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항상 가정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운화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팀담당주사 최영길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7쪽, 30쪽, 35쪽, 40쪽과 세출부분 283쪽부터 3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소 임대료가 좀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장난감대여센터 그 대여료는 일반회원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1년에 1만 원씩 회원료를 납부하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늘어서 이게 저희 세입이 증가됐다고 보는 건가요, 월 수입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장난감대여센터가 금년도 11월 24일 날 2호점이 면목 구 5동청사에 추가로 개설 됐습니다, 개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항과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회원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 2호점 수입 분을 합산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모두 좀 적게 편성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하다보니까 단속이 그 전보다 좀 심해지고 또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실 사업하시는 거 보고 줄을 거라 이러한 예측 하에 이렇게 편성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입은 좀 줄었지만 현상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복지업무, 많은 업무 수행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정복지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2011년도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많은 일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먼저 앞섰던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책정 면에서 다소 궁금했던 점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육서비스사업에서 종사자인건비가 아주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게 물론 국고보조에서 저희 단순 구비가 아니라 보조가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이 인상된 부분만큼이 우리 내시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산출조건을 기준해서, 제시해서 이만큼 인상이 된 것인지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보급이 늘어남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은승희 위원님께 말씀 듣고, 질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몇 쪽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은승희위원
285쪽.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5쪽에 종사자인건비는 가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승분을 약 3% 정도 인건비 3% 인상하고 특수보육이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자꾸 보육시설들이 종일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야간반 이런 것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국·시비로 가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49%, 국비 21%에 맞게끔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증가가 될 대상 수는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서울형어린이집이 한 120개 정도에서 좀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서울시에서 자꾸 엄격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저희 구 같은 데는 다른 구는 비율에 따라서 좀 적은 구는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저희 구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아마 비율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비율에 거의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 11월 달에 7개가 추가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한 13개나 이렇게 정도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확실히 한 번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11월에 추가로 지정된 것까지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된 곳이 약 몇 퍼센티지 정도나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약 52%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2%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곳 중에서 기준에 맞지 않은 곳도 있을 거고 또 원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 예컨대 2011년도에 기준에 맞추어서 원하는 곳은 거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으로 되는 곳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로 만들어놓은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어느 이상 돼야지만 서울형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들을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또 위원님들에게 다 초청장이 발급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12월 1일 날 개원을 예정으로 지금 중화2동에 청사에 개원을 12월 1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 금년도보다야 좀더 어떤 희망사항이지만 좀 많이 되지 않을까는 하는데 워낙 비율 적으로 서울시에서 나간다면 아마 그것도 또 저희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것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각 구별로 비율적으로 나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아닌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한테 자격이 주어진다는 쪽으로 된다면 저희 중랑구 어린이들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커나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애써 주셔서 많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보육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개설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어린이집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요, 과장님! 292쪽, 영아간식비가 그대로예요. 우리 대상 영아들한테 500원씩 주는 이 간식비 저는 이전에 업무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좀 일치하지 않나 싶어서 나름 예산서를 보고 아주 맨 처음 봤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간식비 책정이 어떻게 됐나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식비 책정이 지난 연도하고 같네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은승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 이게 저희 사실은 예산 지금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은승희 위원님 뜻뿐이 아니고 저희도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자체 심사에서 다른 게 아무래도 확대되는 게 좀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보고 작년과 같이 가고 추후 다시 어떤 계기가 된다면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사실은 새로 추가로 편성되지 않은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심정이 자식을 낳아서 큰아이 키울 때는 집안 살림이 좀 넉넉했다가 작은 아이 키울 때 어려워지면 참 비교하면서 많이 미안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정부시책에서 출산장려 우리 지금 팀도 따로 있을 정도로 출산장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데 아주 어떻게 보면 국가의 큰 일익을 해서 출산을 해서 커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영아이거든요. 이 영아를 상대로 어떤 조건에 있는 아이들은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어떤 조건에 있는 아이들은 간식비가 안 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도 거기에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추후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다른 예산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좀 제시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 어떤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면 추후에 우리 영아들을 위해서 하는 이 간식비 예산만큼은 우리가 꼭 다 보편적으로 다 모든 영아들한테 갈 수 있게, 실은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편성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넣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추후에 좀 어떻게 충분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보실 의사는 분명히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은승희 위원님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저희가 사실 편성 자체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관계상 이게 추가로 편성되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계기가 또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정말 어디 뭐,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로 좀 미루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구성비율이 28.53%로 우리 중랑구청 과내에서 제일 1위인데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큰살림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을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소견이라든가 향후 계획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88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다 보면 보육과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매월 어떤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우리가 반복되는 사업들로써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어떤 복지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만 별도의 특별한 그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적으로 어떤 복지 쪽에서는 이렇게 편성, 꼭 대부분의 예산이 보시다시피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에 따라만 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뭐, 저희도 어떤 예산의 편성이 자유로워진다면 저희들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 쪽에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옛날에 99칸의 집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집 관리 잘 되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복지 쪽에 치중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신다한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많이 주든 뭐하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개 정책 중에서 작년 10년도나 11년도나 예산편성이 숱해요. 그러면 작년 것 준해서 그냥 대비해서 그냥 쓰신 것 아닌지 우리 과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책들이 5개년으로 추진들이 되다보니까 국가적인 정책들도 그렇고 시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 정책들이 수정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비로 매칭비율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특별히 어느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보육서비스향상 및 여성권익증진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지원이 약 50억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 부분, 총 가정복지과가 8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약 한 50억이 여기가 편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가 증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감사유로는 지금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소득에 50%까지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소득의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인원이 더 많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상보육이 또 확대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신하균위원
장애아 무상보육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들도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3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에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벌써 한 명이 배치가 되었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일들을 전담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전담관리사입니다. 그래갖고 한 명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밑에 노인신문구독료에 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하균위원
그 밑에요, 노인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인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지요?
