인데 지금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비용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수도요금하고 전기료만 여기 계상되지 않은 거고 다른 거 인건비 같은 건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소독약 같은 거는 만약에 아비타로 했을 때는 아비타가 차연소산나트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했을 때는 연 2만 9,700리터 그것이 하루에 90리터씩 해가지고 330일을 했을 때 그게 가격이 키로그램당 66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90리터를 하루에 그렇게 소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330일을 하면 1년에 2만 9,700리터에 660원 곱해보면은 1,960만 2,000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하고 인건비, 인건비를 지금 17명이라고 하는데 수영장에 저기하는 분은 10명 정도로 알고서 계산해보니까 한 1,824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에. 근데 그게 이거는 인건비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 2,5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한 7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그러면 2,500만 원에 1,900만 원 하면은 얼마에요. 한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했을 때도 1억을 초과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수영장에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증평군만한 수영장 크기에 그런 수영장에서 1년 운영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수입이요?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지금 수영장에서 회원으로다가 수입되는 돈이 아까 3억 6,000만 원쯤 된다고 했잖아요. 600명만 계산했을 때. 그러다가 거기다가 증평군에서 지금 2억을 또 보조를 하고 또 거기에 결산을 봐서 또 손실된 금을 또 650만 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1억 6,000만 원 쓴다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도 2억 쓴다 라고 하면은 3억 6,000만 원이 남는 장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군에서 2억씩을 손실금에 대한 보조를 3년 동안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수영장에 대해서 세세한 많은 것을 알고 저도 소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거기에 수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사실 알고는 못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더 못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2009년도에 저희들도 1년에 1번 감사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인원이 위원님 생각보다도 인원이 고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번에 댄스하고 헬스에서 총17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더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산보고한 걸 제가 쭉 보고를 드리면은 인건비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4,000만 원. 거기에 운영비,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대신 또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파악 못했지만은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이 한 1억 6,0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영섭

지영섭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건 뭐예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도시가스로 해서 열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료만, 냉난방하고 물 온도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료만 연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기료 같은 게 5,000만 원

영섭

지영섭위원

연.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연 5,000만 원.

영섭

지영섭위원

도시가스비가 연 9,000만 원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아니, 도시가스는 1년에 9,000만 원 하고 전기료가 5,000만 원, 수도료가 1,600만 원 그것만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얼추 됩니다. 그거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 수입액은 맞습니다. 작년도 평균을 보니까 월 평균 한 5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한 4억 정도를 수입 갖고 위원님이 현장에 몇 번 가보셨겠지만 가다가 왼쪽에 수영장하고 도구판매점이 있는데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4억 정도, 4억 조금 넘게 그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2억 조금 되고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6억이네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콤마를 잘못 봐가지고 억을 갖다가 천으로 읽어가지고 숫자상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인건비하고 해갖고 1억 8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아까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주체측, 운영자 측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 영수증을 다 받은 겁니까? 확인한 겁니까? 그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해마다 한번씩 저 사람들이 정산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자체 결산감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회계감사 의뢰를 해갖고서는 한전이건 도시가스건 다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영수증 다 가서 확인해가지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다 구비서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타 지역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하여튼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2억 정도면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지금 인건비 지출이 많은 건데 수영장에서 여기 강사를, 수영강사를 그렇게 많이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회원수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법에 그만한 또 강사를 둬야만 되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곰두리체육관이라는 데가 청주도 있지만은 저분들은 그렇게 체력단련이나 수익사업에 크게 신경을 이렇게 안 쓰고 있더라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내년도 7월 16일자로 만료가 되면은 사실 17명이라는 인원은 제가 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제 나름대로 좀 축소를 해나가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2억 보조금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해서 한번 타 시군의 위탁업체를 좀 많이 좀 벤치마킹하고 비교검토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갖고 내년도에 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금액을 더 단축하고 아울러서 경비도 아끼고 강사도 줄여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수영장업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수영장에서는 1명이상으로 돼 있고요. 40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수영장에서는 2명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평 여기 수영장이 25미터 곱하기 21미터는 한 525제곱미터 나오네요. 그러면 400제곱미터 이상 초과한다 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 2명만 두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에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법상은 그렇게 맞아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을 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사실 앞으로 내년부터 이 방향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반영해서 나가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어쨌거나 그냥 물론 처음에 우리 증평군에서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직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3년이니까 만기 끝나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내년 7월 16일날 끝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끝나면은 다음 업자를 선정하실 때 그런 거를 잘 해서 보조를 꼭 해 줘야 되는 건 보조를 2억 하던 거를 1억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초기단계는 회원수도 없고 하니까 손실금이 많이 나겠지만은 지금 3년 동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아서 회원이 그만큼 많이 확충이 된 거니까 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수에서도 오고 하여튼 청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회원이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여기 증평수영장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회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회원수를 그만큼 활성화 했으면은 수입이 그만큼 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저기는 충북도내에 경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갖고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북개발에 여기가 낙찰이 돼서 계약을 맺고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증평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여기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증평에도 한사람이 참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그분이 안 된 이유는 입찰가를 적게 써가지고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입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도 각 시군마다 수영장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하는 데는 충주 코오롱 하는 데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농고에 학교 수영장 같은 데는 직접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개발회에서 하는 데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증평에 했던 사람은 연탄리에 그전에 했던 모 이장님이었었는데 거기에 제반서류를 남의 것을 빌리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자기들이 여기와 갖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실 심사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는 실제 경영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 사람한테 줄 그런 저기까지 없다 그래갖고 아마 여기 지역에 좀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셔틀버스는 지금 도안에는 안 가나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가 저희들이 지금 시내로 해서 남하리, 충용리까지 해서 도는 코스로 돼 있는데 지금 도안은 사실 못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못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기 계신 부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도안에 사는 분들을 전부 한번 거기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시간대로 해서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열 두 분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노암리, 송정리하고서 화성리가 두 분, 석곡리에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갖고 이분들이 시간대에서 또 아침서부터 저녁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도안 소재지나 또 시간대 맞추면은 한번 증액 운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쓰시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계약을 수영장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전부 거기 버스임대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느꼈는데 지금 아일관광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없애고 지역업체로 쓰게끔 만들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업체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청주업체가 지금 와서

영섭

지영섭위원

청주업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저기할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니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참 물론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은 그런 부분이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 것을 이용해 주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전번에 말씀해서 거기 보니까 계약을 내년 7월 17일까지 계약을

영섭

지영섭위원

수영장하고 똑같이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똑같이 해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수영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증평군에 인삼씨름단이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씨름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씨름단 운영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에 인삼씨름단을 창단해서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단장 1명에 선수 7명이 지금 운영해서 훈련장은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이 씨름장을 사용하고 숙소는 지금 수질개선사업소의 2개 동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인건비 연봉이 평균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인건비만 한 3억 7,000만 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합숙지원 경비하고 또 저희들이 대회 참가할 때 지원비, 전지훈련 경비 해갖고 총 저희들이 한 5억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1년에

영섭

지영섭위원

인건비 포함?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요.

영섭

지영섭위원

5억?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5억 7,000만 원 정도.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인건비 3억 7,000만 원 빼면 한 2억정도가 경비로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경비로.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단장이 1명에다가 단장이라 하면 감독을 얘기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장은 우리 군수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요. 감독 1명에 선수 7명해서 실제상은 8명.

영섭

지영섭위원

단장은 당연직 군수님.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감독 1명에 선수 7명해갖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선수는 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8명인데 8명 중에서 여기 증평군 여기 우리 지역 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8명 중에 지금은 선수가 서수일 선수라고 무제한급에 서수일 선수하고 권호건이라고 증평은 2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권오건이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권호건.

영섭

지영섭위원

신현상 선수라든가 이상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신현상 선수는 전에 증평군청에 있다가 충남 태안군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재광 선수는 지금 대구체육회 거기에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김재광이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성낙원 선수도 말씀하셨나요?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 증평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다 씨름부가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서 배출되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연고지 증평공고를 연고지까지 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뛰는 선수가 8명으로 되어있고 진짜 증평출신, 증평에 고향을 둔 출신은 다섯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지금 이 다섯 명, 여덟 명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여덟 명이 증평공고까지 나와서 한 사람이 전국에서 여덟 명이 뛰고 있고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까지 씨름부가 생긴 이후에 운영된 후에 전부 다 증평공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씨름을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덟 명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여덟 명이고 거기에 증평에 본적지라고 하나 여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다섯 명

영섭

지영섭위원

이 여덟 명 중에 다섯 명 이라는 거지 않아요, 본적지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은 뭐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연고지가 증평공고 나오고 이렇게 돼서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씨름감독에 대한 건데 그 선수 감독을 제외한 선수가 일곱 명이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일곱 명 중에서 지역출신은 두 명이고 다섯 명은 타 지역 출신이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증평군인데 여기 지역출신 선수를 몇 명을 써야 된다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저도 여기 온지가 1년 돼 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지역 출신 더 나아가서는 충북출신을 연고를 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별도 지침 세부사항이 안 돼 있습니다.

