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고 계시는데,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또 그로 인한 감정 갈등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원래 우리가 2시 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3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정중완 총무과장 박준 시민과장 최병문 상대원2동장 윤희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과 동장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송은식 중동장께서는 충남 아산시의 영인면과 오늘 자매결연 행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온정 속에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중원을 만드는데 힘썼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느끼고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 관리로서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고, 다섯 번째로는 각종 재난 예방과 기초 질서 확립으로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왔으며, 여섯 번째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감동과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구 320여 공직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구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직자의 범위는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님까지가 선거의 중립에 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선거 전후로 우리 공직자들을 시켜서 선거에 관련되는 문자를 발송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 관내의 동사무소에서 무작위로 일반 동민들한테 특정인이 보내는 인사말 또는 보편적인 인사를 할 때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 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지금 현재는 당사자는 불기소처분 사항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큰 벌은 아니지만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청장이 부덕한 점도 있지만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관내의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을 매일같이 보고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정에 편중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3200여 공직자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신에 모든 것을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 또 선거의 불개입에 대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휘 감독할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3개 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개 동이에요, 3개 동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성남동하고 하대원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도촌동은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도촌동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특정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정이야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 그 문자를 발송한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지는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 사실을 동장이 알았다고 해도 문제, 또 동장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청장께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구청장이 직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총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구청 감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우선 구청장님께 제가 관련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관련 때 구청장님이 물론 여기에 재직하지는 않았는데, 통합시 관련해서 당시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통합시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동과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그 문제는 통합시를 일방적인 편을 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요. 우선 통합시와 관련해서 중원구 오셔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정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나온 일인데 왜 그런가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나온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또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당시 중원구에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그것도 광고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현수막을 거는데 구청장 이하 중원구 전체 공무원이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당시에 여기서 감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그 불법을 마치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것처럼 그런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통합시와 관련해서 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만큼의 불법 현수막을 걸었는지, 그로 인해서 성남시에 행정적인 경제적인 낭비가 얼마나 컸는지를 전혀 분석을 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당시에 통합시 관련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붙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동장님이 여기 몇 분 계시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당시에 무슨 동 무슨 동이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합시를 반대하는 쪽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동 무슨 동이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크게 거론된 동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지나온 일에 대해서 바른 행정이었는지 정당한 행정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저희가 실시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 당시에 통합을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론됐던 동이 몇 군데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정리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시면 동장님들, 죄송합니다. 통합시 관련해서 당시에 중원구의 동장님으로 계셨던 분 여기에 많이 계시지요? 지금 우리 감사대상이 어디지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대원2동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계셨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에 근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대원2동은 통합시에 관련해서 어떤 현수막을 걸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단체에서 3개 정도 걸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에서 어떤 문구로 걸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문구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을 찬성하는,
문석
박문석위원
상대원2동장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당시에 동장님도 동에서 하나 걸었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동사무소에서는 안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명으로 거셨잖아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동에서는 안 걸고 통장단, 자유총연맹,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당시에 통합시와 관련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법기관에 문제가 됐다든가 그런 동이 어디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상대원2동장님, 통장협회에서 걸었고 또 누가 걸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각 단체에서 걸은 걸로,
문석
박문석위원
상대원2동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자유총연맹.
