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재정경제국 총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6%가 감소한 1,586억 9,400만 원으로 59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 478억 2,700만 원과 세외수입 127억 4,400만 원을 합해 605억 7,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 증가되어 20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에서 조정교부금 841억 8,000만 원, 재정보전금 68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58억 6,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2억 3,800만 원을 합해 총 98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 3,3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478억 2,000만 원으로 35억 6,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이월체납액의 감소 및 매년 징수율 소폭 하락으로 5,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세에서 전년대비 공동재산세 교부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묵동 자이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전년 세입예산 대비 12억 2,900만 원 증가하고, 등록 면허세에서 지방세법 개편으로 종전 기타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2011년부터 구세로 편입됨에 따라 34억 8,3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5% 감소된 127억 4,400만 원으로 15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시·구유지 대부계약 체결 건수의 증가예상에 따라 2,400만 원 소폭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차량등록 및 간판허가 등 주 수입원의 증가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중화동 동양 엔파트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 수입에 따라 3억 3,600만 원 증가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대순진리회 실명법 위반에 따른 소송 승소분 과징금 수입에 따라 2억 5,700만 원 증가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대상지 물건 축소에 따라 1억 6,000만 원 감소하고 이자수입에서 계속되는 정기예금 금리인하에 따라 8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매각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신내 3택지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졌고, 기존 국유지의 다수매각, 국유지 관리의 자산관리공사 이관방침 등에 따른 매각대상 국유지 감소 등으로 12억 9,3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교환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자치구세보전금 55억 500만 원과 면허세보전금 14억 3,700만 원 총 6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7,900만 원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토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도 15억 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도 대비 5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154억 8,100만 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의 1.37%인 42억 3,47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1억 1,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7,389만 원, 지역경제분야 20억 5,464만 원, 세무1분야 5억 7,467만 원, 세무2분야 6억 86만 원, 지적분야 7억 3,062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분야는 기존 추진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여 전년대비 1,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분야는 침체된 경기가 쉽게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2억 8,863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분야에 6억 2,715만 원 등 총 8억 7,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 납부 홍보물 제작 등 경상비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세무1·2과에 각각 1억 1,655만 원, 1,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분야는 2012년 새주소사업 시행에 맞춰 내년도에도 도로명주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에 금년보다 4억 2,044만 원을 증액한 5억 1,34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적분야에 총 3억 8,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4, 15, 20, 23, 24, 25, 30쪽, 세출부분 192쪽부터 198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94쪽으로 가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업무수행활동비 해서 5만 원, 6명, 12개월 해서 36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본래 이게 매년 잡혀있던 것인데 201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을 새로 만들어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속에 전부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 같은 계약업무나 지출업무를 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그러한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매년 있던 것인데 목만 바꿔서 이렇게 새로 설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것과 동일한 게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94쪽 앞쪽에 있는 것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194쪽 후반부에 있는 특정업무활동비는 계약업무를 종사하는 직원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업무 부분과 저희 과의 업무는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 지출업무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가 전부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특정업무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으로 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복식회계에 따른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검토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와 계약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0년도, 그러니까 2009회계연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간 돈이 한 1,59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물어보신 194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부분은 왜 올라갔습니까, 과장님? 300만 원인데 36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6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거기 194쪽에 보면 204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것은 작년도에 똑같고, 여기 보면 204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본래 사무관리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 과에 있는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 그다음에 지출업무 이런 식으로 3개로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업무가 계속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인원이 계약업무에서 한 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한 국·공유재산을 저희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게 되면 지대를 받게 되고 그것을 저희는 대부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료를 받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쓰게 되면 변상금을 또 저희가 부과해서 받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가 인근 주변에 필요로 한 어떤 일반 구민이나 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물론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은 우리 행정 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일반 재산은 저희가 항상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그다음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것은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매각을 하기고 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네.

그 측량수수료가 40만 원씩 15필지를 했는데 이것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비는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측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추정 건수입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이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매각을 해야 될 때라든가 대부료를 부과해야 될 때 항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은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량비를 저희가 연간 측량에 발생할 소요금액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건수와 금액은 일정 된 게 아니고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가감이 되고 그다음에 건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산출한 금액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네.

예측해서 한 20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예산,

네, 매년 저희가 매각한 건수를 하고 조그마한 필지라도 감정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과 산출은 항상 감정을 통하지 않으면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측량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과장님?

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11월 1일 현재인데요,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은 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는 7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건이에요, 과장님?

