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제 2010-70호, 발의자 김병진 의원 외 6인, 제출일 2010년 11월 8 일, 회부일자 2010년 11월 10일.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총칙부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함.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안 제1조)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문법상의 여러 가지 맞추는 조례안 하고 있는 거죠? 질의답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질의하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제 2010-69호, 발의자 김병진 의원 외 6인, 제출일 2010년 11월 8일, 회부일자 2010년 11월 10일.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총칙부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한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제명 및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제2010-71호, 발의자 김병진 의원 외 6인, 제출일 2010년 11월 8일, 회부일자 2010년 11월 10일.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근거기준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 등 개정에 따라 조례의 총칙부분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제2조 기금의 재원 제1항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하고,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도로굴착복구담당 주사”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도로법 제76조, 예산조치 해당없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76조에 보면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일부는 어느 범위내에서 일부를 시킵니까? 이거. 어떨 경우에 일부를 시키고, 전부를 갖다 비용을 부담을 시키냐 그런 얘기예요.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지를 않아, 그 부분이.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6조. 지금 도로법 76조 보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일부가 어느 범위까지 일부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지금까지는 일부를 받은 사례가 없고요, 전부를 부담시켰습니다.

지금 비용을 분담할 때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는 삭제를 해야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내년도 2월경에 조례개정될 때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손을 봐서.

손을 봐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그냥 나둬서는 안될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부담한다고 그래야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지금. 76조에 보면 도로법.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도로법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예.

이것도 사실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 과장 이재기입니다. 지역사회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각항 각호에 포함되는 내용 중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 사업지구 지정 등 제3항에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시행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4호에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시 1억 원 이하 시설물디자인, 디자인 심의하던 사항을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디자인 심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적용 권장”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 서울시에서 표준 또는 우수공공기관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사항을 신설하고, 5호중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도시디자인 김의대상 시설물에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2010-61호, 제안자 강서구청장, 제출일 2010년 11월 5일, 회부일자 2010년 11월 10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 및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조례 제3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각항 각호에 포함되는 내용중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 사업지구 지정 등 제3항에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시행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4호에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한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디자인 심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적용 권장”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 “서울시에서 표준 또는 우수공공기관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 5호중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중복심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 및 건축물은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2010.06.25)에 따라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디자인 심의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사항으로 이는「경관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되고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인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바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서울시조례가 규정한 바와 같이 서울시 및 강서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는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2항에 디자인심의 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적용 권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 서울시에서 표준 또는 우수공공기관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한 것으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동, 등촌2동 출신 김선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안 6조에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하는 시설물”이라는 그런 자체 검토의견에 의하면 5억에 대한 금액이 명시돼있는데 시 조례는 금액이 명시돼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 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몇 조에 규정이 돼있어요?

서울시 조례 7조4항1호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7조4항에 금액이 어딨어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7조4항?

7조4항1호입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딨어요?

첨부물에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4억이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하다, 또 도시미관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부족한, 5억이 부족하더라도 꼭 심의를 요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시 조례에는 5억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시 조례 자체가 모범답안 조례는 아니니까 자치구 조례에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5억 원 이하로 시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되, 저희들이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기관장이,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조례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굳이 자치구에서 시 조례에 귀속된다는 것이 자치구의 어떤 효율성면이나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제정ㆍ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자전거로 재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자전거이용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보험 및 자전거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민간단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 내부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의안번호 제2010-62호, 제안자 강서구청장, 제출일자가 2010년 11월 5일, 회부일자가 2010년 11월 10일. 제안사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1.5 법률 제4870호) 및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부터 제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보조토록 하는 것은 자전거주차장을 확대하여 구민 자전거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8조(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는 구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이라고 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주차장에 보관된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설치·운영)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는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전거이용시설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살펴본바 현재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15조를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험 가입 돼있습니까?

보험 예산 반영돼 있는 걸 물으셨죠?

예. 보험가입을 했냐 그런 얘기에요.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같은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재정형편상 반영이 어려워서 조례상 근거로 제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보험가입 예산을 편성하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 보험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희가 당초 예산안 초안에는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운 걸로 그래서

보면 말이죠, 타구에서도 자전거사고 때문에 소송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집니다. 그런 판결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보험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험은 소멸보험도 가능한가요? 우리 구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소멸보험이요?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체보험으로 해서 일괄로 강서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또는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단체보험으로 해서 일괄로 가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타구의 경우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가 아니고요. 보험이 소멸보험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들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소멸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예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액수가 적어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소멸성입니다. 연단위로 소멸성입니다.

얼마나 듭니까? 강서구민 58만 상대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구의 경우는 약 1억 5000에서 1억 7000 그 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내년이라도. 올해 본예산에서 안됐으면.

그래서 재정상황이 개선이 되면 내년이랄지 내후년이랄지 개선이 되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5대때부터 이게 조금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서울시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죠? 없었나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됐나요?

예, 2007년에 제정돼가지고 지금 발효중입니다.

우리 현재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이 조례를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기초단체,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기초단체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게 돼있어요. 특별시에서 만들게 돼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해줘야 돼요. 비용을 부담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특별시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경우는요. 이 계획안 수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다른 도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만 이 계획안을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법률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지, 그게 광역단위 조례인지 기초자치단체 조례인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저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활성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자치구청장한테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여러 사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시행령인가요?

5조입니다. 법령5조입니다.

