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은 2010년 대비 12.2프로(%)가 증가한 총 1,49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1,456억 5,000만원, 특별회계 3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주민생활과는 2010년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76억 500만원, 사회복지과는 4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000만원, 가족여성과는 1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2억원, 문화체육과는 24억 3,000만원이 감액된 88억 8,000만원이며, 위생과는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보훈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운영 강화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다각적인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통해 폭넓은 가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 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물왕예술제 등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시흥갯골축제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함께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환경 개선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기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채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상익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양승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성근 자활고용지원계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총 665억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616억 6,100만원, 특별회계 부분 37억 9,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효도수당, 경로당 운영비,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274억원이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포함하여 107억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4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층 양곡 할인지원을 위한 예산 175억원 등 2010년도 본예산 570억 5,100만원보다 7.9프로(%) 증가된 61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010년도 14억 6,300만원보다 5.7프로(%) 증액 편성된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22억 4,3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8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 5,000만원으로 노인회 운영 4,000만원, 예탁금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29, 31, 32, 39, 40, 41쪽과 세출부분 13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4,500만원이 잡혀 있는 걸 이번에는 2,200만원으로 줄어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 전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15개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3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요, 내년에는 프로그램 전담사 인건비 하나만 세우고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우선 일단 전담을 하고 거기 프로그램에서 같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연계기관에서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 건강공단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경로당 235개소를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담인력이 1인이 되었거든요. 경로당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1인이 혼자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과장님?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선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 프로그램 전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경로당별로 다 연계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235개소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담 1인이에요, 1명이 순회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1명씩 주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일단은 프로그램 전담사 담당자가 1명 있고, 강사는 별도로 우리가 섭외해서 경로당별로 별도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강사비도 따로 나가야 되겠네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강사비 별도로 나가야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전담인력 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전담인력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을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을 보면 도비가 5,670만원에 비해서 시비는 1억 3,60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시비 부담이 많은 지 말씀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게 밑반찬 배달하는 건데 시비 부담이 도에서 도비가 내시할 때 시비 부담을 많이 부담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25프로(%)고 시비가 75프로(%)로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식사배달 밑반찬 사업을 진행 추진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에서 우리 시한테 75프로(%)를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들이 설명서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식사배달 노인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을 말하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무료급식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 노인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차상위층 노인이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은 가족들이 있는데도 도시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배달을 받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입니다. 약 360명이 대상인데 이게 각 복지관에서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해 가지고 밑반찬만 배달해 주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대상이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대상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막상 배달을 받고 보면 가족들이 다 있는 집에서도 배달을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가족이 있는 노인도 아마 저소득이라고 판단되면 배달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가족들이 다 있어도요? 가족들이 다 있어도 저소득층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관에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배달을 해주거든요. 복지관에 6개 기관이거든요. 작은자리하고 거모하고 정왕, 목감, 대야,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운영이 돼서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선정은 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요. 우리가 기준을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선정은 복지관에서 합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이라든가 업무부서에서 처음에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했을 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히 선정해 가지고 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가족들도 있는데 자꾸 식사배달 나가고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 아닙니까? 사례관리를 특별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곡동에 노인복지회관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3배 이상이 올랐어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그나마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인 예산은 올랐죠, 2010년도 대비해서?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010년도 2억원에서 2011년도는 6억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올랐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3월 16일날 위탁기관 위탁계약 수립한 다음에 위탁자가 선정된 다음에 5월달에 개관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개월 예산이 편성 됐고 2011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편성 됐고요. 당초에 2억원만 섰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아마 5억 3,400만원으로 최종 9개월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올랐느냐는 거예요? 개월수만 늘어서 단순히 오른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억 7,000만원에서 올해 4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인건비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17명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7명이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일을 하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은 평생교육, 취미, 여가, 노인고용, 건강생활, 정서, 사회참여, 노인주거······.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에 오는 강사들 인건비까지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여가, 문화, 참여활동 이런 강사비까지?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비까지 다 책정이 됐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시설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시설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앞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전산장비, 소방 이런 걸 이번에 예비로 세웠고요. 전년도에는 선풍기, 옥외 휴게실 이런 걸 수리를 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짓자마자 수리하고 새로 하고 그렇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옥외 휴게실은 복지관 건립할 때 당초에 시설이 안 들어가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들어 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옥외 그러면 그쪽 마당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마당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선적으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걸로 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정도의 감액 그런데 가장 크게 삭감된 것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입니다. 이 도대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2010년도 보다 대략 50프로(%) 가까이가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선 우리 전체 가용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우선 다른 사업은 국비 사업의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재원을 어느 정도 시비 부담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우선 도비가 10프로(%)이고 시비가 90프로(%)인데 전체적인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 50프로(%)만 편성하고 50프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50프로(%)를 세워도 2010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2010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100프로(%)를 인상해서 운영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비 2배 증액에 대해서 공약사항인데 그것은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으로 컨설팅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할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원래는 지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일자리사업이고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원래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난방비가 사실은 월 25만원인가 나가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25만원 나가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100프로(%) 증액을 해준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프로그램 예산으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난방비 부분은 저희가 50프로(%)밖에 세우지 못한 것은 50프로(%)만 세우고 나머지 50프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별 부담이 없다 라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난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프로(%)를 다 확보해 봐도 그 재원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집행은 못한다는 거죠. 