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이 구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구정질문 첫날 연단에 섰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구로구 행정에 채찍질을 가하며 보다 성숙한 구로구의회의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화합·소통·배려의 구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로구청 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7일간의 정례회의동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2011년 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은 총 5건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두 건의 질문을 복지문화국장님께 두 건,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 한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국별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논의하지 못해서 예년처럼 위원회 별 일괄답변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각 국별 업무에 대한 내용적 제기가 충분히 전개되는 질문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변도 사항 사항 심도깊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괄답변 형식은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4대까지만 해도 국별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했는데 5대 때 일괄답변식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일괄답변식 질문 형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만 각설하고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먼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청소행정과 관련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있는 사항은 민간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급여수준은 형편이 없습니다. 4개 대행업체 중 기본급이 가장 적은 신영환경의 경우 70만원이고 가장 많은 삼진환경이 85만 9,000원입니다. 야간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기말수당 등을 합쳐도 동아환경이 150만원 수준이고 삼진환경이 150만원, 신영환경이 170만원 등 밤새 12시간 일을 해도 임금 합계가 200만원이 안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에서 밤새 일하는데 중간에 참도 챙겨 먹지 못하고 힘겹에 일을 해서 받아가는 돈으로는 너무나 적습니다. 본의원이 법대로 따져가며 임금계산을 해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겨우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는 그런 임금체계일 것 같습니다. 민간 대행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냐? 요즘 연구결과에 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절감이 근로자의 축소나 임금 삭감 등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효율성의 증가라고 말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민간대행업에 대한 새로운 사고나 판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재 직영화" 라는 점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00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지침과 평가 계획에 의해 5월 1일부터 바로 오늘 12월 30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진행 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 등 후생복지도 평가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점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회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육아휴직에 따른 직원 결원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공공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육아휴직은 필수사항이고 남성육아휴직도 권장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로구청 2010년 10월 15일자로 육아휴직자 상황을 보니까 39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 차질과 직원 부족현상에 대해 국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2007년 구로구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노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 조례 3조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구로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1,000원 미만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외대상을 시행규칙 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세대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인원이 1,500명 중에 대상 인원이 1/5로 그 숫자가 줄어서 300명이 됩니다. 게다가 그중에서도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30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는 다른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복지문화국장님은 이 시행규칙을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시행규칙의 해석에 있어서 타법에 의해 지원 받는 자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로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들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노령연금 수령자는 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어려운 분들의 복리증진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구의 많은 수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세대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을 확률, 의료기관을 회피할 확률이 높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컨데 보청기 비용 일부 지원 등에서는 제외돼서 빈곤층의 건강악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호 "타법에 지원받는 세대에는 지원 제외한다"를 수정하여 "지원대상 중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출발점이 IMF 이후 급격한 실업과 가정의 해체를 막고 그러한 현실속에서 결식아동 공부방으로 민간이 시작한 일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민간이 각종 후원과 자원봉사로 대상아이들에게 무료로 결식아동 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결식아동 공부방의 초기 운영은 민간이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무료로 운영하느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학습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프로그램도 뜻 있는 전문가들과 대학생 봉사 동아리 회원들,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로 취미연극, 목공수업, 미술수업, 전자기타 등 밴드 수업, 풍물수업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결식아동공부방의 운영은 저소득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칫 일탈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차단하는 방어막 구실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식아동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처음에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효용성이 판단이 선 후부터 점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예 공부방의 성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켜서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도록 하고 제도권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결식아동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발전시킨 것은 복지의 확대로 발전적인 것으로 봅니다. 진작에 끌어 안고 구로구청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에 제도권으로 편입할 때는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29명 시설 기준으로 국비, 시비로 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산출했는데 월 600만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300만원은 계속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결식아동공부방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이 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사회복지라는 부분을 민간이 땜질하는 식으로 운영해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지원하는 300만원에서 75만원은 아동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5만원으로 종사자 2인의 인건비와 4대보험, 공과금,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그렇기에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만원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3:7로 지원하고 구비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 구로구청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급식이 이루어 지는 곳인데 적어도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선생님의 인건비는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또한 서울에는 구에서 따라서 3,500원의 단가가 4,500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구로구는 3,500원입니다. 500원에 단가증액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척쇼핑 사건 이후 구로구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펴 본 결과 등록시장은 그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인정되지 않거나 등록시장이 아닌 인정시장의 경우가 오히려 시장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구로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