5조에,

예, 의무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의무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3항을 보게 돼도 주택단지를 사업주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한테요. 그래서 자치구청장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부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까지는 지금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해서 사용하다가 지난번 작년에도 상정했다가 또 다시 작년 10월 달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4월 달에 개정돼서 시행은 10월 16일 날 되고, 시행령은 금년 6월 20일 날 돼서 6월 30일 날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상정했던 조례에다가 보완해서 이번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하는 것?

예.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1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해가지고,

법률 자체가,

법률 제5조.

건가요?

예.

작년 12월 29일 전면개정하면서요,

자꾸 개정이 돼가지고요.

바뀌었나요?

예. 기초자치단체도,

법률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전에 거, 2008년도에 시행돼있던.

작년 12월 29일 법률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예산은 지원이 안 되나요? 서울시에서. 원래 예산은 보조하게 돼 있잖아요? 법령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4조2항 3항에 보면 2항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할 수 있고,

수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보험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저희가 안으로 처음에 잡기는 1억 7000 정도 잡았습니다, 단체보험.

1년 단체보험, 소멸성?

예, 소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요, 주차요금 무료로, 주차장설치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 관리요?

예. 주차장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형태로 많이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그건 보관소잖아요?

예, 보관소인데요,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개념은 따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시설을,

생각할 때 무료라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첫째 관리하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 이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애매한 것 같아요, 법조항이. 무료로 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특별한사유라는 것도 또 애매한 것 같고. 8조요, 8조.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거는 지하철 환승역이나 이런데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옆에 있는 거는 주차장개념이 아니고 그냥 보관소 개념 아니에요?

예.

부지를 그 비싼 땅에 자전거 주차장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렇게 비싼 땅에 했을 때 무료로 어떻게 이걸 한다, 관리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법이라든지 시행령상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같은 경우는 자전거주차장 같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서울특별시내 이런 데는 부지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같은 기준인가요? 보관소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게.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법 제11조제1항 및 2항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당사자가 돼서 직접 운영할 때는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등 특별한 사유가 민간인 위탁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별표 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관리인은 둘 것 아닙니까?

그걸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에 발생된다면은 수지에 관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위탁업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중에서,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볼 때는 자전거주차장을 관리를 할 때, 직영으로 할 때, 직영을 하더라도 한사람분의 인건비가 무시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9조2항 있잖아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이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데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이 뭐예요? 내용이. 내용을 지금 자료준 걸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9조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법이죠? 20조2항이, 어떤 법이 20조2항이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법이.

20조가 복사해준 자료나 이런데 없거든요. 내용이 뭐죠?

20조 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무조건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일정기간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분해 수리를 해서 공공자전거로 쓸만한 거는 쓴다든지 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저소득주민들에게 재활용하도록 기증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은 법 제20조 2항에 따라서, 또 영 제11조는 뭐입니까? 영 제1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고 그랬는데 영 제11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 11조도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분내용은 매각이라든지 기증이라든지 공영자전거로 재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이 내용은 좋은데 지금 제가 방화역 한군데 예를 들면 주차장 개념은 아니고, 보관소 개념인데 자전거가 아주 오랫동안 안 쓰고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실제 봤죠? 보관상태나 먼지나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 한달이 아니라 몇 달 보관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저희과에서 자동차도 방치자동차를 일정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공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치자동차 같은 경우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도 폐방치자전거를 저희가 수거를 해도 마땅히 보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교통국 내에 주차관리과, 또 구시설관리공단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양동별관 옆에 견인보관소에 일부 부지를 사용협의를 해서 거기다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수리 재활용하거나 분해해서 고철로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조례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조례나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무단방치된 것이 물론 10일이라는 기준이 짧을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길게 관찰해보면 몇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하고 영을 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상시적인 순찰활동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또 자전거보관소 활용도를 또 저해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폐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집합시켜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아예 못쓰는 건 폐기처분한다든가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8조 아까 무료로 한다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서울시 조례도 무료로, 원칙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상위조례 준용한 겁니다.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이게 역세권이나 뭐한데 해줘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하려면은. 그런 장소가 현실적으로 많지를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보관대 형태가 되고요.

보관소로 가는데 주차장 개념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굳이 적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이런 법을 조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폐자전거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보관대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미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제8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8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돼있는 서울시 조례에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조건 무료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가 생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단위 이런 거는 보관을 했을 경우에 분실하고 그래도 책임소재가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보통 고급자전거들은 무츠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그 이하 자전거 이삼백 이런 자전거들이 보관소나 주차장에다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그러다보면은 구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에도 보면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자전거의 대여 및 수리센터의 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자전거 요새 카본이라든지 그런 거는 부품 하나에도 몇 백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비싼 자전거는. 무조건 “무료로 한다.”면 안 되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개정을 하지 않으려면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를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 중 “수리센터의 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를 “수리센터의 수리비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0년도 예산집행 사항, 2010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 오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10년 11월 17일 오후부터 11월 18일까지는 도시관리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10년 11월 19일 오전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10년 11월 19일 오후부터 11월 22일까지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서울형어린이집 특기활동비 등 보육료 외 경비를 제대로 지급 사용했는지 엄중한 지도감독 요구 등 42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업체 관리 방안으로 허가관련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을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1년을 넘지 않고 시설을 보완하여 비산먼지가 주변에 이동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향후 방화동 육갑문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업소를 이전토록 근본적인 대책강구 시정요구 등 50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대기질개선사업 우수구 선정과 서울형그물망복지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등 1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