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도시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까지 상수도과를 시작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시 발전을 위해 정열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검사계 주용희 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 박복만 계장입니다. 차량과태료계 윤진철 계장입니다. 차량특사경계 김재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사업 예산은 431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 3억 8,733만 9,000원보다 4,15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과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 청사관리 사업, 차량과태료 관리사업, 차량특사경 관리사업, 일반회계 기타 경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 주요 증감요인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화성에서 시흥시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6,72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2010년 9월 20일자로 차량특사경계가 신설되면서 책임보험 등 안내홍보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사업 예산안은 543쪽부터 54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0년도 세출 예산 9,357만 5,000원보다 6,54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량 과태료 관리사업에 1억 2,200만원,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차량과태료 관리사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카드 수수료 450만원, 번호판 영치활동 피복비 및 특근매식비 500만원, 체납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만원,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중 기간제 계약직 보수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시는 부서 중에 하나죠, 저희 시흥시에서?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등록 민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쨌든 격무에 시달릴 텐데 지금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2,000만원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4명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4명인데 150일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사용하려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래는 4명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2명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150일만 사용하고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해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2명이 현재 해 주고 있는 것이 저희 전체 민원을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 민원에 말소 이런 것까지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실제로 차량등록 민원실에 정규직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3명이 보조를 해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민원인이 약 400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보충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명으로 하기에는 업무 하중이 많다라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 9월 20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클론도시추진단에 예산이 넘어갔어요, 특별회계 예산이. 그래서 1명이 저희가 부족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총 실제 사용인원을 4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조정 때문에 2명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어서 인원 1명이 좀 부족합니다. 정식 직원 충원은 어렵고 기간제 근로자가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예산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예산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현대자동차 시흥출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임시운행번호판 이것을 법상으로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작비를?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8만 4,000대 예상하신 것은 어떻게 계산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3,800건, 9월 달에 4,300건 그래서 9월 말 현재 7,300건이 나갔습니다. 그런 추이를 저희가 추산할 경우에 총 이 정도의 건수가 내년도에 임시운행번호판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임시운행번호판이 280매 나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6만 7,200건 임시운행번호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7월 달에 이것이 이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이것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안 내고 그러는 부분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하고요,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먼저 한 번 민원이 얘기를 했는데 세금을 냈는데 번호판을 떼어갔나봐요. 그런데 기록상에는 안 되어 있고 세금은 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할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세정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세정과에 잘 전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임시운행번호판과 관련해서 지금 6,720만원 맞죠, 예산이?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오프라인하는 예산으로 다 정리해 놓으신 것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1일부터 임시운행번호판 부분이 지역 무관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12월 1일부터요. 그러나 신규등록 번호판이 임시운행번호판만 나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등록번호판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번호판만 나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시운행허가 기간 동안 운행을 하다가 끝나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장님이 좀 설명하시겠어요?
복만
박복만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 박복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시운행번호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6,7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 인터넷으로 되게 함으로써 임시운행번호판 허가를 내주던 것이 임시운행허가를 안 하고 막바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신규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봤는데 한 1,300만원 정도가 좀 과다 계상된…….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차량등록계장
나머지는 내년도 임시운행번호판에 대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라든가 책임보험 가입 안내 정기검사 안내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던데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서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임보험 안내를 하고 나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보험을 못 들었다." 하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그냥 체납이 생겨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체납이 아예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아예 사전에 수시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안 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이런 우편으로 개개인별로 책임보험이라든가 정기종합검사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최소한의 민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매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점차적으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층하고 2층 사무실 임대료가 월 60만원밖에 안 됩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료가 너무 싸서요. 2개 층 사용하는데 60만원이면…….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요금하고 아마 전기요금 화장실의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한 임대료는 4억 여원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럼 전세로 얻었습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보증금 내고 일시불로?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 건물이 지금…….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새마을회관.
조원희위원
새마을회관으로 5층에 새마을회관이 있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일단 매월 월세의 임대료가 아니고 이 60만원은 하나의 관리비 성격이네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언제쯤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을 옮길 예정에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임대기간이 2012년 7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능곡지구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항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면 그리로 간다는 말도 들리고 그랬거든요. 그쪽으로는 계획을 안 잡으신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쪽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자리정보센터하고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관련…….
