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등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대표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는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 소를 대표하여 국장, 소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김종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그동안 구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행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손점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상세명목 영수증을 자료요청 합니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 23일까지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 자료같은데 총무과 직원께서는 오셔서 요청하신 자료명세서를 받아가세요.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훌륭하신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갈동준 감사1팀장입니다. 배금택 감사2팀장입니다. 정석진 조사팀장입니다. 박종균 민원관리팀장입니다. 한영범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덕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조직은 6개 팀으로 감사조사 업무와 집단 및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대화실 운영,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환경순찰, 계약 이전에 원가를 심사하는 일상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6명이며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679만 7,000원으로 1억 7,4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43만 2,000원을 연말까지 집행예정으로 총 2억 1,049만 3,000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구민참여행정 실현,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연말연시 근태점검, 각종비위, 직무태만, 불친절 직원관리 등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실현과 공직자 역할에 대한 교육과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는 클린양천운동을 실시하고 청렴부조리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 본청의 12개과, 구립어린이집 7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 양천사랑복지재단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인 여름철 종합대책 수방장비 보관실태, 안양천 관리등에 대하여 점점을 실시하여 집행부서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총 141건에 대하여 2억 9,499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통하는 민원대화실을 운영하여 집단민원 798건, 신문고 민원 36건, 청소년구정평가단 민원 75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의 5~7급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8572기동반에서 1,250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즉시 처리하였으며 시민보살핌이, 우리마을지킴이, 일반순찰에서 1만 4,450건, 기획순찰에서 학교주변관리, 해빙기관리, 공원실태관리 등 11회 958건 등 생활불편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예산회계, 자치회관, 복지사업, 주민등록 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감사실시 부서에 대하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 전말 감사를 12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점검사항으로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제설, 교통, 화재,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구민 보호, 청소대책 등을 점검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월별 기획순찰 계획에 의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와 동절기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하자 합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5일간 201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과 관리부서에 대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의 민원처리현황과 직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우리 양천구청에서 감사관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구청 내부적으로는 공직의 기강을,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양천구 관내 공무원 또는 관련부서의 기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양천구청 1,200명 공무원 중에 감사과에서 그 역할만 하시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감사를 해야 될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각 32개 과와 18개 동,

동청사, 구청 이렇게 해서 총 59개 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26명입니다.

26명이 59개에 해당되는 기관을 감사하기에도 많이 바쁘시죠?

예.

제가 많은 고민끝에 두 가지 중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호 207호에 기재된 사과문과 관련된 것을 아시죠?

예.

제가 사과문을 내게 된 동기와 낸 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분이 신월1동에 사세요. 이 분이 신월1동 사실 때 2010년 9월 21일 오후 12시 반을 기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폭우가 왔죠. 그때 우리 감사관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 당시 신월1동 현장에 나오셨어요?

예, 신월 신영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수해 입은 주민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기 저기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수라장으로 전쟁터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그 정도로는 못느꼈어요?

버금간다고 보겠습니다.

최초로 신월1동 96-7호 헤어스케치에서 약 12시 50분 정도에 "비가 집으로 역류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본위원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약 5분 동안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구청에서 수해반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바로 신영시장의 모회장님한테 "물이 찼다"고 전화가 온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몇 분하고 같이 헤어스케치에서 신영시장까지 가는 거리가 한 3, 400m 정도 될 거에요. 가는 그 길에 연립의 지하에는 우리 허리 정도에 물이 차가지고 잠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현장이 긴박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월1동에서 가장 물이 많이 차는 곳이 어디냐면 588종점 222- 거기에요. 거기가 가장 물이 많이 차는 곳인데 지금 양천구이래 세 번째 물이 찼는데 거기를 본위원이 한 30분 뒤에 도착했을 때 못넘어가서 차량통제를 할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대 양천구 신월1동 1,800세대에 물이 잠겨 있는 중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222- 강서제일교회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주민들은 잘됐든 못됐든 공무원을 탓하잖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냉장고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때 물에 찬 1,800세대 중 한 세대의 한 분이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양천구청 조사팀장님이, 이 분의 내용에 보면 21일 화요일 7시 3분 정도 YTN 뉴스 속보 시간에 양천구 침수상황을 전화로 인터뷰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문 기재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중·동이고 언론사를 안 불러도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누구나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좋은 인터뷰도 있고 나쁜 인터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이 분이 나름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사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인데 양천구청으로 들어와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양천구청의 조사팀에서 민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그러면 안 했다는 거에요? 전화 자체를 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을 만났을 때 조사팀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 분의 답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게 있다보니까 "내가 왜 가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조사팀장님이 "그러면 직접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가지고 "사과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보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사과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사과문을 받기까지 그 분하고 대화가 되었으면 사과문을 양천구청에서 작성해야 됩니까, 그 분이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작성을 해야죠.

이 사과문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십시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연휴도 반납하고 수방활동에 전념한 1,200명의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경, 그리고 무엇보다 양천구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추후 확인한 바 2010년 9월 20일 화요일날 경기도 수도권 집중호우 시 신월동지역 광장이 93mm 또 펌프가동 내수위 3.2m 이런 내용을 자기는 모른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당신은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과문을 받을려면 기본적으로 그 분의 대화를 먼저 들으시고 잡아가지고 그 분한테 다시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양천구소식지에 신월동 침수피해 해서 도배하는 광경, 복구하는 광경, 여러 가지 광경이 다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과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우리 양천구민이면 10년 주기 70mm 관이라면 비가 시간당 92mm 왔다, 22mm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나 집행부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22mm나 비가 더 오다보니까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40분, 50분 아니겠습니까. 가기 전에 물이 왔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이 그 당시에 순찰을 돌고 가시다가 그 두꺼운 철판이 떠가지고 물에 빠질뻔할 정도였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과문 내용하고 지금 양천구소식지에 이렇게 내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구민들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 스스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물폭탄식의 그런 수해였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조금 과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의 하덕성씨를 조사했는데 "그 분이 당시에 자기집에 물이 차서 엉겁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말씀 중인데 "조사"라는 내용은 빼세요. 그 분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 집에 물이 차고 해서 엉겁결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는 아니었는데 좀 과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사팀장이,

감사관님, 답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과문을 게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신월1동 주민 이런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언론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함으로써 미안하다는 취지에서 그 사과문을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그 사과문을 그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본인 스스로 이걸 가지고 사과문을 게재했다면 어떤 대화내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엄청 화가 나 있고 1,200여 양천구 공무원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상해 있더라고요.

이 사과문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본인이 동감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게재할 당시에도 본인이 그건 충분히 좋다하는 동의하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일단 사과문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나중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9월 20일에서 11월 19일까지 감사를 하셨죠?

예.

그 전에는 감사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전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등록청인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원래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양천구에서부터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권이 없었던 건 왜 감사권이 없었습니까?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게 되면 그 관할 자치단체가 감독하는 기능이 있으면 성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성금 모금하는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써 구청의 감독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맞죠?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양천구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취소한 경위는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를 안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했더니 "서울시에 이웃돕기성금 모금단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받을 수 없는 단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례개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었더니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모금할 수 없는 단체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 내용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으로 등록된 단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겁니까?

자발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거라든가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전체적인 모금액이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모금할 수 있다고요?

하여튼 1억인지 2,000만 원인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건 과장님께서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에요.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 감사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그 조직을 운영해 온 실태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감사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232조에 해당하는 자격 용모에 대한 사문서 작성사례, 인사위원회 의결권을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 10명을 이사장 결재로 최대 2년간 계약을 연장한 사례,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원을 해임, 처리한 사례, 음주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 등등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에 문제가 있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판정했는데 이것 말고도 푸드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비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차제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제는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인사문제라든가 회계, 전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감독부서로 통보를 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전부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사를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란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금을 위주로 하고 여기는 수탁시설이 11개나 돼요. 방대한 모금기관인데 3년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는 건 기간이 너무 깁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요, 기간을 최소한 1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전부 적출을 하고 현지에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는 제보라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직원 비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직원을 교체했습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은 개인 사문서를 잘못 작성한 내용으로 해서 중간에 본인이 사퇴를 했고 또 일부직원들도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든지 위조해서 만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고발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서 아마 사직을 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단에 한 두 사람 정도 일부 아래 실무직원들만 남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도 바뀌고,

이사장은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 팀장들도 바뀌었습니까?

팀장도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편법으로 일을 해 왔던 분들을 그대로 두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있는 팀장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단에서 징계를 하도록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징계를 하면 어떤 징계가 되겠습니까?

징계는 배제할 수 있는 해임이라든지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고 감봉이라든지 정직 이런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따지는 건 기왕지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저희 구청 산하로 들어왔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서 우리 양천구가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보다 좋은 사랑이 꽃필 수 있는 양천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구청의 높으신 분을 만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옛날에 신문고식의 민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이트에 제기한 내용을 보면 자물쇠를 잠궈서 공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올 1년치를 다 보았는데 관심 있는 걸 볼려고 하면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고 또 저는 구의원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초의원으로서 그런 걸 봐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인 만큼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이트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시하는 사람이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공개, 비공개인데 현재 이름이 공개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공개 안되면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 본인이 비공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건 아는데 이름만 공개가 안 되면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 우리 구의원도 당연히 알아야 동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답변에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본인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게 홈페이지상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확인하신다면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의원도 공무원인 만큼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억울합니다.", "구청장님, 호소합니다." 사연이 굉장히 급박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억울한 사람은 공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공개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모든 사안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다 그래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기초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내용을 대응해야 되는데 구청 집행부만 안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공개나 비공개로 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욕설이라든가 사생활침해라든가 아주 저속한 내용이 아닌 이상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본인이 자기의 관계 때문에 공개를 거부한 내용입니다.

