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우상길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배 총무과장입니다. 허동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진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심복섭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권과는 채성만 여권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김영환 여권행정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청사환경 개선으로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충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 센터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고객만족 맞춤형 프로그램의 계발 운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구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 문화예술단체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을 통하여 품격 높은 정서 함양과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특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인터넷 접근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과에서는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과 운영시간 연장을 통하여 구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한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경 총무 팀장입니다. 권순우 인사 팀장입니다. 이승복 후생단체 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 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 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 조직은 말씀드린 대로 총무 팀장 외에 6개 팀의 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8명에 현원 76명으로 과부족 2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번,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공사를 통해 구민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와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여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고 열·전기 등 에너지 손실 및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며, 노후 텍스 및 배관 교체공사 등 청사환경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급탕보일러 및 노후배관 이전·교체공사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21년이 된 구청사 물탱크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내년 2월까지 마쳐 구정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8쪽, 2번입니다. 효율적 구민회관 운영으로 구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를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강당 유료화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운영 및 강당대관 현황입니다. 지하주차장에 3억 3500여만 원의 임대료수입과 식당에 3000여만 원의 임대료수입이 있어 연 3억 6585만 6000원 정도의 구민회관 임대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강당대관료로 숙박·위생업소 외 280건, 10월까지입니다. 사용료징수액은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시설물 개보수공사로서 변압기교체공사라든가 지하주차장 CCTV 교체공사 등을 위한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청소용역으로 63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구민회관은 백열등 일부를 LED 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9쪽 3번,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구의원님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후에 배정 범위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최고 200만 원에서 최저 18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운영 관계입니다. 대명·한화콘도 등 56구좌를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이나 양평 등 22개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스포츠 등17개 동호회가 있으며, 전년도 활동실적 및 연간운영계획을 검토 후에 동호회 별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보드립니다. 11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공무원 글로벌 경쟁력 함양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함양하고자 해외선진우수정책 벤치마킹, 저명인사 초청 교양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행복산책 에두 콘서트(edu- Concert)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양강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직원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 상반기과 하반기로 나눠서 대학과 대학원 및 개인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 1회 중구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독서통신 및 자기주도학습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해 팀워크 훈련과 직장외국어교실, 국외연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12쪽 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친절 중구 구현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 서비스 질은 직원의 친절한 태도와 직결됨으로 주민행정 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인사하기 인사연습과 민원담당자 신규직원 등 대상자별 CS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직원 개인 및 부서별로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실태점검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시상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종무활동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종교단체별 구성된 협의회를 기반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교단체협의회 자선·문화 후원 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후원행사로서는 자선행사가 14개 행사, 문화행사 3개 해서 17개 행사를 하였으며, 모금실적은 성금 1150만 원, 상품 1026만 원 상당, 그래서 2176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500㎡의 종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비영리 종교법인 정관 허가건수는 14개소에 19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교구협의회 성탄축하 사랑의 성품전달식 행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종교단체협의회 연말 사회공헌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총무과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746억 9954만 7000원 중 82.74%인 618억 635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는 95% 정도 이상이 집행율을 기록할 걸로 사료됩니다. 12쪽 총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100%임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 182건, 진정서 1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이 접수되었으나 오늘 현재 183건 모두가 처리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부터,

허수덕입니다.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국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의 변동사항과 또 보건소하고 같이 근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 콘도 회원권 중에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자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대신 사용한 경우는 없는가, 또 자격이 없는 분들한테 즉, 직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사용한 사례는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수덕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의회의 국 폐지로 인해서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었는지, 특히 근평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구의회는 행정7급이 6명이였었고, 그다음에 행정8급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통합평정을 했었는데, 행정7급이 4명이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행정8급이 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구의회 같은 경우는 6명이기 때문에 수가 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4명이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의회나 보건소가 한 명밖에 수가, 완수가 한 명밖에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합쳐지면 10명, 4명 합쳐지면 완수가 2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꼭 구의회만 평가를 한다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까지 포함한다면 보건소와 구의회가 함께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구의회도 행정8급이 3명이기 때문에 사실 수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가 합쳐져서 그 숫자가 5명이 돼야지 완수가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뒀다 하더라도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히려 잘못 이해를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밖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타당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근평은 저희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맞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따로따로 근평을 하는 방향으로 흐를까, 생각합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과 거리감도 있고, 또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스스로는 귀양살이를 떠난 것 같은, 이런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고 또, 본청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 말하자면 보건소하고 합쳐서 근평을 받는데 숫자를 우리 의회만 따로 배당을 받을 때보다 아무 손해가 없다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께서 그런 배려를 하고 또 그런 안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면 기관인데,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어쩌면 보건소하고 전혀 독립된 기관입니다. 구의회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돼서 고치려고 저희가 기관으로 따로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어쨌든 손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처음에 발단을 그렇게 디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입니다, 직원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 직원들이 잘못해서 근평을 잘 못 받거나 어떻게 하거나 누락이 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옆집하고 섞어서 서로 불만이라는 거죠. 그럼 이점에 대해서 시정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특히 간부직들이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콘도이용권을 가지고 혹시나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간부 회원권의 사실상 이용명단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복이 굉장히,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직원들이 노조가 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이 다 통보가 됩니다. 직원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안 한 콘도를 통보가 되면, 예를 들면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의사라든가 다른 데서 수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바로 시정요구가 되겠지요. 특히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건대, 이런 것은 사례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말하자면 보장책이다?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에 1회씩밖에 이용을 못 하지요?