없어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지역출신들이 여기 안 있고 타 지역 타 시군으로 가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현상 선수는 태안군청에 가 있고 김재광 선수는 대구체육회에 가 있고 이렇게 여기 지역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 와서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독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봤더니 지금 신현상 선수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체육 볼 때 좀 알아서 얼추 군수님 결재를 맡고 다 채용해서 쓰는 거로 결정이 났는데 하루 만에 번복이 돼서 결재 난 상태에서 태안군청으로 갔다고 하고요, 김재광 선수하고 또 나머지 여기 우리 증평공고 출신이 한 두 사람 더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액 조건이 작고 그래서 금액 많이 주는 데로 해서 타 시도로 나갔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릴려다 못했는데 저한테 입수된 게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투서를 누가 보내줘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 보면 선수들이 감독과의 어떤 대립 때문에 사실 여기서 못 버티고 타 지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여기 현재 증평씨름단 선수 중 한명은 시합전날 체중오버로 인하여 숙소이탈, 한 명은 감독의견에 대립하여 숙소이탈, 또 한 명은 술 먹고 싸움으로 인하여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2개월간 시합출전 못함, 선수 한명 감독에 운영상황에 불만 감독에게 대항하며 숙소이탈, 뭐 이런... 이게 전부 다 감독의 뭐 어떤 의견에 대립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어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수가 몇 년 전부터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나갔을 때 체중오버 돼서 자기가 거기서 시합 가서 체중오버 되는 바람에 사실 선수로 못 뛰었습니다. 그걸 갖고서 자기가 같이 간 동료들한테 미안했으면 몰라도 당시에 못 뛰고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서 며칠 안 나왔다가 나중에 손마디가 골절돼서 와 가지고서 자기가 전부 동료하고 감독한테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일이 없겠다 해 가지고 선수로 뛰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의 리더십부족으로 인한 선수들 간 융화를 못 시킴으로써 자기 제자들만 편애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감독이 어디 출신이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전라도 전주출신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전라도 전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융화가 안 되는 게 어떤 편애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여기 와서 그 파악을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여덟 명 중에 두 명은 저희하고 사실 전라도 사람이고 지금까지 현재 채용한 거를 보니까 대개 사람이 계약 만료될 때 전라도사람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전국대회 할 때 가끔가다 보면 신현상이나 여기 증평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증평 그 사람들은 감독을 많이 지적이나 욕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이쪽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의견은 또 전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번에 감독이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사기혐의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다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섭

지영섭위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정확한 답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내년 말이 저희들하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되는대로 해서 개인별로 전부 파악을 해 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검찰관계나 지금 이 사람이 불부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충북 여기 지역연고를 배제시키고 한다면 다음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이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김모 선수가 공익을 가기 전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5,000만 원 준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 선수가 김성길입니다. 그 선수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하고 같이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계약금 5,000만 원에 연봉 3,000만 원씩 해서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11월말이 현재 우리 증평군 방위로 떨어져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김성길 선수가 또 선수생활도 잘하고 순위 입상도 많이 돼서 2년 동안 공익생활인데 저희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는 군대있는 동안은 연봉을 안 주고 대신 우리가 행정적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 들어갈 때 체급에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등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뛸려고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 공익으로 올 12월 달부터 현재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11월 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1월 말부터?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지금 공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말이 오늘이 11월말인데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11월 22일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때부터 공익으로 근무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 선수하고 계약한 거는 언제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선수하고 계약한 거는.....

영섭

지영섭위원

계약 날짜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으면 그 선수의 병역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약을 하신 거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그거를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사전에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했을 건데 지금 김성길 관계는 1월 1일자로 계약하고 고대 말씀한 거와 같이 연봉 5,000만 계약하고 금년 3,000만 원만 연봉 나가고 내년 후년 2년 동안 공익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수를 안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영섭

지영섭위원

공익근무 기간 중에는 3,000만 원씩을 안주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당연히 그건 안 주겠죠, 선수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선수로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하면은 그때 월급을 연봉을 주는 거로 하고 대신 지금 현재는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익을 쓰기 때문에 선수로 같이 시합을 나갈 때는 선수로 시간을 내서 같이 뛰는 거로 이렇게

영섭

지영섭위원

공익기간 중에도?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뭐 어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상금인데 거기서 전국대회 가서 1등, 2등, 3등 할 때는 50, 30, 2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수당만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지금 증평인삼씨름단이 증평인삼씨름배를 하면서 씨름대회를 하면서 증평이 사실 많이 그래도 타 시군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홍보효과는 많이 있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내부적인 씨름단 내부적인 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본위원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 투서를 받았고 또 이걸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벌써. 동료위원이 자료 신청해서 자료 준 것도 여기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벌써 동료위원들한테도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벌써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사람은 배재하고 여기가 전라도 군청도 아닌데 왜 전부다 전라도 선수들만 갖다 그렇게 했냐. 라고 그런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물론 저도 씨름협회에 부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씨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이... 물론 모든 것을 저한테 투서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믿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행감하기 전에도 이 앞에 휴게소에서 김 감독을 잠깐 불러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김 감독은 김 감독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투서를 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김 감독의 리더십이라든지 고향후배 챙기기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것을 좀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선수들을 다 다독거리고 해서 화합이 돼야지만 어느 시합에 가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선수들끼리 분열돼서 아웅다웅 하는데 타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하는 씨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내년도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만료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잘 좀 그거를 잘 살펴보세요. 선수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우리 인삼씨름단 선수들이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하고 또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7쪽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선조들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평군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문화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저희들의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가 11점하고 군 문화재 그걸 향토유적이라고 합니다. 15점이 있고 그밖에 기타에 비지정문화재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도지정문화재에 11개소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지원돼서 도비사업을 하고 아울러서 군비를 50% 부담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고 그밖에 저희들이 증평군 문화재 15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70여종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 관내에 다 산발적으로 지금 지역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효자비라든지 열녀각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보수 정비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실적을 간략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 사곡리 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창고하고 파고라 등 주변환경을 했고 또한 연병호 생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가 병력 외사벽하고 홍살문하고 음료수대를 설치했고 단군전에도 노후화된 홍살문하고 창호지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문화재나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해설사가 관광해설사가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의 현장관람이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두 명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두 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사실 같은 거는 없어요, 얘기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가서 어떤 단체나 누가 왔을 때 소개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면 문화재관리가 좀 허술하다. 그런 말을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제가 실지로 보는 견해는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도 빈약하지만 실제상 문화재에 저희들 군 문화재를 비롯해서 비지정문화재 고대 말씀드렸지만 효녀각, 효자문, 열녀각 같은 게 보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 사실 단청도 해야 되고 외곽 보수도 해야 되고 또한 여름철 같은 때는 풀 잡초가 많이 나서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상당히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우리 비지정 말고 도지정문화재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간판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파손이 돼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놓고 우리 관광해설사가 가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설명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이 문화재관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정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정도 들어간다는데 꼭 특정된 부분만해서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건지..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도 자기들 추진사업계획에 의해서 한개 내지 두 개 정도를 해서 시군마다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 11점에 대해서 전번에 3개소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도 두 개를 5,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개 정도가 보수 정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도지정문화재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재난방지시설 같은 거는 잘 되어 있어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참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 소유로 되어 있는 증평군의 단군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또 하나 남하리에 있는 마애불상 보호각 두 개만 저희들이 지금 공제회비를 해서 들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공제보험이라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는 재해복구라고 해서 천재지변이나 비나 설해 아울러서 화재 모든 게 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도안에도 연병호 선생님 생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목조건축이나 불에 소실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단 두 개 밖에 이게 공제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관리에 부실관리가 되지 않고 있나 또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공제사업에 보면 공공용한 증평군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려하는 게 연병호 생가입니다. 지금 단군전은 증평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이 돼서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연병호 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가하고 홍살문하고 그 위에 사당 거기해서 옛날 구 건물로 사실 화재라든지 또한 수해, 폭설피해도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전번에 별도로 도에 가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거기서 소유가 지금 현재 위원님 소유가 연기윤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기윤씨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보험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증평에서는 제일 나중에 화재염려나 또 거리도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보험대상이 돼서 어렵다고 했더니 전번에 도에서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상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 도비를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소방방제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거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보험이 대신 보험을 안 드는 대신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고서 그걸로 재난방재, 화재라든지 하면 자체 소화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자체 소방을 한다는 그거는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거를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무인카메라서부터 불이 났을 때는 자동시스템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도에서 계획을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무인카메라 CCTV를 말씀하셨는데 도지정 전체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그 도지정문화재가 11점인데 사실 상당히 도난이나 화재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한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증평군의 문화재인데 11개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도굴되거나 도난이나 뭐 그런 방지시스템 같은 거는 이렇게 구축해 놓으셨어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로 되어있는 거는 없고 지금 박물관 쪽에 하나 정도만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또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유일하게 이렇게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관리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다만 정기적으로 매월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기만이라도 문화재가 유실이 됐다든가 어디로 도난이 됐다든가 그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록 장부라도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계획이 혹시 과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 현장도 확인도 제대로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이라든지 주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또한 그런 도난방제 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문화재가 도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예산에 많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군비를 좀 해서 도에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라도 도문화재하고 아울러서 군문화재 중요한 것도 보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여기 문화재 쪽에 보면은 전기시설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기시설관리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단군전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 이렇게만 하고 실제로 그 안에는 별도로 전기시설이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니까 다음에도 설치하려면 준비를 좀 잘하시고 앞으로 우리 증평군에 정말로 중요한 문화재 문화유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또 잘 지켜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도난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충분히 처음서부터 챙겨서 저희들 방침을 별도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 체육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게 많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 상징물 있죠? 과장님. 군 상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징물은 캐릭터 한별이에 대해서 지금 활용내역은 저희들이 캐릭터 한별이를 공문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각종 문화콘텐츠 할 때 적어서 개발 제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상징물인 군화, 꽃이 있습니다. 꽃은 백목련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희망, 사랑, 번영에 역점을 두고 식재한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강천변 주차장 길에 지금 식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군조, 군조는 백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맑고 깨끗하다고 풍년하다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덕상리 주변 또 여기에 미륵댕이 가는 입구에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별도로 생태공원 내 백로공원이라고 하이마트 옆에다 해갖고 지금 조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군목입니다. 이거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은행나무는 분별력하고 생동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식재 등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심고 있고 또한 군 상징으로 해서 저희들 군민의 노래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정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군 축제시하고 군청 전화걸 때 연결음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조해서 이거 받으셨죠? 과장님.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와 있던 게 아니었죠? 이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도 저도 거기까지 깊숙한 내막은 확실히 모르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정해진 게 문화체육과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군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조례 같은 거가 혹시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 상징물의 감사자료를 해달래서 아마 기획실하고 또 행정과하고 서로 얘기가 조금씩 얘기됐습니다만 우리과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고 제가 그 관계에서 별도로 한번 서류나 해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로 관리지침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과장님도 생각도 않던 게 과로다 넘어온 거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서 준비가 다 안 되셨지만은 그래도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조례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군 상징물 중에서 군화하고 군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화 같은 경우는 백목련인데 지금 총 몇 그루 정도나 심어져 있는 걸로 계산하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

