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할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7급에서 6급 상당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7급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부서에.

현재 지금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7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6급으로.

직원들은 행정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팀장만 화생방요원으로 하도록 아까 소방관에서 권고되고

예.

예.

권고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권고조항이고요, 지금 타구에서는 다 그렇게

, 의무예요?

권고사항입니다.

예.

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요?

예, 무방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이라든지 성격으로 봐서

전문성을 요해서 팀장은 화생방요원으로 해라!

예.

그러면 7급은 행정직으로 보충할 예상으로 보는 거네요? 6급으로 팀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번에 화생방요원으로 해서 7급을 또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7급을 또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게 인원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

,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이중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6급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고 7급은 75%에서 이게 아마 9명에서 7명으로 이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인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별정직이 비서실도 있고 여기 속기사도 있고 화생방요원이 있고 체육지도사 있고 기술지도사가 있습니다.

,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현 올해 지금 올라온 직급 상황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급 현안을 올려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조례 개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정원이 별정직이 12명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12명 이내 아까 상향조정, 하향조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다른 직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화생방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위치에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딱 맥은 놓치는 못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에서 그랬잖아요. 다음에 필요에 의한다면 7급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이중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몇 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할 필요가 더 없죠, 이제는. 왜냐 그러면 프로수내에만 해당이 직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은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직급별로 돼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어느 한 직급에 일방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또는 증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예,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표준안이 2010년 8월 6일 통보되어 개정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할 사항이 기존 조항의 3분의2 이상 되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가산하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 공제 사유 중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를 대표하여 자치단체 주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시 공가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ㆍ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에 있어 성과우수자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근거를 마련하였고 휴가기간 중의 토ㆍ일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시 직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는 공직 내부규정으로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 합의사항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우리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서문 및 선서 방법ㆍ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 및 행동 규범을 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무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해직된 공무원의 경우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를 위하여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의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제9항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26조는 영리업무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휴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법정휴가기일이 정해져있거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법정휴가일수는 자기가 어느 때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연도에 법정휴가일수가 얼마, 며칠이나 되죠?

각각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6년 이상이 20일로 돼있습니다.

예.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친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조사 관련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다른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경조사 관련사항도 있고 일반 자기 연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연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안 및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3개 조례 제ㆍ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하나의 법으로 운영돼오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강서구 세 조례 및 강서구 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3개 법은 2010년 3월 30일날 공포됐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 조문에 대한 조례안을 작성 배부했으며 조문낭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지방세 규정 및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있는 사항을 지방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에서 안 제11조는 용어의 정의, 구세 제목 규정 등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26조는 미납구세 등의 열람,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 구세 부과징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47조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48조에서 안 제52조는 구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여부 등의 심의 의결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시ㆍ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 관련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종전 면허세와 취득무관 등록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신설함에 따라서 신설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절차 정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용어정의를 규정한 총칙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는 신설된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정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중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시ㆍ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사항 중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삭제하고 종전 면허세와 취득무관 등록세를 통합해서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신설하였습니다. 분법화 관련 법 제정ㆍ개정에 따른 명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이 3개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 3개 조례의 제ㆍ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상정되었으며 구민들의 세입증가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조례 제정ㆍ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외부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세목, 서류송달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구세의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체납처분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전 구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었으며 구세는 재산세와 신설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면허세와 취득에 무관한 등록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구 세목 변경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세 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세 과제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한 세율, 납기,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비과세 관련사항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적용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재단법인)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14종의 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 “서민생활 지원, 대중교통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특정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며, 또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세의 형평성,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