3박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횟수는?

횟수는 상관 없어요. 2회 정도에서 3박 범위 안에서.

그럼 전체 우리 직원들 중에 사용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저희들이 498명이니까 500명 정도 되네요. 그럼 이용 회수는 한 770정도니까 한 2박 정도된다고 보시면, 2.7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활용을 한 결과가 그거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용하지 않았던 직원들 것도 전부 다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98명이 이용했고, 이용 횟수는 한 770건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제가 뭘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그 의문이 풀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질문번호 3번인데, 후보자명부, 인사위원회자료 일체입니다. 이것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하고 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신청 내역은 제가 읽도록 하고 답변은 우리 윤배 과장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010년 8월 10일입니다. 제목, 승진후보자명부를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자료 중 승진후보자명부(5급,6급)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는 인사관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해야 되는 자료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을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도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의 질의사항이었고 행안부에서 나온 답변사항입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물론 제가 요구한 그 자료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 쓰려고 했었는데 중구청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제가 이것을 찾아봤고 저는 이 질의답변을 보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위원님?

제가 청장님하고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채성만 과장님께서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법원에 간 시간 때문에 안 나오셨지요?

예, 10시에.

채성만 전 비서실장님께서 기소가 되었는데요, 기소가 되었지요?

예.

1년 6월의 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저것이 형이 확정될 때.

우리 전문위원님, 직위해제 요건 좀 갖다주시고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은 왜 임대를 주고 있지요? 그거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고 왜 임대관리 하는지 그 문제하고 구청사 리모델링 한 것 커튼월(curtain wall)인가요?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전보제한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보제한제도 그 문제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와서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은 팀장님은 우리 종교인들은 13만 중구인의 몇%를 종교인으로 보나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모니터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모니터요원이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루에 10회 내지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상인원을 정해서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직원들도 정신을 조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의 응대요령이라든가 첫인사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어떤지 저희가 한 신속성, 최초응대요령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각 직원별로 개인별로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도 부서별로 개인별로 이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고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사진 같은 것을, 물론 생활체육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중구의 경제 사정이나 주민 정서상 여기를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정서에 위반된 행위입니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 및 직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는 직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직원들 관리니까요. 저희들은 골프는 없고요. 골프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탁구, 볼링, 야구, 마라톤, 이것은 전부 다 건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조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사무실을 새로 개설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더 말씀드리죠.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의 사업을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5년 계획도 치루고 있지만, 모든 계획은 1년 전에 수립돼서 다음연도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1년 전에 계획되고 채 1년도 못 된 세월 안에 계획이 되어서 새로 개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다른 부서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받고 있는 회비가 타 구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라고 하다가 또 어떤 위원께서 타구에서는 거의 실비에 가까운 회비를 받는다, 라고 했더니 답변자가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구는 무료로 할까요?’ 답변을 되묻더라고요. 즉, 과장님께서 일단 하시는 일은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소신을 가져야 될 거고, 또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명분 있는 철학이 있으셔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들께서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따라서 기분에 맞춰서, 또 저렇게 물어보면 또 저렇게 물어보면 저 말이 옳다고 하고, 그런 답변은 여러 위원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가져다주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또 정책과 철학에 기초를 두고 다소 질타를 받더라도 주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구민회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그것 용역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왜냐면, 주차시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아직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에 더 낫다, 시설관리공단보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계약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원 전보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전보제한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은 1년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과는 2년,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좀 사정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발령권자가 판단해서 조직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기소가 된 과장에 대해서 꼭 직위해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제1항 2호 및 3호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다음에 두 번째,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두 번째에 해당 안 되나요? 직무를 수행할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법에 고발이 돼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오늘이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1년 6개월은 검찰 선고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입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많이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선고 후에, 지금 오늘이 선고예요. 판결 선고인데,

1심 판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심 판결이 되면 그때 가서 따로 방침을 받겠습니다마는 1심 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직위해제하는 걸로,

공무원의 의무 중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지요?