겨울철 동절기가 와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프로(%)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경로당 운영비 그게 개소당 25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2배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약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무작정 경로당별로 2배 증액된 50만원씩 일괄 획일적 균등하게 똑같이 지급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뭔가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왕4동 쪽에 있는 아주 우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부품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촌지원형 경로당에서는 빈 농지를 갖다가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나눔의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분들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경로당에서는 또 어린아이들 인근의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지킴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생산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2배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저희 240여개 경로당인가, 이 경로당에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이 지역의 어르신 입장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부터 동하고 같이 동장님들하고 동분회장님, 동분회 총무님들 이런 분들과 모여서 경로당별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경로당 2배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답변에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약사항이 시장뿐만 아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장, 시·도의원들 다 같은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쉽게 표현은 25만원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를 100프로(%) 증액해서 50만원씩 가까이 지급을 해주겠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통 어르신들이 말이 좀 쉬워지잖아요, "왜 니들 그렇게 금방 해서 해준다 그래놓고 이제는 뭔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몫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환원도 해야 돼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꾸로 일 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어르신들이 꾸지람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흥시 관내 235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회장님들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내년부터 그 어르신들이 보통적으로 알고 있기는 내년 1월달부터 월 25만원 나오던 운영비, 난방비가 50만원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허위공약이고 이것은 무슨 약속도 안 지키는 것이고, 남발해 놓은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부터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도 준비기간을 거쳐야지 어느 정도 그게 분석이 나와야만이 2배 증액을 하는 거지, 획일적으로 그냥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게 당초의 공약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장님들 생각은 약간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님들한테.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쉽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5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한다 라고 공약도 했고 그 공약 자체가 보통 어르신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왔던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면 책임을 진다고 그런 약속까지 했었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은 본 위원장 허락 받고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나서지 마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같이 듣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장님인 안장국 회장님하고 거기 상임회장님 임원진들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두배 증액된 것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안장국 회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여기서 그 논쟁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바깥에서 그 어른신들 만나면 그런 어떤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 이거죠.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 우선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일단 전체 프로그램을 다 발췌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동별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같이 경로당별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정지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약속했던 그런 것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 네,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매년 100프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한번 100프로(%) 증액한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새로운 어떤 모든 걸 새롭게 다시 취합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 가지고 다시 평가해서 증액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그냥 일률적으로 2배를 다 증액을 시켜 주는 부분은 좀 무리하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동장님들하고 내년 한 해는 각 경로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 조금 전에도 정왕4동 한 경로당을 말씀 드렸지만 그 경로당 중에서는 그렇게 활동력이나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런 경로당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로당들은 어떤 경로당들인가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경로당들, 그리고 별로 활동성이 없는 경로당들, 이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무언가 자율적으로 어떤 활동성 있고, 생산성 있고, 지역을 위해서 어르신들로서의 위치에 있으시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사회에 동참을 하실 때에 그 때 우리가 그 25만원이라는 돈을 더 100프로(%) 증액을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한 해는 그런 준비기간을 갖고 임기 중에 안장국 회장님도 제가 다 만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공약만 지키면 된다 라고 그 분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같이 협의·토의할 준비기간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어르신들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갖고 있다 지금 생각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내지는 홍보를 그러면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하고요. 일단 임기 내 그 2배 지원은 여가나 생산 이런 활동비용으로 유도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우리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거지, 공약 가지고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하시면서 공약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서 공약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2011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잘 질의를 안 하는 사람인데,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료비가 몇 프로(%)가 인상 되신지 아십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올해 난방비는 지금 12월, 1월달 해 가지고 두 번에 20만원씩 두 번 4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올해 연료비가 몇 프로(%) 인상 되신지 아시냐고요? 그 연료비가 올해 연료비, 연탄값 다 인상이 많이 됐어요. 십몇 프로(%)씩 인상 됐어요. 그런데 노인네들 난방비는 50프로(%)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여가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일단은 등이 따뜻해야 겨울을 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국장님이 아까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도 노인분들 노인정이 가 보시면 불 펴 놓고 있어요, 비오는 날이나 축축한 날은요. 연료비를 증액은 못해 줄 망정 삭감한다는 것 이것은 어르신들을 겨울 내내 4~5개월 동안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인정 가 보셨어요? 어제 본 위원장이 초상집에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는 거에요,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이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과연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른신들 몇 분이나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몇 명인지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정산서 같은 것 다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장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모든 우리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위원장님, 우선 6개월치만 예산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치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얘기는 여름에도 아주 덥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불을 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꾸 추경 얘기 하지 마세요, 추경에도······. 한겨울에 따뜻하게 뜨끈뜨끈 하게 있는 게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지. 과장님도 부모님 계실 것 아니에요? 방이 춥고 해 봐요, 어르신들? 그러면서 어르신들 방하나 따뜻하게 못해 주면서 무슨 사회복지니 예산 이런 데만 다 넣고, 이것은 아니잖아죠, 이것은?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이렇게 화 안내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노인네들 그 좁은 데서 아무리 여가 활동하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솔직히 거기 출장 나와서 하는 것 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녀 보면. 그것도 가는 데나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요. 삭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삭감은 난방비를.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삭감이라는 의미 여기 계상상엔 삭감이지만 일단은 예산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6개월치부터 먼저 세우고 나머지 부분 6개월치는 내년 추경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차가운 방에 그냥 가둬 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빠르면 내년 3월에 추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추경에 재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도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난방비라도 저기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난방비가 한달에 20만원 들었다면 지금은 25만원, 30만원 들어가요, 난방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여기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본 위원장이 여기 여러 번 가 봤어요, 노인 있는 데도. 인원이 17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몇 억원이니 뭐니,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146 페이지 편성목 301-01이요. 장애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예산이 50프로(%)만 반영을 한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수당 국비 말씀시는 건데요. 7억 3,000만원이 이것은······.
윤태학위원
이것도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로당 연료비랑 같은 맥락으로 50프로(%)만 예산을 반영을 한 건지, 무슨 대상자가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연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장애연금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뭔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은 지금 현재 대상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1~3급까지 3급은 중복장애, 지적이나 신체, 지체로 중복장애인 해 가지고 지금 18~64세까지 기초급여를 2~9만원을 주고, 부과급여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6만원, 차상위는 5만원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 가지고 약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애연금이요.
윤태학위원
연금해당자한테 그렇다는 얘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택학
윤택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이 전년도 11억원에서 이번에 17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윤태학위원
그 다음에 147 페이지, 이것도 편성목 307-10번 사회복지보조금 행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우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현재 65세미만 장애인 중에서 대상이 214명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40~80시간이 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중에서 사지가 마비되고 와상, 이런 완전히 누워 있는 사람들은 독거나 이런 사람들은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등급은 2시간 추가로 해주고 특례 아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4시간을 추가로 해서 약 30명 그 정도를 추려 가지고 더 행복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행복으로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대상자가 214명이라고 그러셨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현재 중증장애인은 214명인데, 행복 중증장애인은 약 30명 정도 그 중에서요. 추가로 2~4시간까지 더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매일이요.
윤태학위원
이게 장애인 출산하고 그럴 때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누워 있는 사람이요, 완전히 누워 있는 사람들, 사지마비 돼 가지고 완전히 누워 있는 사람들.