신하균위원
네, 306쪽, 그 밑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신문구독료는 각 경로당에 한 부씩 노인신문을 구독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문구독료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노인신문구독료가 월 5,000원입니까, 한 부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부씩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구독할 수도 있을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부가 아니고 여러 다양한 그러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지만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여럿이 돌려서 보시면 불편하더라도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부씩만 공이 인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거 큰 예산이 아닌데 125개소 들어가서 투입되는 건데 이거 매년 7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부가 투입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나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도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 의중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다양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여건상 신문 한 부씩만 볼 수 있는 그렇게 구독료를 편성 했는데요, 신하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한 번 끝나고 나면 새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예산편성이 된다고 보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신문 이거 노인들만 전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문입니까?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거 아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노인들에 관한 신문입니다, 노인신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신문이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일간지 신문이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신문도 하나 이렇게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망우묘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직접 하실까요, 아니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망우묘지는 편성은 저희한테 되어 있지만 정책사업추진단에서 아마 그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에 오라고,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이 오시기 전에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퍼센티지는 9.95%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네요. 그런데 늘은 거에 비해서 예산전체액수를 보면 월등히 많네요. 882억 5,000만 원 정도면 뭐 다른 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하는 독자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매칭사업이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5쪽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게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 어떤 건가 얼마 전에 우리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인데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사랑의 김장담그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그동안 매년 11월 말경에 하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약 2일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금년도에 약 한 3,500포기를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녀소년가장세대, 다문화가족 등에 각 가구당 약 15㎏씩 450세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비하면 뭐 반도 더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게 된 배경하고 또 줄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김장나누기사업은 그대로고요, 다른 사업이 이쪽에서 다른 곳으로 목이 틀리게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장나누기는 예년과 똑같이 1,300만 원 그대로이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다른 사업이 떨어져 나갔다, 그 말씀이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참 우리가 부녀회에서 애쓰시고 또 이런 사업을 사실 구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각 동에서 단체에서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면 그분들이 예산을 줘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데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인사는 전혀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하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지만 하시다보니까 또 위원님들 뵈면 반갑고 이러니까 다른 쪽에서만 응석을 부리는 거지 뭐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받아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곤란하고 괴로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절여서 주면 어떻겠느냐, 절여서. 갖고 와서 절인 것을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사서 주면 어떨까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걸 따지자면 사서 주지 굳이 절인 배추를 갖고만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저랑 생각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고 참 좋지, 가시적인 어떤 보여주는 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해 줘야 또 더불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조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동참하고 도와줘야 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말 괴로워요, 어떤 때는 막 헷갈리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을 앞으로 계속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참 여기에서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들이 위원님들도 불편하게 해 드리고 또 저희 담당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원님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그러한 또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쪽 간부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순수한 봉사의 목적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번 대화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산을 한 1,000만 원 더 올리지요, 왜. 그러면 즐겁게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송화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 원을 그 예산을 올려주고 2,000만 원을 올려준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바꾸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봉사는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와 더불어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봉사를 하는 거하고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선행이 돼서 수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쪽 288쪽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해서 조금 줄었는데 2,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과후교실을 11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줄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과후 아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방과후에 교실을 확대해가지고 초등학교 자체에서 방과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학원 등 특기활동 수업으로 아무래도 거기 오는 아이들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저희 2개소라는 곳이 한내들하고 금강어린이집에서 아동 미충족으로, 16명 이상이 돼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기준입니다, 운영기준.