공개를 거부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구분을 좀 해 주시면 그 사람이 비공개라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물통만 채워놓고, 자물통이 열린 것도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결하고 특히 이런 게 있으면 민원인의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한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전화민원을 불친절하게 답변하는 경우 또 구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실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몇 개 나타났어요. 9월 17일날 민원제기한 게 답변을 거의 못한, 답변이 보면 똑같아요.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엄중 경고하겠다, CS친철교육 및 전화응대민원을 친절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거의 똑같아요. 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공무원 이름까지, 5급 누구누구 이름이 또 쫙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똑같단 말이에요. CS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아니면 전화응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왜 답변내용이 똑같습니까?

먼저 공개, 비공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공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메일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민원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청 민원실에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물을 왜 안주느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물 한 잔 먹고 싶은데."하고 따지니까 "당신이 우리를 협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구청 5급 공무원 누구누구인데 이름이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 징계자료가 있는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똑같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로 불친절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거의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CS교육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그걸 듣고 구청장에 바란다 이게 신문고 성격의 민원해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훈계라든지 아주 불미스러우면 징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CS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다른 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양천구 공무원은 불친절하구나 이런 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공무원은 징계를 강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진짜 구청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구나. 불친절한 공무원은 정말 징계를 엄중히 해야 되고 그 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 진급 부분에서 고가점수에 대한 부분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는 아니더라도 훈계나 이렇게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훈계만 받아도 이게 상당히 큰 문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또 9월달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불친절을 유발하고 유도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건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요구하는 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불친절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이 억지로 처리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불친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구청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들도 불친절하다"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CS교육을 매월 하는 것도 좋지만 심도있게 정말로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설대책에 보면 각 동별로 염화칼슘 비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비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염화칼슘은 모래함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재해대책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각 동별로 요소요소마다 비탈길에 모래제설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금장치를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집 앞에, 저희집은 비탈길 쪽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가 있는데 잠금장치를 안하니까, 거기에 보면 평균 5포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어떤 분이 한 포대를 꺼내서 싣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천구 주민인지 아니면 타지 사람이 와서 싣고 가는 것인지 저도 그 사람에게 조사권이 없으니까 보자 소리도 못하고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놔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고 나서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실제 눈 온 아침에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왜냐하면 구청 창고에 보관을 해도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잠금장치가 안 되어서, 저는 도난이라고 봅니다. 이 염화칼슘이 도난되다 보니까 동네는 미끄럽고 차량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할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환경순찰팀이 있는데 나가셔가지고 제대로 잠금장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왜냐하면 잠금장치를 해서 열쇠를 통장들한테 주면 돼요. 통장들이 아침에 나가서 열어주면 되고 반장들이 나가서, 제설반이 있잖습니까. 통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열쇠를 줘서 아침에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도로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한 포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도난이라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 손실이 많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건 잘 해 주시고 환경순찰팀,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을지킴이도 관리해야 되고 많은데 올 겨울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여름에 9월 7일날 태풍이 오고나서 목2, 3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월 17일 임시회의 때 그걸 제가 짚었어요. "추석 때 국지성 호우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빗물받이를 제대로 청소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추석날 비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내일 눈이 올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연휴에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염화칼슘이 제때에 공급이 안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되지않겠나, 그리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감시를 해 주시고, 열쇠를 지급해 주세요. 그 동네에 지시를 하십시오.

동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자원배분을 한다든지 할 때 부적절하게 배분되고 절차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징계처분받은 사람들이 통칭 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 일이 주어졌기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깃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한 행정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까? 잘못된 그런 몸통을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의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관련해서는 구청의 지도·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그렇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맨처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도 안 받고 돈도 내마음대로 주고 대상도 마음대로 하고 절차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직을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구성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거지 현장에서 그렇게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배분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따라서 운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내용이고 당시에 만들 때는 다른 데보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인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등록허가를 받아야 될 분을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선정해서 기부금품을 전달하고 또 지정기탁인지 비지정기탁인지 이렇게 가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로 지정기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분하고 그런 문제들이 원래 제대로 절차만 갖춰서 잘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했을 당시에는 그 조례도 개정했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지도·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모았는데 그 돈을 주인 없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주인없는 돈을 만들어 놓고 그런 기금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집행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모금을 하고 돈을 나눠주는 과정을 제가 볼때 하다못해 저희 여성들이 모여서 녹색가게 기금을 연말에 나눠 줄 때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모여서 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구청이 방송까지 동원해가지고 모금운동을 한 돈을 주인 없는 돈으로 만들면서 그걸 나눠주는 시스템이나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다가 나중에 "터졌습니다. 밑에서 실무자가 그랬습니다."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그 돈을 애시당초에 그렇게 쓸려고 모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비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그때그때 선정해가지고 나눠주는 돈을 공기관이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감사권한 이런 걸 털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등록을 하면서부터 감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쓸려고 결심하신 거네요?

감사를 할려면 서울시에서, 등록청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나의 재단 일까지 감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기금형성을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서울시가 이런 소소한 단체의 돈까지 감사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는.

물론 처음에 구청에서 지도·감독 하는 부분을 배제해야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금배분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잘못된 비리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실무자가 아니고 그 일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공무원 말단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자르기만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깃털만 처벌받고 몸통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회에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획했던 분들의 의도를 당시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감사를 하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기획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느끼고 중간에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학 청장님이 청장되시기 전에 밖에 있을 때 제가 기부금품 모금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요. "저거 돈 나눠주는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고 원칙도 없어서 한 번 조사해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기준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재단에서 직접 채용한 그런,

재단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금형성을 하고 그걸 지역사회에 배분하게 만드는 의도를,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책임자인 거죠.

그래서 집행하는 주 책임자가 사무국장입니다.

아니 그 사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구청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하고 상관없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금을 모집해서 원칙도 없이 나눠줬습니까?

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서 조례개정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구청의 지도감독 부서가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지도감독 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기 않기 위해서. 그게 이미 어떤 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뿌려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이 터졌을 때 구청은 자유롭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한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준 거죠. 그런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몸통이라는 거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총 3,726만 7,000원의 돈을 환수조치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 두신 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만두셨잖아요. 이 돈을 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그 돈이잖나. 그렇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업 부분부분 잘못된 곳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재단본부에서 정관에 보면 이사나 이사장들한테는 급여를 줄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정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단에서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서 재단이사장한테 매달 50만 원씩의 수당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를 재단에서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위원회라는 조직을 재단내부에서 30여 명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역시 수당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당을 줄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수당 650만 원을 지불했고요 그게 큰,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단 감사를 하실 권한은 있지만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과장님이 오히려 중간역할을 잘 하신 것인데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보통 협약서를 쓰잖습니까, 위탁을 주는 곳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실수한 부분이 협약서 하는 과정에서 관장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왜 그걸 실수를 했을까 저는 그게 몇 달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장의 임기가 9월 30일로 끝나고 재단의 사무국장도 임기가 끝나고 다 끝난 입장에서 갑자기 채용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감사 측면은 아니고 "한 번 서류나 보자"고 해서 봤는데 약정서 7조를 올 당초에는 위탁시설의 관장을 승인할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조항 하나가 들어가서 총 문항수는 다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니까 "전체가 다 맞고 그걸 문서편집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지 실수로만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실수로만 인정했을 때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아직 안 오셨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기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집공고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추후에 관장을 임명할 때 앞으로는 구청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겠네요,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구청의 지도·감독 부서에서 재단하고 약정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는 언제 아셨어요?

저는 장애인복지관장을 새로 채용한다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느냐 그것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 지급된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담을 누가 하실 것인지.

그 이후에는 지도감독부서로 내용을 통보하고 마지막에 실행은 재단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또 복지재단의 성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번에 안타깝게 그게 중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비밀스럽기는 하지만 의원한테는 미리 결과를 문서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이라든가 감사담당관의 그런 부분의 위촉이 언제 끝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이번 12월에 또 위촉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걸 동사무소 전체만 말씀해 주지 말고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꼭 동장 추천이 아니더라도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제가 몇몇 다른 자치단체 위원님들하고 모이면서 보면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구의원들이 구청 행정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데가 제법 많거든요. 저도 시도를 해보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의원들한테 행정정보의 접근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정보망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과 똑같이 접근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로그인 했을 때 공무원하고 똑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비주플로어에 접근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반정책에 대한 것들요. 그걸 볼 수 있게 접근허용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일체 접근을 안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근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히 구청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정보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허용해 주실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허용가능한 범위내에 저희 의원들한테 접근허용을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에 대한 접근권한을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비주플로어에 접근하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일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열쇠가 잠긴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주인들은 비공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의원들한테 그걸 공개해 주어가지고 공무원들과 똑같이 접근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랬을 때 저희가 직접 민원들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해 "게시자가 민원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접근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개인의 어려움이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것이고 또 대중에게 알려주어도 좋겠다 하는 것은 공개를 원하고 해서 개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해 놓은 그런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 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지위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해결할 때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열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와 한 번 비교해 주세요.