문석
박문석위원
또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지금 기억은 다 안 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장협회하고 자총 또 한 군데는 지금 잊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걸었던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불법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불법 현수막을 걸게끔 독려를 했지요? 다 모아서 교육시켰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그러시면 이 감사가 오래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기획위원장이었어요. 동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통합시를 찬성하니까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현수막 거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그 단체별로 연합회에서 걸은 걸로 알고요, 동에서 관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제가 통장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단체들을 모아서 통합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회의 때마다 찬성에 대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했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서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통장회장을 증인 채택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나서서 플래카드를 걸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둥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회의 때 찬성에 대한 홍보를,
문석
박문석위원
현수막 문구까지도 정해 줬잖아요. 어떤 것을 걸라고 시에서 공문으로 하달이 됐고 그 공문에 의해서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다” 통합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했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고 지금 와가지고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도 안 했는데 각 단체에서 문구 만들어서 본인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안 그러면 동장님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찬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홍보해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법적인 근거부터 대보세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그건 시장이나 그 위임된 사무를 동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게 자율통합이었어요, 강권통합이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자율통합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율통합인데 거기에 동장이 개입한 게 자율이에요, 아니에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자율이라 하면, 자율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주체로 자율이에요? 공무원 주체의 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주체의 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시민 주체의 자율이 맞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개입을 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그런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나쁜 것도 위에서 지시하면 공무원이 막 해요?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면 막 하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석
박문석위원
자율통합을 하는데 저해하고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동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율통합에 부합하는 겁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전 시장님의 시책이 반영이 됐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동장님이면 사무관이고 고위 공직자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장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의 의무와 공무원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앞장서서 맞지도 않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예산 낭비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 쪽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남시민이었어요, 서울시민이었어요, 용인시민이었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성남시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민이지요. 그분들이 자율통합의 근원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동장님은 아직까지도 작년도 통합 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님이 바뀌면 동장님 생각이 바뀌어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이대엽 시장님이 하신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선거로 판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선거로부터 판정이 아니고 판정을 받든 안 받든 모든 건 시민이 결정할 일이고 동장님은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을 같이 말했다면 내가 동장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도 일방적으로 통합의 찬성론자였잖아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었단 얘기지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지금 이제 통합하면 안 된다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님은 사무관으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성남의 주인으로서, 성남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왜요? 그만하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하시고 동장님은 또 남아 있으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통합에 관해서 지금 동장님께서 현수막을 통장협의회, 자유총연맹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라고는 안 했다. 또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통합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또 돌아오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당시에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된 동이 어디였는지 파악됐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저희 구에서는 은행1동이 불법 플래카드 게시로 해가지고 경찰에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 한 건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에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든가 이런 동이 확실하게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이후에라도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그거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 각 구별로 몇 개 동씩 있었어요. 지금 파악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은 통합시와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중원구 전체에 불법 현수막이 몇 개 걸렸고, 주요 문구는 뭐였고 또 구청에서는 묵인 내지는 방조 그리고 구청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감사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좀 이따가 별도 시간에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서현1·2동 출신 박종철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아까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조사 차원을 넘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현재 모든 게 완결이 안 돼가지고 구청에서는 행정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사, 감사 이런 것들마저도 없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시 차원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 차원에서 했구먼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직 그것도,
