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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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4건, 각 과별 11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1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 정관 3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시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계시다가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1.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한성심위원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역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영일위원

제가 시립병원 관련된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먼저 이 과장님,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공청회 왜 안 하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공청회는 지난 조례가 보류됐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아름방송 그런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방송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영이냐 위탁이냐 많은, 옛날 8개월의 특위에서도 결정 못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도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의 개념은 참 좋은데 우리 시립병원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남을 돕는다는 이런 명분은 정말 좋은 명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보다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박영일위원

일부 아주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남의 돈을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선심성 정책으로 입신양명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해악의 존재입니다. 공익을 해치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34개의 의료원이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운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의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잘 운영 되냐고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인 면입니까, 혹시 복지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영일위원

따로따로 대답해 보세요. 공공성인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공공성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공적인 의료 측면에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목적이 공익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공익목적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주장을 하니까 공익목적으로 설립하는 게 전국 의료원 34개가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전국 실태를 저희가 직접 답사를 좀 해서,

박영일위원

저기, 이과장님.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지금 몇 년째 의료원 설립문제 논의하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7년째입니다.

박영일위원

7년째 지금 공적인 측면이 전국 의료원 34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의료정책담당 주무과장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공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그에 대한 재정 적자나 흑자,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3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측면에서 의도한 바대로 잘 운영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냐 이 말이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운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영일위원

되리라고 판단한다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책임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식의 애매한 답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8개의 의료원을 빼놓고는 많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원인은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수가도 낮고 음식 밥값도 낮고 또 거기에 찾아가는 의료보험 환자들이 많은 이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비중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적자 분석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밥값도 낮고, 진료비도 싸고 서민의료 목적이고, 돈 없는 계층의 건강권도 보장해 주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빠져요? 의료의 질도 낮고. 연결되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결국은 운영방법론으로 결론이 되는데요. 그게 자꾸 경영이 나빠지니까 양질의 의료 의사를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질이 낮아 버리니까 이용을 기피하고 이런 패턴이 돌아가는 실태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립의료원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쪽만 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박영일위원

의료 질이 낮은데 누가 거기 갑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논의했던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러면 7년 전부터 이 자체가 거론됐어야 했는데 이미 다 진행되어 온 상태고요.

박영일위원

에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장이 과거에 결론이 어떻게 난 정책이든 간에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청 왜 판다고 했어요? 시장의 잘못된 어떤 그 성남시청 건립 때문에 매각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어놓은 시청도 판다고 기자회견했어요. 시립의료원 그거 잘못 지어 놓으면 미래에 성남시민들이 평생 부담해야 될 세금이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지으려고.

박영일위원

건물만 잘 지으려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을 잘 해 보려고,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논의 안 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일위원

누구랑 논의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병원도 찾아 현장도 답사하고 실제도 분석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내년 초에 공청회를 통해서 가장 어느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공공성도 중요하면서 재정도 생각해야 하는 게 성남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이번 예산에 시립의료원 관련된 예산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운영방안도 결정이 안 됐는데 건물부터 짓겠다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너무 딜레이 되어 오다 보니까 운영방안은 이게 계획대로 나가면서 내년 연초에 이번 심사 용역이 끝나면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이 과장님. 그것은 집행부 논리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논리에 우리가 수긍할 수 없어요, 동조할 수도 없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돕는다는 이면에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 그게 상당히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그 의도를 아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의도를 깊이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을,

박영일위원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성남시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각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결론은 우리 시장님이 왜 의료원 설립을 고집한다고 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는 기존 시가지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2개 병원이 폐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을 유치하자고 시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7년 동안 이게 표류하다가 전 집행부에서부터 하려고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나 찬반이 있었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찬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구시가지의 구릉지에다가 취약지역 주민여건, 취약성, 환경,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병원 짓자니까요. 병원 짓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럼 도와주십시오.

박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을까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금 방법을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경영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해서,

박영일위원

내 개인적인 소신은 직영도 위탁도 반대입니다. 직영보다는 위탁이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떤 최적의 방안은 아닙니다. 위탁 그거 병원 지어놓고 안에 유지보수 의료장비 기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운영 잘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게 위탁이에요. 왜 성남시가 행정이 의술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의술에 대해서 누가 성남시 공무원 중에 잘 아는 분이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직접 경영의 가장 큰 모순점이 그겁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재단 설립 한다고요? 재단은 누가 관리하는데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직접 경영 못 하기 때문에 간접경영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박영일위원

제가 주장하지만 재단설립 병원 건립비용 가지고 의료기금 마련하세요. 공익적인 목적 말입니다. 아까 공익목적 있죠? 그거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100% 무상진료예요? 그거 아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0% 무상진료 할 수 없죠.