타구 사례도 한 번 보고요, 저희들이 어디까지 공개를 해줄 수 있는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토목치수 259건이에요. 이게 1월부터 10월 말까지인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제 생각에는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 같은데 1월부터 10월 말까지 259건이라고 하면 그날 제가 밤 12시가 넘도록 현장에 쫓아다녔었거든요. 구청에 전화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나마 저는 구의원이라 담당자들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일반구민들이 "구청에 전화가 안된다"는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면 이런 8572기동반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번에 수해났을 때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에 기능을 하나도 안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전화도 불통이었고 여기에 있는 실적 1,250건은 그런 실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요청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8572면 바로 처리해 준다는 거고 수해났을 때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반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걸어도 안 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걸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8572라든가 핫라인이라든지 그렇게 긴급할 때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려져 있는 게 구민들한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건 8572를 가동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8572 인력도 그때 당시에는 전체가 현장에 다 나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인력이 접수를 해서 나간 게 아니고 미리 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 나간 건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내려오신 건 동장님들이 귀성하시다가 돌아오시다 보니까 4, 5시 넘어서 현장에 오셨고, 실제로 현장에 물이 막 차는 상황에서 긴급히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구청에서 받는 전화가 뭐냐는 거에요, 연휴라든지 공휴일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전화통신망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접수된 상황이 259건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화를 못받았으니까 접수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8572차량이 계속 나가서 현장을 돌고 있었고 현장에서 각 부서의 상황을 알려서 현재 신월동에 물이 얼마 정도 차 있다 이런 내용을 알려가지고,

실제로 목4동 골목하고 트윈빌 앞에서 8572가 온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맨홀 뚜껑 열고 대걸레 가져다가 맨홀 휘저어가면서 물 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어요. 제가 "구청 입장에서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엄청 바쁩니다." 하고 제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답변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으로 거는 전화는 받지만 일반전화는 울리기만 하고 아무도 안 받아요. 구민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직원들이 당직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안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종합상황실에도 전화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 자체가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동이 안되고 이 8572라는 전화 한 대라면 그 다수의 민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민원접수를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 전화 받느라고 전화가 안되는 거죠.

통계로 볼 때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몇 년 전에는 목5동지역에 가로등이 보슬비만 와도 전부가 점멸됩니다. 여름에는 녹지가 우거져서 가로등이 점멸되면 암흑지대에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어요. 마침 그 다음 주 구정뉴스 1페이지에 이 번호가 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이렇게 깃발만 걸고 슬로건만 걸어놓고 실제 주민이 이용할 때는 되지도 않는 이런 정책을 왜 합니까? 8572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연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긴급하게 연락했을 때 연결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나중에 해 주셨거든요. "오래되어가지고 누전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 교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때도 그렇고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 구청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각 부서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점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을 보았는데 제가 아무리 개선사항을 보아도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올 경우에는 전혀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관에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 나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석에도 나갔습니다.

그 전에도 나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선출직 구청장이 오면서 관장 분들 자기 지역사람들 앉히면서 선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선출직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오든지간에 구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고 정규직으로 하고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결코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베테랑 국장님들이 나가시고 과장님이 진급하실 텐데 정말로 양천구를 위하고 잘 이끌어 나가신다면 제대로 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처음처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고 구청장이 있는 한 이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권한은 아니시지만 추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개선방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던져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 때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다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장학금 지급했던 현황 몇천만 원 지급했을 때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에요. 이걸 적법하게 지원했으면 되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 속히 세우셔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매번 앉혀봐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부구청장을 했던 그 분이 행정전문가인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처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렸고, 두 가지 중 한 가지인데 우리 양천구청 개청이래 구민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위생법 위반이라든지 법률위반이 되면 항상 다 고발을 합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100건입니까, 200건입니까?

그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몇 건이나 돼요?

전부 집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 소식지가 발행된 지 한 8~9년 정도 되었죠?

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과문은 처음이죠?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구청에서 고소한 이 분이나 사과문을 한 이 분이나 다 우리 50만 양천구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양천구 1,200명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다 선출직이에요. 구민이 선택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구민이 이런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고소·고발 하는 거는 본위원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감사과로 오시고 나서 감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예전에 26억 횡령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내놓은 게 부패신고 직통전화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부패신고 직통전화 설치 이후에 신고현황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신고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하도 급박하니까 너무 급조해서 어떠한 전시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그냥 막 급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과 직통으로 된 게 핫라인으로 해가지고 핫폰 전화 1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메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접수가 다수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조리라기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고 하는 쪽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쪽으로는 신고하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전화가 잘 되니까 전화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불필요하다면 검토하셔서 개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 끝났나요, 더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끝났습니다. 현재 마무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45일간 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도 한 번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밤낮 없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103건, 재정상 조치가 12건으로 3,700여만 원 되고, 신분상 조치가 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인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정말 방만한 경영, 정말 제멋대로 경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게 전 이사장이 지금 이사로 다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선임된 게 아니고 사퇴를 안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퇴를 안해서 지금 이사로 가 계신 거에요?

앞으로는 조례에서 명시해 주신대로 구청장이 임면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다시 또 이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감사과장으로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위탁을 한 기관의 책임자로써 마땅히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전에 이사장이 바뀌면서도 상당히 거기에서 더 버틸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왜 저래야 할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느끼시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어떠한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되는 건지 없애야 되는 건지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달라"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천사랑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를 못한 데가 좀 있고 복지재단의 감사 전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사회 때라든가 이런 때에 현재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사진에서 여러 가지 진퇴여부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움직일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신정3동 주민센터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이 터진 지가 두 달 가까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양천투데이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양천구청 도 넘은 도덕적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1면에 아주 크게 났어요. 과장님은 신문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이런 걸 딱 보면 이걸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가려져 있어서 이걸 파헤쳐서 정확한 걸 파악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미 자체에서 다 밝혀가지고 스스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윗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또 금방 시정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별도로 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부서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관여를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분노한 상태에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문제를 삼아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은 피해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으셨지만 또 이런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피의자가 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항공기소음 이 문제도 사실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정질문을 고덕철 의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이 "변호사가 이러한 영리행위를 안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허가를 내줬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그 변호사는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영리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정상에서도 그 변호사가 우리는 영리행위가 아니고, 돈 받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소송만 할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공무원한테 속여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힘 없고 빽 없는 우리 주민들만 고소·고발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게 신문에 났지만 그 변호사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부분이 있으면 고소·고발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한 게 아니고 문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수료를 받고 한다는 내용을 알고나서 즉시 이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금방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바로 그거에요. 봉사차원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주민 1인당 5만 원씩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공서에서 영리행위를 한 거고 완전히 공무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사안이라고 봐요.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속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변호사가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에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수해 입었다고 피해 입으신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하시고 이렇게 정말 신문에까지 나서 우리 양천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아닙니까?

수해관계로 하신 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충분히 알만한 분이 그래서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변호사 분은 우리 구청에 분명히 해를 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관리비 부과 징수 및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권이 있으시죠?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사실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관리비 부과내역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생활,

그건 감사원에서 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겁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명확히 잘 처리했는지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아파트에서 요즘에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런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또는 동대표회 이런 데에서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주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관리비 부과내용이나 징수에 대한 거는 써 있기만 하지 실질적인 감사권이 없네요?

예,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원에서 주택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걸 개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차 실태파악을 한 겁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 지난 번에 한 내용들이 목동운동장 주변에 지원비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각 아파트의 관리비나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직접 우리구에서 감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감사라기보다는 현장 실태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비 사용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우리구에서 감사대상이 안 되네요?

감사대상은 아니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고발할 수 있어요?

