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고 계시는데,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또 그로 인한 감정 갈등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원래 우리가 2시 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3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정중완 총무과장 박준 시민과장 최병문 상대원2동장 윤희윤

과장과 동장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송은식 중동장께서는 충남 아산시의 영인면과 오늘 자매결연 행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온정 속에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중원을 만드는데 힘썼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느끼고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 관리로서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고, 다섯 번째로는 각종 재난 예방과 기초 질서 확립으로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왔으며, 여섯 번째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감동과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구 320여 공직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구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범위는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님까지가 선거의 중립에 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전후로 우리 공직자들을 시켜서 선거에 관련되는 문자를 발송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의 동사무소에서 무작위로 일반 동민들한테 특정인이 보내는 인사말 또는 보편적인 인사를 할 때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 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지금 현재는 당사자는 불기소처분 사항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큰 벌은 아니지만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청장이 부덕한 점도 있지만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관내의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을 매일같이 보고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정에 편중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3200여 공직자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신에 모든 것을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 또 선거의 불개입에 대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휘 감독할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3개 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개 동이에요, 3개 동이에요?

성남동하고 하대원동입니다.

도촌동은 아닙니까?

도촌동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특정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정이야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 그 문자를 발송한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지는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 사실을 동장이 알았다고 해도 문제, 또 동장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청장께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이 직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구청 감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우선 구청장님께 제가 관련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관련 때 구청장님이 물론 여기에 재직하지는 않았는데, 통합시 관련해서 당시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통합시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동과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그 문제는 통합시를 일방적인 편을 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요. 우선 통합시와 관련해서 중원구 오셔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정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나온 일인데 왜 그런가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나온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또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지요.

예.

당시 중원구에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그것도 광고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현수막을 거는데 구청장 이하 중원구 전체 공무원이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당시에 여기서 감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그 불법을 마치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것처럼 그런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통합시와 관련해서 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만큼의 불법 현수막을 걸었는지, 그로 인해서 성남시에 행정적인 경제적인 낭비가 얼마나 컸는지를 전혀 분석을 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통합시 관련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붙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동장님이 여기 몇 분 계시지요?

예.

당시에 무슨 동 무슨 동이었습니까?

…….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합시를 반대하는 쪽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동 무슨 동이었어요?

크게 거론된 동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지나온 일에 대해서 바른 행정이었는지 정당한 행정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저희가 실시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에 통합을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론됐던 동이 몇 군데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정리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시면 동장님들, 죄송합니다. 통합시 관련해서 당시에 중원구의 동장님으로 계셨던 분 여기에 많이 계시지요? 지금 우리 감사대상이 어디지요?

상대원2동입니다.

상대원2동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계셨어요?

상대원2동에 근무했습니다.

상대원2동은 통합시에 관련해서 어떤 현수막을 걸었어요?

단체에서 3개 정도 걸었습니다.

단체에서 어떤 문구로 걸었어요?

문구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을 찬성하는,

상대원2동장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당시에 동장님도 동에서 하나 걸었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안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으로 거셨잖아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동에서는 안 걸고 통장단, 자유총연맹,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당시에 통합시와 관련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법기관에 문제가 됐다든가 그런 동이 어디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대원2동장님, 통장협회에서 걸었고 또 누가 걸었어요?

각 단체에서 걸은 걸로,

상대원2동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유총연맹.

또요?

지금 기억은 다 안 나고 있습니다.

통장협회하고 자총 또 한 군데는 지금 잊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걸었던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불법이었습니다.

그 불법 현수막을 걸게끔 독려를 했지요? 다 모아서 교육시켰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습니다.

동장님! 그러시면 이 감사가 오래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기획위원장이었어요. 동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통합시를 찬성하니까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현수막 거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 단체별로 연합회에서 걸은 걸로 알고요, 동에서 관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장님, 제가 통장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단체들을 모아서 통합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 때마다 찬성에 대해서,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

제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통장회장을 증인 채택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나서서 플래카드를 걸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둥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회의 때 찬성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 문구까지도 정해 줬잖아요. 어떤 것을 걸라고 시에서 공문으로 하달이 됐고 그 공문에 의해서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다” 통합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했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고 지금 와가지고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도 안 했는데 각 단체에서 문구 만들어서 본인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안 그러면 동장님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찬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장님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홍보해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법적인 근거부터 대보세요.

그건 시장이나 그 위임된 사무를 동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게 자율통합이었어요, 강권통합이었어요?

자율통합이었습니다.

자율통합인데 거기에 동장이 개입한 게 자율이에요, 아니에요?

…….

자율이라 하면, 자율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주체로 자율이에요? 공무원 주체의 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주체의 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주체의 자율이 맞는데요.

그런데 왜 개입을 했어요?

그런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도 위에서 지시하면 공무원이 막 해요?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면 막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되겠습니다마는,

자율통합을 하는데 저해하고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동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율통합에 부합하는 겁니까?

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전 시장님의 시책이 반영이 됐겠지요.

여보세요, 동장님이면 사무관이고 고위 공직자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장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의 의무와 공무원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앞장서서 맞지도 않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예산 낭비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 쪽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남시민이었어요, 서울시민이었어요, 용인시민이었어요?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지요. 그분들이 자율통합의 근원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동장님은 아직까지도 작년도 통합 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통합이 성남의 미래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이 바뀌면 동장님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이대엽 시장님이 하신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선거로 판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로부터 판정이 아니고 판정을 받든 안 받든 모든 건 시민이 결정할 일이고 동장님은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을 같이 말했다면 내가 동장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도 일방적으로 통합의 찬성론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었단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통합하면 안 된다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

시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님은 사무관으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성남의 주인으로서, 성남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생각이 바뀌고,

박문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왜요? 그만하라고요?