건수로 하게 되면 한 15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5건 했는데 올해는 20건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과장님?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 재정이 조금 압박을 받을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은 팔아왔지만 내년도에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불필요하거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예산확충을 하기 위해서 건수를 조금 더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보유해야 될 그런 땅이 있고 매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매각을 해야 될 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를 해서 향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대보상을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상을 하는 땅은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일단 더 땅을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땅에 대해서 확대 보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자투리땅이라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땅은 과감하게 매각처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우리 구, 시나 가지고 있는 영조물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드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떤 시설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인 영·유아원 같은 것 그다음에 중화2동이라든가 해서 구청사 동청사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비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 속에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우리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구 자체로서 재정적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그러한 재정손실을 최대한 막고 증가된 그러한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세외수입 면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일반회계 재무과에 국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도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입이 발생된 상황이고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수입이 발생했었고 여기에 대해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납품기한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실시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계약감소로 지체산금 부과대상이 일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서 발생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수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해서 드려도 되는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요청 하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회계관리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58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연계약을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인지요?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용역 하는 연간 단가금액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계약을 이렇게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저희가 한 번 시설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매년 프로그램 자체를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을 전부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 업체와 그런 계약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컴퓨터를 계약관리시스템을 순응하는 계속적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 선정할 때는 그 전에 계속 계약했던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 거의 하고 있고 개발이 보편화 되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게 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개발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거기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태그 구매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 청사에서는 전자태그를 언제부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은 첨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가 2009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오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책상이나 이런 비품을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붙이는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비품에 작년부터 태그라는 게 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을 발행하는 발행기가 있고 그러한 것을 부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기 1대하고 리더기 5대를 보유하고 작년 1월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유한 2만 5,000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서 부착할 비품에 대해서는 부착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수시로 10월까지 물품을 구입한 것까지는 전부 부착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착한 것은 내년 1월에 저희가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착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태그를 부착하는 물품은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붙이는 건지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붙이는 게 아닌가요?

모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 붙이는데 O/A칸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소방장비, 기계류 해서 비품이지만 소모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비품도 있지만 저희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구연수가 짧은 것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내구연수가 좀 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붙이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넘은 정도 시한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그런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태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통합사무실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서 물건이 각 과에서 예전에는 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물품이 그 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예전에는 많이 수월했고 용이했지만 지금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각 과에 있는 물품이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실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각 과마다 쓰는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고 같은 물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혼돈을 피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 10월까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부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로도 어차피 태그가 붙여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중랑에서 새로 개척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권고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자체도 예전에는 복식회계가 아닐 때는 이러한 물품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적으로 하게 되면 됐는데 복식회계가 돼서 자산관리라든가 재산에 대한 운영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의 어떠한 자산 사항을 파악하는 기초작업이 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19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면서 몇 말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는 건데, 기획홍보과나 관련 부서에는 쓰는 쪽이니까 어떻게 하면 절약을 좀 하라, 절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은 긴축예산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 시대에 맞게 물론 숫자상으로 조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우리 돈 액수 말고 직·간접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의 시스템 개발하는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옛날 같으면 재무과에서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랑구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데는 재무과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 타부서하고 자꾸 업무를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본 위원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과가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데요,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어떤 시스템개발이랄지 정책개발을 많이 주도를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재무과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돈을 만들어내는 쪽에 만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침체되어 있는 그런 쪽의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잘못해서 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행정업무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저는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을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195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놔두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을 감사과에서 하고 감사과에서는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심사에서 계약심사제를 감사과에서 계약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업무상 성격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과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다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재무과가 예전에는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하는 것이 방대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부조리에 대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분산되고 서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든 총괄하는 부서는 세무1과로 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감사과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각 과에서 부서에서 오는 계약금액 자체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실제 물품셈에 의해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가, 물가셈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하여 감사과에서 심사를 하는, 재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떠한 부조리에 연계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소관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은 감사과로 돌리게 되고 그러한 사항의 계약만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모든 것이 됐다고 보시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 감사과에서 하는 계약심사하고는 틀리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계약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당업자가 참가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낙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받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것도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감사과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당위성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나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의 운영에 어떤 핵심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되느냐도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능이 발휘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우려의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견도 감사과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심사제의 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나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구청 내에서 구성된 인원 가지고 시스템 아무리 위원회를 색다르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 그런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의 증대를 시키는 어떤 시스템적인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과에서는 말 그대로 감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그런 기능 쪽으로 좀 보강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행정을 보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감사과에 있나, 감사과에 그런 것을 둔 예는 계약심사제도를, 왜냐하면 부조리 차원에서 그걸 감사과로 보내는 것이지 사전예방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부조리예방차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계약팀에서 계약심사를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이고,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좀 해서 부조리도 예방하고 예산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두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재무과에서 산정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이미 입찰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단가계약이나 원가계산이 다 나와서 일단 재무과에 계약만 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본다면 계약서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에서 무슨 단가계약을 하고 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금액에 감사과에 심사된 것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물품 같은 것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감사과에서 하게 되고 그 이하는 아직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산출을, 정당한 가격으로 산출을 했느냐 하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 물품셈보다 많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예가로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계약하는 것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는 금액이 전부 남고 이득이 크다 이런 부분을 그러한 부분을 예가로 하고 그러한 셈을 물품셈에 의해서 단가조절을 하고 이러한 기능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내용이나 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대에 맞춰서 그 부서에서 핵심으로 해야 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래도 타부서에 비해서 재무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서로 나눠가져 있는 내부적인 것까지야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의 증대를 시키는 어떤 정책개발이나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뭔가 중랑구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부서 핵심 그런 증대시키는 어떤 핵심부서가 중랑구에 없어요. 쓰려고 하는 것만 있지 세외수입을 자꾸 올리는 살림살이의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189쪽 총괄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좀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2011년 예산에는 8억이라는 게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다 올해 모든 것이 다 증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세한 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여쭤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 21, 26, 28, 33, 38, 39쪽, 세출부분 199쪽부터 212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과나 다른 부서는 증감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는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한 7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말씀드렸다시피 면목동 특정개발진흥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이 증액됐고요, 전통시장 우림시장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희망나눔일터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 신설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3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일터 이런 것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202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희망나눔일터하고 이게 다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랑구 중화2동에 위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관내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저희 기업인들을 위해서, 자본이 열악한 그런 창업을 위한 기업인들을 위해서 센터를 저희가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희망나눔일터는 뭡니까?