윤태학위원
그럼 여기 활동보조인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인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제도 지침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이나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 해 가지고 아마 활동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52 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것은 그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하고 학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 대상자 명단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7,000명인데요. 7000명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는 1,100명 정도가 지원이 교육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작년이고 금년이고 반납된 금액은 없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현재 학생 대상자는 다 100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할 금액도 조금 추경에 봐 가지고 남는 금액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시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윤태학위원
그래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게 누락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141쪽에 장애인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새로 신규로 5,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41쪽에.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각 장애인단체들이 많고 장애인시설들도 많고 하는데 이 5,4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재활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장애인재활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바우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8세 미만이 아니고 18세 이상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대상자 지적이나 자폐성, 정신,청각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고요. 복지회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이 8,910만원인가요, 우리 시비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도·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장애인신문이라 하면 장애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고, 여기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은 일반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이 있는데요. 우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급, 2급, 3급까지만 대상으로 해서 한 700가구가 무료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신문은 복지위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1급, 2급, 3급을 제외한 4급 이상 장애인 6급까지 전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신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복지위크하고 장애인신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애인신문은 지금 4급이상 4급~6급까지 저소득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보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신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1~3급까지 700가구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무료신문을 보급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크 라고 나오는데 이 복지위크가 장애인신문으로 보고 저소득장애인은 그냥 장애인신문으로 해서 아마 국민기초수급자 1~3급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신문보급을 지금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장애인신문을 무료보급을 장애인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 빨리빨리 해서 과장님이 당황하지 않게 지원 좀 해줘요. 거기 계장님들 뒤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어제 자료 제출하라는 것 왜 제출 안 합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어디다 제출 했어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자료를 추가로······.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제 요청한 것은 지적사항 그게 아니고요. 정왕동에 장애인단체들 이번에 한 군데로 들어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리모델링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가고 있는지, 실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모든 것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하고 164쪽에 보면 우선163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2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1개소, 총 3개소의 연간 예산액이 4억 9,018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한 답변을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한 대상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 답변은 1명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참여자들의 자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센터 운영은 지금 인건비가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자활센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작은자리가 지금 직원이 8명하고 시흥일꾼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추가로 조그만 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이번에 4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뒤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지원 관련 예산이 또 2,040만원입니다. 총 14명의 인력이 있는데요. 수급자 탈피비율이 왜 낮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 수급자가 현재 우리가 보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우선 사업단을 운영하거든요. 사업단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자립하면 공동체로 가는데 공동체에서 가게 되면 공동체에게 생산하는 생산수익금 가지고 그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가기가, 탈수급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탈수급하게 되면 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탈수급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관련 예산이 진짜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들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부서에서는 2011년도에는 수급자 탈피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도록 업무부서는 물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수급자 탈피 비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도비가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도에서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라 해서 900만원이 잡혀있는 건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지금 도 시책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2007년도에 17명이 자살 했고요, 2008년도에 20명, 2009년도에 26명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일단 30프로(%) 지원해서 시비 부담으로 70프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자살예방안내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상담기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노인대상으로 해서 예방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에서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해라 하고서 자금이 내려온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배로 증가 했는데 자살예방센터를 또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도 도비도 잡혀 있고 시비도 잡혀 있어요. 전체 경로당이 235개소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죠, 132쪽 사회복지 보조금.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노인의 사회참여 목적을 가지고 사회봉사 활동비 사업으로 계속 전년도부터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급대상은 우선 노는 땅 경작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사회봉사 활동이 205개소, 사회봉사활동은 향토유적, 어린이놀이터, 공원, 교통, 환경감시 등으로 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각 경로당 205개소에 하고 노는 땅 경작이 23개소 해서 228개소를 심사해 가지고 아마 중위권은 11만원, 하위권은 9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성과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3개소는 경작을 했고 그런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분들이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 몇 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는 굉장히 많아요. 청소할 때는 조금 이었고 식사할 때는 많아요. 그런데 식사할 때도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청소할 때 인원하고 식사할 때 인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찍느냐 그랬더니 자료를 증빙하기 위해서 찍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더 현실성 있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는 땅 경작을 하고 스쿨에 교통 안내를 하고 그런 데 현실성 있게 투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됐으면 더 효율적인 봉사 활동이 됐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사진에 의존하지 말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가를 대한노인회가 상벌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중위권, 하위권 해 가지고 11만원, 9만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7쪽에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이 1억 7,500만원 정도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거의 같은 내용으로 23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활동보조인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활동보조인 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후견기관에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중증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대상은 장애1급 중증 장애인만 해당이 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 보조인을 보조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가사나 간병에 대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 행복중증장애인은 시간을 중증장애인 보다 월 40~180시간까지 하는데 이것을 더 추가로 1일 2시간~4시간까지 추가서비스를 해주는 게 행복중증장애인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사지가 마비돼서 누워있는 사람들 와상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월 40~180시간 그것 가지고는 어렵고 거기서 추가로 1일 2시간~4시간까지 추가서비스를 더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행복중증장애인으로 자체사업을 마련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는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자활공동체 융자로 1억 4,000만원 잡혀 있고요, 저소득층 융자지원 2억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활공동체 융자든 저소득층 융자든 이것에 대한 심의 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15명 됩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융자지원 행정관리해 가지고 720만원 예산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같은 169쪽에 보면, 그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 융자지원 행정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지금 위에 나열되어 있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를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등기비용도 있고 그래서 보증비용 이런 걸 신용보증비용해 가지고 12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유인, 사무용품 구입비해 가지고 600만원해서 72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보증비용이 어떤 내용이죠? 보증서를 끊어오는 비용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융자해 주게 되면 전세보증 담보비용입니다.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를 받는 사람한테 전세금에 대한 보증비용을 우리가 채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확보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료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어려운 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증에 드는 비용을 그분들이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통 보증서를 받아오려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융자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융자 받는 본인이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다 그거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이런 예산도 잡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덧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융자 지원에 관련하여 그렇다면 1가구당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융자 지원을 해주셨는데 1가구당 융자액수가 얼마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7,000만원까지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7000만원이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창업비는 7,000만원, 저소득층은 2,000만원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창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융자를 받았을 때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창업비용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 창업비용을 7,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해서 거기 창업비용에 대한 매출액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융자액이 제대로 잘 창업비가 돌아가는지,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지, 탈 수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 자활부서에서 체크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융자를 받고 나서 성공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현재 실패한 사례는 없다 그럽니다. 