조원희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리로 안 간다고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들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간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차량특사경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차량특사경이라면 말소 차량들 마지막에 폐차량들 노상에 많이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단 방치해 둔 차량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 업무가?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세금이 얼마 정도 금액을 갖다가 내지 않기 위해서 길거리에 노상 방치를 해 버리고 이것을 견인했을 때 비용하고 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비용보다는 지금 검찰청에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무보험 또 방치차량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소재 수사 또 범죄사실 조회 지명수배 피의자 신분조사나 사건 송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비용을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사자를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담당 지청에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검찰의 마지막 고발건이겠지만 그냥 포기를 하고 자기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 버리고 이런 차들이 많이 있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자진처리 안내를 하고 견인 말소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클린도시추진단에서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차량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대략은 안 나오고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방치차에 대한 체납보다는 전체 체납관리하는 것이 건설기계라든가 등록 위반한 것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정밀검사 주정차 위반 이쪽에서 위반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치차에 대해서는 몇 건이 얼마나 저희한테 체납 의뢰를 했는지 그것은 다시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인 결손 기관은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결손처리를 할 텐데…….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은 저희가 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무재산이라든가…….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대략…….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만 딱 떼어 가지고 지금 그것 저희가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결손한 것은 5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징수한 것은 33억 2,3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중에 한 5억 7,000여 만원이 결손 무재산자…….
보국
정보국위원
결손된 금액이 그래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폐차된 경우는 결손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1년에 한 5억 7,000만원 정도?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마지막 폐차되었다고 그래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폐차도 되고 추적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폐차 전 주인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을 다 완료해야 됩니다. 다만 폐차를 했다고 그래서 결손이 되고…….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뭐고 없을 때 그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나요, 그 결손 시점이?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시점이 5년이요.
보국
정보국위원
5년이요? 알겠습니다. 1년에 한 5억 7,000여 만원 결손이 되나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것은 늘상 평균적으로 5억 7,000만원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재산을 있는 데까지 다 찾아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찾아보는데 5년 안에 없으면 그것을 다시 또 포기를 하는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에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해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우편요금 이것이 특별회계에 중복 편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에 과태료가 있고요, 특별회계 쪽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쪽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 이런 부분은 또 일반회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사업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나보죠?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고지서가 이렇게 별도로 작성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잠깐만 오셔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정회를 잠깐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근거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9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정과에서도 5명이 체납 징수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일반 직원들, 시간제·계약직 직원들이 아니라 저희 일반 직원들이 밤에 영치활동도 하고 체납징수활동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무원이면 또 이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면 본래의 업 무 아닙니까, 이것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 관리가 고유의 업무인데 고유의 업무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포상제도가 올라오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굳이 포상제도 일반인이 그냥,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실적을 올렸다면 그 사람한테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상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담당업무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굳이 포상금을 꼭 줘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꼭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가지시겠습니다만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저희가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담당 정식 직원은 2명입니다, 그 계에. 2명이고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체납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체납 징수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총괄이지만 과태료계의 직원 외에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해서 체납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줘서 사기진작 차…….
조원희위원
그런 직원이 만약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규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게 지급이 안 됩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시간 외 근무수당도 당연히 체크는 합니다만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세입 징수 노력을 위해서…….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똑같은 이런 형식의 예산이 세정과 있지요? 세정과에서도 한참 고질적인 큰 세금 연체된 사람들 것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제도 그런 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인데요, 포상제도를 둠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함에 있어서…….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깎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질의. 그래서 왜냐 하면 원론적인 질의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왜냐 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이런 포상제도를 두는 게 세정과에도 있었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었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형평성에 맞춰서 "아,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포상금을 안 주느냐?" 다른 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그 부서의 포상금을 세우는 것보다는 세정과의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노력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에 의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2명이 있는데 계약직은 오전근무만 합니다, 4시간. 4시간 근무만 하는데 이들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계약직에 대한 포상금 또 900만원 일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정기검사 안내문이나 체납 고지서, 부동산 압류 해제,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을 발송을 하는데 지금 한 1억 6,000만원 이상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소비하고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까도 정보국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368억 7,800여 만원이 됩니다. 이중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징수 목표가 30억원이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33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징수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이고 또 아까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체납 해소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이것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안 보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한 그런 게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보낼 경우에는…….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 그런 것 못 받아서 못 냈습니다." 하셨던…….
