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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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정하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입니다. 먼저 증인에게 물어 볼게요. 서림교차로 개선타당성 용역과 새만금 교차로 개선타당성 용역 양쪽에 약 2억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는 익산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어야 할 것을 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서림교차로는 2003년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조성 된 교차로가 아닌 불완전 교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토관리나 익산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부안군 입장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과 부안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안군 입장에서는 부안 관문이고 그래서 건의하려면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부안군에서 용역을 했던거고요. 또 새만금 교차로는 익산청에서는 다이아몬드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다면 자기들이 설계변경 검토를 하겠다. 그것은 부안군에서 만들면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의견하고 부안군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안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익산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이런 조율을 해서 이런 교차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줘야 좋다. 라고 했더라하면 이런 용역비가 들지 않았을까? 앞으로 추후에 다른 도로를 확ㆍ포장 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미리 시행청과 협의해서 필요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국도 30호선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었는데, 계속 터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안에 새만금 관광객이 600～1,000만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너무나 많은 교통을 혼잡을 인해서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촉구 같은 것을 많이 해 보았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와 저희 군에서도 적극 건의하고 예산확보 자체도 국비지만 도와 협력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첫째적인 민원도 있고 중간 중간 보조 개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군에서 건의하다 보니 약간 늦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내년도는 새만금 입구까지는 조기완공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답을 받았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줄포 IC～격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현재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도에서도 건의했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통에 따라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2012년도 목표로 현재 도에 국책사업 건의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증인에게 드릴 말씀 한 가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학교나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팬스를 한번 봤습니다. 팬스 양쪽에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팬스가 높고 약해요. 과연 이것이 팬스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만에 하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졌을 때, 바로 도로로 올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증인에게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번 새로 잘 봐서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팬스 높이가 너무 높아요. 미관상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줄였으면 생각이 들고, 흔들거리고 이런 것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이 확실히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규격 자체는 전체적으로 통일 된 규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흔들리는 것 모두 보완 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할 계획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완할 것으로 알고 꼭 보완을 해서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질문 할게요. 현재 본 의원이 자료에 보니까 소방도로 기공 승낙서 접수된 것이 약 10군데 되는데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공 승낙중인 곳은 8군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합해서 10군데 정도 되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동중 3구와 서외 6구는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가요? 예산서에 보니까 1억인가 밖에 없던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 시행중인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를 보면 10군데가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1-2억씩 2-3억씩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10년 안에 하겠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약 14억 정도 확보 요구했고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 14억 정도가 부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 시행분을 빼면 6-7억 정도는 계속 사업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미불용지는 12억이 잡혀있는데, 소방도로 개설에는 1억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깐..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4억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4억 이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서외리 서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공 승낙서를 제출한지가 4년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군수가 작년에 경로당에 초청되어 가서 꼭 해 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없어요. 내년에 꼭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는 어차피 예산이 10억인가 잡혀 있으니까 생략하고... 봉덕선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수봉마을 있어요. 그 옆에 공터가 300평정도 되나? 남아있죠? 하다가 보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도로변 화단조성이나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용도폐지해서 일단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들으니까 육모정도 짓고 나무 정원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짓고 나면 앞에 나무를 심어도 되고 육모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넘겨주시면 재무과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드린 것 보세요. 물의 거리 피자매니아 옆의 소방도로, 이것을 그전에 임기태 의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감정해서 지가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지금 이것을 못한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도표를 보면 대안 제시를 해 왔어요. 만약에 이 일이 안되면 그 집 최종원이라는 사람 집 대지가 넓으니까 거기 가운데 길을 하나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봐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승낙을 해주면 좋고 만약에 안된다면 그분들이 대안 제시를 해준대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분들이 지금 도로가 없어서 남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안 제시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군비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이 5년, 10년 후에는 거의 노인분들이 많은 이유로 모든 사업이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데, 해마다 약 30억? 이번에도 모정이나 회관신축에 30억이 들어갔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지나면 모정이나 회관이 거의 폐허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물론 불편해소 사업으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시행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저도 압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신축정도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인데요. 갈촌선, 반월선, 사창선 그런 것이 다 농로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농어촌도로는 몇 m로 하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8m 하라는 규정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군도는 5m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중에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조포 계화 군도는 5m인데 반해서 도로가 8m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로 규정에 보면 최소 8m, 2차선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 따른 올해까지는 투자가 되었겠지만 금후 43억9천8백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안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에 들어갑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어차피 시작한거 주민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내소사 진입도로 용역비가 3천만원 세워져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앞으로 언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진입도로 자체가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이 현재 국토해양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떨어지고 승인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군의 개발촉진지구는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부안군 전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국비 지원사업비가 400억에서 450억 사이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중간중간 어떤 명소라든가 그런 연결 도로를 우선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병효위원

촉진지구에 해당되면 정주권 개발사업 같이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내소사는 우리 관광객들이 1번으로 찾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진입도로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고,,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농업기반시설에 항상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리부설 양을 보면 최근 3년동안 보면 2008년도 1억 6천 4백만원, 2009년, 올해는 1억밖에 못했거든요 내년에도 보니까 1억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구량은 많은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약 5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이 70%정도 되는데 이런데는 지금 힘이 못미치는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되는 양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군 관리 농로 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5-20% 사이입니다. 농로자체는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는 4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농로가 포장되어 있는 곳과 안되어 있는 곳은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경운기도 제대로 못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사리부설 예산만큼은 최우선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보안, 줄포면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화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한다고 내년부터 하는데 저희 지역에 우동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그동안 활용도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건설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권역개발은 그전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마을에서 원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올라와서 중앙정부 또는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김병효위원

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권역마을 복지센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0억 정도.

김병효위원

10억요? 그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했을때 안하고 시설이 잘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53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기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시설물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시스템들이 방문객들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인데 안되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겨우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3년, 4년후에 주민들이 무관심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염려가 되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화권역 하면서 저희들이 칠갑산 지구나 그쪽으로 주민들 모시고 견학을 했는데요. 주민들 단합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김병효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전부 군의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운영은 하지만 마을 것이 아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방치하거나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도 해외도 갔다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화 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 주민들 통합. 주민통합입니다. 이 작동이 안되면 아무리 행정에서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들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해주시고 안되면 교육도 좀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자연생태공원 사업비가 얼마죠? 190억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받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 습지보호 구역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사업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경계에 맞물려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습지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수 유통을 한다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국비가 190억중에 113억인데 국비확보는 바로 가능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이 마스터플랜이 저번에 공원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홍보가 잘 되어있어 가지고 주말이면 보통 1500명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태공원은 입장료가 없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만 2억-2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속히 생태공원 개발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3개년씩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정주권개발은 저희들이 면별로 순위에 의해서 내년까지 주산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에 또 변산과 진서가 동시에 착수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변산과 진서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3개면 오지개발 사업하는 것은 끝났다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갑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정주권개발 그런 개념인데요.

김병효위원

중장기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정책적으로 끝났다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그 면들은 정주권면이 되는가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오지개발사업?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는 변산, 진서가 끝나면 부안군에는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이제 2단계로 추가로 정부에서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반영시켜서...

김병효위원

변산면 진서면 끝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오지개발사업 하는 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주권이 완료가 되는 3년 후에 다시 그 전에 2차년 계획이나 기타 있을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지방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정주기반 확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끝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건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을 하기 위한 세입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할때 그때당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느끼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 법적 어떤 근거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때 매각 수입이 9억이든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첫해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억중에서 9억을 매각을 해서 21억이 세입결함이 났었습니다. 실질적인 매각비율이 약 30%밖에 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110억 곰소 다용도부지매각 세입예산 요구가 왔길래 제 나름대로 행안부 재정과와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세입예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세입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과에다 예산계에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만약 110억 예산편성을 해서 매각수입을 못 올렸을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얘기했을때 건설도시과에서 매각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 매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31억 5천정도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1억? 110억에서 한 80억정도 세입결함이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80억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곰소 다용도 부지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좌우지간 책임은 통감합니다. 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4차 매각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의와 현지 답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매각 세입결함이 안나는 것이 책임지는 방법인데, 80억 세입결함 난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80억 정도 세입결함이 난 것을 정기추경에 세입 정리를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분명히 그거 해야 합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30%정도 밖에 매각을 못하고 2010년도도 110억을 세웠는데 약 30%정도 밖에 매각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할 재산이 팔기 어려운 곳만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1년도에 56억 세입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내년에 56억 세입예산 편성해 주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팔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56억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곰소 다용도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공무원들은 실적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좀 분발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건설도시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곰소 다용도부지를 매립하면서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약 1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돈이 빵구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업 자체 구상을 건설도시과에서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남은 재산 빨리 매각을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다용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실무진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트를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뛰면 전액 팔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안 팔리는 이유가 무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그 안에 부안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매리트가 있고 투자자가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땅값이 비싸서 안 팔리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곰소에 땅값은 맞는거지요. 땅이 없었고 곰소 그쪽 부분이 땅값이 비쌌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전 필지 모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3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 건설도시과라고 생각하고 토목직들 중에서.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3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한 것이 29건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증액 감액되었고 2009년도에는 24건에 약 9억3천, 2010년도 10건에 약 2억원정도 설계변경에 증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2009년도에 봉덕-신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차분 유한회사 성림건설하고 약 9억6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 11월23일날 물가변동, 현장 여건변동으로 해서 약 4억원정도 설계변경 증액 시킨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현재 중간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줘야 되고요. 물량이 현장을 일하다보면 민원이라든가 현장 지반이 약하다든가, 봉덕-신운 구간은 지반이 상당히 약한 지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 증감이 생겨서 그렇지 무슨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용역같은 것도 했을텐데... 저는 그래요 물가변동이라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다만 몇 천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9억6천짜리 공사를 하는데 약 4억정도, 40%를 물가변동이라든가 현장 여건변동으로 증액한 자체는 나쁘게 표현하면 업자들을 도와준다든가?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한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반 건설업자들이 솔직한 얘기가 5천만원짜리 공사 하나 딸라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 한 공사장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40% 증액이라면 4억정도. 3억9천2백인데 증액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뭔가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그렇지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줄포3공구사업도 7천만원 공사인데 설계변경해서 7천2백을 증액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총액 발주는 하고 중간에 현재 예산에 7천만원, 7천만원 없기 때문에 7천만원 1차 발주하고 2차에 재계획해서 변경으로 가서 당해년도는 변경으로 가거든요 2차분으로 안하고 당해년도는 변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해 부분의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봉덕-신운간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봉덕-신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요. 당해년도 분은 1차로 발주하고 2차로 발주하면 되는데 변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 금액으로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총액사업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까지는 나도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아무튼 건설도시과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빈번하다 자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하는 것을 지향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안군에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설계 변경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설계 후에 10%이상 변경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고요 자체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닌 것 같던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12월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무튼 심의위원회를 잘 거쳐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곰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곰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한 민간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면서까지 취락구조 3류1호선 폭 10m 연장 860m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 인가를 2003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민간사업자가 우리 부안군에 자기 소유의 땅 약 8필지 2,600평을 기부채납했고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약 2억원 정도 어느 시설할 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600평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어떤 약속은 안했겠지만 그런데도 건설도시과 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 도로를 포장 개설해주겠다 하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 본인은 그에 따른 도로 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 4-5억정도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사업 하고자하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도로성토, 보조기층 사업 등을 완료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의 사채까지 빌려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 부도가 맞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부채납한 도로만이라도 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변 지역주민들도 뭐라고 그러냐하면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숙박시설도 짓고 시설물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도날 처지에 있다.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업자가 10m정도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m로 포장을 하고 아무 시설없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도로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보면 2차선 하더라도 12m, 또는 13m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까지.그래서 작년부터 10m에다 3m를 더 농지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국도하고 맞물려서 줄포IC에서 격포까지 가는 국도 자체가 당초에 취락구조 곰소로 갈 때 국도 우회도로 대체도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깐 군비로 전체적으로 가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단 2차선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3m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2,600평을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었고 나름대로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자기 사비 4억5천 들여서 완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7년간 방치를 하다 보니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말로 같이 죽어버려야 할 모양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럽니다. 좀 대책을 세워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 민원을 좀 설득을 해서 그 마음을 좀 잠재우든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관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군 계획위원회만 1건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있는데, 건설도시과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안군 관리방조제에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봤을 땐 아직 한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기능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 조례를 재정비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안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건설과 소관이 많아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거기도 조례가 있어요. 부안군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여기에는 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주시든가 조례를 정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안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라고 있어요. 거기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도 구성이 안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만 아니라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깐 내년에는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를 정비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위원회 관계 4개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하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례를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증인은 새만금 방파제 도로가 개통되고 거기 통과하고 부안IC를 통과한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격포항 일원 쪽으로 진입을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하루에 평일에 몇 대씩이나 오고 휴일에 몇 대정도 차량이 진입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서 건의한 것이 있는데요. 평일은 크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최하 3,000-5,00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도 평일하고 휴일하고 따지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 생각이 되죠? 그런데 휴일날 한번 증인께서 부안쪽에서 격포쪽으로 한번이나 가보신적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채석강 진입에서부터 종암 전용도로를 내려와서 채석강 진입도로 거기까지 휴일에 교통소통이 어떻던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정체 때문에 익산청이나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종암에서부터 격포까지 그 도로를 확ㆍ포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채석강 여기 정체가 되는 주된 원인이 도로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채석강 진입도로 진입로가 적다가 보니까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불과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들어가는데 휴일에 최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 4-50m를 통과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은 군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광부안인데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관광부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오면서부터 체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채석강 진입도로를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빨리 개설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지금 몇 군데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체증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종암에서 채석강 진입도로 중간부위에 농로에 포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몇 군데 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증인하고 실무담당 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우리 증인이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선택해서 먼저 일을 추진하는데 채석강 진입도로도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 재정이 매우 어렵고 그러지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부안군 건설협회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문건설협회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연중 교육하고 있어요? 유대관계 하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고는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연중 우리 부안 건설 전문인이나 전문업체만 거기 있는 거죠? 종합은 거기에 같이 협회 구성체로 안돼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협회하고 전달체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건설 협회의 전달체계는 협회장에게 공문만 나갑니다.