최근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패한 실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현재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지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융자 김밥점 창업한 것에 대해서 2,000만원 한번 지원해 줬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지껏은 다 실패한 경우가 없고 다 성공한 사례라고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대야동에 작은자리공동체라고 포도나무 재활용 가게집이 있어요, 시흥세무서 앞에. 거기 7,000만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 점포 구입하는데 3,8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실패한 경우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를 막도록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벽진원과 소망브니엘이 있거든요. 소망브니엘 건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망브니엘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17일까지 소유권 재산에 대해서 법인등기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기한은 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2차 11월 24일까지 우리가 법인이사회를 거쳐서 우선 법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공증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24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일단 우선 보고를 드리고 현재 지금 적법한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 끝나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만 만약에 이게 해산이 되고 절차를 밟게 되면 우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애인시설에다 분산 입소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무상제공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입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만 입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동의를 했는데 신체장애인협회에서만 면적이 좁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동의를 안 해줬고 다른 단체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안으로 다 입소를 해서 거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거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끝난 걸 지금 수화통역센터 하나만 들어가 있고 사무실은 다 비어 있는 거네요, 그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안 들어가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선 장애인복지관 옆에 공휴지에 콘테이너박스는 우리 관련 관계부서에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체나 교통, 장애인협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빨리 입주하라고 강요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입주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사무실을 시에서도 이렇게 3억원이나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물론 사정상 이유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빨리 입주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금년 내로 다 입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12월말 안으로 100프로(%) 다 입주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금년 내로 다 입주를 시키셔야 되는 것이고 입주를 안 하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날라가는 돈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입주는 100프로(%) 다 합니다. 하는데 다만,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최대한도로 빨리 입주해 가지고, 이 단체 외에 다른 단체도 거기 들어갈 공간이 안 되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게 신체, 지체, 교통, 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연합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재가 있는데 산재는 노동부에서 장애인단체가 아닌 걸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 공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건 위탁센터는 편의시설기술센터하고 시흥시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주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은 별도로 위탁사업해 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현장을 점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서류에 동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입주해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단체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전기료, 수도료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11월말까지 입주 다 끝낸다고 자신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2월말까지 올 연말까지는 "안 가면 말고 우리는 노력하고 집행하면 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행감 때는 11월말에 모든 단체들이 입주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 했을 때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12월말까지고 저희들은 조치 하겠습니다. "거기서 안 가면 우리는 그냥 조치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관련부서에서 대집행계획을 12월 상순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대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대집행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11월달에 대집행한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이게 12월달 중순으로 대집행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서 제가 협조사인을 했는데 12월 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그냥 물어물어 올해 넘어가려고 들면 안 됩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 513, 514, 523쪽과 세출부분 517, 518,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송진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방효설 보육계장입니다, 오금석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윤석인 다문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157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 540억 3,800만원보다 약 24프로(%)인 131억 6,800만원 증액된 67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43프로(%)인 289억 6,900만원이며, 도비가 25프로(%)인 166억 3,700만원, 시비가 32프로(%)인 215억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0.01프로(%)인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5,600만원이며 아동복지기금은 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의 순수 주요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여성분야에는 아이돌보미 지원 등 1억 9,500만원과 보육분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10억 4,600만원, 아동분야에 결식아동급식 등 5억 3,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등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5억 8,000만원은 예탁금 5,400만원과 아동복지기금사업 2,400만원으로 장난감대여점 비품구입으로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무교육으로 200만원, 시설아동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11억 5,600만원은 예탁금 11억 1,300만원과 공모사업 4,300만원으로 여성주관 행사 등 지정사업에 2,500만원, 단체공모를 통해 1개 사업 등에 한해 1,800만원 사업비 지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0, 32, 33, 41, 42, 43쪽, 세출부분 15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3쪽에 보면 여성커뮤니티 비즈니스 양성사업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성리더양성, 여성인재발굴, 여성단체육성 등 시흥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및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업비로 구성돼 있는데 목적에 일목요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여성커뮤니티 비즈니스 양성과정은 그동안 여성리더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1월 17일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여성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지역공동체리더 비용으로 그동안 여성리더뱅크 2,000만원 하던 것이 1,000만원 깎여서 도리어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목적이 정확히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성인재발굴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리더 교육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인재발굴에 대한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리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이 예산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여성리더뱅크 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예산을 바꾸다 보니까, 리더라는 부분은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공감하고 지역과 함께 가는 인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재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더 좋은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안 162쪽에 보면 성교육체험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7,820만원에서 무려 4,820만원이나 삭감해서 지금 현재 3,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너무 예리한 질의를, 성교육체험관은 저희가 2003년 6월 12일부터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자부담으로 30평에 1,2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부담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2007년에 도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 해서 20008년 2월 26일날 20평의 성교육체험관 “뭐야”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보셨듯이 안산과 저희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2008년부터 2만 1,400명의 연간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 지원비를 계속 받았었는데, 도가 사업이 어려워서 예산지원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아쉬운 대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도 하고, 안 되면 시 자체사업으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내 유일하게 저희 시에 있고, 또 유아와 장애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5개 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시의 유치원이나 아동들, 중학생까지 성교육을 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연대에도 만들고 아동여성조례도 지금 통과시켰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여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대책 있으신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31개 시·군에 저희만 있고 저희가 앞서 성교육은 예방차원의 사업이어야지,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안 된다면 자구노력으로 시비로라도 진행을 해야 될 목적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가족여성과는 여기 성교육체험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과 장애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전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보육아동 간식비가 지금 3억 5,640만원 삭감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간식비는 분명히 아이들 숫자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3억 5,000만원이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일단은 2000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1차 추경 때 하기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간식비라고는 하지만 1급식 2간식을 하고 있는데 10시에서 3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오는 것에 아침간식이라는 우유와 함께는 필연적인 식사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만 3,000명이 6개월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반영을 1일 12시간 보육을 생각하고 있는 영유아가 필수건강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추경을 기다리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요. 만약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우유를 하나에 800원씩에 줬다 그러면 미리 요구르트로 낮추든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사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도리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많게 되신다고 하면 보육은 이번에 저희 시흥에서 또 기관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아주 열심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관두고도 계속되던 아동 간식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좀 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하면서 어르신들 난방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시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또 어린이집도 많은데 이 가족여성과도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희망씨 배달강좌 운영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온 곳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키워진 전문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족상담사나 동화구연사나 미술치료사 등이 우리가 이쪽에 와서 일거리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했고, 또 하나는 이 과정들이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부모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멀게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주부 재취업 과정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여러 과정들을 학력이 되는 학부형들은 해서 이 인큐베이팅 안에 와서 전문가로 키워지는 그래서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어렵고요. 희망씨 배달강좌 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쪽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41개의 희망아동센터에.