창열
오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라든가 종합검사, 책임보험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보냅니다만 그것까지도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저희가 해 줘야 할 의무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인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면독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내려고 하지 않지요. 조금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위원님 저도 제 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돈을 내고 압류 해제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총 1,260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611억 6,600만원보다 124억 9,300만원이 감액된 486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7억 4,600만원보다 8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646억 1,200만원보다 34억 4,800만원이 감액된 61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010년 예산 69억 4,7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1억 9,000만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1억 4,7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108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13억 5,000만원, 가로청소 대행 도급사업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36억원, 관로유지 및 관리사업 10억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7억원,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 10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억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지방하천개수사업 12억원, 물왕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정왕동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원,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4억원이며, 녹색성장과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7억 2,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 1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억 8,000만원,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수림대 조성에 8억 9,2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원, 황고개구름다리 조성사업 8억원, 시흥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는 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 13억 4,000만원, 동력비 24억원을 편성하여 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진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정은석 요금징수계장입니다. 윤영일 요금체납관리계장입니다. 박현수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요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단수구역 및 균등수압을 유도하고 기반 조성 등 선진화 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03억 9,8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7프로(%)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363억 6,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 1,600만원, 이자수익 19억원, 시설분담금 4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1,8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225억 4,800만원, 배·급수비 80억 1,200만원, 일반관리비 18억 3,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8,5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 5,300만원, 융자금 상환 10억 6,200만원, 시설비 29억 1,000만원, 예비비 23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시화 이마트 일원 외 2개소 5킬로미터(㎞)의 노후관 교체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창동 점말마을 일원 외 3개소 1.6킬로미터(㎞)의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억원, 그 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7억원,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사업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의석에서 - 수입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수입 그냥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운영부담금 연성정수장 59억 8,700만원이 연성정수장이 이게 안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저희 시흥시 부담금으로 29.7프로(%)면 거의 30프로(%)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연성정수장에서 정수되어서 나온 물이 우리 시흥시 어디어디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연성동지역하고요, 목감동지역하고, 거모동, 군자동, 월곶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래요? 목감동에도 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목감동에는 저쪽…….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물왕배수지를 통해서…….
조원희위원
아, 물왕배수지로 올렸다가 그럼 목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올렸다가 다시.
조원희위원
그게 그럼 물왕저수지 위에 그쪽에 있는 배수지가 연성정수장에서 오는 물이에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차피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한 30프로(%) 정도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연성정수장의 총 운영경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총…….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물 양의 비율이 29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물 양에 따라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시흥시가 30프로(%)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계약 약정 안산시하고 한 게 아니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운영부담비의 29프로(%) 이렇게…….
조원희위원
나머지 노온정수장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 이곳은 거의 우리 시흥시가 다 쓰고 있습니까, 거의?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대야, 신천, 은행, 과림, 매화 이쪽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다 쓰고 있냐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니, 시흥시하고 부천하고 광명하고…….
조원희위원
부천도 넘어갑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분율이 저희가…….
조원희위원
노온정수장 그래서 한 17.18프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17프로(%) 정도가 우리…….
조원희위원
그럼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욕탕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욕탕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업소가 문을 닫아서 그런가요? 31전에서 29전으로 다소 감소했다고 하는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욕탕업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기타 공업용은 다소 늘고, 업무용이 좀 느는 추세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욕탕들이 대형이 많이 생기므로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기타요금들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탕에서 폐업이 되고 돈 받지 못한 곳의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시흥에도 많을 줄 압니다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욕탕에서 체납되고 있는 액수는 거의 없다고…….
보국
정보국위원
없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여섯 군데가 문을 닫았는데 다 요금 줬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기존에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3개월까지는 체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업소가 문 닫았다고 해서 체납액이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기본요금이 톤(t)당 1,014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습니까, 금액 차이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지금 노온에서 오는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노온에서는 한 404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한 29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한 40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t)당 부과하는 요금은 원가는 한 612원 정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608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액이 한 8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인상요인이.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내년에 인상 감안해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내년에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나 2012년 상반기 중에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가격을 낮출 계획은 없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가격은 낮출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조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지하수는 여기 상수도하고 관계 없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하수는 하수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한 7억원 정도. 우리 시가 지금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유수율이 한 89.4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89.4퍼센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되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경기도가 한 85퍼센트(%) 정도 되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경기도 평균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89.4퍼센트(%)면 상당히…….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관로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그 맑은물공급사업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혹시 그 자료와 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맑은물공급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관망이라면 어떤 관로에 대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관망 진단용역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관망 진단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자료를 쓸 수는 없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진단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9년도인가 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 적이 있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2009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한 것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어떤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블록시스템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그 사업에 용역에서 그렇게 하도록 제시를 해 줬습니다. "블록시스템을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에 의해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사업의 자료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 여기 자료를 활용하는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실시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어떤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상수도관망 진단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관련 규정 법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배수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정상으로 이상이 없어요? 깨끗하게 돼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해 보면…….