석규

박석규위원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보강천 주변에 주차장 있는 쪽에 거기 많은 그루수는 아니지만은 좀 심어져 있습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몇 그루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과하고 관련돼 있는 거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는 문제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겠죠. 다른 과에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관리를 하는 과기 때문에 군 상징물 관리를 하는 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증평에서 수없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옆이나 기타 시내 지금 가로수나 아니면 지금 율리휴양촌 휴양림 그쪽으로다 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군화라고 하면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관계도 확실한 저기도 몰랐고 또 이번 기회에 조례 같은 건 사실 상징물인데 우선 증평군의 희망인데 이런 조례 같은 거는 반드시 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무를 각 실과별로 좀 많이 심고 있는데 대개가 벚나무 그쪽만 위주로 많이 심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에서 저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군화 백목련, 아니면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상징물이 군이 되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 시절부터 지금 증평출장소 시절 그때 출장소 우리 증평의 꽃으로 은행나무가 증평에 나무로 이렇게 됐던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화 백목련하고 군새 백로, 은행나무는 출장소서부터 됐다가 군이 되면서 상징물로 지정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캐릭터 한별이하고 군민의 노래 이게 새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군목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지금 증평에 많이 심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보신바와 같이 시내는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또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추세는 벚꽃으로 하천변 같은 데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벚꽃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군목을 심어가지고 불만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그쪽 과장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에도. 근데 가로수를 지금 바꾸느니 뭐니 소리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먼저 번인가 의회에서 우리 얘기할 적에 답변을 모 과장님께서 그 얘기도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가로수를. 근데 은행나무가 사실은 가을까지 단풍들 때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은행이 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시내 몇 그루인지 모르시죠? 시내에도 몇 그루가 있습니다. 달리는 게. 근데 은행이 떨어져서 밟고 다니니까 차가 갈리고 다니니까 가게하시는 분들이 그거 밟고 들어오거나 냄새,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첫 번에 심을 적에 좀 수놈을 심어가지고 은행이 안 열려야 되는데 대동 쪽에도 상당히 꽤 여러 구가 있습니다. 교동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군목이라고 해놓고서 참 이게 골칫덩어리로다가 된다 라고 하면은 군목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참모회의나 이런 걸 하시면은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담당이시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녹지계에서 가로수에 나무별로 해갖고 전부 관리를 또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또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게 좀 우리 군목으로서 저기다 그러면 의회의 또 의견을 받아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상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군 상징물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갖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또 보기 좋은 이런 군화가 될 수 있도록, 군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조례제정 같은 거는 바로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바로 시행토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지적사항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하고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1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31페이지에 보면은 체계적인 지역문화 유산 보존․정비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성산성 지금 2차 발굴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이성산성에 지금까지는 1차 조사가 끝났고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3차 조사까지 해서 이게 문화재청에 최종보고를 하면은 지금 도 지정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잘 추진이 되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산은 지금 낮지만은 봉우리를 자체적으로 증평관내에 가지고 있는 봉우리가 우리 지금 좌구산이며, 두타산 이런 부분에서 봉우리를 증평, 도안 안에 증평군 내 안에 있는 봉우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최고봉은. 그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두타산도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전부 진천군 경계고 좌구산은 청원군 경계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성산성하면은 성이 어쨌든 2개가 있어서 이성산성입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남성하고 북성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복원 전에부터 제가 복원 쪽을 많이 군에다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토성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산이 군 산도 아니고 개인명의로 돼 있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발굴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증평에 그래도 관광지 하나는 되지 않을까 잘 하시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군내는 도 지정이 11개, 군 지정이 15개인데 오직 국가유물이나 문화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번에 1차 발굴했는데 2차에 발굴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유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허락을 전번에 최종적으로 받아갖고 이게 발굴하고 3차까지 다 발굴이 되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도하고 가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군에도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뚜렷한 하나 이성산성이라도 증평군에서 국가유적으로 한번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 와서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 늦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회관 보수정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딸 때 문화회관에 대한 보수정비만 해갖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땄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전번기 의원님들께서도 군의회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1층서부터 3층을 좀 확장하고 아울러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걸 갖고 도하고 또한 중앙부서에 갔더니 이거를 문화회관 개보수에 써야지 의회에서 건물에 보수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서 저희들이 못했고 전번에 가서 다만 제가 봐도 의회에 바깥에 벽 붙인 게 일부 소실이 되고 그래갖고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전번에 저희들이 같이 사업설계에 넣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을 하셨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의 주는 저희들이 20억 공사인데 저희들이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87%정도 되면 한 13% 정도가 잔액이 남는데 저희들이 그 돈 갖고서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뒤쪽에 리모델링 같은 걸 돈이 없어서 못하게 돼서 그거를 첨가해서 하는 거하고 또 아울러서 소방공사 지하하고 옥탑에 있는 소방공사를 돈 때문에 못해서 그거를 증액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하실 적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빼놓고서 설계를 하셨던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경리계로 저희들이 20억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은 실제 낙찰가격이 한 12-13%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 다시 추가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처음에 설계가 안 들어갔었다면은 처음 설계할 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지금 문화회관에 같이 있잖아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먼저 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 쪽에 있는 건물에는 문화예술이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조례나 뭐가지고 계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군이 개청하면서 준비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의회로 건물을 배치도를 갖고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지 않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증평군과 의회, 의회와 우리 증평군간에 계약을 갖고서 이게 지금 사무실을 쓰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는 지금까지 그런 관계는 성립이 안됐고 제가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니까는 위탁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관련 단체 이렇게 위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례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받으며) 위탁관리에 보면은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의회가 있는 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그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백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준비단이나 군이 되면서 별도로 용도를 변경한 게 있나 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내용을 전부 찾고 있는 중이고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 서류도 없이 서로 간에 계약도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도 안돼 있고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도 안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운영조례상에 보면은 의회가 지금 가 있는 게 제가 타 과 할 적에 질의했습니다만 불법입니다. 엄연한 불법.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생각하는 것도. 누가 봐도, 군민이 누가 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만이 우리 과장님도 이렇구나 하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타 과하고 무슨 협조체제나 이런 부분이 돼서 차후에 의회건물을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적에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은 거기 지금 보수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셨냐고요. 안에.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안에 2번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중에서 거기 들어가셔 갖고서 거기 비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담당하고 감독관으로 해갖고서 지금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를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은 과장님, 지정을 했으면은 그래도 가셔갖고서 어떻게 해놨나는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 저도 사실 그 안에까지 비품관계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실제 공사하는 것만 봤는데 비품관계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관리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거기에? 담당직원 와 보세요. 담당 누구예요, 와 보시라고요. (담당직원 하고 대화) 본위원은 지금 저만 본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안에 제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품 하나하나 보여드릴께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 의자입니다, 이거. 피아노입니다, 지금. 피아노위에 지금 안전모하고 도면하고 올라가서 이게 다 하얀 게 먼지입니다. 이 색깔이 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진을 제가 진짜 다 안 찍었는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제가 안 찍었습니다. 거기 지금 에어컨같은 거 떼어놓은 거는 하나도 안 쓸거죠? 폐기처분 하실 거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에어컨 같은 거는 다시 재사용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사용하실 거면 그것 좀 관리를 한쪽으로 쌓아놓고 비닐 덮어 놓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 거기 있는 것 있잖아요. 한쪽으로 저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공사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고 청소하고 해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일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드릴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있다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생동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8쪽, 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고 차별성이 없고 비능률적인 문화행사 위주로 예산 낭비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야기되고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금년에 여기 와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율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도 많이 있어서 군민들도 원성이 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차후연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진촬영대회하고 예술제, 들노래, 인삼골 축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추진해 보니까 들노래나 예술제나 6월 중에 같은 시기에 개최돼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한 낭비되고 참여는 참여대로 저조해 가지고 추진단체만 잘 했다고 하지 기타 우리 주민 여러분은 상당히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질문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들노래라든지 예술제, 사진촬영대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별도 대책을 갖고서 통합적으로 하여튼간 운영하는 거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통합할거는 통합하고 또 개별축제에 금년도 인삼축제 잘된 거는 더 확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향후 개별문화축제 통합 추진을 하시고 문화관광 축제 및 전국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국비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노래축제를 보면 들노래 놀이 옛 전통농업문화의 계승, 추억이 담긴 향수문화, 오감제축제, 농산물 판매제고 등을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했는데 축제 주관부서의 문제와 축제에 걸맞지 않는 장어잡기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부재로 문제점이 속출했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시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노래축제의 문제점 향후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들노래축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들노래축제는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해마다 예산을 투자를 증액시켜서 9,000만 원 갖고 하는 축제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들노래보존회하고 당초에 추진계획서를 받고서 사실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걸렀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단체에서 옛날부터 하는 거라 자기들이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제가 소집을 해서 어느 정도 매치를 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단위사업에 뺄 거는 뺐습니다만 그것도 중간에 자기들이 수긍을 하면서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바람에 축제 닷새 남겨놓고 들노래보존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장 임원단하고 문화원 임원진을 우리 군하고 같이 군에서 밤에 소집을 해서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해마다 예산투입도 많이 됐지만 그만큼 투입에 대한 증평홍보나 또 사실 성과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것만 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반납을 받겠지만 앞으로 들노래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대 답변 올린거와 같이 축제를 예술제하고 통합 아니면 축제를 축소시켜서 해마다 하는 모내기, 논두렁 접기, 농악놀이인데 이런걸 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통합내지 아니면 하나의 두레보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취해서 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증평골 인삼축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인삼골 축제를 보면 군과 특히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과 홍보로 전년보다는 많은 관광객 참여, 농수산물 판매 증가 등 관내 시장파급과 홍보효과 및 경제효과를 거양했지만 내적으로 문제가 몇 가지 대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처음에 와서 인삼골축제를 하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로 서울하고 청주의 지역주민이 많이 오는 바람에 소득경제 효과는 사실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행사를 해마다 하다 보니까 단체에 모든 단체가 종목별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보니까 실지로 인삼골문화재, 인삼축제와 안 맞는 행사도 많이 여기 첨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순된 종목이라든지 또 추가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삭제시킬 것은 제외를 시키고 아울러서 잘되는 인삼이라든지 문화에 잘 어울리는 것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이번 행사에 유등제 행사가 2,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유등제 행사는 어땠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등행사는 사실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이 2,500이라는 게 군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산액이 많이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보강천은 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에 해당 과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작새 같은 거는 임의적으로 또 값이 염가로 해서 사실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몇 개씩 해마다 우리 단체로 하여금 제작을 해서 자체로 그때 할 때만 운영을 하고 또한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3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지를 갖고 저걸 제작하기 때문에 큰 제작비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면 해마다 적은 예산으로 아마 전시할 걸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면 실망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2,500만 원 가지면 차라리 우리 군자체로 제작해서 3년만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3년만 지나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행사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관계부서나 부서장께서는 힘드신지 알지만 차후에도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아깝지 않게 주민들이 아 진짜 축제 잘하고 볼거리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되지 또 축제는 보존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확신적이고 주제가 있는 것, 그냥 맹목적인 축제보다도 주제가 있고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축제의 성공률이 높은 거지 전에 했다 아니면 어디에서 했다 뭐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증평지역에 꼭 맞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2,500투자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주하고 해서 염가 임대할 거는 하고 나머지는 제작방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아니면 단체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축구교실이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아마 도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도에 체육생활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해마다 시군마다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은 별도로 군비를 추가로 한 700이 넘게 투자를 해서 1,140만원을 갖고 지금에 축구회원이 20명에 감독 한명 이렇게 해서 타 시군보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축구교실이 어린이 축구교실입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에 와서는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꿈나무 축구교실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변형이 돼서 유소년 축구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우리의 현재 취지하고는 부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걸 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타 시군에서 해 주는 데가 도비 300에 추가 지방비 300이상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영하는 게 유소년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자꾸 눈에 띄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길래 앞으로 유소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접고 꿈나무 체육교실만 하되 타 시군마냥 공히 300정도에서 그 이내로 한다고 별도로 통보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앞으로 금번에 지적된 사항하고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꿈나무축구교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감독이라고 하나요? 운영하시는 분을 감독이라고 합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20명 하는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감독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꿈나무체육교실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주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학교라든지 감독선정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 일반 개인사람을 채용해서 월급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월급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그 감독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시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 출전선수 축구를 보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활동해서 하는 선수출신이 없고 그냥 저희 지역에서 그냥 자영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를 만들어서 도민체전 나가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줘서 감독을 운영하면 어떤 선수출신을 데려다 쓰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감독은 보니까 여기 분도 아니고 나이도 상당히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내년 초부터 별도로 여기 지역의 축구 잘 하시는 분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다시 개선해서 여기 지역체제로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튼 원래 목적대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편법으로 아니면 잘 못 운영돼서 된다면 또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건데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가 11개하고 군지정문화재 15개로 지정되어 있고 무형문화재가 두 개로 지금 군에 지정되어 있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도가 11개, 군이 15개, 비지정이 70개로