송화영위원
지금 우리 왜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은 단순하게 출산의 문제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출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 과정이 어디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엄마는 또 그다음에 사교육비 조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제도적으로 받침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과후교실 또 아이를 사교육비, 또 자유롭게 내가 자신있게 출산을 했고 아이가 있다고 하고 직장에서 무조건 다 인정해 주고 조금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당장 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4인 가족이 쓸 돈을 아이 혼자 다 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방과후교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뒷받침이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되고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원수를 딱 정해놓고 물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원수가 한다면 결국은 5명, 10명 인원 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방과후 이렇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부유하지 않아요. 부유하면 집에 케어하시는 분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넉넉치 못하신 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요, 인원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뭐 시에서 지침이겠죠, 시비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나 위에서 하달되면 그냥 시행이에요, 사실은. 하달되면 무조건 시행인데 제가 늘 예산이나 할 때, 상임위할 때 늘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건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인원을 16명 이렇게 11명 몇 명 딱 정해놓으면 10명 되고 예를 들어 두 명 부족해서 안 된다면 나머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를 전전하거나 그냥 방치, 방임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나 뭐, 구에서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많이 하시니까 느끼실 텐데 이런 게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매칭별 해가지고 인원수 딱 정해놓고 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보시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닌 통합장애아반을 운영할래도 인원으로 통제가 되고 또 일반 무슨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묶어놓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기준선을 빠지면 나머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를 못 가고 더 먼 곳으로 가서 거기에 반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게 보통 어떤 유예기간을 갑자기 줄어든다고 그래서 없앨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장애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유예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교실도 정원 20명 중에 16명만 넘으면 20명이 안 차더라도 16명만 넘으면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뿐이 아니고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시항이 돼야 될 사항들이지만 저희들 이러한 기회가 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된다든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인원들을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저기, 송화영 위원 괜찮으시면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하실래요?
송화영위원
이거 끝나고, 제가 먼저 끝나고.
은승희위원
먼저 하실래요, 정책사업단?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저에게 묻고, 하지 마시고요.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정책기획단 하실 건가요?
송화영위원
우리 망우묘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망우묘지이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망우묘지이전을 2007년부터 시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랑구하면 망우리공동묘지 하물며 뭐 어렸을 때는 거기 냄새가 나지 않냐 말까지 시작해가지고 정말 무지무지 공동묘지라는 그런 아주 불쾌하고 아주 그냥 솔직히 창피할 정도로 저는 유년시절을 중랑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어쨌든 망우묘지사업이 지금까지 쭉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가 중랑구만 1만 1,639기가 맞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처음 시작할 당시에?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망우산 망우묘지는 구리 또 뭐 광진구 포함돼 있죠, 그럼 전체가 전체가 파악이 되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전체 묘지 수는 지금 1만 4,480기 정도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1만 4,480기인데 그 중에 우리 중랑구가 1만 1,639기 였었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상당히 거의 뭐, 70% 정도가 75% 정도가 중랑구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 지금 분묘 수가 201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1만 178기가 남아 있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이장된 게 1,461기가 이장이 되었고 1만 178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연장 신청한 게 8,600건이란 말이에요, 연장신청한 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근데 여기는 중랑구, 구리 포함된 건데 중랑구만 따로 자료가 있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 자료는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연장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신청이 끝나면 그때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대충 퍼센티지를 알고 있는 거는 전혀 지금 모르겠네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 추측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단 뭐 8,600은 제가 1만 178개에서 다 빼버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1,578기가 남아요. 그냥 연장신청한 것을 그냥 다 중랑구 거라고 가정하에 다 빼버렸더니 1,578기가 남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냥 한 번 해 봤어요. 1,578기가 남았는데 1,578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125기를 신청을 했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올해는 125기를 했는데 그러면 125기씩 1,578이 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다 없어질까요? 대충 해 보면 나오지요? 한 7년, 8년?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1,578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남은 게 1만기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송화영위원
그러면 무연고묘지가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무연고묘지, 지금 무연분묘가 1,000기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무연분묘 1,000기 이거는 또 중랑 다 합한 거예요, 아니면 중랑구 건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 무연분묘로 추정하는 거는 주로 중랑구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쪽에는 관리고 잘 되고 있는 현황이고.