예.

청렴의 의무도 있죠? 다 위배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선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 논리상에 그런 거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은 아니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왜 기소만 됐는데 직위해제를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없어요?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발령권자가 판단해서,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기준이 없이 어떻게 1300명의 직원의 총무를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승진연한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생활보호를 들먹이면서 제출하지 않았죠. 그게 다 공개된 사항인데 그게 또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15년이 돼도 승진하지 못하고 어떤 직원은 소요연수가 딱 되자마자 승진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 있는데 그 기관장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시키고 조금 늦게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물론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전 직원들의 성화가 대단하고요.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중구청의 인사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관계는, 저희들이 13만 중에서 종교률을 몇 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추정치죠.

추정치는 좀, 통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종교인이라고 보면 불교인, 다 한다면 저희가 50% 이상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걸어가지고 중구에 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정은 팀장이 종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통계 팀에다가 한번 좀더 알아보고 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관계, 그것은 말이죠.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만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문제였다, 예산 관계라든가, 또 예산이 이월됐죠? 이월됐는데, 그 이월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 위원님, 그 커튼월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질의를 계속하면서 답변 받도록 하시죠.

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그 자금은 어떤 자금 용도로 내려왔습니까?

구청사 커튼월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으면 간단히 끝나는데, 그것이 리모델링 비는 줄 수 없다, 신축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회현하고 남산타운을 양쪽으로 나눴습니다. 12억, 8억으로 나눴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남산 쪽에도 쓰고 그다음에 회현동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남산 쪽에서만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에서만 3억 1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결론해서요. 그렇고 그중에 그 3억 1500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 행정과에서는 달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너희가 안 썼기 때문에 그 3억 1500만 원을 달라,

그래서 주실 겁니까?

공문이 왔었어요, 공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 준다고 계속 하니까 무슨 소리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으면 그걸로 우리가 알아서 간주처리하고 쓰면 되지, 그걸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올해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의 사용용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 왜 바꾸셨습니까?

일단은 남산타운 체육시설 건립에,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썼고,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에서 추산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게 회계질서 문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의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그러면 자금 불법사용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럼 아까 내려온 자금을 그렇게 써라, 라고 얘기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회계질서 문란을 뒤에서 지시했네요?

그것이 아니라, 시장님 입장에서는 20억을 줄 테니까 너네가 용도를 잘 활용해서 써라,

아니 아까는 그걸 갖다 쓰라고 얘기했다며요?

아니, 리모델링 비로 주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행정과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려주지 말았어야지요.

시장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지시를 그렇게 해서,

시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 했다며요?

어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커튼월, 구청의 청사 리모델링 비로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겠다, 했고, 그다음에 그 1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행정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회현하고 남산하고 해서 이렇게 내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총무과장님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지요?

저는 영화제 했었습니다.

기획과장으로 안 계셨나요?

2008년 12월에 제가 거기 갔고요, 기획과장으로.

그러면 뭐, 편안하시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이 커튼월에 대한 기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커튼월의 기획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금을 어느 정도 갖다 쓰셨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3억 1500만 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어디에 내려 왔습니까, 애당초 내려오기를 무슨 과에?

문화체육과에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내려온 것을 총무과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전용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사용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금! 왜 총무과에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기획이 올라갔고 기획과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했고, 또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넘겨줬고, 재무과에서는 돈을 내 줬는지, 감사과에서는 왜 이걸 감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은 금요일 날 저희 행감 할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갖다 쓴 돈은 저희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커튼월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감사과장님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게 좀 해 주세요.

그때 총무과장님은 누구였죠?

이용근 과장님이었습니다, 용산으로 가신 분.

그때 총무팀장님은 누구였죠?

유용렬 동장,

그때 담당은 누구였죠?

박완근 주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담당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항간에 호화청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중구청을 방문한 사람이 본 의원에게 커튼월 공사 이전에 청사건물을 보고, ‘중구 건물이 이럴 정도인지 몰랐다고. 상당히 검소하고 노화되고 낙후된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이번 참에 아예 건물을 신축해버리지 왜 저기다가 컨튼월 공사를 해갖고 이 고초를 겪고 계십니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9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사를 이전하거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커튼월을 함으로 인해서 미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무리 해놔도, 그것이 또 그것이고, 돈을 들여도. 그래서 그 방법을 찾자, 그래서 열전도율도 좀 적고, 또 안전도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유리벽으로 프레임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하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상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의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체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한민국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규칙에 위배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과장님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거죠?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 라는 부분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감사과장님 안 내려 오십니까?