천배

장천배위원

비지정 말고 무형문화재요, 도지정. 대장간하고 또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도지정은 유형이 다섯 개하고 기념물이 다섯 점하고 문화재 한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군지정문화재에 무형문화재가 두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뜰 들노래놀이하고 대장장이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두레놀이 보존회하고 대장장이 두 개 되어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지정문화재하고 군지정문화재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후에 전부 한 번씩은 가보셨나요?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두레놀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걸 빼고 무형문화재를 빼고 나머지 문화재를 돌아보셨느냐고.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여기 부서로 발령받고서는 뭐 못 다닌 데는 한 번, 많이 다닌 데는 두 번 그 정도밖에 사실 못 다녔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매스컴에도 몇 번 저희 문화재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시멘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본위원도 거기에서 언론을 보고 문화재를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남하리에 쪽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208호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에 보면은 바로 거기 주위에 잔디로 해놨는데 차량통제가 안 되고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차량통제를 해야지만이 보존할 수 있고 잘 되지 그냥 차량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왔다갔다 하면 문화재 파손도 우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안내판 자체가 지금 땅속에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양철로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돼서 흔들흔들해서 제가 흔들어 봤더니 이게 막 넘어오려고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불상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하고 또 남하리사지 마애불상분 제197호는 사실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불상부분은 바위가 자꾸 갈라져서 지금 많이 틈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그 밑에 시멘트를 하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이 나서 그걸 막고 샘도 옮겼지만은 그래서 그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만 우리 증평군에서도 그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금 상태같이 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그 문화재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불상입상 제19호 거기도 본 위원이 지금 제가 거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 보면 주위에 정리를 하고 나서 정리 미흡한 부분하고 또 그 앞에 샘물 이렇게 샘물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물나던 거.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보면 여기 덮개가 언제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화재 정비한건 얼마 안됐죠? 여기 문화재 언제 정비했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 정비한 상태가 나머지 부분은 잘 정비가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문화재는 지역 대표하는 얼굴이면서 또 소중한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문화재가치를 우선 최우선으로 해서 보호 관리해야지만 되지 저희 같이 증평군에서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이런 문화재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서 문화재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고민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석조 미륵사 거기 가는데 보면 차량진입같은 것 하고 안내판 보수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해서 하고 마애불상군도 그것도 다시 저기를 해서 금이 가는 부분하고 그런 것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 정비를 마구 마지막에 미륵댕이 석조관음불상에 우물 그 관계도 다시 그거를 보수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보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해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간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 어려우실지 알지만 관리라도 우선 잘 하셔가지고 더 문화재가 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문화체육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민광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반성숙입니다. 위생담당 이상숙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생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56쪽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소각장 매립장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약 한 5톤 내지 6톤을 소각을 하고 있고 매립은 1일 9내지 10톤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증평군에서 지금 발행하는 쓰레기봉투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던데 색깔이 구분된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이렇게 만든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나눠지는데 적색은 가연성쓰레기로 소각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흰색은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은 그게 같은 날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수거하는 날이 따로따로 돼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빨간색봉투는 언제 가져가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히 요일별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또 흰색은 예를 들면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빨간색은 월, 수, 토 수거를 해가고 하얀 색깔 매립용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가져간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월, 수, 금.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배출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배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통상 10시 오전까지 배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오전 10시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저녁 10시에서 새벽 4시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2시부터 04시까지 돼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만약에 과장님이 어떤 증평지역에서 어떤 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할 때 쓰레기봉투를 바깥에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낮에 내놓다보면 주위가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통 상가 같은 데 가게 문을 철시하는 게 물론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런 곳은 10시 넘어서까지 10시에 영업시간 종료가 보통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10시까지는 장사를 하니까 그때에 손님 다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다 챙겨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그거는 10시 넘어서도 가능한데 일반 다른 식당이 아닌 다른 업소 같은 데는 가게 문을 닫는 게 보통 9시 전에 다 닫잖아요. 닫으면 그거를 안 내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10시 넘어 나와서 그걸 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보니까 04시까지로 돼 있는데 04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내놓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04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거를 주민편의 쪽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수거를 해가는 사람들의 편리 위주로 그냥 시간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을 하는 소각용이라든가 매립을 하는 매립용 빨간색, 하얀색 그렇게 구분돼 있다는 것, 그리고 소각용은 월, 수, 토 이렇게 수거를 해가고 매립용은 화요일, 목요일 가져간다 라는 거는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물론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바깥에다가 빨간봉투든 하얀봉투든 제 내놓으니까 수거를 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월요일날 하얀봉투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가져가는 건 빨간봉투만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하얀봉투가 화요일까지 가져가는 게 화, 목 가져가니까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야생고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녁에 좀 이렇게 행인 술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로 찬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터지거나 해서 사실 지저분해지는 건데 그렇게 그거를 그게 꼭 필요한가요? 홍보를 그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분리수거를 위해서 색깔을 빨간색, 하얀색으로 정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다 알고서 소각용은 월, 수, 토요일날 내다놓고 매립용은 화요일, 목요일 내놓고 이렇게 지켜지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게 홍보부족으로다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잘 몰랐어요. 물론 남성분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주부들 여성분들은 다 아셔야 될 텐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보다 더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늘 환경을 생각하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흰봉투는 이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약 한 13%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량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보면 도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하면은 지정업소에 봉투를 주는데 엊그저께도 도에서 우리 증평군 업소가 두 군데 업소가 도 지정 모범업소가 지정돼서 제가 거기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주는 건 아니지만 증평 여기 와서 증평군에서 주지만은 다 빨간색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 주인분들이 거기다가 다 하여튼 음식물이든 아니면 다른 또 쓰레기든 전부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하얀색도 주고 빨간색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통에 1만 5,600원씩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또 우리군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위탁해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신청한 대로 주고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물 전용통이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차든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칙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고 대부분 보면은 식당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딱 정해져갖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도 정해져 있고 그전에는 보면 가축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또 정해놓고 아주 딱 가져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축에 음식물쓰레기를 못 먹이게끔 돼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일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음식물차로 수거를 해서 청안으로 위탁처리를 해서 쓰레기로 사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간 것을 가져가든 흰 것을 가져가든 희망에 의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다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서 쓰는 부분이 있겠죠.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부상으로 주는 쓰레기봉투를 음식점 같은 데서는 얼마 못써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못 쓰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좀 세심한 부분이지만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하루 매립양이 9내지 10톤이고 소각하는 게 하루에 5-6톤 정도를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각보다 매립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십니다. 매립장을 어렵게 설치를 해놓고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입양이 약 20톤 됩니다. 그중에 재활용 선별을 하면 약 4톤, 그 다음에 16톤 남는데 소각용량이 하루 12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근 24시간을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부족한 인원을 좀 보충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과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소각은 약 한 11톤 정도, 매립은 한 5톤 정도 할 걸로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보면 앞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약 20년을 사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광덕리 매립장이 2017년까지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이 한 9년 정도를 더 사용해도 된다고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처럼 24시간 안 뗄 때는 9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 개편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톤 정도를 소각을 한다고 보면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현재는 지금 16시간 동안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가동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이라든지 일요일날 이런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시간이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평일에는 16시간 정도 가동을 한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 2명?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돼야지만 24시간동안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체 조직의 인원이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존 인원을 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매립된 쓰레기 그것도 다시 캐내갖고 소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더 양을 더 많이 키워서 어쨌거나 많이 소각을 해버리면 매립할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한 30년 동안 그렇게 만약에 거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0년 동안은 좀 문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대로 한 겁니다. 틀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아까 과장님께서는 2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게 매립이 다 되고 나서 또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을 구하려고 들면 그 주민과의 또 반대로 인한 마찰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광덕리매립장은 2017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7년 앞으로 7년이 남았습니다만 매립할 수 있는 땅이 더 남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충분히 연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게 다 차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힘든 거지 어차피 거기는 지금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식품관련 공장이 준공이 되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품목지적보고허가서라는 것을 내주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을 내줘야지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섭