김형대위원

임원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현재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액 금액 이상이겠죠.전문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억 미만이 우리 관내입니다.

김형대위원

1억이요. 종합은 2억2천 이상입니까? 발주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합자체는. 전문은 1억 미만은 군 관내로 공고가 나갈거고요

김형대위원

종합이 2억2천 이상은 도내 발주로 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전문이 7천7백 이상이겠죠? 그런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억 이상으로 되어있고, 1억 미만은 관내로 나가고...

김형대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되는 것이 재료나 장비가 문제가 따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장비같은 경우에는 관내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용하도록 현장사무소에 협조서를 띄우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자재, 재료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설기자재는 부안군 관내 재료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띄우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기회가 되시면 부안의 각종 흄관이나 하천에 쓸 수 있는 블록이나 이런 부안 업체들 많이 생겼지요? PVC관이나 이런 관 종류도 우리 농공단지에 있지요? 활용도가 어때요? 많이 이용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PVC 하수관이나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부안관내에는 없습니다. 생산 업체가...

김형대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2중PE관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생산가 등록 부분은 경리부서에 넘겨서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판단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 산업건설 특히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경기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것 보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있다보면 유착관계가 많이 된다는 외부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직원들 철두철미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나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보면 금액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면 유지보수 같은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돈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언성높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저희들이 투자여력이 없다보니까...

김형대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두 군데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추진중인데요 전반적으로 도시적으로 갈려면 사실상 인구증가가 첫째 목적입니다. 인구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부안군이 인구증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왠만하면 주거자체를 많이, 투자 가능하도록 풀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사무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서림공원 주변 마을입니다. 도시계획 정말 필요해요. 혹시 군수님 공약에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주변이면 서외리 동중리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는 성황산 쪽으로 올라가는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황산 빙 도는 것은 상당히 농지매수나 기타 어려워 가지고...

김형대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방법론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을 두둔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도시계획사업 한다고 11군데 해놨는데 미집행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승낙건수가 100%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11건 중에서 승낙건수가 100%되어 있고 80%이상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획만 잡아 놓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신뢰 확보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증인은 군정에 많은 신뢰성을 갖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 30호선쪽에 신운리 운기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박스를 놓아서 빨리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그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시다시피 시행은 익산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운기마을에서 최고 권위기관까지 진정을 했습니다. 불허통보가 왔고요. 단, 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운기마을에서 처음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익산청과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희들도 운기마을 설득을 하고 또 설득된 규격을 익산청에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건의하고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상을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들이 요구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익산청에서는 이미 최고 권위기관까지 올라가서 불허통보 된 건데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쪽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익산청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설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설득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거기를 주민들은 당초에 4m50에 4m50 통로박스를 내달라고 해서 불허통보가 된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 3m폭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익산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3m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m-2m50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m50으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m50이면 차량통과하기가 어렵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차량 통과는 어렵고요 경운기까지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m 50이면 어렵잖아요? 지금은 농어촌 도로 전체적으로 차가 통과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폭이나 높이가,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거기가 운기하고 명당, 명당 앞에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만들어 졌잖아요. 그것으로 익산청에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진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최종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보고 하자 근데 권익위에서 불허통보가 왔습니다. 안해도 좋다. 익산청에서는 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고 리어카를 끌고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있고 익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같은 값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바다목장 사업을 용역발주 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용역발주 완료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결과는 위도면 대리에 약 95㏊에 바다목장이 적지로 나와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적지로 나왔어요? 92㏊인데 더 크게는 안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돈이 저희가 중소형 바다목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준

오세준위원

50억짜리가 맞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50억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국비는 이건 얼마 나오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50대5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0대50? 이것을 제가 2008년도 위도를 가서 김춘진 의원하고 한바퀴 돌고 그때 당시에 전 과장이랑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계장이라 그때 과장이랑 이것을 반대하던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시에는 일부 어민들이 그것을 바다목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조업금지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어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켰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위도에서 식도죠 식도? 멸치잡이 많이 하는곳 식도? 식도리에 있는 어민들 일부는 반대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위도 전체 면민들은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미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적지가 나왔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대리쪽 외에 나머지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는 없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여건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대리부터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만약에 이걸 대리쪽에 해놓고 식도리쪽에 있는 멸치잡이 하시는 어부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식도에 멸치어업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식도부근에서는 조업을 않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멀리 나가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식도에서도 왕등도나 어청도쪽으로 많이 조업장소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리 부근에 바다목장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그전에도 왕등도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혹시라도 이것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항시 있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역민보다는 관내 변산이라든가 곰소, 대항리 분들의 주 조업어장이 그쪽이기 때문에 위도분들 보다는 내륙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대리쪽에다 해놓으면 나머지 여타지역에서도 어차피 굴비가 잘 안나오잖아요? 그전보다도 양이 적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는 고기가 잘 안잡히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먼저 증인에게 부안에 항포구별 선박 접안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 허가 난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허가난 선박이 1,300여척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300척?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등록된 어천 척수가...

영식

이영식위원

등록되지 않은 어박이 많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선박은 얼마정도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선박은 저희가 면밀히 파악은 안했는데 약 800여척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약 2,000척이 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0척이 우리 부안군에서 만들어진 항포구에 충분히 접안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접안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항포구가 몇 척정도 접안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1,370여척...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성천하고 송포하고 만들어지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만들어지는 것을 가정했을때, 그 정도에서 불과 100여척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성천쪽에 물어보면 바다의 밀물과 썰물 관계로 접안했을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그런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항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썰물과 밀물이 좀 적게 되는곳, 많은 배가 접안 할 수 있는곳, 이런 곳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항이란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천과 송포는 사실상 어항으로써 새만금 내측 어선을 분산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저희가 내면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실상 국가의 국비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성천이나 송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목적이다. 관광지 목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왜냐하면 어민들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접안하고 그럴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원칙인데 이건 좀 잘못되어 있고 새만금 외측에 미리 우리 부안에서 어디에다 지정해서 꼭 만들어야 할 곳을 강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농림식품부하고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새만금 대체항을 건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 신규항은 감사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신규항은 억제를 해라. 기존의 어항을 가지고 보강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가력도항을 이번에 약 130억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정부 방침이 자꾸 감척으로 가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꾸 어획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발맞출 수 있지만 부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어민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생업을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증인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외측에 만들어야 원칙이다 라고 생각드는데,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자율관리를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사업은 각 어촌계와 어촌계 내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개 자율관리가 있고 현재까지 32개소에 대해서 39억5천만원정도의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관리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패투입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종패투입이나 어업기반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격포 선주협회 약 2억을 주었다 할때 선주협회에서 2억을 어디에 대략 사용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억은 어구 창고를 지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명세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왕등도면 왕등도에 8천만원을 주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에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을 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1년에 한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에 한번만 하면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장에 종패투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거의 자율관리 사업은 어장 종패투입이란든가 경운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장 실태조사를 패류같은 경우에는 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3년, 김양식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에 한번 가서는 사후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산서도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ㆍ군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공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그분들의 생명줄이라고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늘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많죠? 해양수산과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양수산과 전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회성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가 없고 저희가 소형어선 인양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 자율관리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나가는 지원 하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 많은 돈을 지원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2억8천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곳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종종묘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쓰도록 지원한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토종종묘 지원사업은 현재 미꾸리를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억원의 외화가 유출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종종묘를 국내 자체적으로 한번 부화를 시켜서 관내에 보급을 시켜보자. 저희 미꾸리 어장이 약 4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종묘보급을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해본 결과 약 100만미 정도는 생산은 했는데 첫해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20만미는 폐사를 하고 약 80만미가 부화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0만미를 생산이 되었다? 부안에서 성공을 했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내년에도 2억8천6백만원 정도를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서 사업자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돈을 5곳에 나눠 줄 것이 아니라 토종 미꾸라지 생산할 수 있는 한군데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키우는 사람한테 연구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내수면 민물고기센터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사람 보다는 지금 미꾸리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확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분산한다는 것인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선택이 되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2억6천 가지고 5군데 나눠주면 약 5천만원씩 되잖아요. 5천만원씩 가지고 과연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도 구비해야 할 것이고 연구도 해야될 것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군데에 주어서 거기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싼값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재차 물어보는데 증인께서는 5군데에 나눠줘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노하우는 키우는 노하우와 부화하는 노하우와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증인은 계속해서 5군데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부화하는 시설 자체가 장비가 돈이 많이 든다하면 어느 누구 한 개인에게, 가장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나 한, 두 사람에게 지정해서 확실하게 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5분에게 나눠준다 라고 하면 이게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이 부화에 필요하고 외화도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하면 한군데나 두군데 확실히 주어서 연구개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식을 하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는 토종 미꾸라지 사업이 물론 전에 실수하신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독약제를 지난해보다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산과에서 해적생물 수매사업 하고 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불가사리, 베스, 불루길 해서 사업비가 약 2억5천만원 되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수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잡아오면 저희가 나가서 계근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기간,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잡아오는 양을 계근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조금때나 사리때 조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구에서 나오는 조업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잡아 옵니다. 잡아오면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계근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수면 것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도 잡아놓고 연락이 오면,,