송화영위원
그러면 1,000기가 다 우리 중랑구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무연분묘 1,000기를 뺀다고 그러면 578기가 남는데,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제가 그냥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한 번 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 작년에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1만 4,000기 정도의 묘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공보상에 있는 게 1만 4,000기였는데 근데 지금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자연소멸되고 미신고된 거 그게 한 5,000기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1만기가 안 되는 현황이거든요, 1만기가. 그중에서 무연분묘로 추정하는 게 1,000기 정도가 됩니다. 1만 4,500기에서 5,000기는 자연 소멸되거나 무단이전을 했거나 없어졌고 그다음 그럼 1만기 인데 1만기 중에서 1,000기 정도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내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일제적으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유연이에요, 무연이에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무연분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무연분묘가 아니고 유연분묘입니다. 연고자가 있는데 앞으로 뭐 자기 후손들은 더 이상 안 돌볼 거다 그래 생각되는 사람들이 저희들 지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화장을 해서 성골한다든지 이장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유연분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일단,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만 따져봐도 지금부터 125기씩 쭉 따져보니까 한 7,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송화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7, 8년 그것도 뭐 제가 연장신청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제하고 나서도 빨라야 7, 8년 길게는 10년이 훌쩍 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따진다면 한 15년 정도, 14년, 15년에 걸쳐서 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공동묘지가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라 워낙 오래 전부터 산 전체가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치단체가 단체장이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앞으로 새로 되신 분이 임기가 3년, 4년 하면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연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하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2007년도 할 때 받았는데,
송화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저 형태를 약간 유지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주로 이런 시설들을 경기도 쪽이나 그런 데 하다보니까 경기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왜 서울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며 또 설사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쓰레기장이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저걸 유지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고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이제 갈 때가 않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인 정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 사업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걸 100% 다 택지개발 하듯이 없앤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거든요. 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뭐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묘지수가 어느 정도 대부분 없어지고 나면 몇 기 정도 끝까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거는 두고라도 공원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산에는 봐도 묘지는 없거든요. 물론 많이 있고 적게 있고의 차이인데.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우산묘지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공원화하고 주민들의 바람이 정말 제발 저 묘지를 좀 없애라 너무너무 정말 창피하고 끔찍하고 싫다, 동네발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 프리미엄을 이런 부분을 다 저해하는 요건이니까 없애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매칭이 같이 돼서 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그런 게 2007년도에만 한 번 시행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의도 자체가 또 지방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치구 자체 스스로 장기적으로 10년이 넘는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우려를 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1억씩 그 전에는 뭐 15억씩 주기는 했는데 지금 2억 5, 000만 원씩 주다가 1억씩 지금 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뭐 10억, 15억, 25억 주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이미지 개선이나 완전히 그게 탈바꿈되지 않는데 과연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또 그걸 우리 중랑구만 없앤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광진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우리만 1/3조금 없앤다고 이게 망우묘지로서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탈바꿈이 필요로 할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매칭비율도 없어지는데 스스로 우리가 계속 괜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사업단부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매칭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당초 시행할 때도 서울시 예산이라는 거는 바로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을 잡지 못하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5억을 줘서 그거 가지고 이전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시 쪽이나 그쪽에도 돌아가면, 순환도로를 따라 돌아가면 그쪽이 다 구리가 해당되는데 그쪽 주민들도 조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왜 중랑구만 지원하고 자기들은 안 해 주냐, 그쪽에도 아까 그런 이유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이 후손들이 안 돌볼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려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리시청에도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당신들도 좀 해라, 자기들은 거기까지 못 미친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도 뭐 4년간 배운 건 ‘검토해 보겠다’ 배웠어요, 저도. 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배우고 주민들한테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도 작년도에는 시를 어쨌든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제조사라는 했고 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장할 수 있는 게 무연분묘 정리거든요. 그걸 하면서 시 예산도 지금 4억을 편성을 해놨고 이거는 정식으로 시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의회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기가 일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연고묘는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해 올려논 상태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유연고는 우리 구비로 하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송화영위원
어쨌든 이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씩 주고 뭐 개인적인 단체장에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5억 받아서 같이 시행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열심히 하는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은 느끼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고 단체장님 바뀌더라도 꾸준히 사업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랑구하면 망우묘지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된다면야 더 없이 좋죠, 더 없이. 중랑구 획이 바뀌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서울시에 올린 무연고묘가 다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예산 받아서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또 안타까운 건 보면 또 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법으로 계속 연장신청을 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망우산에 갔다가 연장신청 받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야, 우리 중랑구는 저걸 없앤다고 난리인데 저렇게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하고 저렇게 써 붙이면 참 이게 사업이 참, 서로 반대로 가는 부분인데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뭐 서울시 단체 조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단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일반주민들도 사실 그 플래카드가 약간 내용이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써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해 준다고, 이전하면 지원해 준다고 써 있고,
송화영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쪽에서는 빨리 연장신청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다 행정관청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저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뭐 홍보지나 홍고를 잘 못하고 하는 이유가 시가 그렇게 신경씁니다. 아까 예산문제도 시 예산서에 망우묘지이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따진다고 그 정도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오해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탈피나 또 좀더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시는 시 묘지공원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전체 시 장묘사업 때문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묘지 이런 부분은 구 자체 예산으로 다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시도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많은데 처음으로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발단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꾸준히 가야 돈 쏟아부은 게 성과가 있지 이게 뭐 좀 바뀐다고 하고 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바뀌고 이러면 참, 행정이 일관성 있게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공천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려로 지금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흔들림없이 잘 꾸준하게 잘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가게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오셔도 잘 가게끔 하는 게 또 직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럼으로써 중랑구의 큰 획이 바뀌고 발전하는 데 큰 이미지 제고에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신중하게 잘 기하기를 바라고 이거를 참 구비 자체로 한다는 건 좀 이렇게 라도 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하여튼 참, 걱정도 많이 되네요, 본 위원이. 이거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울러서 무연고묘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연장에 대해서 20년 단위로 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연고자의 묘에 대해서 하셨는데.