박종철위원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원구 도촌동 소재지에 박** 토지형질변경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질문에 대해서 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공식적인 그 형질에 맞게 농지면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유사하게 도촌동 박** 씨 땅 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도촌동 427-2 박**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위배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것을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유사한 불법 형질변경 사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박창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원구청 앞에 보면 반대편으로 해서 통하는 지하통로가 있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그 지하통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하통로는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도 가보면 거기로 지나갈 마음이 별로 없고 그래서요, 건널목으로 지나가지 거기로 통행하는 양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의 없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책, 지금 거기는 만들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고, 몇 년 전에도 누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거기를 들려서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적인 공간 아니면 열린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셔가지고, 지하로 내려가 있으니까 우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어떻게 보면 보안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 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12월 초, 첫눈이 오긴 왔었습니다마는 이제 곧 월동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떻게 올 겨울을 사고 없이, 별무리 없이 잘 날 것인가, 또 사람들의 인명피해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월동대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치거나 또 준비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래서 올해는 제설장비를 사전에 정비하고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에 제설장비를 부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또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 쓰는 방법으로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작년을 교훈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원래 눈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량들을 다 준비하고 하셨겠지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아니면 제설용구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 배치돼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일부 안 해진 데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다 그대로 해졌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지금 그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그럴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첫눈 와가지고 그것도 많이 와서 교통, 사람, 그다음에 동사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하대원 도매시장 같은 데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꼭 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총괄 질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한 게 없다고 아까 박종철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별것도 아닌데 그 문자를 보낸 공직자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해달라는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총무담당들 해가지고 토론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몇 명한테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청장께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번째, 통합문제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 역시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고 통합에 대한 것을 동장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시장이 지시하는데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창순 위원으로부터 월동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굳이 지금 구청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각 동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워낙 많이 왔고 추웠기 때문에 눈이 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설장비를 사용해서 눈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11개 동 중에 3개 동만 제설장비를 사용했고 나머지 동은 포괄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 3개 동만 제설장비인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건지, 3개 동을 뺀 나머지 동은 어떻게 했는지, 왜 3개 동만 제설장비를 굳이 포괄사업비로 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눈을 치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장비를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몇 군데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했다면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 돈으로 제설장비를 임대해서 썼다면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도 우리 위원회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눈이 왔는데 이배재고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관리는 시인가요, 구청인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구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광주에서 올라오는 방향은 제설작업이 잘 됐고 성남에서 넘어가는 데는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거기를 넘어오지 못 하고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이후 조치는 하셨겠지만 눈이 올 때 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차량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물론 광주로 넘어가는 차도 있지만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광주에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는, 광주시민이든 성남시민이든 같이 사용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에서 넘어오는 쪽은 제설작업이 잘 되었고 이쪽에는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광주 쪽 방향은 자동으로 제설제를 뿌리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쪽에는 제설함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우리 쪽 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함의 모래를 뿌리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거기는 자동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광주시민이든 성남시민이든 같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광주시 쪽에 자동 제설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처럼 성남 쪽도 해줘야 양쪽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한쪽만 설치가 돼 있으면 그 도로는 눈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 부분이 광주 쪽 제설대책과 성남 쪽 제설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비교해서 광주시하고 우리시하고는 다른 단체이긴 하지만 그 도로의 사용목적이 우리시와 광주시의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행정과 이쪽 행정을 같이 맞춰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특히 그 고개가 아주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고,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박문석 위원님, 아까 통합시 관련해서는 자세히 해가지고 내일 정도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어차피 답변이 안 되는 거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구청장님께서 통합시가 다 매듭 되고 첫 번째 감사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마는 성남시의 엄청난 행정의 낭비,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중원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통합에 대해서 각 동 동장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적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다 결론 났잖아요. 통합시에 대해서 과거에 행해졌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오늘 자료가 다 안 되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지시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통합시라는 것이 처음 거론이 됐고 또 정부가 2014년까지 강제통합까지도 검토한 시기에 자율통합이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통합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그것을 거부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홍보에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낭비 이런 것이 있었고 또한 자율통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상대원2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 계실 때 제가 먼저 몇 마디 하고 위원장님 진행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직제 순에 의하면 동장님이 먼저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우리 동장님들이 동의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원2동을 먼저 하기로 하지요. 1.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6분
중원구 상대원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윤 상대원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장 윤희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대원2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
상대원2동을 포함한 전체 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전체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때 입회비를 내고 입회하는 동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얘기를 안 하시는데, 혹시 금광1동장님 계십니까? 입회비를 받습니까?
성자
서성자금광1동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 명의로 위촉을 하지요?