감사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보조금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든가 연관이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구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지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시는 담당이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직접 하지는 않고 업무처리를 한두 사람이 하고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전부 구청에서 해 주도록 요청하고 스스로 분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구청에 항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담당들이 어렵고 또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부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임종환 팀장입니다. 인사노무팀 이광종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유영동 팀장입니다. 해누리타운건립팀 김명철 팀장입니다. 고객만족팀 서병린 팀장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5개팀에 총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구청 전체로,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총무과를 비롯한 각 기관별과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구청청사는 92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현재 18년이 되었습니다. 통합청사 임대현황은 보건소 건물에 우리은행이 입주해 있고 구청1층에 삼성화재보험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기관장협의회 등이 있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는 재향군인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로는 충남 부여, 순천 등 총 국내에 5개 도시와 국외에 조양구, 호주 뱅크스타운시 그리고 금년에 체결한 나카노구가 있습니다. 다음 5쪽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부분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 중 기타사용료는 7,4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12월까지 징수를 하면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집행 총괄현황은 268억 4,800만 원 중 현재 집행률은 94.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예산과목 중 구청사 유지관리는 구청사 시설물관리하고 관용차량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률이 95.9%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행정 구축 중에서 양천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에 9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 5월 16일날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방선거 관계 등으로 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과에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육성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7,096만 6,000원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은 57.5%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반기 조직일체감 훈련을 계획했었는데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해 취소를 하고 내년에 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협력체제 구축사항입니다. 의회관련 업무지원 예산은 3,900만 원 중 현재 집행률이 66.1%인데 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다음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에 9,100만 원 중 27.4%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호주뱅크스타운시하고 중국 조양구에서 원래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정상 이번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항목에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5,729만 원이 사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 3월 22일부터 25개구에 분산 운영되어 있던 특별사법경찰관 관리운영제도가 서울시에서 5개 검찰권역으로 묶어서 통합운영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현재 3월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3월달까지 저희 집행률이 2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휴양소 운영은 7,500만 원 중 75.9%가 집행되겠는데 상반기 중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수해복구활동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휴양소 운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다음 주민감동 행정구현 중 고객만족 친절생활화는 2,900만 원 중 60.5%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직원 친절교육을 상반기에는 선거업무 준비관계, 하반기는 각종 수해, 태풍 복구작업등에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전체교육을 좀 줄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비는 당초 예산이 72억하고 전년도 89억 해서 총 161억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총 40억 중에서 연말까지 거의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도 6억 2,900만 원이 연말까지 87%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년 인사회 개최 건입니다. 금년 1월 12일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사항입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 목2동 소재 용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실시사항입니다. 이는 금년 2월 7일부터 두 번에 걸쳐서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 사업은 금년 5월달에 5,100만 원을 들여서 최대수요 전력제어시스템과 대기전력차단 멀티탭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7월 여름휴가 중에 동해안, 남해안, 지리산 등 3개소에 대해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총 168가족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도 상반기 퇴임식을 금년 6월 28일날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총 열두 분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4개 분야에 걸쳐서 전 직원, 구의원, 상용직까지 선택적복지제도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37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금년 추경때 일자리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7억 5,000을 들여서, 실제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날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창의정책과를 폐지하고 여성복지과에 출산지원팀을 신설하는 기구개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양천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훈령을 공포했습니다. 금년 9월 30일날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을 주무관으로 부르도록 대외직명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된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 총 33명을 선발해서 대체인력을 모집운영 했습니다. 현재 다섯 명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에 할 자원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체련대회 실시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신규직원등 직무교육 실시는 9월 3일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신규직원과 8급이하 직원 150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라든지 예산회계분야, 기획분야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칭찬합시다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근무태도와 모범이 되는 칭송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 표창과 함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CS Level-up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이는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강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교육, 고객응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쪽 열다섯 번째 국내 자매도시 수해 위로 방문입니다. 금년 9월 집중폭우로 수해를 입었을 때 순천시, 울진군, 담양군 등 3개의 자치단체에서 대표단이 위문금품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 14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 마무리입니다. 12월 완성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87%로 되어 있는데 95% 이상 진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1년 시간제 대체인력 모집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지금 공석인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직위 공모사항입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금년에 선발시험위원회 구성등 절차를 거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채용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2010년도 하반기 퇴임식을 금년 12월 28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부터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관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규칙 행자부 규칙에 보면 집행한도액이 부의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당 5만 원을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집행된 걸 보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그건 합쳐서, 일인당 할 경우에는 현재 10만 원씩 지급을 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규칙이 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건당 10만 원을 총무과에서 유권해석 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가 건당 10만 원씩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준수해서 하고 여러 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외 한 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총무과 한선경 외 1건, 이렇게 항상 이름 외에 1건으로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하게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명할 자료없이 청첩장 하나만 첨부하고 외 1건 해가지고 최근에는 전부 일괄 10만 원이에요. 외 1건에 대한 소명이 안되어 있다고요.

외 1건은 보통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게 아니죠. 경비지출 할 때 행자부 규칙이 1건에 대해서 5만 원이라고 하면 그 5만 원에 대해서 건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외 1건에 집어넣고 10만 원으로 지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도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그거 확인하실 동안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해도 될까요?

그 건들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는 찾아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퇴임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퇴임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격려품이 지급되고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20년, 30년, 많게는 40년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방침을 정해서 물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자 중에서는 금으로 10돈 상당으로 해 주고 있고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5돈, 격려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사항으로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공통적으로 50만 원씩 현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한테는 행운의 열쇠 10돈이 지급되고 명예퇴직 하신 분한테는 5돈이 지급되고 또 정년퇴직, 명예퇴직과 상관 없이 퇴임하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으로 현금 50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정년퇴직자의 경우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10돈이면 200여만 원으로 공임까지 하면 조금 더 넘게 됩니다. 그거에다 현금 50만 원 해서 250만 원, 260만 원 상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인당 퇴임하시는 분한테 2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목을 보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급여성격의 어떠한 돈이 나갈 때는 분명히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봉규정이라든가 급여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퇴임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년퇴임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물론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포상이 퇴임자에게는 이게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물론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만 방침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방침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 방침도 법에 근거해서 방침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말하는 게 다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은 전체가 법으로 다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100% 근거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통해서, 예산도 물론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까지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위반이라기 보다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6,600만 원의 큰 돈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방침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근거규정을 찾아드릴게요. 이 퇴직공무원들한테 격려금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물론 업무추진비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업무추진비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사실 집행하기가,

그게 어려우면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 이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방침사항만 받아가지고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모든 것에 근거를 다 만든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각 구가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의 개인돈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정년퇴직자한테는 10돈을 주고 명예퇴직자한테는 5돈을 주고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줄려면 다 같이 주든가 아니면 이걸 맞춰야지 이렇게 차별화 두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현금을 아무런 규정 없이 공무원한테 막 줄 수가 있습니까?

현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실제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현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항목을 구분하자면 금으로 행운의 열쇠 10돈을 해 주는 것은 포상금에서 하고 격려성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현재 현금으로 해서 격려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예산 때까지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오시든지 근거규정을 가져 오시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할 때마다 지원근거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관용차량 중 승합차량이 총 몇 대죠?

전체 130여대 중 승합차량은 13대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차량은 빠진 거에요? 업무보고에는 의회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쪽 감사자료에는 의회차량이 빠져서 돈이 지출이 안 된 거에요? 의회는 따로 계산합니까?

전체 할 때는 구청이 총괄하지만 실제로는 청소차량 같은 거는 그 부서에서 하고 의회도 사실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용차량 보유현황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13대로 되어 있는데 유류 월별 주유금액 난에 보면 의회 것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원래 빠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유류차량을 보면 한 달에 8만 4,000원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40몇만 원 쓰는 게 있는데 이건 운행을 안 한 거에요, 적게 쓴 거는?

차량에 따라 운행거리가 좀 많은 차도 있고 현장을 주로 뛰는 차는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내부출장용으로 그때그때 쓰는 차는 짧은거리를 다녀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핸드폰 쓰죠? 관용 휴대전화 지급 및 요금내역서가 있는데 이게 비서실이라고 1, 2, 3, 4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국에 있는 비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 비서를 말하는 거에요?

구청장실에 있는 비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비서가 4명인데 4대를 다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5명이 있는데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 거에요?

예.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잖습니까?

공용핸드폰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특히 외부 업무가 많은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핸드폰 2대가지고 사실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대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사적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공용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도 1호차, 2호차가 따로 있는데 사용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구청장 차가 1호차고 2호차는 부구청장 차인데 주로 그때 수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 기사가 다 수행까지 하면서 "어디갑니다" 하고 도중에 연락을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1호차는 구청장차이고 2호차는 부구청장차인데 부구청장님차 휴대폰 요금이 더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운전원 1호차는 현재 7, 8, 9, 10월로 4개월치고 이쪽 자료에 보면 전대의 1호차가 또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1호차가 조금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월달까지는 전임청장이 하셨고,

추구청장 때 1호차는 6개월 사용분이고 지금 현재는 4개월치잖아요. 11월, 12월은 안 썼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안되는 거고, 1호차하고 2호차가 구청장의 차이고 부구청장의 차인데 부구청장차 핸드폰 요금이 거의 배 이상 나왔으니까,

부구청장님차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주셔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부구청장님은 계속 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달간 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휴대폰요금의 차이가 5배 이상 나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로 행사관련 업무도 많고 특히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기천 부의장님을 수행하고 해외에 갔었을 때 사용요금이 국내보다,

그때는 의회사무국장이었잖아요. 의회국장일 때 쓴 핸드폰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핸드폰이 다르잖아요?

전화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도 동장이 바뀌니까 새 동장님은 전에 썼던 사람 핸드폰을 쓰던데요?

그렇게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번호가 공용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시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8572 핸드폰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많이 쓰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8572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면서 어디인지 위치를 확인하고 8572기동반에서 쓰는 전화고 이거는 꼭 어디가 많이 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실도 8572도 핸드폰이 2대인데 1대는 66만 원이고 또 1대는 29만 9,000원으로 배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운전원하고 8572하고 우리가 볼 때 8572가 더 많이 핸드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8572가 2대, 실제로 출동반이 감사실은 1개 반이잖아요. 차량이 1대 가지고 할 때 주로 보통 전화기를 1대 가지고 많이 나가고요,

그러면 한 대는 안가는 거에요?

1대도 나가는데 2대를 쓰지만 그래도 보통 한 대 가지고 한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전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전화기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운전원 핸드폰하고 8572 핸드폰하고 요금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아까 운전원으로 해서 2호차에 59만 원 했던 게 10달 기준이니까 한 달에 5만 9,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72가 한 달에 2만 9,000원이면 일을 아예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2대를 합치면 그래도 95만 원 정도, 전화기가 2대이기 때문에 1대를 더 많이 쓰고 1대는 적게 쓰는데 한 달에 9만 5,000원 정도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을 안 하시는가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들 전화가 보직이 바뀌면 그 전화를 놓고 보직이었던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의회사무국장 때 쓰던 전화 그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그 당시에 해외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목1동장 전화가 1번이라면 동장이 옮겨가면 그 전화를 놓고 갑니다. 그리고 목2동에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마 차이가 난 것은 그 당시에 해외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과장님, 해마다 용왕산 해맞이를 하시죠?

예.

해맞이를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중에 음악회라든지 가수들이 와서 하는 행사가 있죠?

예.

지금 용왕산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만들어 놨죠?

용왕산 야외무대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1년에 우리가 몇 번 씁니까?