보국
정보국위원
물을 완전히 빼고 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물을 완전히 빼고 세척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끼라든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때가 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국
정보국위원
금액이 이렇게 적어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배수지 저수조도 당연하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집합건물 개인주택까지 거기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거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큰 저수조 관련 사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결과.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어디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국
정보국위원
공문을 보내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공문을 시에서 보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보국
정보국위원
외부업체들이 청소를 하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자기네들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외부업체에서 각 청소 용역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그 용역들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선임을 합니까? 해당 업체에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해당 업체에서, 저희는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직접 관계는 안 하시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게 청소를 하도록 배수 청소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수용가들에서 각자들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다 받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이 다 돼요? 누락되는 데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누락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누락되는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재차 공문을 해서 재차 하도록 저희들이…….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2차 3차 해서도 안 됐을 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
보국
정보국위원
과태료 나간 적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주먹구구식인데 거의 다 지금 공동주택도 심지어는 안 하는 데가 많고 우리가 가봐서 물을 써 보면 알아요. 머리도 감아보면 아는데 1년에 의무적으로 안 하면 강하게 어떤 규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수지에서만 청소 돈 들여서 해놓고 자체 물탱크에서 청소 안 하고 새파랗게 이끼 끼어 있고 녹슬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튼 상수도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시고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이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 해서라도 어떤 비용이 들어와 있어야지 하나도 안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관로 노후관 교체비로다 4억 5,000만원 잡혀 있고 36억원 또 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후관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분리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신천동 그쪽이 먼저 급수를 개시했기 때문에 대야·신천동 그쪽이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정왕동은 많이 된 데가 한 13년, 14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마트 앞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여기 717킬로미터(㎞) 긴급 누수복구 공사비용이라고 지금 4억 5,000만원을 지금 해 놓았잖아요? 717킬로미터(㎞)면 어디 신천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관로, 급배수관 관로에 대한 총 연장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왕권 지역은 지반이 약한 데에다가 지금 설치했잖아요? 관로 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오수관까지 침하가 되는 그런 것이 다 보이는데 이 관로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기술진단할 때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의 운영권 있죠? 지금 이것이 안산에서 한 70퍼센트(%)를 저기하고 우리가 30퍼센트(%) 정도 비용 부담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수장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당초 협약하기를 운영에 관한 건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워낙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과가 우리 시청 본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올해 9월 20일자로 기구 개편이 되어서 본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전에는 밖에 있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본청으로 들어와 그런 예산이 안 됐군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기타직 직원에 대한 보수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타직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이죠? 어떤 직원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라고 그래서 배수지에 지금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관로 유지사업이라든가 가정급수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 정식 공무원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조원희위원
정식 공무원인데 기타직으로?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기타직 청원경찰로…….
조원희위원
청원경찰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여러 가지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봉급부터 여러 가지 품목으로 1억 9,000만원인데 4명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1명당 4,763만 3,000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4,763만원 정도 되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청원경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계장급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신규직원이나 이런 경우면 보수가 적겠는데 이분들이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나누어 보니까 5,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인 것 같아요, 각종 수당을 다 더했을 때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인건비를 많이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누수 복원하는 거기 담당하는 직원 봉급인 것 같아요. 이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6,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명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나누어 보면 여기는 1명당 한 3,300만원 정도 여기 직원 보수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직 직원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은 정식으로 발령 받은 직원들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기간제에서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단가가 기본급이 청경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이가 있는…….