양재길 감사과장님 잠깐 자리 비우셔가지고요.

누군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커튼월 공사를 하면 보통 벽체에다가 밀착을 시켜서 말 그대로 커튼월이라는 것은 유리로 된 벽의 구조를 가져야되는데 왜 그거 악세사리처럼 벽에서 띄어가지고 눈가림 식으로 그렇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열효율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유입니까?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유리로 밀폐가 되면 냉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모양새를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의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쓰임새 없는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질타를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그럼 답변하십시오.

구청사가 말이죠. 80년도에 지을 때, 박수복 청장님이 신청사를 지을 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협소해서 부서가 조금 늘어나고 또 없애야 될 부서도 있고 해서, 뭐 아까 송희 위원님께서 몇 개 부서 옮기고 해서 예산낭비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길 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그게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그거 왜 3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옮겼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생산적인 면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보면 예산을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장성구는 말이죠. 거기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때 한번 가보니까, 그때 군수가 누구였나 하면 말이죠. 지금 국무총리하고 계시는 지금 국무총리의 형이 거기 군수를 할 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장성군이 자원이 전혀 없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군수님께서 뭘 개발했냐면, 솔잎주를 만들고 솔잎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를 하기도 했고요. 느타리버섯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은 중·상위권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생산적인 면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상당히 낭비성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위원님의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좀 제 질의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과장님 커튼월(curtain wal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동에 근무하다가 지금 11월 15일자로 이쪽에 발령받아 와서 커튼월(curtain wall) 공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커튼월(curtain wall)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는 물론이고 구청 밖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감사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예, 감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은 전혀 없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직접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날짜와 클린센터에 반납한 날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다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1500만 원을 서울시에 반환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내년도 2011년도 반환금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그러면 결국 커튼월(curtain wall)의 비용은 구비로 다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편법을 써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비용을 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허수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지요.

당시에 시의원께 지금 문제되어 있는 예산을 적법하게 배정받으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것은 없었나요, 협조나?

우선 기본방침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는 내려줄 수 없다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만에 이것이 시장님하고 얘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된 거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신축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신축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반환하는 그런 편성을 짜놨다고요?

이번에 예산서 안에 보시면 저희가 거기 안에 제가 알기로,

저는 글쎄 행정경험이 없고 사업경험만 있어서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절차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구비로서 공사비를 다 충당하고 구비를 오히려 반환하는 그런 일이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억 중에 나머지 돈 이것이 회현체육센터하고 문화 여기에 다 녹아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구비로 들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이 사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지 않고 회현체육센터하고 남산문화체육센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 구비가 들어갈 것을 특별교부금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결과적으로는 특별보조금이 우리 구청에 이미 소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다 구비로 사용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억 1500만 원, 커튼월(curtain wall) 14억 중에 3억 1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혼돈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조 있는 적보다 지조 없는 우군이 더 볼썽사납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주관하고 철학을 좀 끝까지 한 가지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목적을 위해서 다소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기 싫어서 다시 행정절차를 거기에 역행되게 아니, 반환하는 그런 처사를 하고 또 구비만으로 모든 공사를 끝냈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별보조금을 우리 구에 사용해서 특별보조금이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커튼월(curtain wall) 공사를 함으로써 신축공사에 대한 낭비에 대한 지적도 없었고 또한 재정적인 실효성도 있었고 또 커튼월(curtain wall) 공사를 지금 벽체에서 띄어서 한 것에 대한, 물론 기술적인 면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만약 본인이 이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진해서 감사과에 감사를 받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감사과장님이 아래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지금 그 말씀을,

아니, 감사과장님,

위원장께서는 필요하셔서 지금 감사과장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 한 마디는 하고 가시게 하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아니, 감사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이 감사 해 주십시오. 가셔도 좋습니다.

즉 말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감사를, 아니, 가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의원입니다.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흥채입니다.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오면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커튼월(curtain wall) 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 지적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과오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과 돈을 사실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져와서 사용하려는 목적, 특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무리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과정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반대로 시로부터 특별보조금을 보조받기로 지원받기로 결정됐는데 시의원이 협조를 안 하거나 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 행정보건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다루실 겁니까, 위원장님?

어떤 건에 대해서요?

지금 감사의뢰의 건에 대해서요.

지금 감사의뢰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본 감사를 좀 연기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그러면 추후에,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과장도 왔다가 답변을 하고 가셨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본 건을 지금 감사과에 의뢰할 때 우리 행정보건위의 의견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보건위 위원들끼리 별도의 회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진규정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요? 1년 이내에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

예, 전보제한.