총괄 질의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하시고 동장님은 또 남아 있으니까요.

통합에 관해서 지금 동장님께서 현수막을 통장협의회, 자유총연맹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라고는 안 했다. 또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통합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또 돌아오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당시에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된 동이 어디였는지 파악됐습니까?

예. 저희 구에서는 은행1동이 불법 플래카드 게시로 해가지고 경찰에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든가 이런 동이 확실하게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그거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각 구별로 몇 개 동씩 있었어요. 지금 파악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구청장님은 통합시와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중원구 전체에 불법 현수막이 몇 개 걸렸고, 주요 문구는 뭐였고 또 구청에서는 묵인 내지는 방조 그리고 구청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감사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좀 이따가 별도 시간에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서현1·2동 출신 박종철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아까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지요?

예.

그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조사 차원을 넘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재 모든 게 완결이 안 돼가지고 구청에서는 행정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사, 감사 이런 것들마저도 없었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했구먼요?

예.

그럼 시 차원에서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그것도,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원구 도촌동 소재지에 박** 토지형질변경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질문에 대해서 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공식적인 그 형질에 맞게 농지면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유사하게 도촌동 박** 씨 땅 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도촌동 427-2 박**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위배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것을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유사한 불법 형질변경 사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구청장님께서 통합시가 다 매듭 되고 첫 번째 감사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마는 성남시의 엄청난 행정의 낭비,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중원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통합에 대해서 각 동 동장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적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예.

지금 다 결론 났잖아요. 통합시에 대해서 과거에 행해졌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오늘 자료가 다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지시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통합시라는 것이 처음 거론이 됐고 또 정부가 2014년까지 강제통합까지도 검토한 시기에 자율통합이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통합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그것을 거부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홍보에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낭비 이런 것이 있었고 또한 자율통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상대원2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 계실 때 제가 먼저 몇 마디 하고 위원장님 진행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제 순에 의하면 동장님이 먼저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우리 동장님들이 동의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원2동을 먼저 하기로 하지요. 1.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대원2동장 윤희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대원2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동을 포함한 전체 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전체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때 입회비를 내고 입회하는 동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상대원2동은 없습니다.

다 얘기를 안 하시는데, 혹시 금광1동장님 계십니까? 입회비를 받습니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명의로 위촉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입회비를 받으면서 입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동장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고, 입회비에 대해서 가셔서 알아보시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이번 중원구 총무과 예산 심의 때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중에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내규는 따로 없고요.

아니, 동장님 말고 전체 동장님들 중에 자치위원님들끼리의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그만두면 한 2년 동안을 다시 위촉을 못 하게끔 내규를 만든다든지 그런 동이 있지요?

은행2동장 박태언입니다.

아, 은행2동장이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은행2동장님한테 잠깐,

예,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은행2동장 박태언입니다.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은행2동에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위원님들 회의를 가질 때, 그때 선거 전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직을 하시고 나서 남으신 분들이 선거관계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조금 정서상 맞지도 않고 자치위원들의 분위기를 조금 흐리는 감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가 일단 한 번 선거운동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2년간 다시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하지 말자는 그런 규약을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권자가 누구입니까?

동장입니다.

동장의 권한을 자치위원들이 내규를 만들어서 침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총회 때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해서,

아니, 얘기만 해보세요. 12월은 12월 총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내규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의 권한을 침해받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12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장님은 동장님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내규를 만들어 놓고 동장님의 권한에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방치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규를 지키느라고 동장님은 동장님의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내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 영입관계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영입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동장님 업무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내규가 돼 있으니까. 동장님은 그런 내규와 관련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분이 계시면, 그다음에 또한 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동장님이 판단해서 언제든 위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규를 거의 인정하듯이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12월에 제가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을 시켰다든지 자치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벌써 보냈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감사 중인데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은행2동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관내의 유능한 분을 위촉해서 자치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은 그 자체에서 만들어낸 2년이라는 내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12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셨다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하고 계신다, 그걸 지적사항으로 하겠고요. 동장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내규를 만들어서 법과 제도를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을 따져서 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 성남시민의 갈등을 야기시킨 그 값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행정력 비용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야전사령관처럼 다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님은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문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교육 중이었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달았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렇게 지금도 피해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동장님하고 1시간도 토론해서 왜 통합이 안 돼야 되는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성남시 사무관 정도 하셨으면 정말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이신데 불법을 자행하면서 모든 시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바뀌었다고 하셨으나 이 감사장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뭔가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수막을 붙이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부딪혀가면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시민단체와 격렬한 다툼을 해가면서 통합에 앞장섰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앉아 계신 분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예요! 그 통합에 대해서는 하남·광주·성남은 부적합하다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다 보류시키고 하는 판에 그때까지도 동장님은 통합을 선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있었고. “성남의 미래는 통합입니다” “우리 아이의 희망은 통합입니다” 이런 문구로 찬양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동장님, 정말 가슴 깊이 뉘우치셔야 합니다. 정말 통합이 살길이었고 통합만이 정말 성남시가 갈 길이었다면 했어야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통합에 찬성했던 공직자 외에는 다수가 싫다고 하는 것을 왜 공직자가 앞장서서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성남을 위해서 퇴직하실 때까지 성남에서 일하실 분들이신데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서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가 통합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가슴 깊이 다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