희망나눔일터는 저희가 금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일종의 공동작업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면목3·8동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들의 단순한 노동하는 그런 일거리들을 저희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해서 그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희망나눔의 일터라든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반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인력을 배당받아서 그 인력을 중소기업 그러니까 영세기업들이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일거리를 별도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받습니다, 일거리를. 받아서 그 일거리에 대한 부분을 공공근로자들한테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봉제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밥 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공공근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더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상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특성상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4쪽에 보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용역사업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서울시에서 면목동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집적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로 정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줘야만 기업도 투자를 하고 또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장래에 봤을 때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저희의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그 자산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을 이렇게 계속 투자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상태보다 지원하는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자연상태로 놔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 자체가 계속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지원 금액이 올해도 벌써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문제라든지 시장 카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용이 안 되어서, 카드문제 같은 것이, 주차문제도 대형마트보다는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데 못 하는 것만큼 우리 구나 시에서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투자를 하는 것은 상인들이 말하자면 돈을 벌어서 우리 구에 세금도 내고 우리에게 좀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인들도 사실은 중랑구민이 다는 아니실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가서, 세금은 중랑구에 낼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품목이 다양하게 있지만, 시장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마다 특화사업 쪽으로 말하자면 우림시장은 먹거리를 주로 하고 다른 면목시장이나 이런 데는 다른 물품, 해물이나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하면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물론 이렇게 놔두면 더 침체되고 더 낙후되고 이래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것만큼의 사실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우림시장 뒤편에 보면 우림시장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우림시장에 돈을 많이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요 너무 많이 투자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 뒤에 206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우림시장 골목시장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림시장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위에 지붕식으로 돔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거 무슨 시설비가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앞에 보신 것은 아마 문전성시라고 해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포인트로 해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우림시장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어떤 옛날에 그냥 물건만 파는 그런 단순한 시장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보시는 우림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 내용은 주차장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림시장에서 쓰고 있는 시장 사무실 일부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인데 일부 시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문제는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의 속성상 시장 개개인의 상인들이 전체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만 환경이 개선되고 또 상가가 그나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면은 예를 들면 WTO 체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깨끗하고 잘 써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너무 주민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 이용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상인교육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상인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정부차원에서 중기청에서의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전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개개인의 상인들이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같이 좀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 현장에 나가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소방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소방훈련에 대한 거꾸로 불편을 토로하는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김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적인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림시장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막대한 돈이 일종의 홍보성입니다. 중랑구 같으면 지역적인 부분도 균형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째는 대외적으로 우림시장이 알려지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돈을 얻어오기가 좀 쉽다 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벤트성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우림시장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우림시장에 대해서 어떤 선전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내부적인 부분은 실질적 효과적인 면을 본다면 왜 없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렴하고 값싼 싱싱한 물품을 사서 좋겠지만, 물론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균형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지정하고 싶어도 거기는 법상으로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고 있어요. 태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상봉동터미널 앞의 이마트가 머지않아서 묵1동 앞에 자이, 상업지역인데 지금 아파트가 쫙쫙 올라가 있습니다. 중랑구 상업지역이 없어졌어요. 집을 지어놓고 자이 그 지하에 대형유통 이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림시장에 어떻게 보면 쉽게 선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럼 그쪽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마트 이제 옮겨오면 그 주변 상권 다 죽습니다. 물론 슈퍼에서 파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난 답답한 게, 난 이 속기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국회의원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말이야 대형유통 그냥 막 풀어놓고 또 나름대로 코딱지만한 재래시장을 이벤트성으로만 선전용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만 썩어 자빠지고 말이야. 안 되잖아요, 이건. 그래도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형평을 지키지 못 한다면 그래도 지방에서 조금 나름대로의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선전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자이, 이마트 들어오는 거 그거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마트 대형마트가 묵동에 온다 라고 봤을 때에 중화동을 포함한 지역상권이 피해를 봄에 있어서 그 대책적인 것, 그걸 한번 업무에 포함시켜봤나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시장에 대한 지나친 이벤트가 편향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전적으로 지원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상인들이 어떤 건물주의 동의라든가 본인들의 민자부담을 못할 때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사실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머지 4개 시장이 실질적으로 민자부담이라든가 건물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계속 충족을 하고 또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회에서 또 중기청을 찾아가고 전국상인연합회도 찾아가고 이러한 적극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림시장이 좀 외부에서 볼 때는 편향적으로 지원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이면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장이 밸런스를 못 맞추고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동자이 이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가능한 지원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짚어볼게요.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자꾸 쉽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우림시장도 제일 처음에 지원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린애한테 맛있는 걸 주려고 해도 그 어린애가 안 먹으려고 하면 못 먹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제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여하려고 그래도 지역주민이나 당사자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해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림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진통에 의해서 태어난 전통시장입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금 무시해 버리고 쉽게, 거기는 이미 그냥 뭐든지 와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아마도 첫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두고 과장님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다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요청을 안 하더라도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격이 못 맞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 주변을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그걸 발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런 게 우리 중랑구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뭐 다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쪽에는 무방비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업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책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빈약하게 대답하는 것이지 실제로 대책이 없잖아요. 역세권 주변에 이마트가 오면 시장 쪽에 여론조사를 해봤다든지 뭐 시늉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은 놔두고. 뭐 형태적인 것 있으면 이야기 내놔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문서상으로 여론파악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묵동 이마트 앞으로 생길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동향 내지는 상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태능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한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중화동 제일시장은 왜 안 됐는지 압니까?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었으면 태능시장도, 제일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 일환으로 거기 포함 돼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뭐 어떤 자금도 지원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자금이. 그런데 거기는 아예 재정비촉진으로, 뉴타운 지정으로 지정해 놓게 되면 뉴타운도 되지도 않지, 시장도 죽지, 대형유통마트는 들어오지,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소화해 줄 수는 없지만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나마 눈을 좀 돌려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소예산이라도 그런 데일수록 좀 문화적인 부분이랄지 뭔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 구비라도 뭔가 주면 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이라도 뭔가 시늉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자면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잠시만요. 지역경제과가 어차피 오전 시간 안에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속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는지?

