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건, 제5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안 등 부의 안 1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순자 자치행정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비춰 공무원 선서 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2조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 문의 문구를 수정 하고 선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제18조2의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19조에 친족의 경조사에 차기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 을 신설 했다는 내용과, 안20조에 강등으로 인해서 직무 를 다 수행하지 못한 기간 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안24조의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서 자녀 결혼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의 변경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에 맞는 복무 조례 부분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3조부터 16조 및 27조와 29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행안부로부터 별정직 공무원의 조례 표준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목을 표준 조례안의 제명 에 맞춰서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4조3항 별표1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4조의 2에 외국 인도 별정직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을 했으며, 안제5조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에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 인을 임용 한 경우 공고 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신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비서관이나 비서, 근무연령외 단서 조항 을 신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 제한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제8조의 2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직에 준해서 별정직도 기본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할 기회를 부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11조에 6개월 이상 병역이나 육아 휴직 에 따른 인사관리 및 결원 보충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12조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 보수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안12조의 2에 시간제 도입근거, 그런 근거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제 근무 도입이라면 유연근무 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는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민선 5기를 맞아서 새로운 행정 환경에 따라서 우리 수요자 중 심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삼아 본격적인 민선 5기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가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투자유치라든지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영광군 자립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역동적인 행정기구 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4조1항 실과의 직제 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과직제순위가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순으로 직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 예산 실과 친환경농정과,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재무과, 주민 생활지원과,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건설방재과 앞에 두고 이런 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4조2항에는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의 분장사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과장의 주된 내용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정과장의 모싯잎 송편과 명품화 사업과 농수산물 식품, 그리고 보리산업 등 가공산업, 또 우리 영광 보리산업 특구의 육성 부분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행정지원과장의 민방위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오기 때문에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 수립 등 민방위의 전반에 관한 사무를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 신설되는 투자유치과장에 투자유치의 기업사후 관리라든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산업단지 및 농림단지 사후관리 업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 총괄 부분, 또 투자기업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업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그리고 전기산업, 클러스트 구축 등 실증단지의 유치관리부분, 또 5GA풍력프로젝트사업 추진 업무 등 우리 투자유치에 총력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략산업 업무를 분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 부분은 당초에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했던 원전 현안 문제 협의 조정이라든지 원전지원사업의 문제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의 부서 별 배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관리, 원전방사능의 방재업무, 앞으로 행복마을의 주요업무가 많이 치중이 되겠습니다만, 행복마을 조성과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종합정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원 및 한옥마을, 뉴타운 및 은퇴자마을 조성, 도시 민의 유치업무, 천일염 소관 신활력사업의 추진과 또 천일염에 관련된 각종 시설 및 생산, 유통, 관리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건설방재과장에 기존의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재난관리과 업무소관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농공단지 앞에 있습니다만, 영광기상관측소 운영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기존의 담당업무로 있는 복구지원 담당 업무 소관 일체를, 소하천정비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이 부분을 건설방재과에 그대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를 새롭게 도시디자인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에 기존의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업무의 일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 개발행위의 준공 또는 사후의 관리 업무와 도시공원 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간담회 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조례 개정안 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우리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다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행정 기구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정원은 595명입니다만, 정원의 일부를 서로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4조에 본청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읍면 정원의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직 속기 관 일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각 1명씩을 감을 하고, 또 읍면 현원 중심으로 정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7명의 정원을 현원으로 맞춰서 반 영해 서 총 10명을 새롭게 신설되는 투자유치과 등 건설방재과 등에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은 관리 기간 별, 직급 별 정원 부분은 별표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세목 간 간소화를 위해서 16개 세목 에서 11개 세목 으로 통폐합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런데 보면 폐지된 것이 있거든요, 도축세 가?

네.

이것이 도세였습니까, 군세였습니까?