어떨 때 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그 제한을 벗어나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그 이유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열두 가지가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해당인의 승진 강임으로 인해 전보하는 경우, 직기구개편 직제계획 변경이나 정원변경에 따라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제상 체제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가 자료에서 봐서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게 없네요. 희망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제한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나 싶거든요. 그거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우리 관내에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자녀분들한테 장학금 지급합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질문을 네 가지 드릴 테니까 기록하셨다고 연차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매년, 그러니까 2개년 정도 거쳐서 동일한 사람이 지급 받는 경우는, 말하자면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소득층 자녀를 의식한다면 이게 잘못된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우수한 학생 내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 아까의 경우와 반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 건은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수막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해서 게시합니까?

어떤 현수막이신지,

거리에다가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관련부서는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예, 통·반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 통장님들 중에 이번 선거기간 동안 고발되거나 고소되거나 이런 분들 계신지, 또 지난번에 선거로 인해서 통장님 직을 사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해촉된 분들이 얼마나 복귀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지급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새마을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편은 그렇고요. 통장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가 그렇고요. 통장은 100%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는 100% 지원이 안 되는데, 요청을 각 동사무소로부터 받는데 물론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지도자님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탄 사람은 후차로 하고, 순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는, 말하자면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우수학생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매년 받는다면, 아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따질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받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

그러니까 재산의 정도를 장학금 수여 받는 대상의 선정요인으로 안 따집니까?

들어갑니다. 따집니다. 성적도 따지고, 자체에서 다 그거 해서 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가정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학생들은 일단 좀 제외가 됩니까?

그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선정한 대로 그냥 지급하십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협의회에서 오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관할 과니까 지도 과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우리가 경제적 형편을 따져서 감안해서 선정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합니다.

그것도라면?

다른 것도 있고, 지금처럼 중복된 사람들 좀 배제도 하고 또 숫자를 감안해서 지난번에 먼저 탄 사람은 좀 후차로 미루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성적이 좋은 애들로 우선순위가 그렇게, 그걸 감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수용하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름 평가를 하신다,

우리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통장 선거 관련 고발·고소 사건이 있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한 건 없습니다. 다음에 통장 사임한 사람은 있었는지, 사임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다른 사람에게 했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위촉된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선거 관계로 해서 사직을 하면 지금 6개월 동안은 다시 위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은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재위촉을 합니다, 그 사람은 6개월 후에 자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통장이라는 분이 우리의 행정 최일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순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을 위촉을 했는데 그 규정 때문에 사실은 원래 될 사람이 안 되고, 딴 사람이 임시로,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됐다가 6개월 후에 해촉한 사람이 다시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통장을 선거하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그다음에 임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편법으로. 다시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자진,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단독으로 그 사람이 입후보했을 때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가 됐을 때에는 우리가 동에서 그 사람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해야 옳은 방법이겠죠. 그런 편법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동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로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것은 좀 다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 설명을 듣다보니까 서류에 예산 중에 불용 예정액, 집행잔액, 이런 것이 지금 2010년 1개월 앞두고 여러 군데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 예정액 같은 경우는 주로 예산절감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절감액 빼게 되면 집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수를 보자면 한 예로 61페이지에 지금 불용 예정액 2250만 원, 이게 재미 운영, 이거 그대로 불용될 것 같습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부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예년 수준입니까?

예, 예년수준입니다.

광희초등학교에 있는 원어민 캠프라고 하나요?

체험센터입니다.

거기 방문해보니까 외국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을 하는 것 보니까 국적과 상관이 없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외국인 원어민교사는 6명이 있고요. 한국인 보조교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1명에 한국사람 한 사람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영어를 모르면 한국사람이 통역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지금 거점체험센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광희거점체험센터라고 해서요.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서울에는 유독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 학교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진입로가 지난번 폭우 때 축대에서 많은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그 위에 있는 도로가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쭉 한 50m여 금이 갔어요. 제가 그것을 구청에다가 보수해줄 걸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면, 같은 지역 내 중림동에 재개발지역은 도로포장을 대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래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상당한 거리의 도로를 다시 포장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가 마포구 관할이라고, 운동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포구 관할이든 어떻게 됐든 제가 마포구를 가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이 왔을 때 태풍 피해의 일환으로 그런, 담이 좀 균열이 간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재난안전시스템에 보면 피해가 있으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리려고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그 땅은 마포구 땅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마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마포에서 너희들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마포에서 일단 올렸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이 되면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학교에서 빨리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보다는 마포구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한테 별도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일정 이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448명이나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학교급식비 미납현황이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448명 미납액이 한 4290만 원이니까 43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무료급식을 얘기할 정도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시던데 새로운 정책을 앞서 실시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시행을 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시행에 따르겠다고 아주 신중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만약 무료급식이라는 정책이 실행이 유보된다면, 이 학생들은 앞으로도, 말하자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내년도나 이번 미납된 급식비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무료급식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오시장님께서는 저소득층 무료급식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감은 전면적으로 무료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무료급식하는 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20% 예산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료급식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료급식이 예정대로 실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아마 서울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종전 같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걸로 돌려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서울시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그러니까 서울시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중구의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통행인구, 활동인구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인구에. 그런데 우리 주민은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이나 모든 생활 수준의 정도가 우리 중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쓰도록 퍼주면서 뭐, 서울시 예산이 안 왔건, 국가시책이 어떻게 됐건 4300만 원 액수, 이거 그다지 많은 액수 아닙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이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인데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제 구역, 즉 6개 동에 있는 학교에서 요청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기재 위원장님과 이혜경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MS 서비스, 그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세목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어서,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6억이 예산이 책정될 겁니다. 16억 속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예산으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위원장님, 우리 관내 학교를 모두 실시하면 얼마 예산이 드신다고 그랬지요?