천호

박천호위원

잡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나가서 계근을 하고... 그러면 해적생물 수매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주로 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퇴비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을 판매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판매는 하지 않고 일부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가져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전에 저쪽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해적생물을 친환경쪽에서는 액비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게 해적생물 수매를 해서 액비로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도 국비 7천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낚시터가 환경개선이 아니라 낚시하는 사람들이, 환경녹지과에서 다뤄야하는 얘기인데요 수산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가들은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버리고 가는 쓰레기 그거 낚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전에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허가제로 된다는데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바다쪽, 해면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해면쪽에 치중을 해서 해면에 있는 임수도라든지 갯바위에 바닷물속에 들어가 있는 낚시추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내수면 낚시터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수면 낚시터에 화장실을 만들 사업이라고요? 농가들은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드라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쓰레기며 교통까지 차단돼서, 전에 듣기로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허가제로 해서 제재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만들어 졌으면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안면 신활에 낚시터 있잖아요? 주민들 큰 문제없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문제는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설득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받아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낚시터 내에 고기 종류도 낚시하는 기능이 안맞는 것 같던데 용도변경해서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내수면으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내수면으로요

김병효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제방쪽으로 연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요 신활로 해서 쭉 내려가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근데, 이제 농로사용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로 통행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낚시 하는 분들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비단 낚시터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 이런데도 보면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요.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선 구조조성 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선구조조정사업은 12월 9일까지 마지막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자료를 보면 약 350억 이상 어민들에게 지급이 된 거 같은데 그 대상자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어선건조한지 3년이상, 소유한지 1년이상, 2년에 걸쳐서 90일이상 조업을 한 어선에 한해서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쭉 명단을 보니까 바다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분들도 많은 돈들을 수령한거 같은데 이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출항이 되어 있다든지 면세유가 수령이 되어 있다든지...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면세유 타먹기 위한 배들이 국가 지원금도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여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김병효위원

그 다음에 젓갈발효식품센터가 곧 준공이 되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준공은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10칸인가 있잖아요? 그것 분양은 다 되었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분양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조례에 젓갈협회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 이런게 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조례상에다 곰소분들이 우선권이 있다 라고 넣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젓갈 협회나 그 지역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줘야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수산물 유통센터는 언제나 시작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센터도 12월중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2종 지구단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언제나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설계는 나와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활어나 이런걸 파는 칸은 몇 칸이나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약 40칸 정도인데요,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여기도 조례 만들어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야 합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이야기 했던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오랫동안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이 조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조례까지는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완공시기 정도 되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할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병효위원

한 20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사유지 건물 보기 흉한 건물 해서 그쪽 어항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지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감정가격이 약 9억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억8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군에서 정비를 하려는 계획을 잡았는데 지역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 그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쪽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뚫어야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지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김병효위원

상의를 해서 어차피 곰소는 수산물 센터, 젓갈발효식품센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내를 정비를 해서 다용도부지에서 웅연 젓갈까지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포장마차라든가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땅, 토지들이 오래된 건물들이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어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디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모항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촌 체험마을을 저희도 권장을 하는데요. 자부담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만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 보면 왕포, 관선불, 작도 이 앞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쪽 마을에 체험마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를 해서 66km 마실길도 종점에 이르는 구간이고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곰소에 어시장이 자체 생산량 대비 외지에서 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활어라든가 여러 가지 냉동식품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외지에서 곰소 시장에 나오는 것은 선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활어는 거의 곰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획량은 자꾸 줄고 어민들 소득이 염려가 되는데요. 물론 소규모 어항들 작당, 왕포, 관선불, 곰소 이쪽이 어느정도 시설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민들 물양장이라든가 선착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설들요?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민들이 어획량을 많이 늘리고 수급 조절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증인에게 함상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격포항 부근에는 북한함과 전차 항공기 등 7종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임대기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오세웅위원

함정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함정은 2011년도까지...

오세웅위원

내년?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 임대조건은 무상임대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무상임대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투자된 관리, 유지 및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 빼고 함상공원을 조성하는데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20억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옮겨놓은 장비들이 민간인들에게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불가능합니다.

오세웅위원

어떤 경우에도 특수조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재임대는 불가하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함상공원을 이용하고 체험하고 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수요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당초 계획에는 50억정도로 되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2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것이 2008년도까지는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부터는 투자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저 장비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1년에 장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추정액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추정적으로 약 2억원정도 필요합니다.

오세웅위원

1년에 2억원이요? 다음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 진해, 충남 당진, 강원 강릉 이런데서 함상 공원을 운영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운영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았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흑자운영하고 있던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3곳 모두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1일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50대50 지분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파산이 되어서 10월1일날 그 지분을 전부 군에서 모두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로서 재출범을 시켰거든요. 향후 증인 생각으로는 함상공원으로 했을 때,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전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현재 북한함정이 놓여 있는 곳, 그 뒤쪽으로는 격포 다기능 어항 개발 계획에 의해서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요트 계류장 설치하려고 하는데까지... 그 함정이 놓여 있으므로 그 자연경관에 도움이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안되고 있죠? 증인이 이 자리에서 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여기에는 군수의 의지도 필요하고 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어떤 것이 부안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는 머리 맞대로 고민해야 할 문제고, 이것은 군수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증인에게 그러한 처리결과라든가 계획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곰소의 젓갈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곰소 젓갈이 실질적으로 곰소에서 나오는 젓갈 품목으로는 새우젓 한종류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남 목포라든가 강화도쪽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그쪽에서 하고 가공은 여기서, 가공식품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도 조미료를 첨가하는 품목과 원재료에 소금만 넣는 것과는 또한 다릅니다. 원재료에 소금만 넣는 것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는다든지 조미료를 넣는다든지 무언가를 넣을 경우에는 위생계에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젓갈을 담당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계가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산진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업무는 관리만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유통관계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유통은 특작과에서 하고 있고 허가나 신고는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재료가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발효식품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예산확보나 포장재 지원같은 것을 수산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젓갈 공장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민생과에서 공장관리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새우젓 좋아하시죠? 지금 우리 곰소젓갈이 대한민국에서는 서해안쪽 곰소젓갈이 상당히 좋다 라고 인지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젓갈을 통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소금이겠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소금맛으로 인해서 젓갈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곰소젓갈축제 했었죠? 소금도 일부 부스에서 홍보 판매 했었죠? 그것이 우리 부안에서 나는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부였습니다. 앞면에서 팔았던 것은 곰소염전에서 나왔던 것이고, 옆면에서 팔았던 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인근에서 소금 나오는거, 우리 판매하는 것이 어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판매하는 것은 전부 곰소염전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100% 곰소염전 것입니까? 일부 고창에서 온다는 것은 아니겠죠? 해남에서 천일염 하고 있죠? 해남에서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곰소염전 사실은 인지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생산량은 2,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특화사업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2010년도 사업중에 우수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젓갈하고 통한 사업이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업으로 계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곰소젓갈을 통해서 김장철에 도농연계를 해서 축제를 더불어 많은 활용을 해서 소금도 마찬가지고 젓갈도 마찬가지. 양대 브랜드가 지금보다 성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많은 돈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염전 체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주차시설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주차시설은 그 앞에 현재 빈터가 있어서 주차는...

김형대위원

군에서 혹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눈에 많이 띄는데 많은 사람도 있고 소수의 인원도 있는데 거기에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관계되는 얘긴데요. 우회도로 개통이 곧 되겠죠? 곰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형대위원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수산과장님 같으면, 저 같으면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거기 개통을 하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이다 라고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안이 있으면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구상가들이 우회를 했을때 살아날 수 있을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회도로가 설사 난다 하더라도 상인들 스스로의 상술을 가지고 건실하게 판매하고 영업을 하면 아무리 우회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도로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행정이 바로 서야 지역주민들도 알찬 살림을 꾸려 나간다고 그럽니다. 행정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겠죠. 지금 현재 원인 우회도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홍보와 현재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특화산업과나 문화관광를 보면 홍보지 나오는 것이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통일시켜서 홍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만 되지 그게 어느 기준에만 둬가지고 의지한다는 것은 상가의 버림이다하고 똑같아요. 도로 하나에 상가가 살고 죽고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곰소가 살려면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준공 되었습니까? 다용도부지 젓갈발효식품센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도 또 보강을 할 계획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보강을 또 해야 합니다.

김형대위원

보강하고 나서 또 몇 개월 걸립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강은 입주자 사용자부담으로 보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조례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입주자가 그것을 가지고 한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젓갈센터는 그냥 다 들어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2층에 인테리어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타용도이고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식당으로 만든다든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도 돈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식당이나 분양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임대료 받으면서 그 임대료의 얼마정도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곰소젓갈이 우리 지역경제 한몫하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을 국비6억, 군비 6억, 자담 4억해서 16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 당시에는 그 사업자가 적격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2008년도에 제출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착공계를 받으면서 제차 서류를 받으니깐 그 서류에 많은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는 시키고 기간을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다시 주었고 12월 30일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12월 30일까지 서류가 안되어서 저희가 국비의 반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선정할 때 당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하면 착공도 못하고 취소까지는 안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좀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를 하시고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는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려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한다고 해서 국비를 6억을 내려주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안되겠다. 그건 이유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해양수산 복합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대항리에 국비 15억, 도비 7억, 군비 7억 30억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몇 가지 의문되는 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국비 3억5천8백이 사업계획으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2011년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올해 3억5천8백을 올해 내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사업추진을 해라.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국비 3억5천8백에 대한 보조내시 되었다 라고하면 이건 추경전 사용분으로 승인을 받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정기 추경에 저희가...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이건 순 국비니깐 추경전 사용예산 승인 받아도 되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3억5천8백이 내려왔다고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은 못하고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야겠고만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건 당연히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야 맞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로 제가 이 사업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환경부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이 될려하면 토지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하고 대토를 한다든가 환경부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착공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착공전에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양쪽에서 협력해 시행할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결정이 나야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확보라든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부지 그것을 군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설사 그 부지가 군 부지로 된다 하더라도 위치가 거기라고 아직 결정은 못합니다. 시설결정이 나서 최적의 위치로 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사용이 가능한가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지라고 판단했을 때, 사업계획 올려서 추진해야지 지금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해서 돈이 내려오면 내려온 뒤에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깐 이 사업이 터덕거리게 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토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법에 맞아야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관련 근거를 보면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16조,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 12조의 규정에 맞아서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잘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지역구가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건 자료에 없는 것인데 새만금 내측에서 연간 우리 어민들의 소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새만금 사업단에서 안에 있는 배들을 몇일 전에 사업단하고 집행부하고 조율 한번 했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 결렬되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혹시 거기에 참석 하셨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결렬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마이너스 1.6m를 수위를 조절을 하겠다. 수위를 낮추겠다. 어민들은 새만금 대체항을 만들때 까지는 마이너스 0으로 해서 수위를 유지를 시켜달라고 양쪽 주장이 있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방수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6m를 12월 8일날 까지는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오늘부터 신시도 배수 갑문에 일부 군산, 김제 배들이 수위를 낮추기 전에 배를 갖다 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시위 들어갔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일단 물을 못 빼게 하려고 배를 앞에도 갖다 놓는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는 물을 빼버리면 위에 있는 배들이 밑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물 빼기 전에 좀 깊은 곳에 갖다 놓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려는 데서는 강행을 하고 있고 어민들은 물을 못 빼게 하려고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연간 내측 안에서 얼마씩 번다고 그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명 ‘차차차’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180만원...

