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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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이에요. 장애인 특혜라고 그러나요, 장애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서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장애인협회라고 그러나요, 중구장애인?

근데 그 회장님이 뭐 전횡을 일삼는다는 진정서도 있었고 또 회원간의 고발, 고소 사건도 있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회장이 뭐 돈을 많이 착복한다는 얘긴데, 조사해서 결과가 나한테 오긴 왔는데 별것 아닌 걸로 왔는데 그 더. 경찰에 고소사건은 어떻게 돼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조사하라고.

마무리된 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재조사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구민들이 봐도 장애인 회장이 에쿠스 타고 다니고 손수 운전하고 하는데 그 분은 어디가 장애예요?

그러면 장애등급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뭐 제출해서 장애인이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그거는?

예.

어디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무슨 진단서를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진단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 분 어디.

그분 어디 살아요?

중구에 살지 않으면서 중구에 주민등록 해 놨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그렇지요?

중구에 살지 않으면서 중구 지부장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또 중구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중구에 해놓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임용은 시의 관련부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에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회장이 어디 사는지 정말로 중구에 사는지, 중구 사람이 아닌데 중구회장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구 사람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를 그렇게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떡해?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떼어보고 또 주민등록이 중구에 있는데 사실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그 양반이 어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된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회장이 이렇게 진정을 받고 경찰에, 검찰에 고발당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꼭 확인을 해서 아까 세 가지는 꼭, 저희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많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장애인 회장이 에쿠스 타고 다니고 어디가 아픈 곳도 보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다 객관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고발, 고소 사건이 난무하고 우리 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장애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장애복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장애인 모두가 더 슬퍼진다면 안 되잖아요? 이건 행정지도 감독을 잘 해서 정말 자격이 있으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자격이 없다면 그만두게끔 유도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장애인 모두를 위해서 예산 지원도 중단하고 해야 된다고, 그거 잘못하면.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오늘부터, 직원이 몇 명이요?

직원이 나서서 정말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동대문 있는 데 뭐 어디 장애인이 도움 받아야 될 장소에서 뭘 돈벌이 되는 것을 그분 혼자 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런 거 다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든 노점 뭐 어디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것도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계장님, 나 잘 알지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거기에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현재 문제점, 간단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신지,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그냥 장애인회관과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협회, 기존의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까지도 복지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교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계획했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서울시에서 시비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이 완비된 건 아니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장애인 지금 현재 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도 다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옛날 원위치로 원래의 그 분들이 다 들어와서 하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교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교실로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저는 물론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청장님 표방하시는 것도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사회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중구만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좀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순한 회관이 아니라 복지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까지 왔어요. 그치요? 물론 지금 현재의 그 장애인협회에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것이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수의 장애인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임원들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좀더 중구의 등록 장애인만 6천여 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회관이 있는지조차,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중구에서 과거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골고루 어떤 그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일단은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는 조금 소수에 집중된 그게 어떤 단체장의 표를 의식한 약간의 전시행정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골고루 미쳐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각장애인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특수한 장애인분들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비교적.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유독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거는 구청의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고 어떤 복지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구청장님도 새롭게 출발하시는 마당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 어차피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부딪칠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점이 없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지금 장애인복지문제도 관심이 많아서 조례도 여러 가지 통과시키고 했는데 저희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유사한 심사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이라든가 연구를 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빨리 내놓으셔서 올해 안에 그것이 제대로 해결돼서 내년부터는 정말 골고루 6000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