지영섭위원

혹시 과장님 홍삼코리아 아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홍삼코리아가 공장설립이 공장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영업신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 1월 7일날 영업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건물 설비에 대한 준공은 2009년도 12월 29날 됐고요. 영업신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금년도 1월 7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준공되고 난 후에 홍삼코리아에서 첫 상품을 출고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중에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언제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9월 중에.

영섭

지영섭위원

올 9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올 9월은 아니고요. 6월쯤에 됐습니다. 올 6월에 됐는데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5월 31일이네요.

영섭

지영섭위원

첫 품목제조보고허가를 내준 것이 고려홍삼진액이라는 상품에 대한 거를 2010년 5월 25일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 허가를 신청한 것은 준공이 되면서 바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장 한 5-6개월씩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품목허가서 하나 받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글쎄, 당사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식품유형이라든가 식품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라든가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식품유형은 인삼류라든가 또 절임식품류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것을 좀 보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한 5월경에 가져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해갖고 와야 되는데 미비하게 해갖고 왔다는 것은 담당 얘기인가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실명을 거론하기는

영섭

지영섭위원

실명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서에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위생담당 쪽에서

영섭

지영섭위원

위생담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 5월 25일날 고려홍삼진액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상품명이 제품명이 고려홍삼진액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유형이 인삼홍삼음료, 식품군이 음료류,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 보면은 홍삼근이 3.5%, 정수, 물이겠죠. 그렇죠? 그게 96.5% 해갖고 100%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분 이런 거가 배합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이거를 얘기할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간단하니까. 참고로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의 상품을 보면은 하여튼 제품명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품명을 얘기하면 이게 어느 회사 거라는 게 되니까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보면 6년근 홍삼농축액 1, 정제수 78.6665%, 플락토올리고당 9, 말티톨시럽 7, 대추농축액 2, 복분자농축색 1, 타우린 1%, 합성착향료 0.1%, 비타민C0.1, 복합황금추출물 0.05, 무수 구연산 0.05, 아미노믹스 0.01, 수크랄로스 0.01, 팜토텐산칼슘 0.005, 비타민B6%, 염산염 0.003, 니코틴산 아미드가 0.0025, 비타민B1 질산염 0.002%, 비타민B2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많아요. 원재료가. 그런데도 이런 상품은 가져와서 금방 했단 말이에요. 이 품목제조보고허가서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가져오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즉시처리 해 주는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즉시처리잖아요. 그게. 내일와라 모레오라가 아니고 봐서 어떤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으면은 바로 즉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똑같은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들 상품 보면은 다른 회사 것도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 거는 원재료 또는 저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바로 군청에 담당부서에 오면은 즉시처리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삼코리아 것만 이렇게 정확하게 고려6년근 홍삼정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제품명이. 거기에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그냥 홍삼(6년근 100%) 다른 것 들어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내줬어요. 이거를. 내일 와라. 모레 와라. 거기다 서류 놓고 가라. 놓고 가면 연락도 하나도 안 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아마도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충분히 서류를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과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그러한 매끄럽지 못하게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진상을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렇게 계속 내일 와라, 모레 와라, 놓고 가라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사실 준공이 난지 5개월이 넘도록 품목 제조보고 허가가 안 나니까 하여튼 그 상품이 필요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바이어한테도 전화받은 것 있을 거예요, 아마 부서에. 바이어들까지 아니 와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다. 증평군에다가. 그러다가 5월 23일날 그 홍삼코리아 사장이 답답하니까 엄청 답답하겠죠. 어려운 걸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아니 담당이 드링크제를 만든다고 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드링크제를 사와라. 거기에 성분이 뭐 뭐가 들어가 있나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니 왜 시중에 나와 있는 타사 제품을 왜 사 오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품을 개발할려고 하는 거지 타사 제품을 카피할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죠, 그건.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민원을 보러온 분한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회사를 설비, 그 홍삼코리아 설비가 32억 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관련 때문에 거기를 몇 번 방문해서 한번 구경 좀 해 보시라고 하시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쨌거나 참 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만 32억을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설비, 설비만 32억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그래, 관에서 그걸 안 해 줘가지고 5개월이라는 시간을 6개월이죠. 5월 25일날이니까 5월말이니까 이걸 허송세월을 보내게끔 해서 부도나기 일보직전까지 설비 값 32억을 못줘서 그 설비하는 업체가 부도가 날 지경까지 가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에는 이렇게 해서 품목허가서만 나오면 상품이 나오면 그걸 판매를 해서 바이어들이 그 상품이 필요한 사람이 오니까 그걸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융통을 할려고 한 건데 지금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일개 공무원 담당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준 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엄중하게 처벌을 하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시고 근거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허가가 안 나서 안달하다가 그 사장 홍삼코리아 사장님이 지역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차나 한잔하자고 해서 회사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니 참 죽겠다. 환경위생과에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이게 왜 허가를 안내주고 계속 전화하면 없다고 하고 전화 안 하고 가보면 자리에 앉아있고 전화를 하면 피하고 가면 놓고 가라고 하고 서류놓고 오면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일주일 열흘씩 그냥 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계속. 그러다보니까 답답하니까 아는 사람한테 그런 신세한탄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품목제조 보고를 했는데 허가를 안 내줘서 진짜 부도직전이다. 이것 좀 어떻게 아시는 분 있으면 왜 그런가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 군청공무원이 전화를 그 사람하고 통화한 이 군청공무원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군청에서 홍삼코리아를 안 좋게 생각하니 곤란하다. 그것 내 주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알아봐주고 힘써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로부터 3일후에... 이게 5월 23일 통화한 거예요. 그게 전화기 볼륨이 커서 이렇게 키워놓고 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원하고 사장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을 들었고 또 전화를 통화한 당사자, 본인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본인도 확인을 했고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홍삼코리아를 안 좋게 해서 해 줘야 될 걸 안 해주고... 그거는 그런 공장을 유치할려고 한 게 아니죠. 한 업체를 죽일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여튼 진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캘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보고하세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보고 158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입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일단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입장천 사업내용인가요?

연종석위원

예, 입장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사업내용 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종석위원

네,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입장천 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차분 사업을 추진해서 송정 철교 있는 부분까지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목교설치가 세우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사실상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민원이 한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종복씨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문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런데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하천이 농지인데 하천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또 입장으로 가는 마을에 진입로 마을 길 그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보상비가 약 한 개략 계산으로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 것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군 재정을 조기에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줄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로부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종복씨하고도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해서 민원이 완결되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시행을 하고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게 우리 입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 설계용역이라든가 뭔가를 좀 따져봤을 건데 사실 거기가 사유지 토지가 들어가는 거를 혹시 담당자분께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사유지 부분에 사유지가 그 하천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만 공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전 2.5키로 정도의 구간에 부분적으로 안 된 정비가 안 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기본설계에 있어서 그게 왜 빠졌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원래에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토지도 개인 사유지가 그 입장천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10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소하천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쓰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분들 것만 보상할 수가 없어서 보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장천을 지금 보면 사실상 예전 과거에 입장천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목교나 하천 밑에 수생식물까지 다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주민들도 잘 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원관계 때문에 하나의 옥에 티가 남는데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상의가 좀 됐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덕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광덕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우리 증평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도 추진과정이나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를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로 공사는 9월 중에 완료를 했고 또 10월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광덕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띄우고 거기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잔디가 4월 개장 이전까지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게 지금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 그 기간 동안 잔디가 그렇게 아주풍성하게 그렇게 살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주 완벽하게 골프장으로써의 규모를 잔디가 산다라면 6월 이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기 개장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12월중에 광덕리 지역협의체 주민분들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입찰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입찰과정이나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건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이렇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규정이나 지금 물망에 오른 업체 같은 거는 있는 겁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 좋고 또 골프장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입찰하시는 분들에서 어느 정도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을 입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익을 찾아가는 기준이라면 골프장의 잔디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골프장의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골프장이 정말로 아주 이름 있는 골프장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지금 보면 예산이 36억 9,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직 투입이 안 되고요, 지금 준공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준공한 업체에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도급 계약된 업체는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약을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입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설 준공한 업체

연종석위원

아, 시설 준공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12월 입찰 볼 때까지?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입찰을 보면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되는 부분.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광덕리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연간 소요되는 수입이나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용역을 줬던 거로 산출하면 마을에 한 1억 5천 정도의 소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당장 내년부터 1억 5천 정도 수입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연간.