네, 맛있게 했습니다.

207쪽 가격안정모범업소 선정 해서 나왔는데 거기 가격안정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지원하고 거기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부탁드리고요, 가격안정모범업소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조사를 지금 현재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모범업소라는 노란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란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한 40개 업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중랑구 전체에서 한 40개 업소 정도만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 관리하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 많이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희소가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30개소 표지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업소에서 하는 이 중에서 음식값 같은 그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게 저렴하게 잘 돼 있습니까?

저렴하다기보다도 가격 인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계량기 검사관리 해서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또 계량기 검사를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기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수시검사만 하고 내후년에 정기검사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량기 검사는 수시검사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수시검사보다 검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나와서 정기검사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과 같이 업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협회.

협회에서요? 그러면 협회에서 하면 이것은 혹시 민간위탁 해서 하면 우리 중랑구 일자리창출 같은 것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좀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데 계량기라는 그 자체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내에 계량기를 직접 다루는 그런 업소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검사하는 전문업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협회가 있어서 전문가가 나와서, 왜냐하면 계량기가 일반적인 계량기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정밀을 요하는 계량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사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교육을 해서 하는 그런 방도는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그것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 힘듭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유기동물이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것인데 유기동물 처리하는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거기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하고 가축전염병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사나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견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AI 조류와 같은 가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예방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법이라든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에 수의사를 한 분을 공수의를, 그러니까 공수의라는 것이 공공수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및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우리 구 개 사육 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개요?

네, 개 사육 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개 사육에 대한 전체적인 사육 두수는 저희가 실제로 파악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략적으로 잡은 일반적인 사항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이 2,000매 정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럼 그거하고 그거하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원할 때에 끊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연간 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00두 그 정도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숫자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우림시장 관계로 인해서 시간을 다 소비를 했는데 저는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의드릴 때 그냥 짧게 대답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역세권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80만 원씩 2회를 나간다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80만 원, 2회를 해놨는데 저희 관내의 4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센터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하고 행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센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까? 4개의 역세권이면 한 개 주민센터에 20만 원씩 예산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60만 원이니까 기준은 40만 원 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역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역세권 활성화에 민간행사보조금이 1,400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진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업무추진비고요, 밑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1,400만 원을 역세권 네 군데에 나눠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게 보조비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민센터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주민센터로 주면 주민센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센터에서,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많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뭐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90만 원씩 3회 해서 27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활성화추진이었던 것인지 또 이게 3회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중소기업 활성화추진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어떠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기금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상공회와 업체를 순회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비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세부적인 사항은 원하신다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심의위원회도 엽니다만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기 이전에 상공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또 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기업체 현장을 확인하러다니고 기업체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이 17만 원씩 한 면인데 12개월을 줘야 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공영주차장 사용료인데 17만 원씩 지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사업을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인데 원래 창업지원센터 그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기업 애로사항으로써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들이 손님이 온다든가 차를 대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여러 면 같으면 이해가 갔는데 한 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2면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 면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한 면을 17만 원씩 임대를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월 한 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 이런 등등을 보면 월 주차 4만 원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 면을 가지고 17만 원씩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전시회 참가지원 해서 200만 원씩 13개사, 200만 원씩 13개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회 참가지원은 예를 들자면 매년 한상대회가 지역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시회 할 때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박스 설치 지원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엑스 같은 데 보면 별도 전문업종에 대한 전시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회에 나가서 바이어들이라든가 상품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봤을 때 반은 좀 더 되겠지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는 회사들 개수가 많았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2개 업체에서 내년에는 13개 업체로 줄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상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10개 이상 업체를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개별전시회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로 어떤 회사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피에조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국제자동화종합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문구전시회라고 해서 태양아이에스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상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루라는 업체 외에 한 10여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을 때 생산적인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판매실적도 있습니다만 참가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홍보 측면에서 대다수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 같은 데서 전문전시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 기업들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문전시회 같은 경우요.