인호

하인호위원장

하루에 180, 200이 아니고 연간소득액이 얼마라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연간 200억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억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에 자원이 많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바지락을 하루 나가면 보통 200-300만원씩 벌어요. 큰 배들은. 근데 물을 빼버리면 그 작업을 못함과 동시에 패류는 다 썩어 버립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원은 좀 잡아먹어야 하는거 아니네요? 들어있는 것이 증인 잘 알겠지만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가하냐면 이웃 고창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데는 전부 종패로 다 나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종패로 다 나가죠. 다른 데는 그게 전혀 안나온답니다. 이거 큰 자원인데 하루에 우리 어민들이 나가서 300만원, 200만원씩을 버는데 물 수위를 낮추면 조업을 일단 못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수산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차관님도 뵙고 건의도 드리고 새만금 대체 어항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조업을 할 수 있게 수위조절을 해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도...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느 정도 반응은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반응은 없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은 증인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할 부분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잡아 먹어야할 것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있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게 우리 부안배가 허가선이 약 386척? 우리 부안 배 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측에 있는 배 만요? 308척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08척이 맞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308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제에 40척 있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순수한 부안 것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김제에 40척 있고 군산에 120척 있는데 이 우리 부안 배들이 당장에 물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좀 전에 이영식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했는데 성천이나 송포는 거기를 개발을 해봤자 항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닿아버리면 닿아서 있으면 배가 항 구실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밖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창을 해주고 배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나가라고 하면 배가 어디로 가야해요? 갈 데가 없지요? 가력도항 전부 들어갈 곳이 없지요? 송포 공사 중이죠?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를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얼마전 차관님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지어놓고 배를 밖으로 이동을 하라고 해야지 짓지도 않고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맞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차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맞지를 안잖아요? 무허가선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허가선은 세금도 내고 당연하게 나갈 자리를 주고 나가라고 해야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서 밖에 선착항을 만들 수 있도록 아까 가력도 항에다가 130억정도 들여서 보강을 한다고 그랬죠? 추가로? 130억 들여서 추가로 보강했을 때 몇 척이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봤을 때, 100척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방조제가 부안 대항리에서 가력도까지 약 4.7km밖에 안되는데 항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방조제 전부에다 항만 만드느냐? 그래서 이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그럼 2km마다 항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 부분도 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2km마다 만들었으면 이 진입로 자체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력도 항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호

하인호위원장

가력도 항이 지금 항으로 되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항으로 지정 안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130억 들여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원래 가력도 항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네들 공사용 바지선을 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나중에 어민들이 대체항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항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우리 내측 어민들은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안군의 땅이 시점부지에서 2.7km까지가 우리 부안군 땅이죠. 지금 현재 가력도항은 우리 부안 땅이 아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상 경계상으로 따지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해상 경계상으로 우리 부안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측 안에 있는 우리 어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하면 우리 부안쪽에다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 땅에 만들어 주지 왜 남의 땅에 있어서 지금 제재를 엄청 받습니다. 제가 환경녹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고 건설도시과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해주었는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군산에서 무엇을 가져다 놓지를 못하게 해요. 잘 아시겠지만, 어민들이 싸움한다고 하니깐 가져다 놓아주면 어민들이 싸움은 하니까 여러 가지 것을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같은 것도 그래요. 어찌 우리 부안 사람들이 부안 물을 먹어야지 군산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거 먹지를 못한데요 썩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어민들이 어려우니깐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안되니깐 간단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 장비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소어선 아주 적은 것으로 해서 배 년도가 아주 오래된 것을 지원을 했죠? 금년에 그렇게 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근데 그렇게 해주면 안맞아요 요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배,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배를 해줘야지 찾다보니까 그거 놓아준 배들 보니까 지금 놓아준 거 다 떼어다가 집에다 갖다놨어요. 그거 놓아줘야 필요가 없어요. 조업도 못하는 배에다가 이것을 다 놓아줬어요. 내가 저번에도 증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상부에 질의해서 실제적으로 조업을 하고 필요한 배에다 놓아줘야지 작은배를 추려서 오래된 배에 놓아줘서 다 뜯어다가 집에다 갔다 놓고 팔아먹고 이런거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잘 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도 실제적으로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에게 먼저 변산 마실길 및 해안생태문화탐방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돈이 좀 드는데 지난번 본 의원과 함께 상의 드렸던 부안군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마실길이나 해안 탐방로를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의견을 받고 저희 실무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환경단체 포함해서 사회단체 대표를 간담회 성격으로 회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구간별 담당관계도 같이 논의해서 명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2월 중순경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물어볼 것은 마실길이나 생태탐방로가 66km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 다 완성 되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하는 것은 그 데크시설이나 중간 중간에 나름대로 안내판도 표지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명마다 지역 가는 중간중간 요소마다 그 지역의 역사적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꺼리를 같은 값이면 그 안내판에 해주면 어떨까? 부안은 다른지역과 달라서 시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매창 시인이나 신석정 시인이 계시고 그 외에 현대 시인, 나름대로 작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시를 거기에 한수한수 적어서 해주면 마실길에 오신분들이 아, 부안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텐데 그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신석정 시라든가 우리 지역의 유명한 시인의 시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저희가 안내판을 126개정도 설치가 됩니다. 표지판은 120개 정도 되는데 안내판은 26개 되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탐방로나 마실길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부안에 만들고 있는 마실길이나 해안탐방로는 다른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마실길이나 탐방로에 대해서 특징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리는 해안선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처음 66km는 전부 해안선입니다. 일부 중간에 진서라든가 그런데 농지도 가고 하지만 그 외에 내륙 마실길로 해서 내륙 포함해서 산과 들과 강이 어우러지는 그런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둘레길은 순수한 산길인데 우리는 해변길, 들길, 강길, 산길 이런 식으로 특색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륙길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계획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내륙길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 계화 소재지에서 석불산, 새만금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내년도에 광특 예산을 확보해서 계화면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문포항, 동진 방조제, 고마제, 심성제, 서림공원, 부안읍 시장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도 시키고 매창공원, 개암사, 청자 전시관, 줄포 생태공원까지 우리 부안군의 전 구역을 한번 도는 그런 구간으로 마실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준비상태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느 과에나 그런 것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새만금 개통이후 600만에서 1,000만 가까이 관광객이 부안을 찾고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마실길 같은 것도 해서 마지막 도착지가 줄포 생태공원쪽이 아닌가 그래서 해의 길 건물 자체를 앞으로 그쪽에다 청소년 수련센터를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실길과 함께 명품 도로, 명품 수련원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군에서 해의길 시설을 나름대로 묵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쪽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다하면 그런 컨셉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컨셉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것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조류관계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철새 먹이주기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먹이를 주는 것이 농가 134㏊에 먹이를 갈아가지고 저희들이 ㏊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이 계화에 거의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계화 조류지 주변으로 135㏊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당 1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정도 지원하면 농가에 충분한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차피 먹이주기니까 벼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굳이 수확을 하지 않더라도 보전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당 130만원이면은... 저희가 환산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적지 않도록 맞춰서 1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가에서 불만이 없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지역대표들 모아서 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불만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린리더 활용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산소포인트 관계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단체 4개단체 포함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산소포인트 제도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기, 수도 감축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린리더 그 사항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 군비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환경단체 4개 단체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그렇게 해서 년 구성 인원은 56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이 지금 부안군에 4개 단체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자연보호, 친환경 국민운동본부, 환경교통 봉사대, 남북환경 교류연합 이렇게 회원들 전체 구성하고 부안군 전체...

영식

이영식위원

엊그제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진 환경단체 또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전북환경 봉사단이라고 최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환경단체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환경단체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부 사회단체하고 같이 포함되어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200만원 그런 식으로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신청이 올 경우 저희가 일부 활동비를 지원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느 방면으로 활동을 합니까? 환경활동 한다는 것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환경정화 활동이 대부분 쓰레기수거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식재활동을 병행을 해서 합니다. 하천에도 하고 최근에는 마실길에 구절초 식재도 하고, 그런 식재활동도 겸해서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활동 외에 그런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성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도 국립공원이죠? 전체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면적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유지하고 국방부 땅하고 합쳐서 약 7,200평, 개인 사유지가 4,200평 해서 14,000평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11,400평?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11,400에서 11,500평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유지는 국립공원지역 개발을 못하지요? 본인들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산림청에 국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9월 8일자로 산림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1억원 사업비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지역 여건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완주군이 선정이 되고 11월 8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부안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거기가 확정이 되었으면 무궁화동산이 적지지 않는냐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신청은 우리 부안만 했잖아요? 타 지자체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는 신청 안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듣고 알고 있기는..., 김기원 담당 얘기한번 해 줘봐요. 완주에 신청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글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주는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무궁화동산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신청을 했으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혼자 단일 후보로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때 도 실무 산림부서에도 취지를 얘기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중간역할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산림청에도 신청을 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림청에 알아보니까 신청한 곳은 한군데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결정은 완주로 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산림청쪽에 완주쪽하고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기왕 한데로 몰아주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국비를 가져다가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는데 못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수성당 지역이 전망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현재 나무 심어진게 뭡니까? 메밀하고 코스모스하고 백일홍 심어져 있던데, 맞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거기에 풀만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무궁화는 늦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언제 제주도에 가보니까 미로동산이 참 좋더라고요. 면적이 5천평이 될까 말까? 얼마 안돼요. 적더라고요. 그런데 특색있고 돈이 얼마 안들어가요. 나무만 심으면 되니까. 사철나무.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놀다 온 일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무궁화는 아니더라도 미로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거기가 지역이 상당히 전경이 좋으니까 관망대라도 하나 격포 채석강 쪽에 있는 관망대처럼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 보기도 좋고 해안선 도로를 타고 가는 분들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관망대 하나 짓고 거기에 사유지는 어차피 개발을 못하잖아요? 일정기간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임대를 해서 유상으로 하던 무상으로 하든 4,000평되니깐 미로동산 하나 만들면 큰 돈 안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가 마실길 코스에 중요한 지점이고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거기를 정말 특색있고 다른 외지의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고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근데 지금 현재 잡풀만 나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봄철에는 항시 코스모스나 다른 꽃을 심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봄에는 심는데 여름 지나면 풀만 나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처음에 가는 일부. 이쪽만 빨간 표시가 사유지인데 이쪽만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문화제청, 군유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로동산으로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군 코스모스 꽃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모스 꽃길 국도 23호, 30호선이 97km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1년 조성예산이 97km에 3,281만원이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을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을 읍면에서 나눠서 하시는지? 따로 읍면에서 또 운영하시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재배정을 다 해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군화가 철쭉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꽃길은 각 면마다 면에서 신경쓰는만큼 꽃길도 나름대로 달랐어요. 몇 년간 제가 유심히 봤을때. 코스모스 꽃길이 드문드문 있는데도 있고 조금 예쁘게 있는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 부담율도 있었고 코스모스 심을때쯤... 그래서 제가 원하고 생각해본 것이 국도 30호, 23호선을 군화인 철쭉으로 식재하게 된다면 봄에 관광객들은 거의 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계절 중에서 철쭉구경 꽃구경 가는데 새만금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철쭉이 국도에 멋지게 피어 있다면 보는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쭉 단가가 1m당, 1km 하는데 거의 2,948만원이 드네요? 그래서 총 97km를 하니까 28억이 넘게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조달청 단가 1주씩 사는 것보다 또 주당 식재단가가 1,576원인데, 그것은 형식상 나오는 것 같고요. 철쭉이라는 것은 1년에 다 심을 수는 없겠고 보안면에 있는 양묘장에서 묘목을 재배한다거나 각 지역 면별로 필요한 양만큼 면에서 식재를 해서 묘목을 한다면 한주당 3,276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고 현재 활용하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묘목을 주변 도로에다 식재를 한다면 말하자면 3년, 4년, 5년 계획을 해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한다면 28억이라는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활용한 코스모스 꽃길만 가지고도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때도 그런 말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봄철에 벚꽃나무, 대부분 국도변이 벚꽃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고 그 밑이 철쭉으로 어우러지면 상당히 좋겠다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단가로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보다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도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데 지금은 국도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어요.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국도변에 다년생 꽃 식재는 현재로는 어렵다. 문제가 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국도변에 물빠짐이 방해가 된다거나 관리를 할때 계속 인력을 제초작업을 할때도 예초기로 수월하게 하는데 다년생 철쭉을 심어 놓는다하면 사람이 일일이 속아 내어야 하고 그런 관리측면이라든가 배수관리라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유선상으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근데 서로 공문상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볼때는 철쭉은 한번 심어놓으면 10년, 20년이 넘어도 키가 어느정도 되면 관리만 해주면 꾸준한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최하 30년은 내다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화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관광객들이 왔을때 지리산 어디로 철쭉 구경을 가지만 국도에 쫙 있을 경우에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처음에는 제초작업이 좀 어렵겠죠. 1-2년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밀식되다보면 번식하다보면 제초작업은 보통 제초작업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화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각 지역의 개성을 살려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는. 그러다보니까 큰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오히려 더 쉽고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도하고 연결과정에서 다년생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화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문으로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생물다양성 관리지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8월달 업무보고 시에 사업규모가 100㏊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번 11월달 저희들에게 보고 할때는 사업규모를 135㏊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35㏊의 차이가 나는데 35㏊면 1㏊에130만원씩이면 지원액이 자그마치 4,550만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8월달에 보고했던거 하고 11월의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35㏊가 늘어났습니까? 이 35㏊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줍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줄때 면적 개념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농업에서 지원해주는 그 상황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너무 많이 주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어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 유형을 바꾸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유형을 유채경관으로 하다보니까...