송화영위원
그런 거는 시에다 올렸다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장 있죠, 연장?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연장을 하면 20년, 15년 단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서울시 장사법에 있는 조례에서 1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처음 15년을 연장하고 나서는 5년, 5년, 5년씩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플래카드에 걸어진 것은 5년 단위로?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은 2009년 1월 31일까지가 연장마감 시간이었습니다. ’93년도에 한 번 연장신청을 받았었고 이 법이 사실은 자꾸 이렇게 조금 후퇴하는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93년도에 연장신청을 한 번 받고 2009년 1월 31일까지 그러면 아마 15년이 될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15년 단위로 연장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나가는 건데 5년 단위로 세 번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서 다른 분들의 입장은 다수의 유명인사가 안장된 이런 어떤 장점을 좀 살려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혐오시설로 인식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했지만 100% 다 이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방안도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같은 아까 내용이시니까 하시고 그다음 조희종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송화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은승희위원
망유묘지 건이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은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희종위원
아니, ……,
은승희위원
사업단 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은승희위원
사업단 하고.
조희종위원
망우묘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하시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단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출생이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망우공원이 조성이 될 때는 그 망우묘지 자리가 서울의 외곽이었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매장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이 공원묘지, 공동묘지 식의 분묘가 형성이 돼서 현재 망우묘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연고가 아마 서울이나 경기권 분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굳이 망우공원까지 올라오셔서 그 묘지를 형성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으로서 처음 망우공원 묘지이전사업에 대해서 듣고 또 그곳을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라는 정책발표를 들었을 때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많은 여론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겠구나 긍정적인 입장으로도 살펴보도록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방금 부단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을 때 부단장님 답변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을 좀 표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는 중랑구 정책상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묘를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다 마음 속으로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이미 시 교부금 5억, 우리구 투자금 몇 억 이렇게 있는데 전체 총괄금액이 단순 분묘이전의 금액으로만 이게 추산할 금액은 아닙니다. 예컨데 우리 지금 여기에 연관된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도로과에서는 소관되는 사업비는 또 그 금액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업비가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약 1만 4,000기의 묘 중에 1만 4,500기의 묘 중에 약 5,000기는 자연소실 됐다고 우리가 추산을 하는 거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만기 중에 8,600기가 연장신청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면 남아 있는 묘가 1,400기인데 그 중에 1,000기는 무연고묘지예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8,600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은승희위원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에는 8,600기 정도가 연장신청을 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8,000여기라고 우리가 추산을 하더라도 무연고묘가 1,000기 정도면 저희가 앞으로 이전이 가능한 그것도 정확하게 다 이전한다고 보지는, 볼 수는 없지만 약 1,000기 정도의 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건데 우리 과연 정책기획단에서는 대부분의 묘가 향후 3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그죠? 이미 연장신청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작년 말, 작년까지 연장신청을 하신 분들은 향후 5년 동안 세 번을 더 연장하실 법적인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15년 연장을 해 놓으신 상태고 15년 후에 5년 동안 세 번을 더 연장하실 수 있고 넉넉잡아 30년 최소한 20, 30년 이상은 그 8,600기의 묘지를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단지 분묘이전 사업비만 놓고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벌써 올해도 예산에서 보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아니면 다른 데서 문화체육과 지금 올해는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테마공원, 저희 투자되는 예산도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용역비며 뭐며. 그렇죠? 과연 이 사업을 올해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신 뜻으로 저도 받아들여지는데 정책사업단장님께서 8,600기의 묘를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그 중에 1,000기는 무연고고 그러면 넉넉잡아 400기 정도입니다. 400기 정도의 묘를 이전하고자 올해도 또 이런 억 단위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연관부서에서의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신청하는 방식이 주로 한식일 날 그 앞에 임시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묘지관리소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보면 앞으로 내가 내년쯤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일단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무연고, 자기 조상묘가 무연고 처리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한 4, 5년 사업을 했는데 연장신청을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전혀 이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많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장신청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금 일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분들이 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망우공원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고가 거의 서울, 경기권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연장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의 그 장례습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벌써 4, 5년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분묘를 해서 개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분들은 아마 지금쯤 거의 하지 않으셨을까 저희가 그동안 홍보로도 많이 알려진 상태이고 차후에 특별한 많은 묘를 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면 이미 이장한 묘를 관리를 해서 정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묘를 이장하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현재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묘에서 많은 묘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묘를 놓고 어떻게 최대한의 공원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까 이런 판단을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전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전은 많은 수에서 이 이전을 하는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아, 이거 많은 수가 이전을 했구나, 100기, 200기 이렇게 하는 게 1만여 기 이상이 있는 곳에서 정말 이거 많이 이전했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이전을 하는 비용을 이전을 했던 곳을 보수를 하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빨리 하루 속히 우리 주민들에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친정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한 분은 선산에 계시지만 한 분은 공원묘지에 계십니다. 