204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경제교류지원 국외여비가 300만 원씩 세 분에게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에 없던 일을 올해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교류했습니까?

이 관계는 그 위에 사업명이 있습니다만 해외자매도시경제교류 해서 저희가 숭문구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돼 갖고요, 숭문구하고 경제교류를 하자 그래서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중국 측에서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민간인도 국외여비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분들이 갑니까, 100만 원씩 세 분에게?

이것은 저희 상공인들을 위해서 세 명을 잡았습니다. 사실 해외자매도시 경제교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까, 이게? 민간인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과정입니까?

네.

그럼 우리 직원에게는 300만 원씩 1인당 잡혀있고 민간인은 100만 원씩 돼 있는데 자부담 해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일부 자부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또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 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보다 반액 정도로 줄었습니다. 주로 어떠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거의 시장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시장상인회 측들과 수시로 교육 내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점심시간 때에 활용이 되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요, 간담회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각종 음료수라가 이런 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쿠폰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한 개 시장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어느 시장이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원을 하고 있는지?

쿠폰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5,000원의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0원의 쿠폰 형태로 해서 그 쿠폰을 다음에 가지고, 그러니까 쿠폰이 쌓이면 일정한 금액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한 개 시장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인데 지금 현재 신청 자체를 면목시장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림이라든가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면목시장만 신청을 했습니다.

면목시장만 쿠폰제 실시를 하고 타 시장들은 지금 쿠폰제 실시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묻겠습니다. 208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위탁관리비 해서 8,759만 7,000원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느 동물하는 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유기동물 관계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동물보호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포획 내지는 TNR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계는 서울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송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TNR사업은 진서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관내 신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올해 주로 실적을 올렸던 부분 또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면서 어떠한 사업내용을 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10두 이내로 해서 포획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한 시간 이상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TNR이라는 것은 주로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안락사를 시켰는데 동물보호단체 같은 데서 반발이 심해서 안락사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작업을 합니다. 중성화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주로 어떤 동물을 많이 관리를 했는지, 그래도 올해 1년간 해 봤으니까 대충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실적 말씀이십니까?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502두를 처리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329두를 했습니다.

지금 개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보면 지역적으로 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 할 테지만 우리 주택가들은 집을 벗어나서 나와 있는 개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는 한 500두 이상이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고양이도 한 300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8,700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800두 정도, 개와 고양이가 800두 정도 됐는데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것은 시 예산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인데요,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8,700만 원,

아니, 제가 문의 드리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개와 고양이 등등 해서 한 800두 정도 관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예산과 놓고 볼 때 예산이 더 많이 손실을 입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실적에 관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셨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지출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관리했다, 한 마리의 개를 관리 했다 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추측한 예산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충.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두에 보통 한 10만 원 내외 지금 현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를 예를 들자면 포획을 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기간 동안에는 병원에서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또 안락사 시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을 안락사 시키고 나면 그것을 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에 그것이 구태여 많다 그런 저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서는 개 두수와 고양이 두수를 따져볼 때 한 800두 정도 되는데 10만 원 꼴이 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대하게 이렇게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물은 이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TNR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의사들이 다 수술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한 우리 중랑구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상당히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것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사성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림시장을 전통시장 활성화 모든 것을 우림시장에다가 집중시켜 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림시장이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어떤 조직 내에서는 최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부분까지도 우림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데에 너무 행사성에 그런 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상표 이게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중랑구 공동상표가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벌이고 있었거든요. 예산배정도 풍부하게 해서 이게 각계각층 요소에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몇 년도 지나서 보면 중랑구 공동상표가 뭔지도 모르게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몇몇 관리하는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상표를 관리하는 정도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공동상표 활성화 해 놓고 200만 원 돼 있어요, 200만 원. 이것은 당연사업으로 항목에 나와 있는데 이것 20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공동상표 활성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림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골목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타 전통시장도 똑같이 열심히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것도 노력하느냐 또 그 시장 내에서의 모든 여건 자체가 두루두루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림시장이 선두시장으로서 시장 조합 상인들이 모든 면에서 단결이 그러니까 잘 되고 사업추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장은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상인 내부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상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가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기업체에서 우리 중랑구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를 가능한 많이 이용해서 팔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사정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상공회하고 기업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브랜드가 많이 활용이 돼서 제품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는 상표를 쓰겠다고 해서 등록된 업체가 한 10여 개인가 업체가 사실상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OEM방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상품부착해서 제품을 판매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각종 기금에 의해서든지 국고보조금에서든지 중랑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목표는 나름대로의 중랑구 기업에서 만들어 내놓는 어떤 제품을 우리 중랑구에서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어떤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중랑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공동상표 그 중에서도 그런 주된 상표를 가지고 또 물건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중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 가면서 또 타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우리 중랑구 구청장님이나 우리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이 의정부에서나 영등포 쪽에서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선전을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중랑구의 공동브랜드가 조금은 활성화 되고 나름대로 그 바탕 위에서 중랑구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이뤄진 것처럼 보여서 과장님한테 여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상표 뿐만이 아니라 중랑구에서 만들어 있는 상품을 주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관련 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 같은 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시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 공동상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일부 저희들이 상표부착을 해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브랜드가 앞으로는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통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상표입니다.