조원희위원
그러면 아까 기타직 청원경찰 법에 의한 직원 채용은 근무연수가 훨씬 고참들이 많이 있나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7,000만원 해 놓으셨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7억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7억원이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보면 2010년도에도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통한 맑은물공급을 이 예산 전체가 11억 6,400만원 하셨고요, 내년에도 36억원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 없이 계속 맑은물공급 사업을 하셨던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런 어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구체적인 기술진단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들이 해 왔는데요,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교체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체사업을 하셨는지, 그냥 연한이 지나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라고 하면 15년 이상된 관이라든가 또 누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 지점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계적인 용역에 근거해서 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관망 진단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낸 용역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2009년에 수립한 유수율 제고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관망 정비대상을 제시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적용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모르셨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는 줄을. 용역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맑은물공급사업을 하실 때 이 용역에 근거해서 하시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노후연도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렇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주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부 그런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7억원을 세우신 거예요, 기술진단 용역으로. 그런데 이미 유수율 종합계획 수립 용역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 중복된 용역이에요, 지금. 7억원 들여서 또 할 이유 없는 것이죠, 2009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계장님 뭐 설명하실 게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기존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관 정비 계획이 나온 것은 우리가 실제로 관을 절단해서 관망 형태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 16년 이상이면 우리가 노후관으로 하는데 그 연장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15년 지났어도 쓸만한 관이 많은데 그것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15년 지났으니까 이것은 노후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아니, 과업 내용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우리가 관망 정비계획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종 목적이 유수율 제고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 용역 준 것이.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블록시스템화로 해야 된다. 지금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소단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관망 정비, 우리가 기간으로 따졌을 적에는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 과업 내용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관을 실제로 절단을 해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까지 용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간 15년 넘은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는 좀 색다른 저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2009년도 수립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대략 얼마짜리였죠? 금액이 얼마짜리였죠? 지금 과업 지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당연히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면 사실은 상수도관망 정비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대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용역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그러면 지금 7억원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맑은물공급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억 2,100만원이나 들여서 한 용역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그 당시에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는 과업을 준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전부 다 관망 절단도 해 보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다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7억원 가지고 기술진단 용역을 하실 것이면 어느 정도 구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지금 우리 시 전체를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 전체를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그래서 실제 연도가 지났다고 그래도 실제 관이 어떤지 무슨 관인지, 그 다음에 제수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5년 계획 10년 계획 해서 매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잡겠다는 뜻으로 내년 용역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연한이 최근에 관로 설치한 데도 많죠?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도 다 포함됩니까?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그것은 하면 거기 나오죠. 지금 현재 이것은 올해 관을 했으면 연도별로 몇 년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나오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것은?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어떤 것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현장조사 위주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을 갖다가 파 가지고 관로를 이렇게 잘라본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시경 같은 것으로 해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이렇게 관에 구멍을 뚫고 CCTV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상태 그 다음에 안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구간에 이 관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용역을 내릴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상수도관망 정비대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라는 것과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라는, 지금이라도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늘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있는 자료 활용하고 웬만하면 줄여보자, 절약해 보자 라는 것인데 이 두 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맑은공급사업을 이제껏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시설급수계장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체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관로 몇 년도 교체하고 이랬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장님 아까 이어서 그 시스템이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GIS(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라고요, 도시기반시설물에 의해서 관경이라든지 관 길이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년도에 이 정도 되면 서스가 부패가 됐다 라든지 언제 교체해야 된다 라든지 샌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거기에는 그런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거기까지는 없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 그런 것이 다 파악돼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관망 진단 용역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 관의 노후화라든가 관종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번 용역이 끝나면 그런 것이 다 나옵니까, 데이터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다 나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이것 상수도과에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도 많이 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도 1,000만원 넘으면 안 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 내지 이런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 더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떤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을 본 위원에게 언제 한번 주시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로 해 주셔야지 됩니다. 본 위원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 외로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과태료 1년에 받아도 아마 수 억원은 받아질 것 같은데 일을 그런 것 하셔야지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탱크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 감독을 집행부가 해줘야지 메인 배수지만 해 놓고 호스 몇 킬로미터(㎞) 가서 옥상의 물탱크 있는 것은 청소 하든 말든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무튼 과태료 수 백만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아무튼 리스트 파악해 가지고 어느 건물 어느 공공주택에 몇 월 며칠 날 물탱크 했다는 컬러 사진 찍어서 데이터 다 관리하시고 안 됐을 때 1차, 2차 보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아마 지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본 위원을 주시고 꼭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많이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에 지금 수도는 여기에서 하나요? 상수도과. 공원 물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얼마나 대략 시흥시에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과에서는 녹슨다고 그러고 무조건 땅 파지 않고 상수도로 연결해서 배수로라든지 분수 폭포 이렇게 만드는데 그 비용이 대략 1년에 얼마나 상수도 값을 받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 정확한 어느 지점 어느 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국
정보국위원
전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수금하니까 아무 관계 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계량기에 의해서요.