성덕
이성덕위원
필요한 프로그램에 수요조사가 다 나온 겁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41개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전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개소당 월 1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비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지역에 키워진 리더들을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지원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할 때 강사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강사선정은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키워진 전문자격을 딴 강사를 지역아동센타 강사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 성교육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서 3,000만원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 문제점은 없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오면서 많은 지역이 혜택도 받았고, 타지역도 받았는데요. 거기 성교육 강사가 두 분이 있고, 또 계약직으로까지 네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우선 하고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도에도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성교육체험관이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체험관에 와서 체험하거나 학습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어린이나 유아, 초등학교까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성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서 제대로 된 성문화를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난번 우리 그 때 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할 때 여기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딸 3~4살짜리 아이한테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들어 와서 이쁘다고 뽀뽀하고 스킨십하는 것까지 성추행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쁘다고 하는데 본인이 괜찮으면 하지만 본인이 불쾌한 경우에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싫으면 "싫어요", 아니오면 "아니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쁜거야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노”,“아니요”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 것을 더 보태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당연히 밤에 자는데 들어와서 아빠가 이쁘다고 뽀뽀하는 것 자는 아이로서는 싫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교육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그것도 성추행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과연 그런 강사비로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가족관계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부모가 사랑표현 하는 것까지는 성추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추행 안에 부모가 성추행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사의 그런 기질도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드림스타트센터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신천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군데?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 드림센터 운영에 보면 전문사례관리자 인건비가 5,400만원, 150만원씩 세 분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333만원 정도 되는데 그 쪽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이 비용은 전액 국비 100프로(%)로 내려 오는 비용이고요. 그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드림스타트에서 이게 올해 언제부터 이 센터가 운영됐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2007년도.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드림스타트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지금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국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 관련돼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다양하게 홍보되도록 홍보에 좀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드림스타트센터는 거의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100프로(%)로 국비사업이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데 홍보를 많이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예산안이 8,000만원이 서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192쪽하고 194쪽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지원이 또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같이 좀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외국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센터는 결혼한 다문화가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인근로복지센터는 여기서 일하러 온 여기해서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근로와 관련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고 말씀하신 가족을 위한 그런 센터고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세분하게 나눌만한 그런 과연 이게 그만큼 다양한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내지는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다문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정왕권인 정왕권 본동에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가 돼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시화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동선의 거리가 가까운 시화공단 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한 단체에 두 사업을 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근로자도 사실은 가족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에서는 시의 집행부에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이외에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그런 예산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예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예산,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예산, 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예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어느 한 군데로 모여지면 충분히 그 안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예산이다,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같이 심도 있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시민이 내는 혈세를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위탁 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이 월 100만원으로 10회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은 외국인노동자가 다쳤을 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인 50만원 정도 하는데 신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비용을 다 쓰고 올해도 한 350만원 남았고,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도 홍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잡아 놓지 않고 보건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움직이면 더 낫지 않을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게 외국인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람을 꺼리는 부분이라 그나마 여기 복지관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병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신분보장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분보장 때문에······.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 놓고 보건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243억 8,809원이고, 2011년도에 요구액이 297억 6,937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결식아동이 1,353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353명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방학 중 아동하고 또 공휴일 아동하고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5,39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5,391명. 그렇다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결식아동에게 지원을 해주는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평일에 963명하고, 방학 중 1,884명, 또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3,500원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나래푸드에 위탁을 해서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전액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실적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결식아동의 기준과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기준과 선정은 지금 우리 시는 가족해체나 질병 시 또 가출되거나 국민기초의 아동학대, 방임, 또 가족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도시락을 아파트 앞에 두고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보면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도시락을 아파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결식아동에 해당 되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부모님이 다 계셔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부모님이 있어도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양의 공급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현재 도비가 6억 8,6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 6,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을 해서 결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상자에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심도 있게 좀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복연 위원님과 같은 결식아동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대책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서 다 올라오면 그 사업량을 전액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시락을 재료나 식단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시는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예산이 서면 사실은 입찰을 통해서 그 쪽에서 매일 하나씩 아이들한테 가는 도시락을 과로 와서 뭐가 배치되었는지는 저희한테 오고 워낙 부실하게 되면 한 번씩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서로 정보공유가 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만나서 교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덜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오면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하고 두 번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은 다문화 축제하고 또 지난번에 야외행사를 동시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류하고 자조집단을 함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나 같은 일원화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분석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일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건인데요. 이게 방문해 가지고 한글교육 내지는 아동양육서비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결혼 3년 미만 다문화 여성인 경우에는 문화차이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언어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또 본인이 계약해서 온 것 때문에 외출을 안 시켜서 저희가 방문해서 한국언어교육하고 자녀양육교육을 10명에서 20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10명해서 그 10명 중에는 언어교육 중에는 중국인 다문화여성이 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거의 예산 자체가 인건비겠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인건비 예산인데, 그 쪽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동양육서비스는 몰라도 한글교육 같은 것은 일정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게 더 실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동시에 다문화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관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와서 3년 미만은 외출도 꺼리고 그 배우자나 시댁에서 외출하는 걸 원치 않아서 저희가 가고 있고,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도 어눌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중언어 지원까지 엄마나라와 우리나라 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부분이라 맨처음에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시설, 이상 시설, 49인 시설해서 작은 시설은 시설장 혼합, 그 위의 시설은 시설장하고 교사 하나, 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둘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종사하는 급식종사자들이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고 종사자들이 많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급식도우미 사업이 저희가 업무를 맡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08년에 노동부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그 사업이 종결되니까 사업이 진행을 못하는데 저희가 아동급식이 3,500원 나가는 중에 20프로(%)는 이번에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서 한 50만원~6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도 현장을 알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아동급식을 급식도우미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해서 직접 주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서 직접 끓여서 따뜻한 밥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업 취업교실이 있어서 그쪽에 맞춤 직업교육으로 조리사 과정을 시켜서 재취업하는 걸 검토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 자녀들 부모들로 하여금 이 가정을 봐서 도리어 부모들이 해주는 걸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인당 3,500원이라면 센 것이거든요, 사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일인당 3,500원의 급식비가 수여되면은 그만큼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리사자격증을 가지든지 아이들의 부모가 같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자녀 부모가 일거리 창출을 해 가지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예산이 몇 가지가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통합교육, 지역아동센터 희망씨 배달강좌, 지역아동센터 아동간식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통합교육은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인이 있는 곳에 그동안 교사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5명이 있는 곳에 교사 1명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잡았는데 사업량을 알아보니까 5명 있는 곳은 3개소이고, 3명 이상이 5개소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장애인시설은 18명까지 있는데도 교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한 케어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종사자 부분도 사회복지비가 1호봉이 142만원이라면 여기서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고, 간식비 지원도 안 돼서 아이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식비 지원을 사실은 1억원 정도 세웠는데 삭감돼서 개소당 10만원 정도씩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서 희망씨 배달강좌로써 41개소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가 넣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산하면 개소당 10만원 정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아이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새로 신설할 예산이 지금 1억 6,000만원 돈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같이 일원화 시켜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내려보내 주게 되면 예산목이 돼서 제대로 수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내용이 좀 많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 낙후되고 지원비가 워낙 열악했던 곳에 조금 복지차원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식사를 못하고 오는 결식아동들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보육아동수는 저희가 전년 말고 이번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1만 3,000명이 되는데요. 지금 이 간식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사를 했더니 여기가 시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하다 보면 거의 칠팔십 프로(%)가 아동에게 밥을 못 먹이고 보육실에 놓으면 오시면 밥에다가 우유를 하는데 간식비가 1,700원 정도인데 1 간식, 2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70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숫자가 파악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는 보육시설 간식비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군서초등학교 현황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통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재학생 750명 중에 61명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직은 없고 지금 3,500원인 급식비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검토 시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난번 얼마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아침 못 먹고 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가족여성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나 보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에서는 아직 내시된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내년에 소득하고 관계 없이 100프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가정서비스를 하고 또 이중언어 수업, 우리 한국언어하고 엄마언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들 방과 후에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이번에 학교에서 하면서 저희가 학습재료비를 교육쪽으로 넘겨서 했습니다. 저희가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교육쪽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학교쪽하고 저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일이 양분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문화 애들 컴퓨터 교육이니 뭐니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방과 후에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할 예산은 투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괜히 센터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진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 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들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이 이야기도 본 위원장이 시장님한테 한 얘기에요. 