공원묘지에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분들 가서 전혀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음식 싸갖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망우묘지의 문제점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묘가 한계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사업이 말고. 자, 연장하실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내가 개장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분은 도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루 속히 공원화를 시키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장하는 데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제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시가 그렇듯이 저희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처럼 1만기를 전체적으로 이걸 100기, 200기씩 이전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하는데 지금 저 묘가 ’33년도에 시작을 해서 ’70년도쯤에 만장이 된 그런 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이 지금 손자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뭐 아주 고령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세대 때 저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면서 또 이게 저희들이 테마공원 전단지나 유인물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묘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참에 하겠다, 이 참에 이런 기회에 하겠다 해서 그런데 사업에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공원조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단장님 저희가 금년에 2010년도에 몇 기 이전했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올해는 130기, 지금 매일 이렇게 들어오니까 130기에서 150기 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55기를 이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655기, 130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최대 수준에 도달해 가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추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손자 분들, 원하시는 분들 더 나오실 수도 있겠죠. 발전적이고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작년 2010년도에는 지금 이거 망우공원묘지 예산편성이 무슨 과에서 됐었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가정복지과에 노인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노인팀에 되어 있다가 노인팀이 지금 가정복지과로 오면서 이전이 된 겁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아니, 2008년도 처음 할 때는 2007년, 2008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편성이 됐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계속 똑같았습니다.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인복지팀에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정답은 분명히 없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미 쏟아 부은 예산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도 왜냐면 우리가 일은 벌여 놓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어느 쪽으로 추진하는 게 예산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 처음 취지하고 부합되면서 주민께 하루속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나 하는 판단을 말 그대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금년 예산도 그래요. 지금 이게 묘 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 항목을 좀 바꿔서라도 공원조성으로 바꿔서라도 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어떤 게 정말 장기적이고 중장기적, 단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은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망우공원묘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가정복지과 하실 거죠?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 복지예산이 모든 부분에서 아마 증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285쪽에 보면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네, 1,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삭감된 그 이유가 뭐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증시설이 190개로 하향조정 돼서 그렇게 감액편성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인증시설이 190개로 하향조정 했다는 말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좀 말씀을 정정,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평가인증에 관계없이 224개소를 전체 지원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약 190개로 지원을 하게 돼서 감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0개소에 10개소가 줄어드는 거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약 한 30개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조희종위원
30개 정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보육시설지원은 삭감이 됐는데 또 287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는 4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증액된 거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증가에 따라서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61개 소에서 80개 소로 이렇게 현원이 40인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약 19개 소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교사라든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럼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로 보면 보육도우미하고요.
조희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간호사라든지 대체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287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9억 2,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없었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에서 삭감이 1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시설이동 아동지원에 대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 보육료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자가 확대되어 갖고 양육수당대상자가 보육료로 받기 때문에 양육수당지원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양육수당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둘째아이가 50만 원, 셋째아이가 100만 원, 넷째 이후는 또 얼마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넷째는 2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200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원 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에게 매월 지급 해가지고 18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이 전년도에는 약 2만 6,200명에 지원이 됐는데 여기 수급자 인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갖고 2만 7,800명에 따른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약간 인상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2만 몇 명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2만 7,800명입니다. 애초에는 2만 6,200명에서 2만 7,800명으로.
조희종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인당?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2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조희종위원
1인당?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인당요?