전에 보면 용왕산 영화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와 복지관에서도 몇 번 쓰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목2, 3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1년에 쓰는 경우가 며칠 안돼요. 그러면 수억씩 들여서 만든 야외음악무대를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왕산 해맞이를 하는데 그 무대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마 무대가 실제로 행사하는 용왕정 정상하고는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많이 가보았지만 이쪽에 새로 설치하는 게 좀 편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무대설치한 데하고 이쪽 야외무대하고 한 1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100m 걸으면 몇 분 걸립니까? 그걸 생각해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무대설치하는데 1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쓸데 없는 돈이 해마다 180만 원이 지출이 된단 이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검토를 해볼 게 아니고 한 달 후면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세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지양산도 하고 칼산도 하고.

주 행사는 저희가 용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월동쪽 주민들도 지양산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왕산에서 1월 1일날 앞으로 할 예정인데 또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박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 신중히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을 저는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m만 걸어가면 되는데 수십 억 들여서 만든 무대를 놔두고 새로 180만 원씩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특히 가수들이 아침에 영하 10℃에서 노래하는 거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호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주민이 몇 명 옵니까?

저도 항상 빠지지 않고 갔지만 한 1,000여 명 정도 오시지 않았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숫자가 틀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틀린데 지금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1,000명이에요. 15쪽에는 3,000명입니다. 감사받는데 숫자가 틀리면 말이 됩니까? 3,000명은 과다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오타가 났는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0명이 오는 행사에 2,2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180만 원을 무대 설치해서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이건 전시행정이고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춥다고 가기 싫어서 그 100m 안 가려고 무대를 새로 만드는 건 과장님, 내년 1월 1일에는 안해야 된다는 생각 안듭니까?

무대는 아마 공연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용왕정 정자 쪽 말고 반대쪽에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공연까지 전부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무대를 이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청에서 설계를 할 때 동쪽에 해야지 서쪽에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낭비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행사 무대를 그걸로 쓰자고요. 100m만 가면 되는데 왜 안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아직 내년 계획을 수립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무대에 180만 원의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봄에 마라톤대회할 때 무대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똑같은 20평인데 가격이 배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텐트라든지 탁자라든지 가격차이가 많아요. 마라톤대회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회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하고 가격차이가 나면 구청에서 행사를 잘못한 거냐 이거에요. 그런 예산을 낭비한 것도 정말 딱한데다가 야외무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계속 무대에서 업자를 불러서 설치를 하는 건 주민들이 말을 해요. “이거 잘못했다, 업자들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에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월 1일날 행사는 어차피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야외무대를 좀 씁시다. 이거 아깝잖아요. 주민들이 봐도 이건 당연히 느껴지는 겁니다. 100m만 걸어가면 되는데 용왕정에 해뜨는 거 보러 가는데 100m도 못 걷습니까? 집에서도 걸어서 영하℃의 추운 날 보러가는데 그거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같이 합시다. 이거 아깝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 10℃에서 하는 행사는 가수를 부르는데 가수비용이 120만 원인데 제가 우리 양천구에 사는 가수 김보성이나 그런 가수 부르면 20, 30만 원 주면 됩니다. 한 분은 김국한이고 길종화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두 분에게 12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너무 과다지출 되었다. 코미디언 김종국 사회 30만 원 이건 그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저도 마라톤대회를 해보아서 아는데 저도 마라톤대회 할 때 가수 부르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비싸게 주었어요. 30만 원 주면 충분히 되는 걸 120만 원씩 주어가지고 전부다 행사에 낭비성이 너무 많다 이거죠. 국장님, 있던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침에 음악회 이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관용차량 수리 지출내역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구에 대형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버스 두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은요?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는 차하고 전체하고는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는 업무보고서에 구청은 청소차량까지 해서 130대입니다.

그러면 모두 대형과 소형 합쳐서 132대네요?

예.

이 차량들이 보험이 다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차보혐도 들어 있습니까?

예,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내역에 보면 132대의 차량의 고장이 얼마나 잦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리비용을 살펴보니까 그걸 좀 짚어봐야겠다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상세히 보았습니다만 보니까 많은 돈이 지불된 건 특정 2, 3개 업체가 주로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남자동차공업사하고 만리자동차, 현대자동차 신정점 이 정도가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곳인데 특히 충남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1회 지급액이 보통 300, 200, 500 정도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1월 8일에서 2010년 8월 23일까지 수리비용 내역서 이걸 살펴보니까 충남자동차만 20개월 동안 약 4,9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만리는 3,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보니까 충남에서는 1월 8일날 335만 원이 나가고 또 1월 17일날 275만 원이 연달아서 나가고요, 또 그 뒤에 한 달여 정도 있다가 3월 7일날 289만 원의 수리비용이 연달아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물론 대수는 많지만 얼마나 잦은 고장과 큰 고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철을 보니까 실지 지급한 날짜하고 영수증에서 보는 날짜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영수증에서 보는 금액하고 저희한테 수리비내역을 빼준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고 워낙 영수증이 많아서 다는 못보았습니다만 몇 군데만 보았는데도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곳이 많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수리비는 저희 구청 대형버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 비교시찰 가시다가도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저희가 하고요, 다른 데에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차량구입이 사실 용이치 않거든요. 특히 저희가 특정업체에서 많이 수리를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된 사항은 거기도 관내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관외에 있는 회사는 대형버스는 그당시에 정비실력을 다 갖춘 업체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고요, 승용차 부분이 특정한 데에 많이 집중된 건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전부다 관내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골고루 나눠졌어요. 그런데 금액이 과다한 건 거의 2, 3개 업체에 집중이 되었더라고요. 이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건 아니에요?

금액이 과다집중된 건 그 쪽에 가서 한 대가 아니고 외 몇 건 수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그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전 건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10년 이후에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전 걸 보면 주로 2, 3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신다고요?

거기까지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는 결과처만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지금은 버스 같은 데는 특별히 규제를 않고요,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버스는 사실 지난 번 의회 상임위때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승용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저희가 이 업체를 해야 된다고 특별히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 관내의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몇 업체를 선정해서 특별히 이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규정은 이 업체에만 해야 된다, 물론 주요업체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두 군데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정비업체는 특정업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업체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2008년부터 2009년도는 특정업체 두세 군데에 몰아주기식으로 했어요. 아마도 그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웃음으로 답변하시는데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철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보았는데 저희한테 주는 지출내역서하고 맞춰보니까 날짜도 조금씩 안 맞고 금액도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많은 철이 있는데 제가 다 못보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곳에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보시고 밑의 실무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업사에 일을 맡길 때 내역서하고 영수증철을 다 맞춰 보시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나,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고쳤는지 상세하게 한 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하던 업무추진비 중에 경조사비를 할 때 업무에 유관된 데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실4동 노점균 동장님 자녀 결혼도 있어요. 이거는 현업하고 연관된 데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친분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왜 업무추진비에서 줍니까? 여기 경조사비에 보면 아까 그것도 부부라서 1건이지만 1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양쪽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한 건에 10만 원을 줬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데만 주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 예를 들어 본청 예산담당관실이면 본청 회계과하고만 사실 주게 되어 있고 과가 같을 때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를 넘나들면서 전에 여기서 근무했다고 드리는 거가 맞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도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지 않고 전 양천구청 직원 이래가지고 지급했거든요. 이런 거는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경조사비 꼭 이렇게 2건, 3건을 직원 경조사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붙이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들하고 집행자하고 업무연관이 있는 것인지 의도가 있어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그날 같이 지급된 것 중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끼워가지고 10만 원을 만들거든요. 꼭 업무연관이 안되는 거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조사비 지급할 때 현금지급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 강연숙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차량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세요?

구청차량은 회계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전자공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전자공개를 거쳐서 적합하면 뽑아서 이렇게,

132대가 전부다 보험가입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전자입찰 했는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신규로 할 경우에는 다르지만 구청은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2대가 순차적으로 노후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구입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주관과에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지도과 차량이라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청소과 차량이면 청소과에서 하고 일단 소속이 없는 차량은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교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132대의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이 차량들이 어떤 식으로든 순차적으로 노후되었을 때 구매하는 시스템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100% 다?

일반용 차량은 조달구매를 하고 특별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과 유니목이라든지 별도차량에 대해서는.

특수차량은 제외하고 전부 다 조달청의 입찰로 구매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은 신규인 경우 도중에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보험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요?

예.