보국
정보국위원
계량기가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받아지냐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도 좀, 물론 시내 중앙에 자연천이라든지 흘러서 끌어 당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데는 여기도 연약지반이지만 땅 파면 바위가 있어서 다 지하수가 원활하게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 지하수를 파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상의 물을 공원에서 쓸 때 어떤 여과 형태를 거쳐서, 아니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쓰면 기구가 녹슬거나 막히거나 그런 것을 방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파고 상수도 값 그리 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돈 남아야 될텐데 돈이 안 남고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도요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다 받아봐야 또 들어가고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막 갖다 파대서 될 일이 아니고 수익을 남겨야지. 상수도과에서 수익을 안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공원에 쓰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공원에 물 공급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개소수가 얼마나 되고…….
보국
정보국위원
네, 무조건 우리가 만든다고 막 퍼다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계산을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도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는 약수터는 연 분기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7월, 8월, 9월 3개월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는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관이 없는데 비공식적인 약수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많이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논곡동 바로 마을 위에 있는 약수터도 있고, 산을 넘어가서 약수터가 또 있어요. 거기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8월 달부터 8월, 9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기존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외에 지금 말씀하신 자연용출수 약수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약수터를 논곡동 사람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지 시민의 위생에 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 좋은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다보면 몸에 병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점검이 안 된 물을 갖다가 계속 시민들이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수질검사 하는 게?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욱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수터 외에 자연적으로…….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수질검사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의석에서 - 12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도) 아,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3,600만원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예산 잡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뒷방울저수지, 거모, 벌말, 능곡 여기는 지금 낚시터가 다 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낚시터는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뒷방울저수지에도 없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배수지는 저희들이…….
영군
김영군위원
아, 이게 본 위원이 저수지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배수지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1년에 연 2회 청소한다는데 이것은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배수지에 물탱크를 전부 다 비우고 거기에 있는 물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로 세척해서 다 청소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에 지금 경비원인가요? 경비원 있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배수지에.
영군
김영군위원
그 사람들을 경비원이라고 하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거기에 무인화로 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대야배수지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라든가 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언젠가 뒷방울 배수지인가 본데 거기 안에 올라가니까 거기 원래 민간인들 못 올라가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제한구역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 번 올라갔는데 1층 단층은 슬라브 집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사람이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관리사요. 저희들이 5개 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수지 같은 데는 외부인이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여기? 물탱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괜히 다 우리 시민들이 저기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가 보니까 누구 통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이니까요, 전부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원이라도 하여튼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928만원 잡혀 있는데 시스템이 확대 방안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 번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신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용역을 지금 개인 휴대용 옥외자동 저희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휴대용 검침시스템기이고요. 여기에서 이것 외에 무인이라든가, 무선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아직 상용화가 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요. 수신율이 안 나와도 한 98프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수신율이 데이터 정확률이 한 90프로(%) 정도, 팔십 몇 프로(%) 정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무선데이터 검침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비교분석해 봤나요, 그럼? 테스트를 해 봤어요,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수된 것이 많지요? 우리가 실제로 갖다 버려서 돈 못 받는 유수되는 상수도가 많은데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을 요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경비원들이 아니면 관리용역들이 직접 가서 체크도 안할뿐더러 배수지에서 1만톤(t)이 생산되면 여기에서 나갔을 때 실제로 어느 업소, 어느 업체에서 몇 톤(t) 쓰고, 몇 톤(t) 쓰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로 해서 나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다 체크가 되든데 요즘 그 시스템 전혀 모르시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게 없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계장님들도 그런 시스템 못 들으셨나요, 지금 첨단들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비교한 것도 있는데 아직 상용화로 그렇게 해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찾아서 앞으로 선진 디지털시대에 바로 우리 예를 들어서 A배수조에서 1만톤(t)이 생산이 되어서 어느 관로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몇 월 며칠 내서 월 얼마를 쓰고 굳이 가서 용역이 체크를 안 해도 여기에서 몇 톤(t) 쓰고 고지서 발행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수된 것도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왜냐, 여기에서 1,000톤(t)이 나갔는데 1,000톤(t) 고지가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로 유수되어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파악도 되고 그런 것 한 번 돈 주고 꼭 바로 설치보다도 그런 업체들 불러서 임시로 한 번 활용을 해 보세요. 비교분석을 하시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금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보국