박영일위원

그러면 싸게 할 거예요? 50%?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의료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진은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성남시 재정부담은 더 확대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좀 더 공익적인 목적을 획기적으로 하자니까. 아주 적극적인 공익목적, 뭐 아예 무상진료 합시다, 무상진료. 건립비용 2000억 의료기금 만들어서 1년에 60억 나오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박영일위원

2000억이면 3% 60억 아닙니까? 그리고 1년 예상적자 우리 성남시장 답변이 50억 예상적자 이야기하던데 그 50억 플러스 60억 110억 가지고 말이에요. 저소득층 그냥 무상진료해요. 그게 진정한 공익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공공성을 강조한 의료원이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진료비를 산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면의 또 다른 진료,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숙자사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활동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공공의료 사업이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게 병원 지어서 직영이나 위탁하지 말고 2000억 의료기금 만들어서 건립비용 가지고 그 역할 다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왜 못 해요? 100억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재정이라든가 공공성,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과장님,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해 봐도 이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빈약한 대꾸들을 하고 있어요. 시키니까 하는 이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나나 우리 과장님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민노당 기자회견 한 거 아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주체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예요. 전체 내용은 시립병원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어요. 자, 과장님, 민노당이 시립병원에 왜 이렇게 적극적이죠? 왜 앞장서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남시에 민노당만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 민노당만이 주장을 한다는 표현은 ‘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박 위원님 구시가지 의료 어려운 실정 잘 아시죠?

박영일위원

병원 짓자니까요. 그 이야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지어요. 그러니까 병원 짓는다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짓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또 다른 이면의 숨은 의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걸 다 간과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무료 진료해주자, 그 얘기도 옛날 시의회 때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속기록 보면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돈을 갖고 진료해줄 성격이 아닌 그런 나름대로의 의료 질이라든가 공공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짓자는 뜻인데,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왜 답변 못 하세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금, 돈을 갖고 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염병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그다음에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을 수행한다든가 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 이런 사업이 의료원의 주된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거 병원에서 다 할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다 합니다. 의료원에서 다 합니다.

박영일위원

병원 없으면 그것 못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니 이런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이 기존 시가지에는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잡는 거 아닙니까.

박영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왔냐고요. 그 몇몇 가지 사안에 몇 천억을 투입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남시민들이 혈세를 투입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정도로 큰 사안들이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공공성, 저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과 지금 재정문제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병원다운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병으로, 이용률이 예전에 구시가지에 30%, 40% 하던 게 16%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때 아프던 게 안 아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아파도 참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공공성으로 조금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해서,

박영일위원

지금 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예 무상진료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이에요, 지금.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돈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그 병원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재정적인 문제, 또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너무 그냥,

박영일위원

이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크게 멀리 봐야 돼요. 제가 이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병원 지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 이익단체에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들의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이 시립병원 지어놓으면 그 책임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예요? 민노당 관련된 사람들이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만일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자기돈들 투자할까요? 이 과장님!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좀 직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과장님 이 병원에 주주로서 참여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아직.

박영일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세로, 내 돈을 투자한다는 생각 가지고 병원 설립해야 돼요. 그게 시민의 녹을 먹는 사람의 책임이고 입장입니다. 남의 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법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선심 쓰듯이 쓰면 그게 공익을 해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가 시키니까 누구의 입장이 이러하니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박 위원님이 시 재정을 염려하고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언젠가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토론 듣고,

박영일위원

제가 통상적인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시립의료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수정·중원지역 본 시가지에 의료공백이든 의료 불편이든 그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련의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1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될 것 같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직 경영은 안 해 봤는데요. 2006년도 4월 7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이 나왔는데 첫해에 80억 정도 적자, 6년차에 한 38억 흑자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왕이면 공공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데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연 250억에서 260억 예산을 주고 있고 물론 거기도 수익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운영비, 인건비 이러다 보니까 50%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재단도 한 연간 200억에서 220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저희가 수익사업하려고 지금 예산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 올바른 인지도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우리가 관내에서 시 차원에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립병원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명을 다루는, 문화복지, 체육복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사람 목숨이 좌우되는 그런 복지라면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건물을 짓거나 어떤 추진을 할 때는 큰 예산이 듭니다. 지금 호화청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었겠지만 시립병원이 100만 시민이 될 수 있고 또 중원, 수정의 50만 시민이 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다루는 복지라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추진에 대해서는 4대 집행부도 그랬고, 5대 시의회에서도 다 옳다고 생각해서 이미 집행하고 조례 통과시키고 다 생각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단, 이제 운영 면에서 지금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재단에 연 200억 이상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시립병원에서만 이렇게 수익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복지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8000만 원이요? 아, 80억?

「80억」하는 이 있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첫 해에 80억 원 정도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점차적으로 그런다는데 계획이니까, 이왕이면 80억도 손실을 안 보고 수익성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전에 전문인하고 어떤 세미나를 갖은 적이 있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이신우 박사님.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때 들으니까 일산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직영형 위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것은 공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직접 가서 4시간 동안 제가 브리핑 직접 받고요, 다른 병원도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마음속으로 느낀 게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도 재정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훗날 이 병원의 성패가 달렸을 때 그때 내가 담당했노라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이 질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현장을 가보고 거기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기획조정실장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자세, 사람들의 마음자세, 환경,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 병원 같지 않고 테라스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부터 여러 면에서 느낀 게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저희가 지금 염려하고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이왕이면 시민에 대한 복지혜택도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겠지만 수익성도 같이 겸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으니까, 일산병원이 두 개 다 겸비하고 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일산병원의 그런 경영방식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