그러면 그 방과 후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떻게 방황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좀더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학교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학교 미만 아동은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돌보미지원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이게 국·도·시비가 잡혀 있어요, 3억 4,000만원이요. 아이돌보미사업이 어디로 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그쪽으로 다문화가족의 보육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건가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의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직은 기준이 맞벌이하고 한부모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건의 좀 하고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시간제 돌봄사업하고 영아돌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해서 또 활동도우미를 저희가 육성해서 가정으로 파견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아기를 돌보는 걸 못 봤거든요.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과 이 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1억 1,000만원이 넘게 우리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기관이 이 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잘 역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사업실적보고와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배가 엄청나게 고프신가 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에 대한 19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차동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필 주민생활서비스계장입니다. 심윤식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영미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과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69억 2,369만 5,000원 보다 6억 8,13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76억 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보훈회관 건립관련 토지매입 비용으로 4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활성화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관련 1억 9,5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9억 5,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중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위문금,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10억 5,639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사회복지활성화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무한돌봄센터 운영, 푸드마켓 운영 등에 55억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9, 31, 38, 39쪽, 세출부분 12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서 보면 위기가정무한돌봄센터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억원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위기가정무한돌봄센터가 얼마전에 개설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가정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기가정무한돌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에 관계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긴급지원사업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을 의료부분에서 한시적으로 한계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저소득층이, 제도권상의 보장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로 「무한돌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만 특색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 60 대 40으로 하다가 거꾸로 40 대 60으로 지금 시정비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이 무한돌봄사업을 단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게 된 거에요. 뭐냐 하면 저희 시는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사례관리가 잘 되고 6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복지관 내에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센터가 기존 인프라가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경기미래복지재단이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저희 시하고 남양주시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리고 안산도 그렇고, 3개 시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무언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한돌봄센터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개소가 되어서 저희들 하반기 일정대로 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역할부분은 좀더 기존적으로 하던 사례관리를 체계화 시켜서 한편으로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전체를 통합관리를 하고 또 네트워킹을 시키고 또 각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 또 복잡한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은 직접 저희들이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2010년에 위기가정으로 선정된 가구가, 또 2011년에도 위기가정으로 무한돌봄 대상가구로 선정되는 경우가 전체 대비 몇 프로(%)나 되나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2011년도는 아직 책정이 안 된 거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예상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예상만 그렇게 그 정도 숫자가 되리라고 예상수치로 계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현재 단계에서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위기가정 신청자는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2011년도에는 위기가정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번만 더 질의 할게요, 130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가 333만원인가요, 333만원이고, 복지관의 복지사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사례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요원 2명 민간인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복지사를 배치를 했고요. 지금 질의하신 복지부의 복지사들 공무원봉급, 호봉책정과 같이 그 임금에 따른 호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수가 책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는 333만원에 2명이고요. 그렇다면 복지사들은 공무원기준법에 의해서 월급을 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호봉기준이. 그것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무한돌봄센터의 두 명은 333만원씩 부기만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두 사람 호봉이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서 저희들이 그 호봉기준에 의해서 준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 무한돌봄센터의 전문가 인력 인건비가 333만원이에요. 2명을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의 사회복지사 급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사회복지사를 썼을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2명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 인건비에 보면 도비가 40프로(%).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도비 40프로(%),시비 60프로(%)는 알고 있는데······.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두 분이 전부 1급이고, 한명은 13호봉.
선옥
박선옥위원
호봉이 1급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한명은 13호봉이고 한명은 7호봉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급에 7호봉이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는 꼭 그 보수에 맞는 호봉을 써야 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런데 333만원에 2명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좀 전에 제가 부기 표시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 안에서 지출은 이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표에 한해서, 우리 시의 기준표가 아니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1프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25쪽에 보면 1프로(%) 복지재단 운영비 해서 2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운영비가 8,000만원이고 출연금이 1억 2,000만원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운영비는 어떤 데에 사용하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어요, 3명 인건비고. 나머지 출연금은 저희들이 매년 3억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번은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운영비 8,000만원이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원래 1프로(%) 복지재단을 시에서 어떤 목적과 근거에 의해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됐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당초 추진배경은 기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당초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하려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피해 나가면서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도권에게 보장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찾던 중에 그럼 1프로(%)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선 모금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라는 공지를 갖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시에서 출연금은 일정부분 출연해 주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재단 이사장이 참여하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 재단 이사장과 재단의 임원들은 그러면 시에서 임원들을 뽑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인 아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관회의에서 이사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 이사진에 의해서 거기서 다 운영이라든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법인이라는 별도의 그 법인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사장, 임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거기 인건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개인이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인도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법인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도 출연을 해서 이런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그 때 농협에서 1억원,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 재단의 직원 인건비로 3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8,000만원이 전부 인건비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페이지 129쪽을 보면 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나눠 놨는데, 3인이 똑같이 222만 2,222원까지 똑같이 나눠서 줍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들이 다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호봉이 변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여기도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원래는 이렇게 집행을 안하는데?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예산설명서 책자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돈에 맞춰주는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운영비가 잡혔으면 8,000만원 나누기 N분의 1로 하고, 5,000만원이 잡히면 5,000만원 나누기 N분의 1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표기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호봉기준에 의해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듯 우리 시흥시 1프로(%) 복지재단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한 400여명 가까이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많은 관내 여러 가지 기업체나 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복지활동이나 아니면 출연금 해주는 출연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독립적인 법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한다거나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출연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컨트롤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뭔가가 좀 그렇습니다, 이 1프로(%) 복지재단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단에 출연만 해주지 그 이외에 특별히 재단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의 목표는 3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놓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13억원이 될 때까지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13억원을 만들어 놨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0억이 될 때 까지는 별도로 어디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은 사업은 별도로 안 하는 거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30억원이 될 때까지 30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괄적으로 30억원 정도 돼야 독립적으로 법인이 거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30억원 정도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13억원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배부를 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고 3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요.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늘려나가고 지금은 어떤 복지재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데 도와주고 그런 사업은 잘 안 하는 것이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기부사업으로 해서 다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1프로(%) 복지재단이라는 말은 몇 년전서부터 들어 왔는데, 1프로(%) 복지재단이 받기만 하지 주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지정후원금이 2억 3,400만원의 후원이 들어왔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금년에만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일반후원금만 1억 5,000만원 해서 물품으로 들어온 것이 1억 2,900만원 해서 3개를 합쳤을 때 한 5억1,400만원이 10월말까지 지금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기탁이라는 표현보다는 모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후원품 물건으로 들어 온 것이 1억 2,900만원, 일반후원금이 1억 5,000만원, 지정후원금이 2억 3,400만원 그래서 총 5억 1,46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친다면 물품도 현금으로 친다면 5억 1,468만 6,0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 모금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한 것이 이월금 포함해 가지고 5억 2,795만 5,000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이라 하면 일반후원금과는 달리 자기가 기부금을 내면서 A라는 사람한테 지정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 그 지정후원금이 1억 8,3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후원금은 1억 8,5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품 우리가 백미로 받은 아까 물품으로 받은 것들 백미, 생필품 이런 것 받은 것이 원 단위로 따진다면 1억 5,949만 3,000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도권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내지는 어떤 급하게 아니면 피해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어려워진 이런 분들이 혹 그런 1프로(%) 복지재단에 문을 두드리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실제가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올해도.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우리 네트워크 사례관리라고 해 가지고요, 1프로(%) 복지재단도 똑같이 네트워크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면 1프로(%) 복지재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1프로(%) 복지재단에서도 재정적이나 이렇게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인 거북이나눔봉사회까지 갑니다.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런 사례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빨래방 사업이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2011년도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직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이번 달 15일경에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경기도 복지재단에다가······.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이동빨래방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기사 1명의 인건비를 세워서요, 그 부분을 권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태경
김태경위원
1대이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1대니까 일정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거동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받은 분들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분들 위주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우선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135가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도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몇 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어떤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도 거기다 빨래를 맡길 수 있냐는 정도로까지 지금 바깥에서 본 위원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니 만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무한돌봄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에 지금 162만 5,000원씩 나가죠, 분기별로.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몇 급에 몇 호봉인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요, 6개소인데······.