정보국위원
해 보셨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업체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침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화 아직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보국
정보국위원
가야 되지요. 그런데 검침이 분명히 3킬로미터(㎞) 전방에서 여기에서 100톤(t)이 나갔는데 거기 가도 100톤(t) 써야 되는데 중간에 새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중간에 찾아서 빨리 고칠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차액이 다르다고 그 기계 도입이 늦어지면 비효율적이지요. 여기에다가 지금 인건비들 하고 교육비 전부 용역비 검침원들 비용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2억 8,000만원, 3~4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스템으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국
정보국위원
한 번 업체들 파악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 만약에 그런 시설을 전 수용가 3만 4,000전에 할 경우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하지 말고 어느 구간별로라도 A저수조를 통해서 그 라인만이라도 차츰차츰 해 나갈 수 있어야지요. 어차피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지나갔는데요, 수입 예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가 19억 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금이자에 따른 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탁식으로 이게 지금 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조원희위원
금액 얼마를 예탁해 놨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6개 계좌에 지금 현재…….
조원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347억원 정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347억원 그것을 예탁해 놓은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익이 난 금액이죠, 그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익이 난 금액이 일반예산으로 전용은 안 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방공기업법」상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타 회계, 일반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에 쓴다든가 사회복지 예산에 쓴다든가 다른…….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일반회계로…….
조원희위원
전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상수도에 관련된 예산에만 계속 여기에 쓰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금 수익이 누적된 게 한 삼백 몇 십억원 된다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정기예금 액수가 347억원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4억원을 하셨다가 2011년도 수입 예상을 19억원으로 하셨어요.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던 원인은 뭡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게 내년도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했고요. 지난번 전년도에 예산에는 2년 단위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조원희위원
아니, 2년으로 하더라도 2년으로 하면 1년보다는 더 높은 금리잖아요? 상식적으로 1년 정기예탁금리보다 2년 정기예탁금리가 더 높습니다, 금리가.
태진
최태진상수도관리계장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똑같아요, 지금은? 옛날에 본 위원이 근무할 때는 1년보다 2년이 높고, 2년보다 3년이 높고 그렇게 됐었는데 2년이나 똑같습니까, 1년하고? 그러면 여기 4억원을 올해 수입으로 계상했던 것은 수익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계산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이자수익도 원래는 수익이거든요. 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하려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받을 예상 수익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회계학적으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데 미수수익도 정확하게 수익으로 잡아줘야지만 정확한 회계결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을 때 4억원 예산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지요. 반영이 안 된 금액이 4억원이지요.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너무 차이가 많아서요. 정기예탁한 것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90억원 짜리 공사예요. 그렇지요? 5년 단위로 해서 2010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19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것은 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190억원 정도 맞습니다. 맞고요. 191억원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191억원 짜리 큰 공사인데 기술진단 용역도 없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2011년도에 기술진단 용역이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 2011년도에 하시겠다고 한 게 36억원이에요. 36억원인데 이것 기술진단 용역하시고 사업하시지요? 용역 마치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36억원 짜리 공사 내년에 하시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년에 말고 2012년도에. 용역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대략 구간이 어느 정도가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데이터 전체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6억원 짜리 잡아놓은 것 물왕배수지하고 시화 이마트 앞하고 시화공단 이것은 그냥 연도가 오래 되어서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지 정확하게 그 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위원장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시화 이마트 인근에는 잦은 누수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을 신설하려 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왕배수지에서 목감 라인도 논곡이나 목감지역의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왕동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정왕동도 시화공단도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무슨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급수량이 부족하고 수압이 약하다고 공단에서 그런 민원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크게 이러한 문제가 결부되어 가지고 다 민원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시화 이마트 일원은 누수가 자꾸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물왕배수지하고 시화공단 일원에는 그냥 민원이 그러니까 수압도 약하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 라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관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관 구경이 작으니까 수압이 약할 것 아닙니까? 관 구경을 한 300밀리미터(㎜)에서 400밀리미터(㎜)로 증대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편성되는 맑은 물 공급사업은 용역 데이터에 의해서 하실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넘어갈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 도비보조금 3억 300만원 정도가 예상금액으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차입을 했는데 187억원을 차입했었습니다. 188억 7,90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원금이 10억 1,000만원하고 이자가 5,285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도 보조금으로써 3억 300만원을 지금 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7억 700만원 시에서 부담해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자본적수입에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매년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만 도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받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매년 받는데요. 상환기간이 2012년까지면 저희들이 꿔온, 차입해온 돈을 내년하고 2012년까지는 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희위원
188억원 가운데 지금 거의…….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한 20억원 남았습니다.