도 세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럼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전에는 도축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세금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없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사일정 9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성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군자재창고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2295번입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의원 간담회 에서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군청 행정업무 물품 , 자재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컨테이너 박스 등에 임시로 분산보관 되어 오고 있어서 분실 우려도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창고를 신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부분으로 건물 1동에 662㎡ 약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금액은 약 6억 정도로 평당 300만원으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부속 토지로는 영광읍 무령리 83-39외 1 필지 두필지에 4,423㎡에 매입 추경가격은 약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회를 10월20일 날 거쳤으며, 당시 군 의회에서 간담회 때 원전감시센터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자재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를 해 드린 안을 의원 님 책상에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부지 면적도 적고,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창고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로는 그 건물이 실수요자에게 판매가 되면 더 많은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판단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이 확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경부에 이전 비용만 보조금 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창고를 지어야 할 입장이고, 또 그 부지가 창고부지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원안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 재산내역이라든지 위치도 전경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96번,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천년의 빛을 간직한 아름다운 지역 영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서해안의 관광허브를 조성하고 청정수산물과 자연을 테마로하는 생산지원과 판매 및 관광 등의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건물로 2동을 신축한 계획입니다. 1동은 타워동 1동과 직판동 1동, 타워동은 1동입니다만 지상 4층에 150m 높이고 신축을 하고 직판동은 1동에 2층 규모로 총 면적 3,166㎡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금액은 약 9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군유재산 심의 회를 10월21일 날 거쳤으며,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든지 주민 설명회,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첨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 재산 내역이라든지, 위치도, 전경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302번, 백수 하사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질병예방, 홍보 등 기존 건물이 면적이 협소하고, 지은지가 15년 이상 되어서 낙후화 되어 있어서 주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수하사진료소부터 5개 진료소 5동에 면적은 부지가 5,613㎡를 부지로 사용하고, 매입금액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축 신축부분에 백수하사리부터 법성 월산리까지 5동입니다. 동당 35평 기준 116㎡입니다. 그래서 총580㎡에 건축비용은 약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비는 평당 약 489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75.4%, 군비가24.6%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할 것은 총 건축비 9억3,000만원 중에서 약 2억3,3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부지 매입비 1억4,800만원을 합하면 3억8,000만원 정도 진료소를 건축하는데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하사진료소를 설명을 드리면, 백수하사진료소는 하사리 1010-3번지 송정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전 3,685㎡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990㎡만 매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 매입금액은 약 2,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 기준으로 약 1억8,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대마 동부진료소입니다. 대마 동부진료소는 대마면 복평리 224-4번지에 저희들이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236㎡입니다, 매입가격이 3,200만원 정도 되고 건물은 마찬가지로 35평에 1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량 삼효 진료소는 묘량면 삼효리 387-5번지 답 679㎡에 매입 가격은 1,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에 똑 같습니다. 다음 군서 덕산 진료소는 덕산리 335번지 전 496㎡에 저희들이 건축 계획에 있고 건물 3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법성 월산진료소는 법성면 월산리 288번지 전 2,212㎡를 매입을 해서 매입금액은 약 5,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물은 3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03번 염산설도 젓갈타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젓갈이 가공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젓갈통같은 용기 등도 위생상 문제가 있으므로 가공 유통된 젓갈 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유통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건물로 1동 5,400㎡를 신축을 해서 신축 비용은 약 8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지상 3층 건물로 1,2층에는 판매시설, 저장시설, 전시실, 체험장, 3층에는 바다 전망실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토지는 염산면 봉남리 1,219-3 외 6필지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22,272㎡에 매입 금액은 5억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를 11월10일 거쳤고, 앞으로 첨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 재산 내역이라든지 위치도, 전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73쪽의 원전감시센터는 자연 녹지지역 이고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네.

그럼 거기도 건패율은 20%밖에 적용을 못 받겠네요?

20%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까 나승만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들어오는 입구에만 해야 됩니까? 자연녹지 지역이라 땅도

저희 여러 곳을 물색을 하려고 돌아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근처에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물색을 한 결과 우리 군에서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쪽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신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허가가 되어서 건축 신축이 안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쪽의 화장실쪽으로 창고를 지어보려고, 어차피 그쪽에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어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획도로로 잘라져서 가운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 되어 있어서 못했고, 또 다른 지역의 개인 땅도 여러곳 봤습니다만, 적합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일 가깝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 위치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은 몇프로입니까? 40% 정도

계획관리지구는 4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연 녹지지역 이라 20%밖에 못지으니까 땅을 많이 사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형질이 바뀝니까, 자연 녹지지역 에서 창고를 신축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밖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주차장도 쓰죠. 주차장으로도 사용 가능하지요.

그리고 보건소 부지요. 거기는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땅 소유자가 그렇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백수하사리는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 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구역 에서는 약 1,000㎡ 미만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90㎡를 했고요, 대마는 어차피 전체 면적이 1,200㎡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묘량은 적고, 군서 덕산도 1,477에서 496만 판 것은 이곳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소유자가 최소면적만 주겠다, 원불교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주는 것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96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법성 월산리가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이 2210인데 소유자가 전체면적이 아니면 안팔겠다고하고 있고, 잔여 부지에 마을에서 운동 기구를 설치를 하고,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89쪽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 에 따른 실비 보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군수 는 주민 에게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를 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제31조의2를 신설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우편법 제2조의 규정되어 있으며, 첨부된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4.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제5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은 중앙정 부의 주도적인 획일적인 보건사업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기 계획기간 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현안 분석을 토대로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결과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는 의료취약계층의 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건강문제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계획기간 동안에는 계층간 건강격차해소를 위해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개별사업계획으로는 기존 보건소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