조희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인당은 그 기준에 따라서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이렇게 단독부부인 경우에는 2만 원에서 9만 원 노인부부는 2만 원에서 7만 2,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기준이 없고 2만 6,200명에서 2만 8,4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2만 6,200명에서 2만 7,800명으로.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보육정보센터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과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1일 날 내일 개원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새롭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 1명하고 또 종사자 2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갖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어린이집 우리들이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공유 해가지고 제공 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일반 장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전문 간호사가 이렇게 채용되지 않은 곳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센터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다른 점 좀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라고 이름하고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는 보육정보센터라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영유아주민생활지원과하고 영유아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차이점이 뭐냐, 운영하는 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같은데, 답변되시겠습니까? 차이점, 뭐 비슷한 사업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영유아플라자는 통합지원센터로 수급자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그런한 걸 갖다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유아플라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정일 위원님, 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신정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영유아플라자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만, 수급자에 한해서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센터에 어린이시설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올해는 수련관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수련관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게 됐습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다보니까 자꾸 저희에게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걸 자꾸 하니까 자꾸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저희에게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차원에서 넣으셔도 괜찮을 텐데요, 그럼 됐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충질의 바로 하려다가 제가 못 했는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대안이라면 대안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거에서 느낀 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11개소였다가 9개소로 축소됐다, 축소된 이유가 대상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한내들과 금강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됐다 라고 지금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내실의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쪽을 충분히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조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유료로 하는 방과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 방과후학교가 이미 지금도 9개소가 분명히 운영이 있지만 한 번쯤 방과후교실학교라고 되어 있는 데서 어떠한 학습을 제공을 하기에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사교육을 하는 곳으로 나갈까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참고로 앞으로 이 방과후학교사업에 있어서는 좀 그 점을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답변 과정에서 방과후교실이 11개에서 9개소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특기교육으로 인해서 좀 줄어든다고 그랬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수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또 그쪽으로 인원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질적으로만 이쪽 방과후교실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질적인 면에서 다른 곳보다 우수하다면 아마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는데 이쪽에 보육료가 별도로 앞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질적인 면이 뒤진 면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들 수렴해서 좀더 질적이나 뭐 이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예산을 살펴본 중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점을 좀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여성주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신 것 같아요, 여성주간사업이. 어떤 행사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진행이나 아니면 효과를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인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성주간이라고 매년 금년도에 7월에 여성주간행사를 했고요, 또 여성교양강좌 운영이라든지 직화교실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에서 나갔었나요, 아니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편성하다보면 지금 편성이 바뀌는 목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계속 구비로 편성이 되어 오던 것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지만 다른 편성 목에 들어가서 편성이 됐다는 사업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아래 여성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성 목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취창업 프로그램이 먼저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편성에 이것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이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이쪽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주실 거가 계획이면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맞지 않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중에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할 사업은 다 표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비로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으로 위탁을 주실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표기를 하시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알아서 차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분.
은승희위원
아니면 다른 분,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 좀.
은승희위원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금방 끝나면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아니.
신하균위원
제가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94쪽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2,345만 원 맞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행사운영비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2,345만 원 계가 나오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요, 전년도도 2,345만 원으로,
신하균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1,250만 원 표기된 이 숫자가 안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125만 원이네요. 난 1,250만 원으로 봤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했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95쪽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가 삭감이 됐다, 어떠한 이유이냐 질의드렸을 때 차등보육료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답변하셨던 차등보육료가 증액이 된 거는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그래서 286쪽에 있는 영유아보육료에서 인상된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차등보육료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답변은 좀 옳지 않으신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생계비 120%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보육비로 지원하던 건데요. 그 보육료 지금 현재 아까 답변을 제가 보육료소득기준완화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양육수당대상자가 감소, 그래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던 것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차등아이가 120%, 70%, 60% 이렇게 나누진 3분야별 소득지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비를 지원해 주니까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에 이용되는 아동수가 줄었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우리가 100명 중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미이용아동이 줄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은승희위원
그렇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97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좋지 않아서 아이돌보미사업이 갑자기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여기 지금 예산은 아주 많이 늘었거든요. 편성한 기준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고 자꾸 증가되고 보니까 내년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대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그 다음에 1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갈수록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가에서 그렇게 보고서 국가에서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가내시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국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마 내시를 해 주셨을 거예요. 저희가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그러면 신경을 써 주셔서 증액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299쪽에 가서 298쪽 하단부터 연결된 사업인데요. 꿈나무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은 85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12개 부서에서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중랑만들기라든지 즐겁게 배우는 중랑, 함께 만드는 중랑 뭐, 서로 아껴주는 중랑, 미래를 준비하는 중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금방 열거하신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을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특별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어떠한 필요는 있어서 모니터링비는 책정을 하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대로 모니터링을 하면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다든지 또 추진하는 사업이 좀 거기에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꿈나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얼만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소요예산은 370만 원만 자문회의 수당하고 꿈나무프로젝트모니터링비용만 지금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사업비가 370만 원이 다예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은 별도로,