그러면 132건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도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공공서비스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 할 때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외에 신규라든지 할 때는 날짜별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는 거만 전자로 하고 과별로 위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이러한 공용재산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이 행자부지침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지침 이런 것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직 못받았고, 그 차량에 대한 구매연도와 일자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제가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못준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찰이 적어도 공개입찰이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요, 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재무과도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전부다 인터넷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인위적인 조사 말고 어떤 공적인 절차를 법 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험 같은 데도 꼭 100% 공개해서 소액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가장 유리한 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차까지 보험에 다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접촉사고가 난 것은 132대에 대해서 13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자차, 대물 다 들어놨으면 보험부터 돈이 지급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자기부담금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갔죠? 관용차량 수리비 명세에 보면. "보험이 100% 다 들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험으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수리비는 사고수리 보다는 저희가 차량운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지 꼭 그 사항에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드는 게 자차보험이잖아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드는 게 대물이고 이거는 자차인데 자차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00, 500, 600씩 나간다는 게 전혀 납득이 안가요, 이 수리비가 지급되는 과정이.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지금 질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이 질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청구를 안 하고 그냥 직접 수리비를 지급한 겁니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물론 보험처리를 하지만 차량수리라는 거는 꼭 사고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비수리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정비가 자차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수리비가 나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아까 사고 몇 건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가 날 때는 보험처리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소모품이라든지 교체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300, 500, 600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용이 아니죠. 하루 사이에도 몇백만 원이 연달아 나가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동안 특정회사에서 정비한 거를 일괄해서 모아가지고 일시 청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결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 쭉 수리한 내역을 갖다가 모아서 일괄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따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용왕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외에 계속 어느 모 업체에서 후원을 했는데 정산서에는 없는 거죠, 후원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분들이 후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해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650만 원 어치를 후원을 한 거에요. 제가 이 철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에는 저도 현장을 갔었는데 새해맞이 떡, 구청에서 예산으로 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떡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저금통을 모 은행에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차, 5년차가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한 번만 빼고 네 번을 갔는데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용왕산 해맞이 축제를. 그러자 점차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저희도 가서 떡국도 한 그릇 먹고 오고 만둣국도 한 그릇 먹고오다 보니까 예산이, 온 구청 직원들이나 온 주민들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올 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었는데 저희가 삭감해서 2,200만 원으로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 군데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또 선거법상 떡국 한 그릇, 만둣국 한 그릇도 못먹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후원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은 있지만 일단은 정산철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후원업체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시해 주셔야 다음 기회에 또 그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 때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갈산도 있고 지양산도 있고 용왕산이 있습니다. 그 세 지역에 몇백 명이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적게 올라왔지만 그걸 좀 분산을 시켜서 용왕산은 용왕산 대로 움직이고 각자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맞이 행사를 전통적으로는 그동안 용왕산에서 해 왔고 지양산에서도 해 오고 있고요, 아마 신정7동의 갈산에서도 저희 예산 지원은 없었지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문제는 저희가 어느 게 바람직한지 다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문제는 이게 5,000만 원, 1억 이런 예산도 아니고, 후원받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3,000이면 3,000만 원 잡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면 주민들이 떳떳하게 떡국도 먹을 수 있고 공무원 분들도 나오셔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비서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신 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서류를 보고 알았고 원래는 일자리정책과에 팀장으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분이 2010년 7월달에 들어오셨는데 8월달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로 팀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비서실에 근무했는데 비서실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제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 비서가 주로 정책을 총괄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자기의 분야를 살려서 그렇게 가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문제는 비서실로 들어올 때는 다급으로 들어왔는데 두 달 사이에 나급으로 올라가서 연봉 차이가 상한가로 치면 5,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쪽 비서실에 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급으로 되면서 하한가로 3,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 차이인데 갑자기 어떻게 두 달만에 이렇게, 원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문직은 그 자리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으로 간 분이 물론 전직경력이 여기 기관은 아니지만 5급 보좌관으로 일한,

과장님, 이 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77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아무리 많은 정책을 하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금 계약직 6급 나급 말고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6급 공무원이 시험 보고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야 6급을 달 수 있나요? 10년도 아니고 20년이 훨씬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직이 없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에 들어왔다가 두 달만에 나급으로 다시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승인한 다음에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 팀장으로 보직 승인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전철을 밟는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에요. 전대인 4대 때 구청장도 이런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24명이 계약직공무원이었는데 그것도 파악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분 한 분은 거짓을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금 판결이 났거든요. 그거 다 이 분들을 위한 신원조회 이런 걸 다 제대로 하셨겠지만 경험으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걸 보면 저는 도대체 국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이걸 하시는데 그거 파악을 못, 만약 오늘 제가 이거 자료요청 안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급 팀장님들은 자리 하나 뺏긴 겁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비서실 쪽에 계약기간이 최고 1년이 2014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도 안 되어서 시험을 또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이쪽에는 다시 비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나급하고 다급하고는 저희가 원래 연봉기준으로 하면 물론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3500만 원에서 400, 500만 원의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나이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전에 5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제가 면접서류를 아까 다 못보았습니다만 특히 그 일자리 분야에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전문직에 맞추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신 분 중에 떨어진 분이 서울시청 조직담당관 계약직 나급으로 계셨던 분도 지원을 하셨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한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구청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양천구의 현실을 지금 4년 동안 지켜보았고 20년을 넘게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똑같은 전철을 앞으로는 밟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바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태까지는 예산대비 20%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 원인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3월부터 이게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거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죠?

특별사법경찰이 물론 우리 자체에도 있지만 시에 파견된 예산은 서울시가 원래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서 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차량임차비라든지 운영비, 직원들 여비등을 운영했었는데 옛날에는 구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영등포에 있는데 시에서 직접 부담하고 차량도 시에서 하고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봉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원재성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서 17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29일부터 신청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여하여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공간개선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2, 3층을 증축하여 3층은 통합관제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4일 현장민원실 확대공사를 설치하고 전기공사 및 대강당에 앰프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문화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도서를 추가로 구매하여 비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서를 대여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모집인원은 65명이 되겠고 관내거주 전문대 이상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모집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모집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집하여 12월 10일 선발자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기 양천구 고의정책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약 13주째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주 후면 수강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종강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서강대학교에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자원은 2만 9,809명이고 교육훈련대상은 1만 878명입니다. 기간은 2010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비상소집훈련과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민방위자원 편성 및 정비를 하여 2011년도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 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게 있는데 "장수문화대학교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중복참여가 많이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실제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법정동별로 1개동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4회 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중복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오셨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가 중복참여자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참여한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중복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겉치레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학사모 쓰는 게 일인당 한 벌 대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인당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한 번 쓰신 분들은 그 다음번에 참여했을 때 꼭 그걸 써야 되느냐는 거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거에요. 차라리 그 돈을 어르신들 간식비로 더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장수문화대학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각동의 참여자들이 매년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장수문화대학이 운영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작년에 수료했던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심지어는 타동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문화대학의 특성상 과목이 매년 바뀌고 해서 중복참여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수문화대학을 한 번 수료한 수료생들이 또 수료를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해서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중복참여가 되었다 하는 분들은 수료식에 참여를 안하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복참여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오히려 상을 주어야 됩니다,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료식에도 그 분들이 오시되 학사모 쓰는 것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려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만 학사모 딱 쓰게 하고 다음 번에 참여했을 때는 학사모를 안 쓰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학사모를 안 쓰고 수료식에 참여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수료식을 한 번 한 분들은 수료식에 참여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각동에 수료식을 참여하다 보니까 수료식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걸 상당히 거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찍었는데 뭘 또 찍냐?" 이런 분들은 학사모나 가운을 안 입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1회부터 따지면 중복참여자가 30%가 아니라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매년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각 동에서 수료생을 모집할 때 중복참여자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도록 폭넓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로 많이 하되 중복참여자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내년에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3동 민원센터를 완공하고 시설을 예산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완공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정3동이 3월부터는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큰 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들마을에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민원센터에 취미교실을 열어야 될 텐데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본센터에서 정식 직원 한 명이 왔다갔다 하고 교대하고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센터가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민원센터 자체가 본센터 못지않게 방대하게 커졌는데 신경써 주셔서 정직원 2명 정도를 파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파견해 주셔서 3월 이전에 민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원을 충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보완해 드리겠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를 한 5,000권 정도 추가로 구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서로 비치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정3동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원 한 명을 충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직도 더 파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명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12월 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하면 충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력진단을 먼저 하고 정규직원 한 명을 분명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약 20일 전에 본위원이 문화회관 대관과 관련해서 한 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하나 빌리는데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대강당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음향기기라든지 별도로,

음향기기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음향기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조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음향기기 같은 것은 시간당 일만 원으로 하루 대관해서 8시간 사용하는데 50만 원 내외 정도,

대관을 하게 되면 우리 양천문화회관은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관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날 문화회관을 빌리는 분 시간사용이 2시간이다, 접수를 할 때 시간까지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2시간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 양천구민이 대관을 하고자 할 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빌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는 시간이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한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 타임을 한나절이라고 했을 때 같은 오후에 2시간으로도 충분한 행사가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관시간이 2시간이 필요해서 적정시간이 되고 그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가지고 이 대관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있다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좀 하세요.