조원희위원
거의 다 상환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이네요, 그럼?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배수지 송·배수관 관거개선사업이 10억원인데 어느 지역으로 국한시켰나요? 이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금 배수지 유출입송배수관이 어느 정도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느 쪽 배수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거모·벌말·물왕배수지 이렇게 세 배수지에 대해서 노후관을 내년도에 교체 내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거모배수지하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배관 어디 배관 쪽에?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배수지 물 내려오는 유출부부터 거리는 한 300미터(m)에서 400미터(m) 정도 노후관을 교체 내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전에 몇 번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1년에 유수된 금액이 돈으로 환산해서 대략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난번에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월 1억원 정도.
보국
정보국위원
월 1억원이면 12억원 정도?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이번에 찾을 내년에 사업 같은 것 계획 없으신가요? 유수하는 곳 찾아서, 찾는데도 용역을 줘야 하나요? 그것 빨리 찾아야지 돈 12억원을 1년에 땅속에다가 다 쏟으면서 왜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프로(%)로 유수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물론 100프로(%)는 못 잡겠지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사업이라든가 맑은 물 교체사업으로 해서 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많은 1프로(%), 2프로(%) 이렇게 업 시켜서 개선하기에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하다보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이게 잡힐지 또 계속 점차적으로 매년 유수 톤(t)이 줄어드는지 그게 파악이 되나요? 고친만큼 또 어디가 터져서 나가버렸습니까?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하에 매설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축이나 예외의 상황이 발생 되어서 누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시적으로 많은 누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획기적으로는 지금 없고요. 블록시스템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아까 자동시스템 그런 게 도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돈 아직 많이 있네요, 상수도과에서 쓸 돈? 돈들이 상수도에서 특별비가 많이 있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빨리 해서 먼저 이런 데 쓰면 안돼요, 시스템 같은 것에? 그게 남는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완전자동시스템 검침을 하다 보면 누수도 어느 라인에서 누수가 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 정왕동 지역하고 2012년도에 연성권 일원에 해야 될 블록시스템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대야동이나 은행동 쪽은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 관리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신설 배관에는 시스템이 바로 장착이 될 수는 없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금 회사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 것 좀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파이가 나가서 어디로 어느, 어느 업체로 어디 지역에서 쓴다고 가정했으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라인에서 100톤(t)이 나간다고 했으면 열 군데에서 10톤(t)씩 써야 되는데 9톤(t)씩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10톤(t)이 누수됐다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관 빨리 찾아낼 수도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그런 것을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군자지구라든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라든가 장현택지 이런 데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보국
정보국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9,1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시설물 관리차량 또 누수복구 차량인데 지금 우리 시에 누수복구하는 차량이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다. 8년이 내용연수인데요. 지금 한 9년 정도 된 차량인데요, 복구 차량이.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를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누수복구 차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재 운반이라든가 장비 이동 시에 차량 운행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트럭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트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4,000만원씩 돼요, 차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게 2.5톤(t) 짜리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도 차 가격이 되게 비싼 거네요, 상수도 관리차량도 그렇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앞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기차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짜리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전기로 가는 차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누수복구 차량은 이게 트럭 한 대 사는데 2.5톤(t)이 4,000만원씩 드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흥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지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총 얼마가 서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사업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80억원 계상을 한…….
정복
문정복위원장
80억원이 서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당초에 126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하고 주시는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하고 금액이 왜 맞지 않는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회하고 할까요? 간단한 건데 왜, 내용이 왜 틀린 것인지만 알고…….
「정회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금액하고 변경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억원이 되어 있어요. 23억원 맞죠?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상수도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15억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덜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량이 더 늘 경우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될 경우에는 23억원까지도 더 추가로 세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재원 확보가 가능하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