오세웅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지 어쩐지 나는 그것은 따지지 않아요. 다만 여기 서류상 제출된 것이 ㏊에 130만원을 지원한다 근데 8월달에는 사업규모가 100㏊였단 말이에요. 근데 11월달에 와서 35㏊가 늘었어요. 그럼 35㏊가 늘으니까 증인께서 제출해준 서류에 1㏊에 지원이 130만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량을 74농가에 135㏊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4,5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당초 보고했던 것도 1억8천3백만원, 이번에 11월에 보고한 것도 1억8천3백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원 금액을 가지고 135 곱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금액이 안맞으니까 나머지 금액 4,550만원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지원해 줄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13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당 360만원을 저희도 생각을 했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13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늘어나죠. 인센티브를 줄이니까 대상자는 100농가에서 130농가로 늘어났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센티브 가격을 좀 줄이다 보니까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사업비 가지면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한다 그 얘기인가요? 여기 계화주민들이 거기에서 보면 면에서 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관리지역을 확대를 해달라, 계화조류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죠. 그 요구 사항 받아 보셨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더 늘려 달라. 철새들이 꼭 그곳에만 앉느냐? 그 인근으로 더 확대를 해달라고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거죠. 이 사업이 실시되는 곳이 부안, 군산, 김제, 익산 그러면 부안을 제외하고 익산, 김제, 군산에 배정된 면적이나 사업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공문에 일괄적으로 나오겠고만, 그러죠? 지금 그쪽에는 어떻던가요? 사업비나 사업면적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김제가 제일 많고 나머지 군산, 부안 그쪽은 익산까지는 다 비슷한...

오세웅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2008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55건으로 나오고 2009년도에는 47건, 2010년에는 62건이 나왔어요. 근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이 없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포상금이 12만원이 나갔네요. 어떤 신고 건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회용품 사용한 포상금 신고꾼들이 있어요. 약국같은데 가서 봉지를 안줘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봉지를 주고, 그런 전문 신고꾼들도 있고 아무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확인된 그런 건수입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이런 각종 신고ㆍ고발센터가 여러군데 실과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포상금이 나간 데가 어딘가하면 환경쪽하고 위생쪽에 포상금이 90만원이 나갔습니다. 2군데가 나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포상금이 나간 것도 그 전에는 전혀 신고가 안되었어요. 포상금을 세워 놓으니깐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방금 증인이 이야기 한대로 누리꾼들입니다. 신고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뒤져가지고 어떤 곳에 포상금을 주는 곳이 있는가 거길 뒤져가지고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계도 상반기까지 없었어요. 하반기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거기에서 90만원이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회용품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각종 여관, 모텔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치약 칫솔 주는 것을 싹 모아서 사진 찍어서 그걸 신고해서 한사람이 수십건씩을 신고하고 그 포상금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예 포상금을 안 세워 버리면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제도가 생겨서 부작용이 생겨서 얼마 이상 제한을 둔다든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제한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데 포상금을 세우지 않고 한다면 저희들도 굳이 이런 부작용이 있는 포상금은...

오세웅위원

거의 다른데는 없어요. 부안군에서 딱 두 군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세워라 어쩌라 이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해당 과에서 판단해보고 과연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반영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좀더 효과적인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이번에 자연휴양림 50억 전액 국비 확보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마실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1구간에서 4구간까지 계속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어서 합니다. 4구간까지는 나눠져 있는데 올해 4구간까지 다 완료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제주도 올레길은 코스가 10개 넘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13-14개 됩니다.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7코스를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부안도 제주도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다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명소라고 하잖아요. 자연이 빚은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부안쪽에 진입을 하다보면 생태공원, 바둑공원, 곰소젓갈, 내소사, 청자전시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마실길 66km 끝에 지점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쪽에서 내륙 마실길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석불산, 계화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청자전시관 뒤에 땅제, 무제봉, 망월봉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안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청자전시관 뒤에 땅제, 거기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스토리텔링 로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정읍 두승산, 고창 방장산, 선운산 명산들이 줄포만을 끼고 다 보입니다. 이런 내륙 올레길도 개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망월봉 정상에 올라가보면 거기에서 개암사로 이어지기도하고 만회 용사 사랑감 마을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임도가 다 나있거든요. 우동 종합개발 사업마을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곳을 66km끝의 남부안쪽에서 내륙과 연결하다보면 어차피 탐방객들이 풀코스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입맛대로 가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 드렸지만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도 하고, 여기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주민들간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겉으로 들어나는 것은 없는데 사실 후촌마을에 상당한 큰 금액으로 집중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진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전처리시설 사업은 언제 완공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 조례를 만들때는 10년동안 연장하는걸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전처리시설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센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30년 정도 더 매립장...

김병효위원

매립장 10,000평을 확보할 때는 매립하는 조건으로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처리 시설로 해서 고농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고형연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렇다하면 앞으로 조례 후촌 1구, 2구 마을을 이 조례대로 해야할 것인지?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 지원사업 외에 주민들 기금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지을때, 30억을 조성을 해서 기금으로 26억을 확보를 해놓고 현물로 우사 짓는 것으로 해서 4억...

김병효위원

그래서 총 얼마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30억4천6백만원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기금하고 100분의10 지원해주는 것 하고 다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 가는 것이 폐기물처리하는 수입이 연간 3억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억이 대부분 정보센터, 체험관 운영, 주민행사로 매년 없애요. 근데 이건 주민들이 다 써도 되는 돈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 하고 기금운용은 어떤 조례 외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저희가 연말에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어차피 전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매립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렇다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기금은 기금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23번 국도 위에 줄포 주민의 반절은 모여 사는데 같은 권역내에 환경센터 주변마을을 1구, 2구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처리 시설이 완공되었을때 조례 개정도 검토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셔서 알지만 계화 복지센터가 너무나 거창하게 지어진거 아닙니까? 그런 것 보다는 조례 제정을 해서 남부안에 지난 초도방문때 진서에서 목욕탕, 찜질방이 없다보니까 우리 곰소는 목욕탕이 없다. 시내도 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면 청사 신축을 할때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했거든요. 생태공원 주변에 가장 자연친화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다시 조례제정을 할때 그쪽에 대형 찜질방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처리시설로 고농축 된 것으로 해서 관광객도 체험하고 그 지역 주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사업들이 무언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다음에 세정석산 복구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4월30일까지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4월40일까지 복구기간을 줬는데 저희가 예치받은 예치금액이 9억7천3백만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연장하기는 복잡하고 대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9억7천만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집행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 마을 주민들이 십수년 동안 상당히 집단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해서 배수로라든가 토사유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최우선적으로. 그럼 내년 후반기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복구기간은 아마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렵겠고요. 복구기간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병효위원

일단 복구는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에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다음에 진영축산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소재지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진영축산이 그동안 악취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8월26일자로 개선권고를 해서 그 이후에 1억5천, 2억원 들여서 액비저장조를 완전 밀폐화를 했고 탈취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90%이상 공정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12월말경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지금도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마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사업자나 행정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슬러지 밑에 내려오는 것은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냄새가 많이 지금도 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했고, 개선권고도 했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문제는 삼올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지금 1년이 넘어가잖습니까? 준공한지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런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돼지가 10,000마리면 5,000마리로 줄여서 키운다든지,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시정명령만 내리고 개선권고만 해도 될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사항들이 보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밀폐화 위에 탈취시설을 1억5천, 2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100%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또 검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안 되었을때는 또 다른 강화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대부분이 밤 9시가 넘으면 냄새가 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완전 시설개선 끝났다고 했을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밤 10시, 11시에 나와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변산면 합구 산림문화회관 무상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산면 대항리에다 산림문화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사업비가 5억9천6백만원으로 건축면적이 87평 나오는데 1층 44평, 2층 43평 이 건물을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해서 2009년 12월말 준공완료를 했거든요. 완료한 이후에 약 1년 가까이 현재 합구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 못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산림청 예규572호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제18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제1항을 보면 산촌마을주민, 산촌마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보면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좀 양도나 대여하기가 추진이 쉬웠는데 사전에 추진하면서 그런 법률적 검토가 못된 상태에서 예산을 부안군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투자가 되어가지고 완료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합구마을에 양여를 해준다던가? 무상사용허가를 해준다던가？ 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대부를 할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6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40조 양여 이런 공유재산관리규정을 거친 다음에 무상 또는 대여 허가를 해주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를 보면 아까 얘기대로 무상이나 양여가 법률에 의해서 어렵다 하면 대부나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관련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에서 절차상 미흡했던 것이 인정이 됩니다. 2009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땅은 마을 것이고 건물은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것이 매끄럽게 되려면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더라면 자연스럽게 그쪽 마을에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그 취지에 맞을 텐데, 그 취지에 어긋난 사항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편성 당시부터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산림청 예규572호 보면 그 규정을 조금 먼저 알았다 라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간적 자본적보조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무상양여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산림문화회관이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내용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추진협의회 한건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환경녹지과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 운영을 않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안군 자연경관보존조례 거기 13조에 보면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성이 안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구성이 안되어 있다라하면... 그 다음에 부안군 야생동물에 관한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보면 7조, 8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자료에는 두 위원회가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면 관련 조례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 라고하면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숲가꾸기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4개지구 4개 읍ㆍ면에서 올해 사업을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총 사업비는 12억원인데 10억원정도 지출을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3종에 약 990㏊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정책숲가꾸기 보면 400㏊ 약 85%해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디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다 용역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산림조합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990㏊라고 했는데 약 650㏊로서 올 사업을 마쳤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정책숲이 총5억6천6백만원 예산인데 숲가꾸기 사업하면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정책숲가꾸기는 대부분 용역을 주어서 풀 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5억8천만원정도 인건비를 세워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숲가꾸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정책숲가꾸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4개지역 변산, 하서, 주산, 위도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든요.