네.

세 가지 상표가 있습니다.

혹시 또 공통이라는 것 같아서 자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보면 황실배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능말지역이 배밭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어지지 않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말지역은 3택지로 해서 그쪽에 다 지금 현재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봉화산 주변 일대하고 양원역 뒤쪽에, 그리고 능말지역도 위쪽으로는 조금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배밭은.

네, 얼마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황실배 수확행사 수당이라고 지금 7만 원씩 네 명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밭이 옛날만큼은 많이 없어졌는데 중랑구의 한 70%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한 70% ∼ 80%가? 남아있는 배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없으신데 수당을 누구한테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황실배가 남아있는 현재 배의 명칭이거든요. 먹골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이 먹골배였는데 먹골배 상호 자체가 구리시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구리시요, 네.

저희가 농협에 등록한 것이 황실배거든요, 황실배에 대한 홍보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농촌체험 기회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중랑구가 무슨 마크가 먹골배인데 먹골배 하는 곳이 지금 없어서 진짜 그게 좀 아쉽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 뒤에 209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유상수거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지요? 농·수·축산물이면 소나 돼지나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요?

네, 이 건은요, 농·축산물 유상수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원산지표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시장이라든가 점포 같은 데서 원산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돈을 주고 수거해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수거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사짓는 데가 많지 않은데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지, 어느 농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지원하고 그 비료대금을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말하자면 농사짓는 분들의 실제를 조사해서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비료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네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45개 농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수의 수당이 뭡니까, 과장님?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의사법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수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치되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동물업체가 2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굳이 수의사를 우리가 수당을 줘 가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수의사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기동물만을 취급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견병이라든가 AI조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류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임의대로 묻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의사를 원래대로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해 주는데 보면 가스타이머 설치가 지금 6만 원씩 50가구를 설치를 해 주시고 있나본데 소외계층이 우리 중랑구에 50가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외계층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이 가스안전장치를 이것 한번 해 주면 몇 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가스타이머 설치는 주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사업을 매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충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50세대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매년 우리가 편성이 돼서 연 50가구 매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서 다른 소외계층들에게 기계를 달아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세대 정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것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약속대로 하나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영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특출나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거의 다 약간 긴축재정으로 잡혀서 오는 방안에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즉, 전통시장활성화사업비 그다음에 우림시장 현대화 방안으로 이게 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업자금 관계. 그런데 이런 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그 쪽에 그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4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짚어 주지 않는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중랑구를 면목패션개발진흥지구로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을 위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별도용역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중랑구가 어떤 산업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나간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업종은 주로 패션의류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종을 집적화 시켜서 이것을 중랑구의 특화 산업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기업도 키워나가고 그로서 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하는 기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면 아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짚은 부분도 있겠지만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상표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림시장 활성화 차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서 공동상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 고유브랜드가 없는 게 굉장히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모든 것이 접목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고유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상표를 활용을 해서 좀더 나가서 전통시장 쪽에 우림시장이라도 중랑구에서 자체 생산되는 공동브랜드화 된 상표를 가지고 상설전시관도 하나쯤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 하는 부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전 위원들께 전부 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의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고요, 저희 중랑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9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55억 원의 출연금이 있고요, 지금 현재 24억 정도의 이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기금은 78억 원 정도의 기금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용할 수 있는 기금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영세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는 1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끝내 주고 하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 그 면에서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41명한테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두 달.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짜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라 해서 매달 10만 원씩 전 직원 나가는 겁니다.