성자
서성자금광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입회비를 받으면서 입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자
서성자금광1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고, 입회비에 대해서 가셔서 알아보시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이번 중원구 총무과 예산 심의 때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성자
서성자금광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중에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성자
서성자금광1동장
내규는 따로 없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동장님 말고 전체 동장님들 중에 자치위원님들끼리의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그만두면 한 2년 동안을 다시 위촉을 못 하게끔 내규를 만든다든지 그런 동이 있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은행2동장 박태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은행2동장이십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은행2동장님한테 잠깐,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은행2동장 박태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제가 은행2동에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위원님들 회의를 가질 때, 그때 선거 전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직을 하시고 나서 남으신 분들이 선거관계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조금 정서상 맞지도 않고 자치위원들의 분위기를 조금 흐리는 감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가 일단 한 번 선거운동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2년간 다시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하지 말자는 그런 규약을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 보죠?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촉권자가 누구입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동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의 권한을 자치위원들이 내규를 만들어서 침해할 수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그래서 이번 12월 총회 때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얘기만 해보세요. 12월은 12월 총회고.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규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의 권한을 침해받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었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장님은 동장님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내규를 만들어 놓고 동장님의 권한에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방치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규를 지키느라고 동장님은 동장님의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내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 영입관계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영입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은 동장님 업무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내규가 돼 있으니까. 동장님은 그런 내규와 관련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분이 계시면, 그다음에 또한 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동장님이 판단해서 언제든 위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규를 거의 인정하듯이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그래서 위원님, 12월에 제가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시정을 시켰다든지 자치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벌써 보냈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감사 중인데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안 맞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께 은행2동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관내의 유능한 분을 위촉해서 자치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은 그 자체에서 만들어낸 2년이라는 내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12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셨다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하고 계신다, 그걸 지적사항으로 하겠고요. 동장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내규를 만들어서 법과 제도를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언
박태언은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을 따져서 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 성남시민의 갈등을 야기시킨 그 값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행정력 비용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야전사령관처럼 다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님은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문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생각나십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지금도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교육 중이었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 달았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렇게 지금도 피해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동장님하고 1시간도 토론해서 왜 통합이 안 돼야 되는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성남시 사무관 정도 하셨으면 정말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이신데 불법을 자행하면서 모든 시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바뀌었다고 하셨으나 이 감사장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뭔가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수막을 붙이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부딪혀가면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시민단체와 격렬한 다툼을 해가면서 통합에 앞장섰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앉아 계신 분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예요! 그 통합에 대해서는 하남·광주·성남은 부적합하다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다 보류시키고 하는 판에 그때까지도 동장님은 통합을 선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있었고. “성남의 미래는 통합입니다” “우리 아이의 희망은 통합입니다” 이런 문구로 찬양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동장님, 정말 가슴 깊이 뉘우치셔야 합니다. 정말 통합이 살길이었고 통합만이 정말 성남시가 갈 길이었다면 했어야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통합에 찬성했던 공직자 외에는 다수가 싫다고 하는 것을 왜 공직자가 앞장서서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성남을 위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성남에서 일하실 분들이신데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서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가 통합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가슴 깊이 다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동장님 상대로는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직 안 했는데 다른 동장님한테 하실 것 있으면 그냥 하세요.
박창순위원
그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우선 상대원2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지금 여기에 동장님이 아까 한 분 빠졌다고 그러셨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중동장이,
박창순위원
중동장님이신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일 정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식을 맺는 일정이 잡혀서,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산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상대원2동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여기는 없고 다른 분한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장님한테는 조금 이따가 발언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대원2동은 작년에 폭설 때 장비 사용해서 제설작업 안 했습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3일 동안 했는데 시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3일 동안 150만 원?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세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모든 것 다 처리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의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보조받았습니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조받은 거지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3일 동안 하셨다?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부분의 동들이 장비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지요?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100% 다 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대원2동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대원2동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동장님 중에 무작위로 한 분을 제가 좀 지명하겠습니다. 하대원동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하대원동장입니다.
박창순위원
하대원동에는 관내 유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유관단체가 현재 10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지금 9개가 하고 있고요.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예.
박창순위원
그럼 동장님은 매월 회의니 다른 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실 텐데, 회의라든지 유관단체 회식, 야유회, 기타 사유로 해서 참석하는 일수가 대략 며칠이나 됩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제가 9월에 왔습니다만 10월에는 행사가 많아서 좀 참석이 잦았습니다.
박창순위원
대략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10월에는 야유회 관계가 있어서 참석이 잦았고, 11월에는 그렇게 잦지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심지어 어느 동장님께서는 15일을 참석했다는 분이 계세요. 공감하십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는 동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업무가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런 일들을 일선 동장님들께서는 적게는 1주일 많게는 15일 이렇게 동 유관단체 행사 일들에 불려가고 참석하고 싶지 않은 상황임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움직임은 동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장이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거나 해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나 가서 현실은 보면 식사하시고 뒤에 술도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죠?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정들이 어떻습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큰 무리 없으십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예.