김형대위원

혹시 과하게 지출된 것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량이 지금 현재 집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11월달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산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서 환경으로 인한 오염이 배출하는 업소,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도하고 단속해서 그 각종 소음이나 폐수나 대기문제로 해서 지도단속한 건수가 각기 몇 건이나 되는가?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배출 사업장은 155개 사업장이 되는데요. 행정처분을 금년도에 28건을 했습니다. 폐쇄명령 1건, 경고 12건, 개선명령 8건, 또 과태료 처분은 26건에 2,500만원을 금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접수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생활민원 사업장으로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비산먼지, 소음, 악취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환경신문고라든가 군에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것은 비산먼지, 악취 그런 문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산먼지와 악취가 제일 많다면 비산먼지는 어느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석산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석산 이외도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 도로변으로 가는데 덤프차량으로 많이 발생한다. 석산관계도 일부 있습니다. 발파하는데 먼지가 난다. 야적을 해놓았는데 덮개를 안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온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 많이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경고처분하고 그랬다고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최종적으로 안들었을 때는 어떤 경고를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은 양벌규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도 병행하는 양벌규정으로 해서 고발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가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2차, 3차 가면 폐쇄처분도 가능하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악취는 대략 동물같은 곳에서 많이 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축사에서 대부분 많이 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탈취제를 군에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탈취제를 무상으로 주고 탈취제도 쓰고 진영축산처럼 최대한 밀폐를 한다든가, 축분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치우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에 무슨 물질로 오염이 되었다고 신고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와서 거기에 대응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럼요, 저희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물 기름띠가 떳다하면 흡착포나 차수막을 가지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이나 그런곳에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한건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줄포 아까도 김병효 위원이 말씀한건데요. 줄포 환경센터의 후촌마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마을 조성사업인데, 나머지 사업이 안돼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나눠주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나눠가진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정산을 다 끝났습니다만 그 사항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이미 비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나눠서 정산이 끝나버렸는데 인제 면밀히 검토하면 뭐합니까? 조례에도 그런 것 제약된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비사업자들이 지역기금으로 만든 것을 나눠서 해도 괜찮은가요? 기금인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은 현금으로 나눠쓰는 그런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 소득사업으로 해야 그것이 맞지요. 근데 정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마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못된 것인가요? 비사업자끼리 돈을 나눴다는 것은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영식

이영식위원

잘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규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나 좀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을에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민들이 좀더 살기 좋게 만들어 줄려는 기금인데 개개인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가진다는 것은 소득사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차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점은 과장님께서 좀더 깊이 심도있게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 부안군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총 12종에 2,300여본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말씀 드렸습니다. 18종에 22,000본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군도 같은데 보면 보식 할 곳이 많이 있죠? 언제 보식할 계획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보식을 해야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식보다도 예를 들어서 50%이상 나무가 고사가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연 보식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전체 보기 싫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른데로 이식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도 10호선 전망대에서 돈지 가는데 있죠?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굉장히 보식할 대상이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 대상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검토를 하시는 것보다 보식을 해야지. 보시면 알지만 쓰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가로수 관리대장을 받아 보니까 여기 보면 준공일자나 시공자가 다 명시가 다른데는 다 되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청림조경건설 대표 누구 해가지고 2009년 5월11일 사업비 얼마. 이렇게 다 되어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안된 곳이 많이 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관리대장을 보면 그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전에 체계화가 되지 않다가 늦게 많이 지난 것을 대장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새롭게 체계있게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체계가 있어야죠. 누가 이것을 무엇을 보고 인정하겠어요? 시공처도 없고 본수만 몇본 나와 있어요. 어디에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장님께서 가로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줄포지역에 소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나쁘게 표현하면 돈좀 벌려고, 돈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돈좀 벌려고 소나무를 많이 재배했는지는 모르지만 줄포지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나무 재배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팔리지 않고 그래서 무척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소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냐해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몇 개 시군이 소나무 가로수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소나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나무 재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도 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향상도 좀 올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소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소나무 가로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평소에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소나무 가로수 설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운천 자연형 하천사업요? 선운천 사업한곳부터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합니까? 시점부지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시점이 예술회관에서 거기서부터 아래교 주상천 끝나는 부분,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아래교라고, 거기까지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래교가 어디예요? 아제리? 예술회관 있는 데부터 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신운천요? 신운천은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다리 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 지나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형 하천지역 끝... 거기는 농로라 안되지? 수로라?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수로를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자연형 하천형 선운리것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호환블럭으로 했어요. 자연형 하천이라 하면 사실 호환블럭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와보니까 선운천을 사람도 없고 실제... 군수님 보시기에도 지시를 저희들에게 하셨는데요, 실패작이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농사짓는 분들 피해만 줬어요 지금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 밑에 보면 육모정하고 데크 시설을 해놓았거든요 전혀 이용을 않해요. 그 육모정은 차라리 타지역에 옮겨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산책로가 2.4km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쪽은 안되고 지금 현재 썬키스로드를 올 11월달부터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반대쪽으로 지금 현재 15m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고속도로까지 50m정도까지 확보를 하는데요, 이쪽 썬키스로드로 가서 돌아서 반대편으로 그런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요,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썬키스로드를 가보면 그 도로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 도로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대로면 현재 산책로 쓰고 있는 곳을 농로로 확장을 하고 그 건너편 쪽으로 산책로로 만들어서 그쪽만 산책로로 쓸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위험하니까 농로로 쓸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올해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건설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때 도로확장 부분하고 우리 확장부분하고 같이

세준

오세준위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거기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도로를 사야하니까 농로쪽으로.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용역할 때 참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환블럭으로 하지 말고 자연형 하천이라하면 말 그대로 자연 아닙니까? 돌로해야지 어떤 방법이로든지, 그런데 호환블럭으로 하니까 자연형 하천으로써의 특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신운천은 지금 호환블럭은 없습니다. 자연석하고 그런쪽으로 하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돌망태나 그런 것으로 하면 좋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적극 참고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방범 CCTV가 몇 대나 부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방범CCTV를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올해 넘겼습니다. 8월에 넘겼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재난하고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넘겼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왜그러냐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서 질문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신운천 하니까 신기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4.5km이고 면적이 320㏊ 농경지가 있는데 부안에서 생활용수까지 모두 내려가거든요. 다음에 얘기 한번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천 용역 설계한거 다 나왔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거의 설계는 끝나고요. 경제성 검토용역에 들어가서 곧 10일경에 끝날 겁니다.

김병효위원

맨 하류 그쪽 제방 보수는 흙은 어디에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근데 거기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아직 파일같은 것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흙도 활용하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조성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관심도가 높아요. 내소사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고 잘 설계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는 몇 번이나 가졌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2번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거의 들어주는 쪽으로 했고요 마지막 한분이 말씀하신 펌핑장 2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은 약 5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병효위원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용역이 끝나면 12월달에 계약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서 측량까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주민들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이 이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정비 계획이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중장기 계획 끝나고 다시 세워서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소하천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7일날. 근데 사실 오늘 소방방재청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앞으로 인명피해가 있는곳, 그동안 피해가 있었던 곳, 2회이상, 그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읍면으로 공문이 긴급 시달되어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올라오는 서류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할거고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 하천인데요 그동안은 중장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12월말까지 중장기 계획을 도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올 12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동진강 유역 고부천, 국가 하천을 중심으로 운흥천, 흥덕 배수로 이쪽 내용 잘 아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어제 정보에 의하면 고부천 17km하고 하장천은 내년에 3.4km정도 시행할 것 같고요, 운흥천 부분은 지방하천인데요 하장천은 고부천하고 내려오는 연결선이고 운흥천은 내년 계획은 빠질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운흥천이나 고부천 주변은 2개 시군에 5개면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 관내에는 흥덕 배수로하고 운흥천 상류쪽인데 그쪽에 준설 계획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어떻게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올해 지방하천 해가지고 주상천 하류부분하고 운흥천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 효과면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안 서게 되었어요. 근데 운흥천 부분은 저도 판단할 때 긴급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아직 군수님까지 보고는 안 드렸는데 특별교부세가 오면 제일 먼저 운흥천 부분을 우선 준설하면서 제방 좀 사업하기 전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 상입석 지구 상류를 보면 경지정리 사업을 한지가 20년 되고 50mm, 60mm 비만 내려도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하천으로 연결되는 배수로가 하천보다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천에 있는 물이 역류되서 논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이 준설만해서 끝날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야하는데 또 답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예요. 농촌공사 관련된 부서와 상의해서 우선 종합적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년도에라도 당장 준설을 못한다면 하천과 배수로 연결되는 부분, 하천이 낮아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동천이나 신창천을 보면 또 석포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류는 항상 안 되었어요. 거기에 민원이 많아요. 상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에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한곳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석포천 상류라든가 우동천, 우동 종합개발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하고 있는데 상류 그 부분이 안돼 있다보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신창천은 중간에 맨 위에 다리 부분하고 그 사이에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조금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우리가 제일 사업하기 힘든 것이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조금 정도는 신청천 다리 밑에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신청천도 바다에서 1구간은 양쪽으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2구간 영전제 왼쪽 편에도 안되어 있잖아요. 또 3구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하천관리 차원에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때 해야지 하다가 놓아두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올 2월부터 근무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수용령을 내리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3-4번 정도 협의를 해서 다음해에 한번 더 감정을 해준 다음에 그때도 협의가 안 되면 되도록이면 우리는 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동천을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종합개발 마을이기 때문에 4개 권역마을이거든요. 상류에 신속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류 약 200m~300m정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쪽에 물 칸막이를 해서 어차피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정비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긴급예산이라도 나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간단히 2건만 물어볼게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상황시 우리 군민들이 대피해야 할 부안군 비상대피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14개소인데요. 어제 저희들이 군청 지하주차장하고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치는 어디어디 인가요? 14개소가? 그러니까 14개라고 하면 본 의원 입장에서도 14개가 부안군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군데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통보를 해서 그런일이야 없겠지만 유사시 군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설한 것은 없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기존 건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일단 지정이 되었으면 안내표시라도 해서 유사시 우리 군민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홍보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하천정비공사 때 어로설치 협의를 하도록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4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어로설치 협의한 것은 신창천 1군데밖에 없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우덕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해서 어로설치를 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천정비할 때 주민들이 어로 설치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법을 어느 법이라고 여기에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을 보긴 봤는데 그 조항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하천정비 할 때는 어로설치를 하도록 나는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 협의는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관련법에 보면 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출한 것을 보면 신창천 한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서 같은 경우에도 하천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길래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더니 관련법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어로가 설치가 되면 물 흐름도 좋고 물고기가 살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래서 좋다고 하니깐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공사 할때에는 어로를 설치 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장공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시 대피소입니다. 일시 대피소라고 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급. 화생방외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대피소가 필요하냐? 안 하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긴박할 때는 잠시 대피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세웅위원