연종석위원

연간?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부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결과로 산출해 봤을 때는 그런데 입찰을 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러면 계약 같은 거는 해 주실려면 임대나 위탁 그런 거로 해서 한 몇 년 정도를 주실 예상이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결과로 따져 보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연간 2-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몇 년 정도를 그렇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마을 협의체하고 몇 년 정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해 봐야죠.

연종석위원

이것이 골프장 특성상 사실상 투자대비해서 금방 수입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장기간 아마 계약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기간은 적정한 기간이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해도 또 문제가 있고 너무 짧게 해도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이로 인해서 광덕리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수입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 자체가 골프장 주변 인근 자체가 상그린권역 친환경 재배단지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죠.

연종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친환경 재배단지이다보니까 이 골프장은 특성상 농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농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농약도 친환경농약으로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흘러갈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하수관거에 의해서 그리로 연결을 해 놨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 넘어에 있는 물도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배수관로를 다 밑에 묻어놨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농약살포를 했을 시 위에서 그렇게 살포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겠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농약에 관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약 쓰는 자체도 친환경농약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거기 쓰는 침출수나 이런 것이 배수관로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타고 나가기 때문에 농경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하여튼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깨끗한 환경과 위생 청결에 힘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 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입장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이 깨끗하고 동네사람들이 참 좋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생태복원사업 해 놓고서 지금 오․폐수가 안 내려 오나요? 축산폐수 같은 거는 안 내려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하수도 공사가 안 됐거든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내려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대로 오․폐수는 흘러들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공사가 항상 저희 군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협조체제가 돼서 공사가 같이 됐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이 지금 나와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유해조류피해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행감자료에 있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지금 50건을 해줬습니다. 포획실적을 보면 고라니라든지 청솔모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렇게 해서 17마리를 포획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농가피해는 환경위생과에서 집계하는 게 아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농가피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유해 피해농가는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접수된 것 좀 뭐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건 밖에 없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피해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었는가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에 80만 7천 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피해액 산출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근거에 의해서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 증평군이 태양의 도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 도, 타 시군에서는 지금 유해동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철책 같은 거를 설치를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에도 그런 것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시행한 게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과장님, 지금 피해가 한 건 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 보시면은. 그래서 그게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또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렇게 드렸고요, 앞으로 꼭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장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장비는 저희들이 여섯 가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라든지 또 공기과잉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라든지 악취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매연측정기는 디젤자동차나 이런데 대한 매연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COHC 측정기는 휘발유, 가스자동차에 대한 CO2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을 하고요, 또 공기과잉측정기는 휘발유, 가스자동차 공기과잉율에 대한 측정을 하고 또 소음측정기는 소음도측정, 또 휴대용 악취포집기는 돈사라든가 이런데서 나는 악취 이런 걸 포집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매연측정기나 아니면 휘발유 가스자동차 휘발유에서 공기과잉측정기 위에에 세 개죠? 이것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군에서 나가서 단속도 합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단속도하고 측정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단속을 한 결과 무슨 가지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가스배출 실적이 약 1,500대로 있는데 자료는 요구하면 서면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 해 그럼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나가서 이걸... 그럼 이거 자동차 단속을 하는 겁니까, 나가셔 가지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1,500대는 매연측정과 또 CO2측정 그다음에 공기과잉측정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 지금 매연측정을 하는 거냐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연 측정도 하고 또... 그래서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은 1,500대를 하고 배출가스 다량 배출자 차량에 대한 개선 안내는 18대를 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가스점검을 해서 기준이내냐 개선명령을 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1,500대를 점검을 해서 18대를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왜 그거를 묻는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축산문제입니다. 축산문제인데 지금 악취포집기가 지금 휴대용하고 무인악취포집기하고 한 대, 한 대, 두 개가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어있죠, 과장님?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뭐 거기는 그렇다 하고 지금 다른데 다른 축사나 다른 뭐 이런데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만약에 악취시료를 포집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지금 휴대용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지역에 나가 있고 배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경계선에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나 정도 더 해서 지금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 한라비발디 쪽이라든가 이러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기를 더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가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다 하면은 군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휴대용 하나, 무인측정기 하나 이렇게 두 대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군의 재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올해 어렵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갖고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결과 개선명령도 하나 내렸고, 효과 면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도 사실은 악취며 그리고 오폐수문제 때문에 단속을 당한 축산업자들이 꽤 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많죠.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저도 봤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이. 축산업자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항상 걸리는 사람들이 또 걸리는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군에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또 대안제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반복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고시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 도시가 자꾸 팽창해 나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업자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고요. 또 주민들은 그 냄새를 맡고 있으려니까 냄새에 괴롭고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너무 광범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업자도 살고 군민들도 좀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뚜렷한 방법은 솔직히 없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다수의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먼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도 맞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포집기며 이런 부분을 장비를 구입을 더해서 가서 설치를 하면은 아무렇게도 냄새는 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저기 아시죠. 가축분뇨 퇴비공장 들어온다는 것 얘기는 들으셨죠, 군에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친환경사업

석규

박석규위원

예, 친환경사업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으셨죠? 연계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농정과에서 지금 확정은 안됐다고 하지만은 대성축산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게 없고 내용을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에 거기다 공장을 대성축산에다 한다 라고 할 경우에 지금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인허가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허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액비제조품목허가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쪽에서 제조방법이나 또 축산액비의 처리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대성축산에요. 현재 대성축산에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생물학적 화학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면은 약품처리를 해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효소 균 같은 것을 넣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넣어서 탈수를 하는 거죠? 찌끄러기. 탈수를 하고 물은 방류하고 슬러지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몇 톤 정도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처리용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일 100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대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일 100톤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액비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액비공장은 아니고요. 퇴비공장입니다. 비료공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용량이 하루에 30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또 인허가를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시설 그대로요. 그게 한 70톤 정도로 줄여서 앞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도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결정된 게 없고 또 지금 우리군에서 어차피 국비를 유치해서 받아놓은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또 군민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군민적 욕구도 있고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부서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한테 깊은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생과에서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100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참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서도 3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는 아마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생각을 하셔갖고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에 군정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연탄리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 그러니까 전 쓰레기매립장이죠. 관리실태에 대해서 전에 설명했던 거는 빼고 어떻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혹시라도 예산을 좀 상정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취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안타깝게도 저희들 군 재정이나 이런 것이 허락지 않아서 크게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적 관리라든지 제초의 관리 이런 부분은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2012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정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당장 그때 같이 가셨었잖아요, 산에. 그죠? 그때 모기 얼마나 뜯겼습니까,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흙이라도 덮어갖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좀 나은 상황을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오셔가지고 하나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할 계획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갖고 이렇게 해서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또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하고 똑같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래도 무슨 특단의 무슨 조그마한 무슨 주민들한테 성의라도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성의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때 그렇게 답변 드렸을 겁니다. 20년이 경과가 안돼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주민위생에 관한 것들은 매립장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근본대책은 안 되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20년이 경과되는 것을 12년 말씀드린 건 법령에 20년이 경과되어야 말씀하신대로 토지안정화조사, 그 다음에 종합분석평가 또 그에 대한 매립지종합계획수립, 기본시설설계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설명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20년 이상 지나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20년이 지나기 전에 옆에서 문제가 되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파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파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농지에 있는 거.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파올리셨으면은 그거는 흙으로 덮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하고 먼저 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앞에 진입로가 없다고 차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아는 땅 그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미암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 들어갈 적에 본 위원님이 이것 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차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이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앞으로 2년만 있으면은 참 조용하게 잘 넘어갈 건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그러면 파올렸으면은 그 쓰레기 올라와서 지저분하게 비닐하고 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만큼은 덮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무슨 항구적인 대책을 하든, 항구적인 대책은 그거 파내갖고서 비닐 다 걷고 해갖고서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실제로 쓰레기장 매립할 적에 지금 최신식 시설 같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방죽 거기 있던 것 갖다 그냥 갖다 쏟아 부은 건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도 복토정도는 해서 아무리 군이 열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민이 진짜 시급한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 없다고 봐요. 어디 가서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십시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향후에 복토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 세우면요. 앞으로 2년 다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2년을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길게 잡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군 재정상 국비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좀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좀 검토하시고 꼭 지키십시오. 지키셔갖고 증평에 그래도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꼭 하신 말씀 책임지십시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705페이지 보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추진계획하고 지금 여기 보면 또 뒤에까지 결손처분까지 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징수하고 계시며 미납된 것하고 여기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자동차하고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160평방미터 또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용도는 징수를 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개선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의 경우에는 부과를 시설물의 경우에는 987건에 4,400만 원,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1만 1,200건에 2억 5,100만 원,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995건에 4,500만 원, 자동차의 경우에 1,100건에 2억 6,600만 원을 부과해서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에 지금 결손처리현황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해서 한 89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손처분 됐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결손처분 소요기간이 5년인가요? 이것도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자동차환경부담금이 차종마다 틀리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포토종류라고 그러나요. 1톤, 1톤 같은 건 얼마 정도 되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부과금액은 소상하게는 모르고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요?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259건에 한 900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 지금 파악하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에 보면은 정리유예가 6,590만 원 정도 있고요. 기타 소액체납이 3,800만 원 되는데 정리유예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얘기죠?