그때 전부 다 하면 90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으십니까?

예, 학교에서 요청만 하시면요. 그 정도는,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만 예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고등학교도 요청하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희 위원님,

예, 허수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무교육, 또 그에 맞춰서 의무급식,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제가 들었는데 중·고등 학생들한테 새마을이나 통·반장들한테, 아까 보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무료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무료고요. 학교별로 육성회비라고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개인이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육성회비요?

예, 육성회비라고 해서 학교별로 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100% 무료인 것 같습니다.

그 육성회비를 무료급식이 아니라, 제가 입에 익지가 않아서 그런데, 의무급식, 의무급식과 같이 아마 그 육성회비도 그러면 완전히 면제되어져야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성회비는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요. 학교장이,

육성회비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육성회비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사실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이 해주기는,

육성회비 액수의 차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의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간?

한 5, 6만 원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액수면에서 많지는 않은 거네요, 급식비에 비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많진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부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의무교육이 안 되는데 의무급식이 있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초등학교가 우리가 완전 의무교육이 돼서 육성회비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실현된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면 사실 육성회비까지도 정부에서 대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심복섭입니다. 중구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 정보화관리, 조사통계, 정보통신 네 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5명으로 25명 중에는 도시디자인과 지원근무, 교통지도과 겸임근무, 휴직 1명, 전화업무 이관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명입니다. 78쪽 문화관광·보건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기관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최신 웹 트랜드에 맞춰 구축하고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 및 콘텐츠 개편을 위하여 중구명소 동영상 및 VR 콘텐츠 제작 중구 역사문화 정보 및 테마별 관광정보 구축을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다국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며 모든 개편작업은 홈페이지 보안지침과 W3C 국제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개발 및 디자인을 구축하여 2010년 10월 22일 보건소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향후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 3일간의 시험시간을 거쳐 오픈할 예정입니다. 79쪽 구민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입니다. 구민 및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포토샵, 인터넷쇼핑몰 등의 교육과정을 교육합니다. 교육장소는 구 전산교육장, 인터넷교실 7개소,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며 추진방법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 쇼핑몰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기초과정부터 심화된 고급과정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운영합니다. 또한 정보화 수준 및 실력 향상을 위한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보 소외계층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 대 1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민정보화교육을 447회 5965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는 2010년 11월 19일 어르신 1, 2부, 초등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교육일정에 따라 12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0쪽 중구 녹색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IT 활용으로 예산 절감 및 CO2 발생량을 저감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그린오피스 추진입니다. PC 및 모니터 대기모드를 자동설정해서 전기절감을 유도하고 프린터 토너 사용량을 절감률 20%로 설정하여 사용량 절감을 유도합니다. 그린정보통신실 추진으로는 그린IT 구현을 위한 주전산기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통합서버를 구축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녹색정보화사업과 주전산기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4월 15일 전력 절감 및 프린터 소모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서 6월까지는 주전산기 고도화사업 발주 및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행정 포탈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포토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업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축내용으로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메인화면으로 해서 UI를 재구성하고 노후화된 지식포털시스템의 기능을 새로 개발합니다. 22종의 시스템을 단일 로그인으로 구축하고 현재 13종의 수기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스템 분석 및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사용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정상운영 예정입니다. 82쪽, 중구 IT 희망나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중고PC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사랑의 PC사업을 제공하고 IT 봉사단을 운영하여 봉사희망시설을 방문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IT 희망나눔 홈페이지 구축 운영하고 이에 모든 수혜대상은 장애인, 노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IT 봉사단이 총 88개 기관에 58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PC는 125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83쪽 광대역 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 통신망 통합운영을 위한 자가정보통신망이 2009년 1월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을 보면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23개소와 방범용과 주정차단속용 CCTV 13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자가통신망 통신 선로 장애에 대한 긴급복구 등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3월, 서울시 U-교통서비스 활용, 2010년 5월 국립의료원, 신당2동 주민센터 부근에 광케이블 공사 시행 등 총예산 178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수용된 방범용 CCTV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단계별로 흡수하여 정보통신망의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날로 발전된 지능화된 사이버범죄 등으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자료를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 구매하고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백신시스템을 구매하고 행정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인사DB와 연계하여 내부사용자 인증을 실시하고 외부사용자의 행정망 접근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2월 V3 백신통합솔루션을 구매하였으며 2010년 3월 침입방지시스템을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서 6월에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전문가를 통한 관제용역을 실시하고 중요자료 유출사고를 위한 보안 USB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85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도입입니다. 전국 행정전산망에 ALL-IP화 추진권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중구 자가망을 이용한 아이피 기반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및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교환기 내용연수 기간이 도래하여 교환시스템을 교체합니다. 인터넷 전화 구현을 위한 각 부서 스위치 전화기 교체하고 부서별 체계적인 전화번호 설계 및 배정을 새로이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 시범 실시사업으로 구청 10개 부서, 2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년 4월에서 6월 시범사업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5일부터는 전화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기존의 2260에서 3396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회선 해지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6억 3841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전화서비스 연결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86쪽 국가통계 조사입니다. 사업규모는 200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6만 1180개 사업체,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432개 사업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4만 8124가구, 제25회 중구 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150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력으로는 약 475명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6억 37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는데 종사자 1인 이상 6만 1180개 사업체이고, 2009년 기준 종사가 10인 이상 432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중구 관내 4만 8124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국·시비 6억 2355만 8000원, 구비 410만 원 해서 총 6억 27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26회 중구 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를 2010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중구사회조사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을 통한 면접 조사 및 분석용역을 시행하는데 중구사회조사는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되겠으며 표본추출은 동별 주택유형별 층화임의추출법을 사용합니다. 조사부문은 주거, 생활, 교통, 경제, 여성, 가족, 보건, 복지 등이며 소요예산은 7216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중구사회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기관을 선정 및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이며 2010년 7월에서 8월 부서 의견수렴 및 조사표를 확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처리 및 분석을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0년 중구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및 공표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전산정보과의 예산액은 36억 1126만 3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3억 6254만 7000원으로 잔액은 2억 487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접수된 민원은 유기한민원 21건으로 21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복섭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수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전산정보과에서 저소득층에게 PC를 무료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125대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경로당 같은 저소득층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120대요?