올해 12월달이면 대관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나머지 대관이 안된 날짜라든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50만 양천구민 중에 대관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아주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하루 한 차례 아침에 10시든 9시든 이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을 대관하고자 하는데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팀장이 나가 계시잖아요. 오전 타임에 행사일정을 짜실 때 예를 들어 11월 30일날 도자기 전시회가 있다, 옆에 시간이 몇 시간 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직원분들이 우리 50만 구민 중에 대관을 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으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관하는 분들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음 분들이 필요로 할 때에 시간 외에 이 시간은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좀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연합회 회장기나 구청장기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전번에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아이들을 추운 데에 세워놓고 각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표창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표창을 수여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협회 관계자들한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인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앞으로 잘하겠다, 시정하겠다" 답변이 나왔는데 그 후에 또 한 달인가 보름인가 있다가 계남체육관에서 줄넘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민원이에요. “학생들 줄넘기는 30분도 못하고 그냥 행사에만 했다” 답변이 똑같아요. 앞으로 민원인이 올 때 계속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에 처음 참여를 해서 치러 봤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행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의식행사가 너무 길고 또 표창도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종목별 회장님 회의를 좀 해서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날 민원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데 "모 정당의 지역 회장, 위원장 소개를 했다. 또 알지도 못하는 누구 소개를 했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대회를 할 때에는 그런 분들은 초청을 안하고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평이 아이들 줄넘기는 한 30분씩 하고 표창시간이 1시간씩 가면 학부모가 볼 때에는 추운 날씨에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보시면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수막이 지금 각종행사에 정월대보름맞이축제, 성인휘호대회, 작품전시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는 현수막 업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금액이 많은데 연간 3,400 이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입찰보다는 좀 비싸지 않겠나,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잘 압니다. m당 좀 어렵게 다는 데는 일만 원씩 가지만 정월대보름 예를 들어서 동별로 현수막을 달 때에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런데 가격지급한 거 보면 상당히 비싸게 한 5만 원 돈을 하는데 60㎝, 4m에 5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원 회계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행사일자도 다르고 그때그때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체에다 맡기면 아마 행사장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도 잘 알고 해서 동일업자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천구 관내에는 현수막 업체가, 행사장 위치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번지만 대면 네비게이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의심스러운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문화원 자체로 결산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는 구예산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감사를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집행에 대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행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를 쭉 보았는데 현수막 비용이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 이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걸 잘 챙겨서 견적도 몇 군데 받아서 수의계약을 주든지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 회계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싸고 적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대관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영화상영한 것 보이는데 가격은 없고 몇 월 며칟날 대극장 영화 3일, 영화제목 이것만 나왔는데 이걸 대관 내역서라고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대관은 문화회관의 주수입원이 영화상영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기 전 내년도에 월별로 영화상영 날짜를 미리 대관을 1월달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대관을,

제가 물어본 건 아까 강웅원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물어보고자 했는데 제가 보낸 건 그런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관을 개인행사를 한다든지 단체 정당행사를 할 때에 대관을 제대로 적절하게 해 주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자 했는데 답변이 영화상영만 가지고 쭉 하니까 이 답변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나, 영화상영 하는 걸 날짜별로 쭉 1월부터 10월까지 다 해놓았는데 좀 불성실하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며칠씩 하고 있네요. 보통 7, 8일 영화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를 상영하면 필름회사하고 계약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합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계약서 같은 걸 확인은 못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서 괜찮은 영화, 주민들이 선호하는 영화, 학생들,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들 제목이 쭉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계약해서 상영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또 가고싶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전쯤에 영화상영을 했는데 구의원들한테 무료티켓 5장씩이 배부됩니다. 전번에 업무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티켓이 항상 날짜가 지나서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왔는데 문화원 여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라. 아니면 구의회에 갖다 줘라. 그렇게 해야지 영화티켓을 지나고 나서 보내는 건 이건 효율적인 업무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왔는데 5장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 5명을 보냈는데 2층 대강당하고 3층하고 영화상영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20명이 관람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20명이 관람하는데 전기료나 모든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된 상영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되고 전기세가 낭비되는 거에요. 차라리 해바라기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큰 대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20명이 관람한다는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영화명을 선정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영화명이 결정되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하시는 분한테 물론 죄송스럽겠지만 양해를 구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20명 가지고 그 시설 자체를 영사기를 돌려야 되고 불을 켜고 전기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구의원들한테 하든지 동네 노인정에 무료관람권 배부를 많이 하세요. 영사기는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기 그냥 들어가는 거 주민들 서비스를 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명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경도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발전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 46개 유치원 및 60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서 검토 및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보조기준액을 현행 자체재원의 5% 범위 내를 8%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교육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어도서관, 영어센터를 설치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지난 11월 29일 위탁운영으로 동의해 주신 만큼 공공성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교통사고, 폭력 등 학교주변 위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지역에 CCTV를 설치완료하여 학교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가 많은데 교복물려주기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전에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우리 대강당에서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연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학교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대강당에서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교복에 대한 것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비싸가지고 가격담합 내지 대기업 관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복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30만 원, 40만 원 하는 교복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또 2, 3년만 입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비싸게 사는 것도 낭비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큰 뜻을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 교복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건데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문제인데 내년도에 학교에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학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모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 마무리하는 것까지 189대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하게되면 내년도에 몇 대를 증설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는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1년 것을 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의 답변이라는 게 거의 일관성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CCTV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CCTV를 증설해서 확대 시행하고 또 그런 민원이 오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학생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양천구에 2개로 한가람고등학교와 양정고등학교가 있는데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이 양정고등학교나 한가람고등학교에 못가고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부터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을 전체로 뺑뺑이 해서 돌리기 때문에 대략 양천구에 있으면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이 대략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내년부터 발생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집학생부터 고교선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건대 아마 내년까지는 고교선택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먼저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공정택 교육감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교선택제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본인이 서울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두 군데 학교를 신청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추첨제로 학교가 선정됩니다. 거기에서 40%가 일단 모집이 되고 다음 2단계는 거주지 학군을 위주로 해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40%가, 우리구 관내의 거주지 학군은 강서하고 양천이 같은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가 모집이 되고 나머지 20%는 강제배분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나 자사고로 된 데는 서울시교육청에 자기 전형방법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되고 나면 사실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일종의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을 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고교입시 선택제에 대해서 강의를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분야에서도 나왔던 의견이 본인이 특목고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갈 거냐 하는 걸 선택할 때 대학진학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우선 먼저 선택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양천구에 있는 학교를 못다니고 타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천구에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하셨다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4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전용이 1,87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0년 8월 6일이면 그때 예산이 3억인가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과연 전용이 필요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언론에 나왔을 때를 즈음해서 지난 9월 8일날 저희가 학교안전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난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9월달에 안전지킴이 물품구입비를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지킴이제도 확대 해 놓으니까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인조구장 문제가 1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오는게 뭐냐면 제대로 잘 나가다가 저희가 뭘 할려고 하면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지적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잡아서 인조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종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동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국경근 여권접수팀장입니다. 권효순 여권교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2억 9,778만 3,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2억 8,555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5.9%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11억 733만 5,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7억 3,8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3억 2,551만 1,000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대비 96%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 1월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을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오다가 2008년 12월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에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1월 8일까지 준비해가지고 2009년 9월부터 각 자치구 대표전화를 국번 없이 120번에 통합하여 업무별 매뉴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이 변경될 경우 관리자를 재지정하고 법규나 지침이 변경될 경우에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변경하고 담당자 교체에 따라 금년에 4월과 10월 중 상·하반기에 걸쳐서 담당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대여코너 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 종합민원실 내 약속카페에 서가를 비치하고 최근에 출판된 도서 220권을 구매하고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포함해서 약 300권을 비치해서 대출자의 연락처와 반납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한 후 본인이 직접대출하고 반납하는 무인대여 방식으로 9월 10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대출도서 기준으로 한 27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종합민원실 내에 각종 홍보판을 일제 정비하고 특히 민원창구 직원 앞에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업무를 명기하고 사진을 부착한 명패를 새로 제작해서 비치함으로써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업무담당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창구별 담당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에 소파가 낡고 헐어서 이를 새로운 소파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갈이를 해서 깨끗하고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에 수족관과 각종 화초를 계절에 맞는 수종으로 변경하고 어종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적정 여부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책정으로 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평가심의서를 작성해서 7월에 문서생산 부서의 의견과 기록물 전문요원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기록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 평가결과에 대해 생산부서에 통보하고 폐기대상 기록물을 폐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즉, 전자문서시스템에 서버용량이 부족하고 또 별도의 문서저장공간 마련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보급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서울시에서 통합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3억 3,000만 원으로 우리구 분담금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 단위업무 정규화와 과년도 생산문서를 점검하고 이를 관련시스템에 연계시켰고 7월부터 금년 말까지 기록물 이관 및 검수작업을 실시해서 내년도 1월달에 완료해서 2월경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완료되게 되면 처리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추후에 기록문서에 대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자들이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에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제도의 변경이나 업무의 이관 등으로 민원사무절차가 변경될 경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양식등을 정비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하고 변경하여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준을 정립하고자 지난 10월부터 11월달에 진행해서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민원실 연장근무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제 도입 이후에 본인의 지문채취 등으로 대리발급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방문이 어렵거나 형편이 안되어서 제때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여권민원실 연장근무도 앞으로 계속 시행해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근무시간 연장은 매주 목요일 08시부터 20시까지 3시간 연장해서 여권신청 및 교부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비스 하는 제도로서 한 2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하루 평균 5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부분은 유기한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마일리지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또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있죠?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은 저희과에서 분류만 하고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있고 또 일반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친절교육을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친철교육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산콜센터 실무자교육을 할 때 업무 보직변경된 직원 뿐만이 아니라 민원담당 공무원 전체 200명 구, 동 직원을 다 불러서 회의실에서 친절 CS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연간 교육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도 있나요?

강사료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도 CS교육을 하십니까?

구에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CS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적정하게 우리 양천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고 서울시나 다른 데서 외부평가도 합니까?

외부평가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지금 다산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청의 시민고객담당관실에서 각 구별로 친절 뿐만 아니라 처리시간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뭐하는데 순위가 있어요?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도 내려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양천구는 친절도가 안 좋아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없나 보죠?

좌우간 제가 지난 8월 6일날 보직을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전에 있던 과장님보다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서대여코너를 신설하셨다고 하는데 도서반납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반납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하고 휴대폰번호랑 적어놓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반납 예정일자를 명기합니다. 그 날짜가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앉아서 “반납을 해 주십시오”하고 독려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 도서가 유실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 자율적으로 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우편물을 보내시죠?

예.