선옥
박선옥위원
네, 6개소인데 일률적으로 4분기씩 나간다고 했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전부 급수는 1급이고 호봉은 3~5호봉 정도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 내지 5호봉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무한돌봄센터 사례전문가 인건비를 물어봤을 때 위로금이 1급의 13호봉이고, 1급의 7호봉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요, 800만원이 더 오버가 돼요. 지금 8억원이죠, 여기. 8억이 잡혀있는 것에 800만원 정도 10프로(%)가 더 가산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금액에. 왜 그러냐 하면 185만원을 받아요. 1급의 7호봉은 호봉은 그 다음에 1급의 13호봉은 216만9,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419만원이 되겠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무한돌봄센터 사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 2명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구요.
선옥
박선옥위원
1급의 13호봉하고 1급의 7호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자료에는 1급에 7호봉일 때는 185만원을 받고, 1급의 13호봉일 때는 216만 9000원을 받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원님, 2011년도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 333만 3,333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8,000만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333만원을 1인당 단가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인당이 잖아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가 몇 호봉이냐 1급의 13호봉이고 1급의 7호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뽑으니까 419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333만원 곱하기 2명 하면은 66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 구성비율을,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담 지시가 떨어졌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시비에 맞추어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계장님도 잘 판단을 해 주세요. 도비 내려왔다고 우리 시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다른 데는 깎고. 뭉뚱그려서 지금 800만원이 더 뭉뚱그려진 거잖아요, 지금. 도비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올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제 얘기 조금 들어보시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도 한해 동안에 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원이 도에서도 재원이 있을 때 내려오는 거지,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프로(%) 자금이 입금 되기까지는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물론 장담 못하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왜 800만원이 더 들어가게 예산을 짜놓고 다른 데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도비가 우선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60프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1급에 7호봉, 1급에 13호봉 이렇게 해 놔야지, 330만원 도비 내려 온 것 40프로(%), 시비 60프로(%)에 돈을 맞춰서 지금 인건비를 만들은 거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사실상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2명 뽑은 것도 얼마전에 뽑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예산 요구 전에 그때도 공고가 나서 뽑고 그랬는데 여러 명이 응시한 가운데서 다 사람마다 호봉이 다 다르고······.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뭉뚱그리지 말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뽑고 안 뽑고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을 딱 맞춰 놓고 거기에 뭉뚱그려서 333만 3,330원 딱 맞춰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1급에 7호봉, 1급에 13호봉을 이렇게 섰다고 얘기를 하시면 더 솔직하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뭉뚱그려서 하셨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가 그 호봉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다 그래요. 좀 뭉뚱그리지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산과장님을 한번 우리가 불러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편성목 301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증액 됐거든요. 긴급복지지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더 늘어난 건지 예산 증액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94만 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또 추경에 추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4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당초예산만 표시가 돼서 그런데 4억 5,500만원이 추경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긴급복지지원인 만큼 이게 대상자가 수혜자가 적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10월말 현재로 금년 예산 지금 말씀드린 4억 5,500만원 중에서 3억 8,3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아직 집행할 게 많기 때문에 남을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122페이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참전유공자면 6.25와 월참 다 포함한 인원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는 6.25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 중에서 유공자로 보훈처에서 등록이 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보니까 사망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 이 부분은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등록된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분에 15만원씩 장제비로 지급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저희 현재 대상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신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가 현재 850명 됩니다. 지금 이게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6.25 참전유공자 분은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최소 나이로 따져도 팔십은 넘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6.25 참전이 거의 다 팔십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6개 복지관이 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올해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경비를 금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지급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차등지원을 할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럴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특수근무수당들이 나오거든요, 복지사분들이 그렇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윤태학위원
노인, 장애인, 아동 그분들은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회복지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특수근무수당 부분은 지금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분들이 저희 사회복지 근무하는 공무원과 똑같이 우리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복지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장이라든가 신분보장 내지는 사기앙양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입법 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다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종사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을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적인 한계 내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계획은 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계속 힘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6개 복지관 차등지원하는 건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편성목 307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6,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과거에 행정기관 관에서만 주로 복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부분을 관과 민이 이제는 함께 민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법」상 에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법제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1명 두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을 간사 인건비에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도대체 그 법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도대체 한사람을 위한 협의체지 사실 이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해서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복지부분에 특히 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로 하는 일이 워크샵이라든가 우리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해요. 또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이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많이 참여를 시키는 중간 교량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윤태학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6,000만원인데 50프로(%) 반이 한사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단체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실무협의체 30명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실무협의체는 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이라든가 실제 일선에서 각 분야별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분들이 회비를 내나요, 이 단체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참석할 때 공식회의에서 참석위원 수당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대표협의체 30명이나 실무협의체 30명이나 회비 같은 건 전혀 내는 건 없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건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비 그런 건 안 내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이 자체 저기가 없는데도 지원을 해주나요, 보조금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우리가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시화공단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듯이 「사회복지법」이 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예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학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보게 되면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큰 줄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시흥시 복지계획,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큰 덩어리를 건드리는 중기, 장기 이런 복지계획을 만드는 걸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결정을 내리는 그런 대표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노인, 보건의료,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이주민, 장애인, 우리 지역복지 이런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실무분과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무분과 위원들이 만나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서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결론을 도출해서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그러한 실무분과에서 올라온 모든 복지계획들을 종합해서 수립해서 심의 통과 시키는 그런 대표협의체를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행정업무 이런 것들을 봐주는 직원 1명이 간사입니다. 간사 인건비가 그래서 3,000만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그때 분명히 자체 예산이 있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이고요.