민방위 대피소를 지정 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다면 증인은 당연히 대답은 필요하다고 나와야 맞죠?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결국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60만 국군을 양성하고 1년이면 수조원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배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가입니다만 이러다보니깐 그렇게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60만 대군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대피소 필요합니까? 그러면 증인 입에서 바로 예.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야 맞다 하는 전제로 제가 질문합니다. 부안군에 지금 대피소가 14개라고 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번에 군청이 현황을 보니깐 지정이 안돼 있어서 왜 지정이 안되어 있느냐 했더니 건축물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다. 이제 준공검사는 11월4일날 했으니깐 11월4일날 군청은 준공이 되었어요.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지정을 하니까 이제야 만들어졌나보예.요? 지정한 것이? 지금 민간시설이 11건인데, 여기에서 11건 중에 부안프라자 민간시설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다 아파트예요. 그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럼 아파트나 군청시설 공공시설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자가발전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근데 저희 민방위 처리 규정에 보면 그 부분에 명확하게 대피시설은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애매해서 민간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찾는 것이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정된 어느 시설에는 그 지정된 지하실에 식당이 들어있고 농작물이라든가 기타 물품들이 들어있어서 대피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읍 지역의 대피소는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읍지역 이상 도시지역에는. 그런다하면 이번에 군청이 지정이 되었고 공공건물을 찾아보면 새로 지은 공공건물들이 좀 커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하가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보고, 저쪽에 농어촌공사라든가 한전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민간인 시설에 가서 지정을 하려면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창고로 쓰던 식당으로 개조해서 쓰던 우리가 법적으로 가서 이 법에 의해서 위반,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일단 사정을 해야 되지. 그러다보면 그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찾아서 하고 민간시설을 제척이나 하자는 이야기죠.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차피 유사시 한번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연평도에 느닷없이 그 대피소를 사용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40년전, 30년전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촛불을 쓰고, 그래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한 것은 한번쓰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증인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감사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금고자금체납액이 17억8천만원이나 되고 이걸 보면 대부분 2000년도 초에 이뤄진 것 같은데,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8억3천밖에 안돼요. 근데 연체이자가 9억5천이에요. 맞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강력하게 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자 보증인 물건없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회수조치를 안취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다시피한 이유가 뭡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징수에 따른 상환들이 불성실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완전 징수를 위해서 재난압류라든가, 채권확보는 전부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회수도 가능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김병효위원

보면 2006년도 이후에 액수가 작은 분들은 회수가 잘 되고 이자도 잘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액수가 큰 거 가져간 분들은 전부다 이렇게 고질채무가 되어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회수 노력을 해 주시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내년에도 2개소로 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동안 몇 개소이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7개소.

김병효위원

7개소...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성과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이 국비1억, 군비1억, 2억을 들여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3년이 지난 요즘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본 의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계속 지원 할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안의 조건에 관광과 연계해서 조건이 맞는 마을이 있으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무장들을 보면 거의 보수나 받는 사무장이지, 여기 목적대로 되질 않고 3년 동안 사무장 지원을 해 주다가 끊기만 전무한 상태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다시 요구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명이나 다니다가 말아 버렸도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동감했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 보안면 사랑감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모든 지원사업들이 주민들이 제대로 통합이 안 되더라... 제가 볼 때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육묘장 현황을 보니까요, 최근 6년 동안 22동을 공급했고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협에 9동, 법인 7동, 작목반 5동, 개인 1동 하는데 이게 너무... 육묘생산 자료를 보니까 1동에 100㏊기준 해가지고 한 3만개 생산을 산다고 대동소요액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과 개인과 법인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묘생산량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육묘장 운영상태별로 규모는 다릅니다. 실제.

김병효위원

그 지역 농가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을 안해요. 목적대로 안돼요. 그래서 김홍우 의원님도 여러번 하는 것 같은데 중ㆍ소형으로 나눠서 마을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쌀 경쟁력제고 사업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도에 의뢰를 해야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말은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법인이 전부 개인이 하는 것이지 법인이 얼마나 공동적으로 합니까. 현실에 맞게 효율성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규산석회질비료를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30억이 넘게 공급을 했는데, 이게 방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걸 앞으로 지도ㆍ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규산석회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살포 부분에 대해서 회원 조합별로 살포비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원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예산을 미확보된 회원 조합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살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 살포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분은 정산을 안 했어요. 완전살포가 끝난 후에 정산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촌이 자꾸 고령화로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잖아요. 이게 낱낱이 포대로 해서 살포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방치되는 것 같으니까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하듯이 그렇게 어떤 법인이 되었든, 거기에 콤팩같이 해서 삐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도 도로변에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면... 매년 방치해가지고 다 부식된 곳도 있고, 전부다 군민 세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세부계획을 보면 내용은 없고 가시적인 것, 거기에 친환경하니까 송사리, 미꾸라지 넣고 친환경 한다고 하고 거기에 행사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지구단위 만들어서 집하장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겸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김병효위원

지구조정하면 보통 회원들이나 법인체가 굉장히 많죠? 참여농가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잘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산물 집하장에 거기에 개인 것이 되었든, 회원 것이 되었든 넣어 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유기질액비 제조라든가, 저장하는 이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 지구내에 단지 회원들끼리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관리ㆍ감독을 잘 하세요.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을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거의 제가 볼 때에는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최근에 자연을 닮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영상씨 아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그 교육을 받고 또 사업건설위원들이 현지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을 갔다 왔지만 저도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1㎡당 100원을 가지면 농약이라든가 모든 액비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시설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뭐냐. 순환농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구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목적에 맞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미생물을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시설을 왜 만들었냐고..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이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분.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책상위에 놓여있는 사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제목을 아시는지요? 그 하얀 것 이름을 아시는지요? 혹시 모르실까봐... 저희는 예전에 박하사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새로운 용어로 공룡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공포의 알이다. 이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공포의 알이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사진을 돌려 드렸습니다. 곤포사일리지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총체나 볏짚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첫째 이유는, 축산농사들이 조사료양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산물이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처음 목표는 그랬는데 그 볏짚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도에서 아주 전라북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강원도, 하물며 제주도까지 지금 알 1개당 3만5천원씩 사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볏짚에 과연 순환에 필요한 것인지, 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짚, 볏짚 순환농법에 대해서 권장할 의향은 어떠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 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디...

홍우

김홍우위원

볏짚 순환농법에 대해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에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력 증진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순환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활용토록하고 또 볏짚환원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들도 많이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하로 2~3년에 한번씩이라도 토양개량을 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환원을 해야 한다는 농가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단지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볏짚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천년의솜씨 단지면적이 1,000㏊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1,000㏊ 목표인데 현재는 지금 785㏊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785㏊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부안에 총 경지면적이 15,264㏊인데 맞습니까? 제가 알아본 경험으로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경지면적은 그렇게 되는데 쌀 재배면적은 14,455㏊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거의 17분의1정도 밖에 단지가 조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거기에서 단지에 들어가 있는 농민들은 물론, 한 3년째 지원을 받고 있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년.

홍우

김홍우위원

2년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사실은 15, 16분의1, 그 안에 안 들어 가신분 중에서 대농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단지화됐지만 저희가 대농들을 보면 거의 단지에 많이 안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주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밖에 계세요. 그러다 보면 GAP인증교육도 지금 천년의솜씨에 한에서 많이 받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 단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GAP인증 교육조차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분들이 나름대로 하고싶은 말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단지를 끝까지 그 단지만 고집하실 것인가. 아니면 3년을 어느 정도 기준해서 3년 후에 또 다른 지역을 단지로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솜씨 단지는 어느 지역을 단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RPC와 계약해서 1개단지가 집단화해서 10㏊이상 조건을 갖추면 단지로 지정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농민들 이사회나 어디서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단지에서 제외된 거... 단지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런게 항상 건의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호품벼가 올해 또 날씨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호품벼의 미질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이 많습니다. 미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데 호품벼를 권장하셨고 앞으로 호품벼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호품벼 권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의솜씨 단지는 일단은 신동진으로 단일 품종화 갈 수 있도록.

홍우

김홍우위원

결정하셨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법으로 한 20억 지원하고 또 자재지원으로도 한 49억, 50억을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농민들은 봅니다. 땅을 20년, 30년 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할 경우, 또 최저의 비용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농정과에서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책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로 흙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흙을 살리는 캠페인이라도 벌여가지고 계몽도 하고 농민들을... 자재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부탁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우리 군 농업이 발전하려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육성하는데 친환경농업이라는게 무농약하고 유기농... 그런 식으로 가야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지금 농정과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육성목표에서 보면 막연한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이렇게 딱 끝나버렸는데, 과연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무농약농가 몇 농가를 만들 것이며 또, 농지의 몇%까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유기농도 마찬가지에요. 몇 농가, 연도별로 몇%까지는 유기농 농가를 만들 것인가. 그런 목표가 지금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목표를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가 폐지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이 우리밀이 많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밀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저번 업무추진 자료를 보면 농가가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522농가였는데, 2011년도에는 의향면적조사에 420농가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803㏊로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밀 재배하려는 농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수치는 줄어버렸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자료가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출해준 자료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초 의향면적을 받은 그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파종면적을 조사한 바로 봐서는 현재 907㏊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907㏊. 농가는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현재 안나와 있는데요, 면적은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우리밀재배 농가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에요. 제가 보기에도요. 저희 백산면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다 내년에 밀을 재배하겠다는 농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게 우리밀이 자꾸 확대되는데 우리 군에 밀가공 시설하는데는 없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이런 밀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가공시설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군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가공시설을 바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공시설 부분은 좀더 정착한 단계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냐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재배해 놓고 우리가 가공ㆍ판매ㆍ유통까지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재배해 놓고 상품을 갖다가 외지로 나가가지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외부로 유출시키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전폭적으로 우리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김홍우 의원님 말씀에 약간 첨가되는 말씀인데 천년의솜씨 단지가 금년에 937㏊ 아니었던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갔는데요, 중간에 이행사항 점검한 후에 면적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줄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천년의 솜씨를 농가들이 희망합니까. 기피합니까? 단지를.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단지는 희망을 하죠.

세준

오세준위원

희망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단지에 지금 포함이 되면 보조금이 ㏊당 얼마입니까? 58만원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 그렇게 해 보니까 58만원 정도 되도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세준

오세준위원

한 필지에 25만원정도 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세준

오세준위원

5억4천9백가지고 937㏊ 나누니까 58만6천원이던데.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68만원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68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68만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필지에 25만원이 넘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 면적은 얼마에요. 지금. 예상면적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5개 RPC에 1,000㏊계획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1,000㏊?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면적확보는 이상이 없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벼를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으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 수확이 한 10~20%정도 감해졌다고 봐야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가을후기에 기상여건이 안 좋았다...

세준

오세준위원

일기불순이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된 원인은 그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기물 함량이나 규산질 함량 부족탓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단지를 두고는 유기물함량이라든가 지력문제는 토양개량제라든가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 단지는 큰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유기물 함량은 지금 현재 토양검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기준적정량이 25~30%인데, 20%밖에 안나오던데. 지금 현재 볏짚을 한필지에 얼마씩 팝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거래하는 여론을 듣기로는 지금 12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시가는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보면 생짚을 넣자고 프랑카드를 붙였던데, 과연 농가들이 넣을 수 있겠어요? 자발적으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권장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안 듣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넣겠어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길밖에 없죠.