아, 직원한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안이나 국가나 우리 중랑구나 돈입니다. 아까 재무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1과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무과가 세무1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운영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의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참 비꼬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뭘 하고 계셨는지 우리 중랑구 전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나오는 세금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나오는 건데, 중랑구 자체가 전체 주민들로 보면, 평균치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돈이 없는 주민들이잖아요, 구민들. 그러나 우리 중랑구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세금을 낼 사람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살림살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1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세외수입이나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주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행정에 대해서 자꾸 절감을 하는 쪽으로 양분화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관리운영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 목표치가, 세외수입 목표달성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25개 구청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과히 그렇게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게 인센티브 사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상도 받았고 장려상도 받고 그렇게 계속 받아왔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시에서 법인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인이 저희들이 95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수익이 없는 그런 법인이었고 나머지도 큰 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일이 십 억 또 추징을 했고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법인의 세수여건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게 등수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외수입이랑 법인이랑 같이 뭉쳐놓다 보니까 이게 등수에 못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세외수입을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이 한 3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청장님 실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의 임무, 저희 41명 직원들의 임무는 어쨌든 세금을 잘 부과하고 제대로 부과하고 또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 이하 우리 전 직원은 늘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점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조만간 특별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 그것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 중랑구 재원이 마련이 되고 그나마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좀 그마나 적은 부분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법론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세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함에 있어서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나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 고지서를 납부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편이나 여러 방법을 기존에 썼던 방법을 플러스하고, 통장,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통장이 고지서를 직접 갖고 다녀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통장이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송달된 것보다는 통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고지서를 납부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어떤 방법을 쓴다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받는 방법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활용하는 어떤 방법 차이에 있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장 조례를 그렇게 정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게 세입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에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통장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을 저희들이 위임해서 송달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1과장 입장에서 마음이 안 놓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의 어떤 수당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옛날의 예를 보면 그걸 갖다 책임의식 없이 폐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면 한 건도 그런 건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게 정 안 될 경우에 보조적인 그런 업무, 그런 측면으로 통장까지 나중에 생각해 봄직한데 제 입장에서 볼 때 통장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하더라도 저희 직원들 외에 통·반장을 위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무1과장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믿음이 100% 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세무1과가 한 17% 정도 증감이 됐고 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구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221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요,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

황판남 위원님?

네.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비가 5만 원에 41명하고 소규모수선비가 5만 원에 41명 있는데 이게 4만 원에 41명, 41명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2011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소모성물품구입비 1,402만 2,000원이 사무용품비 205만 원, 소규모수선비 205만 원 이렇게 분할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사무용품하고 소규모용품에서 1인당 5만 원, 그게 용품들이 나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사무용품비라는 게 전 직원이 사무를 함에 있어서 소모품이겠지요? 소모품이니까 인원별로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23쪽부터 232쪽까지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무2과도 한 1,400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 2.30% 정도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고지서 송달방법이 줄어서 준건지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보다 한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납 4만 건에 한 64억 원을 올해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 납부비용 같은 이런 게 감액되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고지서 건 때문에 이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시지요?

네, 지적과가 지금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기동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새주소사업담당주사입니다. 2011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탁자 밑에 물 준비 돼 있습니까?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 21, 24, 25, 26, 28, 30쪽, 세출부분 233쪽부터 240쪽까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직접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5쪽 기타보상금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만 원씩 180세대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간에 우리, 영세민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네.

영세민에게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영세민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해진 그분들에 대해서 구비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50% 그렇게 해서 100% 지원해 줬습니다.

전액을 우리 구비하고 중개사협회에서 50%하고 해서 중개하시는 쪽에다 100%를 다 주는 과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민 내에서도 더 어려우신 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세민들 중에 저희가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들을 때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중개수수료를 받았겠지요,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랬는데 ‘50%를 반납을 해라.’ 뭐 이런 등등 해서 했던 부분, 이건 무슨 차등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지?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만약에 집을 얻었다고 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입해 오시는 저소득층 분이 동사무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장이 있데요. 그것이 전입신고를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중개한, 와서 전입신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소에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분은 100% 받았지만 우리가 50%를,

돌려줘라?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50%를 돌려주는 경우는? 그 보상은 그러면 중개업소에 수수료로 가는 겁니까?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100% 다 받는 거고요, 우리가 50% 협회에서 또 50% 주니까 중개,

아니,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성사를 시켜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주민이 가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확인결과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세자니까 중개수수료를 반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그것을 중개업소에다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통보를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지적과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건지?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연락을 하는 거지요.

우리 구의 지적과에다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지적과에서 중개업소에다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아니요,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있으면 그 관내에 그러니까 상봉동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그 분이 거기 와서 상봉동에 집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상봉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다 그게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에 연락하고 저희한테 연락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이.

동사무소에서요?

네.

그러면 우리 지적과 팀에서 그쪽 중개수수료 측에 연락을 해서 ‘수수료를 반납을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그게 저희가 50%를 주고 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부에서 또 50% 나가는,

아니, 어느 중개업소를 들러봤는데 우리 구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통보가 왔는데 ‘중개수수료 받은 것에 대한 50%를 그분에게 내 줘라.’ 해서 통보가 왔다, 이런 경우를 들었어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흔하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중개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그 회비 안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50%를 중개업소한테 주는 것인데 그분은 회원에 가입을 안 하셨으면 회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내줘야 되는 거겠지요.

이 제도가 어쨌든 우리 영세주민이 어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중개업소에 들려서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집을 얻어서 계약체결을 할 때 그분은 어쨌든 중개수수료를 다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중개업소에다가. 내고 차후에 동에 신고를 할 때 그때 가서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받는 것 50% 또 부동산연합회에서 받는 것 50%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돌려받는 것이지요?