125대 올해.

언제요?

금년도 총 합쳐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3년이 컴퓨터 내구연한인데 플러스 1년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컴퓨터를 수거해서 그 중에서 좀 상태가 양호한 것은 거기다 업그레이드하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해서 다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파는 PC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행정용으로는 힘들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것에는 불편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속 자재 같은, 전혀 PC만 갖다드린 건가요, 마우스하고?

그렇지요.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마우스하고 바로 검색도 다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사용들을 하시고 있던가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지요.

아니, 온라인 연결을 해서,

인터넷 신청을 해야지만 인터넷이 되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사람한테 PC를 가져다 주면 그사람이 그 PC씨를 가지고 타이프 기능밖에 못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저소득 층에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대의 사용자가 온라인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한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온라인신청까지 해 주겠다고 고지가 됐나요?

그것까지는 안 해 주고 저희는 PC만 보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PC만 보급했지 온라인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매월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되나보지요?

그래도 인터넷 사용이 많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사후에 말하자면 PC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프라이터의 기능이나 하고 워드의 기능만 하고 말하자면 비용이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은 없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는 거의 못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정동일 구청장님 시절하고 똑같던데 지금 박형상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그러면 공약사항이나 그런 것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바로 청장님 6월 말자로 먼저 청장님 가셨기 때문에 7월 1일자로는 그런 게 다 바뀌었고요.

7월 1일자로요?