세준

오세준위원

홍보로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25만원정도 보조가 나가니까 각서를 받고 편입을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보조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5만원이나 6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생짚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넣어야 하는가? 그냥 넣으세요. 하면 안 넣는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 단지에 대해서 볏짚환원지원도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행이 안 되가지고 금년부터 볏짚환원사업비를 제외시키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3년에 한번정도는 넣어야 하니까 이 보조금을 줄이고 볏짚넣는 것으로 보조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볏짚을 안 넣으면 단지에 포함을 안 시켜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가해야 볏짚을 넣지 지금 돌아다녀보면 한필지도 넣는 사람이 없어요. 한필지도 없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김홍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인 단지부분만이라도 볏짚 환원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강력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책을 강구 해 보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의원님들님이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 해 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금 기존에 7개에 이번에 2개 마을이 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각 마을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농ㆍ특산물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 체험, 이렇게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서 삼현이다. 라고 하면 하서 삼현에서는 특색있는 게 뭐예요?

거기는 지금 오디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하고 체험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 마을을 다 지정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마을 당초 출발은 잘 해 왔는데, 중간에 지금 사업실적이 부진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진하게 되면 지도하고 있는 리더자의 잘못입니까, 마을면민들이 협조가 잘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시 이번에 신규로 백산면 대수하고 줄포 각동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 마을이 확실하게 특색있는 마을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원을 안하는게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 두 번째, 정보화마을을 관리하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줄포 후촌하고 진서 구름호수마을인데, 이 마을에도 사무장을 두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분들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뭘로 해서 이렇게 팔고 다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진서 구름호수 정보화마을에서는 대표적인 상품이 울금하고 돼지감자차가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 후촌마을에서는 방울토마토하고 오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생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진서 구름호수마을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작 재배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는 다 참여는 못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몇 가구나 참여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한 10호이상 같이 참여하는 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10호 이상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걸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마을 전체 농가를 가꿔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농가를 일부러 저희들이 권장해서 참여를 못 시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보화마을 말 그대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그려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원칙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지침이 새로 마련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한 군데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 2개 마을은 거의 성공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지고 인터넷 판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향토산업만들기, 하서 수조마을이 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고구마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비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준비를 착실히 해서 과거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실패를 보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의원들 연찬회를 다녀온 길이 있었어요. 서귀포시쪽에 살기좋은 저지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마을은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을 해 가지고 한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몇 개 마을을 한곳에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향토산업, 살기좋은마을,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에서 지원보다는 ‘민’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더라.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더라.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 모든 것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가공이 되더라. 물론,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쯤 언젠가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확실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저지마을이라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노력이 엄청 눈에 보이더라.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관계되는 그 마을 대표진하고 같이 해서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을만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마을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가지를 뻗치지 말고 무슨 테마를 주던지 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는 우리 한우단지를 많이 만들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고보조나 도비 또는 군비를 넣어서 지금 현재 금년까지가 24단지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국고보조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까지만 그게 정지됐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군비나 도비가지고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의 한우 농가는 대략 몇 농가나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100여 농가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1,100여 농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두나 지금 사육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한우가 한 21,500두.

영식

이영식위원

21,500두 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자료나 국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한우가 지금 넘치죠? 약간 오버돼 있죠? 적정량에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한우 산업이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관광객을 600~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관광객에게 질 좋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한우 먹거리단지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먹거리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ㆍ부안 축협과도 같이 연계해서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축협과 연계해서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횡성 한우쪽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뿐 아니라 부족하답니다.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질 좋은 한우를 갖다가 오히려 팔아 주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우리가 생산라인에서 1차로 내는 것 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물론 축협과 연계도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안군 자체가 먼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한우로 많이 키우는 곳이 정읍이나 김제, 다음에 우리 부안 아닌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육성하는 광역브랜드 ‘참예우’ 그 사업과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도에 지원 건의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지금 현재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저희 군에 쌀 생산단지가 약 14,400㏊라고 했던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쌀 면적이.

영식

이영식위원

경지면적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밀, 보리, 총체보리, 유채, 감자 각 면적을 빼고 남은 면적은 대략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집단으로 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남는 면적이 얼마 안 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에.

영식

이영식위원

감자, 총체보리.. 이런 거 하고 남으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남는 논 면적에 이 볏짚을 끊어 넣었을 때, 우리 군에서 끊어 넣는 농가에게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6만원 정도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좀 더 신중있게 검토해야할 필요성 있다.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5가지 종류의 면적을 빼고 난 나머지 면적은 실상은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번 많은 돈이 안 될 거예요. 전체를 준다고 해도 ㏊당 6만원이라도 22~23억 가지면 되는건데, 이 면적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은 값이면 토양의 질을 높여서 좀 더 질 좋은 곡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민선5기 핵심과제가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농업인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상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1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과가 핵심과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밀 확대육성사업하고 한우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소득5천만원이상 농업인 2,000호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천만원, 2,000호?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밀사업이라든가 한우단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5천만원이상 농업인 2,000호 육성에 대해서는 일단 소득이 많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군의 5대 특화작목을 별도로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규모화와 단지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년간 이것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목표로는 지금 2014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4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014년.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부안군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7,730농가가...

영식

이영식위원

17,000?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농가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농업인 인구가 17,730명이고, 농가구는 6,830가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800이요. 그럼 약 3분의1정도 부족한 2,000호 정도를 5천만원 소득이상으로 올리겠다. 프로젝트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14년까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그것이 꼭 성공리에 이뤄져서 우리 부안군에 살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이 향상돼서 질 높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안군에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오늘 도에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역부분에서 강화를 하고 예찰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 방역단과 대규모이상은 자율방범대로 할 수 있도록 약품지급도 지금 다 돼있고, 또 우선 예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를 한사람이 여러 군데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화예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히나 부안은 관광지로서 외지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떠한 균을 퍼뜨리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잘 못 되더라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로에 옛날처럼 방역을 미리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지금 도 경계부분에만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시ㆍ군 간에 방역초소는 아직 운영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군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방역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축사 방역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구제역이 말하자면 소나 염소, 또는 돼지 등 이렇게 발굽있는 것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이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 돼지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빨리 대처해서 축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자료 요청했던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재배단지가 현재 39개 단지로 돼 있는데, 맞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집행된 단지가 상반기때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경관직불제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지원은 파종확인한 후에 지원을 하고 마지막에 결과, 축제라든가 조건을 이행한 후에 확인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미집행지역이 있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 사업에서 아예 포기를 한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축제를 미 개최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축제직불제, 이것은 지구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마을 구성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마을구성입니다.

김형대위원

면에서 주관해서 한게 아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방문인원인데 지금 예상인원하고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숫자가 지금 어떤... 방문자가 누구에요? 어떤 분들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주로 도시민들 위주로 하고요, 또한 유채같은 경우, 청보리 이런 경우에 지역 소축제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유아원생들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도 이렇게 지역별로 축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본 의원이 축제 때 몇 군데를 들려 봤었습니다. 들려 봤는데, 사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먹는데 주력하고 또 물론 어떤 지구별로는 축제다운 축제가 이뤄졌겠지만 어떤 의례적인 하루를 보내는 지구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러고 있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솔직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을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실질적인 축제라든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니까요,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가축사육단지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완료 다 됐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까지는 완료 다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조성사업할 때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은 법인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법인설립 1년후에 1년 경과한 법인과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느 두수, 마리수 이상이 아니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육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해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1마리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은 30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것도 상당히 어떤 대형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김병효 의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보안면 쪽에서 올라오는데 냄새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시간이 몇시냐면요, 한 7시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병효 의원님 전에 환경녹지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밤에도 민원 받아 주렵니까. 냄새나는데 신고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보안면 악취부분은 양돈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 같은데요, 꾸준히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저는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염려되서요, 내년도 사업에 어떠한 농업정책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끔 한다고 하면 대체작물, 우리 의장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떠한 대체작물이 있어야 농업이 산다. 누차 강조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안군가추구사육제한조례를 보면 제2조에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별표1’ 지역 중에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지역안,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전 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제한구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말고 지금 쉽게 말해서 주택경계선으로부터 축사건축 거리제한을 두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고창군같은 경우에도 돼지ㆍ닭ㆍ오리ㆍ개 사육제한거리는 주택거리로부터 500m, 장수군 같은 곳도 150m, 양ㆍ사슴ㆍ소ㆍ젖소ㆍ말은 고창은 300m, 장수는 400m 이렇게 거리를 명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안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 제한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개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같이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귀농한 사람이 나름대로 산 밑에 공기도 맑고, 좋은 데에다 집을 2, 3억 들여 지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축사를 짓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더니 제가 보더라도 참 마음이 상하게 생겼더라고. 자기주택에서 보니까 한 20m도 안돼요. 축사를 크게 짓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안에 와서 한 3, 4년 살았는데 그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거주하면서 살아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20m 떨어진 지역에 축사를 크제 짓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는 여기에서 못 살겠다. 떠나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분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건의는 해 보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고창이라든가 몇 군데 자치단체 보면 거리제한을 뒀더라고.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부안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상업지역, 일반지역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주택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0m를 두던, 150m를 두던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준 의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총체보리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안물어 보시네. 총체보리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1,470㏊가 맞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 필지에 총체보리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나 종자, 농약, 경운. 이렇게 치면 얼마나... 한 70~80만원 들어가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응?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수확하면 둥치로 몇 개나 나옵니까? 한 20개 나오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 20개.

세준

오세준위원

20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톤.

세준

오세준위원

20톤. 그러면 한 5만원씩이나 받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가격이 틀리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한 5만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6만원 받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만원까지. 그러면 경관직불금 단지에 포함되면 얼마 받아요? 경관직불금. 한 50만원정도 받는가? 필지당.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경관직불금은 지금 ㏊당 100만원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당 100만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필지당 얼마에요? 한 50만원 되는가? 50만원 못 되겠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50만원 못 돼요. 약 45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지에 포함이 안되면 얼마 받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떤거요?

세준

오세준위원

경관직불금. 1,470㏊가 부안군 전체 재배 면적인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방금 ㏊당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필지에 돈 6만원 받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지에 포함이 안 되면 6만원 받는다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단지에 포함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청보리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량에 따라서 연결체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받고.

세준

오세준위원

6만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필지당?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필지당 6만원이 아니라 톤당 6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농가한테 직접 들었는데 필지당으로 계산해서 6만원이라고 그러던데. 축산담당 한번 얘기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산은 그렇게 지금 안하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전체 면적에다가 균일하게 단지에 포함됐든 안됐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관농업직불제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중앙부처에 따로 있고, 이 청보리 지원하는 부서가 따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틀리고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안하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이 두가지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부 기관에서부터 국비지원사업이 한군데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단지를 하면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집단으로 연결이 다 돼야죠. 단지는.

세준

오세준위원

농가를 이야기는 그렇지 않던데. 집단이 안된 것도 포함을 시켜주고, 같은 옆에라도 포함이 안돼서 자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당 100만원을 못 받고. 그렇게 받는 분이 있다고 불평들이 많던데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농가는 아마 늦게 단지장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1개 단지에 면적이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초과해서 아마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직불제를 전체 수용을 못 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 사람은 한 필지 농사지어서 70~80만원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대로 6만원 받는 사람은 36만원 받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틀리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안된다. 법적으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런 것 가지고 농가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타지자체하고는 똑 같은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건은 다 똑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 해 보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가축사육단지조성사업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지금 금년에 마지막인가. 내년부터 이 사업은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지금 1억5천씩 줬죠? 가축사육단지. 축사 짓는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8천5백이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1개소에 1억5천씩 안줬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1억5천을 했는데, 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8천5백.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 보조가 8천5백이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런 사업같은 것은 지금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축사를 짓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 없어요? 내년에라도 계속 이어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그 동안에 받았는데요, 3년동안 받고 국비는 3년이상 특화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작이나 농사를 해서는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축사나 특용작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런 것은 하여튼 증인께서 잘 연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선을 지금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가능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내일 오전까지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니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