천배

장천배위원

705페이지 미수납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정리유예된 것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압류된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 받을 수 있고 이 시설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류돼 있으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옆에 기타 소액체납은 뭡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작은 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지금 군정 금방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좀 완전히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좀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방안 보시면은 주요업무보고에 156쪽 보시면은 과장님, 처음에 소각로시설 계획할 때 원래 운영인력은 몇 명이 책정됐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미화요원하고 무기하고 7명, 그 다음에 정규직원하고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환경이 대단히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다른 군에 소각로 운영인원하고 비교해서 저희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군하고 비교해 본.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청양군 소각시설을 가서 비교한 게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실태가?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절대인력이 부족하죠.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립이 여기에 자료를 보면 소각보다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이 저희가 기간이 한 10년 남았다 그랬나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약 9년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9년 남았는데 9년 동안 매립양이 많다 보면은 그전에도 매립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각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져갖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매립지도 더 보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인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청양소각장을 갔다 온 이후도 소각장을 24시간 가동해야 되겠다 이런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 하나 건설하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과의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24시간 가동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한 11톤 정도를 더 매일 소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재활용처리 하는 게 1일 3.7톤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나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월 한 6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연으로 치면 한 7,000만 원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환경 쪽에 저희도 좀 관여를 많이 해봐서 실질적으 로 저희도 거기 전번에 환경특위 때도 가봐서 좀 본인이 보고 느낀 부분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매립 쪽으로 많이 지금 매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가정에서 주민의식이 일단 높아야 되겠죠.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가 되면 매립장 가서도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어려워서 그냥 매립으로 들어가거나 소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의식을 높이는데 힘써주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추가인원이 지금 한 3명이라고 했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됩니다. 2내지 3명 또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 정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많아서 넉넉하게 더 줬으면 좋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명 정도라도 주면 좋은데 전체 있는 인원에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배치할 거냐는 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총량 인원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기획실이나 행정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돼서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인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충원되는 게 아니라 꼭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전문직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전기라든가 전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또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실 때도 이런 것에 감안해서 꼭 필요한 인원, 진짜 전문직 인원 이런 사람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꼭 이걸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2쪽,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증평군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반영이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수계가 금강수계이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금강수계.

연종석위원

그러면 미호 몇 구역으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미호, 원남저수지 저쪽은 A지역, 이쪽은 B지역

연종석위원

B지역,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천천이다, 입장천이다 여러 가지 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것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발할당 부하량이 더 증설되고 그런 게 있어요, 늘어난 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없고 지금 2단계에서 우리가 총량을 확보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미호 B지역은 265톤, 일, 그 다음에 미호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미호 A지역은 11.1톤을 부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에는 총량이 비점오염사업 같은 경우는 약 97톤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그 수치에서 부하량을 받아서 삭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지금 1산업단지가 지금 증설관계에 있어가지고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엄청나게 오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 좀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오버된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고요

연종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적정하겠지만 저기 지금 SK에너지나 신성홀딩스나 또 새로 들어오는 업체까지 해서 풀가동이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다는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그게 아니고 폐수처리 용량이 2,50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증설을 요청하는 부분이 15,000톤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7,000만 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입찰을 봐서 지금 업체에 너무 국가에서 해 준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용량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설을 과다하게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00톤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용역이 끝나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장가동이 안 되거나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다 주신 겁니까? 충북개발원 그쪽에 준 겁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나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급하게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이전 중에 그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5월 이전에 국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 그것까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고

연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오염총량제에 부하량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대책 같은 거를 세우신 게 있어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오염총량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기천 같은 경우도 내년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삭감량이 상당히 부하량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량이 늘어날 걸로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감대책이 있냐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책이 되는 거죠.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추가되는 증설에 대해서 아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거기 오염총량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증설이 돼서 필요하다라면 충분히 할당해 줄 양이 있습니다. 오염총량을

연종석위원

그렇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염총량은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안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지금 뭐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가동이 멈췄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안농공단지가 상당히 신설한지가 오래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4,100만 원에 시행을 해 갖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 반영하고 사업추진해서 농공단지에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 워낙 시설이 노후 돼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가능합니까, 거기가?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우리지역에는 농공단지 지침상 국비가 70% 보조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환경특위 나가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문제가 지금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농공단지 내에 몇 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풀무원 자체는 지금 자체로 폐수처리장 운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서 나오는 직관이 연결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데도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다 군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면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군비부담분이 되는 거고

천배

장천배위원

군비부담율이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군비부담율이 20% 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군비부담이 30%

천배

장천배위원

30%요?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 30%중에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70%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억 중에 30%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 들어가는 게 17억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연계처리 할 때는 전체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보고 그다음에 연계처리가 있고 자체처리가 있는데 하여튼 연계처리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체처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계처리 하는 거로 봤을 때 약 20억이니까 그중에 30%가 군비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시설할 때는 농공단지 회사들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군비를 부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무원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오는 것이 비용이 더 드니까 자체처리 한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70% 확실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할거냐 자부담으로 할거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 폐수처리장 하는데 원래는 군비가 아니라 공단에 입주한 회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회사가 어려우니까 군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조현

김조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다른 시군의 예가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환경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연영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안복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증평 군민의 보건안전에 힘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사하실 적에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가 지금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윤해명 위원장님을 잘못 말씀드려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래도 군의원들 얼굴만 쳐다봐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서운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말씀 드릴려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및 건강보험 운영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게 출산육아용품 지원 15만원 상당히 교환권 월 2만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지원은 둘째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고 셋째 아는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1,958명에 2억 3,375만 원을 지급했고요,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2,417명에 2억 4,592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셋째아까지만 되어 있는데 넷째, 다섯째를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자료로 볼 경우에는 넷째, 다섯째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넷째 아 이상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셋째 아 이상입니다. 셋째 아 이상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타 시군에서는 지금 괴산, 음성, 진천 이쪽에 4개 군을 볼 적에 그 지원되는 액수가 지금 저희 타 군하고 저희하고 어떻습니까, 현재?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증평군의 출산장려금은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출산지원장려금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희군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혜택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12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6억 정도 반은 받았더라고요. 암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저기에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잘 된 시책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괴산군의 경우 넷째 아는 40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아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봤더니 다섯째 이상인 경우 두 명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 넷째 아 이상이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저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넷째 아나 다섯째 아의 경우는 상징적인 시책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는 둘째 아나 셋째 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군에서도 하는 게 있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 하고는 내용 면에서 틀리는 게 있나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장려금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임산부들한테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임부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출산육아용품 같은 것 유축기 대여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머니들,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요, 이런 거를 복지실이나 군에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용자체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거랑 조금 구분은 됩니 다. 그런데 지금 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복지실로 지금 임부에 대한 사업이 내려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주민복지실과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조금 구분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업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출산장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창구를 같이 통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출산장려금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도 상관없고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업무가 통일해 줄 수 있는 거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잘되고 못되고를 지금 얘기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가 같은 업무라면 한쪽에서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79쪽 봐주세요. 예방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도의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유일하게 2009년도에 와서 조달가격하고 자체구입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DPT같은 경우는 한 천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나에 천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의약품 구입체계를 보면 항상 매년 3월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가가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MMR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는 12월부터 1, 2월에 걸쳐서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조달가 책정 이전에 2009년 같은 경우 지금 390에 똑같은 구입량은 390바이알인데 구입가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 있는 390 조달구입은 2008년도 조달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구입은 2009년도 조달가를 적용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뭐 조달청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달물건을 관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체구입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조달가가 거의 다 높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높은데 지금 누가 봐도 자체구입한 부분이 DPT같은 경우 1,010원입니다. 정확히 1,010원정도가 높은 겁니다, 하나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거의 가격이 다 같습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같고 오히려 자체구입한 게 좀 싼 것도 있고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런데 조달구입에서 나와 있는 이 저기는 구입량 890바이알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매단가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1월에도 구입하고 2월에도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입할 때 당시의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 291만 9천 원 나누기 89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단가차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찍 구입한 부분은 지난 2008년도 단가가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늦게 구입한 거는 2009년도 단가구입하게 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구입이 조달구입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자체구입인 경우 거의 조달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자체구입을 할 때에 조달가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약값이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어떻게 그래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지고 여기 자료상입니다. 자료상으로 볼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하나에... DPT주사액이겠죠? 이게, 예방접종약이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DPT가 예방접종약이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방접종 약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약회사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한 병당 1,010원씩 차이가 난다면 하면 아무리 조달하고 지금 자체 구입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뭐 몇 십 원 이렇게 차이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자체구입 한 거는 구입처 밑에 구입처에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라임팜 한군데서 구입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라임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라임팜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청주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이게 제약회사 도매상인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은 글쎄 구입처가... 그러면 증평에서는 이렇게 업체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예방접종약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군내에서는 구입할 데가 없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쾌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DPT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구입 내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 만큼은 좀 서면자료라든지 아니면 구입내역 원본 있지 않아요. 원본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구입을 하든 조달구입을 하든 어쨌든 군에서 구입하는 것인 만큼 돈을 많이 안들이고 최저가로 사야 되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아요, 그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질병관리 단가계약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단가계약이 1년 단위이면서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계약체결에 의해서 구입하라는 저희는 그런 지침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미리 그러면 조달로다가 다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조달청에서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약품을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들어가서 조달청에 있을 때는 사고 조달청에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냥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 꼭 이행하시고요, 한 점의 의혹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그리고 관계부서의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 188쪽 여기에 보면 온라인 제증명발급서비스운영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이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재까지 서비스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이게 거의 보건증 발급 관련인데요, 보건증이 발급하는데 저희가 각종 검사를 거치다보면 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원인이 5일 후에 다시 찾으러 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자료에 보시다보시피 온라인 발급건수가 1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저희가 제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에 접속을 했을 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그런 번거로움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이유로 발급건수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을 시작한 건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일단은 저희의 홍보부족으로 보고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증평군에서 증평군 보건소에서 1년에 보건증을 발급해가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건이나 되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그 자료는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제증명발급 건수는 3,127건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3,127건에서 온라인 발급건수가 16건이라는 말이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런 온라인을 인터넷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서비스업계의 종사자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16건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적이. 타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몇 개 군데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희처럼 저조한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 진천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주고 그것을 받았냐 못받았냐 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도 이 부분이 지금 16건밖에 없는 것이 홍보부족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인터넷을 잘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여튼 인근 진천 같은 데 마냥 차라리 등기우편으로다가 보내주고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해놓고만 집에 와 있으면 등기우편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보고 그거를 받았냐 못 받았냐만 확인하신다 라고 하면은 민원인들이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보건증을 관련해서 오는 민원인들이 거의 거주가 일정하지 않고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전에 근무하던 제천시 보건소에서도 이 발송을 처음에 시작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반, 받는 사람보다는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결과가 나오고 또 이게 또 개인정보에 관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검사 당시에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하는 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은 물론 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일정한 주거가 없이 숙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보건증이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급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숙소라든가 이게 바로 5일 이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붙여주면은 그렇게 못 받거나 반송돼 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다는 그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다방 같은 데서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달 끝나고 다른 업소로 가면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보건증이 필요로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소지를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이 지금 소장님이 걱정하시듯이 못 받아가지고 다시 반송온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사실 모르고 있던 저기인데 저희 보건소도 본인이 원하면 현재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업계에서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거보다는 쉬운 걸 좋아해요. 쉬운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같은 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잘 다시 보완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보건업무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2쪽 보시면 보건위생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중점 단속한 내용이 뭔지,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서류에 나와 있듯이 무면허의료행위라든가 또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를 한다거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에 보면은 중점지도 점검사항에 무면허의료행위, 전문의약품 의사 없이 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행위, 불법의료기기의 취급․판매행위, 무면허자가 안경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 이외에는 없는 거죠, 단속할 내용에?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기타 어떤 부당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점검을