박창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잦아서 행정 낭비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자 조율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명콘도에서 실시한 자치위원회 및 유관단체 워크숍을 갔을 당시 동장이셨습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대명콘도는 제가 간 일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동마다 성남시 전체가 갔었는데.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거기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가신 동장님? 작년에 홍천 대명콘도에 각 동마다 유관단체 및 자치위원회 1박2일로 워크숍 갔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그 문제는 대명콘도에 성남시 전체가 간 것을 얘기한 건가요, 중원구만 얘기하는 건가요?
박창순위원
전부 다 갔었을 테니까 그중의 한 동을 지목해서 성남시 전체의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동장님 누가 갔느냐고 물으시면 누가 나오시겠어요.
박창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각 동마다 거기에 20명이 가서 저녁에 두세 사람 남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동들은 사정이 어떤지 알고 싶었는데, 시 주관부서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상대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기 전에, 아까 상대원2동 3일 동안 제설작업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비용을 처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광2동, 금광1동, 성남동, 은행1동은 제설장비 사용비용을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했단 말이지요. 당시 제설처리 문제는 재난상황으로 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토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동의 동장님은 포괄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지출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동은 159만 원, 149만 원인데 성남동은 540만 원이나 제설장비를 사용했는데, 성남동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성남동장 강성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당시 제설작업 할 때 동장님이셨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540만 원씩이나 제설장비를 사용한 근거가 뭐지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그 때 당시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이고, 성남동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나 신속하게 제가 처리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장비를 포괄사업비에서 먼저 선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났는데 이후에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동이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먼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먼저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장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540만 원은 좀 많거든요. 보통 2, 3일 작업한 것으로 아는데,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3일간 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3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장비 몇 대를 사용한 것입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포클레인 1대에 덤프트럭 2대씩 붙여서 구역을 하루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포클레인 3대하고 덤프트럭 6대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될 때 시행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비용을 지출 결정하기 전에 동장께서 판단해서 미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비용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광1동, 금광2동, 성남동, 은행1동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좀 과하게 지출된듯한데 이 내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중에 구청장께서 파악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대원2동을 비롯한 동사무소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성남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매월 얼마씩 동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매월 경비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집행되는,
박창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가 동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이에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는 운영경비는 사무용품비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비품 구입이나 해서 월 약 760만 원. 월 60만 원은 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수당 말고 자치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이에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연간 760이니까 월 약 60만 원.
박창순위원
그 정도 되지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박창순위원
동장님이 되셔가지고 “월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760” 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강사비를 제가 거기에다 포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창순위원
매월 60만 원씩 나가는데 누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동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동장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신 총무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총무는 품위만 할 뿐이지요.
박창순위원
여기 세부집행내역이 왔어요.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각 동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60만 원씩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들이 성남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6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금액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개 동을 살펴봤는데 동에 60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치위원장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자치센터 동장이 집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장들이 있고 자치센터 운영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집행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흔적이 없더라, 영수증도 없고. 돈만 나왔지 쓴 내역들이 없더라. 이것을 다섯 분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자치위원장들이 전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60만 원씩 내려온다는데 어디에다 썼는지. 그래서 성남동은 어떤지 대표적으로 지목을 해서 여쭈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서면으로 자세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들은 원대복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성남상가개발주식회사 변상금 이것은 종합시장 근처 우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한 성남상가개발의 부당사용 면적에 따른 부과금 11억 2100만 원에 관련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고등법원에 저희가 패소해서 검찰 지휘로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은 건설과장이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게 우리시 재산을 부당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 우리시가 왜 패소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과 패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지하상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변상금이 11억 2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변상금 부과기준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어서 GS칼텍스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강서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 원인이 ‘인접한 토지’가 거기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저희들은 인접한 토지를 바로 저희들이 지금껏 그렇게 부과를 해왔고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저희하고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제일 가까이 접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과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지하상가개발도 그 주장이고 GS칼텍스 이 사람들도 그 주장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 강서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우리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네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일단 그 과정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9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인접한 토지’를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대법원에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희들도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주차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부과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다시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행법에 ‘닿아 있는 토지’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접한 토지’라는 그것을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근에 있는 주차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나는 것 봐가면서 다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시 땅을 부당으로 사용했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주차장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주차장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9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