네.

일단은 본인이 다 자부담했다가?

네.

지금 얘기한 부분 ‘50%를 내줘라.’ 한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분들이 협회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협회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분이 50%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수수료 책정이 돼 있는 요율에 따라서 받았다가 내주니까 50%만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도로명판구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 로급과 차량용 도로명판 길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한테 도로폭이 대로가 있고 로급이 있고 길급이 있습니다. 대로는 도로폭이 40m 또는 8차선 이상인 도로이고, 로급은 도로폭이 12m이상 40m미만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길급 대로와 로급 이외의 도로를 길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도로명판을 달 때 제가 지금 설명한 로급, 길급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면 길급이 폭이 넓은 거지요?

길급이 좁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여기 도로명판은 똑같은 길급인데 대로와 로와 이외의 도로잖아요. 그런데 차량용 길급은 보행자용 길급보다는 조금 적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도로명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그 중에서 차량용 길급, 보행자용 길급 이게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행자용 길급이 좀 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도로명판은 내년 연말까지 전체가 다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건물명판은 올해 11월말까지 완전 설치가 됐고, 도로명판은 내년 전반기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2011년도 예산 나와 있듯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도로명판은 지금 어디 이면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도로에서 나오는 겁니까?

골목길, 큰길에서 골목길을,

이면도로?

네.

그런데 지금 관내에도 보니까 일부 도로명판들이 바뀐 데가 있기는 있어요. 많이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활동고지비에 10만 원씩 532명에게 지출하는 금액과 여기 등기우편요금이 1,750원씩 7만 5,000건 해서 1억 3,12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통장님들한테 같이 활동비를 드려가면서 할 바에는 통장님들한테 직접 손수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1차적으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니며 고지를 하고요, 그 중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30만 가구 중에 25%인 7만 5,000가구를 잡아서 직접 만나지 못 하거나 전달하지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7만 5,000가구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등기우편료를 계산했고 거기에서 또 반송된 등기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통장님들이 방문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등기우편물은 우편을 전달하시는 분이 갔을 때 가구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다 반납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고 혹시 못 만나거나 못하는 가구를 저희가 30만 건에서 25%인 7만 5,000가구를 그런 대상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등기우편료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제 뜻은 우리 통장님들에게 실비가 갈 수 있는, 활동비가 갈 수 있는 금액은 5,320만 원인데 등기우편료는 1억 3,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우리 통장님들에게 더 활동비를 드려서 그분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더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하다하다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해서 행안부와 서울시, 저희 직원들을 놓고 회의를 하는 데서 이만큼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라 하고 지시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시가 된 겁니까?

하나의 고시의 절차를 밟아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통장님이 가서 못 만나서 사인도 못 받고 그런 데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등기로 보내서 다시 되돌아오면 그것 가지고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통지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새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요새는 주민이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화로도 됩니다, 이게 전화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입하는 직원이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히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 카드를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 전입을 할 경우에 내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홍성욱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새주소시설물정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 새주소에 관해서 언제 정착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가 전면 주소가 전환되는 관계로 내년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물정비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행안부나 서울시 지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미뤄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때문에 6월말까지 전면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지금 239쪽 203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뭐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작년도에는 270만 원인데 이번에는 200만 원 돈 예산이 잡혀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글자 뜻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새주소를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항목에 없는 잡다한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주소에 의견수렴을 하러 주민을 만나러 나갔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분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냥 못하니까 물이라도 사서 같이 드시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홍보활동을 하러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행사 부대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도 한 20% 정도 작년보다 돈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새주소시설물정비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글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비가 맞긴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뭔지 듣고 싶어서 어쨌든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한데 또 예산절감상 더 많이,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2010년보다 한 20% 정도 더 깎여서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도 차등화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좀 확대시켜 주고 필요치 않은 데는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차등화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칭찬한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민들한테 혜택을 그나마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더 정책적인 시스템개발의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제공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타 부서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확정일자 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그게 대체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확정일자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일자 발급받은 그 자체는 확정일자 서식에 의해서 종이 한 장이 서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뭐 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부동산중개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신고한다든지 그럴 때 최초로 서식란이라든지 집어넣어서 확정일자를 그냥 요구한다 안 한다고 표시만 하게끔 해서 자동발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본인이 깜빡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일단 확정일자가 발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를 찾아온다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발부를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서민들한테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확정일자는 서민들한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해 놓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 신고해야지 하면서 좀 한참 오래갔다가 그 부동산 자체가 잘못 됐을 때에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자세한 취지의 다는 설명 못 하겠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가 확정일자는 거기에 대한 주택법에 연류 돼서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시만 해도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개인의사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법을 검토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된다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홍보해서 실시하도록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원래 확정일자라는 낱말 자체가 탄생됐을 때에는 나름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요구했을 때만이 발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행정을 보고 우리가 상식에 의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서민들에 대한 부분이 소수지만 엄청난 가정파탄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본래 시행해 왔던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것을 관계법령이나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한다든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NO)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 여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