연종석위원

아니, 이외에도 의료를 한 다음에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의료폐기물. 그런 건 단속하는 것 없어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여기는 사실 대표적인 것만 나와 있고 기타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연종석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 보면은 77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이 77개소에 구급차가 또 몇 대가 구비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구급차는 현재 계룡병원에 2대가 있고요. 소방서에 1대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의원에 1대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서 차량들은 무허가나 이렇게 운영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보험에 다 가입되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보험은 물론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운전자분들은 건강검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거나 이런 것 다 확인하신 건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거 그래도 그렇게 첨부가 돼야지 그런 것 운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건데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확인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건강상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그게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운전자에 대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거보다도 응급구호사가 같이 거기 응급차에는 지금 계룡병원에 있는 1대 하고요. 소방서에 있는 1대 응급차에는 산소호흡기하고 응급구조사가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수응급차인 경우는. 그리고 그 외 저희 보건소나 이런 데 건 그냥 일반 환자 후송용 응급차이고요.

연종석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실상 어르신들 노인정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치아 관련해가지고 불법 의료시술하는 게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못 들어봤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확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건수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연종석위원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보이지 않게 몰래 몰래 하기 때문에 잘 단속이 안 되는데 그런 것 혹시 노인정이나 그런 거를 어떤 무슨 방문서비스 그런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 수시로 점검해본 사실이 좀 있으세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런 점검은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민원인들의 정보제공에 의해서 현지를 나가보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담당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거를 숙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방문할 때마다 그런 지라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포를 해서 불법시술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증평군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많이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우리 관내에 특수질병 같은 것 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일명 한센병이라든가 에이즈 같은 그런 것, 특별관리대상.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만성질환관리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성병과 한센병하고 결핵 이렇게 세 가지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도에서 결핵의사가 매월 오셔가지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진단 할 때 검진을 하고 있고요. 한센병은 지금 2개월에 한번씩 한센협회에서 출장을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보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있는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시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755쪽 보시면은 2009년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55페이지요. 거기에 국비, 도비해서 2009년도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출산장려지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맨 7번.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저희 충청북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올 때 너무 많은 양의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반납을 저희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출산지원장려금을 계획하실 때 지금 군비도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플러스됩니다.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군비는 뭐 이렇게 깎아서 세우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재원비율을 준수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 이상 지원하는 것 이런 게 만약에 수혜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남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예상으로 세워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반납을 한다 이거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렇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

그 돈은 다른 쪽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준다 이러면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계획대로만 써야 됩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74페이지에 진료현황이 있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도안 보건지소하고 두 군데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진료인원이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가 지금 내과의사가 보건소에 한분, 지소에 한분 계시고요. 한방선생님이 보건소에 두 분 근무하시면서 한분은 여기 계속해서 있으시고, 한분은 사업을 하면서 출장을 도안 보건지소에 나가서 하시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치과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치과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치과 치료하는 치과의사님이 그냥 일반 의사입니까, 아니면은 공중의인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 그렇습니까? 내과, 치과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저희는 다 의사는 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의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지금 의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치과의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 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배치 시에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매년 4월경에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되는데요. 지금 계속 치과의사가 지금 다른 한방의사는 조금 늘고 있고요. 치과의사가 줄고 있는 형편이라서 혹시

천배

장천배위원

만약에 내년 4월에 만약에 치과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꼭 배치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저희군에 우리 치료하는 수요에 비해서 치료해 주는 의사선생님들은 안 모자랍니까? 괜찮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괜찮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치과 같은 건 예약을 한달씩 한 20일 이상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거는 예방사업 위주로 저희가 가다보니까 스케일링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이랑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예약이 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그거는 할당이 한분씩인가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이 와도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 오는 겁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렇죠. 두 분이 오시면 한 분은 많이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저희 보건소에 지금 도안 말고 보건소에 치과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지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치과실이 있으면서도 의사를 배정 못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은 저번에 저도 사실 스케일링을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받았습니다. 매우 친절하게 해 주시고 아주 기분 좋게 받고 왔는데 통화를 할 때 한 20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해서 다른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으실까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의사 수급이 제대로 되면은 기다림 없이 바로 바로 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77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금연은 저희가 크게 금연클리닉사업하고 흡연예방사업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금연클리닉사업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 지금 등록인원이 845명이었고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6개월 금연성공자수가 2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사업으로는 지금 이거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금연클리닉은 없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청소년 클리닉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에서 흡연 학생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흡연 학생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5주 프로그램으로 나가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좀 추세로 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또 여성흡연자가 증가하고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정확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연이 성인은 오히려 지금 흡연율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연사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몇 년이 흘러서 많이 줄면서 지금은 사실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청소년하고 여성흡연이 사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여성들은 자기 흡연 사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1대1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증평군의 경우 올해 여성근로자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여성들의 애로사항, 지금 소장님 금연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이나 또 여성 흡연자를 위해서 좀 많이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은 흡연을 그렇게 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흡연을 한다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청소년 대상을 위한 학교를 통한 금연교육을 좀 많이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보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흡연을 하다보면 머리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좀 주입을 시켜주셔서 우리 증평군만큼은 우리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낮을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 잠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팜이라고 한 업체 있잖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청주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나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청주약품하고 2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주에 2개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 지금 2010년도에요. 구입한 액수가 지금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지금 자체구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자체구입비 별도로 뽑아보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한 4,000만 원 대 얼추 올 구입액에 반은 안돼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한 40%정도 자체구입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볼 때.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조달약품이나 조달가격이나 자체구입비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면은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계약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단가 그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입가격이 어느 업체에서 사건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어디에서 사든 같은 가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요? 무슨 상도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약품이라 하더라도 업체마다 차이가 없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어느 업체든 저희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달단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1년씩은 조달단가로 구입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조달단가로 사라고 하는 것밖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사실은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있다 그러면은 사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근데 일반 업체에서 조달단가 이하로는 사실은 구입하기가 힘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인팜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는 똑같은 약도 저희 보건소에 만약에 8,000원에 납품하는 것도 병원에는 1만 원 이상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달단가 이하로 하면 저희 보건소에 오히려 판매하는 걸 기피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방접종을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도 사실은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파동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 증평군은 다행히 약을 확보해서 무료는 전부다 하고 유료도 일부 했지만 무료도 실시하지 못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그때 중간상인들이 이 약품을 보건소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훨씬 더 단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병원에 납품하고 보건소에는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조달단가로 구입하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요. 어쨌든 간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이 좀 구하기가 힘든데도 우리 증평보건소만큼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한 4,000만 원대를 자체구입을 하면서 라인팜이라는 회사에다가 거기 업체에다가 다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100%.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바깥에서 이거 지금 약품구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투명하게 지금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대리점하고 거래를 하는데 정부 조달단가하고 똑같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물건사고 파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다 그렇게 조달단가면 뭐 하러 조달청에서 다하지 왜 자체구입을 하게 만듭니까? 저도 이거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청주약품하고 라임팜하고 두 군데 있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는데 소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은 약품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라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한 건데 만약에 알아봐 가지고 대리점마다 가격차가 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약품 구입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튼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마을단위로는 없고요, 약국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나온 폐의약품은 약국에 가서 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수거함 배정을 약국에만 해 줘가지고요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지금 현재 마을단위별로 보면 폐농약 수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폐건전지 수거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치 않은 그런 폐건전지나 폐농약 같은 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구급약품을 포함해서 각종 폐의약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간혹 유통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복용을 해서 건강을 해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보건소 차원의 어떤 대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수거함 같은 경우 마을에 비치했을 경우에 어떤 수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우리 주민들이 물론 약국에 가서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 갔다 처리를 하면 좋지만 일부러 그걸 들고서 약국에 가실 분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3일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