잘 하시는데 우편물을 받더라도 6개월 전에 받기 때문에 당사자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모든 문서를 전자화시키고 시스템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만료되기 한 달 전이나 20일 전에 메시지로 전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권 만료 예정자를 6개월 전에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한 1만 8,000건이고 금년도에 2만 건을 보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이면 이 사람들이 기억을 안하고 있다가 차일피일하고 지나가니까 한 1개월 전쯤에 보내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서로 하지 말고 이걸 전자문서로 보내주시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까 기록물 폐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기록물을 폐기하실 건데 그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기록물 폐기는 과거에는 문서 서고에 보관을 했다가 담당자들이 봐가지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마대에 담아서 폐휴지 재생업체로 마대째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관련 법령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자꾸 보완 개정이 되면서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파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옆 주차장공간에 파쇄전문업체 차량이 있는데 분쇄기를 장착한 차량이 있어서 각과에서 오는 문서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해서 파쇄조치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문서폐기가 되어서 수입도 발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유출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염려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 4,770만 6,000원 여기에서 전용이 가장 많이 되는데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8월 6일날 왔습니다.

2010년 2월달에 예산전용이 3억 4,935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전용을 한 번 보세요.

전용한 게 없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이게 민원여권과가 맞거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한 번 보세요. 그 사유가 통합기록관시스템 구축 및 신규서버 도입 해가지고 된 거에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 도서대여코너 신설부분은 380만 원이 전용된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380만 원이 서가구입 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도서구입비가 한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구청의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생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앉아서 쭉 보고 계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 몫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 380만 원이 다른 몫으로 가버리니까.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잘 모르겠고 한 3개월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용빈도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도서대여코너를 신설했기 때문에 좋지만 그 예산 3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무관리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380만 원을 줄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용예산 책정을 잘못했던 건지, 아니면 380만 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일반운영비가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예산이 2010년도에 한 8,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 몫으로 갈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일반우편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낮아졌습니까?

낮아진 게 아니라 좀 줄었습니다.

없으면 안 보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생기면 발생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표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을 하고 전용이면 전용, 이체면 이체, 이용이면 이용 이런 걸 좀 다음부터는 알고 들어오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3,800만 원이든 380만 원이든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제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역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권역별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5세 이상 어르신, 전업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총 146개 2,48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직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 전산교육장외 두 곳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사이버 구청장실 화면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구성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자 49명을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구 홈페이지 및 연계된 사이트 콘텐츠를 모니터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전 사업체 및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2만 4,621개 사업체를 조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청 트위터 개설사항입니다. 구정의 다양한 소식 및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구민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인 트위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DB서버 CPU 증설입니다. 홈페이지 DB서버 CPU를 구매 증설하여 홈페이지 다운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2동시지방선거 인터넷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입니다.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중에 해당 자치구에 개설·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및 메인화면 개편 및 민선5기 컨텐츠 수정을 한 바 있고 총 36개 홈페이지 78개 항목의 컨텐츠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근무상황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전자근무상황부를 새올 행정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개선하여 부서별, 개인별 근무내역 이력관리, 연가일수 등 통계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및 안전성이 노후된 노후 통합 주전산기 교체사항입니다. 98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5년보다 7년이 경과한 주전산기를 교체하여 재무회계 등 7종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 업무권한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이용시 본인 확인 및 접근 권한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중요 행정정보 불법 유출 등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정비입니다. 2010년도 상·하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서 전화번호, 담당업무, 사진, 팩스번호 등 직원정보를 최신자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u-서울 안전존 확대구축 사항입니다. 우리구 남명초등학교 등·하교길 주요동선에 무선장비 및 CCTV 12개소에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 내용입니다. 전산실의 주요 전산·통신장비에 항온·항습기를 구매해서 근무환경을 최적상태로 유지한 바 있고 또한, IP전화기를 구매 보급해서 직원 업무용 IP전화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및 설계도 검토입니다. 양천구 관내 6층 미만으로써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검사 126건, 설계도 검토 17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교육 이수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청 2층 전산교육장 및 권역별 동 주민센터 3개 장소에서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통한 한글 생활문서 정보화 능력 배양의 촉진제로 지역정보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 수는 물론 특성까지 파악해서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준비조사를 포함해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19개, 표본조사 50개 항목이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저희 자치구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2002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보다 3년이 경과하여 성능저하 및 부품단종에 따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 교체 구매하여 주민등록, 지적, 상·하수도 등 14종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제실을 통합하여 신정3동에 위치한 현장민원실에 통합 관제센터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 202개소를 총 41억 8,400만 원을 들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시설로는 관제실, 대책상황실, 장비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구축설비로는 영상, 음향, 통합관제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CCTV는 방범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52개소를 설치하고 580개소에 각종 기능별 CCTV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2009년에 백신소프트웨어를 1,000건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에 다시 또 1,005건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해야 될 정도로 1,000건씩 해마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IT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 백신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이 해마다 다른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이렇게 IT환경이 확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컴퓨터 내지는 그 시설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을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해야 됩니다.

백신프로그램을 한 번 사면 업데이터 해가지고 한두 해 정도는 더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한 해에 지금 1,000개 이상을 계속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 직원들 내지는 근무하는 요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숫자가 약 1,7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꼭 사줘야 됩니다.

업데이터 안 하고요?

업데이터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업데이터 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통은 그게 불법다운로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해마다 최신버전을 산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쓸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해마다 산다는 건 좀 그런데요. 적어도 프로그램을 사고 나서 저같은 경우도 안철수 백신을 산 지가 몇년 되었는데 자동으로 그쪽에서 업데이터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백신프로그램을 사고, MS, GA는 방화벽인가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백신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 곳에서 사후서비스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회사도 있고 살 때 조건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 지금 2,000대 가까이 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회사에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일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든 프로그램에, 백신프로그램에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까? 살 때 백신 고유번호가 공무원 개개인이 다 있다고요? 이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백신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서 할 때는 구청에 컴퓨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각각 맞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사면 그 산 상품번호인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걸 전 공무원이 다 다르게 쓰냐는 거에요, 제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한 대, 한 대마다 백신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 대, 한 대마다 다 사서 따로따로 깔아준다고요?

예, 원칙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번호를 제출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살 때 나오는 번호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 납득이 안가네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톨즈라든지 이런 것도 컴퓨터에서 자동다운 되잖아요.

자동다운 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은 일일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사야되고 자동으로 다운되는 경우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다운되도록, 예를 들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알톨즈도 있고 알씨도 있고 또 한글 2007도 있고 MS, GA도 있고 쭉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A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계약 안에 백신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000개씩 해마다 사지 않고 계약에 일괄로 들어가지 이걸 1,000개씩 1,005개씩 산다는 게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반드시 유료로 합니다.

그러면 알씨나 알톨즈는 계약으로 하고 백신프로그램은 건건이 다 사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백신을 살 때 캔 안에 프로그램하고 매뉴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2, 3,000개씩 백신 프로그램을 살 때 들어 있는 고유번호랑 네모난 캔에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다 쌓여 있겠네요, 천몇백 개가 구청에.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산 백신소프트웨어하고 2010년도에 산 거와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컴퓨터나 이런 게 버전이 달라지고 해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시스템이 한마디로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에 맞는 백신을,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살 때 잘못 산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 몇 년간은 계속 쓸 수 있다고요. 몇십 년간 쓰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09년도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잘못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왜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사느냐는 이런 요지의 질의이신데 저희 관공서에서는 이걸 해마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다른 제품을 돌아가면서 사시는 거에요?

회사는 제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좋은 걸로 잡아가지고 몇 년 쓰시면 되는 거지 그걸 해마다 다른 제품을 돌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늦게 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총무과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보면 군경지원예산으로 1억 6,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은 예비군에 주는 경상적경비하고 사무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면 양천경찰서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근거도 없고 아까 지원하는 경상적경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에 근거가 있는데 지금 군, 경찰서에 지원하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어떤 근거법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번 예산때 한 번 짚어 보겠지만 더군다나 전·의경체육대회 유니폼 구매 이런 물건을 직접, 여기 지출결의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 목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되 다른 명분으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경지원 1억 2,000은 215연대로 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지원되었다는 돈은 분명히 다른 예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지원금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몫을 지원하는 건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지원하되 제대로 몫을 잡아서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

이건 예산과목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번에 비전선포식을 10월 8일날 했습니다만 그 예산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 목이 없는데, 아니면 인수위원회 목에서 예산집행을 했는지, 꽃값이 70만 원, 물품비용이 60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에요. 그래서 그 목이 저희가 비전선포식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비전선포식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소요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천구문화예술자원단이라고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조금 늦게 와서 문화예술조례가 구청에서 올라와서 작년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한 173만 1,000원 정도였는데 굳이 이걸 올 12월 8일날 자문단 위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업무보고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조금 아까 제가 예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꼭 이렇게 급하게 그걸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화예술자문단 구성에 관한 것은 작년에 우리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처리를 좀 늦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서둘러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문단위원이 양천구 관내에 공모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양천문화원 원장님이 대표위원으로 계시고 다 알만하신 분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거버넌스처럼 정말로 그런 위원회를 조직하고 싶으면 정말 문화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공모를 해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어차피 12월 18일이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위촉시에는 제대로 된 분들을 모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 것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위원이 중복이 되니까, 문화원 원장을 하고 계신 사업가가 여기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거야 그렇게 바쁜 시간은 아니기에 나오시겠지만 그 분이 그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라든가 그런 걸 다 그쪽에서 발휘하고 계신데 굳이 이 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느냐, 좀더 유능하신 분을 모시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