은승희위원
그니까 그 사업 총 예산이 얼만가요? 꿈나무프로젝트사업.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별도로,
은승희위원
다 흩어져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그러면 그냥 대충 말씀을,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 꿈나무프로젝트 토털 총괄을 모으셔서 총 사업비를 한 번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99쪽 위쪽에 학교운동장 개방전기료가 있는데요, 대상학교가 어디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운동장 야간에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중목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목초교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혹시 야간에 이 학교 가 보셨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을 하면서 전기사용하고 있는지 이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또, 학교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교가 작년에 아이들 성폭행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방했던 것을 임시적으로 닫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학교들도 더러 많이 계시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 개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학교도 실질적으로 조명시설이나 이런 거는 가동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9쪽 하단에 중랑유스챔피언선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이 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6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뤄질 수 있는 행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축제는 지금 유스챔피언선발대회가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시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시는 전년도부터 사업을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갖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또 좀 도와주긴 해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노래경연자랑이라든지 3 대 3 농구라든지 이거를 주로 하는 선발대회인데요. 저희 여건산상 예산편성 여건상 그렇게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라는 거는 왜 그러시는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구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아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600만 원 편성한 거는 중랑구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 행사를 여기서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하신 걸로밖에 안 되거든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하는 행사가 이거 하나라면 하나를 제대로 하셔야지 1,600만 원짜리 행사가 600만 원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기획서 역시 지난 연도 거와다음 연도 것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03쪽과 304쪽에 걸쳐서 노인일자리 사회적공헌일자리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파견형은 문구 그대로 사람을 여기에 파견을 해서, 시설에 파견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가정보육도우미 등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장형이라는 거는 직접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다니요? 어떤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시장형이라는 것은 저희 중랑노인정에서 이런 실버카페라고 그래갖고 카페를 열어가지고 일반 우리가 장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갖고 거기에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얻는 그러한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버카페를 몇 회를 여시는데요, 아니면 쭉 꾸준히 열려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실버카페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담당자한테 들으면서 좀 제가 전달이 잘못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06쪽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냉방비는 80대라고 그러면 이게 80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난방비는 55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대상지가 정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는 구립시설을 위주로 해서 경로당 구립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냉방비는 저희가 지금 80개 소에 냉방기시설이 설치된 그러한 경로당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립이 아니어도 냉방기시설이 설치된 곳은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구립이 아닌데 난방기시설이 설치가 된 곳은 지원 안 하실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경로당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이런 경로당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를 받아갖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런 구립이라든지 일반 아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최소한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위에 12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55개소에 난방비를 지원을 한다면 약 70여개소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난방비 지원이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확실히 파악되시는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르신들 추우신 날씨에 경로당 나오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아도 있어도 아끼시는 게 아주 몸에 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경로당은 지원 안돼 그러면 더 혹시 추위에 떨으실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아마 작년 기준 판단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미 이 난방을 시작하고 계시는 곳을 우리 직원분들이 현재 2010년도 언제 나가서 다 기준조사를 하셨다기보다는 기존에 해 오던 곳에 기준을 해서 아마 예산수립을 하셨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현장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이 정도로 하면 빠뜨리지 않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도, 업무가 많고 바쁘시겠지만 파악도 좀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인복지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차지한 게 지금 특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국가적으로 전 자치구에 다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에 지금 말씀?
은승희위원
네, 309쪽부터 있습니다, 특식비가. 309쪽도 있고요, 310쪽도 있고요. 지금 노인들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식비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특식비가 7회를 나갔는데 언제 언제 나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설날하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해갖고 7회가 특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서에서는 특식비라고 따로 책정된 거는 못 봤는데요. 이게 기존에 특식비가 책정이 돼서 산출이 됐던 사업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따로 구분만 안 해 놓으셨었나보군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거의 가정복지과 사업은 거의 반복사업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이런 사업들은.
은승희위원
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이 지금 시간이 됐는데, 기금을 좀 해버리고 또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모두 저희 운용 조례 각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 갖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출현을, 5,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계속 5,000만 원씩 그다음에 2008년도에 5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이고요. 현재 2010년도 말 현재 6억 2,873만 1,000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00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기금출연을 못해갖고 정지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출연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여성취창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안 계획안 27쪽부터 34쪽 여성발전기금과 35쪽부터 4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2쪽에 지금 유일하게 기금 여성발전사업,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0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기금으로 하신 사업 취창업 뭐 이거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여성발전기금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주로 취창업에 따라가는 그러한 교육들을 위주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여성 취창업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이 취창업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편성된 예산하고 기금 운용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이 분명히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 취창업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한 것은 치과클린헬퍼하고 급식푸드매니저, 산모·신생아도우미양성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을 하기 시작한 해는 언제부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일단 사업이 일부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네요? 3,000만 원씩 투자를 하시다가 2010년부터 지금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계시는 아니면 하시다가 쉬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인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추후에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화 있게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노인발전기금 이미 10억이 넘었어요. 언제부터 기금에 맞게끔 운용을 하실 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인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자꾸 10억이 넘었으니까 빨리 어디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출연을 10억 정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운용을 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2012년도부터는 아마 저희가 출연한 게 10억이 되니까 12년도부터는 아마 조금 어떤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기금은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기금이에요. 어르신들은요, 저희보다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성기금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기금 두 개 관리하시니까 여성기금 현재 뭐 6억 정도 이렇게 돼도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노인기금도 산출되는 이자를 갖고 사 업을 할 거를 그냥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가 연간 사망하시는 노인 분들은 전혀 혜택도 못 보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하루속히 기금 중에 일부라도 좀 헐어서라도 사업을 좀 추진하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냥 쓴다면 노인 쪽에서도 상당히 반갑게 받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또 계획한 것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