그렇지요. 개편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던 몇 가지 역대사업 그런 사항들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들어가 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죠. 유기한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스피드왕 선정, 격려, 이 사항을 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일 민원처리 과정을 3일 내에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기한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2일 안에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 민원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현재 2010년도 저희가 인감증명, 유기한민원 등 해서 27만 52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종류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을 12만 5463건을 했고요. 인감증명발급을 내국인이 1만 1131명,

아니 발급 건수 말고 처리하는 종류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저희가 타 과에서 지원받는 업무까지 해서 민원업무가 82종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종 중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가 있지요? 원스톱 민원처리는 몇 건 정도 되죠?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민원은 전부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산콜센터에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다산콜센터에서 우리 구로 전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허수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전상정보과에서 하는 민원이 아니라 주요 서류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100페이지에 보니까 토지관리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이런 문서들을 전산화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10년 보존, 15년, 20년,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류가 종이가 아니라 전산화가 되고나면 그래도 서류보존기한이 변경이 안 됩니까? 영구보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준영구, 영구보존문서를 전산기록화하는 작업인데요. 전산기록 시스템에도 그런 보존연한을 서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이로 되어 있던, 제가 지적했던 그런 과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 도서의 보존기한이 따로 정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산화하면 그것은 거의 큰 피해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영구보존된다고 봐야 되는데, 해당 법률이, 보존기한이 바뀌지 않았느냐고요, 그래도 그냥 계속 10년이나 20년, 과거에 종이 보존서류 기한으로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전산화를 하고 나서도 구 대장이랄까,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건 남아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폐쇄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소 내지는 말하자면 다 없애버리는, 그 용어가, 폐기,

준영구라든가 영구문서는 폐기를 못 합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준영구 아니고 10년, 20년,

그것은 폐기합니다.

그래도 전산자료는 남을 것 아닙니까, 전산자료도 그 기한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다 없애버립니까?

지금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이 준영구하고 영구문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영구하고 영구, 두 개만 있지 10년, 20년 전산자료는 그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민원인들이 과거에 어떤 기록을 찾아 보려고 하면 한 20년, 30년 됐다고 없다고 하면 뭐,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 전산화돼 있어서 준영구 내지는 영구라면, 우리 평생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폐단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도, 청도가 정부문서 보관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준영구라든가 영구문서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서 그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출력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25개 구청 공동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금 개인인명부와 관련해서 호적과 관련된 호적부, 그것은 과거에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이라고 해서 다시 카드가 바뀌었잖아요?

스캔 다 떠서 전산화가 돼 있는데 전에 있던 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부하고 제적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별개인데, 원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자기가 사는 곳에 호적지를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 자기가 태어난 곳을 원적이라 할 수 있겠죠.

출생지요?

그렇죠. 출생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출생지가 원적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호적제도가 일정 때 생겼을 때 적을 둔 곳이 원적이죠.

그게 대가족 제도 하에서, 그게 원적이 일제 강점기 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민원길라잡이 안내책자 발간 9월에 하셨네요? 잘 하셨던데, 예산 없이 그냥 발간한 모양이죠?

예산 있습니다.

예산 어딨어요?

소요예산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이 어딨어요?

외국인 민원안내 책자가 두 차례 250,

호적 관계는 양진경 팀장 담당하시나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는데 무슨 사유로 한국에 호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작년도의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데 지금 3억 8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좀 깎아야 되나요?

거의 우편물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집행되고, 기록물 보존자료관 운영이 현재 1월 달에 이것도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운영은 왜 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운영은 무슨 예산이지요?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민원서류발급기 말이지요.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이라고 놓여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많이 발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왕래가 가장 많은 지하도 있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건소도 저 같으면 보건소에 왔는데 민원서류 떼어오라고 해서 준비 없이 왔다가 다시 동사무소나 어디를 찾아가야 한다면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수보다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옮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과장님이 탁월한 친절을 알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직원들도 몇 번 방문해서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게 여권을 발급 받으려고 줄을 서있고 번호표를 받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원래 방학 때라든가 봄, 여름,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해외나간다든가 가족 여행들이 많을 때 휴가철에 좀 많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시면 그렇게 많은 시간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발급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권업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 중에 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율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중구민이 한 13만 정도 된다면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여권발급 그런 통계는 없나보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여권과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런 때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한 실태여서 그게 좀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임시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것을 대체해보지는 않았나요?

여름방학 동안이라든가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생을 지원받아서 한 달씩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겠네요.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인데요. 초과근무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손으로 등록하고 끝나고 이렇게 등록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초과근무 하게 되면?

공무원증으로 해서 바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근무하셨다가 다른 과로 가시고 할 텐데 여권업무가 구청으로 우리 구로 넘어올 때만 해도 상당히 여권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여권 취급을 한다고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권과가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다른 과에 귀속해서 팀 정도로 운영되면 안 되는가, 제가 과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노파심에서 업무가 그렇게 과 단위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팀 정도의 업무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박형상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요 전임청장 때부터 이것은 민원과와 같이 합해서 한 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거의 여권과 자체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 민원 형편상 같이 합친다면 민원과하고 같이 민원여권과로 해서 팀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데는 이 팀이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업무 과만 자체로 한다고 하면 민원여권과로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권과를 다른 데 통폐합 시키고 다른 부서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