윤태학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이 있어요, 26억 9,200만원, 한 27억원에 관련된 예산이, 그죠? 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보조로 해주는 거죠, 경상보조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전혀 이건 예산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에는 2010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목이 금년도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게 새로 생기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먼저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민간이전 안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그렇게 목이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제로로 표기가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명칭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30쪽에 보면 지금 사실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특별히 하나 더 지적을 해 볼게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국내여비가 4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만원씩 2명이 12개월 동안 1년 내 한달에 20만원씩 맨날 국내여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매달 갑니까, 국내 어디 사례관리를 위해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사례관리 특성상 사례관리 한 케이스를 보통 계속 일주일에 두 세 번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러면 한사람이 30~40케이스를 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출장 숫자죠. 이건 대중 없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 나갈 수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례관리를 위해서 가는데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까, 어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니, 실제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대야동에 한분이 남편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모든 게 부도가 나서 재산이 파산이 됐고 그리고 중학생 다니는 자녀분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그나마 어머니도 몸이 아파서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남의 집 창고 속에서 살다가 음독자살을 시도 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보가 접하는 즉시 사례관리자들이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과연 어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출장 횟수라는 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고를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분들도 또 다른 친인척이나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든 건은 우리가 의료지원을 해주고 또 기본생계비를 도와주고 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다시 재생의 활기를 갖고 생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한다는 뜻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에 관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 운영이 지금 우리 관내 6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이미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과거에 복지관에 사례관리 재가 복지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금년부로 없어지고 복지관 본래 기능으로 편입이 되고 사례관리센터가 금년부터 우리가 여섯 군데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아까 쭉 설명을 드렸듯이 도에서 우리 시하고 남양주,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무한돌봄센터라는 걸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인프라적으로 그걸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거죠, 그 사례관리를.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제대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니, 센터는 처음 개소해서 시청에 있는 센터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6개소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6개소는 이미 하고 있는 데고요. 이미 기존적으로요.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전부 지금 혼동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 내년도에 3억 9,000만원이 세워진 겁니까, 이것 6개소 운영하기 위해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6개소는 계속 6,0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을 6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했죠, 2명 인건비를 전부. 그 부분이 이름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센터 운영이다 드림네트워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조금 전에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 거기는 우리 시청에 전문가가 있으면서 복지자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게 지역망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최고 먼저 시작한 데가 저희 시흥시에요. 그래서 6개 복지관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관리센터가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시 단위 행정기관에 있는 사례관리 전문요원들과 여기 지금 복지관 6개소에 있는 사례관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망을 윤택하고 튼튼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이 사례관리센터 운영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을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제로로 표시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는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민간이전 안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에 예산프로그램상에 금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신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은 거기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동이 없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님에 이어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례관리를 그동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효과성과 만족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는 우리 시의 이런 말씀드리면 제 자랑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서에 있는 동안은 역점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아까 사례관리에서 사례를 드렸듯이 실질적인 복지는 그냥 급여 위주의 일방적으로 주는 복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복지를 한사람을 관리해도 제대로 재생해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복지부분에 근무를 하면서 주력적으로 관심 두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 지금 말씀하셨는데 10월 31일 기준해서 저희들이 360건을, 그걸 전문용어로 케이스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만 연계해서 제공한 게 3,664건 그렇습니다. 직접 서비스 연계한 것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신도시를 만들면 물질적으로 변신이 되다보니까 변화를 눈에 인식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합니다. 이 복지부분은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다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서비스한 게 보이지 않고 특수성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례관리 대상자 세대가 저희가 집중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세대수는 360세대, 그 다음에 가사서비스라든지 의료재활서비스 이런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3,660건 정도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 성과보고회를 12월 23일날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과보고회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시간 되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받은 가정이 수급자 탈피를 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계수적으로 자료를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건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례관리나 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페이지 130쪽에 보면 무한돌봄 업무연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연찬회비가 500만원인데요, 총 2회로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연찬회라면 연찬회 참석자 모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무한돌봄센터운영과 관련 해서 전체 6개 복지관에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비스가 여기에 한 3,600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협력기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협력기관이 우리가 한80여개 그렇게 됩니다. 80여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연찬회를 하게 되면 협력기관들은 다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 100여명 이상, 그것은 이자리에서 꼭 딱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00여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복연
김복연위원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연찬회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1년에 두 번씩 꼭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행정직이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복지업무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화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심화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도비로 일부 내려온 겁니다, 도비 40프로(%)로.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 도비가 40프로(%)고, 시비가 60프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심화교육을 사례관리를 위해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려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달리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것은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비로다가 이게 내시된 거에요. 사실 이것도 부족한 겁니다. 며칠전에 저희 강화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하는 분들 다 모집을 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효과가 좋고······.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연찬회보다는 정기적인 모임에 예산을 지원해서 업무연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업무연찬은 실질적인 그런 업무연찬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8개 분과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아젠다를 도출해 내지 않습니까? 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9년도에 구성이 돼서 2010년도가 지났는데, 2011년도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개 분과 중에서 도출해낸 아젠다를 적용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내년도 사업에요?
성덕
이성덕위원
2011년도 사업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오늘 내년도 복지시행계획을 우리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오늘 10시에 했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오늘 10시에 했어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래서 책도 냈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제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 나름대로의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제 복지를 좀 계획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이런 전문적인 종사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다섯차례 이상에 걸쳐서 내년도 복지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있느냐 라고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동권, 정보접근권 또 우리 시흥시의 복지를 대외적으로 좀 특성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탄없이 워킹그룹에서 토론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책자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책자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책자는 1부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지역사회복지부 자활고용분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거기 분과 다들 단체 실무자들인데 바쁜 시간에 와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의제를 만들어 내면 여기서 적용을 시켜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의만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9년도에 만들어 졌고, 2010년도에 내내 우리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했고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뭔가 한 가지라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알겠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관운영 26억원 잡혀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시설별 운영사업비 차등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차등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중앙평가에 의해서 우리 복지관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등급에 의해서 복지관별로 6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평가등급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복지관들은 서류를 해 오겠네요, 서류에 맞춰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전국 복지관들이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등급 때문에 평가 받을 때는 저희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중앙단위기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 중앙부처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평가관들이 나와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복지관에 직접 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직접 가서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 A등급 받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좋고,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운영비에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거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래서 복지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또 옆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24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보강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한 70프로(%), 시비 30프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장비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주민생활과 보면서 딱 눈에 들어 온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업무추진비 1,045만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985만원 전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7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렇게 자료를 다른 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이렇게 문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여기 주민생활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줬다는 게 칭찬해 주고 싶다는 거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주민생활과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리해서 해 가지고 또 삭감까지 했네요, 67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 출장가는 것도 출장비가 나오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관내에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관외도 나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관외에는 그런데 관내도 출장비가 나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잡힌 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관내는 출장으로 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장은. 관내이기 때문에 업무차 가는 거기 때문에, 관외 같으면 출장비라고 인정해서 출장비가 나가지만, 관내까지 출장비가 나간다는 것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국외는 국외여비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관내에서. 또 출장이 관외일 경우에 출장거리에 따라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동에서 동 이렇게 출장가는 것도 출장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것은 4시간 못 미치면 1만원, 관내에서 1만원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